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일천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기본에 충실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관실과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올 한해도 알찬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되는 사안들이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효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4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따지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늦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시간들을, 여기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 모든 분을 합치면 24시간이 넘어가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행은 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새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시간을 지켜서 회의하는 관행을 들여와야 됩니다. 위원장이 늦으면 간사가 하고 간사가 없으면 연장자가 하고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 우리는 관계 공무원한테 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를 다한 자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공무원들이 와서 기다리고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는데 40분이 늦었습니다. 특히 어제 검토해 봤지만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엄청 많은 양이 있습니다. 시간이 40분 늦어지면 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시가 되고 정원이 차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게끔 전문위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두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윤항덕 행정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호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2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3년 감사목표 및 추진전략, 끝으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과 4쪽 담당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흥하는 감사활동 수행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국·도정 시책을 적극 지원하는 감사실시로 예산낭비와 사업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공개감사제 운영으로 감사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공사에 대한 사전감사와 현장감사를 강화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성실시공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공직비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6쪽 지난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반성해야 될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민간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일부 확보됐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못미치고 감사실시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분석,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통한 보다 합리적인 감사 처분이 요구되고 감사의 방향이 처벌위주에서 예방기능으로 전환되고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적 감사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각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 비리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03년도 감사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감사목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 예방 및 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사, 행정의 투명성과 기강확립을 위한 비리차단감찰을 실시함으로써 민선 제3기 국·도정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으로 감사 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도정 실현에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 전개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전개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국·도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을 실현함은 물론 지적이나 처벌보다는 예방지도감사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로 피감사자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감사대상은 42개 기관으로 국·도정 주요시책추진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발굴, 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은 물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이 어느 때나 불법부당 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부조리신고창구를 연중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경기넷 홈페이지상의 도지사와의 만남이라든가 수신자부담 전용전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감사실시 전에 지방지, 인터넷,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감사일정을 해당 시·군에 홍보함은 물론 도민의 진솔한 불편사항을 제보받아 처리하는 공개감사제도의 운영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인수를 축소 조절하는 등 감사청구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의성 있는 기획감사실시입니다. 시의성 있는 감사의 대상으로는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주요사업이나 국·도정 주요시책, 취약분야 공사안전관리 체계와 재해대비 태세 종합점검 등 감사대상을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실시결과에 대한 비효율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감으로써 단순지적보다는 문제점 해결방안 중심으로 제도개선이나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고 시의성 있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감사 강화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어려운 주요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어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도급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 책임감리용역, 3억원 이상 조사·설계용역인 사업에 대하여 늦어도 집행품의 15일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사업의 추진상 오류와 공사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착오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사반 운영입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공 및 안전관리 상태와 설계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성실시공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기동반과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공현장에서 공사 시공의 적정성과 품질관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실태, 감리업무 수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불법 및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전개입니다. 부조리 관행을 타파하고 병든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어 건강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인별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비리정보수집 강화를 통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행위, 무사안일 행위를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외 윤리적인 사항인 부동산 투기라든가 공·사생활 문란행위 등 복무기강 해이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찰해서 비리발생의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시기별 중점감찰 방향을 정해서 운영함은 물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명절이나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조사, 감찰과정을 통해서 취약인물에 대한 비리 공직자를 색출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정화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재산등록대상자는 2,010명으로 그 중 공개대상자는 도지사와 도의원, 1급 공무원 등 107명입니다. 비공개대상자는 2급이하 4급이상 공무원과 도 출연기관 임직원,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중 감사, 세무, 소방, 토목, 건축 등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1,903명을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전산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재산등록업무에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정확한 심사와 사실조사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사역량의 제고 및 강화입니다. 감사요원의 전문화와 정예화로 감사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는 한편 감사능력을 배양하여 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 및 시·군 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직무연찬회를 통해서 감사요원의 자질향상과 정보교류, 감사기법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 및 집행실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통계관리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감사착안 행정편람과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발간해서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통해 끊임없이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괜찮으시죠? 또 위원들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님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페이지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이 있는데 당연히 감사관실이니까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것은 여기 요약하신 대로 당연히 추진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성실·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제도라든가 인사상의 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비리수준 못지 않게, 그래야 그것하고 균형이 맞아서 공직도 깨끗해지는 거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으셔서 비리 공무원 적발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특히 상당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것도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상당히 일하는데 힘을 주시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시·군 감사할 때는 감사기간 중 칭찬의 날을 운영해서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기관별로 5명 내외를 선정해서 2002년도에는 47명의 감사 내지는 업무추진 유공·우수 공무원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업무계획에는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4쪽, 15쪽에 부실공사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도급액 50억원 이상, 책임감리는 5억원, 설계·조사에 대해서는 도급액이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수시 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것도 사전에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일반 개인건축물에 비해서 관공사는 설계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공사, 개인건축물에 대한 공사보다 관공사가 부실공사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도나 시·군에서 공사하면 나중에 잘못 됐을 때 하자보수 시키는 기한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연도나 시·군비나 도비가 들어간 보수예산 이런 것도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현장을 다니고 나중에 예산 들어간 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하자보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나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것은 감사한 적이 있나요? 감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있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관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하자에 대한 치유를 하고 나머지 하자보수비용은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 환불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박성권 담당의 얘기에 의하면 한 적은 있는데 큰 지적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저희가 하자기간이 지나서 바로 그때는 발견이 안 됐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착안사항으로 금년도 나갔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바로라든가 2∼3년 뒤에 예산 나간 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공사의 문제점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식이 될 겁니다. 다시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감사방향이 처벌위주에서 예방기능으로 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칭찬할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11쪽에 감사추진계획에 감사대상이 전체 42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시·군에 10개 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저는 31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알고 싶습니다.

31개 기관 중 본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21개 기관이고 제2청사에서 관장하는 것이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주기가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대상이 본청에만 해당되는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본청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제2청사하고는 상관없는 자료입니까?

거기도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해당되는 시·군은 10개 시·군이라는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감사를 시행할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해 감사를 가면 중복감사 이런 경향도 있고 인력 문제가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징계시효가 지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의 10개 기관은 성남, 부천, 안산, 시흥, 군포, 이천, 광주, 하남, 의왕, 여주군이 되겠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기간이 연말이라 시의회가 열려있고 대통령선거기간이 끼어 있어서 부천시는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자 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본청에서 하는 수감 시·군은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관마다 2년이내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2년이내에 해야 됩니다. 2년이 넘으면 징계시효가 끝나거든요. 2년이내에 한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시감사 그런 기능은.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하나요? 어떤 경우에 수시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시의성 있는 감사실시라고 해서 도가 중점적으로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고양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여러 부서가 전시장, 아쿠아리움, 숙박단지, 노래하는 분수대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일단의 지역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보에 의해서도 하고 언론보도사항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형 일상감사라고 해 가지고 5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이런 사안들이 일상감사 중에서 수시감사 식으로 연중 쭉 지속됩니다. 감사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행해주면 작년 같은 경우는 14페이지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감사를 강화해 가지고 46개 사업장에서 설계감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48억 7,800만원을 감액해서 시행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사반이라고 해서 도, 시·군이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안전기동점검반,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공사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고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31개 사업장에서 재정상 28건에 53억 9,200만원을 감액해서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게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사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제한을 받습니까? 이 안은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권 기술감사담당 박성권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같은 건 행정감사규정 제24조2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0억원 이하 공사는 안 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전 시·군이나 산하단체에 대해서 50억원 이상 있는 것을 시간이 날 때에 편성해서 가고 일반 종합적인 감사, 시·군에 가서는 50억원 이하 공사도 전체 감사대상에서 적출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금액 이하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나 20억원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30억원짜리 공사가 설계변경이다 이러해서 50억원, 60억원, 70억원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30억원으로 출발했을 경우에 금액이 미달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박성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시·군에 대해서 1억원 공사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감사에 대해서는 그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전체대상이 됩니다.

상당히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사실 살림규모를 잘 모르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려는 것은 감사대상 42개 기관에 대해서 수감대상이 어느 곳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개 대상기관이 올해 대상기관도 선정돼 있고 시기도 선정돼 있습니다. 또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하고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수감기관하고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수감기간도 대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박성권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지나고 나서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니까 업무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인데 2002년 주요업무와 현재 2003년도 주요업무가 달라진 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직무외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시 감찰을 하는데 과도한 사치와 향락의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하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날이 방금 지났습니다. 보통 취약시기가 명절 때라든가 이런 시기인데 혹시 이번 설날 기간 중에 감찰에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조사담당 김호겸입니다. 공직자는 일반국민과 달리 고도의 윤리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도한 사치, 향락 등 공사생활이라는 것은 직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공사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을 넘는 지나칠 정도의 사치나 향락, 향락에는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절제없는 생활 또 질서가 없는 여러 가지 공적·사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감찰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도 감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부 공직자가 적발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주 지당하고 당연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직자의 생활 자체가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중에 이런 부분을 넣는 것도 너무 보여주기 위한, 장수를 채우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김영삼 정부시절에 골프금지령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골프장에 출입하면 그것도 과도한 사치 이 정도쯤에 해당됐던, 엄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선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이 예를 들어서 룸살롱에 가긴 갔는데 100만원어치 먹었다, 1,000만원어치 먹었다 이런 선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룸살롱을 갔는데 간 자체가 향락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선이 애매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차이점을 물었는데 아마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고 여기에는 정해진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만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잣대가 예를 들어서 7급은 갔는데 50만원어치 먹어야 되고, 1급은 가면 1,000만원어치 먹어야 한다는 이런 애매한 부분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공직자도 사람이니까 룸살롱도 갈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지탄을 받는 그러한 도가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지 어떤 직급별이나 계급별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지탄을 받는 공직자가 빈번하다 보니까 감찰활동에 포착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공적인 생활도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공직정화 차원에서 벌하고 맑은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적발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전년도와 2003년도의 주요업무보고의 차이점이요.

감사업무 성격상 위법이라든가 불법사항이 지탄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이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두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부진했던 점과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점과 반성과 성과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안된 부분은 안된 부분대로 금년도 감사를 시행하면서 고쳐나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식이나 공식에 의해서 사업물량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저희가 제도개선차원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금년도에 도의 경우에는 300명, 시·군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든가 공직자 재산 전산화를 새로 시도한다든가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관리를 전산화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청구감사제 예산이 비예산이었습니까?

그것은 올해도 비예산입니다. 청구인수가 3,226명이었는데 그것을 30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도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자체가 피수감기관 입장에서는 막대한 중압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감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유기적인 사고방식은 고자질하는 부분은 나쁘다는 쪽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고발보호법도 개정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보자라든가 고발자, 감사청구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야만이 현실성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차원에서도 제보자라든가 내부고발자라든가 감사청구자 이런 사람들의 보호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지적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좋고 나쁨은 제3자가 판단합니다. 그 보고서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의원의 이름을 잘못 쓰고 나서 그 보고서가 진정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도의원의 이름을 잘못 썼어요. 11명밖에 안 되는 기획위원회 위원 이름도 똑바로 못쓰는데 그 조사가 똑바로 됐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인격이 어쩌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신문의 오보로 인한 그 당시 총무과장의 신문사 소송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보라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사람은 오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나 어떤 재판에 의해서 자기 명예회복을 했을 겁니다. 추후에 내가 못들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못봤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2∼3명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13일에 마감하니까 12일에라도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좀 이따가 논의하기로 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 전개"라고 한문으로 멋있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정보화시대라는 것이 갑자기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지식정보화라는 말을 팔아먹은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각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익명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내용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형식적 보고를 위해 멋있게 보이려고 한자를 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감사를 전개하겠다는데 각론에 들어가서 효율적 감사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하나 17쪽에 보면 개발안정지역 해서 수원, 부천, 안양, 광명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개발안정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광명에 사는데 개발이 안정된 데는 아니거든요. 광명시 전체 94.4%가 그린벨트입니다. 그 그린벨트가 168만평이 이번에 왕창 풀립니다. 그리고 광명역사가 12월에 준공돼서 경부선 고속전철이 개통됩니다. 개발이 다 끝난 건지 개발이 진행인지 구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난 개발진행이라고 보거든요. 30만평의 임대아파트, 40만평의 역세권, 12만평의 음반밸리, 30만평의 환경테마공원 등이 있습니다. 160만평이 개발되는 데를 개발안정지역으로 구분한 이 잣대는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부조리의 형태로 봐서 화성이라든가 용인 이런 데는 도·농이 합쳐져 있는 지역으로서 대단위개발 수요가 많은 데고 비교적 수원, 부천, 안양, 광명은 도시계획상 어떠한 계획이 기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시·군으로 보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소하 1동, 2동 전체를 사람이 사는 데는 전부 뒤집어야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아파트단지 아까 말했던 음반밸리, 역세권 개발 등 기아자동차만 빼놓고 전체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된 데라는 판단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거야 큰 문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퍼스트 인포메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용어와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과 이성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사관의 보고자료를 보면 구태의연하고 아주 옛날부터 써먹던 그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한글로 써도 될 걸 한자로 써서 멋있게 보이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 아무 것도 맞지 않고, 분류를 해놨는데 맞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의원의 이름을 잘못 쓰는 양평구 공무원의 시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결과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역문제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7월에 광명시에 감사나오셨을 때 윤항덕 사무관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라고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잠기는 유수지에 시설을 해서 불법적인 9년간의, 그 사람들이 썼지만 어쨌든 돈도 다 받았고 기부체납도 받아서 이제는 광명시 재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아무 부대조건이나 부족함 없이 별도 합의 없이 자동차학원과 골프연습장을 3년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에 자동차학원이 임대만료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지적과 공개입찰에 대한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액수는 1년간 2억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연간 사용료가 2억 6,7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은 10억원이라도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동차학원은 2억 700만원에 얼마가 들어갈지 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해당 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료 한 달반 전에 자동차학원을 재사용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것을 시장과 동장, 동민들이 있는 데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감사하셔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50억원이라는 감리는 3억원, 설계는 5억원 이런 것들의 기준을 보면 작은 것 같지만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광명시 예산이 2,500억원인데 두 군데에서 8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는, 시 예산의 3% 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은 광명시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본인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적인 돈에 대한 쓰임은 서로 덕을 쌓는 것처럼 남한테 헤픈데 자기 돈이 지출된, 더치페이라고 합니다. 더치페이에 관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한 것이 한국사람의 관습입니다. 국유지 특히 시유지에 대한 유수지에 건물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그것이 긴 세월동안 합법화됐고 건물이 등기가 됐고 기부체납 받았지만 그 시설을 한 사람에 대한 임대료와 기부체납 받은 상태에서의 임대료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선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한 곳을 봐도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확한 임대료 산출과 잘못된 것을 직무유기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까지 포함한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 당부사항들은 참고하셔서 올 한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신광식입니다. 전임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부지사로 영전함에 따라서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획관이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크게 보건환경연구원과 내수면개발시험장 등 두 기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관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5만t 이상을 정수하는 정수장 도내에 모두 13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수장에서는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바이러스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시에 따라서 작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수돗물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전문인력 2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도민들에게 민물고기생태탐구학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양평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26일 준공 직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동 시설의 관리 운영 인력을 2명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4명 증원하는 것을 개정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4명은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검사팀에 2명, 내수면개발시험장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 2명의 공무원을 새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4명의 직급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하여준 정원승인서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증원 규칙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조례개정안,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에 정원승인에 관한 관련공문은 첨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신규시설 설치에 맞춰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위임조례안은 2월 4일과 오늘 오전에 걸쳐서 저희가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길게는 '94년부터 작년도말까지 상당히 많은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위임사무가 고유사무로 바뀌든지 하는 많은 사무관장의 기관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적시에 그때그때 조례규칙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적체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총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기타 소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또한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사유로 신규사무 또는 폐지사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정비되지 않아 이번 기회에 일괄정비하고자 그 자료를 취합한 결과 사무위임 건수가 기존에 총 941건에서 97건이 감소한 884건으로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년도부터는 매 분기별로 관련자료를 취합해서 법령에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위임에 대한 변동사유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즉각 조례에 반영토록 하는 그런 조례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우선 실·과 순서에 의해서 경제항만과부터 가정복지과까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소관사무 중에서 두 가지 법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방금 개회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항만과 소관 위임사무 중에서 8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사무가 시·군·구사무로 직접 위임된 사항인데 저희 실무진의 착오로 해서 국가사무가 시·도·군사무로 바뀐 것으로 사무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출해 드린 제안설명서대로 말씀드리고 차후에 수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시·도·군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위임된 총 4건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4건을 추가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원과 소관사무 중 석유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공사법, 전기사업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국가사무가 시·도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20건의 사항을 다시 조례로 위임하게 되는 그런 위임방식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바꾸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거법규가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된 사무가 1건이 있었고 또한 근거법규가 신설됨에 따라서 추가로 사무위임이 발생한 경우가 3건 있었습니다. 총 24건의 사항들을 저희가 이번 조례에 일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무 중 2000년 7월 24일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존행정사의 자격확인 및 확인서 교부사무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사무 중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지침 및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2건을 삭제하고 2000년 7월 24일 경기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사의 자격확인 및 확인서교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무 중에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총 10건의 단위사무를 폐지하고 또한 재해예방 조치 등 4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폐지로 인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비영리체육관련 사회단체지부 신고수리에 대한 권한을 법률 폐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무위임조례에서도 삭제하는 그런 법률개정사항 폐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두 개 분야로 분리되어서 처리되어 왔던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위임사무명을 통합조정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위임사무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잠깐만요. 지금 추가 제출하신 설명자료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대부분 사무위임되는 건데 위원님들 이거 가정복지과까지 설명을 들을까요? 지금 3개 과를 했는데. 설명사항을 제가 보니까 법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만하고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나머지 농업정책과에서 가정복지과까지는 저희가 보고 질의답변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마무리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까지 총 16개 실·과의 사무위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린 경제항만과를 포함한 총 16개 실·과의 개정사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존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새로 위임한 사무가 39건, 근거법규 폐지에 따라서 사무를 폐지한 경우가 97건, 사무를 신설해서 위임된 경우가 22건, 사무명칭이 바뀐 경우가 17건, 그 다음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도에서 위임할 필요가 없게 된 사무가 총 45건, 아까 말씀드린 행정사무 같은 소관부서가 바뀐 경우가 2건, 단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무위임조례에 있던 단위사무를 삭제하는 경우가 19건, 근거법규 및 사무명이 통합·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39건, 그 다음에 근거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위임조례에 반영한 경우 4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위임되는 사무 중에서는 법률개정이 상당기간 지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정비 상태가 방치된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잘못된 경우가 다시는 없도록 금년부터는 매분기별로 저희가 각 실·과를 독려해서 그때그때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항만과를 비롯한 16개과의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고시된 환경부의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과 국립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에 정수시설용량이 1일 5만t 이상인 정수장은 바이러스검사지정기관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과 도민들의 민물고기 생태탐구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내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시설이 지난해 12월 준공돼 금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검사 전담인력 보건연구사 2명과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의 생태학습관 관리인력인 수산연구사와 기능10급 2명 등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6,110명에서 6,114명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332명을 2,336명으로 각각 4명씩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조 제2호와 제3호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651명과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01년 5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 정수장의 수돗물 병원미생물 분포실태 조사결과 일부 정수장에서 급성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돼 음용수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서울시 및 부산시 등 5개 광역시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가 중심이 되어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우리 도는 검사 전문인력이 부족해 수돗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고시된 환경부의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과 국립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을 계기로 우리 도의 보건 및 환경분야 조사 분석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바이러스 검사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1일 5만t 이상의 정수장에만 한정해서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도내 전 정수장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함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인력 증원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이 민물고기의 양식과 생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직접보고 느낄 수 있는 학습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담수어의 시험, 연구와 양식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내에 금년 5월 전국 최초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개관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학습관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관리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인력의 증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인만큼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폐지된 사무와 사무처리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공업지원과 소관 사무 등의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사무가 시·도사무로 조정되었거나 새로이 신설된 농산유통과 소관사무 등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하며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 및 행정조직 개편 등으로 사무의 명칭 및 소관부서가 변경된 일부사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별표1의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공업지원과 등 13개 과 소관사무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령 등의 개·폐로 단위사무가 폐지된 비영리 체육관련 사회단체지부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등 116건과 사무처리 권한이 시장·군수로 변경된 양곡 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사무 45건 등 총 161개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사무에서 시·도사무로 관련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시장·군수에게 규칙으로 기 위임 처리해왔던 석유판매업 등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등 4개 과 39개 사무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새로이 사무가 신설된 농산물 안전성 조사사무 등 농산유통과 소관 등 6개과 22개 사무 등 총 61개 사무를 신설하며 또한 소음진동규제법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의 수리 17개 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2000년 7월 행정조직개편 등에 의한 부서간 사무조정 2건, 그리고 체육시설업 검사 및 보고사무 등 79개 사무의 통합·조정 등 환경보전과 소관사무 등 8개 과의 98개 사무의 조례내용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로 인해 도지사소관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기 위임된 사무 및 명칭의 변경, 그리고 지난 2000년 7월 행정조직개편 실시결과에 따른 부서간 소관사무 변경과 자구수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경제항만과 소관사무 중 시·도사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위임코자 하려는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등 8개 사무는 지난 2002년 3월과 7월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과 시행령에 의해 기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또다시 위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고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조항 등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주민의 복리와 생활에 직결된 자치입법의 법규범인 점을 감안할 때 10년전 개정된 법령에 의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금번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책기획관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부서 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온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1일 5만t 이상의 정수장 바이러스 검사요원을 2명 정원을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총 13개 정수장이라고 했습니까?

네, 도내에 모두 1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5만t 이하의 정수장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고환욱입니다. 13개 정수장외에 바이러스 검사는 13개 정수장을 2006년 3월 5일까지 시범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개를 제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3개 검사기관을 우선 분기별로 하고 있다가 2006년 3월 5일 이후에는 13개 정수장을 검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외 것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를 검사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주로 아데노 바이러스나 아스트로 바이러스나 장내 쪽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장내에 기생하다 보니까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들입니다.

물론 2006년 3월 5일까지 시범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총 47개 정수장에서 13개면 약 3분의 1정도니까 좋은 내용이라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지금 전문가를 보완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만약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43개 정수장에는 지속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인 검사는 불가능하겠지만 분기별이라든가 연 몇 회라도 검사할 수 있는 대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입니다. 방금 전에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을 2명을 늘리게 된 직접적인 사유가 2001년 5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일부 정수장에서 급성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이렇게 인원을 늘리게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조사결과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수장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검출됐었는지.

그 당시에 경기도 자체 내에서 검사한 것은 아니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사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흥, 일산, 군포를 경기대학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주, 하남, 남양주, 양평은 경희대 정용섭 교수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이 여주, 하남, 남양주, 양평 등 원수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몇 군데에서 나왔고, 발견된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것은 자료가 없고요. 경기도 것만…….

경기도만 국한해서라도요.

1차 검사에서는 시흥, 일산, 군포가 원수에서 나왔었고 2차 검사에서는 여주, 하남, 남양주, 양평 원수에서 나왔고요. 정수한 물에서는 남양주와 양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급수에서는 여주와 하남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발견된 데가 5만t 미만이 되네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와 양평은 2군데가 다…….

남양주는 5만t 이상입니다.

남양주도 2군데가 있는데 도곡정수장이 있고 하도정수장이 있는데.

한 군데는 5만t 이상이고 한 군데는 5만t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데가 도곡정수장이냐 하도정수장이냐 이거예요.

하도정수장입니다.

발견된 바이러스의 종류는요?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장내 바이러스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 바이러스입니까?

학술적으로는 감염되면 주로 소화나 나이 많은 면역력이 없는 노인들에게서 발생이 많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장염을 많이 일으키는 질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검출된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작년에 발표했을 때는 경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안 했다고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음용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별로 비교해서 우리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이 돼서 조례가 거기에 따르는 정원이 돼야지 그저 막연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5만t 이상 분기별로 한 번씩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도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만t 이하에서 검출된 데는 대책이 뭡니까? 현재 이미 검출이 돼 있는 데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5만t 이상의 정수장에서 한다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5만t 이하의 정수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돼도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시범조사로 5만t 이상을 우선 하라고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아한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13군데 하는데 그게 꼭 2명의 고정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너무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실제로 검사소 승인받는 데서는 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5명을 요청했었는데 행자부에서 2명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로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 조사하는데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까?

2002년도에 대학교수들이 1년에 걸쳐서 80몇 군데밖에 검사를 못했습니다. 검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하여튼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국가적으로 시행할 정도라면 도 차원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모든 정수장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데는 예외로 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그것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그럼 현재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재검사를 해서 다시 나온 데는 원수검사하는데 염소를 투입하는 장치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관리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업무인데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는 검사만 하고 나머지는 상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그 정도 사항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지 검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자체가 서로 간에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관리과에서 안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

나오세요.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치결과요.

사후조치는 재검사를 해서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검사기관이 서울대학교하고 전국에서 5군데밖에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 정수장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도록 시달돼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요? 지난 번에는 이상이 있었고?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부장님께서는 상당히 검사를 하는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의뢰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시·군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시간이 얼마라는 자료는 가진 게 없는데 그게 한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을 배양하고 다시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3개 정수장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검사하는데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도 서울대학교나 다른 타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환경부에서 용역줘서 한 데는 나왔고 시·군에서 용역줘서 한 데는 안 나왔는데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에서 물이 나쁘면 속된 말로 물 좋은 데서 떠다가 합격맞고 거기서 뜨면 합격 안 되는 것은 봤어도 명색이 대단히 난이도 있고 그런 거라면 대단히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검사를 했을 텐데 똑같은 물 가지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나오고 어디서 하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바이러스라는 게 수도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채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왔었는데 재검사를 해서 8개는 나오고 2개가 안 나왔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나왔던 데가 전부 안 나온 걸로 됐다면서요. 몇 군데입니까?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기술적인 분야라 잘 모르지만 어디서 했을 때는 4군데 다 나오고 어디서 했을 때는 4군데 다 안 나오는 것은 이건 거기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검사해 봐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바이러스라는 게 채수병이라든지 기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국제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바이러스를 정부에서 발표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현재 숙제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발견됐다는 자체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확정적인 결론이라든가 아니면 결과없이 막연하게 도민들에게 유포됐을 때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직접 먹는 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다 보건환경연구원이다를 떠나서 최소한 명쾌하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 먹는 정수장 물에 관해서 안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결론을 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하고요. 내수면시험장.

내수면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장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됐습니까?

네, 완공됐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5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게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가 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총 4명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 2명과 기존인력 2명이 배치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도 상당히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2명은 도우미를 쓸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안내기 때문에 도우미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안내만 하고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요청했을 때 연구사나 직원들이 교육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어떻게 보면 내수면시험장하고 정수장이 여태까지 우리가 다룬 것 중에서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는 취약한 기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관련교수나 시민단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관련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대응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도내 47개소 중 13개소만 했다고 하는데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만t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5만t 기준을 잡은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일단은 전 정수장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게 왜냐하면 47개소 중 13개소를 굵은 활자로 해놨는데 의왕 3만 8,000t, 경기도 이천,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다 4만 8,000t씩 하면 거의 5만t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런 큰 도시들 수원을 비롯한 성남, 제가 살고 있는 고양은 인구가 많고 1일 시설용량이 5만t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권과도 관련된 겁니다. 큰 도시일수록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사실 발생된 사람들이 종합병원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천이나 가평, 양평 이런 데는 1,000t이든 3,000t이든 적은 숫자지만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5만t 기준을 잡아서 이것을 그 지역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명을 했는데 2명이 한 곳에 상주하면서 검사요원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3개 지역에 검사요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정수장 이외에는 올해에는 한번 더 전반적으로 전체 정수장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이 1회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47개 정수장 전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여러 시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먹는 것에 비해서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몸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물인데 소홀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제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스크랩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지 못했는데 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한 것도 이게 어떻게 수치만 팩스로 받는 식으로 하는 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통보를 받습니까?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결과만 받아서 있냐 없냐, 우리가 산에 약수터를 가봐도 사실상 추출해서 정밀검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일선구청에서 몇 개월에 한번 나와서 관리카드 복사해서 코팅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큰 데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가 제일 문제입니다. 상수도도 문제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군 홈페이지에 수질검사결과를 공표를 하고요. 현재 약수터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수터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각종 약수터에 정비예산을 3년에 걸쳐서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손학규 지사님 들어오시고 난 후에 먹는 물이 주민들에게 많이 와닿기 때문에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동안에 6,500억원을 투입해서 불량하수관 개량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질, 현재 보면 각 정수장에 ISO 14001이라 해서 국제공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정수장에서 4∼5군데밖에 ISO 인증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이러스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ISO 인증도 전반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수돗물을 깨끗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믿을 수 없으면 요새 장애아들도 많이 태어나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물의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기형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물의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명 인원 늘리는 것도 이따 말씀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면 이것은 더 늘려야죠. 이것이 우리 일반행정직공무원 몇 명 올렸다가 5명 올리면 통상적으로 3명 깎고 2명 내려주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환경부에서 검사기관 지정하는 데는 검사인력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분석책임자는 미생물학 학사 이상 소지자면서 3년 이상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 경력자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5명으로 올렸는데 2명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요구해서 5명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설득을 해서 그만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다른 것 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등 광역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먼저 서둘러서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만 2명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1,000t, 2,000t 이렇게 되는 지역을 열거했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것도 굉장한 민원감입니다.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구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만t이라는 물이라면 대개 하루에 몇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평균 1회 사용량이 350ℓ 이상 되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이것이 첨단시설을 갖춘 최초라고 했는데 시설면에서 최초인가요, 이런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우리나라 최초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최초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각 도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관 건물에 조그맣게 하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별도 건물로 수족관도 대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규모나 시설 면에서 최초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어종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토속어종 56종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56종인데 몇 마리나 됩니까?

마리 수는 수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구입했습니까?

최초에만 저희가 사고 나중에 배양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사는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조를 만드는 사람이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나 이런 식이 아닙니까?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생태학습관에서 기르다가 자연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험장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연폐사기 때문에 일지에 기록하고 장장 결재로 끝납니다.

그런 점들도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많은 양이 죽는다 그러면 그 양 이상으로 구입한다는 명분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규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량 폐사했을 때 그 원인규명을 해서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변상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두 마리씩 자연사하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바이러스검사 관리인력을 2명 증원 요청하셨는데 지금 기존 인원은 몇 분 계십니까?

보건연구부장 고환욱입니다. 지금 그 분야에서 일반 질병바이러스를 관리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이 전무한데 생활용수에 관련된 바이러스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까?

바이러스 종류는 근 110여종 됩니다. 그래서 간염 A형이 수인성바이러스가 있고 소아마비나 무균성수막염 바이러스 등 여러 종류로 해 가지고 110여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용수에 주로 많이 발생되는 바이러스는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논문 나온 것으로써는 5 내지 6종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내수면시험장 현장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으시면 그것부터 질의하고 왔다갔다 하니깐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개정안에 대해서만 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부측에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내용이고 학계에서는 심각하다,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데는 미국만 바이러스가 99.99%를 제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 정도입니다.

3건이면 3건이고 5건이면 5건이지 3건 내지 5건은 이해가 안 가요. 담아놓는 것이 3개면 3개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밤새고 연장하게 되면 일이 많고 또 시일이 촉박하게 되면 5건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채수하는 세트도 한 세트밖에 구입 못했습니다.

더 증원 안 되고?

네. 부산도 5명이고 대전이 3명, 울산이 4명, 대구가 6명입니다.

다른 광역시는 증원이 안 되고 기존에 되어 있고 이번에는 경기도만 환경부에서 5명이 왔는데 행자부에서 2명만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잠깐 회의를 하다 들어와서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 중에 허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5만t 이내 13개소 말고 경기도에 정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총 경기도에 47개 있습니다.

그러면 13개를 뺀 34개 지역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관계 없습니까?

지금 그 바이러스 이것도 실제로는 실태조사차원입니다. 13개소 5만t 이상도 일단 물량이 많은 데를 조사해 놓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더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국가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도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세포배양을 하는 법이 있고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학계에서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다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살아있는 것만 포함시키자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논란중입니다.

방법의 차이 같은데 아까 미국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

다른 나라는 괜찮고?

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만 서울에 5명, 부산에 5명, 경기도에 2명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쪽에 그 일을 맡게끔 배치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만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한국에는 서울에 5명, 부산에 5명, 경기도에 2명 이렇게 배치한 거냐고요? 어떠한 근거로 5명으로 했는데 고시가 되지 않았으면 1명도 필요한 게 아니죠, 고시가 되기 전에는?

네.

고시가 되기 전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게 아니죠? 고시가 돼야만 공무원은 움직입니까?

그러기 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작년에 학계에서 교수들이 발표하기 전에는 실제로 미국 이외에 기준도 없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학계에서도 발표 안 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울산같은 데는 5명, 5명, 3명, 4명이 배치됐어요?

나중에…….

학계에서 발표한 다음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명이 필요한지 않은지 본인도 모르시네요. 이게 필요한 인원인지 아닌지 몰라요,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죠.

학계발표가 있고 국가의 판단이 있고 그 판단의 결과에 충돌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완전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 상수도사업본부나 정수장에 5만t 이상을 시범적으로 조사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명만 우리가 인정해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처음 왔을 때부터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인원이 부족하면 모든 것을 걸고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데 고시가 돼야만 사람을 위촉하는 이런 버릇들은 고쳐야 됩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미국만 기준이 있고 다른 나라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냐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냐 이런 것을 따지는데 그런 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중에서 화공과 생물학을 전공한 의원 한 사람도 없어요, 보좌관도 없고 전문적인 것도 모릅니다. 전문적인 것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듣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5명이 고시가 됐는데 2명밖에 못 받았다. 이런 식의 제안이유를 내면 우리는 천재가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 들어보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모르네요. 교수가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국가에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고시가 5명 됐으니까 5명 필요한데 2명밖에 안 됐고 부족하지만 2명만 해 주면 그런 대로 꾸려 나가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인원이 투입되면 장비가 투입돼야 되고 장비가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관례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데 딱딱 부러지는 답변이 안 나와요. 우리는 모른다고 치고 인원이 100 몇 명씩 정도이면 그걸 쫙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요원 몇 명, 어디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아까 그런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드리겠지만 당위성과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유를 너무 간단하게 적어오지 마시고 우리가 보좌관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고 전문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을 제안이유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배치하면서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단순한 실태조사의 차원은 넘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통상 중앙정부에서 움직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떠도는 얘기나 학계의 그런 얘기 정도 가지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만 부장님의 답변이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5명이 예를 들어서 13개 5만t 이상의 정수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하는데 5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만 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5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마침 상하수관리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 업무가 상당히 물문제에 관해서는 감사 때마다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지적되지만 업무자체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은 바이러스가 검출됐었고 시·군에서 한 데는 검출이 안 됐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검출이 안 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림잡아 계산해 봤더니 아까 한 군데에 150만원씩 47개 해봐야 돈 7,000만원입니다. 사실 7,000만원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경기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이건 돈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면 차라리 인원 2명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5명이 다 보충될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2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2명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소한도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한 번은 상하수도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자치단체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 한 번은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어디는 나왔고 어디는 안 나왔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13군데만 하고 나머지 정수장은 검사를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아까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5만t 이상의 정수장은 대개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시설용량도 적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인원 2명을 이번에 해 달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저 인원 2명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 모릅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보람이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47개 정수장에 대해서 최소한 철저하게 검사해서 도민들에게 "걱정 마십시오, 경기도는 걱정 없습니다. 한두 군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런 정도는 돼야지. 물론 서울이나 부산과의 소위 밀집도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제가 압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일등경기를 주창하는 도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대책이 세워져야 우리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의견을 제가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명 충원됨으로써 국립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검사기관에관한규정에 맞는 검사기관으로 됩니까?

지정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검사를 하더라도 2명 가지고 한 검사는 신뢰성이나 신빙성을 확보 못하겠네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2명 증원해 주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참고나 되는 거지.

조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했던 미생물분포실태조사 그때 했던 대학이나 그 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정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위탁받아서 검사했던 그 기관도 규정에 의한 기관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규정에 의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5개 광역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기관으로서 인정받은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아직 인정 안 받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검사기관으로서 정수장에 관한 기준에 의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학교도 없고 정부기관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원해야될 아무 이유가 없는 상황이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2명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매분기별 1회이상 해 가지고 13개 기관 하면 약 1년에 52회 이 정도 상황인데 52회 해봐야 위탁준다고 해도 아까 상하수관리과장 말씀대로 위탁준다고 해도 1억원 미만이에요. 1억원 미만의 아무런 공신력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기관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없는 인력에서 쪼개서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네요. 2명 증원도 필요없는 얘기네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선 5명을 요구했는데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도 신청하기 위해서 2명 확보를 해 주시면…….

상수도사업소가 경기도에 없다면서요?

네.

없는데 어디서 줍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중이라면서요?

타 시·도요.

그러니까 특별 광역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수질검사적인 차원에서 현재 자체 창구로 운영하는 상황이고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장래포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될, 우선 5만t 이상을 되도록 검사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면 일천만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해야 하는데 채산성이나 경제성도 따져봐야지 양쪽 다 대학이나 기관에 위탁해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바이러스도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사항도 신뢰성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적게 드는 쪽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인원 2명 예산이 1년동안 검사하는 비용보다는 인원활용이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이라는 말 아주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미생물 검사하는 인력 2명을 당분간 이쪽으로 보강해서 4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4명 아닙니까? 4명이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값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4명이 연봉 2,500만원씩만 쳐도 1억원이네요. 장비하고 소모품하고 13개 정수장을 출장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연구부장님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을 획기적으로, 수탁연구를 해서라도 다른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기금을 자금에서 쓰더라도 2명은 정원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3명은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합되는 직원이 있다면 배속을 해서라도 기준에 맞춰서 지정을 받고 나서 이런 상황이 얘기가 돼야지 정원이 5명인데 2명만 받아서 우선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이런 차원은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원래는 5명을 다 받아서 검사기관을 신청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5명이 다 안 내려오고 2명이 오다 보니까 다음에 더 노력해서 추진해서 경기도 전체를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2명이라도 우선 확보해 놓고 내년이든 하반기든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2명 받아서 저질러 놓고 보자는 발상인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원이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은 2명밖에 없는데 그 2명을 가지고 어떻게 지정받을 것인가, 그리고 당분간은 지정받고 나서 운영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설명해 주셔야지 2명만 가지고 우선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정원을 더 받으면 그때 기준에 맞춰서 기관지정을 받겠다는 발상은 아주 수동적인 발상이고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계시면, 이건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우선 기준에 맞도록 배정을 하시고 추후에 확보된 인원이 있다면 정상적인 파트로 돌리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굳이 지금 모든 고유업무도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게 현재 행정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수임연구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비정원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정원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각 사안별 연구과제를 주면 담당교수님들만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원내 교수님들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타 교수님과 연구과제를 나눠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꼭 그런 기준에만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원 2명을 승인해 주면 안됩니다, 경기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말하면 2명은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되지 아니하고 공신력상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언밸런스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을 받는 목적으로 하려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가능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2명의 정원은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타 기관에 대한 공신력 부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우를 줄 수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정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반론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검사기관을 현재 입장에서는 여건이 안됐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2명이라도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내수면시험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진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오실 때만 소속, 직위, 성명을 하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하실 필요 없고 처음에 나올 때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언제 완공된 겁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은 '88년도에 착공했고요. 생태학습관은 2002년 5월에 시작해서 작년 12월말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서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도 안된 거네요.

지금 준공됐기 때문에 인원이 확보가 안돼 있고요. 아직 개장식을 안 했습니다.

학습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학습을 하고 간 인원들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시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도 갖고 있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쭐 말씀이 없고 아까 김준회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이상 맺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할 때 담당부서장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정원조례를 으레 해줄줄 알고 준비없이 옵니다. 다음부터 그러면 절대 정원 증원 안 시키겠습니다. 준비를 확실히 해오십시오. 업무분장도 분석해서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건 뭐 두루뭉수리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갖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자부하고 정원할 때 어느 분이 가셔서 주로 접촉하셨어요?

조직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조직관리계 누가 가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같이 안 갔어요?

못갔습니다.

못가고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팀장이 가서 행자부하고 담판지어서 2명 받아온 거예요? 아쉬우면 원장님이라도 가서 행자부에 떼써서라도 해야지 환경부에서 고시된 5명 다 못 따오는 것도 이상한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왜 못나왔어요? 업무보고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없잖아요? 44년생이라 명퇴준비하느라 못나왔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말을 해주셔야지 오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원조례하거나 사무위임조례하면 부서 실·국장들 꼭 참석하세요. 못하시면 못한 사유를 밝히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정원조례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관련된 과가 16개 과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업무이관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농정국 축산과도 없기 때문에 나머지 과장님들 다 나오셨나요? 경제항만과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과장이 나오신 거예요?

네.

체육진흥과요?

이근수 환경관리담당이 나왔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셨고, 건설계획과장.

과장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위임조례를 과별로 받고 이따가 한 과씩 하겠습니다. 너무 과가 많기 때문에 앞뒤로 가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위임조례 편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질의하고 그 과에 대해 답변하신 과장님들은 퇴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경제항만과는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이게 국가사무에서 바로 시장·군수 위임사항입니다. 착각하셔서 아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경제항만과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한지 2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정회하셨다가 계속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항만과는 없어요?

경제항만과는 국가위임사무가 바로 시장·군수로 위임됐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루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업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 없으시면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업지원과 관련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업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규칙을 조례로 바꾼 게 많은데요. 바뀐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권한자체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것을 다시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재위임할 때는 경기도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하는데요. 이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모법에서 시·도지사 고유권한으로 바뀜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하는 겁니다.

공업지원과 관련 특별한 것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공업지원과장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발언대에 서서 일단 소속, 직위, 성명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가 과장이세요?

이렇게 하죠. 간단하게 아까 처럼 설명하도록 해서 설명을 딱 1분내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그래봤자 여기에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도 특별히 말할 수 있으면 해서 지나가자 이말이죠.

질의 있습니다. 25건을 12건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통합조정이요. 25건을 12건으로 바꾼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법개정이 된 것 아니예요?

함진규 위원입니다.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위임사무명 통합조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조례거든요. 예를 들면 골프장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체육등록시설에대한권한 해서 12개 묶어놨는데 이 골프장업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통합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분리해 놨다가 전부 통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위임조례중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있으세요?

하나가 아니라 자꾸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미안할 게 없는 게 답변도 똑같이 가네. 답변도 똑같이 단어 하나 바꾸고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광명같은 경우에 34만 2,000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옥외골프연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유수지에 있습니다. 한 시에 34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하나밖에 없는 데가 광명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알아봤더니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는 안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함진규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것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한테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통·폐합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하나 안 해보고, 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이 바뀌는데 하위법을 안 바꾼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 됐고요.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전신고가 '99년 1월에 폐지됐는데 지금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가 되어 있는 건데.

권창택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그간 게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권창택 네, 없었습니다.

전임자한테 위임받으신 겁니까, 업무 인수인계할 때?

권창택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산림녹지과 됐습니다. 다음은 보전위생정책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보건위생정책과 위생관리담당 이용석입니다. 삭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3건 삭제 건은 식품위생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례 삭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고유사무가 법령상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폐지되는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지나갔어요.

지금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가 고유사무로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질의없으시죠? 됐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이근수 환경보전과 환경관리담당 이근수입니다. 저희는 소음진동규제법하고 대기·수질환경보전사항 폐지된 12개 위임사무하고 운행차 검사대행등록 등 변경되는 사무 10개 사무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게 5개, 폐지되는 게 12개, 사무명칭의 변경과 수정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로 없다는 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이근수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해 주시면 문제점도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2명 허가난 인원가지고도 두 시간 끌었거든요. 허탈감이 생깁니다. 내가 의원인지 기계인지 허수아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별로 없다고 해서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단어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질의 없으시죠? 됐습니다. 다음에 상하수관리과.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저희들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중에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인가하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사항이고 수도법에 따른 중수도 설치하고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주고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사무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장·군수 고유권한 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관리과의 위임조례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계획과.

교통과장 권의석입니다. 우선 저희 과의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던 것이 시·도지사 사무로 되는 것이 사무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고 법령상 시·도지사 사무로 되어 있던 것이 시장·군수로 바로 위임되는 그런 사항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46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6건은 여건변화나 사무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폐지된 것이고 그 중에서 23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권한사무가 바로 법규로 시장·군수 사무로 위임됐기 때문에 조례에는 존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설사무가 규칙으로 국가사무였던 것이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재위임할 때에는 위임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위임을 하는데 그때는 규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지사 사무로 바뀌면 저희가 재위임을 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는 사항이 여기 1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신설 9건 중에 6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넣으면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엄격히 말하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신설은 설명드린 대로 법규에 없던 것이 국가사무나 이런 사무가 법규상 도지사 사무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무가 신설돼서 이것은 기 시장·군수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법령이 개정된 지 오래 됐는데 이렇게 조례개정이 늦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가 아까 '94년도에 무슨 과에서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별도로 질의하기가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다른 위원들이 수차 말씀하셨어요. '99년도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는 2001년도에 돼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면 적절치 않아가지고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용납 안 할테니까 제6대 말고 제7대에 가서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홍승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사항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됐습니다. 전문개정되는 과정에서 종전 법에 도지사 권한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추진해 오던 사무 일체가 새법률에는 시장·군수 고유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위임의 필요성이 없어진 관계로 14건의 위임사무를 삭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범위가 약간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묘지 이것도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원묘지도 해당됩니다.

허가절차가 시·군에게.

그렇습니다. 공원묘지도 도지사 권한사항이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직접 위임됐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공원묘지허가도 일정한 제한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평 이상.

30만㎡니까 10만평이내입니다.

이상입니까, 이내입니까?

이내입니다.

10만평이내 면적에 허가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이상은 안 됩니까?

그것은 부차적으로 늘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려면 법인승인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공원묘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업무는 도에서 승인해 주고 공원묘지관계는 개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됐습니다. 저희가 12개 과에 대해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에 정책기획관이 와서 오래 전에 개정됐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면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무위임조례가 올라온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법 개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면 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안에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특히 기획관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총괄로 해서 사무위임조례가 941건 884건 해 가지고 97건이 줄고 총괄적으로 볼 때는 125건이 감이 되고 38건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조직운영,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같은 데는 13건이나 사무가 폐지되고 건설계획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됐는데 시·군에는 10년전만 해도 교통담당을 한 직원이 했어요. 파주 같은 경우 내가 담당과장을 했는데 교통업무담당을 한 명이 하다가 도에서 업무를 위임하고 그래서 교통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청 인원을 줄이고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 인원을 증가시켜 줬다든지 그런 것도 세심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에서 46건이 시·군으로 위임해서 줄었는데 시·군에 내려가면 교통업무를 물론 차량도 증가되고 해서 교통과가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는 업무를 전부 이관해 놓고 할 일 없으니까 괜히 기획을 한다든가 쓸데없는 일을 해 가지고 업무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을 과감히 조정해서 조직관리 면에서 인원을 적절히 관리해야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기가 저해되지 않고 어느 공무원은 아침 출근하자마자 진짜 담배 한 대 필새도 없이 일하는데 어떤 직원은 커피 한잔 먹자 하면서 휴게실 돌아다니다가 일하는 척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것은 업무에 따른 조직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꼭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건의드리고 싶고 제안하고 싶은데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업무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가 줄 때 권한이양의 본래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담보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사무가 권한이양 차원에서 시·도사무로 위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있었던 국가산업단지내에 환경오염단속행위가 환경부 소관에서 시·도 사무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관리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을 요청했습니다만 행자부 쪽에서 불과 10여명 정도만 승인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업무가 내려왔는데 그에 따른 인력과 조직이 적절히 이양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적 특징과 업무를 기존에 했던 배분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권한이양과 업무위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조직 뿐만 아니라 예산도 같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줘서 보다 현장에서 이런 권한이양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주민편의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신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임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 조직에 대한 기름을 쳐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업무만 위임시키면 시·군에서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도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게 도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겸 드리겠습니다. 사실 10여년 동안 관련 법이나 국가사무가 재개정이 안되고 밀려서 지금까지 됐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실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성을 물은 적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유기에 대한 사항도 감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서로 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공직사회가 인사이동 때에 보면 서로 업무에 관한 것을 미루다가 일이 있어서 지나가면 안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인사부서하고도 이런 것까지 전체부서가 협의해서 정책파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시켜서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 관계공무원 주의환기하고 보다 시스템적으로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론수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그때 자극을 안 주면 잊어버리고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타성에 젖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이 쓴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경제항만과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아까 지적을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신광식 기획관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효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오후 회의 개회 전에 위원회에서 제가 잠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항만과 소관사무가 모두 8건입니다. 모두가 같은 성격의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발굴이 안돼 있다가 막판에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기에 임박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법률을 세밀히 보면 국가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 고유사무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만 실무진에서 이것을 시·도 고유사무로 바뀌는 것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위임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사무가 법과 시행령을 통해서 시·군·구 고유사무로 하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에서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실무진의 중대한 착오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급장이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기회에 신광식 정책기획관의 판단에 의해서 밀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상부지시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경에 정확한 조례명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3년전 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몇 군데 들춰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겠다는 취지를 갖고 지난 8월부터 계속 정리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문제 등이 걸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 실·과에 총 4회에 걸쳐서 공문과 지시를 내렸고요. 또한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계속 추가해서 오늘 여기까지 총집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발굴하지 못한 이 같은 유형들이 있다면 3월에 다시 한 번 올려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 벌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빠진 것들이 있다면 3월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제가 세밀하게 다시 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최종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제 눈에 띈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라든가 몇 개과에서 계속 누적돼 온 것을 일시에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3월에 재차 총괄해서 다시 한 번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전임자들 제3, 4, 5대 의원들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그 당시 공무원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상당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전체를 활용해서 이것을 검토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가 4시간을 하나 1시간을 하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했습니다. 혹시나 기획위원님들이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다이제스트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획을 긋기 위해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발굴해 내시고요. 한번 정책기획관이 지시를 내려서 발굴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접 검토해도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또 적발되는 것이 많은 부서 담당자에 대한 것은 징계조치를 해서 이제는 경각심을 울려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또 잘한 데는 상을 줘야하고 못한 데는 벌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10몇 년 것을 한꺼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미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발되는 부서는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하는 회의가 3월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뜻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함진규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려야 겠는데요. 이효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는 고위공무원, 적어도 중견공무원 이상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다 왔다 나가셨지만 저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디테일하게 한번 질의하고 싶은 적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안 했는데, 들어봐야 뻔한 답이기 때문에. 보니까 국장이 불가피하게 못나왔을 경우에는 과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료라든가 아까도 말씀 많이 했지만 기본적인 것,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전혀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가 3시간이면 끝날 게 5시간, 6시간 불필요한 거거든요. 저희 위원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보좌관도 없고 저희 혼자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그것을 즉답 해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장이나 국장 등 그 상위직을 찾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돼 있습니다. 제가 보면 답변이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실감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효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 통과된 것 중에서 또 누락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챙겨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절대 챙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때 되면 임기이동하는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 없는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그런 누락된 부분을 오래 방치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갔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곧바로 민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건 소송에서도 상당히 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가 어떻게 보면 절차규정입니다. 실체적인 주민의 권리의무라든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실체적 규정보다는 그 위임근거에 따라서 위임할 때는 조례하고 재위임할 때는 규칙에 의하는 이런 절차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사무에 있어서는 큰 착오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들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서 혹시 그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그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주민의 권리사항에 침해가 있었는지는 각별히 자성하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피해가 없었다면 다행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공무원 부분에서 제일 잘돼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도 사실 공무원을 수평적으로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역량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리드해서 끌고 나가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이런 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조직이나 정원에 관한 조례가 앞으로 개정될 때는 오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분이 사실은 조직관리부서에 계신 분이 아니고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는 기관장이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관장이 못나올 때는 해당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장하고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같이 나와서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아까 사무위임조례중에서 원안을 수정해야 할텐데 수정안을 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별표1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경제항만과 소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수리 등 8건의 사무는 이미 상위법령이 지난해 3월 개정돼 사무처리권한이 시장·군수로 변경처리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별표 제12쪽에 일련번호 30부터 37까지의 사무를 동 위임조례에서 삭제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집행부에서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영복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광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지방공사와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제2차 기획위원회가 계획돼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