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해 선거로 인해서 무척 바쁘셨을 겁니다. 이제 다 거두시고 계미년에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의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한 속에서 그래도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기도의 경제인들을 신바람 나게 해주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집중육성이라는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러면 김홍규 위원장님께서 오늘 도지사와 의회 의장님과 같이 보고회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한나라당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웅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먼저 그 동안 저희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남 경제총괄과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환순 경제총괄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열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정병윤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입원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 못 나왔음을 보고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용린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성연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예산현황, 주요기능,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내에는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등 4개 과에 11개 담당과 실업대책팀 등 총 12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과인 경제총괄과에 16명, 기업지원과에 13명 등 정원은 총 29명이며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은 총 86억원 6,000만원으로써 사업비가 95%인 82억 7,000만원, 경상비가 5%인 3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제총괄과 소관이 59억 4,0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이 27억 2,000만원이며 이는 2002년 당초예산 131억 6,345만원보다 45억 67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써 2002년보다 예산규모가 축소된 주요사유는 실업률 하향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액 축소로 인한 33억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억원, 사업이 완료된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비 10억원과 도정홍보물 통합 운영에 따른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발행예산 2억원 등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51억 4,200만원, 이것은 국도비만 되겠습니다. 시·군비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4억 4,8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억 1,400만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1억 8,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4억 8,000만원, 가구산업 육성지원 6억원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비 8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는 도 전체의 33%인 총 16개소가 있으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영세중소기업단지와 출판문화정보단지 등 2개소가 있으며 지방산업단지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도 전체의 23%인 총 6,243개 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282개 업체로 이는 도 전체의 12.5%에 해당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인 테크노타운은 5개소로써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광산은 산이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상 도 전체의 60%인 16개소가 있으며 이 중 가행광산은 14개소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무역업체는 도 전체의 23%인 총 4,284개 업체로 지난해 11월말 현재 15억 6,700만불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100만불이상 수출업체는 114개소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28개소에 투자금액은 5,039만불로써 도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등 유통점포는 6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2003년도 업무목표를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시책 활성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주도할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소비자보호 기반구축 내실있는 고용안정대책 추진으로 민생안정 도모,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성장가속화 기반조성, 지식기반 신산업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총괄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경제총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총괄과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관리역량 강화,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과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하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외자유치 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및 지역별 특화산업과 가구, 섬유, 염색산업 등 경기북부 전통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 바이오산업과 테크노타운 육성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으로 첨단 지식기반산업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저께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LG필립스와 우리 경기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파주지역에 입지할 컴퓨터기기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추진돼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 같으면 약 100억불 정도의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뒤에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하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관리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 지난 2001년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그 동안 기구 및 인원이 취약하여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행자부에서 정원 1명을 승인하여 경기북부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확대·운영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교육 및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추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지난 1월 2일부터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의 협조를 통해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확대·운영 중이며 사무실이 확보되는 대로 제2청사내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여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과 함께 소비자문제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의식이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의 워크숍을 통한 민간단체 역량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물가 자율통제 기능강화와 좋은 업소 선정·홍보 등 가격안정 자율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물가관리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4회에 걸쳐 40개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성과 제고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이전 참여업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참가시 경기도관 운영과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참가업체에 대한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특화된 시장개척단을 3회에 걸쳐 30개사를 파견할 계획으로써 남유럽, 중국 동북부 및 연해주와 중남미 등 성장 유망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수출 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과 해외바이어 찾기 강좌, 전자무역강습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나 영세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총 67억 8,900만원, 이것이 앞에서 보고드린 51억원 내용하고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여기에는 시·군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비로 연중 3개월 단위 4단계로 추진 중이며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생산적ㆍ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한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학력 청년층은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정보화 사업, 여성층은 민원상담, 사회복지도우미, 실태조사 등 중·장년층은 국토공원화 및 공공시설물 정비, 환경정비사업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 중 기술을 보유한 자들로 순회기동반을 구성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미장, 수선 등 총 1,520개소의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고용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등 취업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강구와 노사화합과 협력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단위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취업증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2개소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온라인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경기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며 소자본창업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실업자, 군전역자, 비진학청소년, 영세농어민 등의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규대졸 미취업자 등 취업 애로계층의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365 온라인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졸자 등 고급인력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이은길 위원님께서 저희가 온라인 취업창구를 개설할 때 당초계획은 봄·가을 2주씩 하기로 한 것을 365일 계속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365일 온라인 취업창구를 개설하고 실직자, 주부, 전직희망자 등 중·장년층 재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노동단체 건전활동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활동기반 구축, 가구산업육성 지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활성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육성지원, 도민 생활보호시책 추진,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업활동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산업활동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7개소를 조성 중이며 양주와 동두천지역 산업단지의 전용 공업용수 확보 추진과 함께 산자부에서 추진 중인 섬유·염색연구지원센터의 경기북부지역 유치와 고양, 구리, 남양주에 도시형 첨단업체 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국가산업단지인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 82만 5,000㎡와 양주 검준, 파주 금파 및 오산 등 지방산업단지 3개소 44만 6,000㎡ 등 4개소 127만 1,000㎡를 준공할 계획이며 남양주 연평 및 양주 구암 지방산업단지 2개소 22만 8,000㎡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남양주 금곡 지방산업단지 13만㎡를 착공하는 등 총 7개소 162만 9,000㎡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전용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본 수정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추진 중인 섬유·염색연구지원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이,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만들 때는 확정이 안된, 지난 1월 30일에 11개 사업으로 확정돼 가지고 경기도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1개 추가해서 12개 사업으로 한 사업을 늘리면서 이 사업이 포함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 용지로 1장씩 된 것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국비가 120억원, 도에서 50억원, 시·군에서 15억원, 민자 15억원, 그래서 시·군 15억원이라는 것은 부지제공, 땅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립되면 북부지역의 섬유·염색업체들이 연구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쪽 가구산업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부지역은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지닌 곳으로서 인천국제공항 등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넓은 가용토지, 수도권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지가와 수도권지역의 풍부한 인력활용 용이 등 경제활동에 적합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부터 북부지역 전체 등록공장 6,243업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교육부 지정 향토산업 거점대학인 경민대학을 디자인개발센터로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한 디자인 개발과 국내외 유명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마케팅개발, 가구산업 밀집지역인 포천, 남양주지역에 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와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가구거리를 조성하여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북부 벤처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기술, 정보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므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난 2000년 12월 경기북부지역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구 북부출장소 자리에 경기북부 벤처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13개 업체가 입주하여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를 통하여 경기북부 벤처산업의 요람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인터넷 등 각종 시설·장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임대경영, 자금, 시책 등 기업별 맞춤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북부지역 벤처업체 및 중소기업간 정보교류회를 개최하고 입주 벤처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세미나 개최와 입주업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의 수렴과 해결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대학의 기술개발 능력제고 및 지역산업발전 기여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는 한국항공대학 등 경기북부소재 5개 대학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59개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금년도는 6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으로는 이번 달에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거쳐 4월까지 연구과제 심사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협약 체결 및 사업비를 5월까지 완료하며 내년 4월까지 연구개발계획 수립과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7월 중에는 2002년 컨소시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금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 생활보호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재래시장, 백화점 등의 전기, 가스, LPG충전소, 승강기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업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행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공해방지사업 추진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월동기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하여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총 2만 6,686개소의 저소득계층 가스·전기시설 무료점검 및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와 경기북부 20개 승강기 보수업체의 운영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 실시, 14개소의 가행광산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개소의 휴·폐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연탄운반비를 4,400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부정유류 유통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전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과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태양광전지 가로등 사업 추진으로 6개 시·군의 공공청사와 공원, 광장 등에 총 3억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확대 추진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자발적 협약 체결 등으로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인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ESCO 사업을 추진하고 범도민 에너지절약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박람회 참가 우수제품 보급지원과 에너지절약 홍보물, 팜플렛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의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 작년에 예산심사를 쭉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월 15일에 손학규 도지사가 도정방침을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방침과 주요시책, 세부사업들을 내왔고 그것을 변화 발전시켜서 추가해서 사업을 제시하셨고 그게 아마 다음 추경 때 더 보완되는 사업으로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통일의 전진기지구축인데 2003년도 예산에서는 사실 통일의 전진기지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이전 배치되었다기 보다는 쭉 진행되는 사업을 보완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부지역의 포지션은 어떻고 어떤 준비가 있는지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전진기지라고 하면 파주, 고양 축산 쪽에, 그 다음에 의정부, 동두천, 포천 이쪽 축산으로 해서 어떤 물류기지라든가 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파주 월롱에 약 50만평에 LG필립스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아마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도청에서 약 300만평 정도를 파주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통일을 향해서 가는 여러 가지 산업경제 측면에서 전진기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물류기지로서의 의미를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예측된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 거기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기차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리베리아반도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차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운반할 때 배로 운반하는 것보다 상당히 운반비가 저렴하게 든다는 그 연구결과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북부지역이 통일시대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갖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되고 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좀 준비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 문제인데 북부지소 문제가 올해는 구체화 됩니까?

지난 번에 삼일회계법인의 진단을 받은 결과 이 지소설치는 뒤로 보류하고 수원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핸들링을 다 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화 되는 것은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전 토론회에 나가서 제기한 바가 있는데 첨단산업 집중투자, 집중발전의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 역시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물론 보편적인 지원정책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위치적인 불형평성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청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소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계미년 새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공무원들도 협조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우리도 다짐을 한번 해 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업무계획 중에 빠진 내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0년간 5조 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집중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이미 되었는데 그렇다면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북부지역은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이 되는데 제2청사에서 경제농정국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들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은 지역개발국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거기서 망라되어서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접경지역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역개발국의 업무보고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이 금년도에 국비 해서 미미하게 시작됩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투자되겠습니다만 걸림돌이 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개정을 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도 상당히 건교부 쪽에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건교부 쪽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없어지면 건교부의 국을 없앨 정도로 상당한 영향이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요로에 말씀을 하셔서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제외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그 내용은 저희가 지역개발국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경기도의 접경지역개발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천이나 양주 쪽을 보면 소규모의 공단이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예들 들면 포천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재원을 가지고 영북공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단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일 것입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상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군이나 시에서는 행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므로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청과 협의해서 북쪽지역의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섬유염색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비 200억원 중 중앙에서 1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섬유염색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작년 12월 26일 대진테크노파크가 산자부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테크노파크와 섬유염색연구지원센터를 한 섹터에 넣음으로 해서 어떠한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향후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가 결정된 것을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항이 상당히 미묘한 상태에 있습니다. 포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3개 시·군에 걸쳐서 상당히 문제가 돼 가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요소가 선정하는데 고려사항으로 충분히 될 것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만 선정 고려사항에 그러한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가구산업육성지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없고 지금 고양 일산 쪽에 고양가구단지, 경성가구단지가 무허가로 약 50∼60만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난 해에 아파트단지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가구산업을 주도했던 양대 단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고양시는 산업단지가 없으므로 고양시에 남아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인근 파주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교섭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된 바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에도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약 2년 전에 20만평을 지정받으려다가 지난 해 8월말 시장이 해제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과 여러 가지 산업단지 지정 면에서 협력이 필요했었는데 남아 있는 산업단지의 지정, 공장총량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산업단지가 반려되거나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는 자족기능이 전혀 발전시킬 수 없는 입장인데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도권을 제약하고 있는 법이 풀리기 전에는 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파트형 공장은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고양시가 급한 것은 가구산업단지의 이전 이런 여러 가지가 대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약 20만평 내지 30만평의 산업단지는 고양시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는 이 산업단지를 반납하고도 타 시·군에 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양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만들 어떠한 방법 또는 가구산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금년이나 차후에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올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고양시에 가구산업단지 이전 관계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고양시는 전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현행 법 가지고는 산업단지를 만들기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유치하기가 어렵다하는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 테크노타운, 아파트형 공장을 주로, 제조업체, IT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가구단지의 이전관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고양시와 현재 실정이 어떻고 그 가구업체 업주들이 어디로 이전하기를 원하는지, 그 지역이 이전이 가능한 지역인지, 파주로 가길 희망한다면 우리 도에서 파주하고 의견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있는 가구업체들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하면 이전을 하든지 폐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조정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지난 한해 여러모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틀에 박힌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한 장에 다 맞추어서 했습니다.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 같으면 2∼3페이지에 걸쳐서라도 상세하게 알아보게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1장에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매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 업무를 하시는 분도 아마 알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간략하게, 간소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전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결과,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그 정도도 하나 있었으면, "아!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 아니면 "아! 이거 잘못된 부분이었다, 미흡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교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비교 분석하기가, 전년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칭찬도, 여기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써 주시고, 또 작년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좀 미흡했었다, 금년에 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게 지난 일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에 따라서 성과를 비교 분석, 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여기에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써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작년에는 사실 이런 일을 해 봤는데 아주 생각은 좋았지만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부진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분석해 놨으면 저희들도 참고가 될 만하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하시는데 밑바탕이 될 텐데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새롭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2청사 경제농정국만이라도 이것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를 보니까 2003년도 역점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에 지식기반 신산업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처음 듣는데 어떤 것을 신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신산업이라는 게 IT, NT가 있고 그러니까 첨단산업 그런 것을 신산업이라고…….

그렇지요?

네.

신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어디에서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식기반첨단구축으로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신산업이라고 '신'자가 들어가는 용어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되겠지만, IT가 신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남들은 다 시행하고 있던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첨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저처럼 잘 모르는 분이 신산업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관념상, 통상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구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가구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구는 주로 철재가구와 목재가구가 있는데 목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북부지역 산업체의 약 5.1% 정도가 가구산업이 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그 가구산업이 고급화 디자인이 되면 충분히 21세기 산업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따른 국민경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구업체들이 이번에 이태리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태리에서도 가구를 디자인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여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구산업대표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항공료 100만원씩 지원해서 이태리 밀라노를 다녀왔습니다. ?른의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현재 우리도 가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제품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나가고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구산업에 대해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분당 인근에 서울, 용인 수지지역 또 저희 지역에 많은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가구단지 조성한 지가 10여년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물러나고 사양산업이 되어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근교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다든지, 또 땅이 저렴하니까 전부 수도권 밖으로 자꾸 물러나고 있는 현상인데 제가 봐서는 가구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가장 첫째 조건으로 좋은 가구부터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게 되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아파트에 사실 가구를 많이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구산업이 과연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산업이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가고 저희 주변에서 부도가 나서 도산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태리의 가장 고급스러운 가구를 만들어서 명품화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일반가구 그냥 너도나도 한다라고 하면 가구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고 또 개인의 부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왕 하시려면 명품, 브랜드화하는, 그런 고급화된 가구를 하지 않을 바에는, 너도나도 하는 중구난방의 가구산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아마 북부의 포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석유품질검사를 통해서 부정유통을 근절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모 석유회사, 크게 대기업 4개 LG, 쌍용, SK, 현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보시고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가격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곳은 1,250원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330원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행정부에서 꼭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가격이 싼 것은 싼 것대로 부정유통된 석유일 수가 있습니다. 덤핑물건, 아니면 동남아에서 싼 저질의 석유를 갖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지나치면서 가격자율화를 하니까 가격이 차이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는 관점을 달리하셔서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곳은 반드시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농촌의 농기계에 유류를 많이 공급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담당하시지요? 그것에 대한 부정유통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농민들이 사실 트랙터 또 조그만 콤바인에 쓰는 휘발유를 남으면 통으로 받아다가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도 몇 번 지적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에 강석오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강제폐쇄 내지는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여기 해놓으셨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환경법이나 아니면 폐수처리시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안 맞는 조건 때문에 등록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이 어떤 뭐를 하나 등록을 하려고 해도 전부 법망에서 공무원들께서 안 되는 쪽으로다가 주도적으로 많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가 있지는 않나 의문점이 가고요. 만약에 염색공장이나 이런 가구계통이다 보니까 혹시 폐수처리시설이나 아니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에 위법이 돼서 안 되는 거라면 그런 시설을 갖춰서라도 그분들은 이미 기 투자돼서 자기자본을 들여서 공장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폐쇄 내지는 이전을 시키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올바르게 사업을 해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물론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법망으로 인해서 전부 중첩규제 내지는 어떤 벌금, 아니면 과태료 대상지역 이런 지역으로 완전히 이렇게 많은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는 북부지역에 많은, 지금 보니까 211개소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심도있게 다뤄서 그분들로 하여금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줬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및이용관련법이 바뀌었죠?

네,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거기에는 건폐율 내지는 제조업 이런 공장들은 아마2003년도부터는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종에서 4종에 포함되는 첨단산업화 공장만 될 수 있고 또 공장이 되더라도 단지화 돼서 할 수 있는 법이죠. 그게 경제농정국에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장부분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관련이 되나요?

저희도…….

허가계통만 되나…….

산림계통하고 농지계통인데,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제농정국장님이니까 어차피 말씀드리자면 산림훼손 형질변경 등 이런 어떤 허가를 택한 것은 이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전초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농지전용 허가나 공장설립 허가나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나 등등을 받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그런 인·허가도 예를 보면 거기에 "등"이라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허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허가를 해주게끔 부칙 제19조에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교부에서 보면 해석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제농정국장으로서 또 산림부분도 있고 하니까 심도있게 다뤄서 건의를 계속 상부에 드려서 이것이 앞으로는 계속 인·허가로 연결될 수 있게끔, 건축법에 제한을 받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무등록공장의 강제폐쇄나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강제이전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걱정하시는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공무원 선배님들 그 시대처럼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 같이 민원인들을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비가 안된 211개 업체는 저희가 지난 번에 112개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이게 법이 산림법,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환경관련법,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등록을 해서 양성화 시켜주기 어려운 공장이 되겠습니다, 211개 남은 것은. 그러면 공장허가도 안 맡은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가 안 맞아서 제외된 업종이다 보니까 또 아니면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폐수나 등등 있는 것에 맞추지 못해서…….

등록을 못한 게 아니고요?

법에 안 맞는…….

원래 무허가입니까?

네, 그래서 건축허가는 받아서 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겠지만 공장을 등록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준수됐나 하는 것을 체크해 보기 때문에 무등록 공장으로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두천 이쪽에 양주에서 내려가는 신천변 이쪽으로 있던 무등록공장이 피혁, 염색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계속해서 기간을 유예해 줘서 몇 년씩 유예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정리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동두천에 염색, 피혁산업단지로 이전을 많이 시켰고 또 나머지 양주 이쪽도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이래서 개별적으로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이 211개는 여러 가지 중복된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는 양성이 안 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산업단지로 이주시키던가 이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보면 공장 하시는 분들께서 등록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도 합니다마는 경기도내 수도권 전 지역이 거의 그렇다시피 해요. 모든 법망에서 안 되는 쪽의 법만 다 가지고 있다고요. 악법이란 악법은 아마 경기도에 다 모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제를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일변도보다는 어떻게든지 이런 공장들을 양성화 시켜서 진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분들로 하여금 제자리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경제분야에 계신 분들만큼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될 수 있다면 한 공장 한 업소라도 더 살려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낫고, 무조건 폐쇄나 이전, 강제이전이라는 것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억울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중앙부서하고 건의할 건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성화를 시키는 것, 산업자원부에서 주로 이걸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하고 접촉을 해서 이것이, 지금 고양같은 데도 유예가 됐습니다마는 공장들이 기간을 유예를 해서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서 자본이 형성된 다음에 이전을 하든지 돈도 없는데 이전하라 그러면 폐쇄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도정방침 중에서 북부지역은 통일의 전진기지로 설정이 돼 있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반적으로 북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이번 업무보고도 쭉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큰 전략과 또 세부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LG필립스 투자유치건은 우리 도정방침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 발전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낙후됐고 또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런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100억불이 투자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는 산업효과들이 지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도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걸 보고 왜 그러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날도 LG필립스 구본준 사장님 말씀이 구미시장이, 지금 LG필립스 공장이 구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미에 있는데 구미시장이 펄펄 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날에 경기일보 1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사에서는 경기일보에서 먼저 보도했는데 취급을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저희 도도 노력했습니다마는 LG필립스사에서 전 기자들을 불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다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거기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보니까 한 30대 정도 온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날 저녁 TV뉴스에서 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노력을 미흡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를, 이게 MOU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공개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이게 왜 조심스러우냐면 경상도는 경상도 나름이지만 대만하고 한국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새나가면 대만에서 굉장히 로비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보완을 유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MOU까지 체결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기정 사실화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 한다면 이번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이 부분들이 포함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보고를 하겠지만 파주지역이 제2청사 관할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서 정확한 투자내역이라든지 산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안 위원님 지적이 참 옳으신 말씀이신데 경투실에서 전체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그쪽에서 기쁘게 생각을 안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자체는 경투실에서 하더라도 북부지역을 맡고 계신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핵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LG필립스 투자유치부분이 우리 도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통일시대를 준비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제2청사 경제부분에 중요하게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미진 위원과 김태웅 위원 아직 질의 안 하셨죠. 먼저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이루고자 하는 것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해 2003년도 주요추진방향과 관련해 목표와 역점시책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목표는 누가 보더라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경기북부지역이다라고 상은 잡히지만 그걸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을 보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 별로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주도할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럼 2003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시책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시책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네 가지 주요시책 중에 남북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조성과 개방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런 것을 주요하게 시책으로 내걸겠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아서 이건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북부지역이 어떤 전망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지적한 바가 있고 더불어서 앞서 신종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하자면 우리들의 준비 정도하고 틀리게 경의선 연결이나 개성공단 조성이나 사실은 남북관계 진전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주변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 또한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과 더불어서 급변하는 남북정세 속에서 경기북부지역이 남북 경제협력의 주도성을 잡기 위한 좀 구체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공무원 간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사업시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게 2004년과 2005년 사업시책을 정할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하반기사업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내실있는 고용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아마 IMF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고용안정대책은 내실있는" 그리고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문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문구인데 그에 비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있지만 기존 해왔던 공공근로사업과 몇 가지 고용촉진훈련, 취업박람회 말고 저는 이게 공무원들의 고민일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기존 해왔던 연속적인 사업말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단적인 예로 사실은 저도 노동자이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다면 요즘에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되어지고 건설노동자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젊은층에 대한 인력수급은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로 잘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노동자들의 임금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나이가 든 중장년층은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의 고민에 있어서 건설노동자를 좀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건설기능학교 같은 것을 고민해 볼 수 없는 거냐. 하나의 예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형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업종과 그 업종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들을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기획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존에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말고 정말 이제 내실있는 공공근로, 민생안정대책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문구와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으로 잡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보고니까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시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은 격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환경이 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가 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얼마 전에 인수위원회 회의 중에 그런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보도된 것을 접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문제라든가 도의 문제라든가 국가문제 전체를 두고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정책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또 성장위주로 간다라는 어디서 갖다댄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에서 보다 더 끈질기게, 보다 더 지속적으로 완화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북부지역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획되어지지 않고 건드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내용있게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오신 분들 모두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북부지역 시대가 옵니다. 제가 도정질문시에 서해안시대라고 말했던 것은 세계화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평택항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문제 또 이번에 경기비전 2006에 보니까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다 아는 일인데 문제는 먼 시간을 내다보고 얼마만큼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경제농정국에서 해야 할 큰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제 LG필립스 MOU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없을 수는 없지만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더 긴밀하게 북부지역 전체를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3년, 5년, 10년, 20년 후까지 그 마스터플랜하에서 지역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는 꼭 해야 될 이야기 몇 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조직개편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필요한 조직, 경기북부지역에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마스터플랜의 1번으로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새롭게 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농정국하의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인데 그 2개 과를 다 국으로 올려야 해요. 올린 상태에서 조직을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잡아 보세요. 안 들어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는 미래를 본 조직도를 반드시 이번에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굳이 자꾸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족을 더 달자는 것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상 23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지금 마스터플랜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빨리, 빨리라는 말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북부지역 전체를 두고서 결정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필요하면 20만평, 또 필요하면 10만평, 그러다 갑자기 뭐가 오면 50만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두고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쪽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수반되는 부수적인 일들, 학교 문제 그밖에 여러 가지 주거지 문제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을 하시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LG필립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광저우를 다녀왔는데 해주라는 데에 LG에서 20억불을 투자해서 상당히 그쪽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고 고무되어 있던데 LG도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지역에서 LG의 거리라고. 이번에 필립스 착안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제가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그 기밀을 유지하는 문서들 많았을 거예요. 대만 문제, 구미시 문제 이거 사실 피 튀깁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배워야 됩니다. 사활을 걸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필립스에 하는 유인책으로라도 필립스의 거리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될 것도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든다면 필립스 마을, 필립스 빌리지든 관계 없습니다. 뭔가 그쪽을 띄워 줄 수 있는, 중국 사람들도 LG거리라고 해주었는데, LG도로라고 몇 백m 이번에 지칭해 줬어요. 해주라는 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년말 가서 기공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만 LG필립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너지효과입니다. LG필립스가 들어오면서 생긴 첫 번째 고용창출,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 와야 되지요.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단기간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되시지요?

네.

LG필립스 유치가 확실하게 되고 기공식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의 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아주 넉넉하게 필립스의 거리, 필립스의 마을도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더 봐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유인물을 하나 주셨는데 섬유염색단지에 대한 것은 간접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일인데 공업용수 관계가 넉넉한지, 섬유염색단지에는 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잠깐 있습니다만 섬유염색단지가 북부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더, 이것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유와 염색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부가가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가야 될 아이템 중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화된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장들이 많아서 그것을 단지화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와서 정리를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한 감은 있지만 그 골자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가시면서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의논하실 때 북부지역에 대한 것은 주도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쪽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힘차게 해 나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규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북부지역이 다른 데보다 군사시설보호법까지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 경기도 중에서도 상당히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하고도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토지정책국장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공단산업단지 때문에 갔더니 건교부는 규제행정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첫마디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물고 늘어지면 동그라미를 요구한 것을 삼각형이라도 해서 준다, 그러니까 물러나지 말고 계속 자기 밑에 과장들하고 접촉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 나름대로 마음이 고무되었습니다.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건교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섬유염색연구센터는 그것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장에서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북부지역인 동두천, 양주 이런 데에 우리 생활상수도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비싸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국회 산자위원회까지는 72억원을 통과시켰어요. 신현태 위원님, 경기도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72억원을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원회에 이재창 의원님이 한 분 계신데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에 공업용수를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해서, 지사님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국비확보를 해서, 또 지방비를 보태서 양주나 동두천 지역에 공업용수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경제투자위원들이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까지 모든 위원들이 질의 또는 조언해 주신 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관분야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해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학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설 및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 이하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교육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실한 기업체에 취업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훈련1과장입니다. (인 사) 전흥식 훈련2과장입니다. (인 사) 최문환 IT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단지 4페이지 예산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학교 총 예산규모는 6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81억 3,400만원이고 최종 예산은 92억 1,000만원이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는 건실한 기능인력 양성·공급, 신입생모집, 자동차공과 확대 운영, IT전문가과정 운영,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페이지 건실한 기능인력 양성·공급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실기위주의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정규과목외에 훈련생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외래강사의 초빙교육, 교양 및 시사프로그램 비디오 상영, 취미활동반 운영, 체육행사, 현장견학 실시 등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생 전원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실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1월까지 실습교육 강화 지도기간으로 편성하여, 야간수업, 부진학생 특별지도 등 전교사가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2월 수료예정자 총 336명이 434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정기수료검정 이전인 일반검정 응시에서도 62명이 95개의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페이지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본교에서는 1년 동안 열심히 연마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내 우량 산업체를 찾아 취업 알선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도내 건실한 기업체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11월 수료검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내년 2월 수료 시까지 구인요청 및 취업대상업체 방문, 협조서한 발송 등을 통하여 교육생 전원이 우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 정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월 수료 예정자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 중인 1명을 제외하고는 교육생 전원이 취업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 신입생 모집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집요강은 기능사 양성과정과 IT 전문과정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사 양성과정 모집정원은 8개 공과, 420명이며 원서접수 후 미입교자,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20% 정도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IT전문과정 모집정원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과정, 리눅스 전문가과정, 디지털 애니메이션 과정 등 3개 과정에 9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타 응모자격, 모집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15페이지 신입생 모집홍보입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그 동안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 및 직업훈련 자격박람회 참가홍보, 부시장·부군수 및 전 읍·면·동장과 3,000여명의 통·리장께 협조서한 발송, 도교육청 교육정책 부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협조요청, 각종 매스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 모집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입생 원서 접수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교정에 있는 교육직종은 대부분 아직까지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원서접수기간이 2월 15일까지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이 신입생 모집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한편 금년부터는 3월 개학과 동시 홍보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각 고등학교 및 전 도민에게 계층별 다양한 방법의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내년 신입생모집에는 다수의 도민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분야 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점차 자동차 장비의 전자화, 첨단화 등 환경변화에 발맞추고자 기존 교육과정을 2개 과정으로 분리하여 자동차정비과와 카일렉트로닉스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자동차전자분야인 카일렉트로닉스 기능사 자격증이 신설되었으며 산업인력공단 산하 11개 직업전문학교에서도 같은 학과를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문제는 기존의 자동차교사 2명 외에 전문성이 있는 외래강사 2명을 초빙하여 교육직종별 정규교사 1명과 외래강사 1명으로 운영하고 점차적으로는 기존 교사의 신기술 연수 등을 통해 자체교사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IT 전문가과정 교육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교육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자상거래, 리눅스, 디지털 애니메이션 과정 등 3개 과정에 90명을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은 국내명문 IT전문교육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전문강사가 전담하여 출장 강의하는 위탁 교육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관리를 위해 스터디그룹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내실운영을 위해 산·학 협동체제 구축과 정기적인 작품발표회를 통한 교육성과 극대화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12월 중에도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발표회를 통한 교육생 자긍심 고취 및 홍보강화로 학교의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IT관련업체의 적극 참여로 취업알선 효과 등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2003년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개보수, 교육장비 보강 등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시설장비 확충부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안산교정이 '95년에 신축되었고 화성교정은 '78년도에 신축된 낡은 시설물 개보수와 정보화 및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관련 장비의 신규 및 교체 구입에 따른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 시설의 투자보다는 이전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금년도 예산 중 시설부문은 그러한 추진과 병행, 신중히 고려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립학교 기능 활성화방안이 되겠습입니다. 먼저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이후 그간 중소기업체 기초산업 기능인력 공급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며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기초산업 분야에 대한 진입 기피현상 심화와 아울러 신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산업인력 공급에 있어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에 따른 신규인력공급에 한계가 있고 전문성, 경영마인드 부족 등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최근 3년간 지속된 수료생 감소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현실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추진과제로는 우리 학교의 직업교육과정 중 IT분야를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은 제조업체에서 필수적이지만 대다수가 기피하는 기초산업 기능분야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실화된 교육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접, 기계, 전기 등 특수 기피직종 및 실직자 재취업과정의 교육생에게는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수준을 지급하고 기타 직종의 교육과정은 고용촉진훈련 우선 선정대상 직종이므로 최소한 고용촉진훈련수당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산업설비과를 시범으로 재직자 기능향상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20명씩 2회 40명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비진학반 인문계 고교생을 본교에 위탁받아 교육시키는 직업교육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작년 말 처음으로 도교육청 관계장학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통합 또는 이전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학교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재정적 비효율과 낭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내 우수 기능인력 양성·공급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서규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전문학교장 이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분당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제일 먼저 교훈이 나왔었는데 교훈이 "참된 기술인이 되자"였지요?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것이 어떤 것이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훈으로 새롭게 바꾸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내막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에게 당면해 있는 교육생 모집과 활성화 방안 두 가지 당면과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입생 입학식은 저희가 3월 6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하고 얘기도 나누어 보고 저희 선생님들, 직원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고 단지 저희 간부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꼭 그렇게 시대에 맞게끔 교훈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신입생 원서접수현황" 이렇게 해서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만 봐도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교직원께서 고생하셨다는 의미를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산교정하고 화성교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토털해 가지고는 정원보다 오버가 됐는데 교정별로 볼 때는 안산은 66명이나 아직도 부족하고 화성은 95명이나 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T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과정이 전자상거래, 리눅스, 디지털애니메이션과정인데 2002년도에는 6개월 과정으로 2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정원에 크게 미달한 원인도 IT과정을 2회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90명 정원에 32명 이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큰 애로사항을 겪었었는데요. 또 6개월 IT과정 가지고는 전문인력을 길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1년을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느낀 거고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 과정을 전부 10개월 과정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1회에 한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IT과정은 현재 작년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정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정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50명, 60명 정도가 오버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자동차공과도 현재 화성교정에 있는데 우선 위치적으로 안산교정보다는 화성교정이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보면 "학교가 어디 있냐?", "안산시에 있다." 그러면 좋다고 안산시까지는 좋은데 대부동이라고 하면 벌써 얘기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그런 게 많고 어제 5시 30분에 어떤 분이 문의를 해왔는데 위치를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산시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해서 "안산시 대부동에 있습니다." 했더니 "대부동이 아니고 대부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여건이 좀 나쁘다는 게 한 가지 원인이 되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실업계 고교생들이 안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실업계 고교학생들 유치경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안산교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정은 전부 쉽게 얘기하면 기초산업인력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면 가히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기능사로 양성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체에 제공을 하냐 그게 저희 학교에서 해야 될 제일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정원이 화성교정 같은 경우에 자동차정비가 40명 정원인데 82명으로 42명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그렇다치면 82명이 접수됐는데 나머지 42명은 심사해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IT과정은 아까 보고드릴 때 20%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족된 정원에 미달된 학과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초과된 학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이걸 정원조정을 해서 시설을 좀 보강해서 앞으로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매년은 아니고요.

금년만 그렇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자동차정비하고 카일렉트로닉스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동차 일반정비하고 카일렉트로닉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동안은 자동차정비하고 카일렉트로닉스를 같은 과정을 공부시키고 그 이후에 카일렉트로닉스는 전문과정을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카일렉트로닉스는 13명이 마이너스지만 자동차정비 학생들을 이쪽으로 다 흡수할 겁니다, 모자라는 학생들은요. 그렇지만 이 학생들을 안산교정에 있는 학교로 가라고 강제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권장은 합니다.

그렇다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시겠네요.

자동차정비는 그런 대로 카일렉트로닉스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IT는 조금 고민이 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행복한 고민이죠.

여기는 행복하지만 미달사태 난 데 대해서는 금년에도 정원미달해서 모집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얘기할 것이고 따라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될텐데 그렇다치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존폐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보니까 지사님도 지난 번에 기자간담회 이럴 때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통합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언뜻 보니까 토털해서 접수인원이 29명이 초과가 됐는데 하나하나 세목을 뜯어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2월 15일까지 원서접수, IT과는 2월 8일까지 접수가 끝난 거고 기능공과는 2월 15일까지 접수인데 현재 일반생들 접수,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생들은 어제까지 각 시·군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안산교정이 컴퓨터응용공과만 빼고 다 마이너스인데 일부는 찹니다. 앞으로 100여명을 더 저희들이 예상하고 총정원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오버가 됐습니다만 과목별로 따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에도 염려하는 것이 다른 과목은 오버가 되더라도 한두 개 과목은 몇 명씩 미달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직자 기술향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아직도 길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에만 있는 특수한 현황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 또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입생 원서접수현황 어제 기준 현재일로 봤을 때 안산교정은 좀 부진한 것 같고 자료상으로는 화성교정은 정원에 거의 다 찬 상태인데 아직 며칠 남으셨다하시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여러 가지 보고나 감사 또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정에 갔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의 존재가치는 나는 대단히 크다고 지금도 똑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도 충분히 있는 성격의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추켜드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기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기피직종에 대한 크린3D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많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용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얼마 안 있으면 3D 기피직종에 대한 일이 굉장히 인기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도 반드시 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교육 같은 걸 생각했다는 것도 솔직히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대략 어떤 것에 착안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짐작이 갑니다만 이것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맞춤형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는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조사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을 때는 경투실이든 경투위에 말씀하셔서 긴밀한 협력속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진학반 위탁직업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이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이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가능한 한 빨리 구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써 있는 걸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써놓은 걸 얘기하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잘된 일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학교통합 내지는 이전을 통한 리모델링도 제가 자료를 보기 전에 앉아서 쓰고 있었는데 자료검토하다 보니까 나와 있어서, 생각이 비슷하게 미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화성교정하고 안산교정을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화성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해오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화성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화성으로 옮기되 시설은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산교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안산교정은 나와 있는 대로 기피직종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전용 교육훈련단지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연구해 보면 대단히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퇴직한 고령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직업학교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고용과 실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퇴직하고 유능한 능력있는 분들이 무엇을 좀 해야 할텐데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재교육시켜 가지고 산업현장 내지는 일선에 투입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퇴직한 고령자에 대한 기술 내지는 교육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애들 가르쳐서 현장에 내보낸다고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공간에서 가치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교육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한옥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 있죠. 한옥을 짓는 단청을 한다든가 또 민속공예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전수해 나가야 하는 기술들이 있죠. 그런 것도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기피하면서 그러나 꼭 필요하고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기술들, 옛날로 말하자면 쟁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는 굉장히 낮게 깔보고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독일에서는 마이스터라고 해서 대단한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수라든가 전통한옥 집짓기라든가 단청을 칠하는 거라든가 또 민속공예와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런 데서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 없이 평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기 보고서를 통해서 해 보시겠다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해 나가시면서 힘들거나 부딪치는 일이 있을 때는 경투실이나 경투위로 꼭 말씀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은 그때그때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는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전서규 학교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학원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4시가 다 됐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는 한정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미년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큰 대과없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매우 양이 방대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의 하부구조인양 보이는 것,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한정길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경기도의 하부구조에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 정도나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완벽하게 기관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관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 이은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도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가 무선인터넷으로 그렇게 지사님께서 설정을 하나 해 두셨습니다. 지금 중기센터에서 진행하려는 무선인터넷연구소 설립 이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1차년도 30억원 지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업예산 15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세대 무선인터넷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과 저희 위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좀더 계획이 나온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배포를 해주시고 이 30억원과 15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리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정재영 위원님.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충실히 하셨다, 많은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 보면 그저 금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사업의 성과 내지는 금년도의 대내·외적인 전망을 분석해 주신 걸 보니까 고민스럽게 잘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사업 환경분석에 있어서 대외여건 전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IT산업을 비롯한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간, 지역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나노팹, 바이오단지, 판교벤처밸리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판교벤처밸리 이것은 언제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인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출신으로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있는데 현재 여기 벤처밸리라고 분명히 목이 박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내용이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있으면 해주시고요.

박미진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올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 것 같고 앞서 다른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센터건물과 관련 기능개선 연구용역은 발주를 해서 기능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을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하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어떠한 관계정립을 할거냐라고 했을 때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해 내지 않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중장기적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된 기능은 이관할 것이라고 말씀은 방금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이게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되는 거고 내부토론을 통해서 중기센터의 명확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병행이 되면서 중장기적 계획수립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빠른 시일내에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태웅 위원.

오늘 중소기업지원센터 보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말할 만큼 사업계획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이 미미한 점도 있었으리라 판단이 되지만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상당부분 짜임새 있게 모든 면에서 잘 잡혀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크게 발전해 나가는데 지대한 지원을 해주어야만 되는 데가 바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판단이 됩니다. 유관기관이 도에 경제투자관리실이 있겠지만 이제는 좀 시각을 많이 달리하셔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도 크게 공유했으면 좋겠고 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해서 더 원활하게 협력관계가 유지됨으로써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합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보도 많이 주시고 또 사업할 때 저희들도 불러 주시고 참여도 하게 해주시고 또 때때로 저희들이 격려해 드려야 할 때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새롭게 갖추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찬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내부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사문제는 저희가 너무 깊게 관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40, 41페이지에 보면 아까 오병익 위원님이 북부지역에 대한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좀 떨어져 있는 동북부나 서부나 동부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금년에 한해서만큼은 한 번 정도 시·군별로 협력을 구해서 각 시·군별로 하루 정도씩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존재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존재가치에 대해서도 확인시켜줌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종합정보제공 및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식포럼 및 세미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세미나에 나가서 토론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보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한 것 기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걸쳐 있는 국내·외 판로 및 홍보지원의 차원 내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외 판로·홍보지원, 또는 우수제품 판로·홍보지원이라는 난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기도 중소기업인의 날을 정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흔히 하고 있는 하나의 예로써, 하나는 매월 이 달의 상품해서 벤처기업이든, 기존기업이든 신기술 개발에 의한 상품이 개발되어서 양산체제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이후에라도 해서 매달 한 가지 상품 정도 씩은 "이 달의 상품"해서, 시상금액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월쯤에는 올해의 상품, 그렇게 하면 상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쯤 되어서는 올해의 중소기업인의 날을 정해서 올해의 CEO, 올해의 근로자, 올해의 기업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하루 날 잡아서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직막으로 곁들여서 금년도 중소기업 중에 수출실적 1위팀에 대한 시상과 수출신장률 1위팀에 대한 시상을 겸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안으로서 시행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굳이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은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차세대 무선인터넷 관련입니다. 지난 번 포럼 때 이은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그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과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그리고 중기센터기술지원 담당 윤환주 과장 이렇게 해서 뉴욕에 있는 주립 Stony Brook대학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을, 또 제가 그때 마침 미국에 가 있어서 저도 동참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에 기 편성된 15억원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물론 모델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센터를 건물을 짓고, 또 Stony Brook대학 인근에 있는 미국의 유명한 ST사라든지, CA사라든지 약 30개 기업이 동참을 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활용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까 기술개발지원부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우리도 그런 모델링과 비슷하게 우리는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따로 건물을 급히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차세대 무선인터넷에 대한 것이 바로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꼭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경기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초빙한다든지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조언, 그리고 무선인터넷 관계는 제 생각에는 빨리 진행돼야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5억원 예상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그런 것에 대한 미팅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센터빌딩의 편의시설 임대관련해서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 문제, 작년에 아마 호텔캐슬에서 12월말까지 임대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번에 재공고가 나온 것을 봤는데 그 이후에 그런 시설임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