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난해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새로운 시책·제도 그리고 중점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세정과장은 오늘 행자부에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작년에 부임한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은 5과 1사업소 19담당 238명이며 주요기능, 행정구역, 재산현황, 민방위대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일천만이 넘어서 1천만 47명으로 통계청 공식통계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총 세입규모는 5조 984억 4,400만원으로써 그중 지방세가 4조 8,700억원, 세외수입이 2,251억원, 교부세·보조금 등이 33억원이며, 세출규모는 993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3%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련비용이 올해는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도정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업무목표로 삼고 올해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첫째 민선3기 자치역량 제고,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세 번째 원칙에 충실한 회계·재산관리, 마지막으로 실용민방위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유인물에 뽑아봤습니다만 자세한 사항들은 해당분야에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도와 시·군간의 새로운 협력문화 창출, 고객만족의 대민행정 구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생산적이고 신명나며 동료간에 사랑이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자치역량 제고방안으로 도와 시·군간의 협력문화 창출을 위해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분기 1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월 1회 개최해서 도와 시·군 상호간에 의견교환과 균형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고 당면현안들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1 대 1 상호협의에 의한 교류원칙을 정하고 올해 초에 첫 교류신청자를 제출 받았습니다. 현재 시·군과 조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인사교류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자치역량 배양을 지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자치단체공무원 연찬회를 확대해서 업무수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점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부군수, 읍·면·동장 그리고 업무분야별 실무자 연찬회를 연중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선진국의 지방제도와 정책 비교연수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대로 15개 과제별로 약 150명을 외국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의 연수를 통해서 우수시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재 설치 중에 있는 27개 자치센터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하고 모범사례들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사항 등의 여론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도 차원에서 예산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주요사건·사고나 집회·시위 등을 파악해서 사태가 조기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 시·군의 우수시책과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대민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각 실·국과 사업소별로 지금까지 총 53개의 서비스헌장들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헌장들을 여건에 맞게 새롭게 재정비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며, 특히 제정된 서비스헌장을 공직자들이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각 서비스헌장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서비스헌장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행정서비스혁신제도(G4C)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민원행정혁신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또한 터미널이나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33대를 더 추가 설치해서 각종 증명서류들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봉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예고제를 실시해서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3일 내지 5일간으로 단축시키고 여권만료예고제를 계속 추진해서 기간만료에 따른 발급수수료 부담을 10분의 1로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최근 5년간 여권발급 증가추세가 연평균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증가율이 제일 높고 1일 발급건수도 공무원 수하고 업무처리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와 인력으로는 이러한 여권민원에 대응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여권민원실의 조직·정원문제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열린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대상 기록물 목록을 작성해서 공표하고 정보공개사무편람과 안내물을 제작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와 아울러 도정시책, 환경오염도, 공공요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행정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정보의 온라인 공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체계적인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보존·활용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정보의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보존기록물의 원문·목록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20년 이상 보존문서 1만 7,000권을 그 동안 광화일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광화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올해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히 전자결재문서 변환작업, 시청각 기록물 인식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동영상 등과 같은 시청각 기록물 보존·관리·검색서비스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기록물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006년도까지 경기도 단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고 기록물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디지털열람실, 사료전시관, 도정기념관 등을 설치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서 설립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기록물관리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대로, 아마 2월중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각 직급별 승진과 전보인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공개해서 엄격하게 원칙에 따라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인사운영예고제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매월 1회씩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까지 다면평가제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 인사, 감사 등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사와 관련해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확보와 엄정한 고시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심사시 공직 적격성, 창의성, 전문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하고 아울러 올해부터는 여성채용 목표제가 아니라 양성평등 임용목표제로 바꾸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시험 2회, 수렵면허시험 2회, 가축인공수정사 1회 등 국가자격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 기회비용 경감을 위해서 권역별로 시험을 분산 실시함으로써 응시자들의 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서 도 전입시험시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해서 여성공무원의 전입이 확대되도록 하고 1과 1여성공무원 배치원칙을 세워놓고 또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해서도 장애인들의 도 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의무고용비율 2%에 미달되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속공무원들의 직무능력개발과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직무와 관련한 개인별 사설학원 수강비를 월 5만원,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올해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인원으로 편성된 외국어스터디그룹을 지원하고 또한 업무상으로 외국어가 꼭 필요한 부서의 직원이나 배우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외부의 유명학원에 위탁해서 실용회화 위주로 외국어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도입을 통한 국제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서 1년 과정의 고급관리자 장기교육, 여기에는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그리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고급관리자 장기교육 8명,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5급공무원 장기교육 과정이 유인물에는 7명입니다만 5명입니다. 그리고 해외 장기훈련과정 7명, MBA 등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40명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25개 교육기관에 시·군 공무원 포함해서 약 7,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매월 1회 실시해서 국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내실화 운영으로 공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선정과정에서 NGO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서 선정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NGO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NGO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후원함으로써 민간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근무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자원봉사 전문가 채용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신청, 현장배치, 통계, 일감조회 등 모든 것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시간을 통장으로 관리해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인정감도 부여해서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온 포탈시스템과 마일리지제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단체 활동영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중에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이분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군의 관심을 높여주고 적극 배려하도록 시·군간의 비교평가와 우수센터에 대한 상호간의 비교방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1,000명에 달하는 민원모니터들의 활력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사항들의 질적인 향상과 모니터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월별로 제보과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우수모니터 확보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규모집을 해 나가며 민원모니터에 대한 교육과 도정과 관련된 간행물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도정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모니터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과 표창 등 참여율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콘도 86구좌, 가평휴양소 38실 등을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민간체육시설을 임차 활용해서 소속직원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경조사시에는 앨범과 조화를 전달하며 우수·모범공무원 350명,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88명에 대해서 국내·외 여행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청어린이집이 건립됐습니다만 이것으로서 공무원들의 탁아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체력단련실,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직원복지회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공무원간의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축구나 야구 등 8개 종목에 자치단체동호인간에 도지사기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개최장소도 지금까지는 수원에만 편중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정부 등 북부지역에서도 번갈아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도 한마음수련회를 실시해서 직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도청내부에 지금 결성되어 있는 19개 동호인 모임들에 대한 활동비도 지원해서 직원 상호간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정기·수시협의회 개최, 간담회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와 직장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하겠으며 직장협의문화 정착을 위해서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관계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7조 3,436억원으로 그중 도세가 4조 8,700억원입니다. 시·군세는 2조 4,736억원입니다. 이러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건물과표를 1㎡당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며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을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서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콘도회원권 등의 과표는 거래가를 수시로 파악해서 적기에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과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인에 대한 2∼3년 주기의 계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여러 개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서는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한 부분만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따라서 세무조사도 전자세무조사를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고 법인관리대장 표준화를 통해서 세무조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현행 비과세·감면의 축소방안을 모색해서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해당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 등에 대한 탄력세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신설 등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세이양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등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서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취득세 과표, 등록세 지연납부 등 취약분야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세수증대 활동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통해서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해 나가며 세무관련공무원들의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목표를 현년도분은 징수율 97% 이상을, 과년도 체납액은 30% 정리를 목표에 두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카드나 인터넷 납부, 도단위 광역홍보,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등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군별로 체납세징수추진단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재산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으며 도단위 체납액 징수전담팀을 운영해서 일괄 체납처분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체납업무만 전담하는 직원 2명을 별도로 고정배치해서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기동처리반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단위 체납액 징수전담팀을 확대 실시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납세자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위해서 세무조사계획 통지, 심사청구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수수료가 붙지 않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 나가며 경기넷을 통한 지방세 상담을 운영하고 지방세 설명회 개최, 납세자 민원해소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세무교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된 지방세법 중심으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경기세정포럼 운영으로 지방세의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며 지방세 분야별로 워크숍이나 발표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회계·재산관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용역은 1,0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시행해 나가고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시기나 예정금액 등을 사업시행 전에 경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입찰사전예고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235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 3억 1,000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입찰에서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품의 체계적인 선진적 관리를 위해서 사전구매신청에 의한 일괄물품구매제를 실시하고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바코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또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양여해 나감으로써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재산관리와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3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하고 권리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도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부족한 사무실 확충을 위해서 도청 후문근처에 있는 모터풀에 철골조 5층짜리 연건평 1,20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상정하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사무공간, 연도 중에 직제증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내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아스콘포장, 청사건물 내부도색, 제2회의실 환경개선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실용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민에게 다가서는 실용민방위 실천능력을 향상하고 비상대비능력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실용민방위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과 여건변화에 맞도록 민방위대를 정비하고 민방위교육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는 위주의 실기교육을 늘려나가고 재난대처요령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를 활성화해서 재해·재난대비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와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급수시설 1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포크레인 제독차 등 재해·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겠으며 경보사이렌 등 경보시설 4개를 올해 설치하고 신속한 민방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해서 24시간 상황실 운영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비상대비 능력향상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관·군이 공조를 이루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민·관·군 협조체제를 통한 지역통합방위를 위해서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를 지원하고 비정규전 대비 민·관·군 통합훈련을 적극 지원하며 예비군창설기념행사, 6·25 전쟁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훈련시에는 실·국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실제적인 상황하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시대비 인력·자원동원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상대비 실제 종합훈련을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10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지정업체 국가동원 능력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연천에 심진택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금년 한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와 20페이지,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려 인사교류가 시작됐는데, 경기도내 외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신청하는데 큰 도시에 사는 공무원들은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도에서 전보지시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강행할 수는 없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왜 그러냐면 기능직은 보통 5년, 많게는 10년씩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너무 한 자리에서만 10여년씩 앉아있으니까 그 지역이 발전이 안 됩니다. 일반 행정직들은 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직을 옮겨다닐 수 있는데 기능직들은 그러하지 않고, 그 분들이 한 자리에 있음으로써 다른 동기라든지 하는 분들은 승진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시·군에서 그러하지 못한 경우는 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순환 보직하는 식으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할 용의가 없으신 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페이지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사교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교류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간 1 대 1로 본인 희망을 전제로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주고받을 사람들 명단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체 접수된 것은 약 2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류의 필요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 기술직 공무원들인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의외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자기연고지로 가기를 희망하는 신청이 제일 많았고, 5급 이상에 있어서도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들이 도로 복귀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교류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가 더 보완 발전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강제순환보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체장님들께서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한 시·군에 장기 재직함으로써 업무능력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을 걱정하시면서 교류의 필요성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주장들을 하셨습니다만 막상 해당 시·군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타 시·군으로 보낼 수 있도록 명단을 적어 내주시는 단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교류제도 자체를 계속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군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추진은 해오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단체간 교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우리보다 빨리 협약해서 시행했습니다만 교류가 성사됐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듣고 있고, 충청남도가 자치단체장들이 발의해서 시장·군수간에 협약서를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3분의 1씩 인접 시·군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신청자가 10명 미만이고 그나마 1 대 1 교류가 매치되는 것을 아직 밑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이게 공무원들의 생활터전을 바꾸는 문제고 해서 강제 순환하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늘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저희들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계속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서 시·군 내려보낸 것도 제가 받아서 보고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외곽지역, 군단위나 이런 데 기술직들은 도회지 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도회지 쪽에 계신 시·군에서는 외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참고가 되신다면 3년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는 방법으로 보완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듭니다. 한 군데서 10년을 근무하면 사실 일을 안 해요. 아주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다 정년퇴직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옮길 자리가 없으니까 한 자리에서 5년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준칙을 만드셔서 보완을 하셔서라도, 사무관으로 10년씩 근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자리는 어떠한 보완책이 꼭 필요하니까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늘 동감하면서 민선자치가 되면서 인사권이 시·군별로 독립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자꾸 적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장기근속자 및 우수공무원 해외여행 그랬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88명이 부부동반 176명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지난 예결특위에서도 참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솔선수범 했으니까 도비를 한 50% 지원해서 시·군 공무원들도 30년 이상 근속자는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 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30년, 20년 이상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연수기회를 제공하는데 도비지원이 가능한 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부 전환해 가고 있지요? 금년이면 다 끝납니까?

이 단계는 끝나고 군지역은 희망이 있을 경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대개 20명에서 25명 구성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거기 당연직 고문으로 시·군에서 조례 정할 때하고 지역의 유지들로 해서 구성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 20여명선 또 읍·면·동장 등에 대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주민자치센터 선진국 사례가 어디인지? 우리가 선진국에 이게 있어서 도입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중에 분야별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들이 어떠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해달라고 제가 실무선에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월에 세미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도와 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방안도 있고 행정개혁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적당히 한번 하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외국 선진국의 학자라든지 선진국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초청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의 학자도 불러오고 해서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의 세미나라는, 그러한 위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행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자치행정위원회, 특히 이주상 위원님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말미에 민원발급기 189대가 작년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34대를 증설시킨다 그랬는데 이게 해보니까 파손이라든지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편의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가 긍정적이고 이용도가 많았다면 34대 정도가 아니라 대폭적으로 증대해서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언제고 필요한 민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 연구해 봤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시스템 운영이나 컴퓨터 이용객 시스템 안정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나 백화점보다는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관리에 따른 인력문제가 많이 해소됨으로써 본래 취지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여권업무를 도에 와서 직접 하면 하루 이틀이면 되고 시·군에서 하면 조금 걸리더라고요. 시·군에 접수하는 것은 도에까지 왔다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지?

네, 시·군에서 매일 한 번씩 신청 받은 것을 도 여권민원실로…….

이 업무가 보안상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군으로 완전 이양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기관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큰 도시들에 대해서 발급기관 지정을 확대해 달라고 기 외교통상부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발급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으로 사무이양 해서 도까지 왔다갔다하는 업무는 좀…….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중앙에서는 관행적으로 하니까 각 광역단체에서 건의가 들어가면 다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야말로 국가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15페이지요. 우리나라 행정공무원 정년이 몇 세지요?

정년이 5급 이상은 60세입니다.

만 60세가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만 60세까지 하고 있는 사람하고 정년 전에 그만두는 사람하고 현실여건이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98년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안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처녀답변 하실 때인데 결코 권고사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60세에 정년을 제대로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60세까지 근무하면 밑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보면 조직내부에서 저 사람은 돌은 사람 아닌가 하는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와있다고요. 그러면 이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을 고치던가 아니면 법대로 정년을 지켜주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예퇴직은 늘 저희들이 똑같이 말씀드립니다만 그야말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명예퇴직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조조정도 끝난 시점이고 해서 명예퇴직제도가 지금까지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으로 저희들은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요해서 나가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강요해서 나가는, 분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써내야 되는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60세까지 정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지요?

네,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지켜주던가 법을 고치던가, 60세까지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정년을 58세로 낮추던가 해야지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실운영은 이대로 안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올라오는 희망을 넣어주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만 누구나 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고령자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경기도에 44년생, 말로는 권유 안 했다고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반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퇴직을 강요한 일은 없었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근무하면 그 사람은 정상인으로 안 봐준다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강요한 일은 없습니다.

심도있는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너무 길어져서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 때도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도 산하 행정기관에서는 4개 시·군에서만 의무고용비율을 못 지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마침 적시해 주셨는데 이게 행정기관이 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기업체보고 법 지켜라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채우게 독려해 주시고, 고용안정 관련부서인 공단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건 행정하는 쪽에서 더 앞장서서 챙겨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300명 이상 기업체 아주 많습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벌금 물어야 되는데 벌금 낸 사람 있고 안 낸 사람들도 꽤 많고, 그럼 이것에 대한 것도 안 내도 된다는 것이 만연되면 안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요. 지금 50년생 되는 고위공직자가 교육 들어가고 그러는데 교육 갔다오면, 교육기간이 대개 1년이지요?

장기과정 1년입니다.

교육 갔다와서 다행히 자리가 있고 사후에 임지를 찾아서 근무하는 사람은 좋은데 갔다오면 마땅한 자리도 없고 고민스러워서 본의 아니게 그만 두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기교육을 선발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장기교육을 갔다와서 그만큼 1년간 배운, 국가로부터 교육 받은 성과를 공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대학원교육원에는 갔다와서 4년간 계속 그 사람이 스스로 못 떠나도록 하는 서약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자격기준이 50년생, 49년생 해서 약 1, 2년 차이가 납니다만 딱 사안을 정해 놓은 것도 이분들이 교육 갔다와서 바로 퇴직을 못하도록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기가 한 3년 남았으니까 과연 이게 지켜지는지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켜 놓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냥 나가게 한다면 이것도 또 모순입니다.

장기교육과정은 그 동안 이런 장기교육을 안 갔다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연령범위 내에 있는 분들 중에 저희들이 선발해서 통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해 가지고 무슨 도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사과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도의원이 사과해도 같은 도의원이 다 사과한 결과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서를 고용해서 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은 정원 T/O관리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관련해서 학교에 사서직 배치하는 것은 교육청에 사서직 정원 책정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대주는 소관이니까…….

교육청 정원승인입니다. 도청소재와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 번 사면 계속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봉급에 대한 것은 계속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상대비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걱정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은 전쟁이 나면 전방이 따로 있고 후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상 전쟁이 나서 육지전이 벌어졌을 때 서울시민이 피난을 간다, 경기도민이 피난을 간다면 모든 차량이 식량을 싣고 가족을 싣고 다 도로로 나올 거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교통경찰이 교통법을 지키라고 하면 듣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든 차량들이 도로에 나와서 교통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그냥 차로가 막혀서 순식간에 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에 대비한 계획이 서 있는지?

특히 접경지역에 피난으로 인한 차량소통 문제가 대량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접경지역에는 교통통제소도 확대 설치하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옛날처럼 남쪽으로 피난가려는 행렬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생길 것인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도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후방의 안전한 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교통통제하고 이송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남 수정의 임정복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이 일천만이 넘어서고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시스템 구축을 설명하셨습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당선되고 승진제도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라는 게 사회의 일반직장 같은 경우, 기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시스템에서는 상당히 평가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의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마 도청에서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정확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정복 위원님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진심사할 경우에 다면평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무성적 평점만이 반영돼서 그 사람의 서열이 결정되고 그 서열에 따라서 승진배수 범위내에서 선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감독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평만 반영돼서 관리해 오던 승진서열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는 그야말로 본인을 중심으로 위의 상급자도 평가하고 옆에 같은 계급의 동료도 평가하고 자기 밑에 있는 하급자도 해당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삼방향의 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다면평가점수 30%, 기존의 근평점수 70% 해서 7 대 3의 비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작년부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이미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급에서 5급 계장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적용했습니다. 다면평가를 도입해서 그 사람이 상급자한테 인정받는 것만 가지고 인사서열이 결정되는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단점은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없이 추첨에 의해서 평가자들을 구성해서 당일날 자료를 주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위원들이 상급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하급자도 있는데 평가대상자와 같이 근무해 본 사람도 있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개인적인 친소, 사람에 대한 호불호에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우려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기투표 형식으로 사방에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도 우려되는데 다면평가제도는 중앙부처에서 4년 전부터 각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해 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점수배열상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서열을 뒤바꾸는데 적용되지 않도록 점수간의 격차라든지 다면평가 기법상의 보완장치도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면평가시스템을 우선 잘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된다 하더라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살려나가되 단점을 보완시킨다면 다면평가시스템이 나름대로 좋은 평가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1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은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하셨고, 17쪽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한 가지 문제점을 질의한다면 기업체와 달리 창의성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늘 외부에서 인식되어지는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만 가지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현대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의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됩니다. 그런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이 저희 공무원교육의 최대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은 그 맡은 직무에 있어서 전문성만큼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두드러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단, 부족한 게 말씀하신 대로 창의성이, 어떠한 틀에 박힌 그러한 직무현상이지 않겠냐 싶어서, 창의성을 보완시키는 방법은 밑에 보니까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시스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발간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본 위원이 한번 읽어봤는데 방법을 보니까 매주 두 번째 화요일에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어떠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선 경기포럼 강사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많이…….

아니, 강사 말고 참여하는 공무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하는 도청공무원들은 우선 강사와 같이 회의실에서 듣는 공무원이 있고 이것이 케이블로 연결돼서 각 사무실에서 화면으로 청취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도 연결돼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같은 시간에 강단이나 회의실에 모여서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리얼타임으로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전 공무원한테 널리 확산시킨다면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직원 권익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얘기한 것은, 지금 정권인수위원회에서도 직장협의회를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 노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공무원들의 노조설립에 관한 명칭을 노조냐 공무원조합이냐를 가지고 정부안과 여러 가지 참여하는 공무원들 요구에 많은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도 조합결성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수위 발표에 의하면 노조명칭 사용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조합결성권과 관련해서 단결권뿐만 아니라 협약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상당히, 기존의 정부입장보다는 인수위가 공무원들이 노조설립 준비하는 입장을 많이 인정해 주는 쪽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직장협의회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많은 공무원이 계시고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맞지요?

통칭…….

노동조합 자체는 아마 4개, 교섭권, 단체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장 문제점을 찾는 게 노동조합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만약에 이게 단체행동으로 봤을 때 그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공무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상당히 많은 논의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조가 ILO로 권고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OECD 가입조건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 있어서 국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과도기적으로 직장협의회 법을 만들어서 협의회 체제로 가다가 노조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이 노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산업체에서 노사관계에 극단적인 대립, 투쟁 쪽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바람이 공무원노조는 모범적이고 건전한 쪽으로 육성 발전돼야 된다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식적인, 현실적인 측면은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단, 명칭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비치는 부분이 노동조합이 아닌 직장협의회라고 우선 가식적인 포장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는데 노동조합에는 4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직장노조는 전부 인정해 주고 공무원노조만큼은 행동권 같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벽두부터 이런 문제를 꺼내는 것이 상당히 뭐한데 일단 동맹파업으로 들어가서 행정마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오버돼서 한 가지만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방법론에 보시면 끝부분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내 전체범위에 대해서 2∼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본 위원도 법인을 해 본 사람인데 보통 법인세 세무조사기간은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경기도 불확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그래도 마음놓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 기업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세금을 탈세하고 탈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가 2∼3년 단위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불안을 안고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법인세무조사를 2∼3년 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5년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부분 70%가 서면조사로 나가고 실제 현지출장 나가는 경우는 30% 정도 해당이 되고…….

그러면 세무조사…….

과세권의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2∼3년 주기로 전체 도내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5년이 법인세무 조사기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탈루·은닉을 막기 위해서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성 세무조사담당 최민성입니다. 국세의 경우는 5년 동안에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세무조사를 해서 저희가 알아도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국세의 경우는 워낙 세무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의심나는 데만 하지만 지방세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4년치를 보는 것이고 2년마다 가게 되면 2년치를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목표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가서 1년치씩만 보고 오면 좋겠지만 그게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가서 2년치, 3년치씩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최민성 저희가 세무조사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전 법인에 대해서만큼 어디를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부담이 되더라도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나가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임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남시 김영환 위원입니다. 35쪽에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25전쟁 53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6·25 전쟁이 돌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그러한 만행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주관돼서 일반시민, 단체, 공무원, 학생 등 무작위로 해서 시민의 날 2,000명 정도 모여서 옛날 6·25사변 당시를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때 생활상태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다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피난생활 했던 것을 기록적으로 남긴 것을 보기도 하고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입니까, 사업입니까?

행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비군창설기념행사, 각종 행사는 당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군부대와 재향군인회 삼자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행사주체는 경기도와 재향군인회가 후원하고 주최를 같이 하고 군부대에서는 따로 내부적으로 일주일 동안 6·25 당시 때 썼던 장비라든가 그때 생활상을 낱낱이 사진이라든가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개방해서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3일 내지 5일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정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종결을 금방 안 하실 것 같고 국장님이 긴 시간 동안 나와서 서서 말씀하시기도 뭐한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이 양보를 하시고 끝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동시에 두 분이 드셔서,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24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보면 신세원 발굴 강화방안에서 비과세·감면축소 방안 모색했는데 비과세 대상이 어느 것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신지?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임봉재 세정담당 임봉재입니다. 현재 비과세·감면되는 것은 조례로서 여러 부분에서 감면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세원으로 확충하려다 보니까 현재 5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심층검토해서 줄일 것은 100%는 50%로, 50%는 과세하는 단계로 검토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임봉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과 관련해서 계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통한 자금의 안정성 확보해서 일일결산 확행이라고 했는데 이 '확행'이 무슨 뜻이지요?

임봉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저희가 금고와 각종 수납대행점에서 들어오는 것을 세목별로 매일 일일결산합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의 각종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금고와 매일 결산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금고라면 농협과 한미은행을 얘기하는 거지요?

임봉재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고검사를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임봉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금고인 한미은행과 농협의 연간 순수익이 얼마인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기관에서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금고를 세정과에서 검사한다면 월별순이익, 연간순이익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료로 저한테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두 부분은 특혜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 전 지사님 때부터 제 관심사항인데 이것은 경기도 세정과 차원도 그렇고 의회차원에서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이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민감시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임봉재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금고검사를 하는 이유는 시·군에서 돈을 불입했을 때 정확하게 일자에 맞춰서 들어왔는지 이런 모든 것을,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두 은행이 손실이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도 모르는 검사가 있습니까?

임봉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 인사이동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프로필과 함께 그 내용을 되시는 대로, 인사이동이 끝난 다음에는 일주일내에 그분들의 프로필과 그분들의 인사이동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양해를 구했던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5개 과장님 그리고 19개 담당님이 계신데 자치행정국 직원들께서 전부 계미년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기도 행정의 중추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자치행정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전자문서, 동영상, 시청각 기록물보존·활용시스템 구축 5억원이 서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1년도말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전국이 1,171명이라는데 우리 경기도는 3,965명으로 전국에 비해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왜, 1인당 대상주민수가 서울 같은 데는 978명이고 부산은 970명, 대구 838명, 인천은 753명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무원 1인당 3,965명을 담당해서 진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경기도민이 못 받고 있는 실정 아니냐, 역순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왜 경기도만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적게 받아서 그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냐, 아니면 공무원 숫자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경기도민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한 그 사항이 지금 현실에 와서 이렇게 변하고 있어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우리 경기도민이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공무원 증원인가를 받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부족한 공무원수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문제, 조직문제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어쨌거나 우리 도 전체적인 문제고 저희들이 늘 주장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10년간 경기도 인구가 300만명이 늘어서 인구는 급증하고 행정수요는 늘어났는데 공무원수는 그 동안 계속 구조조정 결과로 오히려 10년간 3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을 위해서 제2청사도 건립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1개 과가 하는 일을 우리 도는 1개 계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 휴일 근무하는 실태를 보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제일 격무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꼭지가, 한 계에서 하는 꼭지를 서울은 과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인력을 갖추고 하는 행정의 수준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그만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행자부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결과까지 줘서 정원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그 동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표준정원제라는 것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입되면 인력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 전에라도 시급한 조직개편문제는 늘 행자부와 기획관리실에서 밀도있게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할 것을 국장님께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것을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연구해서 경기도내 공무원 숫자가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건물과표가 1㎡당 작년도에는 16만 5,000원인데 금년도에는 17만원으로 3% 인상시켰습니다. 또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몇 %를 적용했으며, 또 건물과표는 감가상각비에 준해서 줄게끔 되어 있는데 3%나 늘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윤석환 세무심사담당 윤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과표 17만원은 IMF이후에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기준과표인데 이것을 3년간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부동산 투기가 일고 그래서 경기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16개 시·도가 다 3%를 인상했는데 이것은 행자부가 권고한 안입니다. 5,000원을 올려서 17만원으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 개별공시지가의 100% 적용은 저희 도는 2000년도부터 100%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는요?

윤석환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종전의 구 내무부 시절에 토지등급이 1등급부터 365등급까지 있었습니다. 1등급은 1원, 2등급은 2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법률이 제정되면서 그것을 우리도 지방세에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한꺼번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개별공시지가의, 종전 토지등급 과세했을 때의 그 수준으로 세부담을 주기 위해서 적용비율이라는 것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것이 '97년부터 도입돼서 '97년도에 저희 경우에는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70% 수준으로 그 이듬해부터 80%, 90%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현재 저희 도는 2000년도부터 100% 적용했습니다만 전국 공히 10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건물과표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5.0%를 올려라 그러면 일괄적으로 올리고 그럽니까?

윤석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지역간의 세부담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특히 건물과표는 잘 아시다시피 주택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에서는 17만원을 적용하고 이천에서 18만원을 적용한다면 이천에 계신 분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거래해서, 또 행자부에서 시·도에 권고안을 줄 경우에는 최근의 경제여건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100%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과표를 정한다?

윤석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이 있는데 경기도에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윤석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네, 다른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민성 세무조사담당 최민성입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4,9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최민성 물론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4,974억원이 왜 체납됐나 하는 것이 시·군별 연도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최민성 시·군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나오면 자료로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새로운 세목을 정해서, 세수증대에 따른 행정도 중요하지만 기 이 세금이 발생돼서 세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4,974억원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금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부과된 세액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IM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 있던 재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단위 광역행정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군단위 읍·면·동 행정을 하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읍·면의 재무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어떤 법에 준해서 세금용지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제 기일내에 딱 내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소단위 읍·면·동 행정입니다. 누가 재무계장이고 누가 재무계 직원인데 아무 데 사는 누구 아들이요, 누구 동생이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체납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체면상 세금을 그냥 내는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안 다루고 시·군단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냥 서류 하나로 갈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체면도 없고 잘 부딪히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쯤이야 해서 미루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재무계를 증설한다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읍·면·동에는 지금 많으면 26명, 면에는 16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병계든 총무계든 산업계든 그 인원을 조금 줄이고 재무계를 신설해서 거기에 자기 소관 구역내의 체납세라든지 세금이 결정되는 새로운 비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과년도 체납액이 4,974억원씩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연구하셔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 공문을 시달하셔서 인원증가가 아니라 현 인원을 세무직으로 하나씩 배치해서 각 읍·면·동에 재무계를 해 가지고 이러한 재무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민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침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체납액 관계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대표기관을 정해서 광주하고 화성을 비교해 봤고 수원은 지금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있는데 수원하고 부천하고 성남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동에 세무직을 지금도 존치하고 있는 데가 확실히 체납액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송달이나 그런 것들이 좀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앞으로 세무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때는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라고 해서 내려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해본 지가 오래돼서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원모니터 요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00명입니다.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선발은 인터넷으로 시·군에 모집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잘 안되지요?

네, 1,000명이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활발하게 제보해 주시는 분은 한 300명 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정모니터가 됐든 민원모니터가 됐든 해보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게 선발하는 데도 경기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 안배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별 안배를 해서 선발하는 것인지? 지금 1,000명 정도면 대개 의원 1인당 지역구별로 10명 정도씩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해 놓고 모집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뽑혀 있는 것을 보면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어야 그쪽의 민원이 제대로 모니터가 돼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 안배가 되면 대개 지역구 의원님들 1인당 한 10명 정도씩 될 것으로 봐진다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의원님들이 민원모니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 지역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올렸는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과 민원모니터 요원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부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만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같이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과연 어떤 사람이 모니터 요원인지 뭔지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선발을 할 때 10명 전체 다를 의원님들한테 선발부탁은 못 드리고, 의원님들도 어려울 테니까. 절반 정도를 의원님들한테 '선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요. 현재 있는 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 지역마다 명단하고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새로 뽑을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절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시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모니터 요원이 많을 거예요. 교체를 하고 인원수만 1,000명이라고 두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아까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가신다고 부천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군도 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까지는 안 바라고 하다못해 권고지침이라도 하나 내려주시면 시·군에서 시·군예산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방법, 아까 임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에서 아마 제일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공공연히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현 인수위원회가 내 것을 가지고 가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이게 부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근평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호환이 되겠지만 소위 아랫사람 데리고 인기 좀 얻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노래방 자주 가고 술집도 자주 가고 밤 문화를 자주 해줘야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장협의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평가가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부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10페이지에 보면 인사교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잖아요. 특히 도·농간이라든가 대도시나 소도시에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도 A급지, B급지, C급지가 있단 말이죠. 50만명 이상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근무지역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사권이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급지에 따라서, 도에서 하등급지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그런 차원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고급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을 좀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게 하려면 서로 교류가 바람직하거든요. 전체는 어렵더라도 교류가 바람직한데, 우리가 학교선생님하고 비교하면 학교선생님들은 플러스가 되니까 벽지라든가 이런 데를 자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학교에 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다른 학교로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로테이션 순환제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지침을 국가적으로 만들면, 50만명 이상 시·군에 우리가 부시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2급이다, 그 이하는 3급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당장은 안되겠지만 혹시 그러한 벽지, 농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상 인센티브가, 그 사람들이 꼭 시·군에만 근무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도로 올 수 없고 더 큰 데로도 갈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현재는 어렵더라도 장차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선생님들처럼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급지별로 배려해 가면서 오지지역 근무자 희망을 받아서 보내고, 거기에 따른 벽지수당도 주고 또 거기 근무하고 나면 도시지역으로 우선 전출을 허용하고 그것은 도단위에서 인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발의하는 자체가 공감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취지가 타 시·군간에 1 대 1 교환이 원칙이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경우에 가평, 연천 같은 경우에는 올 사람은 없고 갈 사람만 있는데 영원히 매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외곽지역에도 좋은 자원이 가도록 하려면 결국은 각 자치단체장들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훌륭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치단체가 모셔오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지, 가평·연천 군수님들이 고민해서 그 사람 보고 "내가 너 여기 오면 고과 잘 줄게."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서 있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숙소나 이런 면에서 배려해 주고 헤드헌팅하는, 좋은 사람을 자기 군에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사람들을 모셔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매번 가만히 앉아서 1 대 1 교류자만 찾아달라고 해서는 영원히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입니다. 여기 보면 인원을 늘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도 보면 인사를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군수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 데리고 있던 부녀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직원들 인적 구성이 전문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능률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책정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자기들 멋대로 한다 이거지요. 자기사람 데려다 놓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도에서 적극 지도 계도가 필요하다.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도청 어린이집 운영 자녀탁아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맡길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2살부터 6살까지입니다.

취학전이지요?

네.

그러면 위탁료는 2살부터 6살까지 똑같이 받습니까?

월 10만원씩 받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어릴수록 굉장히 관리가 힘들거든요. 물론 복지차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것도 차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손이 많이 가고 하니까 조금 더 비싸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위탁료를 많이 받으라는 것보다는 차등화의 필요성 하나 제기하고, 10만원 받고 그 외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2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이라면 돈을 많이 받지 말고 최대한도로 도나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해 주라는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이를 꼭 2살에서 6살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2살은 좋습니다만 지금 7살, 초등학교 8살, 9살 아이들도 부모가 맞벌이하면 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갔다오면 오전이니까. 그 아이들이 매년 방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점차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나이를 상향조정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 검토해서 꼭 2살에서 6살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7살이나 8살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모 국장실을 찾으려면 미로를 찾는 것 같아요. 현재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굉장히 체계없이 개발을 했지요. 또 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향후 이전계획에 대한, 사실 이 이전계획이 그전부터 추진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간단하게 앞으로 경기도에 대한 근본적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1,200평 45억원을 물론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도청 이전계획이 몇 년 기간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3월에 수립돼서 도 협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의동 지역에 도청사 이전부지로 수원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서 실제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은 한 3년 뒤에나 가능하고 그리고 청사신축 건립공사 자체가 한 4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몇 년도에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공사 완료되면 최소한 7, 8년 후에.

그럼 2010년도에나. 그렇게 오래 걸려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최소한으로 잡은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해야 될 것이 지금 경기도 청사를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직제가 늘어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짓고, 조립식으로 지으면 시설이 엉망이거든요. 만약에 10년을 내다봐도 지금 짓는 건물은 가급적이면 영구건물을 지을 게 아니고 철골조로 조립화 시켜서 나중에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히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도정업무보고의건 상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소방재난본부)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에 의해서 본부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정석완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원민희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공병의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동성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끝으로 포천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천만 도민의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소방재난활동 분석, 2003년 소방여건과 전망에 이어 경기소방이 지향하는 소방행정 정책방향, 목표 및 지표를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시행해야 할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일반현황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현황입니다. 소방장비는 총 9,987대, 3만 456점으로 이중 출동장비가 935대, 구조·구급장비 198종 3만 456점, 정보통신장비 9,052대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총 1만 899개소로 소화전 1만 47개소, 급수탑 709개소, 저수조 14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2,186억 3,0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939억 3,900만원, 경상비가 677억 300만원, 사업비가 569억 9,300만원으로 이는 도 전체예산액 6조 5,050억원의 3.36%에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은 소방검사대상이 총 9만 1,511개소이고 특히 화재예방을 위해 중점관리하는 대상은 총 1만 3,726개소로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177개동, 위험물 제조소 등이 1만 3,031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485개소, 재래시장이 18개소, 화재경계지구가 15개소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전년도 소방재난활동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재진압은 총 7,037회로 484명의 인명피해와 382억 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으며 이는 전국대비 화재진압실적의 21.3%에 해당됩니다. 인명구조는 총 1만 4,000회의 출동으로 1만 100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이는 전국대비 16.6%에 해당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급분야는 총 17만 5,000회의 출동으로 18만여명의 구급환자를 이송하였고 이는 전국대비 18.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대민활동 실적입니다. 저희 소방은 화재구조·구급활동 이외에도 재해·재난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대민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해, 태풍, 설해 등의 자연재해 현장에 소방공무원 7,775명, 차량 896대, 장비 690점이 동원되어 인명구조, 급·배수 지원, 도로세척, 제설작업,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하였고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당시에는 축산농가에 방역급수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8,123명과 차량 6,349대가 동원되어 4개 지역에 4만 2,000t을 급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월드컵 행사를 위하여 7,000여명의 소방인력과 1,000여대의 차량을 배치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소방안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3년 소방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급속한 도시화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증가에 따라 도시형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한국의 중심이며 동북아 산업 물류거점인 우리 도의 시대적 요구기능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소방안전기반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각종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장비,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소방안전 욕구증가로 119대축제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소방안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3년도 소방행정정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민생활 확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과학적인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신속·정확한 인명구조·구급활동과 감동을 주는 대민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정책의 주요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민생활 확보라는 소방절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목표를 넷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균형있는 소방서비스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로 효율적인 화재예방체계 확립으로 대형화재를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신속·정확한 현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방장비를 현대화하여 소방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도별 소방행정정책 지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정책별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항별 지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도표를 참고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03년도 중점추진시책 중 첫 번째 사항인 균형있는 소방서비스 여건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한 교육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균형있는 소방수혜 여건조성으로 소방서비스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적기에 충원하여 소방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3년도에는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사업비 364억원으로 광주, 여주 및 양평군지역에 3개 소방서를 신설하고 고양 중산 등 6개 지역에 파출소를 신축하는 등 소방관서 23개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결원된 소방공무원 280명을 신규채용하는 한편 의무소방원 233명을 추가로 선발 배치하여 소방현장활동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한 선교육 후배치로 실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로 숙련된 전문소방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소방학교에서 2003년 1월부터 신규채용자 260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총 6개 교육과정 19개반 49회 4,225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소방학교 사이버교육 도입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소방관서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선근무와 사이버교육 병행을 통한 출동소방인력의 공백을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교육과정 사이버소방실무반을 개설하여 연 6회 4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확대를 위한 2단계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 과목의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의무소방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의무소방원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근무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의무소방원의 업무보조능력을 향상시켜 소방력을 배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우수한 정예교관요원을 확보하여 강도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의무소방원에 대한 정기포상 및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3교대 근무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며 24시간 교대근무자에 대한 월 1회 휴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모범소방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우수소방행정기관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질 높은 봉사활동 영역 확대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질 높은 봉사활동 확대로 신뢰와 사랑받는 소방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2,700여세대에 보급되어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금년에는 5,000여세대에 추가로 확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응급처치요령 습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응급처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찾아다니는 구급행정의 일환으로 노약자 등 거동불편자들이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급대 이용예약제와 무료순회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급사고가 빈발하는 설날, 추석 등 연휴기간 동안에는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119구급대를 근접배치하여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두 번째 중점추진시책으로 효율적인 화재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소방대상물의 철저한 관리와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중점점검 및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대형화재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이들 대상에 소방안전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 전기 등 관계부서 합동점검과 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방화관리자 교육의 내실화와 자위소방대 조직의 정비를 통한 시설주 자율소방안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방지입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재발생시 생명탈출구인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월까지 비상구 폐쇄와 장해물방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영업주로 하여금 고객에게 비상구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검사실명제와 업소별 안전점검표 비치, 다중이용업소 업주간담회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찜질방과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간부 현장확인행정과 불연화된 실내장식물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의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화재사례분석을 통한 유사위험물 화재예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일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위험물시설 35개소에 대하여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월중에 위험물시설별 소방검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검사시 활용토록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물화재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3개소의 자체소방대와 소방서간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월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복 및 화학구조장비 44종 220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벤트 행사개최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체험위주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재난시 초기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10월 개최하는 119대축제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지진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방활동사진·장비전시회와 불조심 그림그리기 및 소방영화 상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 소방동요대회 및 119 체험캠프 등 이벤트성 소방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보도매체를 활용한 소방홍보를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시책으로 전문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의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소방통로 확보와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소방현장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대상 소방훈련의 내실화와 광역출동체제 정비로 초기진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래시장 및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여건개선과 훈련으로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8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용수시설 294개소를 신설하고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훈련을 내실화·체계화하겠으며 도내 6개 권역별 신속한 광역출동을 위한 체제정비로 재난시 초기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소방임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재해의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재난현장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의 24시간 종합관리체제 유지와 유관기관별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연 2회 실시하는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산악사고 대비를 위해 102개 산에 119신고안내판을 설치하고 여름철 사고가 빈발하는 해수욕장 등에 119대 여름 구조·구급대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레저사고와 화생방 등 특수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담구조대를 보강 운영하겠습니다. 풍수해 및 한·설해에 대비하여 상습침수지역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점관리하고 재해발생시 수난구조장비와 제설장비 등 가용소방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화재조사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정밀과학적인 화재원인 분석으로 화재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대책 및 진압업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화재조사요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년에 25명의 조사요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중앙경기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전문교육과정에 33명, 전기안전시험연구원 등의 전문연구기관에 2회에 걸쳐 119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화재조사기자재 8종 159점을 신규로 구입활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외부기관과 합동감시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조·구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입니다. 복잡·다양한 사고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구급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인명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생화학테러, 방사선 안전관리 및 수난·산악사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연 3회 104명, 구조·구급대원의 해외연수 25명, 구급대원의 병원응급실 현장실습을 상·하반기 1회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자문으로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항공구조능력 향상으로 사고유형별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항공구조기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헬기에 대한 상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며 긴급출동과 안전운항을 위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한 점검정비로 항공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시대변화 및 재산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특히 도·농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강화로 지역방재의 중추조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과 홍보활동으로, 농촌지역은 소방현장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특성화하겠으며 조직의 정예화를 위해 젊고 의욕있는 대원을 적극 영입하는 한편 월동기 및 봄철 산불다발 시기에는 도내 100개 파견소와 인력부족 소방관서에 의용소방대원을 중점 지원하는 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운영비 및 대원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모범대원의 산업시찰 및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점추진시책으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세부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영상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망 확충입니다.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방이미지를 제고하고 무인중계소 및 산불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초기출동 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상정보통신망과 산불감시시스템을 증설하여 각종 현장상황을 동영상으로 송출해서 실시간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4시간 산불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유·무선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 소방관서에 유·무선 정보통신장비를 보강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초고속인터넷 및 전산인프라망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을 고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8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상황처리대 교체 등 6개 사업 235식을 설치하여 상황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최신 첨단소방장비 보강으로 현장활동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장비관리로 안전성 확보 및 최대가동률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차량 14종 115대를 교체 또는 증차하고 첨단 구조·구급장비 25종 6,231점을 보강하겠으며 이들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정비와 장비조작훈련을 강화하여 최상의 소방장비 출동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천만 도민의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원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항공대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29쪽인데 지난 번 대구소방서인가 합천저수지에 헬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헬기가 추락한 지점에 핸드폰 말고는 연락이 안됐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헬기가 추락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소방학교장이 가셨나요?

전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치 추적장치 같은 게 있어서 사고가 나면 바로 그게 본부에 연락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4시에 떨어졌는데 아침 8시까지 연락이 안 됐다 그랬거든요. 그날 춥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볼 땐 탑승자들이 얼어죽을 확률이 많단 말이지요,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다면 본부 헬기만큼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헬기가 실종됐을 때 바로 본부에 연락되는 방법을 취해야만 거기 탑승자들을 추적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생명에 지장이 없지 않나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사업이 지금 파출소가 6개, 소방서가 3개인데 사업시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세요. 가능하지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소 경기도 소방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 권선구 출신 윤태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쪽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2단계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교육은 좋은 것인데 어린이들한테 소방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19쪽에 소방시설을 변경했다든가 아니면…….

그럼 먼저 소방체험장 신설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이버교육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관용으로 우선 개발해서 활용하고 더 깊이있게 연구되면 어린이들한테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TV를 접해보니까 서울소방본부 소관의 어린이 소방체험장이 비춰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관내에도 이러한 소방체험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사이버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119대축제 때 행사하는 내용을 고정 시설화해서 어린이들이 대공원에 놀러와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200억원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조사를 시켰거든요. 그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현재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도 지금 도부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경기도에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일천만에 육박하는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빠른시일내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번번이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큰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분석을 해보면 노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다중시설의 건축자재가 방화용이 아니고 일반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초기진압이 안되고 더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20쪽에 보면 단속을 1월에서 2월 한 번만 하신다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연중 지속단속이라든가 필요시에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하고 계시지 않은지?

윤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월 1회 소방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완화되다보니까 사실 안전에 관해서만 규제를 강하게 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사실은 민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연 1회, 중요하지 않은 일반 대상물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점검하게 되지만 취약시기나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필요시에 특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물의 안전을 요하는 게 시급하다고 할 때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특별근무령을 내려서 점검도 실시하고 취약지 순찰도 강화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시설을 만들어 놨다가, 말하자면 영업, 즉 사업을 하면서 시설에 변형을 주고 그런 업소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후변경 있는 시설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속수무책인 업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중시설 이용을 하시는 고객으로 봤을 때도 시설변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신뢰를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태석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소방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긴급출동을 몇 분내에 해서 잘 꺼 가지고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구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가 일천만이 넘는 경기도니까 전국 16개 광역단체를 관장하는 중에서 가장 앞서는 소방본부다 하는 개념으로 분기별로 예상되는 소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반 주민이나 업체들이 대비해야 될 것들을 지난번에도 보니까 잘 하시고 계시던데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잘 파악하셔서 방송매체, 언론매체, 특히 중앙방송 예를 들면 KBS라든지 MBC, SBS 이런 방송의 피크타임에 공익광고로 화재에 대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했으면 하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역방송이나 언론기관에도 분기마다 필요한, 국민이 그때그때 알아야 될 소방관련 사전예방지식을 전부 사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미리 배포해서,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간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또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문, 경기방송·수원방송 등 여러 가지 방송들을 대상으로 도민들에게 전부 홍보해서 경기소방본부가 앞장서서 2003년에는 예년에 없는 비약적인 감소추세, 모든 사고원인의 감소추세를 이끌어 오는 획기적인 한해가 됐다 하는 방향으로 사전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건의를 하는데 본부장님 의향은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후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홍보의 중요성은 어느 기능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소방은 특히 재산피해나 인명안전을 최고 목적으로 삼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데, 사실 경기도내 지역방송이나 지방언론매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별, 장소별, 대상별로 해서 매주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간경기라든가 경기방송 이런 것을 보시면 소방홍보가 나가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중앙지라든가 중앙방송에는 저희 여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줘도 그렇게 잘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중앙소방국에 건의해서 경기도 것이 중앙매스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방송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가족 전체가 일선에서 금년 한해 사전예방 해서 불 한 건도 안 나는 해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온 가족이 합심해서 2003년을 획기적인 한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에 김부회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스컴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사전예방하고 사후조치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쪽인데 먼저 매스컴에서 보니까 신종 다중이용업소 고시원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이 소위 합판으로 그냥 한 층을 빌려서 가운데 통로만 내서 사람만 한 사람씩 들어 갈 수 있도록 칸을 막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특히 출입구에서 화재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다 이런 것이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산후조리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시원에 대한 부분은 당시 방송에 나올 때 소방법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지금 우리가 합동점검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3,571개소라고 했는데 소방법에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도한 대로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신종 다중이용업소라고 호칭을 하는데, 찜질방이나 고시원 같은 데. 이게 작년도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법규안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일단 소방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금년 1월 17일부터는 그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게 안 됐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사전에 검사도 받고 준공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질서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저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후조리원에서는 사고가 계속 난 적이 있고 찜질방이나 고시원, 불과 며칠 전 방송에 전혀 소방법에 없다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군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인데 화곡동 화재 났던 것 아시지요? 서울 화곡동 빌라에서 화재 나서 3명 사망하고 3명은 구출되고 그랬는데 신고 받고 출동한 시간이 6분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조그만 골목길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도저히 차량진입이 안 돼서 호수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4분이 더 걸려서 10분 걸렸다. 소위 얘기하면 초동진압이 안 됐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지금 서울 화곡동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부천도 거의 차가 진입 못할 곳이 대부분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고 볼 때 신고를 받고, 아니면 화재가 나고 몇 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이 우리가 초동진압이 됐다 안 됐다 볼 수 있습니까?

도심지하고 농촌지역하고는 틀린데요. 명확한 구분은 없는데 저희가 보통 5분 이내에 출동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도착한 시간이 6분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가긴 간 거고 그 뒤가 문제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소방력 확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소방서를 증설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급한 것이 교통이 막히고 출동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를 늘리는 것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파출소를 증설해 줘서 빨리 가서 우선적으로 불을 꺼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초동진압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소방파출소를 증설해야 될 지역, 경기도내에서 시급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초동진압이 분명히 됐는데 교통이 혼잡하고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먼저 심진택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셔서 소방력확충 10개년계획을 5개년계획으로 단축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히 파악해 주셔서 어디가 어떻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5분 이내에 출동이 불가능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교통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출동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소방서의 활용가치보다 사실 파출소를 요소요소에 많이 배치하는 게 시급합니다. 다만 지금 선진국에서도 대형관서보다 파출소 설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아직 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별로 파출소가 갖지 못하는 특수장비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게 소방서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소방서를 하나 정도는 설치하고 그 다음 요소요소에 파출소를 배치해서 초기에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중기계획 5개년 계획이 저희가 소방서 2개소와 파출소 10개소씩 추진하도록 계획이던 게 지금 우려하신 것까지 감안해서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아마 저희가 소방서 2개에 파출소 10개를 세운다고 하니까 행자부, 서울시 이런 데서 전부 놀라서 지금 굉장히 저희 경기도를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예견해서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인구는 작년 12월에 일천만이 넘어갔는데 서울보다 소방공무원 숫자나 소방력이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쪽은 이미 많이 해놓은 지역이고 우리는 뒤쫓아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어쨌든 화재에는 아까도 대부분이 말씀했지만 초동진압이 중요한데 진압을 위해서 특히 부천과 같이 바운더리(boundary)가 작은 지역은 소방서를 더 증설하는 것보다는 파출소를 군데군데 만드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새로운 계미년 한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2003년도는 우리 경기도 소방행정이 우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쪽에 보시면 소방용수시설이 1만 899개소가 있는데 이번 동절기에 소화전이나 급수탑, 특히 저수조를 몇 번 점검했는지 점검여부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절기인 동절기에는 월 2회, 하절기에는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 날린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시기에는 별도로 특별지시를 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이고, 현재까지 지난 동파기에 실제 점검한 횟수가 있는지?

저희가 월 1회 점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3쪽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한 도민생활 확보로 과학적인 화재예방 진압을 해야겠다', '감동을 주는 대민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이러한 타이틀을 제시하셨는데 과학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 감동이 어떤 감동인가 이런 쪽으로 대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진압이라는 것은 저희가 무슨 연찬회를 통해서 기술적인 것을 습득도 하겠지만, 장비가 지금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정보통신망을 설치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서 본부 상황실로 보내고 또 그것을 바로 도청이나 행자부로 보내서 그때 필요한 지휘관이 현장에 없더라도 적응할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들도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과학화되고 체계적인 진압장비를 갖출 수 있는 것이고, 감동적인 것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몇 가지 대표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구급차를 이송할 때 산모가 분만했다 그랬을 경우 어린이를 받아서 태까지 전부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도 미역같은 것을 사들고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산모들이 저한테 직접 편지 보내는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실례들은 저희가 책자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서신 온 것이나 인터넷으로 온 것만 모아서 감사모음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께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천만 우리 경기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현장 위주의 소방력 보강으로 소방관서 보강, 소방사업비가 364억 3,300만원 23개소인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23개소에서 광주, 여주, 양평소방서는 신축이 되는 것이고 파출소는 거기 쭉 내용 있는 대로 소방서별·파출소별로 이전소방서·파출소, 증축소방서·파출소, 부지매입 파출소라는 그러한 것을 광주는 얼마 예산 계획이다, 여주는 얼마다, 양평은 얼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쪽을 보시면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절대방지인데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의 허가나 인가시에 소방서장의 점검필을 받는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서 인·허가 처리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영업을 하기 전에는 완비증명서라는 증명을 소방서장한테 받아야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찜질방이나 고시원을 빼놓고 다른 데서는 전부 했었는데 그것도 지난 1월 17일부터 완비증명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완비증명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비증명을 발급받고 허가·인가처리를 행정계통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완비증명을 받아야 허가 나가는데 필요조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허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장들께 지시하고 재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인데 세부추진계획에 14종 115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하는데 89억원이 들지요?

네.

오늘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신 예산은 전부 확보된 예산입니까?

네, 전부 확보된 예산입니다.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넣지 않았습니까?

네.

또 본예산 세울 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사항도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계획 보고드리는 것은 전부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관서신설에 있어서 여주와 양평소방서만 관서신설 예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관서신설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남양주나 화성이 먼저였었는데 그쪽에 부지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추진이 안됐고 올해도 순서는 남양주, 화성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부지확보가 2004년도에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항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알겠습니다. 모쪼록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방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양주 홍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보면 박용호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가 이번에 소방관서가 신설되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여주, 양평으로 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서 설치기준이 부지가 없으면 전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우선 사업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다음순위에 있는 소방서 신설 후 그것을 해야 순차적으로 빨리 세울 수 있지, 만일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다음에 신설해야 될 소방서들도 전혀 진전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보면 균형있는 소방수혜 여건조성으로 소방서비스를 누구나 균등하게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소방서가 관할하는 인구가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주나 양평이 부지가 확보됐다고 해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4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소방파출소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남양주 주민들이 소방수요를 받지 못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소방수요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물론 남양주가 우선이고 남양주 보다 지금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인구나 이런 것으로 보면 고양이나 부천 같은 데가 소방수요로 보면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왜 여주나 양평이 먼저 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확보도 안 됐을 뿐더러 우선 소방력설치에관한규칙에 보면 시·군, 자치구 우선순위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시·군, 자치구에 설치하고 소방파출소가 5개소가 넘어서 10개소가 될 때 추가로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시급한 게 남양주나 이런 데서 먼저 해야 됨에는 예외가 없는데 남양주는 지금 부지가 없고 택지개발지역이 2004년도에나 택지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도 올해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짓도록 계획되었고 여주나 양평은 3∼4년 전부터 이미 소방서 설치를 목표로 부지를 확보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로서는 소방력 확보나 균형있는 서비스 여건조성에도 한 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