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두 가지의 인사말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거창한 인사말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먼발치로부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온통 얼어붙은 대지를 봄의 기운이 뒤흔들면서 먼발치로부터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봄은 대지 위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라고 온통 여러 가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온 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도 복숭아나무 끝단에도 예쁜 물이 오르면서 좋은 꽃을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온 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견실한 열매를 맺는 뿌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로서 본 위원회 조직에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11일 날짜의 안이 있는데 현재 신문지상에 보면 한석규 문화관광국장이 기획실장으로 내정돼 있는 걸로 발표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임명장을 받고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아마 여기 조례안 등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그 직을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새 업무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2월 11일 제2항과 제3항, 제6항을 오늘 심사하기를 건의합니다.

보고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끝나고 우리끼리 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문지상에 문화예술회관장이 임명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건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밝히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문에는 전 정동극장장실에서 임명이 됐다고 났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이틀 전 신문인가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임위원회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임명 건은 자치행정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숙명여대 교수로 계시는 홍사종 교수께서 내정이 됐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에서 10 몇 명 응모한 분 중에서 인사위원회 소집을 해서 홍사종 교수를 내정해서 현재 신원조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가 된 건 공식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도 준 사항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그것을 취재해서 보도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본인도 지금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나와 가지고 해당 소속 학교의 총장과 협의를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한 바 있고요. 현재 신원조회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임명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최종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해당 상임위나 의장님한테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장이 공개채용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도 덕분에 경기도 문화예술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예술감독들이 무대공연 심사를 해서 못왔는데…….

관리과장 이용권입니다.

의회 쪽에는 통보를 못하고요.

관광국 주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챙기지를 못해서 당연히 업무보고장에 과장 이상 간부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무대공연 심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해야지 맞는데 이 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되지 못한 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익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문화정책과장은 1년 교육으로 내정이 됐고 현재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12일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박물관장은 현재 신병 치료차 입원 중에 있으시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석 중으로 소개를 못드리고 과장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용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순선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박물관의 박홍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물관의 김용철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지난 2002년의 주요성과와 2003년도 역점추진방향,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연혁과 시설에 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정원은 현재 공무원 정원은 37명, 예술단 정원은 276명인데 부족한 예술단원 38명 중 27명은 지난 2월 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하였고 등록절차와 신원조회를 통하여 2월말경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 2,000만원으로 공연장 등 대관사용료 수입과 예술단 출연료 수입, 그리고 입장료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8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 13억원, 예술단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04억원,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에 21억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한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하여 도립예술단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20개 작품을 30회에 걸쳐 공연하였고 도민에게 친근한 예술단 운영을 위해 총 315회의 공연을 실시하여 45만 6,0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공연예술 작품 제작을 위하여 총 33개 작품을 제작 공연하였고 국내외의 우수 공연작품을 초청·공연하여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예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편성 운영하였고 대·소공연장 노후 객석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관람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무대 조명·음향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최첨단화하였으며 회관과 예술단 홍보를 위하여 광장 앞 조형물 설치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한 만남의 장소를 건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레스토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추진방향으로는 선진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립예술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선진 도민, 선진 문화·예술 창조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내실있는 공연을 위하여 도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우수작품 30작품을 새로이 제작하여 문화예술회관 자체 공연과 지역별 순회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위해서 새해를 맞아 국내 정상급의 성악가와 함께 활기차고 희망적인 곡으로 도립팝스 신년음악회를 공연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인터넷 게임 테마곡을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연주하여 예술체험 기회와 올바른 여가 선용을 위한 청소년 게임음악회를 기획·공연하고 새봄을 맞아 우리 고유의 멋과 감동, 신명이 살아 있는 곡으로 신춘음악회를 공연할 계획에 있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영상음악회와 어버이를 위한 효도음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무더운 여름 주말 저녁에 신록의 자연 속에서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여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주말 야외공연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연극, 무용, 국악, 오케스트라 등 폭넓고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토록 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신명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한가위 전통문화축제를 펼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흥겨움을 줄 수 있는 대중적인 가곡을 중심으로 문화의 달 축하공연을 하겠으며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수험생 위로공연을 기획·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인기있는 대중가수를 초빙하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과 송년무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친근하고 사랑 받는 예술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순회공연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공연시 도내 기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과 제휴하여 일반 관람객층의 저변 확대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객원을 초빙하여 도립예술단의 공연수준을 높이고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민의 날, 각종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초청방식에 의한 축하공연과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불우이웃을 위한 특별공연으로 소외계층의 관람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대중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연 3회 이상 저렴한 관람료로 제공하여 고급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마련하고 토요상설 국악공연을 통해 국악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여름 예술기행 등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외국의 국제공연이나 전국 규모 행사에 참여하여 도립예술단의 위상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의 우수단원 영입과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공무원급여 인상률을 적용, 급여를 인상하고 공연수당 현실화와 가족수당 등 수당을 신설하여 단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술단별 간담회와 수련대회 개최, 문화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단원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 중앙무대 공연추진과 해외공연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교실을 상·하반기로 구분 운영하여 민요, 무용, 연극, 탈춤 등 8개 과목 16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국악이론과 실기연수를 실시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소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관람률을 높이고 도민과 친숙한 예술단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문화회원을 차등화 하여 관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간지 예술과 만남을 증면·확대 발행하고 공연소식 메일링서비스 등 홍보기법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단 공연을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인터넷상 공연 예약기능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유통시설의 문화교실과의 업무제휴와 대규모 산업체와의 자매결연 등으로 고정관람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회관 광장내에 조각공원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하게 될 광장공원화사업은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광장내 조경 식재, 조각작품 설치, 가로등 교체, 벤치 등 휴식공간 설치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6일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3월중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편안하게 주차하고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관 광장 앞 지하1층에 총 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여 407대 주차규모의 주차장을 금년 10월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5월 수원시로부터 공유재산 무상허가를 받아 지난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공사착공을 하여 10월중 완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공연장비의 최첨단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무대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공연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노후된 무대막과 대공연장의 디머시스템을 전면교체하고 단일방식의 조명제어콘솔을 복합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개관시 설치된 소공연장 음향조정실의 앰프, 녹음장비, 스피커시스템 등 노후된 장비를 전면교체 시공하여 공연예술의 상시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의 직원과 예술단 일동은 경기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김현욱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다음에 있을 제180회 임시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관장이 지금 공석중이고 조만간 선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문화정책과장도 지금 공석 중이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도 안 계시고 예술회관을 담당하시는 상당부분 직원들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그래서 질의·답변은 다음달에 있을 제18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생활체육회와 더불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욱 위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을 그냥 계속해서 한다는 거지요?

주무관장도 안 계시고 공무원도 안 계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업무보고 자체를 다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까지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 담당국장님이 물론 다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너무, 물론 의회 경시풍조는 아닙니다만 너무 안이한 대책이니까 질의·답변은 다음 월요일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동의발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있는 거 알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이한 처사 아닙니까? 그 밑에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 정회하시지요.

강선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도민에게 친근한 예술단 운영에서 2002년도에 315회를 실시해서 45만 6,673명이 관람했다고 되어 있는데 315회 중에서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있는 예술회관에서 공연한 게 몇 회입니까?

실무적인 것은 담당자가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공연과장 김순선입니다. 2002년도 도립예술단 공연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공연횟수가 315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정기공연이 52회, 기획공연이 43회, 시·군 순회공연이 60회, 특별공연이 8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별로는 극단이 40회, 무용단이 71회, 국악단이 62회, 팝스오케스트라가 142회 공연했습니다.

특별공연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특별공연도 저희 예술회관에서도 하고 시·군 순회공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예술회관이 여기 수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각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각 시·군의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 전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안 하면 안 합니까?

시·군의 공연장 시설이라든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대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지요?

네.

그럼 무대사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예술단원이 50명이다, 어느 한 시·군의 사정이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 이런 곳에도 리듬앙상블이라든가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5회 중에서 지역이 60회 정도 공연을 한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지역이 몇 %입니까?

5분의 1 한 20% 정도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기도예술단이기 때문에 70%가 각 지역에 배정되어야 되고 여기 예술회관에서는 20∼30%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시·군으로부터 공연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공연이 시·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 시·군에서 요청하기 전에 여기에서 어디어디 시·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21개 시·군에서는 공연을 했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각 시·군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러니까 그 비율을 시·군에 더, 비율을 정반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각 시·군의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사정은 결국 무대사정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원 숫자를 맞춰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 적극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만 6,000명 중에서 여기 예술회관에서 관람한 숫자는 대강 몇 %입니까?

총 45만 6,000명의 관람객 중에서 순회공연 14만 3,000명을 제외한 정기기획공연이 약 7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결국은 예술단 공연을 여기 예술회관에서 하다보면 그 수용자들은 대부분 수원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예술단의 성격과 취지가 수원을 위한 예술단이 되는 거지 경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골고루 이와 같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2003년도에는 그와 같은 걸로 입안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시·군 순회가 60회만이 아니고 지금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정기공연, 기획공연, 특별공연 속에도 시·군에서 한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국장 답변은 하나의 일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목표치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군 순회공연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좀이 아니고 정반대…….

그러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군의 무대가 여의치 않아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있고 예술단별로 일정이 허락이 안돼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공연장소가 부족하면 공연 규모를 줄이더라도 현지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관련돼서 공연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군 순회공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를 하지 마시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군의 문화예술 기회가 적은 데는 기획을 해서 찾아가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사물놀이하고 민요팀이 있습니다. 무용단도 소품으로 해서 나갈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연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규모를 줄여서 한다는 게 앙상블이라든지 일부 소규모로 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국장 답변은 부서가 바뀌면 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정식으로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담당자가 입안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여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경기도면 경기도의 도민들을 상대해야지 70∼80%를 여기 예술회관에서 다 해버리면 경기도예술회관이 아니지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26쪽에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8개 과목 16개 과정의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2002년도에도 이러한 문화교실 운영을 하셨는지, 또 수강대상자는 몇 명으로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문화교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수강인원이 184명, 하반기에는 24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6개 과목에 10개 강좌, 하반기에는 6개 과목에 14개 강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 문화교실 계획은 일단 상반기 것만 계획을 수립했는데 교육기간은 20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8개 과목에 14개 강좌를 해서 1회에 2시간씩 주 2회 총 40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소는 소공연장에서 7월 12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몇 명으로 올해는 계획하고 계신지?

수강생은 현재 접수를 완료했는데 27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자료에서 문화공연이 장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걸 보고받았는데 관람인원이 각 공연마다 편차가 무척 심한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연은 불과 100명 내외 안쪽으로 공연하는 것도 있었는데 한번 공연을 하려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했을 텐데 편차가 심한 걸로 봐서 일반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주민들의 연령대, 남녀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성향이나 관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역별로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된 자료는 없는데 실무자 의견에 의하면 남녀비율은 여성이 좀 많고 연령대는 학생층이 60%, 성인이 40% 정도 되고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수원공연을 할 때는 수원지역에서 많이 오시고 제가 보기에도 수원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역의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중요한 공연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는 의정부 중심으로 해서 고양이나 이쪽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연기회의 지역적 안배를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따 업무보고에 드리겠습니다만 2006년까지 전문공연장 해서 오페라나 콘서트홀을 경기도지역의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4개 장소를 설치해서 지역적인 공연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성향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연기획 차원에서 공연계획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경기도는 워낙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골고루 공연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이나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을 일종의 투어형식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버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원거리 주민들을 오늘은 의정부의 주민들을 초청한다, 오늘은 여주 주민들을 초청한다 하는 형식으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의 공연장을 각 지역별로 건설하려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이 지나서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동안 여전히 도민들이 문화혜택을 받는 것은 지연될 수 있으니까 금년부터라도 당장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일단 소외계층이나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소규모로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공연계획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공연인 경우는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고 대규모 공연인 경우에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비율 소외지역 계층을 초청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연과장님 말씀은 작년과 금년에도 순회공연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뤄지는 순회공연을 보면 관람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홍보문제도 있고 장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호응을 못얻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순회공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와 같은 정책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문화회원의 차등화 관심도 제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화회원이라는 게 뭔가요?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회원제도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 제도를 좀 바꿔서 전 회원을 유료화 하도록 바꿨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 으뜸, 버금 3단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회원비가 5만원입니다. 자격은 1년이고요.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예술단 정기공연시에 1년에 2회에 한해서 1가족 기준의 초청권을 드리고 예술단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2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으뜸회원의 경우에는 회비가 3만원, 버금회원의 경우에는 회비가 1만원 해서 각각 혜택의 범위는 다릅니다.

현재 확보된 문화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는 100여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회원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다면 100여명은 너무 저조하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료, 무료 해서 7,000∼8,000명 이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회비를 올리고 예술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홍보요원화를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회원들을 활용하신다면, 금년에 전원 다 유료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예요? 가능하면 무료혜택을 많이 줘서 문화예술에 친근한 분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유료화하면 더 그 분들이 저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관람하게 되면 일단 표를 자기 돈을 내고 사고 들어와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너무 무료화하게 되면 예약을 해 놓고 안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예산에도 보면 지출은 130억원인데 연수입이 6억원 정도밖에 안돼요. 어떤 경영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하면 문화혜택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많이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니까 이 문제도 무료를 취소하신다고 했는데 취소하지 말고 어느 정도 무료회원도 같이 병행하는 제도를 집행했으면 하는데 금년에 무료화를 없애게 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회원수는 많았지만 문화회관의 홍보요원화 한다든지 적극적인 참여는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약간 인상해서 하게 되면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도를 바꾸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 자체는 전부 유료입니다. 예를 들어 송년무대라든지 도민의 잔치 성격이 있는 공연은 무료공연이 있고 그것은 연간 2∼3회에 불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유료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유료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분들을 문화의 파수꾼이라고 할까요, 저희 회관을 홍보하고 다른 시민들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끌어들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번 시켜 보자는 뜻에서 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공연 안내집을 보내드리고 특별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회원제도 자체만 유료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해당 학교와 협의를 해서 많은 할인을 준다든가 무료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 해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국악단이나 팝스를 5월중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31개 시·군 순회공연입니까?

정기공연인데 도립 문화예술회관에서 1회 공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에 오케스트라나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요교실도 없는데 작년에 모 시·군에는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다니면 민요교실을 이수자나 삼수자를 활용해서 각 시·군에서 자체활용을 도 지원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1개 시·군에서 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시·군 활성화, 오케스트라나 국악 중에서도 특히 경기민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대책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시·군 자체 운영되고 있는 오케스트라나 국악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이 시·군 자체 발전도 되고 또 소외계층에 자주 문화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도에서 도립 국악단체나 이런 문화단체들을 다 만족시켜 주기는 예산상이나 시간상이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각 시·군 7개 단체 중에 오케스트라나 국악단체가 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적극 활용해서 큰 시·군에도 접할 수 없는 소외된 계층이 많거든요. 그런 데도 적극 접할 수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건 문화예술회관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 공연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시·군에 나름대로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해서 시·군 자체적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과 각 시·도비를 합해서 하는 것이 무대공연이란 게 있습니다. 그건 시·군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에 공연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래서 오늘 도립예술단의 감독들이 그 심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심사를 해서 결정해 주면 각 지역별로 연간 그런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경기도는 작년에도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해서 10억원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내용의 질이 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공연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 20억원에 서울시비 20억원 해서 40억원 가지고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저희 경기도가 인구 규모 면에서는 비슷하고 단체는 사실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구에서 하면 그 인근 구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면적이 넓고 31개 시·군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인근 시·군에서 참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보다는 경기도가 무대공연 작품 지원하는 규모가 거꾸로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문화관광부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저희들이 도에서 요구를 하도록 하고 다만 금년도에도 10억원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된 작품은 많고 이것을 골고루 배분을 하다 보면 200∼300만원밖에 지원 안 돼서 오히려 예술단체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을 하다 보면 금액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다음에 무대공연 작품활동 하는데 지원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국악이나 이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예산을 확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악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문화예술단체가 정기적인 무대공연을 하는 것 이외에 어떤 기획이나 특별공연을 시·군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만약에 시·군에서 예상치도 않았던 큰 행사가 있을 때 질 높은 도립 오케스트라나 도립 국악을 초빙했을 때 물론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되겠지만 맞았을 때의 부담비용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초청하는 쪽에서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도 서비스 개선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시·군에서 요청해서 시기적으로 맞으면 무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보시면 광장공원화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3월에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3월에 발주는 돼 있는 건가 그 문제하고 업자 관계하고 어떻게 발주하는 건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장공원화조성사업은 기본설계용역이 금년 1월 6일에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용역은 1월 21일 발주가 됐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물어본 건 발주를 어디에서 하고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가.

발주는 건설본부에 의뢰해서 거기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요?

감독도 거기서 합니다.

그럼 현재 발주 나간 건 없는 거죠?

지금 주차장인 경우는 2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설본부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입찰공고를 최소한 20일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말이나 이때쯤에 업체가 선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공사상 2003년 3월로 돼 있기 때문에 발주가 나간 것인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갔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3월 착공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발주가 돼서 업체선정이 된 건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방 순회공연시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순회공연시의 문제점요?

네.

실무자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제가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팝스공연이 김포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 가봤더니 공연장이 없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조명, 같은 작품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매우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특별하게 시·군에서 갖고 있는 조명이라든지 공연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기획사라든지 관련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시설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하고는 매치가 조금은 떨어졌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 공연시에 각자 문제점들이 서로 다르죠?

네.

본 위원이 하나 더 그 업무를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이제 앞으로도 순회공연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금년에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갖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각 시·군에 대한 단체 파악이라든가 시·군에 대한 공연을 하는데 문제가 정리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지방 순회공연을 할 계획이라면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지역의 단체 현황들도 파악하고 질적인 문제도 파악하고 거기에 시설의 문제도 점검된 파일들이 정리돼 있어야 다음에 과장님이 가시든 사람이 바뀌든 그걸 토대로 해서 과학적인 순회공연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는 바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기존에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지원조직을 상당 기간 준비기간을 두고 미리 파견을 해서 조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건 사전에 보내서 그 지역을 전부 상황 파악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매년 그 지역에서 다르게 나오는 정보들을 문화예술회관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서 매년 해 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지방 순회공연을 하기 위한 일들이 훨씬 쉬워지고 또 거기다 새롭게 되는 정보들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문화예술회관의 하나의 발전사항으로 가는데 자료로서 튼튼해지지 않겠나 하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제 공연한 김포공연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역별로 단체라든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시설면이라든지 예술의 척도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회관 속에서 파악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도 문화예술회관의 힘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91년도에 개관을 해서 어느 지역에 나가서 무대를 추진하고 그럴 때 나간 팀들이 협소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쭉 해서 오면 여기도 이게 돼 있습니다만 무대의 노하우도 축적해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고 그 지방을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일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하는 질의는 이따가 문화관광국 할 때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비전 2006년도 계획에 의하면 대북 관련돼서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학술회의,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10개 분야 중에서 크게 접경지역 부분에 남북교류협력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선3기 손학규 지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어차피 북한측하고 북청사자놀이를 교환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갈 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장구춤을 가지고 간다든지 어떤 걸 가지고 가는지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중에서 가장 특화돼 있고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한국적 문화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언급이 없어서 나중에 오후에 있을 시간에 국장님께서 상의하셔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도립 예술단이 노동조합을 창립해서 문제가 좀 불거졌다가 또 협의가 잘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예술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지면서 단원들과 시·군의 책임자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성남시 시립 예술단이 창립되면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을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담당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하는 바람에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술단원이 왜 노동조합을 만드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국장님들이나 도 본청의 문화관광국 직원들, 또 국장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술회관 관장님들 또한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초빙돼야 된다. 그래야 마찰을 줄이고, 특히 팀워크를 강조하는 문화예술 부분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팀워크를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결의 구도로 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립 예술단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잘 문제가 해결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들하고 사기 진작하는 비용을 지난번에 3,000만원 세워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 또한 앞으로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예술의 차원을 승화시키는 계획들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예술단원들하고 경영진, 도 본청의 문화관광국 담당하는 공직자 분이 함께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자주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 해외공연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립 예술단 노조관계는 작년 10월 11일 설립이 돼서 그 동안 일부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노조, 도가 중재를 해서 기본협약을 잘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12일 기본협약서 10개 조항을…….

그래서 기본협약서 10개 조항을 체결해서 현재 2월 4일 금년도 임금협상안이 접수가 돼서 임단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도 나름대로 예술단이 많이 창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중국 출장 중에 신문을 보니까 성남지역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1개 시·군과 도의 예술단 직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업무라든지 노동3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교육시켜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동3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조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도 노조문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노조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도립 예술단 노조문제는 자유로이 노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돼서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공연 기회가 줄어들거나 박탈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노조와 문화예술회관, 도, 노조측과 사용자측이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면 노조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조의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노조와 사용자가 간담회를 하자고 그때 서로 약속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노조와 사용자가 서로 단합을 하고 사기진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돈을 사용해서 노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공연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 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 관계자들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도립예술단 무용단 40여명 이내가 같이 동행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지금 버지니아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의 담당자와 경투실에서 뉴욕에 나가 있는 실무자하고 공연계획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도립예술단이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1일간 자매결연이 돼 있는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스번시에서 도립 국악단 40여명 이내가 공연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해외공연과 관련된 문제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자매결연지역이 많이 있고 유럽 쪽도 많이 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외공연을 상당히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역과는 상호 교환공연을 추진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특별공연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우수 문화가 해외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노동조합하고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우리 경기도에 노사관계를 전공한 공직자가 거의 안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나타났고 지금 공무원노조 문제, 예술단, 여러 가지 산하단체 노동조합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견해를 달리 하지만 사실 시대의 흐름은 여러 가지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좀 취약한 부분인데 노사관계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경기도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계시지만 민간차원에서 자문역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작년 같은 경우도 노사관계가 불거질 때 자문도 받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창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는 노무사에 전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노사관계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도 친노동자 편에서 얘기하는 분이 있고 사용자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정말 중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단 이런 부분들이 민간쪽에서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분하고 또 상의도 해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해외공연에 대해서 질의한 의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두 번째 말씀하신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호주 퀸즐랜드주와 자매결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검토해서 7명의 도의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씀하신 미국 관계되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가는 경우에 호주 한호의원연맹에서 일곱 분 의원이 가는데 어떻게 미국 가는 데는 한미의원연맹에서도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호 존중을 해서 도정을 협력하는 부분에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호주 가는 부분에는 의원들 7명이 한호의원연맹에서 가고 의장님도 가시고 미국 가는 건 의회에 전혀 상의가 없고 도의원 한 분도 안 따라가고 이런 계획이라 하면 참 서로가 너무 사전 의견조율을 안 하지 않느냐. 제가 한미의원연맹의 간사입니다. 한미의원연맹이 지난주 유타주 관련해서 계속 교류가 없어서 연초에 공문도 보냈어요. 그런데 유타주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회신이 왔고 어제 제가 의회의 한미의원연맹 담당하는 공직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타주가 할 의향이 없으면 미국 중에서 버지니아주하고 플로리다주 쪽에 영문을 보내서 교류를 할 거냐 말 거냐 의사타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계획이 사전에 나왔을 텐데 이게 전혀 지금 안 맞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단에서 해외공연 지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미국 가는 것하고 호주 가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호주도 방문하시는데 같이 가서 공연하자는 그런 지침을 언제쯤 받으셨어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1월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구성원 참여는 무용단이 가는 걸로 했고 그때 방문단원이 누가 되는지 여부는 경투실에서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경투실하고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립예술단이 가는데 의원 몇 명이 따라가고 어떤 때는 도립예술단이 가는 데는 안따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1월부터 지침을 받았으면 이 내용을 의회사무처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 관계자가 알았을 텐데 미국하고 관계되어서 그렇게 의회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숨겨 놓았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전체 각 해외공연 관계되는 사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2003년도 계획 그러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계속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의회 독자적으로도 해외공연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보면 이게 나와 있고 일련의 사태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민선3기를 같이 갈 수 있나, 이렇게 의회에 사전설명도 안하고,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와 상임위원회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도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시설개요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고 소장품 현황은 2003년 1월 현재 5,811점으로 고고분야가 445점, 미술분야가 1,101점, 문헌자료가 2,899점, 민속생활이 1,358점, 기타 8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12%인 700점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세입은 4,600만원, 세출은 64억 3,7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3억 7,000만원 정도, 경상예산은 25억 1,000만원, 주요사업예산은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관람객 편의도모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관람객은 총 41만 7,000명으로 1일 평균 1,310여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2001년에 비해서 48%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도내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장 활용과 학습과제물 소재 제공 시스템 구축, 관람객의 역사와 문화 이해에 대한 학습 지원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박물관 회랑 보수, 원형극장 바닥공사를 실시하고 강당, 회의실, 전통혼례식장 등의 시설개방 등 관람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각급 학교와 교육청, 신문, 방송사 등 언론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도민과 늘 함께 하는 박물관상 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장품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소장품은 위탁품까지 포함해서 5,811점을 확보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박물관에 비하여 아직도 소장품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문중이나 수집가를 대상으로 기증·위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문화유적지 조사를 통한 수습, 구입 등으로 유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금년도 유물구입 예산에 20억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유물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장품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품의 전산화 등록을 기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수정·보완작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장품 및 발굴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조성을 통해 유물의 부식,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양주 회암사지 출토유물 등 2,849점을 보존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출토유물에 대한 성분분석과 수장고 훈증소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유물의 과학적인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보존처리 연구성과를 높이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특별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2∼3회 정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제교류전을 비롯하여 양주 회암사지 불교문화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전으로는 2003년 스페인의 해 기념 한·스페인교류전을 추진하여 스페인의 특색있는 도자기·회화 등의 유물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련 전시로서 양주 회암사지 불교문화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양주 회암사지 출토유물 및 불교관련 문화재를 전시함으로써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세미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를 3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학술교류는 사진전 및 스페인교류전 관련학자 및 관련자를 초청하여 정보교환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박물관 발전에 도모하고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는 경기문화의 특성을 부각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교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전통과 문화를 도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출토·수습된 유물의 학술적 규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2수장고 확충을 위해서 사회교육관 건립을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관의 총 규모는 1,930평으로써 사회교육공간 480평, 어린이박물관 950평, 제2수장고 500평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 설계를 시작하여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관 건립으로 경기도박물관이 종합박물관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민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학술조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개발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유적의 훼손이 진행됨에 따라 발굴과 지표조사를 통하여 유적현황을 파악,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학술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의 최대 사찰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주 회암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한성 백제시대의 중요 관광유적인 파주 월롱산성 발굴조사 및 초기 백제시대의 주거유적인 포천 자작리유적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선시대 사대부묘 석물조각의 현황파악 및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 사대부 묘제 석물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유적인 고인돌의 현황파악 및 분포조사를 위한 경기도 고인돌학술조사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술연구지 간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경기도의 민속현황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하고 박물관 소장 전적·고문서를 번역 발간하여 당시의 역사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 자작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는 2001년도에 실시한 1차 조사에 대한 보고서로서 금년도 11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기민속지는 '97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금년내로 제6권 생업·공예기술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7권 구비전승편을 금년도에 조사·집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적·고문서는 일반인이 독해하기 어려운 옛문헌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 발간하여 도민에게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2월 중에 사업을 선정하여 9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토복식보고서는 2001년도에 기증받은 용인 청송 심씨 묘에서 출토된 44점의 복식에 대한 정밀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설전시실 운영 및 전시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는 관람객들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전시유물의 교체를 위하여 매년 1개 전시실을 대상으로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헌자료실과 서화실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고고미술실의 보완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 중에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에게 선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을 실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문화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영화 상영, 박물관대학, 전통민속놀이 및 공연, 문화유적답사, 박물관 회원제도 운영이 있으며 초·중등학생을 위한 문화학교, 초등학교 문화재 그림그리기대회, 역사관련 전공학생과 도민을 위한 박물관 연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계속 한석규 국장님께 질의하려니까 좀 그렇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도 안 오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다 오셨나요? 먼저 유물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이 2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구입절차를 살펴보면 접수에서 평가감정위원 감정, 최종평가, 구입인데 감정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지정되어 있지요? 그것은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박물관 유물구입과 관련해서 도의회 의원이 한 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찾아볼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건데 잠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유물 수집에 관해서는 개관 초기부터 크게 문제됐던 적이 있고 적어도 유물구입에 관련해서는 국내 어느 박물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은 특히 고미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감정평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문화재위원급입니다. 예를 들면 회화라든지 서예, 금속, 도자기 이렇게 분야별로 두 분씩 감정평가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통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입결과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기존에 저희가 운영해 왔던 감정평가위원회의 관행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감정평가위원회에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입절차에 보시면 매도신청 및 접수 다음 단계가 자체평가지 않습니까? 이게 구입금액이 얼마나 되고 과연 그만큼 유물로서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닌가, 다 구입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구입단계 이전에 사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제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위원 감정단계는 전문가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자체평가나 사전에 어떤 계획단계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박물관에 각자 전공에 맞추어서 자체평가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제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구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문제는 전문가인 감정위원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 유물을 구입할 것이냐, 시대별로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그래서 분야별로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명칭을 유물구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유물구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거기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일단 보고하고 거기에서 자문을 들은 다음에 어느 분야를 구입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감정을 실제로 하는 문제,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전문감정위원들이 금액을 산정하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유물구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더 투명성 있게 하고 박물관의 구입에 대한 계획도 다양성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자체평가라든지 감정위원 감정하는 과정에서는 필요가 없고 선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정립하는데는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 집행부,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 감정위원은 아니지만 그런 전문가들 또 박물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유물구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20억원에 대한 유물을 구입할 때는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이 참여를 한 유물구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유물구입계획을 자문 받고 그것에 따라서, 유물을 실제로 구입할 때는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사전계획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백남준기념관이 건립되기도 전에 먼저 들어와서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물론 먼저 삼으로 해서 단가가 세이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사회교육관건립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박물관 950평이 나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 명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도 어린이박물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 대안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사회교육관 안에 교육공간 480평, 제2수장고 500평, 어린이박물관 950평이 있는데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경기도박물관 안에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있어야 된다, 물론 제1회 추경에 설계비 추진 반영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 위원 판단은 현재 우리 인구가 80만을 육박하는 경기도의 대형도시인데 80만에 육박하는 도시들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산 정도가 됩니다. 수원, 성남, 부천은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전용으로 있는 경우가 민간업체 삼성그룹에서 하는 서울 잠실에 있는 삼성어린이박물관 그리고 지금 국가단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립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천만 경기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도서관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삼성박물관 가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위치가 적절한가, 현재 박물관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행사에 가봤는데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진입로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사회교육공간하고 제2수장고는 어차피 박물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더라도 어린이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장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수원, 성남, 안양은 같은 생활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남에 짓든 안양에 짓든 청계산 넘어가면 되고 수원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런데 신갈에 있는 경기도박물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을 여기에다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거점도시에 몇 개 정도 더 필요하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판단을 좀 해보시고요. 북부에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남부에도 거점별로 해서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에 체계적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의는 사용료 징수하는 문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나중에도 물론 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이용하는 것은 7건밖에 없었는데 7건만 무상을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은 경기도가 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7건에서 사용했을 때 그게 수익성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입장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단체라든지 우리 경기도 사회단체가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단체들이 지금 3년 동안 통계가 27건밖에 안돼요. 그러면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 건당 10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연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사회시설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7건 이용했는데 돈을 받는다 이건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 중 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문화관광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국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 추진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1조 5,307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4,680억원, 특별회계가 627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과 5쪽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2002년 주요 추진성과로는 도립 국악의 전당, 백남준미술관, 도립미술관 등 도단위 문화시설확충사업과 8개 시설 160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1시·군 1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열악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32개 사업 94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남한산성, 수원 화성 등 58개 사업 28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유적 보존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효박물관 건립, 효프로젝트 추진 등 효 정신문화와 실학현양사업 추진 등 전통 정신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일등경기 구현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법정부담금 1조 3,156억원과 전국 최초로 학교용지매입비 705억원을 부담하는 등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의 지속 확충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지난해에는 2002월드컵 수원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하계체육대회 종합우승, 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등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등 체육 웅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지속 확충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동호인 활동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특성을 감안한 관광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진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2001년 도자기엑스포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이천·광주·여주 도자전시관을 상시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정례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15일 경기관광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등 관광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여건은 우리 도는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5일근무제 등으로 인한 문화향수 욕구 증대로 문화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수준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추진방향으로는 전통문화유산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문화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자원화하여 경기도를 문화·관광 중심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육성을 통하여 1천만 체육 웅도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분야에 대한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지역과 유기체적 동일체로 생존·발전·쇠퇴를 함께 하며 지역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는 가정,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 지역 구성원 모두가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행정, 기업체,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발전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를 존중하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범위내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도단위 교육지원시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과 계층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분야별 주요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 도청방침인 선진 교육·문화 실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역사·문화의 계승·발전, 문화인프라 시설의 지속 확충, 권역별 관광개발 추진, 2005년 경기 방문의 해 운영 등을 통한 경기도를 문화·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지원, 농어촌·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 영어마을 사업 추진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행정타운 조성, 생활체육시설의 지속 확충, 경기스포츠넷 구축 등을 통하여 선진 체육 웅도 기반을 구축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경기 역사·문화의 계승·발전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백제, 고려, 조선의 1,500년간 도읍지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는 실학의 발상지이며 수원 화성, 융건릉 등 효에 대한 정신문화가 산재되어 있는 정신문화의 본고장으로서 경기 정신문화 계승·발전이 당면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정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으로는 실학박물관의 조기 건립, 효의 정신을 체험하고 배우는 효행원 건립, 경기도 역사 집대성 및 재조명, 경기학연구소설립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실학박물관 조기 건립을 위하여 대학교수, 사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2월중으로 구성하여 실학개념정립과 실학사상을 현대적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한편 실학에 대한 전시, 교육, 연구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실학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효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효행원을 2005년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건립위치는 효의 상징성을 고려, 화성시 용주사 또는 융건릉 인근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행원에는 전시실, 서당, 교육관, 생활관 등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경기도사편찬 10개년사업을 완료하고 한성백제총서, 경기도역사인물사 편찬, 경기도지도변천사를 발간하여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연구·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기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기학연구소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여 경기학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재 발굴, 복원 및 무형문화재 전승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전국 문화재의 7.6%를 보유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문화재 복원, 정비를 위한 투자규모가 미흡하고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방향과 추진방향으로는 주요 역사유적 및 문화재 원형 보존, 전통문화 향유공간으로의 정비 및 교육·관광자원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원형 보존을 위하여 사옹원터 조사 복원, 왕실백자 재현, 공방 가동 등 사옹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로 2억원을 투자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자비엔날레 기간 중에는 발굴유물특별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진입로 정비, 주변토지 매입 등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복원 정비를 위하여 2008년까지 완료할 남한산성은 금년도에 성곽 복원, 행궁 좌전 복원, 이주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까지는 수원화성은 금년도에 동장대 주변 정비, 화성 행궁 토지매입, 남수문성곽복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요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는 안성읍성, 김포 문수산성, 하남 이성산성, 과천 관악사지 등 42건에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군포시, 여주군의 문화유적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까지 전 시·군에 대한 문화유적지지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개발시 발굴된 문화재를 현장성과 역사성을 살린 문화재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능보유자, 전수교육보유자, 기능보유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였으며 공방, 전시관, 체험관, 연습장 등 종합시설을 갖춘 민속공예촌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까지 5만평 규모의 민속공예촌 건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무형문화재 전승관 2개소를 건립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공연, 전시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예술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전문공연장의 시설 부족으로 도민의 새로운 문화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미흡하여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기존시설을 개선 활용하고 영상·음악·만화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화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시범적으로 문화도시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백남준미술관은 2005년 완공목표로, 도립미술관은 200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문공연장 확충을 위하여 2006년까지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소씩 총 4개소의 오페라·콘서트 전용공연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권역별 전용공연장 수요도 분석, 전용공연장 건립 규모, 위치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에 건립중인 도립 국악의 전당은 200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8%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차질없이 개관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시·군 1문예시설 확보를 위하여 건립 중인 8개소에 대하여는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으며 아직까지 문예시설이 없는 5개 시·군에 대하여는 2006년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부지 조기 확보 독려 및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재 16개소인 문화의 집을 2008년까지 전 시·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학교와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문화공간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영상산업이 집적된 부천 영상문화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 드라마 오픈 세트장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종로경찰서, 화신백화점 등 1930년부터 1960년대의 종로거리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회의사당과 주변 건물을 재현할 계획이며 현재는 SBS 야인시대의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만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만화박물관, 도서관, 창작지원실 등 연건평 7만평 규모의 한국만화영상산업컨벤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가는 서커스 공연을 계승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서커스 전용공연장을 국비, 도비, 시비 각 4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광명 음악밸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소하동 일원에 경부고속철도 역세권내에 유통단지, 공연장, 음악산업체 등을 집적화하여 음악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광역도시계획결정 및 GB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시에서 금년 6월경 GB가 해제되면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에서는 광역도시계획 결정 및 GB 해제가 확정되면 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축, 지역문화, 역사유적 등 문화를 테마로 하는 신개념의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를 문화도시 만들기 원년으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개발사업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예술 활동의 특성화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도는 서울시에 비해 무대공연 작품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공연예술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는 그 동안 양적인 성장은 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도민들의 기대에 못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무대공연 작품 지원규모 확대, 국제 수준의 지역축제 발굴 및 지원 확대,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 문예진흥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특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무대공연 작품지원비의 현실화를 통하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원규모를 2006년까지 현재 10억 5,400만원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인 40억원으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작품별 지원규모도 현실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는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규모의 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등 9개 축제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재 13억 5,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으며 시·군 단위 신규 축제에 대하여는 사업성, 효과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평화축제를 2005년 상반기에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국제교류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 횟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및 전국민속예술제 개최지원과 우수전통민속계승발전지원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세계 유명단체 초청공연, 도단위 예술단체 정례행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총 각급 협회 시·군 지부 사업비 지원,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대중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경기도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어 문예진흥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문예진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문예진흥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교육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연평균 30만여명의 인구유입으로 서울 인근의 15개 시·군의 과밀학급 비율이 69.05%, 전국 평균 55.62%보다 높으며 과대학교 비율은 30.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불일치, 학교설립예산 확보지연 등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시점과 학교의 개교시점이 일치하지 않은데 기인하며 특히 구도심지역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학교용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설립을 위한 가용지 부족, 용지보상금의 과다로 학교용지 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GB지역내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도내 학교용지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 당해 시·군,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용지 매입계획과 학교 설립계획을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당해 시·군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GB해제 절차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지역에서 확보하는 학교용지매입비 623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용지 확보계획과 학교용지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어촌·소도시의 좋은 학교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도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지역의 교육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학생수 감소, 시설투자 축소,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002년 257개교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가 약화되는 등 학교의 지역커뮤니티 기능이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소도시의 좋은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소도시의 좋은 학교 육성에 45억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50억원을 지원하여 도서관, 기숙사, 어학실, 원어민 교사, 다목적학습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주민, 동창회,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영어마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은 점증되고 있으나 영어의 공교육이 취약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해외연수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영어는 교류·협력에 중요한 수단이며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에서는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 영어캠프 운영, 캠프형 영어마을 조성, 생활영어 학습체험관 설치, 다중이 모이는 영어광장 조성,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 등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과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영어캠프 운영, 영어인프라 확충 등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5개 권역에서 초·중학생 1,90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것이며 도내 대학시설을 활용하여 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 유학 준비생, 성인,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균형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TESOL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수요조사를 거쳐 공공시설을 이용한 영어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중 집합장소에 영어광장, 영어살롱으로 지정하여 생활영어 학습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영어마을 홈페이지를 금년 3월까지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다양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와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는 특성화고를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는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술발전 속도와 교육용 기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중도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분야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기 위한 실습실 부족, 기자재 노후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어려우며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교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교평준화제도는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학교 선택권의 제약으로 외국어, 예·체능, 과학 등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어려우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고 실업계 및 특성화 교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특수목적고와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인력양성 및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공동실습소의 장비를 지원토록 하고 공동실습소 1곳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며 도내 기업체 5곳을 현장실습소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필수기자재를 6개교에 30억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창업활동을 위해 10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특수목적고에 대하여 기숙사, 체육관 등 교육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우수학생들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 또는 인성, 특기, 적성 중심의 대안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관,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3개교에 30억원을 지원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도서관은 지역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립되어 정보과학,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등 전문도서관이 부족하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현재 전무한 상태에 있어 공공도서관의 부족과 시설의 노후, 장서부족 등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사서와 장서수도 절대 부족하여 일부 학교는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공공도서관을 100관으로 확충하고 1인당 도서수를 전국 평균 1인당 0.57권 이상으로 확대하며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을 설립하고 기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에 정보과학기능을 추가한 도서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까지 전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배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공도서관 13관 건립을 위해 289억원을 지원하고 2006년까지 43개관을 추가 건립하고 금년부터 매년 50억원을 투입하여 1인당 평균 장서수를 0.52권에서 0.57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성있는 전문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특수점자도서관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으로부터 설립토록 하여 금년에 2관에 25억원을 지원하고 2006년까지 6관을 건립 추진하고 어린이 전용도서관 3관 건립을 위해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첨단과학실습실 등 정보과학기능을 추가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테마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할 것이며 2003년에 25대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이동도서관 차량을 확보하는 등 도내 전 도서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사서배치학교를 180개교에서 220개교로 확대하고 학생 1인당 장서수를 전국 평균 5.5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400개교에 학교별 5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의 학교도서관 설치를 위해서 20개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조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5월 1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정 통보받아 경기캠퍼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건립 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하였으며 경기캠퍼스 건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기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체육웅도로서 제14회 아시안게임 획득 메달의 21%를 경기도 출전 선수가 획득하고 전국체전 종합우승 6회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육상, 수영 등 기초 체육분야는 세계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장기적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현재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체육의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하여 첨단시설인 스포츠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스포츠행정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행정타운은 중·단거리 육상훈련이 가능한 전천후의 운동장과 수영장, 트레이닝장 등 첨단체육시설과 생활체육회 등 경기단체사무국이 입주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9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200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04년 7월부터 착공하여 200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국체전 종합우승 2연패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2연패 달성을 위하여 수영 등 취약종목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을 확대해 나가고 대회 미출전 종목 및 전략종목 직장팀의 창단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종목의 전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학교와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우수선수에 대하여도 육성금을 지급하여 우수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대비한 객관적이고 공개된 선발절차에 의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을 통하여 전국체전 종합우승 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검도회관, 배드민턴장 등 훈련시설 확충과 전국체전 참가우승 기여자 포상 실시와 함께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인구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0.26㎡로서 전국평균 0.34㎡보다 부족한 실정이며 체육시설이 집약된 신개념의 생활체육공원이 조성 완료된 곳은 5개소이며 4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등 전천후 복합생활체육시설도 도내 6개소로서 인구규모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의 지역적인 확충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6년까지 동네 체육시설은 현재 883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충하고 클레이운동장은 현재 78개소에서 178개소로, 인조잔디구장은 현재 4개소에서 14개소로, 생활체육공원은 9개소에서 18개소로, 생활체육센터는 현재 6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하여 인구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을 0.26㎡에서 0.4㎡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시설로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는 생활체육공원 등 공간적 시설 위주로 확충하고 농촌지역은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 위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단위체육시설도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31개 시·군 106명을 배치하고 소외계층시설 방문 생활체육 보급,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도종목별 연합회 운영비를 36개 단체에 3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가입종목도 36개 종목에서 40개 종목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요녕성, 광동성,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정기적인 스포츠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자매결연 도시간 우호협력 및 생활체육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상반기 중에 중국 광동성과 하반기 중에는 중국 요녕성 및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 교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스포츠넷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스포츠넷은 도내 1,066개소의 체육시설과 체육관련 정책, 정보안내 통계, 선수정보, 동호인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육종합정보망으로서 2004년까지 타당성조사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체육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07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스포츠 레저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포츠몰 건립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되어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 TA사와의 외자유치협력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자 확보 및 투자컨소시엄 구성, 양허계약 등 자본유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2004년 3월부터 착공토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 붉은악마, 서포터즈, 길거리응원단 등 국민통합 상징인 수원시 만석공원내에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주요시설은 공연장, LED전광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광명경륜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광명경륜장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륜장협약 체결을 하였고 현재 98%의 부지를 매입하여 금년 1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14일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책임감리용역 입찰을 마무리하고 공사입찰 진행 중으로 최종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 3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관광과 권역별 관광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내실있는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계곡형 4개소, 산악형 2개소, 내수면형 2개소, 문화형 3개소, 하천형 3개소 등 총 14개소의 관광지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비지정관광지는 동두천 탑동 등 총 7개소가 있으며 또한 비지정관광지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선감관광단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양 문화단지, 시흥 해양관광단지, 안산 선감관광단지 등 3개의 관광단지를 신규 개발하여 우리 도를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2차 권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12개의 비지정관광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개발하기 위해 현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5개소를 권역계획에서 제척하고 7개소는 타당성조사 용역실시 및 민간자본유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송탄관광특구 개발을 위해서 5억원을 지원해서 공영주차장과 화장실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동두천관광특구 개발을 위해서 현재 24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서 송탄관광특구연합회 등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조세지원 등 관광공연장 설치기준 완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 대표 축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축제를 경기도 대표 축제로 양성하기 위해 이천, 여주, 광주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경기도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부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행사규모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은 순수비엔날레 수준으로, 2005년은 2001년 엑스포 수준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자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도자기엑스포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도자기엑스포와 세계평화축제, 세계IT박람회 등 3대 축제를 개발하고 10대 이벤트를 개발해서 경기도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경기방문의 해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지속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경기관광공사에 용역을 대행시켜서 현재 국제입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토지매입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경기지방공사가 현재 토지감정 절차를 밟고 수용절차라든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평택 리틀월드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금년 6월경에 확정되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은 주5일 근무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서 여가시간에 대한 건전한 활용 및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과 더불어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숙박을 겸한 다목적 여가·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조사를 검토해서 앞으로 사계절 다목적 캠핑장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전통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저희 도와 중국 광동성간의 우호교류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에 의거해서 상호 거점매체 활용을 통한 양 도·성간의 문화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국의 고유전통정원을 조성하는 문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한국전통정원에 대하여는 광동성 광주시 소재 월수공원내 6,000㎡의 규모로 2년간에 걸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전통정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내에 중국전통정원 설치에 대해서는 한국정원과 동일한 규모로 시·군에서 후보지를 추천 받아서 광동성 측에 제시해서 금년 2월 중에 중국측에서 후보지를 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입체적인 관광홍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한 박람회, 팸투어 등을 통해 경기관광 자원을 세계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해외 현지 TV나 유력 잡지 등 국내·외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해외협력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안내소의 신설 운영, 관광안내판 등 시설보강과 문화유산해설사 및 관광모니터의 내실 운영 등 관광안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다시 찾아오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호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하면 저의 지역인, 관광특구지역인 장호철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지사께서 경기 2006년 도정현안에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큰 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물류 중심지면서 문화관광 중심지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관광지에 대한 수입이 선진국가일수록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어마을에 대한 것이 도지사의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외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선진국가일수록 국어가 80∼90%로 영어를 못하면 이제는 세계화에 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후진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영어마을 추진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지의 활용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58쪽에 평택 리틀월드타운 조성이나 47쪽에 관광특구 활성화 기반 구축을 보면 전국 22개 지역에 관광특구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우리 지사님 관용과 혜택과 또 집행부의 협력에 의해서 평택송탄관광특구지역만 유별나게 이번에 법인특구를 획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앙회 회장까지 역임할 정도로, 경기도 동두천, 평택지역 중에 평택시만이 유별나게 법인특구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소소한 기반시설만 지원해줄 뿐이지 70∼80 외국인 민간인 가족들이나 군인들이 왕래가 빈번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쇼핑센터나 외국인체험형이라든가 모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 관광, 예술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특구가 지정돼서 그 동안은 주로 영업시간 혜택을 가지고 관광특구의 이점을 살렸었는데 영업시간이 완전히 자유화돼서 관광특구의 어떤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2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 송탄과 동두천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사실은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이나 송탄 같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도와 해당 시간에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관광특구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외화 획득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의견수렴을 통해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만 캠프형이 있고 관광형, 정주형이 있습니다. 관광형과 정주형인 경우는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조성기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관광형과 정주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캠프형인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셔서 금년 여름부터 여름캠프를 하고 연차적으로 주말캠프까지 확대를 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에 영어거리라든지 영어살롱을 지정하고 실제적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영어생활체험공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주체가 도 기획관리실내 태스크포스팀에서 영어마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 놨고 앞으로 캠프형이라든지 관광형이라든지 정주형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상정을 해 놓은 영어문화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밀도있게 검토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기존의 외국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관광형이나 정주형에 해당이 되고 단지 캠프형인 경우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형과 정주형을 검토할 경우에는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고 리틀월드타운이 타당성있게 검토가 돼서 추진할 경우에는 영어마을 개념도 병행을 해서 검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마을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관광형, 체험형, 학습형, 정주형, 캠프형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의 주한미군 10년간 근무한 경험에 의해서는 체험형, 외국사람과 대화를 안 해 보거나 같이 생활을 안 해 보면 영어는 웃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오는 걸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어렸을 때 유학간 사람 외에는.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봤을 때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계속 외국인 교사를 둬서 시작을 해야 앞으로 10년 후에 세계화가 돼서 외국여행을 다닐 때 사업이든 공적인 일이든 벙어리 냉가슴 앓지 않는 앞서가는 세계화의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타 도보다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런 데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뿐만 아니고 교육적 가치, 또 경제적 가치, 윤리적 가치, 모든 학습적 가치를 타당성을 조사하여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캠프형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걸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는 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배려하에 전국 22개 지역 중에 제일 처음 법인습득을 해서 중앙 회장을 평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송탄관광특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도 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문 앞에 갔을 때 밤 10시가 돼서 셔터가 다 내려졌을 때의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경기도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사려 깊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 체육, 교육에 대한 비전이 담긴 200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던 부분부터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다루었던 백두산 화장실 처리문제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고 그 이외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시간적으로 충분히 처리여부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현장을 갔다왔는지 그 결과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작년말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와 저희 집행부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2월중에라도 일정이 맞으면 현장을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더 아쉬운 게 지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이렇게 부서간에 서로 교환되는 바람에, 또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고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게 되면 이 부분은 또다시 묘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한 국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책임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세계전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지난번 화장실 건도 그렇고 세계전통공원도 그렇고 국비 지원을 받아다가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 예산으로 한국정원을 조성한다는 것, 한국정원 조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하필 경기도 예산인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걸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유치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중국과 한국, 경기도와 광동성 간에 상호 우호협력체결에 의해서 전통공원을 교환해서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 저희도 금상첨화입니다만 국제교류 차원에서 우호정원을 상호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문화관계 부처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국제 우호교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동성과 경기도가 6,000㎡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후보지도 상호지역이 추천해서 교차선택을 하도록 얘기가 됐고 예산 규모도 가급적이면 환율이라든지 양 지역의 물가 규모를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부담하도록 서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현지도 한번 더 방문을 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국 광동성의 경우에는 현재 시드니에 1만㎡ 규모의 중국정원을 설치한 사례가 있고 독일에도 중국정원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그 지역이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보고 특히 중국정원이 한국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설치가 되면 좋은 자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정원을 경기도에 유치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한국정원을 중국에다 유치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게 경기도의 위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이라고 친다면 그 부분은 경기도 담당국장께서 국비 지원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도비 지원이 아닌 국비 지원으로 이 사업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건데 경기도의 상임 소관위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도 숱하게 타당성검사라든지 사업에 대한 검토들을 안 해 가지고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고 결과들이 상당히 안 좋았고 더군다나 해외에다 투자하는 것들은 본 위원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못하다 보니까 중국 화장실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세계전통정원 조성을 한다면 다시는 백두산 화장실 같은 그런 창피한 일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학교도서관 사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선정기준은 마련이 되었습니까?

지금 180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사서를 배치하도록 하고 추가로 40개 학교를 금년에 더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선정을 하는 학교는 도에서 추진하는 학교가 180개 학교 정도가 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256개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분포를 감안해서 인구나 학교수에 비해서 사서배치가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가로 배치하도록 내부적인 기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보면 3년 동안은 사서 지원이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조례는 아니고 내부 기준을 그전에 시민단체가 그렇게 정해 놨는데 사실은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한 배경은 골고루 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사서배치를 확대하는 사업이 조금 그 동안 당초에 생각됐던 것보다 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도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도 독자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배치돼 있는 학교를 3년이 지나서 다시 사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3년이 넘은 학교라 하더라도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혜택 본 학교는 3년 이상의 혜택을 보고 180개 학교가 기본으로 사서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동안 혜택 보지 못했던 학교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 배치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또는 상용인력 배치를 하는 문제가 그 동안 국민의 정부에서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은 그런 장벽 때문에 사실 사서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실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사서가 배치돼 있다가 사서가 없다라고 그러면 또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학교에 형평성을 맞춰주는 건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서가 없는 학교에 빠른 시일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40개교가 확장이 된다면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2개 학교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180개 학교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학교를 확장한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하고 도에서 100% 사서 지원계획은 몇 년도까지 잡고 있죠?

100%는 빠를수록 좋은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서 배치업무가 도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도가 100% 완료계획을 목표연도로 설정하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전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도록 하는데 중앙정부와 그 문제는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용인력 배치문제라든지 사서교사 TO 인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감안을 해서 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전 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개 학교에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체계가 서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혀 체계가 서있지 않은 그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를 좋은 도서관으로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주어야만이 형평성 부분이나 낙후된 도서관 부분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서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그 나름대로 학생수도 많고 또 그 지역에 대표적인 초등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서를 3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빼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는 기존 학교대로 계속 배치를 하면서 신규 학교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고유 기본업무가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40개 학교에 대한 선정기준은 현재 나와있지 않은 거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배치한 학교, 도에서 배치한 학교를 제외하고 시·군별 인구수나 학생수를 감안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은 지역부터 사서를 배치하겠다. 그 대신에 선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하면 가장 큰 문제가 장서하고 사서인데 장서가 부족한 도서관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그래서 지원계획이 나와있나요? 실태조사위에서 지원계획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200개 학교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지. 사실 도서관에 책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서를 받지 못하고 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 가지고라도 도서관을 살려내야 되는데 기본 자립도가 없어서 책도 없는데 지원조차도 못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실태조사가 돼 있는지요.

일단 1인당 평균 장서수만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도서관에 장서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장서수를 파악해서 장서수가 적은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사서가 있는데 장서수가 부족해서 학교도서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아예 학교도서관이 없는 데는 학교도서관을 신규로 구축해 주는 차원에서 3개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장서를 한 학교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본예산에 5억원만 확보돼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의 장서수를 늘려서 전국 평균수준으로 우리 경기도 학교도서관의 장서수를 맞춰주려고 저희들이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장서가 부족해서 사서를 지원받지 못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률적이거나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교라도 좋은 환경에 있는 학교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장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너무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열악한 학교를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실태조사를 한 후에 좀 차등을 두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질 좋은 전문사서 확보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시민단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지만 문화재단에서 한다면 곧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 사서사업은 준비돼야 되는데 질 좋은 사서들은 확보가 되었는지.

지금 180개 학교에 사서가 배치돼 있고요. 그 사서 중에서 본인이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가신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서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서들은 계속 근무는 하되 앞으로 신규로 사서를 배치할 40개교하고 기존 180개 학교 중에서 다른 데로 전직하거나 부족한 사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사서 이상의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로 모집을 해서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보돼 있지 않고요. 지금이 2월 중순이고…….

40개 학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선정을 못했고 4월 추경에 확보가 되면 5월부터…….

5월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추가로 5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3월에 시작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서 받지 않고 180개 학교만 우선 먼저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학기에 같이 발맞추어 나가고 예산을 나중에 확보하는 겁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40개교에 대해서도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 가지고 4월에 추경까지는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40개 학교에 배치할 사서를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2월 21일까지 선정을 하는데 40개 학교 선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지역별 신규 충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래도 공신력 있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시민단체보다 질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월 3일이면 거의 학교들이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40개 학교에 사서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는 의지를 사서들한테 어떻게 전수를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단순히 사서를 배치하는 정도로 좋은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사업이 된다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들의 재교육문제도 있고 신규 사서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있고 다각적인 서비스가 따르지 않으면 그냥 월급을 지원해 주는 정도에 머물 거라는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아니 여기에 담당 계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같이 주관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부분을 모든 담당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가 계획에 나와있는데요. 이 위원회에 도의원은 참석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안을 짜고 있는데요. 도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만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역의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들도 꼭 참여를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면 학업 중도 탈락률 해 가지고 대안교육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 중퇴자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중퇴자는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 중퇴자라 함은 고등학교 중퇴자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중학교 중퇴자들이 늘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중학교 중퇴자들을 위한 대안교육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대안교육 지원은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가 수원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일부 중퇴자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대안교육을 위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이우중·고등학교를 새로 설립을 해서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그 이외에 대안교육 범위내에 저희가 야학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과인가 거기에서 연간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 토론회 때 보면 전담상임교사도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계 소관이 아니고 청소년과 문제인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야학교의 상임교사 필요여부를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해 봐서 상임교사 배치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교육이 주로 도에서 설립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설립된 것을 지원해 주는데 주로 종교단체에서 대안학교를 많이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중퇴자 부분도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립하도록 유도를 저희들이 하고 다만 중학교 중퇴자들은 주로 야학교를 통해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중퇴자가 수요가 어떤지를 판단해서 여성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여성국에서 지원토록 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유도를 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먼저 유도해 나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관이 마인드를 열어서 중학교 중퇴자를 위한 대안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33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및 장서확대 지원사업에 현재 농어촌지역 사서배치와 장서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사서는 배치비율이 나와 있는데 장서는…….

사서비율이 몇 %지요?

자료가 없을 걸요. 시·군별로만 그냥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나와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180개 학교가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으로 본다면 다시 이 자료를 가공해서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2003년도에 학교도서관 사서배치사업 중에서 농어촌지역 등 소규모학교 우선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구분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농어촌지역을 권역별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요? 몇 개 시·군이 농어촌으로 분류되고 있나요?

지금 33페이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해서 충분히 안됐는데 33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및 장서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서배치는 아까 정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180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40개교를 늘려서 220개교로 늘려나갈 것이고 배치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도에서 배치한 비율을 따져서 비율이 낮은 데부터 배치하도록 하고 장서는 2006년까지,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장서가 학생 1인당 3.7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3.7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6년까지 전국평균인 5.5권으로 늘리기 위해서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해서 400개교에 500만원 상당의 장서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400개교를 선정할 때도 아까 정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서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교도서관 설치지원계획은 학교에 도서관이 아예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재 1,700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40개교가 아예 학교도서관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년에 50∼60개교씩 해서 2006년까지 학교도서관 없는 데를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4개년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도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내년까지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데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0개교를 선정해서 학교도서관을 신규로 구축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 PC라든지 책이라든지 내부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이 없는 데가, 대도시지역은 거의 다 있고 농어촌 읍도 아니고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학교도서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학교도서관을 신규로 구축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규 계획이라고요?

네.

그리고 예산이 지금 10억원인데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세울 생각을 하셨나요?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신학기부터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사실은 문화정책과에 교육지원계가 있는데 계장하고 원래 당초에는 직원이 2명인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법정부담금 업무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하는 거 위주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교육문제가 최근에 와서 대두대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이 10월까지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도저히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비전2006 계획을 1월 15일에 발표하면서 추경에 교육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교육예산을 상당부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금년도에 교육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지원계의 업무가 많다보니까 사무관도 한 명 TO없이 배치했고 여직원도 한 명 더 배치를 했는데 지금 야근도 하고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가 됐지 특수목적고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냐, 지금 일부 시·군인 경우는 법령 제약문제 때문에 땅을 제공하고 싶어도 땅 제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 좋은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학교를 선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지원방법을 도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 문제도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이 문제도 그렇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첨단장비를 구축해 주는 문제도 현재 장비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신규로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가 아닌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업계 특성화고인데 이것이 학교의 첨단장비만 가지고 실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만드는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되면 기술능력도 향상되고 그래서 금년에 도내 5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직접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들이 방향은 정립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체를 선정하고 그 기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57개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을 2006년까지 100개 도서관으로 확충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43개 도서관을 2006년까지 신규로 확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도서관의 현 실태를 보면 시·군별로 대표 도서관은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부심권에 도서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안양도 어느 특정지역에 있고 부심권에는 도서관이 전혀 없고 해서 부심권에 대표 도서관 규모는 아니더라도 중규모로 해서 여러 개씩 해주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야 도서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부심권에 중규모의 도서관을 확충해 주는 걸 우선 계획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소수만 정해져 있고 어떤 규모로 도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시·군이 얼마를 지원하고 평수는 얼마로 하고 하는 문제를 지금 교육지원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오면 시·군 선정을 해서 추경에 몇 개라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도서관도 수원하고 부천에만 있는데 최소한 50만 이상 지역에는 특수도서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 문제를 MBC에서 주로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사직동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겸용 도서관들은 있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안에 보면 어린이코너들은 다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전용도서관이 없다라는 것이 지적이 돼서 우리 경기도가 2006년까지 최소한 40만 이상이든지 30만 이상 지역에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2006년까지 어린이도서관 10개를 확충하겠다 하는 기본방침은 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델이 나오면 바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2006년까지 10개소를 건립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제 생각에는 기본모델용역비는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말까지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기본모델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공공도서관도 보면 시·군별로 대표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보과학기능이 조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정보과학기능이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해놓았습니다만 기존의 시·군 공공도서관인 경우는 옛날에 장서 위주로, 독서 위주로 도서관을 설립해 놔서 정보과학기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실태조사를 해서 공간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정보과학기능을 보강하도록 기본모델을 만들어서 시·군과 협의해서 그것도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런 걸로 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따져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세부적인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교육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지원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시나리오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저도 읽기도 불편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농어촌에 사는 것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것도 배제되어 있고 정말 미리 선계획을 세웠다면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기존에 좋은학교도서관프로젝트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 문화관광국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아침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뉴스시간에 선경도서관 얘기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공공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다가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복잡한 절차문제 때문에 주민이 굉장히 성토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제도적으로도 편리하게 다가가서 시간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지 도서관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여튼 그 도서관문제를 보고 아침에 굉장히 속상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을 아까 시·군별로 행정구역으로 아마 구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실제로 시라고 해서 시는 아니잖아요.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은 농어촌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농어촌지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농어촌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551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신규조성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원, 안양, 군포, 양평입니다. 부지면적이 5,000평 이상을 확보하면 그 시·군 대상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이미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다른 모든 타당성검사도 끝난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 체육공원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도에서는 시에다 책임추궁을 하고 시는 도에다 책임추궁을 하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원시설을 이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부지매입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미루는 이유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를 속된 말로 귀찮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해서 지연돼서 사업을 추진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우선 생활체육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로 조성된 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3월경에 신청이 올라와서 문화관광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책정된 사업들입니다. 보통 문화관광부에서 생활체육공원을 지원한 사업 기준은 부지면적이 5,000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해당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이 증명되고 난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가 10억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5억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레포츠공원은 아마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공원 차원에서의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택과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레포츠공원사업도 금년부터는 1월 1일부로 저희 체육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에 확인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문제가 주택과로 갔다가 다시 체육진흥계로 갔다가 이게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 부지매입비가 확보된 상태도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서 일단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 넘어왔죠,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레포츠공원이다 체육공원이다 해서 주택과로 갔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일단 저희는 시·군에서 땅을 사놓고 한다고 하면 그냥 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기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빨리 완료되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지원 받으려면 빨리 신청하셔야지요. 중앙부처에서 4월이면 확정돼서 예산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빨리 신청을 해주십시오.

도에서도 빨리 서류를 할 수 있도록…….

김현욱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 질의하는데 자료로 주실 것은 제가 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국장님하고 마주 앉아서 질의·답변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간에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다들 애정을 가지고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더 열심히 도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북 관련해서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계획된 것들이 있어요. 2006년 비전에도 나오고 10개 분야에서 나오고 그러는 건데 북한의 북청사자놀이가 우리 도립예술단에 와서 교환 공연하는 것들, 또 스포츠교류 태권도 교류하는 것들, 비무장지대 학술회의 개최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앞으로 2006년도까지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지사님께서 3월말경에 북한 관련한 계획에 대한 대북교류협회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도 있고. 그래서 3월말경에 포럼을 해서 앞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 대북 물자지원,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이 있겠지만 의회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의회 나름대로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체 방북하는 의원도 있고요, 3월말경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서 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가는 거 경기도의 생각도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 방문을 하든 관에서 방문을 하든 의회가 방문을 하든 집행부가 방문을 하든 우리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교류라든지 이런 학술회의를 국회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의회에는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고 협력해 주지 않으면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을 얘기하는데 생각을 받아주면 다행인데 안 받아주면 우리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집행부 생각과 의회 생각을 서로 공유해서 공동목표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가 재정의 자립, 정책의 자립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 의회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독자적으로 이제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관련해서 그 가운데서 특별전시회 개최해서 20억원이 든다고 했어요. 특별전시회에 따른 진입로 정비, 주변 토지매입 등 부대사업 추진해서 15쪽에 나와 있는데 주변 토지매입은 왜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도자기엑스포 광주, 여주, 이천에서 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인데 주변 토지매입이 나와 있어서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억원인데 금년 본예산에 현장 특별전시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전에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를 잘 원형복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광주시에 시책추진비로 10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광주시에서 발굴조사 하는데 사용한 게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도요지 원형복원 하는데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 원형복원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돼야 어느 부분까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결정될 것 같고 다만 금년 도자비엔날레 기간 중에는 광주분원이 초등학교 구 교사동이 있습니다. 그 구 교사동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발굴됐던 도자기들을 거기 현장에다 전시를 해서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여주, 광주, 이천에 찾아오는 손님 내방객,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그 현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과거에 비엔날레 할 때 그 행사장들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광주, 여주, 이천의 그 현장을 활용토록 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조선백자 도요지 발굴현장을 외국인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서 발굴된 사항들이 현재 이화여대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데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굴된 것을 구 교사동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한번 보게 되면 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들을 개조한다든지 그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유물은 그렇게 옮겨서 전시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니냐.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도자기엑스포 할 때 썼던 시설하고 현재 광주는 광주 관요박물관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박물관도 도자비엔날레 기간에 활용하고 이것은 특별히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으로 저희들이 꾸며서 보여주려고…….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해보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남한산성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올해는 공사 진행하는 거죠?

네.

남한산성 관련해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을 계속 파견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복귀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현장의 목소리고 또 직원들이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복원할 때 훼손되는 부분들,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문위원으로 돼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공사 감리·감독이라든지 자재의 검수, 또 현장의 여러 가지 공무를 체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역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와있는 조직에 대한 점검, 또 앞으로 인력이나 관리감독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 나오기 어려우시면 사외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현장체험 기술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실무자들하고는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건 작년에 SBS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 대안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한번 더 점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주로 이런 건 한번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안을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담당사무관이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배치해서 작년까지는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임시로 파견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성남시 과장을 하다가 지금 정원섭 사무관이 거기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자주 다니고 작년도에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도 됐고요. 그래서 별도로 추진사항을 김현욱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그 중에서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에 1,900명이라고 나와있고 도내 5개 권역에서 초·중·고생 대상 2003년 여름방학캠프 운영이 나와있는데 지역이 확정됐습니까? 5개 권역이란 데가 어떻게 확정이 됐죠? 29페이지 두 번째 영어캠프 운영 관련해서요.

5개 지역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남동부지역인 경우는 용인 자연수련원, 북서부지역은 고양 중산힐스수련원, 북부지역인 경우는 양주 딱따구리수련원, 북동부에는 양평 파라다이스수련원, 그 다음에 남서부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계방학 중에 3주간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더 권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운영하고 지역을 선정할 때에 참여한 위원들도 계십니까?

그건 태스크포스팀에서 했는데요. 시설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는데 또 시설이 맞아야 선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기준이 맞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선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18억원을 세워줬고 지난번에 18억원 세워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산부서는 따로 있고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따로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총괄하는 분이 정무부지사라고 그랬는데 정무부지사가 과연 이걸 할 업무인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산은 문화관광국 예산이고 집행부서는 정무부지사께서 총괄하신다고 그러고 과연 이게 합리적 판단인가. 그리고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우리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다소 곤란하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을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 못세워 주지. 예산 줄 때의 약속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문화관광국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되지 조직체계도 없는 데서 이렇게 수행한다는 자체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차피 지금 계획수립은 기획관리실 태스크포스팀에서 하고 문화관광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영어문화원을 빨리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 업무를 담당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영어문화원은 다음 달에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여튼 뜻을 전달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여튼 이거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47쪽에 있는 관광특구 관련해서인데 송탄도 있고 동두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과연 경기도 관광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큰 그림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영종도 공항에서 우리 경기도를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평택까지 갈 수 있는 해안선, 예를 들면 강원도 동해안 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는 분명히 국도가 있는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부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종도에서 내려서 경기도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종도 트랙에 내려서 서해안선을 타고 당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물론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지만 우리 해변에 인접해서 바로 바다경치를 보면서 내려갈 수 있는 선 구축이 돼서 거기에서 횡으로 예를 들면 안산, 수원, 화성, 용인 민속촌, 남한산성까지 가는 축, 다음에 내려가서 송탄에서 또 횡으로 가는 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그 프로젝트하에서 관광특구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송탄에 지금 관광특구를 했는데 송탄을 어떻게 특화할 것이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걸 만들 것이냐 이런 구상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송탄에 미군기지가 있고 그럴 때 카지노도 사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향락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관광으로 갈 것이냐 이런 계획들 없이 마구잡이로 관광특구를 만드는 건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동두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동두천에 과연 관광을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이런 부분들, 또 경기관광공사가 만들어져서 연대해서 경기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나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5억원 이렇게 주고 5,000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들 과연 거기 사람이 모일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실패한 것들이 많잖아요. 곤지암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불행히도 실패했는데 좀 체계적 계획을 필요로 한다. 아까 백두산 화장실 문제도 나왔고 또 중국에 지원하는 것도 과연 이게, 그래서 사전 계획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많은 의견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고 그걸 토대로 계획에 들어가면 실패할 리스크가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일방적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얘기도 들어보고 의회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안을 만들고 그리고 추진했을 때에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속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자꾸 참여시켜 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영향력 행사하는 게 아니고 검증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공동의 목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를 많이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자기비엔날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른 관광하고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내국인도 오고 외국인도 올 건데 그러면 도자기만 보여주고 보낼 것이냐. 그럼 관광공사에서 패키지상품이 나와야 되고 겨울철에 하게 되면 스키장도 이용할 수 있고 여름철에 하게 되면 서해안에 사이판이나 괌처럼 해양레저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골프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연계된 사업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자꾸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돈만 투자하는데 효과적 측면에서 적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현욱 위원께서 모두에 우리 의회의 역할, 또 집행부와의 연대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시간을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모 일간지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이 쓴 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에 의원의 역할과 제반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장이 하는 소리가 의회를 지원하는 체제가 너무 빈약하다, 지원하는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게. 국회가 현재 그런 실정이니 도의회는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도 그런 공식적인 지원체제가 확립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모처럼 기획관리실장으로 전보가 되신다는 좋은 희소식이 있으니까 가시더라도 정책적으로 그런 면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업무분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9월 임시회 때 고양시 문봉서원 복원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승철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고 고양시 시민단체에서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청원이 의회와 도지사님에게 동시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그냥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회부했다는 답변만 받았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청원제도라고 그랬는데 의회의 청원이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부천 영상문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문화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아직도 사업 중인데 SBS가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SBS에 대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건가요?

부천시하고 SBS가 10년간 사용토록 협약을 체결해서 SBS도 비용을 부담하고 부천시,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세트장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조성이 돼서 활용하고 있고 10년간 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와 우리 자치단체간의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물론 부천시와 SBS가 계약을 해서 10년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일개 회사에 너무 특혜가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내에 이와 같은 오픈세트장이 건립돼서 문화적으로 우리 시민, 도민들에게 많은 친근감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면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과도 투입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 몇몇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영어마을사업 추진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계획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원래 시행착오란 게 반드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권역을 캠프 선정을 하셨다고 했지만 과연 이 준비사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도 투입되지 않고 단지 영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친근감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 도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근접성이 뛰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색된 사업이 아니고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분야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고양시 호수공원 옆에 아쿠아리움이 설치된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완전히 빠졌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족관 아쿠아리움 문제는 스페인 외자유치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양 국제전시장 부대시설 개발계획도상에 수족관 부지가 선정이 돼 있고 현재 스페인에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사와 고양시, 경기도간에 MOU가 체결돼 있고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외자유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조금 어두운 상황에 있어서 현재 투자자 모집이 잘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가급적이면 의회도 스페인 현지 참여를, 작년도에 월드컵이다, 선거다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스페인 지역을 저도 가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쪽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현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전문가를 대동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스페인을 방문해서 투자자를 만나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하는 것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나름대로의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관광공사에서 투자를 하려고 예산 확보가 돼 있는 문제도 알려주고 하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스페인 투자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의회도 한번 같이 협조를 해서 스페인에 갔다오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고양시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고양시와 스페인 투자자가 직접 당사자고 도는 개발계획과 관광공사를 통해서 일부 투자지분에 참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쿠아리움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거창하게 외자유치 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홍보도 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외자유치가 무산이 되고 제가 듣기로는 스페인 해당 회사가 다른 나라인 모로코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데 외자유치를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불투명하게 하는 사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사업이고 어쩌면 이게 국책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나 고양시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사업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입장이 외자를 제공하려던 회사가 현재 우리 한국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모로코의 투자가 끝나면 한국으로 오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그냥 사라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사항을 관광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죠. 고양시도 가고 다같이 함께 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도라는 건 고양시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투자전문가도 대동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양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고양시 일산구에 일산문화센터라는 게 시·도비, 국비까지 제공된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1,000억원 가까이 돼서 이 센터 건립이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아직 개관은 안 했지만 곧 개관할 체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모 일간지에서 봤는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지어진 시민의 문화공간인 문화센터를 방송국 공연장으로 제공하겠다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어 가지고, 우리가 몇 천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 가지고 일개 방송국 공연장으로 제공할 것 같으면 왜 지었냐 이거죠. 시민들이 정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얘기를 듣고 이런 모순을 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국장님 모르시죠?

고양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겠네요. 건물 지어놓고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일반 시민공연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 신문에 보면 방송국이 한번 활용해 가지고 1년에 120일인가 160일을 사용한대요. 그렇다면 나머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백이 너무 좁아지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말이죠. 아까 문화예술회관 말씀도 있었지만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강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신 고양시의 공직자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사실 여부를 혹시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아까 고양 관광숙박단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8,000실의 숙박시설을 건설하게 된다면 여기에 상주하는 인구 내지는 유동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단지가 조성이 완료됐을 때 거기에 상주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동인구까지.

관광문화단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을 국제입찰을 부치려고 관광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부지매입과 관련된 것은 경기지방공사에 의뢰를 해서 경기지방공사가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문화단지에 대한 개략적인 기본구상을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것이 8,000실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8,000실이 적정하게 나올지 2,000실이 적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8,000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방객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대형사업에 대해 아직도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를 파악 못하고 계시다면 사실 유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관광숙박단지로 진입하는 제반 교통시설이 무엇이며 앞으로 2단계 사업에 2005년 3월부터 도로 상호수단 및 SOC사업이 실천되겠지만 계획단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외국인 손님을 맞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교통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물론 계획단계이지만, 6차선 일산대교가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도로 하나만 의존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시설로 철로문제도 검토해야 된다, 철로라는 건 경전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그 문제는 관광문화단지 뿐만 아니라 국제전시장 관계도 20만평 규모인가 되어 있는데 내방객의 접근편리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전용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일산대교를 추진해 왔는데, 민자로 추진했습니다만 민자가 잘 안돼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자유로에서 이 관광문화단지와 킨텍스 국제전시장에 접근하는 대로 연결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하고 설계비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문화단지도 사실은 국책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실 저희 문화관광단지의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금년에 5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기획예산처하고 그야말로 전쟁 치르듯이 5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외곽도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에서 경기도에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경기도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국비 지원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고양문화단지와 킨텍스가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 서울로부터의 접근성, 도로로 접근하는 문제, 철도로 접근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다각도로 검토가 돼서 기반시설이 마련이 돼야 단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김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관광산업이 발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문화관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육상교통 중에 철로의 필요성을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공항에서 연결되는 공항전철이 지금 한강을 끼고 남쪽으로 김포에서 접어들어서 고양시 남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광숙박단지와의 거리가 불과 5㎞ 정도 이 지역에서 통과된단 말이에요. 5㎞ 정도는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또한 전철 3호선이 관광숙박단지 근처인 대화역까지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2∼3㎞만 연결해도 전철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아울러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1월에 해외문화 교류차 터키 이스탄불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위원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스탄불 의회와의 대화 과정에서 한국촌을 만들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국제도시인 이스탄불에 한국의 촌이 관광촌으로 건설이 된다면 일천만을 점유하는 경기도도 그런 계획에 기꺼이 참여해서 관광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대통령인수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경인운하를 현재 일부 건설하고 있지요?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인운하건설사업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백지화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추진한다고 저도 신문을 보고 그 정도로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 경인운하가도 한강의 행주산성에서 인천쪽으로 굴포천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다를 통해서 한강하류에도 들어올 수 있지만 관광선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게재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벨트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한강의 행주산성과 경인운하를 경유하는 이런 관광벨트가 파주에서 또 민통선 부근으로 해서 경기 북부쪽으로 벨트가 연결되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인운하를 계획했던 단계, 100억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취소된다는 데 대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백남준미술관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아직 안 받았지요? 6월에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31개 시·군 각 지역에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요.

공원지역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 공원안에 박물관, 미술관이 입지가 돼요. 공원개발계획 내용을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공원을 없애고 미술관 전용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원내에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에서 거의 다 변경안은 돼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는 게 주민의 이해도 있고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변경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사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전례를 들면 당초의 계획이 미흡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곤지암도 마찬가지고 파주에 있는 생태공원도 그렇고 대다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것들이 거의 실패했단 말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게 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도시계획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 투자한 부분들이 장기적 손실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그런 경험들이 많고, 모르겠습니다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최근의 성남시에 있는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사정이 나빠서 반드시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승인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적 민원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오늘 아침에 경기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곤지암관광단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36페이지에 있었던 스포츠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또한 곤지암관광단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엄청난 돈을 투입해 놓고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앞으로 더 검토하셔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지암관광단지는 일단 부지가 기본이 도유지이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또 거기 곤지암지역인 경우는 팔당권역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확보가 돼야…….

국장님, 지나간 얘기는 제가 알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확정돼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오염총량제 문제가 환경부와 걸려 있고 등등 해서 솔직히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포츠행정타운은 이것하고 별개로 지금 체육회관을 사실 옛날에 지어놓고 해서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또 지리적인 위치와 접근성도 불편하고 각종 체육단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단체들이 한곳에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적정한 지역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체육의 기본종목인 육상과 수영 일부 종목을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스포츠타운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타당성용역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그런 계획들이 없었던 건데 추경에 계획이 일부 나온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 종합타운을 만든다면 월드컵경기장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월드컵경기장내에 있는 사무실은 민간이나 다른 관에 임대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은 그런 연계선상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종합센터에서 운동하는 데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세계적 추세가 스포츠 경기장 안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원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부분을 스포츠 관계되는 경기도산하단체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데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원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도 마찬가지이고…….

기본방향이 스포츠 관련된 시설들, 단체사무실도 한곳으로 모으고 기본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한곳에 집적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다만 어떤 시설과 어떤 장소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과업지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해외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패한 경험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다음을 위해서 지나간 부분의 잘못된 것은 반성도 해야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사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동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해외의 공원조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느껴야 된다, 사전계획에 참여시켜 주시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타주문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전임지사, 또 전전지사 계실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타주에 했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들이 주립대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타주가 우리를 이용한 것밖에 안된 것 아니냐. 의회교류 하자니까 교류도 못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지요. 스페인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현재 기술제휴한다고 했는데 지금 스페인하고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노래하는 분수대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분수대는 월드컵경기장 상암동 앞에 보시면 한강교량 옆에 지었지만 그게 1년 연중 가동한 횟수가 과연 몇 개월 정도 되는가 이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정해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전통문화, 전통관광하는 부분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선배위원께서 특히 얘기도 하셨지만 세계 유명 박물관에서 한국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느냐 하는 거예요. 대영박물관이나 루브르박물관이나 이집트박물관에서 한국관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고 있더라도 굉장히 초라하게 계단 밑이라든지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대영박물관을 구경하고 있고 루브르박물관을 구경하는데 거기에 투자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터키에 한국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각 세계의 박물관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생활 할 때 해외에서도 많이 근무했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영국 가보시면 한국박물관 어디 있습니까? 계단 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고 육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해외에 투자해서 실패한 것들이 뭐냐하면 전임지사나 집행부의 일회성 정책이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전혀 교류가 안되잖아요. 스페인도 안되고 유타주도 안되고 또 지금 모르겠습니다. 손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버지니아도 가신다고 하고, 가는데 또 만들어 줬어요. 지금 지사 임기 끝나면 교류들이 끝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대부분 지금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해외의 프로젝트들이 조금 잘 했다는 것보다는 못했다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통계수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공유하자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의회가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방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민속전통축제들도 많다는 거예요. 해외의 예산보다 국내의 민속 전통축제 하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예를 들어서 전통장날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전통문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각 31개 시·군별로. 예를 들면 락페스티벌 이런 것은 아니예요, 연극제 이런 것은 아니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거거든요. 서울 남산 그러면 옛날에 남사당패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줄타기도 있고 성남 그러면 모란민속장이 있다, 모란 민속장은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지요. 고양 그러면 어떤 것도 있을 것이고 마당극이면 마당극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 투자하는 계획을 보면 국제연극제, 락페스티벌, 판타스틱영화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20∼30%밖에 안되고 외국의 문화들이 70∼80% 되는 것들이 국내 예산에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봐야 20%밖에 안 되는데 각 지역마다 수원이면 과연 특화가 어떤 거냐, 화성은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만들어서 서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서 예산 배정도 많이 해주고 지역의견도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영어캠프인데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나중에 조례 설명할 때 지금 예산은 문화관광국에서 집행을 하고 승인을 받았고 모든 업무부서는 태스크포스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스크포스팀에서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야 될 것도 같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1,900명을 영어캠프 한다고 했는데 지역은 아까 말씀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상대인데 1인당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저소득층 기준이냐, 중산층 기준이냐 아니면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자녀들 기준이냐,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그럴 경우 예를 들면 보통 민간에서는 영어캠프 하는데 3주에서 4주 하는데 대학교부설 어학원하고 일반 유학원 또는 어학원에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요, 민간으로 했을 때. 경기도는 1인당 얼마 드는 건데 50% 보조인지 30% 보조인지 70% 보조인지, 선발은 또 어떻게 하고 이랬을 때 과연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150만원이거든요.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럼 결국은 이건 수혜자가 누구냐.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 자녀다. 그러면 더 교육의 빈곤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누차 주장했지만 이것은 학교에 맡겨야 된다. 아예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교과과목에 넣어서 예산이 없으면 도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토론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독자적 계획은 대단히 위험성 소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여기 있고 집행은 다른 데서 하고 굉장히 언밸런스한 구조인데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나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혀 학교교육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결국은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다수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건 150만원을 내라고 하면 150만원 낼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일용직노동자 또 자기 집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계획을 해본 것이냐, 교육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걸 재고해 주기 위해서 저는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이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의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지금 계획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분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생활체육대회 가평에서 하지요?

2월 중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주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계획으로는 가평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생활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가평 운동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가평 체육관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에 세워줬기 때문에 아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다녀왔는데 체육관은 지어줬는데 앞에 운동장에 관람석도 없고 옛날 시골에 있는 운동장이에요. 관중석은 흙으로 된 토담이고 운동장은 잡풀이 우거져있는 흙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해야 된다면 지금 가평의 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과연 그 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또 가평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만 이 체육대회를 잘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스포츠 레저시설 건립 관련해서 수원시 송죽동 만석공원내에 조성하는 젊음의 광장 부분이거든요. 붉은악마, 서포터즈하고 길거리응원단 국민통합 상징해서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영어광장 안에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민선3기에서 영어마을 조성하는 안에 설치해서 예를 들면 젊음의 거리, 영어만 얘기할 수 있는 광장 이 부분에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용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일 것이란 말입니다.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마을과 연계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효과적 측면이 더 크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없으면 잘 안 모이거든요. 조성해 놓고 나서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영어살롱이 있고 영어스토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대학교 안에서도 영어거리를 만들어서 그 존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영어만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모였을 때 영어만 구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젊음의 광장이 조성되면 영어광장이나 이런 것을 겸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고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는 1,900명 중 20% 정도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저소득층 자녀는 참가비를 완전히 면제해서 영어캠프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설명하면서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학원에서 받는 비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액이기 때문에 진짜 중산층 이상만 혜택을 보고 있고 저소득층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액 지원해서 참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 제정이유는 도립박물관이 문화의 마당으로 중심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유물의 전시·관람뿐만 아니라 시설의 활용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설 사용자의 편익 제공과 질서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대관규정, 서울시역사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경기도문화예술회관징수조례, 기타 도내 시·군의 유사 문화기관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은 경기도박물관의 강당, 전시실 등 시설대관에 관한 절차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대관의 범위는 기본시설로 전시실과 강당을, 부속설비로는 무대기계, 무대장치, 무대조명, 영사기, 음향, 냉·난방, 홍보게시판, 공연·전시·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로 하고 기타 박물관 야외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제3조 시설의 대관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며 신청서 접수 후 시설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토록 명시를 하였으며, 3페이지 제5조에서 동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의 시설사용 이용료 기준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연간 임대료 평가금액의 10%를 1일 사용료로 환산하여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박물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도 및 시·군 단위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반액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설의 보호 및 조례 제정 후의 규칙 제정을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 사용료 기준은 지난해 11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원안대로 가결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박물관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003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178회 정례회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의 경우 '96년 6월 21일 개관하여 운영되어 온 시설로서 2000년도부터 대강당과 회의실, 기획전시실을 무료로 대관해 왔으나 유사한 타 기관의 경우 대관규정을 마련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대관하고 있으므로 대관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시설의 대관범위를 기본시설, 부속설비, 기타 시설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설사용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기와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시설별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납부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은 '96년 6월 21일 개관되어 6년여가 지났으며 2000년도부터 강당, 회의실 등을 무상대관하였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7건, 2001년도에 13건, 2002년도에 7건 등 총 27건을 무상대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무분별한 무상대관으로 인한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실추와 시설 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타 유사기관의 시설대관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이를 근거로 유·무상 대관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관련규정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 제정 집행하고 있는 유사 박물관 및 예술회관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안에 삽입하였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 바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수입이 4,600만원인데 그 중에 입장료수입이 3,000만원이고 임대료수입이 기존에 1,600만원이 있어요. 입장료수입은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일 것이고 기존의 임대료수입은 어떤 겁니까?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박홍석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기념품코너와 스낵코너가 있습니다. 기념품코너는 임대료 500만원으로 2년간 계약돼 있고요. 스낵코너는 1년에 1,100만원이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월세입니까?

2년 계약으로 했는데 1년분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나중에 내줘야 될 돈이죠?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그냥 월세처럼 수입을 잡는 거예요?

보증금조가 아니고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사글세 개념으로 1년분 임대료.

1년분 임대료인데 월세로 받는 거고 기념품가게가 500만원, 스낵코너 1,1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두 코너에 대해서 수익성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몇 년 단위로 변경 계약하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문예회관하고 저희 박물관하고 임대료수입이 비교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박물관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쪽이 왜 적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는 작년에 기념품코너를 공개입찰 했습니다. 전년보다 상당히 수입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임대료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 판단은 물론 이런 부분을 수익성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적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수익성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 이거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매일 판매되는 걸 보면 스낵코너는 임대하고 있는 사람측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저희들은 충분한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 있고요. 기념품코너는 금년 3월에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적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스낵코너가 1,100만원이면 월 110만원인데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안 받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따지면 전기료, 수도료 계산하면 순수하게 내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건데. 지금 연 몇 명의 관람객이 오는 거예요? 한달 평균 몇 명 오는 거예요?

연 41만 7,000명이니까 한 달에…….

3만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10%만 하더라도 3,000명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기념품가게는 그렇다치고 스낵코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파는 게 분식류 이런 겁니까? 어떤 걸 팔죠?

분식류도 팔고요, 그 다음에 과자류…….

그렇게 따졌을 때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용하는 게 있을 거예요. 대충 보시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용률을 계산하더라도 얼마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도요금 무료, 전기료 무료, 나머지 화장실 이런 것 다 무료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주시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그런 언급이 됐지만 실제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 3년간에 무상대관한 기록이 7건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7건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재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많은데 안 해 준 건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신청은 많은 건 아니고요. 봄하고 가을 그런 때 신청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외부인들이 볼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저희들이 임의로 대관을 해 주는 인상을 자꾸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박물관의 분위기에 맞고 문화 정서에 맞는 걸 판단해 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는 게 결여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지금 사용료가 저희 수입 분야에서 차지하는 기준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쪽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 객관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걸 징수했을 때에 어떠한 효과적 측면이 나타나는가. 현재 신청한 게 7건인데 받아봐야 이거 한 달에 한 번 빌릴 때 10만원 이상 못받을 거 아니예요. 보통 2∼3시간 빌릴 경우일 거고 하루 종일 빌리는 경우가 학술회의 빼고는 거의 없을 거고 그럴 경우에 7건 해봐야 평균 계산해 봐도 70만원밖에 안 되는 거고 수입이라든지 운영비에 임대료 세입에 대해서는 별효과가 없다. 단지 기준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용인, 신갈 주변에 영세한 학원, 단체들이 많은 국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적은데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면 다수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 7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3시간 정도 사용될 때 여기에 나오는 부속설비 사용료하고 플래카드, 현수막 설치까지 했을 때에 3시간으로 하는 경우에 이 모든 시설 다 쓴다 했을 때 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 시설을 다 썼을 때에 시간당 분석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시간당 얼마고 2시간은 얼마고 1시간당 평균만 나오면 나머지는 곱하기 하면 나오는 건데 이거 다 사용했을 때 시간당 얼마 정도 들어요?

그렇게 데이터를 내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이 규정을 너무 저희들이 경직되게 운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사용료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박물관이 시설 규모면에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감면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해서 많이 알려야 되고 박물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저희들이 조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운영해 나가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기준을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국가기관의 부속물 아니냐. 이게 과다해서 예를 들면 행사를 2∼3시간 하는데 30만원 받는다든지 20만원 이상 받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 시간당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시간당 5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2시간 사용하면 10만원이고 3시간 사용하면, 모든 야외까지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식으로 사용했을 때에 시간당 단가가 5만원 나오면 3시간 사용하면 15만원이고 2시간 사용하면 10만원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너무 과다한 비용이면 곤란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유·무형의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되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7건밖에 안 되고 3년 평균이 다 합해도 27건이고 연 평균 10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 줘야지.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기준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고 또 청소비나 가입비 들어야 되고 물론 계약하실 때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물릴 거다 이거지.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의 단가를 일정 단가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재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당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얼마 정도 나와요?

대략 20만원 정도입니다.

시간당?

3시간 정도입니다.

시간당 7만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당 5만원이 적정한 것 아니냐. 물론 개인 생각이지만. 그럼 3시간 하면 15만원이고 그 정도 선에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의견이니까 다른 분들 듣고 나서 또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뒤로하고 일단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2페이지에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에서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상위법에서 아마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7일이라는 날짜가 수십년 전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만한 기간이 돼도 됐는데 이걸 좀 단축해서 제가 볼 때는 박물관에서 7일씩 신청서를 잡고 있다 통보해 줄만한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3일 이내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운영하는 건 이틀만 돼도 전화상으로 유선연락도 해 주고 대관신청 서류가 늦게 갈 뿐이지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7일 이내로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7일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문서가 도착이 되는 걸로 볼 때 7일까지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히 전화상으로나 팩스로라도 다음날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의 사용허가 여부를 어떻게 통보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의사결정은 빨라질 겁니다. 전 같으면 이 규정이 없으니까 실무자가 관장님까지 결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무자도 이것에 의해서 바로 대관여부를 판단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신속히 결정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관인의 편의를 위해서 문서로 도착되는 걸 염두에 둔 거고 유선으로는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민원인들 중심으로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도 좀 강짜를 부리는 경우가 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줄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욱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면 경기도가 그래도 세계 속의 경기도고 복지의 경기도를 추구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금액을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어떻겠나, 그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인쇄물 19페이지에 보면 유사기관 비교표가 나와 있거든요. 다른 기관보다는 저희들이 좀 저렴하게 평가를…….

봤어요. 좀 저렴하게 하셨는데 '저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래도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그걸 생색내기 위해서 쓴 금액들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객관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을 두고 사용료 관계는…….

우리의 폼은 어디서 땄습니까? 사용료에 대한 것. 이 결정은 어떤 돈에서 어떤 시설을 비교해서 딴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규정상 돼 있는 게 있어요?

저희 건물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평가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10%를 적용해서 365일 1일치 산정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시설평가를 하셨다고요.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 감정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건 저희 회계규정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면 할 말이 없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용인지역에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재정 상태도 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 규정을 인정을 해 주시면 여기에 사용료 감면규정을…….

네,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은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인지역 단체가 써서 문제가 아니고 영세사업체가 써서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공공시설물들은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민의 시설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다가오는 발길들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막고 있는, 또 그 시설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혹시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대관인들의 편의나 그런 쪽으로 제도의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의해서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건 잘 하시겠지. 하실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나 주민들이 직원들한테 가서 사정해서 할 필요없이 정확한 규정을 다운시킬 수 있으면 그 규정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도 떳떳하거든요.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이것은 기준이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운영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아마 2시간이나 3시간 써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단가는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1시간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3시간, 4시간을 쓰지만 부담하는 것은 가볍게 쓰시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그런 건 내부규칙으로 정할 거예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그때그때 다시 금액을 계산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

지금 시간당 2시간으로 나와 있죠?

규정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준비시간 같은 것들은 거기다가 넣지 않고 진짜로 할 때 넣게끔, 아까 김현욱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벌겠어요? 주민들을 귀찮게 해서 사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상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강당 17만원은 하루 8시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계산하면…….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 같은 거 가지고 싸울까봐 그래요. 더 내라, 기분 나쁘면 우리 시간당 받는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산시립박물관에 무대조명비가 1만 5,000원이거든요. 이건 그냥 1회지요? 쓸 때 1만 5,000원만 내면 되는 거지요, 무대조명비는? 문화예술회관 1개소가 2만원이고. 조명비도 시간당 받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은 지금 시간당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부산시립박물관요? 1만 5,000원.

네.

이게 시간당이에요?

네, 시간당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전력비는 별도로 계산된다 이거지요.

부산시립박물관에 카세트녹음 같은 것도 보면 1회에 1만원 되어 있고 우리는 시간당 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인지 여기에 써있지가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각 기관마다 판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회로 보고 시간으로 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도 타 기관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싸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조정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 우리 경기도박물관도 영사기는 1회당이거든요.

네.

부산박물관에는 앰프도 1회에 3만원, 우리는 시간당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이런 것들, 조명이라든지 앰프 이런 것을 1회로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정발의를 해야지.

지금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강당이라든지 전시실 금액이 큰 것은 시간개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1회로 운영을 해서…….

아울러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시행규칙도 같이

우리가 심사합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강당부분은 시간당 요금을 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박물관이나 문화회관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무대조명이 시간당 2만원 받는다는 것은 타 박물관 문화시설하고 조금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카세트 녹음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1회 사용하는 경우에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간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하루종일 쓴다고 하면 8만원으로 8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 유선마이크는 비슷하고요. 앰프인 경우에도 2시간에 2만원인데 부산시립박물관은 하루종일 써도 3만원인데 이것을 하루 8시간 쓴다고 하면 4배 해서 8만원을 써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그 안을 만들어서 누가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하죠.

김대숙 위원입니다. 수정발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의 시설사용료 중 기본시설사용료 중 강당 비고란에 신설조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신설 3. 8시간 이내는 시간당으로 징수하고 8시간 이상은 1일 개념으로 징수하는 신설안과 야외공연장 비고란에 1회 2시간을 1회 3시간으로 수정하고 부속설비사용료 중 무대조명 1시간을 1회로, 카세트녹음 1시간을 1회로, 무선마이크 1회 1채널 2만 5,000원을 1만 5,000원으로, 기타 이동식 앰프 2시간을 1회로 수정발의합니다. 추가로 비고란에 무대조명시설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비고란에 추가시간은 1시간당 사용료의 50% 가산부분은 삭제 발의합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기타사용료 게시판 및 플래카드 현수막 설치에 있어서 1개의 야외 게시기간은 1주일, 실내 게시기간은 당일 했는데 실내·실외 합해서 1만원인지 따로 1만원인지.

그 사항은 단위에 1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플래카드 현수막 1개를 설치할 때 1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개수에 따라서.

야외는 모르겠는데 행사장에 기본적인 플래카드는 있기 때문에 행사장 대여료로 플래카드를 별개의 명목을 잡아서 하지 말고 실내 게시판에 있는 현수막은 강당사용료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행사장에 거는 실내 플래카드는 이미 강당사용료에 징수가 포함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실내는 어차피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김대숙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추가로 기타사용료 게시판 및 플래카드 현수막 설치 비고란의 1개의 야외 게시기간은 1주일, 실내게시기간은 행사 당일만 설치를 한다는 것에서 야외 게시하는 경우에는 징수하고 기간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종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규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지금 금번 회기에 조례가 여러 건 올라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규칙에 보면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주게 되어 있고 동시에 양당 교섭단체대표에게도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양당 대표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당에 있는 정책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해서 모든 국·실에서 지금 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하면 의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양당 대표실로 배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해 주고 있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설조례, 변경조례 개정안 이런 부분들은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할 때 동시에 양당 대표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고 그래야만 조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양당 또는 지역의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