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계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은 농정국의 업무보고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충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성과, 여건과 전망, 농정비전과 방향, 중점시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 주요기능, 농정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5개 과와 3개 사업소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등 5개 과와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등 3개 사업소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본청 117명, 사업소 197명으로 총 314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 농정예산 규모는 총 3,110억원으로 국비가 43%인 1,352억원이며 도비는 57%인 1,758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농가는 14만 8,900호에 52만 1,000명이고 어가가 6,900호에 1만 9,000명으로 총 농어민은 54만명으로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총 인구대비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국의 11.1%인 20만 9,0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4㏊로 전국보다 약간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임야는 54만 1,000㏊로 전국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농업인은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업인이 2만 3,589명으로 전국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38만 5,000대로 주요 농기계 보급은 호당평균 1.3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중 소비지 유통시설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4개 도매시장과 성남, 고양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으며 1,789개소 산지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가축사육두수는 총 2,867만 9,000마리로 전국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축산 웅도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부분은 어선 2,163척, 어항, 어장 508개소로 전국의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경기 농업비중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2002년 농정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정비전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목표는 농어민이 도시민과 같이 잘사는 살기좋은 농어촌건설로서 농축수산물의 품질고급화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등 3대 기본방향과 농업기반조성 및 전문농업인 육성 등 5개 중점시책을 중심으로 경기농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시책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추곡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시설 확충, 전문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농촌관광자원화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은 경지정리사업은 화성시, 안성시, 여주군 등 6개 시·군, 7개 지구 518㏊에 267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모내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농경지 7개 지구 1,531㏊에 국비 142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파주 내봉, 평택 좌교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천 주미, 여주 내양지구 등 5개 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용수로 등 재해취약시설 총 159㎞에 570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상습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우려지역 6개 지구 1,145㏊에 양수장 등 용수개발사업으로 46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여주 점동, 이천 백신, 파주 군내 등 3개 지구 1,950㏊는 조사설계하여 내년부터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화성시 등 15개 시·군 170㎞에 17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 중 3m이상 비포장 도로를 대상으로 용인시 등 19개 시·군에 284㎞에 291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및 미곡종합처리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도내 쌀 생산량의 51%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공급 예상량은 36만석으로서 학교급식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경기미로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 처리능력 확충을 위해 8개소에 4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겠으며, 38개 미곡종합처리장에는 건조시설, 색채선별기, 싸라기선별기 등 고품질 경기쌀 생산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인당 2,000만원 내지 8,000만원씩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서울대, 성균관대, 농협대, 한경대 등 도내 4개 대학에 350명을 위탁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90농가에 3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가공, 특작 등 8개 분야에 농가당 2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변화하는 국제농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80여명의 농·어업인을 일본, 중국, 대만 등에 해외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확대에 따라 도시민의 영농체험과 도·농교류를 촉진코자 주말농원을 200개소로 확대조성하고 U-pick 사업과 연계하여 아파트 부녀회 등 도시민의 참여 확대와 도시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녹색 농촌 체험마을 육성은 파주 동파리, 양평 신론1리, 여주 주록리, 이천 석산2리 등 4개 마을에 8억원을 투자하여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민박형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30일간 66만 8,000원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용인 원삼 및 여주 흥천면 등 2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육성은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어가의 고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지난해는 실업계 고교자녀에게만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인문계 고교자녀에게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 지역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유통구조 개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경기미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재배면적의 95%인 11만 2,000㏊에 고품질 벼를 확대재배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 전량공급, 벼 육묘공장 설치 20개소,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미 판로확대와 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SK·LG·삼성카드 등 대형유통업체와 판매제휴 및 소비지중심의 판촉전 개최와 경기미 포장디자인 개선, KBS, MBC 등 라디오 CM방송과 와이드칼라 설치를 통한 경기미 우수성 홍보로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미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홍보하여 부정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원예·특작 명품단지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성 인삼, 용인 남사화훼, 연천 콩 등과 같이 지역특성을 살린 명품단지를 육성하겠으며, 친환경난방시설, 심야전기이용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 확충과 소비자 지향적 소포장재 및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추, 고추, 사과, 배, 오이 등 22개 품목에 대해 재배동향과 작황, 시장가격 등 농업관측정보를 농업인에게 사전제공하여 적정생산과 출하조절이 되도록 가격예보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농업을 발굴하여 집중지원 육성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금년도에 사업 공모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2개소를 운영하여 현장견학 등 교육장소로 활용하겠으며, 무농약 오리농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 확대와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농협, 생협, 백화점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를 통해 판매·소비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논농사를 짓는 실경작자에게 ㏊당 40만원 내지 52만 4,000원씩 총 424억원을 지원하고 쌀 재배농가에 쌀값 하락분의 80%를 보전해 주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쌀 생산조정제 실시 등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직거래는 농산물생산량의 33%인 1조 3,000억원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 경기사이버장터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KGFarm 회원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Green Tour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소비지의 유통기반 구축으로 유통마진을 축소하기 위해 산지 농산물유통센터를 양평군 양평읍에 건설 중에 있으며 소비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수원시 권선구에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 G-마크는 인증품목을 52개 품목에서 62개 품목으로 확대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NGO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는 전년도 1억 1,200만불보다 7% 증가한 1억 2,000만불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주 수출국가로는 일본, 미국 및 캐나다, 러시아, 중국 순이며, 국가별 수출전략 품목으로 일본·중국은 인삼, 양란, 복숭아, 동남아는 인삼, 배, 가공식품, 미주지역은 가공식품, 배, 호접란, 유럽지역은 배, 산호수, 양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출전략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컨설팅과 해외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수출농가와 전문무역업체 계열화를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확대와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국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과 까르푸, 테스코 등 다국적 유통기업을 통해 유럽 수출시장의 다변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국적 유통기업의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적인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가축질병 방역대책, 축산분뇨 처리대책,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입니다. 우리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한우개량 5만 1,500두, 수소거세를 통한 암소고기화 1만 2,000두, 권역별 고급브랜드 생산단지 신규조성 2개소 등 추진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젖소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하여 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4만 7,000여두의 젖소능력을 개량해 나가고,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어미돼지 갱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전문기술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역기능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등 기능성 축산물 6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개발육성하는 등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질병 방역대책입니다. 지난해 가축질병 발생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19건, 우결핵 등 기타 질병 182건으로 구제역은 8월 14일 종식을 선언하였으며 돼지콜레라는 금년 2월 3일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돼지 콜레라 상시방역을 추진하여 가축일제 소독의 날을 연 27회에서 52회로 확대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농장종사원에 대한 방역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독시설미비 및 소독미실시 등 방역규정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방역취약지역별 예찰강화 및 신고전용전화 운영 등 의심축 조기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방역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동원물자를 확보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우결핵, 부루세라, 오제스키, 추백리 등 만성질병에 대한 정기검진으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분뇨 처리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1일 축산분뇨 발생량은 약 2만 990t으로 97%가 처리되고 일부는 미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경종농가의 유기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액비화시설, 퇴적장, 건조장 등 자원화시설 223개소와 액비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분뇨처리에 필요한 장비 61대를 지원, 공급하겠으며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요령 등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무단방류 및 시설미가동 농가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부과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제재 500t을 마을내 위치한 축산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축산환경개선 우수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물 등급에 의한 차등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 등급제를 소, 돼지, 닭, 계란으로 확대 시행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도내 25개소 전 도축장에 대한 HACP제도를 적용해 나가고, 육가공장 4개소와 소매유통 시설 30개소에 대하여 선진화된 시설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안양축산물도매시장, 부천공판장 등에 대한 운영 활성화자금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기 축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해 포장디자인 개선과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자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물생산기반 구축, 어업 편익시설 확충, 어업구조조정 및 유통시설 확충, 어촌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비 3억 5,900만원을 들여 가무락, 바지락, 굴 등 패류 양식장 72㏊를 개발할 계획이며 양식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패류양식장 모래살포 14㏊와 불가사리 수거 400t, 갯벌쓰레기 140t 수거 등 해안환경청정화 사업을 5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425㏊를 화성과 안산시 해역에 20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한편 인공어초시설 해역과 강·하천에 해면어류 치어 319만미와 담수어류 치어 219만미 등 모두 538만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업 편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의 안전한 수용을 위해 금년도에 47억원을 투자하여 안산 탄도항과 화성 전곡항 및 김포 대명항 등 지방어항 3개소를 개발하고 안산 행낭곡항, 화성 궁평리 및 입파도항, 김포시 고양항 등 어촌정주어항 4개소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어선 안전수용률을 현재 60%에서 70%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남한강 일원에 내수면어업 어선들에 대한 계류시설로 홍수에 의한 유실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으며 어장출입 편익을 위한 진입로 7㎞와 화성 궁평항에 어선 급유시설 1개소 및 시흥시 월곶항에 소형어선 인양기 1대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업 구조조정 및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낭장망 등의 어선 10척을 11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감척 시키겠으며 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지원과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추진코자 김, 바지락, 자라 등의 주요 특산 수산물 포장재와 새우젓 숙성용기 3,700개, 바지락 모래제거 및 소포장시설 1개소 등 유통가공시설을 지원설치토록 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행실태 지도 단속과 활어 판매업자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어촌관광개발사업입니다. 안산시 탄도의「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매년 20억원씩 투자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화성시 제부도 해안산책로 부족 구간 200m를 연장하고 안산시 탄도 등대 내에 등대의 역사와 역할 및 각종 기기 등 등대전시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 관광종합안내소, 해안가로등, 주차장 및 조경,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조개잡이, 바다낚시 등의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녹지공간 확충은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 쾌적한 환경을 위한 푸른경기 조성, 산촌마을 조성, 숲을 이용한 휴양공간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수리, 백합나무 등 경제수 조림의 지속적 추진과 상수원 지역의 물 관리를 위한 수원함양, 조림 확대 등 활엽수종 위주의 경제조림 1,107㏊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우량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림지의 생육단계별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등 나무가꾸기 사업 2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도 6㎞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여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전문 진화대 조직, 감시원 취약지 배치, 진화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산림청과 소방본부,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지에 임대헬기 12대를 배치하는 한편,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5,080㎞를 빠른 시일내에 소각 완료하여 산불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만 2,005㏊로서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요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을 강화해 나가고 75개소의 채석장에 대하여는 환경 NGO 14개 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망을 구축하겠으며, 산지전용시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의제 도입 등 산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연접된 주요산림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을 예측 진단, 수치도를 작성하여 예방대책 자료로 제공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쾌적한 환경을 위한 푸른경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Green Gyonggi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10년간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외곽과 내부를 녹지축으로 연결하여 Green Network를 구축하고자 시화공단과 시화신도시 사이에 조성된 완충녹지 3.4㎞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꽃길조성 등 가로변 106㎞를 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녹지환경이 열악한 학교운동장 주변을 환경친화적 쉼터로 조성하여 교육 및 녹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라꽃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무궁화 동산 2개소와 주요 공공건물내에 무궁화 화단 6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휴양수요를 충족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5개소를 조성하고, 평택항 주변에 벚나무를 테마로 한 꽃나무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촌마을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개선으로 정감있는 산촌마을을 조성코자 5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포장, 하천정비, 주택개량, 꽃길조성 등 기반시설과 장뇌삼, 산두릅, 산더덕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작물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임산물로 표고버섯, 취나물, 산머루, 두릅 등을 집중육성발전시켜 나가고 임산물의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야생화 등 관상식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을 이용한 휴양공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휴양시설 확충과 산림환경개선을 위해 축령산자연휴양림 내에 생태숲 12㏊ 조성과 여주군 황학산 37㏊의 부지에 산림욕장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산도립수목원 내에 큰나무 식재, 생태하천정비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또한 일천만 경기도민의 위상에 걸맞는 종합테마공원인 22세기 경기도민의 숲을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 일원에 230만평 규모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부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연구 위원입니다. 정말 보고를 통해서 2003년도에는 경기농정이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희망이 될 것 같아서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말씀 여쭙겠어요. 2003년도 추곡가가 2%로 인하를 해야 하는 문제가 국회에서도 통과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경기농정에 추곡가 정부방침 2% 인하에 대하여 우리 경기농정에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곡가가 국무회의에서 2% 인하안으로 확정됐습니다. 2% 인하안 확정은 민간양곡협의회에서 2% 인하안이 확정돼서 거기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2%로 통과됐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의결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도 봤습니다만 국회과정에서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것으로 봤을 때는 정부안이 작년도에도 3%안으로 됐다가 동결안으로 됐고 또 그 전에도 보면 2%안이 되었다가 국회에서 5% 인상안으로 가결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론형성으로 봤을 적에 또 농민단체의 반발로 봤을 적에 2%안이 확정될지 인하가 확정될지, 혹은 동결될지 인상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입장에서 솔직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정부의 추곡수매가 40㎏ 1등품이 6만 4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 지역에서는 농협 자체수매가 6만 5,000원선까지 오히려 정부 가격보다도 더 높이 수매가 되어졌었고, 정부수매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벼가 오히려 품질이 좋은 벼보다도 비싼 값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그런 역현상이 나타나서 고품질시책으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봤을 적에 인하된다는 것은 농민들이 봤을 적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동결되어 줬으면 하는, 인상은 안 되더라도 작년과 같이 동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로서는 정부안이 국회에 통과돼서 2% 인하되든 동결되든 인상이 되든 거기에 구애치 않고 우리 경기미를 더욱 고품질로 생산해서 정부수매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것 중에서 19쪽입니다. 19쪽에 여성농어민센터 운영을 용인과 여주에다 시범운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거기다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41쪽입니다. 채석장 감시를 환경단체인 NGO하고 합동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NGO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거기에다 어떤 예우를 해주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타 도에서 유기질비료를 전액 도비로 농가에다 무료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농어민센터는 작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농림부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두 군데를 확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과 용인 원삼에서 하는 것이 농촌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과 여성농업인 육아들 보호에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사업이 좀더 진척되는 것을 봐서 도내에서 이렇게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더 있다면 중앙사업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 자체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장관리는 채석장에 대해서 늘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채석장이 공해를 많이 유발하고 산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감시·감독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NGO들의 이해가 늘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작년도부터 지역에 있는 환경NGO들과 지역주민들, 또 우리 행정기관이 같이 한 달에 두 번씩 채석장에 가서 채석은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저감시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늘 감시·감독하고 지도하는 건데 단지 지원해 주는 것은 NGO들에게는 최소한의 실비여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NGO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잘 하는 수범사례다 하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기질비료공급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고품질미 생산 혹은 농민지원시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농협 같은 곳이라든가 시·군 자체에서 활성탄이라든가 액비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 광주, 남양주시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라 해서 팔당상수원에 영농비료를 지원해 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봤을 적에 직접적으로 비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또 하나는 홍보를 해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저희들은 유도하고 가령 RPC의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자금을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또 홍보를 해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총체적인 지원액수를 보면 저희 도가 지원하는 것이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해서 하나만 더……. 답변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말씀 중에 각 시·군사업으로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시·군사업에서 공급하는 양이 농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양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비료를 지원하는 양은 끝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비료를 유기질비료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지역특화해서 지원하는 것의 요구하는 양은 시·군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안성에서 저희들이 몇백 ㏊를 놓고 거기에 액비탱크를 지원해 줘서 축분을 발효시켜서 유기질비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의 지원이라든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직접적으로 비료를 얼마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양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그때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보니까 오히려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들은 현금으로 달라든가 또 그것을 놓고 다른 데 판다든가 이런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그런 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 차원의 사업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타 도와 달라서 오리농법이 우리 도가 전국의 한 50∼60% 오리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막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철망을 지원해 준다든가 구조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오리는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 도에서 할 사업과 시·군에서 할 사업을 구분해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지원보다는 구조적인 지원으로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액비저장시설을 계속 대단지에 지원해서 그것으로 유기질비료화하는 그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수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최고 높은 시·군이 어디예요?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화성, 파주……. 위원님, 정확하게 숫자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그쪽 보호구역에는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농약도 제대로 줄 수 없고 비료도 제대로 줄 수 없고 또 안개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 그쪽은 물론 공익적인 면에서 피해를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지정리라든가 그런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쪽 피해보는 쪽에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 94% 정도를 경지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총 단면적에 대해서는 61%를 경지정리 했습니다. 경지정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을 통해 수요조사를 쭉 했을 적에 시·군에서는 일부 정말 농사 잘 짓는 분들은 해달라고 하시고 또 아닌 분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지정리면적은 예상지조사를 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면적확충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경지정리면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경지정리를 저희들이 이천, 여주, 양평 이 지역에 해야 될 대상 지역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해야 될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경지정리사업예산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이 있고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사업을 올릴 때, 우선순위를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서 경지정리 우선사업을 1번으로 올렸으면 도에서는 왜 그걸 갖고 맨 밑으로 가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어떤 지구를 놓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주에 보면 광대지구가 참 심각해요.

어느 지구요?

광대지구, 여주 광대리요. 거기 이번에 우선순위로 올렸는데 뒤에 이십 몇 번째로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금지구는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시급한 게 지금 거기 다리도 다 무너졌고 경운기나 트랙터 한 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뒤바꿔서 진작 해줄 데는 안 해주고 엉뚱하게 늦게 해도 될 데는 왜…….

그래서 그 지구를 놓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여주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또 여기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드려봤자…….

그리고 경지정리가 국회 이규택 원내총무가 짜깁기로 끼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서기관이 호남 쪽으로 뺀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문제 갖고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주는 지금 심각해요. 여기서 북부지역 매일 낙후됐다고 하고 여주지역이 농업에 대해서도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세요?

위원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사실 농업에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개 여주, 연천, 양평, 안성 그 지역은 아직도 농업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농산유통과 최형근 과장님은 저희 위원님들도 기대가 엄청 큽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경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미담당 맞으시지요?

네, 저희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양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미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을 경기미로, 지금 외지 쌀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양정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지금 경기도 초등학교 급식은 어디 쌀로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의 학교급식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로 초등학교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구곡을 했었는데 연산을 바꿔서 신곡인데 금년 3월 1일부터는 2002년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는 2001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산된 것이 들어가는데 거의 포천에서 생산된 쌀은 포천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여주·이천은 정부수매에 건벼수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이천쌀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건벼수매된 지역이 조작거리에 의해서 최근거리에 있는 시·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경기도산이 들어가고 다만 위탁경영하는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조리업체가 해오는 것, 도시락을 해다 준다든가 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학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협쌀을 쓰도록 약정한 데는 농협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니한 곳은 조리업계에서 쌀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외지 쌀 쓰고…….

그러니까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봤을 때 한 400여개 학교가 위탁경영을 하는데 한 290개는 경기도 쌀을 씁니다. 그리고 100여 군데는 안 쓰는 것으로 지난해 확인했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먹어봤어요. 시식을 해봤는데 정부미가 맞더라고요. 위탁경영 학교급식은 차로 수송해 와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학교급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시설에서 조리를 해서 주는 학교급식이 있고 위탁경영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밥을 하지 아니하고 조리업계가 밖에서 해다 주는 것이 있는데 학교급식은…….

위탁급식도 가급적이면 경기미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에 대해서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저희가 시·군에서 들어온 순서를 가지고 시·군 한 군데에만 전부 줄 수 없기 때문에 시·군 안배를 해서 시·군별로 조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정과장님 나오셨는데 양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양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도의원님 소개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고사항 보니까 RPC를 건조하고 개선하는데 한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분은 경기도내에서 RPC 생산공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RPC를 시설할 적에 다른 시·도는 자체 시·도업자만 입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입찰을 한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전국업체들이 다 와서 결론은 경기도 업체가 경기도에서도 제외되고 타 시·도에 가서도 수주를 못 받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RPC 입찰할 적에 경기도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그 건의하신 분을 저하고 대화하도록 앞으로 해주시고 저희 수매관계는 정부수매로 해서…….

아니, 수매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넘어가는데 RPC는 자체매입이 있고 정부산물수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매입은 자기들이 가공해서 유통시키고 정부산물수매는 3월부터 5월에…….

그게 아니고 시설, RPC공장을 시설하는 데…….

시설하는 데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RPC시설은 도정공장을 포함한 RPC는 정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는 RPC에서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위성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증설사업을 싸이로설치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농협이라든가 개인 RPC로 해서 희망에 의해서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자기들이 입찰관계 과정을 하는 거지 저희 도에서까지 입찰을 제한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그 시·도 출신들로 제한입찰을 시키는데 경기도에서 입찰하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협조해서 농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경기도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정공장을 단위조합으로 따진다면 농협에서 자체예산으로 도정공장시설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조합에서 RPC를 증설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 국·도비지원을 못 받게 돼 있다고요, 내부적으로. 맞나요? 문제는 그 자체조합으로 봐서 어느 조합은 도정공장을 짓는데 60억원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RPC를 증설하려고 하니까 자체 조합 돈으로 또 해야 된다 하는 불합리한,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더 확충해야 된다 이거지요. 문제는 다른 조합들은 국·도비예산지원을 받는데 그 조합은 자체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조합으로 봐서는 엄청 많은 자체적인 예산의 부담도 있고 어떤 면으로 봐서 큰 손실이 플러스된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PC가 38개가 있는데 도정공장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역이 있습니다. 그 권역은 운영상의 적자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00 내지 3,000정보의 규모를 가지고 권역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역 안에서 조합장이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자기도 농가들하고 얘기해서 RPC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도정공장은 하나로 운영하되 건조시설은 가지고 해서 가공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흑작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 위성시설을 하고 난 뒤에 도정공장을 따로 시설하려고 하니까 이게 6,000t 내지 1만t은 가져야 그 조합에 흑자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2,000t, 3,000t 그렇게 건조시설을 해놓고 도정공장을 또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 조합에 흑자, 적자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제 도정공장을 포함한 RPC 증설을 안 하고 있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조합장들이 판단하신다고 하면 흑자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도정공장에 있는 것으로 가공을 하되 건조저장시설은 자기 조합대로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그것을 조합마다 도정공장을 시설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적자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된다고 그러면 쌀값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낮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설이 도정공장은 돼 있고 우리 경기도가 지향하는 것은 고품질쌀을 생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 거기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쌀 생산은 품질이 향상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희 위원입니다. 올 계미년 한해 농정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한층 마음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분발하시기를 바라는 부탁과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보며는 농업계에 근무하시는 분이 314명인데 옛날에 IMF 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줄기는 많이 줄었죠?

네, 전반적으로 다 줄었으니까요,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보면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예산도 농업예산이 총 예산의 10% 차지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1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7∼8% 정도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축산에 정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며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내에 축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축산쪽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타도하고 비율은 정확하게 별도로 뽑지 못해 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 축산예산이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 별도로 적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지 않아도 한 20% 내지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 없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타도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봐주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경작로를 포장해 줍니까?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기반이 다져졌을 때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며는 경지정리를 해놓고 포장이 안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제가 있는 지역구를 돌아가면서 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지정리는 됐는데 거기에 좀 포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경지정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포장비로 이렇게 많이 비율이 차지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별도로 사업을 하는데 경지정리사업하고 포장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했을 때 논에 성토지구가 있고 절토지구가 있고 해서 계속 가라앉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나가지고 기반이 안정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순서대로 해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한경대, 농협대 최고경영자 과정의 학비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한경대학교에 학사 입학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참고를 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 정규지원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 건지 그건 한경대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하고도 다시 여론도 수렴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하는 안, 조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며는 실은 대개 농민들이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농사 짓는 것도 있고 같은 형제간에 희생타가 됐다 말이죠. 어떤 보상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차원에서 학사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도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현재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 농업대학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한경대학교 안에 농업전문대학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한 한경대학교에다 그런 걸 지원해줄 때 다른 대학에서 그런 걸 요구했을 때 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런 명분문제라든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 심정으로써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데 이걸 그런 관계, 지금 농업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 여주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 정규과정의 전문대학이니까 거기서도 전액 국비로 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만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이걸 중앙에서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단에 보며는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해외연수시에, 저는 많이 갔다 왔습니다. 어떤 농업계통에서는 해외를 많이 갔다 왔는데 같은 값이며는 그래도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그리고 그밖에 우리 의원님들을 한두 분이라도 거기에 참여시켜 가지고 외국에 가서 꼭 어떤 걸 본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가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로만 대답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인데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전문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업경영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난 번에 해외연수를 한 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해외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걸 검토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이 해외농업인 연수에 농업경영인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도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통해서 받습니까?

그럼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업경영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분야의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과거에 시·군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받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빠지고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전액사업을 하면서 시·군을 통해서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후계자단체, 또 전농단체, 여성농업인단체, 생활개선의 단체, 소비자단체, 각계에 있는 농업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며는 농어가고교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실업계 고교자녀에서 이제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9,941명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1㏊미만 영세농가들은 다 망라가 되는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늘 농림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 자녀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1㏊ 넘는 농가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지면적이 정 어렵다면 2㏊가 되든 3㏊가 되든 전업농까지는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농림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1㏊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이 돈가지고 다 충분히 하고 부족할 때만 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 이상의 농가로 따져서는 상당하게 부족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 이상되는 농가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림부에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림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 여론을 만들고 몇 명이라는 걸 조사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물론 1인당 79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떤 돈 가치보다는 어떤 이런 것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전 농어민 자녀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1㏊미만농가 실업계에서 인문계까지 확대가 돼 넘어왔고 그 다음에 1㏊미만에서 이 면적의 상한선을 2㏊, 3㏊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네.

25페이지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유통구조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직거래만 잘 통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한 양이 실은 모자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거래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도가 직접해서 직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으로써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직거래를 하는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거래하는 것도 기존 유통시장내에서 직거래사업과 그 다음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는 직거래장터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 기존 유통시장내에서 직거래사업쪽으로 도는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며는 산지 농산물유통센터 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3년도에는 양평이 돼 있고 4년부터 6년까지는 평택, 남양주, 파주, 연천, 고양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하면 지금 교통망이 가장 좋고 소비지 유통지로서 상당히 전망이 있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제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용인에서 양지 내지는 백암 쪽에 보며는 톨게이트가 중부고속도로, 또 영동고속도로, 상당히 상접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동인구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가장 소비지가 큰 서울하고 수도권 주변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가장 근접한 지역에 소비지유통센터를 한번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가 됐든 소비지 유통센터가 됐든 저희들은 이 유통센터를 정말로 실효성있게 세우기 위해서 시·군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시장, 군수님들이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신청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비지 유통센터도 양주군 같은 데서는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니까 시·군에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이 된다면 저희들은 농림부하고 도하고 적극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죠. 고품질 축산물생산공급이 있는데 돼지고기라든가 또 아니면 한우라든가 거기에 경기도마크를 달고 고급생산력을 하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마크 다는 것은 현재 G-마크가 있습니다. 도지사인증 G-마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위하여 그 규정은 별도로 심의규정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어떤 오해를 안 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뒷페이지에 보면 44페이지에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일천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가 과거에는 목재생산에서 이용공간으로 시민들의, 도민들의 이용공간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는 도민의 숲이라고 했습니다만 테마적인 도민의 휴양시설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좀더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농림수산위원들도 다 감지했던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은 심사숙고 끝에 실은 그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결위에서 이게 부활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부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우리 도민들이 농어촌에 도움이 되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위원님들이 어떤 개진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준수되어야 되고 만에 하나 그것이 다시 부활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결위에서 어떤 것을 부활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어떤 입지가 있고 그런 것이지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며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심사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 가지고 부활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 위원님이 다하셔서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하겠어요. 직불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직불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누가 교육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담당이 교육갔다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부터 휴경농에 대해서 2.5%인가 2%인가 해서 평당 1,000원씩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직불제가 아니고 생산조정제죠.

글쎄, 놀리면 평당 1,000원인가 준다고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이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경농을 한, 작년도에 평당 얼마씩 줬죠? 직불제로 가구당 40만원 줬죠?

네.

거기다가 또 줍니까? 노는 땅에다 평당 1,000원 주고 또 이것도 주느냐고요.

같이 다줍니다.

그렇게 되며는 남의 논을 얻어가지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나갈 거 아닙니까? 영세농은 발붙일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그 장치가 뭐냐하면 외지에, 군을 벗어나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논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박아놨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도에서 면적을 약 2,600㏊로 제한해서 올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정도 되는 면적인데 현재 지금 신청을 받아봤을 때 2,000여㏊도 안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요.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문이나 매스컴에만 떠들어놨지 실질적으로 지금 평당 1,000원씩 주는 것 말고 또 직불제를 준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농림수산위원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의회가 열려야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의시간이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주면 엄청난 농지가 들어 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다 교육을 했고 이미 알만한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같은 군내에 있는 농지들은 대개 이웃농가 이렇게 하고 대상이 되는데 군을 벗어난 농지는, 외지인들이 가진 그런 농지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만 7,000㏊ 정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고 저희 도에 들어온 것은 2,600㏊에서 경지면적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나온 게 2,600㏊인데 저희들이 지금 실무진에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청이 언제까지입니까?

2월 2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미달되는, 나는 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봤는데 2월 5일 현재로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지금 2,600㏊ 중에 4.9%인 106㏊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2,600㏊왔는데 그래도 근사치, 한 2,000㏊정도는 신청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3,000평에 300만원입니다.

3,000평에 300만원인데 이 직불제를 또 주니까.

34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럼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3년후에 3년 계약 아닙니까? 매년 줄 거 아닙니까?

3년까지입니다.

3년후에 그 개간비를 누가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3년을 묵혀놓으며는 농지가 엄청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고요, 농민단체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한데 농림부에서는 소득이 안 되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 축산을 하는 사료작물이라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다.

안 심었다고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소득이 안 되는 걸 심을 리가 없죠. 트랙터를 한 번 쓰려면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전혀 안 하는 입장인데 경제성이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묵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간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년후에 또 개간비를 줘야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농지는 아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 계획이 없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도 그 내용을 아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이용을 해야 된다며는 생산조정제 신청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제성을 심지말라고 그러면 벼를 또 심었다 그러면 안 팔아 먹는다 이거지, 그거 어떻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후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전 농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이 많아서 산을 개발해서 국토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묵혀가지고 산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이 적지 않은가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지방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다 반대입니다. 농민단체에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니까, 신청을 하게 했으니까 노령화된 양반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도지 주던 것을 지금 300평 정도면 쌀 한가마정도밖에 받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면 300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림부에 가서 회의하고 대책을 하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무가꾸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조림을 한 다음에 풀베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칡덩굴 작업도 하는데 평당 비용이 그거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라는 건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현재 그 액수가지고서는 산 임자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3년 내지 5년동안에 성장하게 키우려면 간벌작업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좀 높이셨습니까?

매년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인상은 됩니다만 지금 육림작업에 사업비 보조를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종별로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작업종별로 단비는 다릅니다만 현재 저희 공정은 소요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 매년 인건비상승률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지금 그 단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저희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주가 자부담하는 20%를 부담 안 하고 80% 보조금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한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산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좋은 땅 있고 나쁜 땅이 있는데, 산이 풀이 잘 자라는 산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심어도 나무도 안 자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제거하고 돈 나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좀더 정확하게 산을 조사해서 여기는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는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되겠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당 얼마씩 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지감사를 가보면 죽은 게 엄청 많은 산이 있어요. 그런 산은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등급제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하시면 어떤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작업량이 많은 개소가 있고 상대적으로 작업량이 적은 개소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통일된 단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군별로 현지를 확인해서 현지상황에 맞게 작업공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시장·군수들한테 줬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작업량이 많은 데는 돈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리고 나무를 심었는데 죽은 게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것은 보식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기준은 80%…….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다시 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저희가 활착률을 조사해서 경제수의 경우에는 1㏊당 3,000본을 심고 있는 거기에 80%이상 활착하면 보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수가 최종적으로 수확기에 가면 300본 내외 정도만 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80% 이상만 활착하면 보식을 요하지 않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보식계획을 세워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상인 데가 발생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혹시라도 농정국에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 정도 사업이라면 정말로 농가의 부채라든가 어떤 부가가치에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는 사업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망라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사업에 특별히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고 내세울만한 것을 저희들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이나 농어민들이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으면 전부 망라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맞춤농정입니다. 맞춤농정이라 표현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농업관련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도 좋으니까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업인들에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우리가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은 이 얘기를 드리면 오히려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맞춤농정 외에는 우리 농정국에서 내세울만한 사업거리가 없다…….

내세울만한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 저희들이 있는 머리를 다 짜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에게 가장 요구하고 싶은 사업은 농업인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시·군에서 정말로 이 사업을 육성하고 싶다하는 사업이 있다면 총망라해서 다 우리가 사업을 수용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농어업인들에게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2002년도 업무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314명까지 되시는데 본청에 117명이 계시고 사업소에도 197명이 계신데 과연 이분들이 1년 동안 어떤 것을 구상하고 어떤 것을 기획했는지 사실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시·군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농정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거리가 있으면 시·군에도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농정에 많은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실태파악은 하셨습니까? 저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전혀 맞지 않고 새로 시·군에 부탁해서 다시 한 번 폐농기계를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 지난 번에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이번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폐농기계 처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다녀보면 폐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논바닥 같은 데 즐비하게 나와 있고…….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지시해서 일제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보완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가 예결 때 너무나 심도있게 한 사항이라 질의할 내용은 없고 보완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해양수산 문제인데 궁평리 선착장에 도비도 좀 들어가 있지요?

궁평리의 것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3억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궁평리 것은 기반공사하고 하면서 대체어항을 조성하는 것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궁평리 선착장에서 지난 1월 28일에 어부 한 분이 파도와 폭풍에 인사사고난 것 보고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어부들 얘기 들어보면 2m 정도를 높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바닷가 쪽으로 더 내려와야 된대요. 그래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위험이 항상 따른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 좀 같이 하시고 보완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완도 해주십사 하는 보완안을 좀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대체어항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요구한 것이 기반공사하고 1단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산림휴양관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2002년 5월 9일 사전심의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기물, 수목 등을 손괴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1항에 의거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입장료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1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국내숙박여행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는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에는 전액 반납하는 등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개정되는 별표2의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주차료, 숲 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회의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시간대와 사용료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와 금·토·일에 대해서는 비수기인 9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월∼목과 차등을 둬서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확충 및 산림휴양관 신축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1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휴양림시설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기존 산막, 통나무집을 콘도식으로 변경하고 휴양관을 신축하는 등 규모를 다양, 대형화 하였으며 문화마당, 대형세미나실 부속시설의 확충으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규모에 적정하게 조정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1차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금번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휴양림 시설의 개축과 변경 및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변경조정하고 이용자의 휴양림 시설 등에 손괴시 손해배상근거조항 신설과 시설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며 시설사용예약, 선납자의 시설이용 취소시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등 휴양림시설운영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제7조 별표2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조정변경은 기존 산막시설의 개축 및 콘도식 산림휴양관 신축에 따른 시설별 종류와 규모에 맞게 사용료를 변경조정하고 성수기, 비수기시 시설사용료와 주차료를 탄력적으로 차등적용한 것은 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2의 손해배상 등의 조항신설은 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와 재산보호를 위해 휴양시설 기물, 수목 등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괴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8조제9호는 산불예방및진화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휴양림시설입장료의 면제대상으로 추가적용한 것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목적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11조의 입장료 등의 반환조항 중 별표3의 세부적인 반환기준 마련은 현행 불명확한 휴양림 시설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내용과 기준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시설사용 예약취소 기일과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양림 시설입장료 관련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된 같은 형태의 휴양림 시설이 주 5일제에 따라서 경기도 동서남북 지역에도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봉희 위원입니다. 휴양림별 요금비교표를 보면 이게 일반콘도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한 50%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며칠동안 기한은 없는 겁니까?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대개 1일, 많아야 2박 3일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1차 방문하셔서 충분하게 숙지가 되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가 1박을 해봤는데요, 휴양관 자체내에서 너무 건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것도 방법론이 없습니까? 좀 윤활하게 돌아가게 해서 너무 건조치 않게, 그때 아주 답답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건조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방법 없습니까?

시설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너무 높여가지고 그런지 그날 잠자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입니다. 대형세미나실 그랬는데 뒤에 보면 회의실 100명 수용, 그랬거든요. 그 정도 수용을 대형세미나실로 보시는 겁니까? 100명 수용할 수 있는 거?

네, 회의실이 100명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형세미나실하고 회의실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비슷한 거죠? 대형세미나실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형세미나실이 몇 명정도 가서 세미나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100명정도로 세미나실하고 회의실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명정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규웅입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현장을 두루 방문하시어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북부지역 농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3년도 농정분야 예산심사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정지영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허 섭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장기명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2개과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는 농정기획, 농업기반, 농산유통 3개 담당이 있으며 축수산산림과에는 축정, 내수면, 산림의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상황은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으로서 2명이 결원상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453억원으로 경상예산 6억원, 사업예산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농정과 소관이 287억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166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정분야 예산은 제2청사 전체예산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가현황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농가호수는 4만 6,700호이며, 농가인구는 16만 6,100명으로 도 전체의 32%, 북부 전체인구 대비 7%를, 도 전체 32%라는 것은 농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 전체인구 대비는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호수와 농민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지현황으로 경지면적은 5만 8,700㏊로 도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답은 3만 1,100㏊로 도 전체의 24%, 전은 2만 7,600㏊로 도 전체의 34%이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3㏊로 도 전체 평균 1.4㏊보다 0.1㏊가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보유, 유통시설,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수산산림분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는 3만 8,000두로 도 전체의 26%이며, 유우는 7만 9,000두로 도 전체의 37%, 돼지는 74만 8,000두로 도 전체의 34%, 닭은 1,408만 6,000수로 도 전체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육기반시설, 가공시설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분야 현황을 보면 내수면어가는 360가구로 도 전체의 6%이며, 수산물가공업체는 16개소로 도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 현황을 보면 북부지역의 산림면적은 26만㏊로 도 전체의 48%이며, 국유림은 4만 9,000여㏊로 도 전체의 52%, 공유림은 3만 2,000여㏊로 도 전체의 78%, 사유림은 17만 9,000여㏊로 도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를 이끄는 선진농정 구현과 축산업 경영안정 및 산림자원의 경제화 촉진을 기본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조성과 농산물 품질고급화 추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기반 확충,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축방역, 내수면어업기반 구축과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등을 역점시책으로 설정,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농정분야와 축수산산림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추진계획으로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농촌활성화,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확산,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촌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촌활성화 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최근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농업분야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 48㏊, 농촌마을진입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8.7㎞에 117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파주시 문산, 탄현지역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3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3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개량을 위하여 간이양수장 1개소, 소형관정 378공, 저수지준설 1개소, 용·배수로 개·보수 5.4㎞ 등 기반사업을 확충하여 안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도·농교류 촉진을 위하여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4개 분야 150억원,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우량품종의 확대 보급으로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13만 1,000t으로 설정하고 고품질 벼품종 확대보급을 작년도에 93%를 해서 금년도는 95%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토양개량제를 2만 2,571t을 공급하고 친환경 오리농업을 20㏊에서 178㏊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논 농업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 95억 7,400만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중 대상자를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14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예방위주의 적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의 농기계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파주시 등에 6억원의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고, 노동력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농산물 직거래추진 계획을 전년대비 10% 증가한 3,90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도로변의 무질서한 상행위 방지와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여 경기도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96개소의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물류표준화 사업에 3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파렛트, 비파괴당도측정기 등 9개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사이버장터 운영활성화 및 G-마크 브랜드 확대를 위한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수산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물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강화, 내수면 어업경쟁력 제고, 산림생태자원 보호 육성, 도시 휴양·녹지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입니다. 축산업의 구조조정 및 정예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6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송아지안정제사업 등 한우발전사업 2만 4,731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9개소, 모돈갱신사업 1만 2,600두, 양봉농가 벌통개량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대를 위하여 28억 1,600만원을 투자하고,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 78개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12만마리,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지원사업 2만 180두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하여 축산물 포장재 개선과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소독의 날을 작년에 31회에서 금년에는 52회로 확대운영하고 방역통제소 표준화시스템 추진과 농가소독약품 지원 및 8개의 공동방역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1억 2,820만마리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을 2002년도에 4만 1,000두에서 금년도에는 9만 3,600두로 확대하여 살포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에 대한 방역표준모델을 중앙과 협의하여 개발토록 추진하고 축산물 위생관리와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내수면어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 내수면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종류 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과 환경친화적 어업을 정착시키고 고급 담수어류의 양식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참게, 동자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빠가사리를 동자개라고, 저도 처음에는 동자개가 무슨 고기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 일을 맡고 보니까 빠가사리를 동자개라고 합니다. 어종의 종류 113만 4,000미 방류와 50만미 황복종류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기반시설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담수어 양어장 2개소, 어선 정박시설 4개소, 참게 포장사업 6만 5,000개, 수산물 수송차량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지도·단속과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생태자원의 보호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산불로부터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산가꾸기 및 임도망 구축, 자연친화적인 산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2개 기관에 산불방지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가평, 포천, 남양주 등 5개소에 무인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겠으며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지원에 차질없도록 산림청, 군부대 등과의 공조체계를 확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산가꾸기를 위하여 34개소에 산지종합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70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림 조성을 위한 나무식재 559㏊, 효율적인 육림을 위한 무육간벌 등 3,921㏊, 산림 병해충방재 9,143㏊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11억 8,400만원을 투자하고 파주시 객현마을과 남양주시 전지라골마을에 자연친화형 산촌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 도시휴양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의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천군 은대리에 5만 6,000㎡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도로, 생활주변의 공한지, 나대지 등 17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등산로정비를 위해 4억원을 투자하여 고대산, 감악산, 운길산 등 3개 산의 등산로 8㎞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꽃길조성 10㎞, 나라꽃 무궁화의 보호관리 12만 6,000그루,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1,970본, 민·관·군협력 꽃나무심기 6,000㎡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우리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농정의 개발과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규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13쪽에 소형관정 378공을 시설개량하겠다고 했는데 이 한 공의 하루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옛날 펌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소형관정 50t 이상입니다.

1일 취수량이요?

네. 대형관정은 150t 이상이 되겠고 소형관정은 50t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배수로 개·보수 5.4㎞라고 했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농가수는 파악을…….

네, 좋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황복종묘생산 50만미 그랬거든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황복종묘생산이라는 게 황복 새끼를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해서 어디다 방류합니까?

임진강에 하면 그것이 바다에 나갔다가 자라서 올라오면 파주지역에서 주로 많이 잡는데 현재 저희가 그것을 방류해서 파주지역에서 황복이 그전보다 많이 잡히고 있고 또 참게는 연천에서 주로 잡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대단히 좋은 이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주 쪽에 황복이 유명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류하고 바다에 나가서 성장해서 다시 포획하는…….

5월경에 올라오는 겁니다.

언제 방류해서 5월에 올라오는 겁니까?

3년정도 걸려서…….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게 오전에 농정국에 질의했어야 할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부터 직불제가 실시되면 신청을 1월부터 2월 20일까지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직불제 신청을 받으면 휴경지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논농업직불제는 조정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는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려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향후에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논이라는 게 한 2, 3년 묵히고 놔두면 논으로서의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향후대책은 지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에 대한 대책.

휴경을 하게 되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잘못하면 아카시아 같은 것이 떨어져 나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할 때도 완전히 방치되는 게 아니고 농지로서의 활용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고자 합니다.

글쎄, 그 수립이 돼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향후에 저희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농지소유자에게 있겠습니다.

직불제를 구상해서 실시할 때 농림부에서 어떤 세부적인 대안도 없이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지금 쌀이 남아서 직불제를 실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농지를 2, 3년 놔두게 되면 논으로서 다시 벼를 심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 이 논을 어떻게 보전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어떤 대안 없이 이것을 시작했는데 2년 정도 농사를 안 짓고 잡풀이 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이렇게 뿌리 깊은 것이 박혔을 때는 굉장히 논의 진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봄·가을에 논을 한 번 뒤집어 준다든가 아니면 대체작물을 심어서 논으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고 보전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서는 권장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사료작물을 심는 것을 권장하고…….

글쎄, 그것이 어떤 의무화를 시켜줘야 하지 예를 들어서 돈은 받고 그냥 놔두고 그러면 편한 건데 거기다가 쓸데없는 작물을 심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논이 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서 직불제를 실시하면서 같이 병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현재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당장 돌아가서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농사꾼이니까 방치야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외지에서 사는 양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받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경작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임대…….

아니, 경작자를 주는데 경작자가 어차피 남의 땅이니까 관심을 안 갖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서 6쪽에 보면 주요사업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23억원,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해서 36억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도 전체예산은 이게 얼마지요?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본청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21억 4,3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본청보다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또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예산은요?

이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 집계가 안 돼서, 분야별로 나왔기 때문에 집계를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13쪽에 농어촌진입로 그리고 농로포장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렇게 농로부분에 88.2㎞, 기계화경작로 부분에 20.5㎞가 돼 있지요?

네.

이 부분도 본청의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참 기다려야 합니까?

도 전체 ㎞로 따져서는 292㎞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2청사는 88.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는 도 전체가 총 132㎞인데 우리 제2청사는 20.5㎞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오전에 보고하신 거는 170㎞가 되겠고 마을진입로는 284㎞가 돼 있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근사치로 맞았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농어촌진입로포장 부분은 88㎞가 45㎞정도였다가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제2청사에 증액이 됐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안 됐지요? 170㎞인데 20.5㎞, 반올림해서 21㎞가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거꾸로 시·군에다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집계해서 예산에 반영시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로 올린 것은 거의 반영됐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이 연말에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원래 북부의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보조비율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했지 않습니까? 30 대 70 가는 것을 50 대 50으로 해놓고 물론 문서상으로는 안 됐지만 지사가 업무시책추진비로 20% 주겠다, 그러면 이 경제포장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170㎞에다 저쪽에는 21㎞ 주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 그것은 추경에 다시 한 번 그런 문제까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꼭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또 윗 사람이 지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알아서, 이거 뭐 누가 봐도 표시나는 것 아닙니까? 본청예산이 170㎞인데 북부는 21㎞ 달랑 떼어 주고 또 농어촌진입로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45㎞ 해놨다가 얘기하니까 88㎞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얘기 안 하게 균형을 맞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추경에 진짜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재고해 주셔야 돼요. 문제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낙후된 데는 점점 낙후시키고, 이것은 경기도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다 이 말씀이지요. 동감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축산분야 경쟁력제고사업 이 부분 예산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축산분야 경쟁력제고사업이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축산분야 예산을 가지고 따져보면 전체가 도본청이 165억원이고 제2청사가 88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합해서 볼 때 본청의 반정도 이상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분야는 제2청사가 한 40% 되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로포장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참고로 꼭 좀 수렴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의 주요기능에 보면 농산물 수출기반구축이라는 명문구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수출기반구축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황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산물수출을 위해서 미국에 두 군데, 중국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 수출전진기지 해서 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고양시에 약 10만평정도의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거의 땅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화훼 쪽에 다른 데는 물론 경기남부지역에는 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화훼 쪽에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국·도비 합해서 15억원을 지원했고 또 금년에도 국비를 저희가 15억원을 요청해서 농림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리하고 고양하고 같이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지원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2청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입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책은 수립한 게 없습니까? 2003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농산물 생산지,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먼저 번에도 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전체적인 것을, 사실 제2청사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통계도 안 나오고 굉장히, 수입하는 게 제2청사로, 저는 수입해서 제2청사 지역에 얼마가 오는 건지 이게 파악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어렵지요? 대책은 없습니까?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제2청사 차원에서는 원산지를 잘못 표기해서 속이는 것, 외제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것 단속하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수준이라고…….

아, 원산지 표기에 한해서만 수입농산물개방에 따른 대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제2청사의 권한과 기능으로 봐서는 다른 전체적인 대책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농정국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제2청사에서 우리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이 보고서 외에 새로운 농정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농어민한테 직결되는 수입원이 창출될 수 있게끔…….

저희가 우리 논농업쌀농사조정제라고 해서 ㏊당 300만원씩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은 그것이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알기로는 산다랭이논 같은 데는 인력으로 다, 기계화영농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떤 신청을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평야지대에서는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농민들하고 직결돼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은 그거 조정제…….

그것은 제2청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제2청사 자체 내에서 새로운 농정을 계기로 삼아서 농어민으로 하여금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제2청사에서 농민들의 경제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혹시라도 2002년과 2003년을 비교분석해서 현재 인원이나 어떤 예산규모 같은 것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농어민으로 하여금 부가가치를 산출하게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어떤 심도있는 연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보면 늘 틀에 박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자꾸 사업이 2002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도 숫자만 틀렸지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네, 그 형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숫자만 바뀔 뿐이지 어떤 새로운 게 없어요. 어떤 시도를 하는 모험심이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 좀 하시고, 지금 보니까 경제농정국까지 같이 관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제라면 농어민하고 직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심도있게 연구 좀 하시고 또 한가지 8쪽에 보면 농기계보유현황에 현재 10만 6,000대지요? 도 전체 27%지요?

네.

혹시라도 아까 농정국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폐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는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실태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폐농기계에 대한 실태파악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업쪽에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계미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신뢰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산분야에 보며는 사육두수를 보면 도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고 사육기반시설에 보면 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축산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분야 예산이 166억원입니다.

본청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축산이 정부에서 상당하게 앞서가는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율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여기에 보면 정원 28명인데 26명으로 돼 있어요. 결원 2명이 충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아직도 직류가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 곧 충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토목직 자리가 있는데 그러한 직류에 맞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큰 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와 축산과, 산림과 28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또 2명이 없다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직급으로 보면 높으신 분들 일하시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결론은 말단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빠른시일내 충원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추진에 있어 가지고 KG-Farm, TV,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TV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몇 번정도 됩니까?

그것은 홍보는 몇 회를 계획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때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TV 기자를 불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기본예산이 있는 한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또 며칠동안 나가는 게 홍보비가 한 두 푼 듭니까?

예산은 본청에, 제2청사에는 서 있지 않고 본청에 일괄적으로 다 서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고요?

네.

그것 역시 작년 한해 2002년도에 TV광고를 몇 번했는지 라디오 방송에 홍보를 몇 번 했는지도 조사해 가지고 주시죠?

네,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며는 고품질 쌀생산 및 친환경농업 확대계획이 있는데 고품질 벼품종 확대보급은 93%에서 95%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대개 벼품종이 어떤 겁니까?

주로 추청벼를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천 백학까지가 재배상한선, 이것이 일조량 때문에, 춥기 때문에 그것은 만생종이라 그래서 추청벼 외에 진흥청에서 권장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밥맛이 좋고 그러한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해서 일품, 화성, 이런 종류로 해서 저희가 농민들한테 재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심는 벼품종이 뭐예요?

추청을 많이 심습니다.

지난 번에 진흥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추청벼는 무한대로 확대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병충해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확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병충해에 너무 약하다 이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환경오리농법 확대추진이 있는데 대개 오리농법으로 하는 데가 몇 개 지역이나 돼요?

금년도에 고양,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 이렇게 6개 시·군에 걸쳐서 178㏊를 오리농법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20㏊에서 187㏊로 늘어났을 때는 상당한 양이 확대된 건데 이게 뭐 특별나게 어떤 확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지금 쌀 한 가마에 16만 5,000원, 18만원 하는데 한 25만원 이렇게, 유기농법으로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쌀값을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더라도 소매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오리농법을 하며는 기본적으로 소출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대신 미가를 높게 받으니까 또 유기농법을 해가지고 농약을 안 쓰고 그럼으로해서 사람들이 건강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도시인들이 선호하니까 농민들이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주문생산입니까, 아니며는 일괄적으로 판매를 합니까?

개별적으로는 계약재배한다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의 소비자하고 아예 몇 가마를 생산해 주며는 얼마씩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재배하는 농민도 있고 그 다음에 연천같은 데는 보니까 오리농법 쌀이라고 해가지고 포장지에 명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농가는 다이렉트로 소비자하고 연결이 돼서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에서 158㏊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부가가치는 있습니다. 저도 오리농법하는 데 가서 직접 조합장 내지는 농가들하고 상당한 얘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0㏊에서 크게 150㏊ 이상을 확대했을 때는 어떤 소비하는데 역점을 줘야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그것 역시 도 차원에서 확대됐다고 하면 소비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판로개척에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민들과 같이 협심해서 판로개척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축예방 소독의 날 확대운영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연 31회 한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2회 정도로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이제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보도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접하셨겠지만 콜레라 같은 게 겨울에서 1년 사시사철 발생 안 되는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의 날을 매주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금년부터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2003년 들어가지고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독하는데 혹시 국장님도 나가서…….

저도 나가봤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그날 다 시·군으로 출장을 해서 소독의 날 실시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도 31회에 걸쳐가지고 소독을 했지만 지금 콜레라 질병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2회정도 늘리면 질병이 좀 없어지겠어요?

글쎄요,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다른 학자 그런 쪽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겨울에 콜레라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 대단위나 이런 데 축산농가에서는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해서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건 추측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내내 저희들은 정말 한 건이라도 이러한 구제역이라든가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소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대도 기대지만 기대보다는 발생되지 말아야지요. 중요한 건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어떤 소독의 날이다 해서 소독하는 어떤 모양새만 보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소독이라고 하며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의 날을 정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며는 어떤 지역이 됐든간에 철저하게 소독을 해가지고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나오셨지요?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콜레라 약 주지요?

네.

그거 몇 개월 정도, 정지했다가 다시 준 게 한 1년정도 됐습니까?

콜레라 예방주사요?

네.

콜레라는 청정화가 돼가지고서 일단 방역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인근에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발생된 지역에 그것만…….

전 지역에 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발생된 지역 인근에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농가에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확산해서 전체적으로 놓은 걸로 저희 도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인시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는 전체로 콜레라를 다 실시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용인은 가까운 지역이라…….

네. 이천 인근 시·군에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축산과장님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장님은 예측 안 했습니까? 콜레라가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다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안 하셨어요?

물론 예방접종이 청정화를 선언할 당시에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더 좀 연장했다가 하든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있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2002년 12월로 해서 청정화를 선언하고 예방주사를 일체 중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강원도 철원에서 처음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서 종식이 됐다가 지난 번에 강화도에서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말입니다. 과장님이 농림부의 어떤 축산국이 됐든 그런 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 그 동안에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해오시면서 이것이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어필을 당당하게 해주세요.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저는 콜레라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머지 않아 다시 이런 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우려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역점을 두고 또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정부에서 단기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장기간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도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난 번에 농림부장관이 포천 신궁한과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농림부장관을 수행하면서 콜레라 예방약주사 그것을 전 축산농가에 주사를 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확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확답은 안 하시고 알았다고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정부 요로에 건의를 드리고 계속해서 관심촉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산산림과 전체예산이 166억원이고 그중에 축산분야 예산은 61억원입니다. 본청은 91억원입니다. 그래서 본청 대비 축산예산은 제2청사가 6.8%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제2청사에서 하시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작년에도 큰집, 작은집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계수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진이 작년대비 금년, 또 본청 대비 제2청사, 이걸해서 실무진께서 탁탁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얘기하기가 쉽고 위원님들도 알아듣기가 쉽다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비밀이 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청하고 마찰될 게 없어요. 전체 프센티지가 제2청사가 얼마냐, 거기서 쪼개가지고 어떤 데는 본청보다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절대 그런 건 계수상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수는 정확하게 빨리 알아듣기 쉽게 작년에 1억원을 썼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다, 무엇 때문에 늘었다, 또 작년도에 1억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5,000만원밖에 안 세웠다 그렇게 나와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본청대비 제2청사를 대비시켜 줘야 해요. 그건 실무진들이 여기 과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이렇게 해줘야 설명하는 국장님께서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빨리 상대방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줘야만 제2청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건 이렇게 왜 했느냐, 좀 이상한 게 있으며는 물어보고 질의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계수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대비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2청사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차후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숙지를 하시면 설명하는 국장께서도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듣고 있고 설명을 하면 우리도 본청서 금방 받았기 때문에 제2청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이건 예산이 적고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실무진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얼른 알아듣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다 말이에요. 얼른 계수대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파주에 2개 마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친화형 산촌마을 한 거요.

네.

작년도에 말씀드렸는데 다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돈이 14억원이나 들었는데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해보면, 요전에 축령산휴양지에 가서 견학하고 보듯이 이런 것도 다 됐으면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어느 시·군도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견학을 시킬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산촌마을이 완공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평 백둔마을하고 동두천 쇠목마을,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 동두천 초도방문시에 산촌마을, 쇠목마을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 거기에 보며는 산속이지만 까페, 찻집도 있고 민박집도 있고 그래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는 대로 모시고 현지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제2청사 이규웅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알차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도내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농정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