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 2003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정활동을 알차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를 맞아 처음 맞는 회기로써 주로 집행부의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 (보건복지국, 문화복지국, 금촌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안성의료원)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6대 도의회 개원 이후 보건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과제, 여건과 전망, 2003년도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구·인력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부문 총예산은 7,743억원으로 일반회계 4,741억원, 특별회계 3,002억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의 9.2%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사업에 2,78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자활지원 405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3,002억원,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전염병 예방에 30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888억원, 식품진흥기금 412억원 등 총 2종에 1,300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과제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으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 왔으며 복지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배치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노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등을 통해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와 식품위생에 대한 수준향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역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복지경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지표설정과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도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보건복지 시책개발, 그리고 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양질화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더 확대 제공해 나가야하며 도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복지 주체로서 상호 동반적인 관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2003년도의 중점과제로 생산적 복지기반 조성과 함께하는 장애인복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5대 중점과제로 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 등 16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더불어 잘사는 복지경기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수용을 위해 민간사회복지 종합기능을 수행할 경기도 사회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중심센터의 역할 제고와 복지수혜의 불균형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복지관련 단체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 사회복지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복지담당공무원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진외국의 사회복지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지원과 종사자의 수준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PDA, 개인휴대용 단말기와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 구심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공동모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용역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복지수혜자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해 시설설치기준 완화 및 개·보수 비용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발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002년 12월 현재 9만 2,000가구에 17만 8,000명으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 및 자활·장제·해산 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이 다소 초과되어 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실질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근로 동기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안산시와 광명시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3%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현금급여 기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87만 1,000원에서 89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선정, 급여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숙자, 건강보험 체납자, 출소자 등 취약계층을 최대한 선정하여 보호하고 소득, 재산의 공정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기금 3,002억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년여의 성과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따 다양한 자활사업을 전개하여 자활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센터 등 노동시스템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개인의 특성과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공동체의 창업과 경영지원 확대 및 자활사업에 대한 적합한 틈새시장형 자활사업 개발과 보급, 근로미약자 보호를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100억원 조성과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확대운영,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설치, 운영 등 자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자활후견기관과의 자활후견협정을 체결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보호를 위해 노숙자 쉼터별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현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쉼터는 통·폐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쉼터 자활프로그램 강화 및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속히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이재민 구호체계의 구축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해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1,266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물자의 지역별 분산비축과 운송업체 지정관리, 유관기관과의 구호업무 분담 등을 통해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재해 발생상황을 고려해 물량확보, 구매선 지정 등 재해구호물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기금은 금년도에 124억원을 적립하였으며 현재 722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6개소, 주·단기보호시설 8개소, 그룹홈 13개소, 생활시설 4개소를 설치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재활치료장비를 보강,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준공예정인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중심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금년 5월까지 제정하고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7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위해 모범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장애인중심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대학위탁교육과 정기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 공공건물 등은 편의시설 완비 후 준공토록 계도하고 민간시설은 편의시설도민촉진단을 활용하여 시설 증·개축, 용도변경, 대수선시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장애인 콜 승합차는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가운전자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장애인 등 도민촉진단을 138명에서 168명으로 확대하고 편의시설 시범건물로 지정된 172개소에 대해서는 견학시설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와 심장, 신장, 안구 등의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확대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와 자폐아전문치료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장애인재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및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는 외에 점자소식지 및 농아인 소식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발생 예방입니다.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확충하고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앞장서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적합 직종 개발 등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보건소 중심의 장애아 출산예방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재활사례 확산을 위해 경기도 장애극복상 시상과 장애인 재활수기 공모 및 우수작품집을 발간, 배포하고 일일 장애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2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도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7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행사 등 각종 행사시 문화활동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예방보건 역할 확대입니다. 먼저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능보강을 위해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신·증축 등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아울러 보건소 등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해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보건의료정보의 수집·분석·가공·연구 등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지원을 위한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되 금년도에는 조직·기능·운영방안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방보건 기능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과 초·중·고교생에 대한 구강보건, 영양개선, 성교육, 금연, 금주 등 보건사업을 교육청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현재 47개 구강보건실을 55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노인 의치보철, 농어촌 및 도시 영세민자녀의 치아 홈메우기,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해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만성질환자·장애인 등에 대한 포괄적인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성 위주의 지역중심 의료원 육성입니다.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써의 기능수행은 물론 지역의 중심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원별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추진전략을 강구하여 진료기능을 전문화·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이미지를 보다 새롭게 개선하고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원 운영전반에 대한 공공성 위주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인의식 함양과 책임경영제 실시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병원의 벤치마킹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정립하겠습니다. 우수의료원에 대한 포상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부진 의료원장 문책, 의료원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아울러 경영실적 공개 등 투명경영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위 전자내시경 등 76종의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팍스장비 구입, 노후 전산장비 교체,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도내 다수 발생되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을 9대 전염병으로 확대하여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모니터요원 4,000명을 위촉,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안지역 시·군에서는 콜레라 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전염병 관련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예방백신 접종으로 면역률을 향상시키고 취약지역 및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발생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등 보균검사 실시로 집단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콜레라 등 해외여행객 등으로 인한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신속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55페이지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요양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을 확충토록 유도하고 시설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수용환자들의 대인관계능력 제고 등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사례관리 중심의 지역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정신보건사업 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기술지도 및 사업평가와 정신보건인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를 찾아가는 정신보건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를 위해 알콜상담센터를 금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10년까지 인구 20만명당 1개소씩 확대 설치하여 알콜 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조정 기능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특수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암 관리강화를 위해 무료 암 조기검진을 3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암 조기검진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중심으로 암 예방 순회강연회 개최와 지역단위의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예방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등 특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진료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제조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시설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위생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지도감시 활동입니다. 우선 위생업소 표준모델 확대보급과 소규모 음식점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좋은식단 등 음식점문화 개선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식품위해사범 및 근절을 위한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 특별관리를 위해 단체급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구에 식중독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식중독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의 의·약관리체계구축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료시설 병상기능전환, 시설·장비 개선작업 융자지원 등 민간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을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조산원,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해 의약품유통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봉합·봉인 및 폐기하고 의약분업 안정을 위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예방을 위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위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대형사고를 대비한 응급의료 출동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대처능력 함양과 생활화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비, 응급의료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들이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커피나 라면이나……. 장애인들이 협회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농협이 들어서면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이 순수한 목적에서, 그분들이 거기서 우선권을 따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는 검은 손이 들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주먹세계에서, 장애인들 앞세워 가지고, 장애인들의 의식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주먹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것을 땁니다. 따가지고 여기서 운영권의 수익을 주먹들이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100원을 벌면 10원을 장애인들한테 주고 90원은 주먹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우리 고양시뿐 아니고 경기도 일대 전체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같이 몸담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이번에는 어느 주먹이 모 장애인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공공건물에 자판기를 땄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일단 장애인들한테 운영권을 주면 나중에 현장확인 같은 것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가급적이면 우리 장애인에게 우선 주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판매시설은 제가 파악한 숫자로는 34%가 우선 장애인한테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존의 운영권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항에 따라서는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계약할 때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뒤에 누가 배경이 있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실태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테 우선권만 줘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도 도 차원에서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도 정신적으로 성숙돼야 된다는, 장애인 정신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면 무조건 군대서 훈장받은 것처럼 데모나 하고, 데모를 해가지고 협회에서 경제적인 이문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전혀 창출이 되지 않고 장애인 중에서도 전체 장애인들을 팔아가면서 운영권을 따 가지고 뒷거래를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고양시뿐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협회 회장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권만 따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휘·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이지 않는 주먹들이 이권개입을 못하게끔 차단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의 전체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9.2%인 7,743억원과 여성정책국에서 포함된 예산을 포함하면 9,5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기능강화 대책으로 재가복지서비스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은 곧 퇴직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재생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경기도내의 퇴직공무원의 수와 운영실적, 운영현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현황파악은 못했고 다만 제가 일선에서 근무해 보았는데 퇴직공무원들이 행정에 참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재가서비스, 그 다음에 시·군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미쳐 손이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계획을 잡고 곧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 각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말벗을 해 준다든가 어떤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되는 것을 하는 방안으로 하면 보조인력도 확보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퇴직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퇴직공무원은 교육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공무원은 생각을 아직 안 했는데, 교육공무원도 모임이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일반공무원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교육공무원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체가 잘 운영된다면, 교육공무원도 사실상 교육업무에 종사하던 분들이니까 이 분들도 포함시킨다면 좀 자원봉사단체 규모가 확대될 것이고 또 운영도 잘 되고 또 퇴직공무원들간에 위화감도 서로 좁혀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계획하는데 저희 일반공무원뿐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경기도내에 보건소가 32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도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현황하고 2003년도 계획 중인 신·증축예정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9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증축 신청이 된 시·군과 신·증축 규모 그 다음에 자부담을 포함한 투자금액, 장비현황 그 다음에 보건소의 의료진 현황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단위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시단위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는 보건진료소가 당초 목적에 농어촌구제특별법인가 거기에서 군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옛날에 군지역에서 도농복합시 이런 데는 계속 존치가 되고 시지역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대통령인수위에서는 그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시지역도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설할 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반영된다고 하면 시지역도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단위에 보건지소가 없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무척 많은데 조속히 시정돼서 시지역도 군단위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다 경기도에는 시단위이지 군단위 지역이 몇 군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물론 도농복합시에는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 시에도 보건지소가 여러 군데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를 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인수위에다가 일단은 도시지역도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도시지역에도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일반 민간병원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익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초인데 질의를 오래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는 우리 국 소속이 아니라 여성국 소속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 복지업무가 한군데로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실무국장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사님이 조직개편 때 이루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직이 개편될 때 거기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같은 업무이면서 여성국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혹 외부에서도 전화 올 때 보건복지국장이라고 하다보니까 노인문제를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개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응순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때 상임위 배정할 때 여성국이 보사환경위원회 쪽으로 오고 보건국이 기획위원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보건복지국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쪽 업무분야를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관이 경기도내 42개소에 5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55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복지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원하는 돈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요. 그냥 시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재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건물이 다 되면 전문가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축말고 연간 관리비가 자료에 55억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증축하는데 55억원입니까? 운영비 55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55억원을 시에다 주는 겁니까?

시·군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신·증축한 것을 말씀드렸고 기존에 건립된 시·군사회복지관은 운영비를 42개소에 55억 5,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는 재원이 국비가 13억 8,8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비가 4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 자부담을 합해서 시·군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국비도 도에서 시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다가 다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사회복지회관에다 자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지급을 했지 사실상 관리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 도보다는 시·군의 사회복지관에서 일차적으로 전부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근로복지관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업무보고나 초두순시 때 보면 도에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않습니다. 다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러지 도에서 얼마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로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하고 보사환경위원회는 서로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감사 때만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와 동두천에 진료소가 하나 생길 예정이다 하면 그 쪽 지역 도의원한테도 연락해서 도의원도 어디 가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협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설치했을 경우에 위원님들 지역구과 연결이 되면 사전에 연결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 지역의 보건소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행정직이 막강하다 보니까 행정직에 밀려서 기타직, 그러니까 보건직, 복지직, 농업직 이분들이 상당히 진급하는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사실 그대로 행정직에 밀려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군의 입장에서는 현재 보건직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보건소장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지역보건법에 보면 우선적인 것이 의사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안 왔을 경우에 보건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보건소장님들이, 정확히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반반 정도가 의사님, 반반은 보건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시·군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다만 도 입장은 보건직이나 의사 분은 보건복지국장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원상에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어떤 여건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사님이 결심을 해서 승진발령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상은 부지사님이니까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정직들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같이 복수직에서 행정직이 발령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서기관, 사무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없습니까? 아침에 위원장하고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도와 줄 것은 도와주자, 도지사를 만나서 항의를 하든지 우리도 그런 얘기를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뜻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승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직에서 부시장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구청장이나 부단체장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은요. 임업직이라든가 기술직 쪽에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 관선시절에는 농업직도 나갔고 또 농업직이 옛날에는 기관장, 시장·군수도 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직에서 부기관장 나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선이 되면서 토목직, 건축직들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외에는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앞으로 기술직도 발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4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설치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운영방안을 갖고 설치를 준비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다 심의받은 지역 보건의료 3차 계획 거기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앞으로 보건의료정보센터가 설치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도 입장에서는 지금 보건위생정책과가 사실상 정보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하나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사항도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어차피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자, 현재 실태는 어떻고 그런 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이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의료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정보도 받고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민한테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려고 올해 업무계획에 일단 포함해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을 해서 몇 년도에 정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나중에 건물까지 짓고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2006년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그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암 조기검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대암에서 4대암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후에 처리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암 검사결과 정상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를 받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암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가암환자 관리대장에 등록을 해서 치료, 의료기관안내, 암 환자 간호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내만 하는 건지, 금전적인 치료비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는 건지.

암 환자가 확정됐으면 안내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치료비까지는 없고요.

제가 환자들한테 컴플레인(complain)을 많이 듣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무료검진을 해줘서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치료를 가든지, 차라리 모르고 지나는 게 훨씬 행복했다라는 이야기. 그랬을 때 지금 경기도내 6대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원에서 이런 수술이 가능한 수술도 있을 거고 불가능한 수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3차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복지가 잘 됐다라면 예산지원이, 이게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그 3차 병원에서 수술을 끝내고 나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걸 의료원에서 관리해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어차피 우리가 공공의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공공성을 더 강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의료원에서 1차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료원에 많은 시설, 의료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지금 의료전달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의료원 경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한테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물론 병원을 전문화, 특화시켜서 가지만 그 전문화, 특화가 의료원으로써의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민간병원, 그리고 1차에서 바로 3차로 보내지는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많이 검토하셔서 의료원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장, 위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337개소, 인가소가 115개소로 게재가 돼 있습니다. 복지시설 인가에 관한 기준이 분명히 있죠?

네, 그건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규격을 갖췄을 때 시설을 인가해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337개소는 불법운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행상으로 보면 일단은 법에 안 맞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인적인 문제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게재가 되고 있는 사실들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인적인 정비라든가 시설, 자원 등을 보완해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양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337개소인데요.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제도권으로 끌고와야겠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작년도 9월 14일까지 조건부신고시설을 접수받았습니다. 337개소 중에서 229개소는 신고를 했습니다. 34개 시설만 신고가 안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조건부신고시설은 5년간 유예를 주면서 아까 얘기한 신고절차라든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각 개별법, 부랑인이면 부랑인관계, 노인이면 노인관계, 아동이면 아동관계법에서 시설기준을 완화해 주고 또 거기 원장도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데, 원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일단 일정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것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정원도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5년 동안 체제정비를 하자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개선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제도권으로 끌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게 되면 미신고시설은 극히 없어지지 않겠느냐. 다만 몇 개 신고 안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련법, 어차피 이곳은 법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관련법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지 거기 입소자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금방 폐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우후죽순으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불어나면 이 안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이런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시설도 갖추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도비라든가 시비의 지원을 은근히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청소해야 된다, 폐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요건상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더 발생해 나갈 수도 있고요. 물론 좋은 일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만 암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회복지시설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대처를 해 나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어떤 이야기로써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건부 신고시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고요. 그 외 신고 안 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태를 파악할 겁니다.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의 입소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한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안 하셔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 우선 많은 계획들 중에서,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할는지 사실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해서 여러 가지의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처리하기 힘들다, 담당공무원들 연수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또 거기다가 보조인력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조인력을 하는 중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에 있던 퇴직공무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보조인력으로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봉사가 아니고 돈이 따를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예산 잡혀있는 건 없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것이 된다 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교통비나 중식비 정도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차원에서 모집을…….

네, 그렇습니다.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식비 정도라든가 그런 정도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담당공무원한테 PDA 지급이라든가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국장님 생각에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견문을 많이 넓히는 것은 자기의 업무를 전문화하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업무가 늘어나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작년도에도 사회복지사를 많이 확대했거든요. 업무가 늘면 어차피 사회복지사도 더 늘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오는 순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그런 내용도 포함됐지만 가장 큰 인센티브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왔을 때 내가 진급되는데 처져있다라는 인식을 일단 가지고 오는 것이고 처져있다는 인식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공격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몇 사람 뽑아서 워크숍이나 연수를 보내는 것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최소한 그분들의 열심성에 따라서 빠르게 진급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걸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만든다든가.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힘들어 하냐면 일이 많아 힘든 게 아니고, 업무과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무과중이 아니라 뒤쳐져 있는 스트레스의 과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일이 각 지역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인 동사무소마다 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 복지사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의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사케 했는데 그분들 똑같이 업무가 과중해서 못 돌아본다는 얘깁니다. 지금 시대가 아닌 몇 십년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다 관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을, 여러 어른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뵙고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 말씀들은 전부 다 "내가 할 때는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수시로 찾아봤다. 그리고 수시로 돌아보고, 찾아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도록 해 왔는데 요즘 복지사라는 애들은 편하게만 지내고 있다. 가 보지를 않는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사들이 업무과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쩌면 복지사들을 과중하게 만든 것이 일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재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이 2000년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면서 만들어진 직원들인데요. 아직 그 사람들이 승진할 연도는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앞으로는 사회복지업무의 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시·군에는 계장급 이상, 6급까지는 사회복지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천시에서도 6급 계장들을 사회복지사로 한 적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과장도, 복수직렬,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들이 꼭 사회복지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위생업무도 하기 때문에 행정, 사회복지직, 보건직,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면 자연히 승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9급이다 8급이다 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자동승진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쓸 상황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는다는 것은 장애인이 자꾸만 늘고 노인이 자꾸만 증가되고 그러한 업무가 자꾸만 증가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업무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생활구호 차원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호 차원이 아니고 실지 부락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의 실태까지 파악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무원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늘어나서, 옛날하고 틀리게 많은 부분들을 관장하다 보니까 물론 힘은 들겠죠. 힘들겠지만 한 예로 어떤 분이 몸이 곱추라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지금 41살 정도 됐는데 굉장히 밝게 사시면서 새벽에 신문을 돌립니다. 그분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보장제도에 속해 있고 제도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그 제도 받으면서, 신문 돌려서 받은 비용이 보장제도에서 제하고 나와야 된다고 해서 제하고 받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현금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의료 및 교육비, 타 법령의 지원 그런 사항을 빼고서 현금급여를 줘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분은 별도의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최저생계비에서 별도의 수입원이 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줬는데,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을 금년도 1월부터 한다고 해서 소득인정제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작년도까지 그런 문제가 자꾸 지적되다 보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일 안하는 거보다는 근로할 수 있는 사람,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은 자활하고, 그것을 제외하지 말고 해야 그 사람들이 자활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소득인정제 시범사업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금년도부터 시행해 나갈…….

언제부터 시행…….

금년도부터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려고 금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을 아시고 이런 사업을 시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재활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신문을 돌리든 그분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면 국가가 오히려 그 사람이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법은 소득이 있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빼버리니까 놀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일하지 말고 놀아라, 그럼 준다." 일한 만큼은 빼버린다는 얘기고. 결국은 법의 모순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시범이,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시범이 짧기도 한데 이건 무슨 시범이 올 12월까지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이 바로 고칠 수 없겠습니까? 지금 진행해도 되고 또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국비를 들여서 전국을 여러 군데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어떤 모델로 하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나오게 되면 시행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시·도, 16개 시·군을 해서 3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도 알기 때문에 빨리 해서 앞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3만 6,000가구가 시범이고, 시범이라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단 얘깁니까?

아니,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모형을 봐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연결시킬 것이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거냐.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해야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어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제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려면 굳이 내가 자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다양한 모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여러 차례 복지사와 같이 만나고, 모시고 가고 부천 계신 국장님도 뵙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분들 생각도 다 도와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제도상 못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빼야 된다. 이분 쪽에서는 "그럼 놀라는 얘기니까 놀러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일해서 열심히 한다는 시책을, 제가 봤을 때 이게 시범으로 가기에는 너무 기니까 오히려 국장님 쪽에서도, 어차피 핵심을 알고 계시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네, 중앙에 건의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해도 경기도가, 지사님께서 "푸른경기·복지경기·으뜸경기"가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복지경기의 으뜸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사항을 어떠한 기준과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은 국장님이…….

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가 개선될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재산소득환산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소득환산제도도 지금 있는 내용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급조돼서 자기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뒤에, 집의 평수를 예를 들어서 기준을 20평 놨을 때 수혜가 발생된 뒤로 3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집으로 보고 수혜를 주면 안 되겠지만 원래 수혜받기 전에 발생돼 있던 집, 30평이 됐든, 40평이 됐든, 그런 집이 있는 것을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된다면 오히려 집을 팔아서 그걸로 일단 쓰고 줄여서 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나마 힘들면 그때 이야기하란 뜻밖에 안 돼서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제도의 보완을 기왕 할 바에는 재산소득환산제의 집 문제도 어떤 기준점을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 기준점을 수급대상이 발생된 부분과 이전 이후로 나눠서 정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을 작년도까지는 재산과 소득을 이원으로 어떠한 기준에 맞을 경우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어떤 기준에 오버가 된다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자, 어떠한 기준의 소득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자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1,100명 정도가 수급자로 더 늘어난다…….

경기도내에?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또 중소지역, 대도시지역 등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그런 기준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9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선수 훈련 체육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지만 장애인선수하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선수입니다, 장애인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훈련센터도 없고 그래서 경기도내에 장애인을 위한 훈련기관을 하나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내 위치는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장애인센터, 그러니까 태릉선수촌 같은 그런 것을 경기도에다 설치하려고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서 있다는 것만 알아도 다행입니다.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자금 투자를 해서 태릉선수촌 식의 장애인 체육시설을…….

태릉선수촌과 흡사한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 장애인 위해서 선수층을 기를 때 그런 선수층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선수들을 비장애인 선수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홍보체계를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장애인선수도 육성을 많이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증축을 계획하고 계신데 신·증축을 현 체제에 있는 보건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체에 비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건지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어느 쪽입니까?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정도입니까? 원미구 보건소 신축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 보건소 신축부분도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냥 현 상태에서 노후라든가 너무 협소해서 늘린다는 차원보다,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한창 대화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왕 만들 바에 좀더 내실있는 그리고 규모가 주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당장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임금과 연계할 수 있다면 더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차원이 그냥 오래 됐기 때문이라는 차원보다는 기왕 될 개·보수라면 지역하고 연계해서, 보건소가 이제는 그냥 예방주사 맞는 곳 그리고 다른 병원보다 돈이 싸서 가는 곳, 이런 곳이 아니고 정말 보건소는 잘 돼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다른 타 병원보다 좋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전환방법도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보수하는 것뿐이 아니라 좀더 앞서 갈 수 있게끔 바꿔서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일단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여건에 따라서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염병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2002년도와 같은, 유행성 독감에 대해 잘못 판단돼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경기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는데 나중에 별도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도록 하고 부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제2청사 쪽에서는 예산을 조금씩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무료로 예방주사를 접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원미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도 보건소관내의 노인분들을 무료로 접종하기 위해서,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 쪽만 무료로 계획이 된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도에서 부담하기 힘들테니까 한 50%씩 시·군하고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을 전부 무료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을 때 노인층을 예방접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디까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대충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원 정도면 거의, 현재 저소득근로자의 수혜혜택이 되시는 분은 어차피 수혜니까 그분은 빼고 별도로 한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천은 한 100만명 정도로 봤을 때 경기도 전체라고 보면 1,000만명이라고 보고 그렇게 계산하면 한 20억원 정도이니까 각 시·군에서 50%씩 부담한다면 10억원 정도면 가능한데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보건복지국장님 정도 되시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의 액수인데, 모르겠습니다. 한 100억원쯤 된다면 제고해 봐야 되겠지만 10억원쯤 되는 예산이라면, 혹시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3년도에 추진시책으로 잡으셨는데 현재 농약잔류검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내의 일천만 도민이 농약잔류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무방비상태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검사와 관련해서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업무는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2003년도에 안전식품 유통기반 조성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검사를 안전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거고, 어떠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위승철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 위원님,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아닙니까?

연구원 소관이에요.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61페이지에 안전식품 유통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농수산물 수거검사 강화라고까지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알고 계신 것 아닌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여쭤봐야 될 얘기인데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6,500건을 옆에다 써놨는데 6,500건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수거할 검사목표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수거해서 우리가 검사를 못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검사의 품목들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과자류, 두부, 묵류, 면류, 농산물, 상추, 쑥갓, 참나물, 시금치 등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 20개 품목을 정해서 그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과 이야기를 또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국장님 쪽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시급성을, 경기 일천만 도민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24시간 비상체제의 계획을 도에다 올렸고 도에 올린 상태에서도 아직 결정을 안 내주고 있는 위에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혹시 올라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고 계신다면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알고 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하나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장애인 우선허가제라는,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34%가 현재 조사결과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66%는…….

현재 장애인이 자판기를 허가받은 것이 34%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이 허가받은 것이 34%고, 현재 장애인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위탁한 사항은 제가 아까…….

나머지 66%는…….

나머지 66%는 기 제3자가 운영한다든가, 하여튼 그것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부분이 조사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라도 혹시 있습니까, 적발된 곳?

적발됐다고 생각한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내 자판기가 설치가 되면 그것은 공공시설의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지금 후생을 위해서 안 하고 제3자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곳이 66%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모든 장애인들, 우선순위 대상이 돼야될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아까 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른 제3세력에 의해서 일부 조금 이름만 주고 넘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서울시 쪽으로 파악해 주시고 그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는 것이 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경기도내에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조사를 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위승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내 자판기를 장애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재위탁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하고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1개 시·군 모든 곳에 공공관리시스템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준 자판기, 그리고 도로부분까지 점유되어 있는 모든 매점, 모든 시설에 대해서의 허가를 처음에 받아간 대상들의 명단을 전부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현재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료가 좀 많더라도 31개 시·군의 것은 모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이 보건복지국 소관입니까?

네.

하도 여성국하고 왔다갔다 해서 저도 이제는 헷갈립니다. 노인문제만 나오면 어디다 물어봐야 할는지 헷갈립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쭉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에는 무료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까?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용인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사항을 만들어서 대상자가 누가 들어가고 그 사항을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노숙자들은 보험제도도 안 되고 열악하게, 혜택을 못 받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병원 가기는 그렇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인권차원에서 그분들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동진료센터, 계획에 있듯이 이동진료에 의해서 월 1회, 월 2회 이런 정도가 아닌 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현재 외국인들은 일요일에 이동진료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측면에서는 진료 측면인데 한쪽 파트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회사에서 내주지를 않기 때문에, 주로 부천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이동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이거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외국인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이런 것이 의료진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노숙자쉼터 같은 것은 가급적 없애는 방법들도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2003년도 계획은 그래도 계획으로 봐서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이 실행돼서 정말 좋은 복지시스템이 연결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좀더 추가 됐으면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수차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에서 깎을 돈이 없이 계속 늘려가야 되니까 예산도 계속 많은 계획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각 시·군마다 복지사 파악하셔서 각 지역에 있는 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려운 사람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녔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잘못됐다면 지시 좀 해주시고, 그분들을 위한 연수교육도 좀더 시켜서 가깝게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로 부천 원종2동이라는 곳의 복지사는 9,300명을 그분이 직접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칭송도 자자하게 받는 복지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업무가 과중해서 못 움직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또 안일하게 앉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으로 좀 그분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당신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느라고 하다가 뭔가 법제도에 조금 벗어났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이웃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제도를 강구해 주시고. 위원장님 오전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명퇴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환경복지, 보사·환경에 속해 있는 부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좋은 자리 가서 잠시 계셨다라도 가실 수 있는 길에 힘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모든 공무원이 봤을 때 그분들 하나로 인해서 보사·환경, 복지담당 모든 공무원들이 힘이 될 겁니다. 그런 자리에 국장님이 힘을 내서, 국장님이 강하게 싸워주면 우리 위원들은 국장님을 위해서 좀더 강하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국장님을 돕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쪽에서 올해 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수시로, 계획을 보고만 말고 평상시에 수시로 알려줘서 이러이러한 계획도 잡고 있다,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혹시 좋은 의견이 있냐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 안에 끝내 주세요.

장시간 국장님께서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 나가서, 의정부의료원장 사표 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12월까지 사표를 내겠다. 그게 조금 궁금하고 또 금촌의료원을 좌지우지, 원장을 로봇으로 생각하고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관리부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정부의료원장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과장하고 무슨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사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금촌의료원 관리부장은 지금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원장이 해야 되는데 원장이 아직 어떠한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장기적인 발전상황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의정부의료원장님하고 말씀이 오갔다는데 어떤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지 그 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촌의료원 관리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실질적인 원장님이 모든 경영을 해야 되는데 로봇 원장님을 두고 관리부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통솔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을 자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의료원들간의 인사교류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원과 의료원끼리의 인사교류…….

의료원 인사교류 관계는 각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권고한다고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는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까지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느 타 시·도 등에, 우리보다 잘 돼 있는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속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 의정부의료원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인이 2002년 12월까지 사표를 내기로 했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됐으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 손을 댔을 것 아닙니까? 그 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직원들도 있고 또 모니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것은 상임위원회 산회 후에 보고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원래 관행상 국회도 그렇고 신상문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다 봐도 괜찮아요. 짤막하게 1, 2분이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켜고 하세요, 괜찮아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의정부의료원장께서 물의가 있었고 또 경영의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면에서 사실 어려운 사표 종용을 11월 13일에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분위기도 그렇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의정부의료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전임과장도 했고 전임국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제 입장이 된다면 어려운 입장이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다 또 당사자하고 고소 고발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정도까지 여유를 달라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기다린 겁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본인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는 독촉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이 문제는 당사자가 현재 특별감사를 하든지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든지 현재 나타난 사항가지고 해임까지는, 정관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임용권자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주의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금촌, 의정부, 안성의료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하고 실무자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문기덕 특수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많은 지도편달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3개 과가 있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은 복지정책과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개과 2담당으로써 도 본청 2개과 5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03년도 여건과 전망, 2003년도 복지정책과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으로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복지정책과 내에 사회복지담당과 특수복지담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인력은 11명입니다마는 현재 한 명이 결원돼서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예산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나름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총 규모는 1,045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청사 전체예산의 약 13%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또 11쪽에 지난 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복지정책 업무의 추진방향은 민선3기 도정운영 기본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생산적 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아울러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면서 산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모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보고 체제는 그 시책과 관련돼 있는 현재의 실태, 현황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추진전략, 금년도 추진계획 식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먼저 현 실태 및 추진기본전략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경기가 회복되고 자활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난 해에 수급자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산의 소득인정액제도가 시행되고, 아까 도 본청 보건복지국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의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제외대상자 등 민원에 사전 대비하면서 수급자선정과 급여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복지수혜 가구수 100가구 담당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 가구의 경우 3만원이 인상된 102만원이 적용되므로 수급자 범위가 다소 확대되고 현금급여액은 2만 6,000원이 인상된 89만 7,000원을 지급하게 되며 수급자에게는 근로능력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단일기준으로 변경하고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이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그런 저소득층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수급탈락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의 출소전 수급권여부 조사를 통해서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생활보호실태의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의 발견시 보호중지 및 보장비용을 징수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융자산의 주기적인 조회와 4대 공적연금 등의 전산망 연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결원 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충원을 서두르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현 실태와 추진 기본전략으로는 생산적인 복지가 강조되면서 자활지원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활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자활후견기관이 7개소에 불과하는 등 경기북부지역이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인근 자활후견기관의 연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후견 우수기관에 대한 차등지원제 실시와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개발과 보급 그리고 시·군 자활전담 인력확보 등 자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대상자들의 근로능력이 미약하며 자활 성공시에 교육·의료급여가 중지되고 저노임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수급자 상태에 만족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여자 연령을 60세에서 62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급여 인상 및 차등화 자활프로그램 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근로조건 부과 강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 확대 및 근로유인 효과를 높여나가는데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취업대상자의 근로능력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취업대상자에게 노동시스템과 연계한 취업지원을 통해서 자립기회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조건 부과를 강화하는 등 자활사업참여와 대상자확대 및 선정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활근로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활사업 민간참여 유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병과 집수리, 청소, 폐자원, 음식물재활용사업 등 5대 전국표준화 자활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활공동체를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을 30개에서 40개로 더욱 확대하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외에 자활능력 미약자에 대하여는 지역봉사를 통해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강화입니다. 실태와 추진전략으로는 현재 북부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이 7개소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관이 일부 시·군에 편중돼 있고 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1개소도 없는 등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극심한 불균형과 편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북부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사회복지관 1개소 설치 및 인구 20만명 단위로 추가설치를 목표로 2010년까지 11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관 건립추진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도 2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며 2004년에는 포천군 1개소, 2005년에는 가평군 1개소, 2006년에는 의정부시 1개소에 사회복지관이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7개소에 7억 6,8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7개소에 8억 7,200만원 등 운영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과 사회복지관 행정장비보강 등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기관과 연계·결연을 통해서 정기 및 수시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과 결손가정에게 저녁도시락 배달 및 반찬서비스 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서 이동목욕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실태를 보고드리면 장애인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등록장애인들이 대체로 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지출이 많아서 어렵게 생활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북부 등록장애인수는 지난 해말 기준으로 5만 9,130명으로써 경기도 전체 22만 8,325명의 25.8%입니다. 연도별 경기북부 장애인 증가추이를 살펴 보면 2001년에는 5만 1,000명에서 2002년에는 5만 9,000명으로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7만 5,000명, 2010년에는 9만 1,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지원센터 시설을 확대하는 등 사회참여 및 재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부터 장애인 수혜범위가 당초 10종에서 간질과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등 5종이 추가돼서 모두 15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장애인수가 5,4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써 2급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1급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저소득장애인 자녀, 중·고생 교육비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외래진료 및 입원비, 발목교정용 구두, 자막수신기 등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써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인 등록에 따른 진단비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사회적응 및 자폐아 치료센터, 장애인체육관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정보상담 지원을 위해 장애인전화 '1588-0420'을 2개소에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정보접근 및 상담창구를 일원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실태로써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사회적응훈련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총 15개소로써 총체적으로 부족하고 대표적 장애인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 파주와 구리 등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한정돼 있는 시설을,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복지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복지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 2개소에서 금년도에 고양시, 의정부시 등에 각각 1개소가 준공되고 2005년까지는 총 7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단기보호시설을 기존 7개에서 금년에는 의정부 등 5개 시·군에 1개소씩을 신설해 총 12개소로 확충하고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기존 6개에서 금년에 구리시 등 8개 시·군에 1개소씩을 설치해서 총 14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냉·난방시설, 의료재활기구, 건물보수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장비보강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상담, 물리치료실, 조기교육실, 회의실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의 장애인복지 중추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프로그램개발 보급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실태로써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비가 노후화 되고 시설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잦은 이직으로 인한 미자격자 채용 등 생활여건이 미흡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속적인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교육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안락하고 쾌적한 시설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제도권밖에 있는 이러한 시설이 대형 안전사고나 또는 인권유린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의료재활기구, 지붕보수, 외벽도장 등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급과 대학위탁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및 이전비용과 시설설치 기준완화 등을 통한 미신고 장애인시설 양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실태로써는 장애인들의 취업과 문화생활을 향응하고자 하는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서 외출 등 사회생활과 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외출을 위해 민간시설 설치유도를 권장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들의 취업향상을 위해서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해까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편의시설을 정비했던 것을 금년도 이후부터는 신규 공공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시설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등 신축시설물은 계획에서 준공검사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증·개축시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용주차를 위반한 차량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등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재택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중증장애, 노인성치매 등 거동불편 장애인의 출장목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산품 6개종에 대해서 우선구매물품 판매촉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외에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장애인고용을 촉진토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비상구호체계의 확립입니다. 현재 비축창고 11개소를 북부지역에 확보하고 있고 재해구호물품은 28종에 4,416세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재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재해발생이 3회로 이재민 153가구 448명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재해발생이 3회에 이재민 2,649가구 8,784명, 2002년도에는 3회에 이재민 18가구에 51명이 각각 발생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이재민 구호체계 확립과 사전대비 태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상습침수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543개소를 수용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아마무선통신사봉사회, 119구조대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차량 지원과 수용시설봉사원 배치지원, 긴급연략체계 등 구호업무분담을 수행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부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저희 직원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하나 하나 차질없이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뒷받침해서 금년도에 모든 업무가 착실히 추진돼서 소위 북부지역의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실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시고 또 많이 기다리셨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간략하게 의문사항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인데 이게 2003년도는 시험시행입니까?

처음 시행이죠.

시작단계가 아니죠? 시작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 소득환산제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평가를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는 소득환산제는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소득평가액은 우선 소득환산제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되는 건데 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해까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일정한 재산이 있으면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로 하는 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산출해서 소득으로 인정해 주자 이러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평가는, 실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실제 소득평가액은 수입이 밝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구주나 가구원의 소득이 밝혀지죠, 그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구특성별 지출이 있습니다, 표준이요. A라는 가구에 대해서는, 4인가구 했었을 때는 표준지출 가계비용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그 비용을 마이너스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근로소득을 마이너스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에서 생활비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액을 마이너스해 줍니다. 이것이 소위 소득평가액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재산의 일정한,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3,000만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초공제액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얼마, 중소도시는 얼마, 대도시는 얼마 이렇게 보사부에서 가격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재산평가액에서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채도 또 마이너스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환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곱하기 소득환산율인데 소득환산율은 여기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재산별로 소득환산율을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을 100%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많다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예금은 몇 %를 인정해 주냐 하면 6.26%을 재산환산율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일반재산은 4.17%, 집이나 토지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곱해 주게 됩니다. 소위 이게 재산의 소득환산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저희도 업무를 담당하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니까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제도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킬지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금융조회를 하죠. 부정수급자는 물론이고, 금융조회를 하기 위해서 금융연합회,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조사를 해라 하는 지침이 하달됩니다. 2001년에는 1년에 한번 했어요, 주기적으로. 지난 해에는 두 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라라고 하면 본인동의, 금융실명제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융조회는 극히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연합회에다 내려보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제도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고 또 정확한 사람을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양면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든간에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인정이 되면서 수혜의 범위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관 사업 해가지고 노인 식사, 목욕, 장애인서비스 이런 서비스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인지 사실 이대로,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복지관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개 복지관에 부설 복지자원봉사센터 서비스를 추진하는 센터가 되겠는데요. 가사를 도와주고 또 찾아가서 간병을 해주고 또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켜주고 결연도 시켜주고 의료기관과의 매치도 시켜주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현재 인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어떤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복지관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거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좋은 사항들입니다. 이 추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거죠. 방법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인 것 말고…….

인력은 1명인데요. 사회복지관내에 부설 복지센터를 둬 가지고 1명이 전화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필요를 발견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그 관내 지역이, 물론 더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나 여하튼간에 1명이 그 지역에서 전환상담이나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하면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간병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매치를 시켜준다든지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후원자를 결연시켜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시·군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운영경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이나 또는 권장을 해주고 계도도 해주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개선도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사환경 쪽이니까 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이 노인 특히 목욕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업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제2청사 지역에 우리 보사환경 소속위원이 2명, 위승철 위원하고 이익훈 위원이 있는데 이 두 분하고 업무보고나 감사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닐 때, 일반적 업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수시로 뵈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무 문제라든지 또는 그것을 떠나서라도 다른 지역 현안에 관계된 사항도 같이 논의하고 그럽니다.

다행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만나서 관심있게 협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복지병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것 보니까 들어 보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계공무원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복지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복지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지병 구제를 위한…….

영국에서의 사례요.

영국의 사례는 제가 가봤거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라도 사실은 꼭 그거하고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정책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을 안하고 노숙하고 자기가 얻어먹거나 쉽게, 이렇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취업알선을 시켜준다든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재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상에도 제가 보니까 직업알선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업알선센터는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직업알선센터는 저희 파트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노동파트, 소위 직업안정을 담당하고 고용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노동부 산하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소위 지방노동사무소, 상공회의소 이러한 기관에 직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전산망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인·구직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어떠한 사람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받고 또 구인을 하고자 하는 업체나 사업장을 매치시켜서 그것을 알선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발달된 정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성공한 사례라고 그러는 것은 교육부서와 복지부서를 통합을 시켜 가지고, 부처를 통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병에 걸린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나태해지는 거죠. 자기가 적성에 맞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교육배경에 알맞는 그런 직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지병에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망을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시도한지 몇 년만에, 지금은 거의 실업률이 5%라고 그러면 안정고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까지 실업률을 떨어뜨렸던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산망을 일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얘기를 시작한 건데 직업알선센터에서 데이터베스화 해가지고 확보된 취업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노숙자 부분에 대한 취업실적이 금년도에는 200명 계획이고, 상당히 미미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74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외에 일반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구인·구직을 해준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도 전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데이터를 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안심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업알선센터라든지 취업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는 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안심되기는 하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복지병에 걸린 그런 노숙자라든지 복지병에 걸려있는 저소득층이 필요 이상의 혜택을 받지 않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진짜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쌀하던 겨울 날씨가 조금은 포근해진 입춘계절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촌의료원장 이우흥입니다. 존경하옵는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료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허락하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의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대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정고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우 문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경영목표, 일반현황, 의업수입 및 진료실적,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 경영목표 및 4쪽 일반현황 중 연혁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쪽 조직 및 인력 중 기구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원장산하에 비상근기구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으며 상근기구로는 2부 20과 1실로 진료부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진료과 내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총 142명의 정원 중 일용인부 15명을 제외한 132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의료직은 총 83명으로 의사 15명, 약사 1명, 간호사 48명, 의료기사 19명이며 일반직은 총 49명으로 사무직 16명, 기능직 24명, 간호조무사 14명, 기능직 9명, 고용직 10명이며 일용직은 부대시설 직영 등을 위해 15명을 채용하였으며 총 인원은 일용직 포함해 147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세부내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7쪽 지역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의 주된 의료권역은 파주시 전역과 고양시 일부이며 16개 읍·면·동의 행정구역과 8만 2,000여 가구에 23만 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당원과 보건소를 포함해 169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종합병원으로 당 의료원이 유일하고 병원도 파주 명지병원 1개소가 있으며 그밖에 의원 84개 치과의원 34개, 한의원 32개, 보건소를 포함한 18개소의 보건의료시설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및고양시 인접지역으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8쪽 시설 및 의료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대지가 5,093평이며 본관, 신관, 장례식장 등 건물이 3,266평입니다. 41개의 병실에 165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총 54종 68대로써 500만원 이상 주요 장비는 전신전산화단층촬영기, 원격조정 X-선 촬영기 외 다수 여러 장비를 갖추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0쪽 의업수입 및 진료실적 중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손익을 보면 의업수익이 65억 3,000만원이고 의업비용이 84억 9,000만원으로 19억 6,000만원의 의업손실을 실현하였고 의업외수입 11억 6,000만원과 의업외비용 9,200만원을 차감하면 8억 8,900만원의 당기순 손실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손익입니다. 의업수익이 55억 6,000만원이고 의업비용이 77억 2,000만원으로 21억 6,000만원의 의업손실을 실현하였고 의업외수익 14억 4,000만원과 의업외비용 5억 3,000만원을 차감하면 12억 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손익입니다. 의업손익이 51억 6,000만원이고 의업비용이 103억 2,000만원으로 51억 6,000만원의 의업손실을 실현하였고 의업외수익 19억 6,000만원과 의업외비용 5억 6,000만원을 차감하면 37억 6,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실현하였습니다. 2002년도의 당기순손실이 커진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26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손실폭이 증가되었고 기업결산에는 퇴직금 지급액과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기하면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 의업수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업수입증감 추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수입은 65억 3,200만원이고 2001년도 진료수입은 55억 6,200만원으로 14.8%에 해당하는 9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 진료수입은 51억 6,0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대비 7.2%에 해당하는 4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수 증감추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진료인원은 15만 6,000명이고 2001년도 진료인원은 12만 9,000명으로 16.9%에 해당하는 2만 6,000명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 진료인원은 11만 8,000명으로 2001년도 대비 8.7%에 해당하는 1만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 진료유형별 인원은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업수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에 취임한 것은 2002년도 1월 7일에 취임하였습니다. 원장에 취임할 당시 저희 의료원의 의료환경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 취임 후 3개월 동안 내과, 신경외과, 소아과, 치과, X-선과, 응급실 등 총 6개과에 7명의 선생님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도 1, 2, 3월은 전년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3억원대의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9월부터는 5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도 1월까지 5개월간 평균 월수입액은 51억 7,00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하면 2003년도에는 63억원 정도의 의업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2002년 대비 12억원의 수입증가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1년도 대비해서 약 7억 5,000만원의 의업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자금 보유현황입니다. 운영자금은 3,600만원이고 출연금 13억 900만원과 정기예금 상환 등 총 17억 4,500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금현황입니다. 미수금은 2002년도분 14억 9,300만원과 과년도분 1억 2,900만원 등 총 16억 2,2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지급금 현황입니다. 미지급금은 2002년도분 약품비 6억 7,400만원, 재료비 1억 800만원, 관리비 6,100만원, 의업외비용 4,000만원, 유형고정자산 9,900만원 등 총 9억 8,4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3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방암촬영기 외 18종을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구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개·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건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신관건물 내부도색공사, 병실환자용 TV, 에어컨 교체, 대형냉장고를 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직영운영 현황입니다. 2002년도 건수는 629명이고 수입은 13억 9,100만원이고 지출은 5억 6,100만원으로 8억 3,000만원의 운영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구내매점 직영운영입니다. 7억 6,300만원의 매출액에서 5억 9,500만원의 매출원가를 공제하면 1억 6,700만원의 매출이익을 올렸고 1,500만원의 기타수입과 1억 2,400만원의 지출을 차감하면 5,800만원의 운영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임직원 직무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서비스개선을 위한 임직원 직무교육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환자 및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임직원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실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1부터 2월 27일까지 시설아동에 대해 포경수술을 무료로 시술하였고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강원도 동해 수해지역에 무료진료반을 파견 189명을 무료진료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9,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질 및 성인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 결핵, 브루셀라 등의 환자를 치료하였으며 보건소와 연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암 검진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문산종합여종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폭력교육을 실시하였고 3명의 행려환자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연고사체 4명에 대해 장례절차를 이행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80명에 대해 장례비 1,7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의료장비구입에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일반 X-Ray 촬영기, 효소면역기, 인공호흡기, 기타 장비 및 기구를 구입코자 하오며 장례식장 보수공사, 신관화장실 개·보수공사, 구관 3층 난방 및 냉·온수배관 교체공사, 공조기 보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7쪽 의료원 운영개선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보위 65550-17647호 및 보위 65550-10025호에 의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확고한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정립, 효율성있는 조직운영, 노사공존, 운영개선안을 마련하고 2003년도 의료원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주민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기본추진 방침은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건물을 개·보수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책임경영과 노사화합문화를 조성하고 도정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 중 시설개선 분야입니다. 의료원별 장기비전, 특화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저명한 서울대학교수인 김창엽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2월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저소득층,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 진료 및 보건기관과 연계한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원무과 접수창구를 개방, 환자와의 의사소통 원활 및 병원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구관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병원분위기를 쇄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인실 병실을 온돌방으로 개조, 안락한 입원생활을 조성코자 산부인과 산모병실을 개·보수공사코자 하오며 입원환자 환자복, 담요 등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세탁물을 세탁업체에 위탁, 편안한 입원생활을 제공코자 하오며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팍스장비 및 전산시스템 현대화를 추진코자 하오며 공공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CIP를 개발하여 안내판, 구급차, 행정서식, 용지에 적용하고 의료자긍심 고취, 배지 등을 제작 착용과 캐릭터를 활용코자 합니다. 의료원 안내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여 찾기 좋은 위치 제공으로 이용객 편의도모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옵고 민원인 전용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코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료과별 쾌적한 환자 대기공간을 확보코자, 휴게공간을 마련코자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소아과 환자들의 놀이방을 증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실내조명을 밝게 조도를 개선하고 먼저 구관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신관 화장실을 개·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의정부의료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2003년도 1월 구성, 의료원 운영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운영, 물품공동구매, 성과급제 도입 등 경영개선방안을 추진하고 특수시책사업, 공동사업, 기타 제반 의료원 공통사항 등 주요 임무를 논의하는 팀을 운영코자 합니다. 총정원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체계를 마련코자 하오며 인사교류의 활성화로 동일기관내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희망자 연고지 배치로 근무의욕을 고취코자 하오며 의료원 친절서비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하오며 우수친절병원 선정 후 벤치마킹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도 조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친절직원추천함 및 건의함을 배치하고 고객불편신고함 및 필기도구를 비치하고 출입현관에 PC를 비치하고 직원 명찰패용을 종용하고 이를 이용해 매분기 및 연말 직원표창 및 해외견학의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고객서비스헌장을 보완하여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확대 게시 및 실천방안을 모색코자 하오며 각 과·실에 사진게첨 및 담당업무를 안내하는 직원실명제를 실시코자 하오며 1일 안내 친절도우미를 운영, 환자진료, 입원·퇴원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직원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의사 및 각 실·과장들만 시행되고 있는 연봉제 및 성과급제 시행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 후 시행코자 하오며 전자입찰제를 도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청소 및 세탁 등 외주대상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하오며 월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개최, 직원고충 및 업무개선 방안을 수렴하고 경영개선, 친절병원만들기 등 새로운 제안을 창출코자 하오며 게시판을 이용하여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고 직원 상호신뢰, 존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친절도우미와 연계해 의료보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장례식장을 직영관리해서 보다 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연계사업을 전개해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이미지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당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부들의 명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촌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장정은 위원입니다.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구내식당 3명이라는 게 어디에서 근무하는 3명을 말하는 건가요? 6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에 3명이 있다는데 환자식이나 직원식사를 하는 식당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구내식당 직원을 말합니다.

구내식당이 3명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나요?

토털 7명입니다.

일용직만 3명인거고요.

네.

그러면 장례식당의 3명은, 장례예식장의 식당도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 여러 군데를 받아봤는데, 저는 금촌의료원의 종이 질이 굉장히 좋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게 양면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의료원, 의정부의료원 것을 보시면 조금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구관 3층 난방 및 냉·온수배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있어서, 구관을 할 건지 어쩔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계획만 수립한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배관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약품을 사용해서 뚫어내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시행하시게 되면 참고해 주시고요.

네.

16페이지에 학생검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검진인가요?

고 1이 되면…….

그런데 이게 공공의료 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병원수입으로 그대로 잡아줘야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실적을 잡는 건 좋은데 이건 병원수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의료원에서 말하는 공공의료라는 거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소득층 암 검진 같은 것도 아까 저렴한 비용이라 그러는데 받을만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솔직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보통 일반검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그거는 단체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연고사체 처리 실적에 대해서는 이걸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4명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냥 무연고라서 의료원에서 100% 부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시 사회과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전체 부담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의료원이라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원을 활성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하나씩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이면 보다 더 공공의료 혜택을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금촌의료원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경영개선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이후부터는 진료수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경영개선을 많이 하셨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가져오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개선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2002년도에 비해서는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니, 수익증대가 있었으니까 경영개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이익이 아니고 진료수입만 가지고, 진료에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경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의도하는 질의내용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산부인과의 수술도 원장님이 직접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수입 중에 산부인과가 차지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부인과 환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진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 숫자가 적어서 진료부장이 주로 하고 있고 저는 다른 파트에, 건강검진이나 그런 파트에 나가서 검진도 하고. 산부인과에 환자가 많으면 가끔 진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만환자가 많이 떨어지고 또 주위에 개인의원들이 많이 생겨서 산부인과 환자는 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은 그때처럼 산부인과 진료는 하지 않고 계시고요?

산부인과 진료를 가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수가…….

하긴 하시고요?

네,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사실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혹시 새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비서실장으로 예정된 분하고 친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십니까?

네,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언급하신 적 없습니까?

전 없습니다.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비서실장에 내정된 분하고 옛 친분을 앞세워서 얘기하신 적이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럼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네, 사실무근입니다. 저하고는 안면도 없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확인만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영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업수익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의업비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 퇴직금을 중간계산하셨는데 퇴직금을 중간계산한 근거는 어디 있으며 순손실이 51억 6,000만원으로 도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업외수익이 19억 6,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요. 의업외비용이 5억 6,194만 7,000원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퇴직금 중간계산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단기손실이 2000년도에 비해서 2년만에 400% 손실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일반회사의 경영개념으로 볼 때는 완전히 도산이나 문을 닫아야 될 위치에 있는데 지금도 계속 문을 열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 문제는 행자부에서 발표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 6개 의료원에서 공히 함께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연금을 보조받아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의료원 인건비에 포함되면 안 되는…….

그렇죠. 이게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11억 1,480만원이 맞는 건데 이렇게 기록된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영구성비가 잘못 포함돼 있다면, 이 자료의 실적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체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뒤에 쭉 나와 있는 이런 계수도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계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옆에 비고란에 표시했습니다. 11억 1,480만원이라고 옆에 비고란에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18억 9,591만 4,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비 18억원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관리비는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장비유지비 및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관리비 내용을 유인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의업외수익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의업외비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업외수익은 영안실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수입하고 영안실수입 합한 게 의업외수입이고 의업외비용이라는 것은 영안실 운영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안실수입이 보조금 4억원이 포함돼 있는 걸로 봐서 15억원이 순 영안실 수입이 되겠군요? 보조금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익은 8억원 정도입니다. 15억원 정도의 수입에 운영비 빼고 나면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손실이 2년만에 400%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경영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퇴직금중간정산 부분을 빼고 나면 2001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11억원 정도가 되니까.

다른 의료원에는 의료수입이 많이 증가되고 경영수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금촌의료원도 앞으로 전 직원이 분골쇄신하는 마음의 자세로 내년도 사업계획 및 결산할 때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는 전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입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겠지만 의료원이 다 어려운지 알면서도 금촌의료원에 또 여쭤봅니다. 의료원이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지역의료서비스 및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거라는 건 알지만 터무니없는 경영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 문제가 많은 것도 있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부분부분 해야 되는 것을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수이북 3개 의료원에서 800만원 들여서 시설개선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무엇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모든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시설개선분야에 대해서 용역준 거하고 그 다음에 TFT팀제 제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시설개선분야도 포함돼 있고 공동구매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 의료원이 같이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금촌의료원하고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이 각자 경영마인드도 틀리게 운영돼 와서 색깔이 조금씩 틀리고 경영방침이 틀리다 보니까, 지역여건도 물론 관계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도 틀려왔는데 TFT팀제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경영하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자 이런 뜻입니까? 금촌에서 어디를 쫓아가기 위해서 배우러 간 겁니까 아니면 한수이북은 똑같이 하자는 뜻에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하는 겁니까?

그건 금촌, 의정부, 포천 전부 다 의료환경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독특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TFT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물품공동구매라든가 성과급제까지도 의견을 나누는 걸로 봐서 돈 주는 것도 같이 의견을 나눈다든가 경영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이 운영하자는 얘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물품공동구매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의 권고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일치된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의료원별로 특성있는 부분은 그렇게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공통되는 부분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지도 얼마 안 됩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분야에 대해서도 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2월말까지니까 곧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줄 때는 물론 TFT팀에서 의견이 나와서 했다고 보고 그런 것에 의해서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어떠어떠한 부분의 시설개선이면 우리 지역에 좋겠다라는 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용역사업은 사실 특별히 각 의료원별로 계획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하는 거지 의료별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시했단 얘기는 도에서 시설개선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의료원별로 용역을…….

아닙니다. 시설개선분야가 아니고 전 의료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한수이북 3개만 800만원이라고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한수이북은 서울대학팀한테 주고 한수이남은…….

도에서?

네,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TFT에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했단 얘기군요.

네.

그리고 산부인과도 말씀드리는데 그전에도 제가 가서 보면 산부인과 수술실이 거의 환자가 누워있는 것 자체가 싫은 그런 정도의 시설이었는데 좀 개선해서 바꿔놨습니까?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하고 시설구조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구조는 변경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청소만 한 겁니까?

청소하고 관리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1일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료숫자만 얼마가 됩니까?

진료숫자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10명∼20명 정도 됩니까?

네.

10명∼20명 진료하면서 원장님이 본 분이 몇 분입니까?

저는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본 분이 몇 분 되냐구요.

5, 6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네.

그럼 나머지 15명 정도는 관리부장님이 보십니까?

진료부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환자는 한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산부인과 수술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달에 10건 미만입니다.

10건 미만.

네.

산부인과가 10건 미만이라는 얘기는, 산부인과는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적자이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산부인과를 시설개선하겠다고 계획잡고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시설개선을 웬만큼 해가지고는 개인병원 쫓아가기도 힘들텐데. 요즘에 산부인과 개인병원 굉장히 잘해 놨거든요. 그 사람들은 환자가 차고 넘쳐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의료원마다 가보면 산부인과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시설만…….

시설개선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온돌방이 없습니다. 온돌방이 없어서 온돌방을 한 두 개 만드는데 그것도 꼭 산부인과 환자만 입원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인환자분들라든지 온돌방을 선호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용은 아니고 산모가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일반환자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온돌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온돌방을 한두 개 만들어서 노인환자분이 왔을 때도 계실 수 있고 산모가 왔을 때도 있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산부인과는 아주 특화되지 않으면 아마 사용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 직접 산부인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산부인과 그 정도돼 가지고, 혹시 원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7세입니다.

57이면 며느리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만약에 딸이나 며느리가 애를 낳으면 원장님네 수술실에서 원장님도 아마 수술을 안 시키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수술실 보고 나니까 거기 가서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수술방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다른 개인의원에 비해서는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의원의 경우 수술방이 잘 되어 있는 곳도 물론 있지만 의료원 수술방이 다른 개인의원보다는 못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업을 10년간 했는데 개인의원이 지금은 좀 깨끗해졌지만 개인의원이 의료원보다 나은 수술방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그래도 낫다니까 저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죠. 어쨌든 산부인과를 시설개선하고 있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환자는 좀 나아졌는지 의료서비스는 좀 나아졌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스스로가 다른 데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시설개선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더 좋아질는지 두고 봐야죠.

네.

그리고 우리 의료원 자체가 사실은 말썽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금촌의료원에 대한 것은 의견의 비중이 좋은 것보다 나쁜 비중이 많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원장님 스스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원장님 쪽에서 본인의 의사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원장님이 경영을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계속 계시면서 원장님이 의료원을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어떻습니까? 금촌의료원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계획대로라면 나아질 수 있다는 비전이 눈에 보이십니까?

물론 당장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장님이 자료 읽으신 것 말고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금촌의료원에 내가 와보니까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금촌의료원을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원장님 마인드가 있으면 얘기 좀 해줘보세요. 여기에 있는 계획은 빼고 원장님 스스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계획된 마인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흑자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리해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 부분에서 공공분야를 좀 많이 강화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의료원을 개조를 해서 반 정도는 공공분야 쪽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진료부분 쪽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개과를 통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또 공공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상급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아무래도 공공분야를 활성화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국 보고를 받은 계획이 의료원들을 경영에 대한 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제도라는 얘기는 경영을 잘 했을 때와 못 했을 때를 가려놓는다는 얘기인데 경영을 못 했을 때 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서에. 그러면 현재로 놓고서 금촌의료원을 평가한다면 일단은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원장님 쪽에는 경영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쪽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쪽에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여기서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잘 할 수 있다고 피력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같은데 원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원장님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는 책임지고, 원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라고는 부분이 안 접해집니다. 평상시에 원장님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돌아보시고, 아주 좋은 친절 배지도 달아주고 친절도우미도 둬서 환자한테 원스톱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환자를 돕고, 좋은 얘기는 전부 다 있는데 사실은 좋은 얘기대로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 스스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환자들 좀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모든 환자들한테,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지만 일본 사람들이 '하이, 하이'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아부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공무원은 가식적인 서비스의 웃음이라도 많이 웃어야 됩니다. 속이 뒤틀려도 웃고 친절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프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속도 상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경영의 책임자니까 우리 금촌의료원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면 원장님께서 생각을 좀 낮춰서 일일이 하나하나 좀 만나시고, 누구누구 탓할 것 있겠습니까? 최후의 잘못은 원장님한테 있는 건데. 누가 잘못됐든 원장님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쪽에서 힘껏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원장님이, 금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아니면 한수이북의 의원들이라도 불러서 수시로 만나면서 커피를 한잔 하더라도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지 말고, 기왕 할거라면 가깝게 해 보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은 원장에 취임한지 1년밖에 안 돼서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역여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나와 있는데 금촌의료원 주변에 병원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60개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 합해 가지고. 그리고 일산 쪽에 약 20분 거리에 일산백병원이 있고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50분거리라고 자료를 첨부하셨습니다. 이 첨부를 어떤 이유로 이런 자료를 여기다 넣으셨습니까? 지역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 적자가 많이 난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넣은 겁니까? 어떤 생각으로 지역여건이 이렇게 안 좋다는 자료를 첨부했습니까?

꼭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원이 6·25전쟁 끝나고 1954년에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때는 여러 지역의 의료시설도 미비하고 그때는 정말 우리 의료원이 지역에 공공성을 가지고 많은 봉사도 하고 또 의료봉사도 했는데 지금은 지역여건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불리해졌다는 말이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의료원 쪽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해졌어요. 이렇게 볼 때 의료원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은 혹시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출도 50억원밖에 안 되고 찾아오는 환자수도 형편없이 적고 또 적자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공공성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병원을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혹시 가져본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전체인구가 23만 7,000명입니다. 파주시 전체에 종합병원이 우리 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합병원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방법만 조금 더 강구하면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는 자료를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악조건이다라는 것을 자료로 첨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일산 쪽에 대형병원이 많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가능성은 앞으로 인구가 20만명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여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장례식장의 직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년 됐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 수입이 의료원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직영체제를 하는 게 정말 잘 됐구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사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교류 활성화는 어떻게 한다는, 한수이북 지역 3개 병원의 직원들간에 서로 인사이동이 앞으로 있을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인사교류 활성화해 가지고 방법은 의료원간 1 대 1 정기교류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충청남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저희들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인사권이 의료원장한테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가 될까요? 이렇게 돼도 관계없습니까?

조금 연구·검토 돼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원끼리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건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단계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에 거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아까 장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례식장 연간 이익이 8억원 정도 되죠?

네, 8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8억원인데 보수는 한 4억원 들여서 한단 말에요. 좋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그것은 좋은데 화장실 보수하는데 2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갑니까?

전체 화장실을 다 개·보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원 화장실이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낡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집의 화장실을 전부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집수리를 하면서 화장실수리도 같이 했는데, 누가 이것을 작성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2억원이 들어갑니까? 화장실이 몇 개나 되고 화장실 1개당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정고진입니다. 신관의 화장실이 각 층에 2개씩 있기 때문에…….

신관이요? 신관이면 최근에 신축한 겁니까?

잠깐만요.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정고진입니다. 신관이 '93년도에 신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문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층에, 그러니까 지하실 3층까지 해서…….

화장실이 전체 몇 개입니다.

2층까지는 2개씩 있고 3층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10개가 2억원이면 화장실 하나 개·보수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아니, 그러면 제일 비싼 모자이크 타일이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타일이나 그런 안에 있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짧은 시간에 봐서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허술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금년도에 보수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 10개에 2억원이라고 하면 누가 곧이 듣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보수가 뻔한 것 아닙니까? 변기 전체 바꾸고 타일 붙이고 문짝 교체하고, 그런데 화장실 하나당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대강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사는 해보았는데요. 예산을 부족하게 잡지는 않고 일단은 2,000만원씩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 원장님, 관리부장님, 총무과장님에 대한 이력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대한 그 동안에 조사했던 견적내역이라든가 사양서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10개에 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일정 배관 내부 전부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난방까지 전부 한다고 그래도 10개 화장실에 라디에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겠고, 실내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온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무과장께서는 그 동안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현대화에 의해서 X-Ray 뿐만 아니라 팍스장비해 가지고 10억 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일반 의료장비는 빼고라도 지난번 연말에도 의료장비 현대화에 관해서 팍스장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팍스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6억원 정도 들어가는 장비인데 사용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팍스장비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진료를 하고 일주일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어느 정도나 되며 장비비용에 대해서 장비 사용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팍스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X-Ray 촬영하는데 필름도 필요 없을 뿐더러 환자관리를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진료하는데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진료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팍스장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가지고 있는 장비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장비의 성능을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구입이 되었을 때에 팍스장비를 이용해서 진료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진료대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료효과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옛날에 보면 MRI, 자기공명 단층촬영기가 처음에 도입될 때 병원 문에 써놓았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진료를 받으시오" 하고 써 놓았는데 팍스장비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원에 이 장비가 보유됐다는 내용을 듣고 과연 이 장비를 이용해서 몇 분이나 와서 이것을 촬영하겠느냐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많이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비를 해놓는 것은 구색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그때 논란의 내용들도 금촌 쪽에 일련의 병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장비, 큰 병원들이 얼마든지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다. 그렇다면 장비현대화라는 차원에서 해주기는 해 주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이 장비가 실제 도입이 되더라도 별로 쓸모가 없다, 쓰임새가 없다 그러면 장비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과감하게 "이 장비 아직까지는 우리가 들여서는 안 됩니다. 차후 몇 년 병원이 새로 개·보수가 되고 환자수가 늘어날 때쯤 필요합니다"라고 소신있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 장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홍보효과를 통해서 환자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한 파급효과,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6억원의 장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1주일에 몇 분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계산을 못했습니다.

지금 CT 쓰시죠?

씁니다.

CT 촬영하시는 분은 1주일에 몇 분이나 오세요?

CT가 하루에 보통 5건 내지 6건하고 있습니다.

5건, 6건씩 CT촬영을 한다? 장정은 위원님! 실제 병원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CT 5건, 6건 촬영해서 수지에 영향이 맞습니까?

수지의 영향보다…….

아니, 글쎄 의도하는 데는 그거보다도…….

수지는 안 맞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팍스장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위원님들은 그게 의료용 장비라고 그러니까, X-Ray처럼 찍어서 환자에게 보여지는, 내시경 같은 기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팍스장비 자체는 우리가 X-Ray를 찍으면 X-Ray 분량들이 있고 또 X-Ray 필름을 통해서 찍은 것보다 면밀하게끔 X-Ray 상황을 영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동선의 거리를 줄여서 직원들이 일할 부분이 작아진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아마 팍스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촌의료원에서 팍스가 필요한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자를 유치하는 목적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진들의 어떤 편리성과 그 다음에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 하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이 장비를 도입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CT나 MRI이나 이쪽에 연결을 해서 쓰는 겁니까? 필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바로 거기에서 전송을 시켜서 바로 의사선생님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영상이 뜨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까부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갑갑한 게 그것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의료보험조합에서 팍스를 사용했을 때 일반 X-Ray보다는 조금 더 수가를 쳐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앞으로 팍스를 들였을 때, 시기적으로 5년, 6년 지났을 때 그 돈만큼 수입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야기가 종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장비라고 해서, 아까 장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무슨 장비인지도 비로소 알게 된 내용이고. 이런 장비 하나하나가 구입이 되고 도입이 될 때마다 의료원 장비는 현대화되는 것으로 분명히 저는 봅니다. 보지만 이것에 대한 사용기대효과는 사실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해 주고 안 주고 이런 쪽의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원장님들이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원장님께 의료원에 안 써도 됩니다. 언제까지 유보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 저희는 의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없이 사달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가슴아픕니다. 또 경기도민의 혈세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낸 세금들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1,000원짜리 1만원짜리가 효과를 백배 천배 낼 수 있을 때 그것은 제대로 일을 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내용이고 일선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의료원 경영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그것도 가장 소중한 부분이지만 경영합리화에도 정말 피나는 애를 써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도입이 되면 될수록 도민에게 더 큰 짐을 지어준다는 사고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화장실 개·보수문제 그 다음에 또 시설 개·보수 문제에 관한, 14페이지 장례식장 보수공사하고 신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구관 3층 난방 및 냉·온수 배관교체공사, 공조기 보수공사 여기에 관한 실제내용 및 견적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사실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원장님께서 금촌의료원에 있는 간부직원들 중에 같은 내용으로 언급돼서 얘기가 나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 전혀 없으신가요?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촌의료원에 있는 관리부장님께서 비서실장 내정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많이 언급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접수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고요?

병원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관리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관리부장 정용대입니다.

관리부장님께서는 비서실장 내정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관리부장으로 오기 전에 고양시의원을 했었고요. 잠시 정당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정도를 어느 정도 되어야 친분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많은 정치인들을 알고 지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히 알고 지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친분관계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대해서 의료원 내부에서 언급하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믿어도 좋습니까?

네.

만약에 의료원의 간부직원이 그런 고위층의, 아니면 고위층의 예정된 분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부각시키거나 발언한다는 것은 의료원의 경영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수입증대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간부직원이 그런 친분관계를 언급한다면 경영개선이나 의료수입증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금촌의료원의 경영개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시네요?

아니,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도 안 해 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죠.

관리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은 없지만 본 위원이 접수한 바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정부의 고위관리층에 예정된 분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언급이 되고 발언됐을 때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금촌의료원은 정당이 아니죠. 금촌의료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와는 관계없이…….

아니,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관리부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저는 관리부장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을 전제로 하고 간부직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에게 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연관시켜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리부장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관리부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관리부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관리부장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단지 간부직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금촌의료원의 경영개선부분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부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관리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금촌의료원이 경영개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들이 언급되고 돌아다니고 내부적인 갈등을 갖고 있다면 금촌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관리부장님한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부장님께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그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장께서는 안 하셨다 그러셨죠?

네.

그럼 관리부장께서는 안 하신 거예요. 관리부장님께서는 안 하셨지만 제가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금촌의료원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촌의료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닌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루머가 금촌의료원 내부에서는 떠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발원지가 없다고 그러면 그 발원지가 관리부장님일 수도 있고 관리부장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관리부장님이 아닌 곳에서 발원지가 돼서 그런 문제가 떠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리부장님이나 원장님께서는 그런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리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떠돌아 가지고 조직적인 문제가,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참고해서 병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촌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잡음이 들리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의료원에서 그런 소문을 한 번도 못들었습니까?

네,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장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기도립병원이 점차 양로원화 돼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어서 양로원이 아니라……, 웃지 마세요! 제가 지금 웃기는 거 아닙니다. 심각하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장선생님도 알고 있다라는 자료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갖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글쎄, 전 거기에 대해 잘 모르는 일입니다.

원장선생이 알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모른다 그랬죠?

네, 모릅니다.

갖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과장 좀 나오세요. 원장님은 앉으세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총무과장도 만약에 내가 증거를 갖다대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원무과장 나오세요.

금촌의료원 원무과장입니다.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네, 들은 바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관리부장 좀 나오세요.

관리부장 정용대입니다.

지금 비서실장 내정자 문희상 의원 보좌관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보좌관이 아니고…….

얘기 들어보세요. 과거에. 그리고 그걸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나온다면 제가 인수위 인터넷에 띄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증거가 나오면 괜찮겠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증거가 나온다면, 증인이 나온다면 인수위의 문희상 씨한테 띄워도 되겠습니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나와 가지고, 합리적인 증거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증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증거가 맞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분명히 모른다고 했죠? 원장님 분명히 모른다고 했죠?

네, 모릅니다.

총무과장도?

네.

원무과장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그걸 증인을 다 데리고 와서 밝히면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관리부장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책임도 저희들이 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희상 당사자한테 바로 인터넷에 띄워도 되겠습니까? "당신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분명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내용과 관계없는 개인신상적인,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본 위원은 금촌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나는 항상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왜 노조위원장 안 데리고 왔어요? 항상 이런 회의를 하면 노조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노조위원장은 다른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인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경영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장님 경영개선에 뒷받침이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와 같은 질의나 또는 다른 얘기들이, 또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상호간에 좀 섭섭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02년도 수익비교표를 보더라도 작년 9월부터 상당히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경영개선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힘을 합쳐서 병원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의료원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원장님 못들으셨다 그랬죠?

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 좀 할게요.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10페이지에 관리비가 18억 9,591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돼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관리비에는 공공요금하고…….

감가상각비가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네.

포함돼 있습니까?

네.

얼마 포함돼 있습니까?

4억원.

18억원 중에 4억원입니까?

네.

그러면 4억원이라는 건 적립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이 다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감가상각비 4억 몇 천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건 작년 것을 대비해서 4억원을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감가상각 계산할 때 건물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몇 년으로…….

50년 했습니다.

50년이요? 그러면 토지도 마찬가지겠네요?

토지는 감가상각 없습니다.

아니, 건물 감가상각을 50년 계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감사는 안 받나요?

받고 있습니다.

건물은 법으로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년으로 계산을 합니까? 설상 이 건물이 30년을 가든 50년을 가든 법상으로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사무집기나 기타 재산은 재량에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물건을 많이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병원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4억원이면, 연간 4억원입니까?

네.

재산가치를 얼마를 계상한 겁니까? 건물, 장비 다 포함해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선배위원이신 노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개·보수, 2003년도 주요사업,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있는 시설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14쪽에 나온 거. 이게 입찰에 붙인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 주시고 뒤에 16쪽에 나와있는 주요사업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구내매점, LG25편의점 직영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이익이 2002년도에 5,835만 3,000원 나와 있습니다. 직영하지 않을 때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직영 언제부터 했어요?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2001년도 전에, 직영하지 않을 때 임대료는 얼마씩 나왔습니까?

1,200만원 정도…….

연?

네.

이걸 봅시다. 1년 동안 매출액이 7억 6,300만 5,000원입니다. 맞죠?

네.

매출원가가 5억 9,500만원 정도 나왔고 매출 총이익이 1억 6,7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매출액이 22%가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기타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LG에서 다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건 일단 수입에 들어가네? 그럼 기타수입은 매출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죠? 그러면 일단 매출 총이익하고 기타수입을 합쳐서 이익으로 보면 됩니까?

네.

그러면 2개 합치면 1억 8,300만원 정도 나오고 이 수입이, 전체 매출액이 24%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출이 7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24%가 되는데 운영이익은 총 합해서 7.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타 지출이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매출 총이익에서 저희가 LG한테 지불하는 로열티가 있습니다.

로열티가 얼마예요?

35%에서 30%까지가…….

알았어요. 기타지출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임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1차가 7월 4일에서 7월 6일, 3일간 했는데 무슨 요일입니까? 평일이었습니까?

네,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에 전직원 다 들어가면 문 닫고 들어갔습니까?

3일간 1/3씩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전직원 해놨어요?

3일 동안 전직원이 다…….

병원은 하자 없이 해 놓고 들어갔다는 겁니까?

네.

이 교육을 실시한 기대효과가 환자 및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상호 임직원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표는 이루었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6개 의료원 중에서 직원들간의 알력이 제일 심한 데가 금촌 의료원이에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끼리의 알력은 없는 것으로…….

직원들의 관리부장에 대한 알력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리부장님! 관리부장님, 제가 3년 전에 처음 뵈었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처음 거기 가서 자료 받아보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팍스장비가 도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국비 50%, 도비 50%로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서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에 58인치 프로젝션TV 갖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팍스장비를 아까 장정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팍스장비를 설치해야 될 곳은 최하 분당에 있는 차병원 정도는 돼야, 차병원에 있습니까? 한 대 있죠?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고철처리해야 되겠죠. 폐기처리하죠? 맞습니까, 원장님?

네, 수명이 있죠.

수명이 얼마 정도 갑니까?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 5년 정도…….

5년이요? 그러면 팍스장비 하나로 5년 동안 6억원이라는 매출 정도도 올릴 수 있습니까?

최소한 5년을 잡는데요. 지금 장비에 대한 것은 어차피 환자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에다 16인치 흑백TV 갖다놔도 되는데 58인치 프로젝션 TV 갖다, 이걸로 거실이 다 차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개선, 서비스질 향상 좋아요.

위원장님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팍스장비가 아까 장 위원님 설명을 하셨지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MRI 같이. 쉽게 얘기해서 X-Ray를 찍었을 때 물 뚝뚝 떨어지는 필름을 들고 기사가 의사한테 오는 것을 라인으로 해서, 모니터로 해서 의사앞으로 가는 건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현대 의료시설 장비가 요새 제너럴급은 전부 설치하고 있고 이미 행자부에서 50%의 교부세를 내려서 전 의료원에 3개년 계획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할 수 없어서 받은 거고. 수명이 5년보다는 더 씁니다. 부분부분 보수해 가면서 쓰게 되면 10년, 15년 쓸 수 있는 것이고 의료원이든 병원이든 앞으로 개설되는 데는 팍스장비가 전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확장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이나, 이 소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이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행자부 직원들이나 마인드가 전부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사교류의 활성화, 시행기간 2003년 1월이면 지난 달인데요. 지속추진하겠다.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인사교류의 활성화, 생각하는 게 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일기관 내의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희망자 연고지 배치로 근무의욕 고취를 하겠다는 취지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수이북의 3개 합치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 6개 의료원을 포함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선생님 공감하십니까?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사람 안성에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인사교류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교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당장 2003년도 전반기에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각 의료원별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있어야 될 걸 왜 1월부터 한다라고 해 놨습니까?

1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팀은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교류 문제는 당장 시행한다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인사교류 활성화를 2003년 1월부터 한다는 건 잘못 적어놓은거네요? 그렇죠?

1월부터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또 친절직원 인센티브 부여라고 해 놨는데 연말 50만원, 친절 이 자체를 가지고 친절한 직원들한테 돈을 준다 이건 참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봉급을 타고 있는 사람 전부가 이게 몸에 베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골라서 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전부 다 불친절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불친절하기 때문에 해외견학도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봉제 및 성과급제시행 확대라고 해놨는데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지금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를 해보니까 연봉제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그게 전직원이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과장급만…….

물론 의사들만 하겠죠?

아니, 의사 말고 실·과장들도 합니다. 총무과장, 원무과장, 관리부장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번보다 봉급이 상승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시행하기 전보다 봉급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금촌의료원의 원장이다 그러면 나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직원들 봉급 30%씩 반납하라 하겠어요. 원장이 솔선수범해서 70% 반납하고 그래서 "경영이 정상화 되면 그때 더 가져가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동안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두 분, 원장님 그리고 관리부장님이 어차피 돌아가셔서 금촌의료원을 책임지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천만 도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금촌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6개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촌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원에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하고 우리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의혹하고는 조금은 무게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들은 곳이 있고 또 접수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관리부장님께서 왜 경영개선된 부분은 봐주시지 않고 개인적인 신상문제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저는 관리부장님을 뵌 적이 두 서너 차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부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고 위원장님이 관리부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는 것이나 위원장님이 그러는 것이나 모두 다 금촌의료원이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와 그런 여건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는 것이지 관리부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하겠지만 이런 의혹들, 그냥 생긴 의혹은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조사해 보면 그 발원지는 어디서든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나, 관리부장님이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말들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조직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금촌의료원이 6개 도립의료원 중에 가장 직원들의 알력이 심각한 곳으로 도의회는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알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에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의 개인적인 신상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촌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와 그리고 또 금촌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봉제와 성과급제 시행확대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의사들은 기본 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트에서 조금 진료수익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라든지 했을 때 성과급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요. 성과급제를 지금 실장님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현재 성과급제를 노조랑 단체협상 후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기본적인 맥락 안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를 가르쳐 주십사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제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성과급제를 분류시켜서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금촌의료원에서는 할 수 있는지를 저희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과급제 실시는 노조하고 상의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조에서는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실과장들 하는 기관성과급은 성적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등급을 취득했기 때문에 기관성과급 100%를 주고 개인성과급은 차등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조에서는 당연히 연봉제를 안 한다고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을 떠나서 성과급이라는 자체를 수입을 가지고 배분을 했을 때 임상병리과에서 수입창출, 방사선과에서 수입창출 부분에서 몇 %의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토털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지, 의료라는 게 신경외과 의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아과 의사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지고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분류를 해서 나누어서 인센티브로 갈 수 있는지, 성과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별로 차등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같은 경우에는 월…….

의사 선생님들이 인센티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져요. 그 부분 말고 다른 직원들을 약제과, 임상병리, 물리치료실, 방사선, 구매개, 총무부, 원무과,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급을 주고 성과급을 지급해서, 차등지급하지 않고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무 성적평가를 해가지고…….

성적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균등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 계획이, 의사들은 2003년 9월말까지 시행하셨고 2004년 3월까지 시행하시겠다고 적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병원의 성과급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고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서 저도 저희 병원에 시행해 볼까 생각하다가 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촌의료원에서 좋은 성과급제가 있으면 저도 배우려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계획인지를 나중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균등하게 지급하니까 차등 지급하라고 작년에 행자부 감사에서 개선명령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의료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을 등급을 해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기준을 사실은 정말 아부를 잘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직원도 있고, 말 잘 듣는 직원도 있고,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채점한다는 것조차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금촌의료원에서 그런 성과급제도를 잘 개발하셔서 시행을 잘 하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료원들이나 병원들에게 지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마치기 전에 성과급제를 실시했을 때와 성과급제 실시하기 이전의 지원내역 있죠? 그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금촌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장 윤배중입니다.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의료원에 관심과 비판적 도움을 주시는 경기도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온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태입니다. (인 사) 원무과장 이찬모입니다. (인 사) 총무대리 서인권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의업수입 및 진료실적,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운영방침은 환자존중, 공공의료, 가치경영을 실현하여 일등의료원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1994년 미 1군단에서 건립해서 1956년 보건사회부로 이관 운영하였으며 1957년에 경기도로 이관하여 위탁운영하다가 1975년에 경기도립의정부병원으로 명칭을 변경 1983년 7월 1일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크게 원장아래 진료부, 관리부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다시 진료부에는 진료과, 간호과, 약제과로 세분되어져 있고 관리부는 총무과와 원무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 의료원은 규정상 정원은 141명이고 현원은 1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 및 간호사 등 55명은 정원 외 일용 및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된 진료 권역으로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군,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이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은 288개로써 종합병원 4개소, 병원 5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227개소, 한의원 50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료원의 지역별 환자진료 구성비율은 입원환자가 의정부시 60%, 양주군 14%, 동두천시 3%, 남양주시 1%, 기타지역 22%로 외래환자는 의정부시 99%, 양주군 14%, 동두천시 1%, 남양주시 1%, 기타지역 15%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병상수는 의정부의료원이 242병상, 성모병원이 500병상, 신천병원이 298병상, 백병원이 103병상, 성베드로병원 79병상, 신산부인과 39병상, 한도병원 180병상, 추병원 96병상, 중앙병원 7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은 5,983㎡의 대지 위에 총건평 1만 755㎡의 건물로써 242병상을 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전신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56대를 보유하고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업수입 및 진료실적 부분으로 13페이지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2001년도 의업수입 총액은 97억 2,028만원이며 2001년도 의업비용은 116억 9,483만 6,000원으로 7억 5,733만 3,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의업수입이 89억 8,087만원이며 의업비용은 110억 4,681만 3,000원으로 14억 3,918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경기도경상보조비 감소요인과 한방병원의 이전, 심사강화, 전문의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감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축병상 운영, 응급실 정상화,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년대비 의업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입원수입이 58억 7,972만 1,000원으로써 전년대비하여 93.9%를 달성하였고 외래수입은 31억 114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89.6%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수탁사업비 4억 6,400만원을 포함한 전체의업수입은 94억 4,487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92.9%에 머무르고 있으며 많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진료인원현황을 전년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입원 및 외래 총 진료인원은 19만 1,729명이며 2002년도 입원 및 외래 총 진료인원은 18만 54명으로써 전년대비 93.9%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본 의료원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총액은 26억 6,391만 7,000원이며 채무 확정액은 16억 2,592만 6,000원으로써 채권이 채무보다 6억 3,799만 1,000원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경영성과 둘째, 2003년도 의료원운영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료원 경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환자중심의 병원문화를 조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행려환자 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2002년도 실적으로는 전염성질환 2,349명, 비전염성질환 1만 4,965명, 정신질환 4,111명, 기타질환 15만 8,629명을 진료하였으며 환자유형별 진료실적으로는 전체 진료환자 18만 54명 중 의료급여 환자 6만 4,258명을 진료하여 35.69%의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행려환자 및 부랑자 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계속적으로 의정부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보자 치료 및 공공성진료 및 치료에도 앞장서는 의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책사업 수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은 정신질환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의정부시, 양주군, 포천군, 서울시 성북구로부터 2억 6,800만원을 수탁받아 1,436명에 사례관리 5,900개,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797회, 일반상담 3,599건 외 784회를 통하여 지역의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2억 8,300만원으로 대상자 598명을 관리하였으며 사례관리 7,554회,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6,540회, 일반상담 2,395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사받아 선정되어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희망사다리"라는 명칭으로 의욕상실자, 취업부적응자를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관리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기능장애를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관하는 노인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사업을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총 113가구 128명을 반찬서비스 제공 등 3,10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1년에는 9,800만원으로 591가구 608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 6,98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에는 471가구에 대하여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1,116건 등 총 1만 7,720건의 계속적인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정간호사업 및 의료협력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에서 수술 후 조기퇴원자, 만성질환자, 뇌손상자, 주치의로부터 가정간호대상자로 의뢰된 환자들의 병원치료와 동일한 치료를 위하여 가정간호사 1인 차량 1대로 가정방문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2000년도 대상자 111명을 747회 방문치료하였고 2001년도 대상자 373명 1,052회 치료, 2002년도에는 공공의료사업비를 받아,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가정간호사 2인을 보강하고 502명 1,524회 가정방문간호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위하여 고려대학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였고 중국 요녕성 호로도 시립병원과 자매결연관계에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공제회, 전투경찰대원의 치료를 위한 경기도경찰청, 교도대원의 치료를을 위한 의정부교도소 등과 자매결연관계로 의료서비스를 전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소방대원 치료기관,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써도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군민의 민방위교육시 건강강좌를 통하여 의료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진료권내 35명의 운영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운영 공개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진료협력 및 협약으로는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축산기업조합, 개인택시조합과도 진료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정병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신흥대학, 경민대학과 산학협력체계를 통하여 기술 및 정보교환, 학생실습기회 제공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내부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료원은 인턴 수련병원으로 2001년도에 지정받아 현재 4명이 수련 중에 있으며 그 중 1명은 이미 수련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명은 금년 2월말에 수련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5명이 수련완료 하였으며 2명이 수련 중에 있습니다. 수료요원 중 완료자 전원이 전문요원 자격을 획득하였고 금년에는 2명이 현재 수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대한임상병리학회로부터 임상병리 정도검사 인증으로 월평균 320만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 현안문제, 의료원 발전을 위한 관련전문가, 시민, 임직원이 참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본 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꾼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및 재구축하였고 리후렛 제작·배포 등 홍보마케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원목실 및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과 입원 중에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목욕 744건, 이·미용 1,699건, 대화 1만 9,825명에 대한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료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금촌의료원 운영계획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 이유는 테스크포스팀에서 공동으로 기획문건을 작성해서 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는 공공의료사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의료장비 현대화 및 개·보수 환자서비스에 역량을 결집하고 노사화합으로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며 경기도에서 연구용역한 결과 및 방침에 의거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크게 금년도 계획으로는 시설개선 분야와 운영관리 분야, 두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개설 분야로는 시설 개·보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03년도 예산출연금 8억원을 가지고 폐수처리장교체, 통합검사실, CT실,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장비로는 멀티플 다이렉트 컴퓨터토모그라피라는 장비를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심초음파를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아마 의정부의료원 역사상 최신의 장비가 들어오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팍스장비 도입도 2003년도에 2억 1,600만원을 행자부 교부세로 지원받아 팍스장비를 도입해서 전산화 사업에 앞장서는 의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IP를 경기도 중앙으로의 개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내판, 구급차, 행정서식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부분에 적용하여 의료원 자긍심 고취와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며 도로안내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고 보호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운영하고 안내원을 고정 배치하여 주차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각 진료과별 쾌적한 진료공간, 휴게공간 마련과 통합검사실 운영으로 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한곳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 전직원이 참여하여 청결한 의료원이 되도록 하고 터치스크린을 제작하여 현관에 배치하고 안내도우미도 전직원을 순번으로 정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둘째로 운영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사회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에 보건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 가정간호, 공공의료사회안전망, 호스피스사업, 원목실 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을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의료기능으로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보호수준을 높이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정신병동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타의 모범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ISO인증 추진으로 조직의 통일성과 구체화된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탄력적 인사체계와 인건비 60% 이하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 방침에 의거 희망자 연고지 배치로 근무의욕 고취와 친절서비스 교육을 전직원에게 참여시켜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친절도조사 및 고객불편 신고함설치 운영, 홈페이지에 불편사항 접수 등을 하여 고객 우선중심의 병원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전자입찰제를 조달청에서 등록하여 2003년에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장례식장은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종료시 시설을 개·보수하여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장례 서비스의 지역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협상 이외에 노사협의회를 구체화시켜서 활성화해서 월 1회 이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전담 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료원이 되고자 하며 2003년도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의료원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안성의료원 오늘 의료원 쪽에서 비슷하게 도에서 지시한 사업을 추진하니까 뒤에 무슨 인센티브 적용 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을 수탁 추진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말씀 드리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원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전부 다 진행된 겁니까? 아주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원래 의료원 본래의 취지가 이런 취지고 영업외실적은 항상 흑자 나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거론해 봐야 그렇지만 외래영업에서 이익 창출된 것을 복지에 사용해서 적자나는 거야 오히려 괜찮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요. 이 기획내용에 의료사고에 대한 것이 감사때도 늘 보고 그랬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여태까지 발생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발생시 대비를 따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약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보험제도가 되면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어차피 비용효과 면에서 볼 때는 그때그때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게 먹힌다고 판단해서 일부러 안 들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발생시에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장님을 지내시다가 의료원장님 하시니까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보고요. 늘상 보고자리가 보고를 듣는 자리니까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원장님의 마인드만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서 듣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따라갈 것이고 아니라면 이것은 적극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별도로 의료원들이 계속적으로 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외부에서 똑같이 계속적인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원들 자체가 질적인 서비스개선을 아무리 부르짖은들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립의료원이나 보건소 하면 일반시민들은 의료비가 싼 곳 그리고 의사시스템이 떨어지는 곳,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아마 그런 인식이라면, 의료비가 중간 2차 진료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죠? 기왕 서비스하는 김에 중간 2차 진료보다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 원장님의 전체적인 마인드도 함께 총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꼬인다라는 쪽으로는 전문가의 합의된 결론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10% 안팎의 공공의료기능을 가지고 전체 의료체계의 문제, 의료비 양등이랄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시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무현 당선자께서도 그 부문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서 공공의료비를 한 30% 확대하는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보면 실현불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원장을 해봤더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효율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립병원을 아주 시혜적인 병원으로 운영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세 가지가 변했습니다. 하나는 직영체제, 하나는 위탁체제 그리고 지방공기업체제입니다. 그래도 지방공기업체제로 운영하던 것이 세 가지 제도 중에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관리체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업성을 강조해서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의료원 원장들의 모임이고 행자부 산하단체입니다. 그쪽의 요구는 지방공사의료원을 특수법인화 시켜달라, 지방공기업에서 빼달라는 논의를 했고요.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민간병원도 환자 보고 우리도 환자 보는데, 의료원이라는 게 워낙 공익성이 전제된 게 의료원인데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공익성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집행기관으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주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어차피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는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행태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인위적으로 편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거나 인력확보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을 운영한다면 의사를 최소화 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기능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료원연합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들이 어차피 확대성이 필요하다는 대두도 있고 또 새로운 당선자 인수위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면, 시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2차 진료기관들의 심각성이 거의 위험수준에 달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던, 여러 가지를 보면, 2차 수준의 병원들은 보통 의사분들도 주로 개인병원을 차릴려고 빠져나가고 환자들도 웬지 2차로 가는 거보다는 종합병원으로 아예 가게 되니까 2차가 설 곳이 없어서 국가가 궁여지책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금융지원을 하겠다라는 제도로 하는데 그 지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은 돈을 빌려쓰는 것이니까 이자를 안 받고 원가에 빌려준다 해도 결국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2차 진료기관들을,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면 전부 다 의무적으로 노인전문병원화 시켜버리면, 아니면 저소득 쪽으로 가든, 특화 쪽으로 만들어 가면 오히려 의료도 살리지 않겠느냐. 별도로 외국의료법인들의 법인병원설립이 심각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진의료가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낙후돼 있는 의료원들의 의료체계는 불을 보듯 뻔하고, 제가 봤을 때 2차 진료는 바로 바닥이 날겁니다. 오히려 2차 진료기관은 도산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럴려면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서 의료원 산하 각 지역에 두는 2차 진료기관을 같이 전문노인병원화하는 제도도 검토해 봄직 한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마인드가 좀 크시다고 봐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쭉 나열하셨는데 의정부관내에 있는 2차 진료기관도 수시로 연계해서, 현재 거기도 살고 의료원도 살아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전부 다 병원체계가 시술이 다 안 되는 게 있다면 2차로 보내서 연계해 본다든가 이런 방법도, 의료원이 종합병원만 연결하는 것보다 같이 공생되는 쪽이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말로는 네트워킹 강화가 문제의 열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을 늘린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급성병동 자체는 오버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30%로 맞추려면 강제적으로든 아니면 합리적인 유인책을 써서 개인의원이 운영하는 병상수를 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 프로포션이 맞지 지금 있는 공공병원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이 100%가 운영 안 되는 병상인데 거기다 공공병원 지어봐야 또 오버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30% 공약에 매달려서 더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노인전문병원 이런 건 불가피하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니까 확대해야 되는데 의료원 중에서 제주의료원이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원장님의 마인드랄지 또 서울대학교 메인벨류도 무시못하는 거니까요. 서울대학교하고 잘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1등만 하던 병원이었거든요. 넌센스지만 하여간 지방공사의료원 중에서 성공한 병원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각형식, 공공병원이 잘 됐더니 대학병원에서 가져가고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노인전문병원이 생각보다 수지가 안 맞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가지고 민간이 달려들 때는 고수익이 보장된 노인들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지 형평을 전제로 해서는 노인병원은 현재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적자금이 투자되지 않으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병동확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하신 네트워킹 구축은 사실은 문제해결할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것은 많은데 환자입장에서 보면 적재적소를 찾아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보건의료정보센터를 각 지역별로 구축한다랄지 아니면 컴퓨터시스템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정보의 유통망을 확보해서 환자들에게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해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 구상단계에 있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료원도 어차피 지역의 좋은 이미지, 친절서비스나 원스톱도우미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홍보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모 경영과정에 있는 시스템의 책을 보니까 홍보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이 그냥 광고가 아니고 입소문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원도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의정부의료원이 참 친절하더라, 이번에 뭔가 바뀐 거 같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서 정말 복지로, 꼭 흑자난다는 것보다는 일반에서 번 것을 복지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2차 병원을 노인병원하면서 개인보고 하라기엔 아직 실버산업이 정착이 안 돼서 무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공공의료기관을 30% 정도 더 지을 바에는 있는 것을, 지역에 있으니까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쪽의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애쓰셨고요. 정책사업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으니까, 더불어서 기록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 찾아가고 또 재가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도 잘못된 거 있으면 형식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가끔 원장님도 가보시면, 국장님이셨기 때문에 가보시면 복지부분도 마인드가 생각나실 수 있을 테니까 두루 살펴서 좋은 의료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많이 기다리셨구요. 손익계산서 좀 봐주실까요? 2001년도에는 매출이 97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89억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7.6%가 다운됐는데 지금 숫자개념이 제가 빨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보면 9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마이너스 90%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재료비도 마이너스 8.3%가 잘못된 것 같고. 2001년도 보십시오.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2002년도가 다운됐습니다. 계산 잘못된 게 아닐까요?

아니요, 이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단기순손익이 90%면 손실이 90% 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마이너스된 건 감소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의업외수익을 봐주시겠습니까? 39.4%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2001년도에는 도로부터 우수병원으로 지정받아서 8억 5,000만원의 경상비 보조를 받다가 작년에는 5억원 정도밖에 못받았습니다. 4억 5,000만원밖에 못받아서 4억원이 감소한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의업외수입에 형식적으로 한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한방으로 인한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통에 그게 감소돼서 의업외수입이 확 줄게 되었습니다.

인 주사, 계산해 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업수입이 7.6%가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계산 좀 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손익계산서를 볼 때 점차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특성도 있고 그러겠지만 매출에 비해서, 의업수입에 비해서 지역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활동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그래서 이익이 나지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산·학협력체계구축 해서 지방의 전문대하고 공동연구를 했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학자그룹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관내하고 맺었는데요. 의정부에는 신흥대학교하고 경민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대학교하고는 산·학협력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 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습장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실습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인력도 쓰고요. 세미나하면 그쪽 장소도 활용하고 도움도 받고요. 또 이런 특수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같은 업무가 있으면 그들에게 위탁을 줘서 그들의 머리를 빌어서 평가업무도 하고…….

2개 대학이 신설대학이고 전문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까 좀 염려스럽거든요. 두 신설 전문대학교하고 산·학협동체제로 구축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실지로 아까 말한 훈련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우리도 교육의 장소로 제공해 줬다는 명분도 확보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도 부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O 구축을 하겠다 그런데 그 비용은 도에 요구하겠다 그렇게 책자에 돼 있습니다. ISO,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9001을 얘기하는 겁니까, 9002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001이라든가 9002에 대한 개념은 제가 없고요. 제가 처음 원장됐을 때 ISO 인증을 받으려고 접촉해 봤는데 그 당시 전문가들이 병원을 해준 건 경험이 없고, 우리를 시범기관으로 정해서 배우면서 하겠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이쪽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질관리 평가를 받습니다. 인턴을 뽑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교육의 정도는 어느 정도고 서비스는 어느 정도고, 이런 콸리트 컨트롤 하는 걸 받습니다마는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프로세스를, 응급실이면 응급실, 수술실이면 수술실, 쉽게 얘기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랄까, 우리가 목표하는 콸리트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소속된 직원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효과를…….

ISO는 사무분야면 사무분야, 의료분야면 의료분야, 전부 업무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ISO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SO도 9001이 있고 9002가 있고 14000이 있습니다. 어떤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9002 시리즈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총무과장 김희태입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컨설팅 비용과 심사받는 수감비용…….

그런데 ISO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가 6, 7년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ISO 9001, 9002, 14000 받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도 컨설팅 회사도 많아서 500만원이면 9001합니다. 처음에는 신뢰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취득하기도 어렵고, 직원들 전체 가서 교육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돈만 주면 그냥 나와요. 그리고 9002 받았다고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5명, 6명 돼도 9002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비용을 절감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입니다. 임응순 위원님께서 손익계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업수익이 2001년도에 97억 2,000만원이고 2002도에 89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업비용이 2001년도에 116억 9,400만원이고 2002년도에 110억 4,600만원에서 5.5% 감소가 됐는데 14쪽에 보면 의업수입 현황에 2001년도 의업수입이 101억 6,6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94억 4,400만원인데 계수차이가 납니다. 계수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기타의업수입이라고 수탁진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었다 뺏다 하는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식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넣었다 뺏다 했으면 이걸 포함돼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야 되는데 넣었다 뺏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식회계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고를 편하게 하고자 기타의업수입 이건 예산지원사업이니까 1년치가 이 예산에 딱 맞춰서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넣지 않고 의업수입현황에는 위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타의업수입 부문을 따로 뽑아서, 수탁진료사업을 이만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경우에 의업수입을 괄호로 내서 표시하든가 그렇게 표기가 됐으면 이해가 빠른데 의업수입현황이 앞장하고 뒷장하고 틀려가지고, 일단 우리는 설명을 꼭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아리송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장례식장 직영부분에 대해서 법적계류 중 명도소송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은 계약기간이 2000년 4월 21일부터 2002년 3월 31일, 2년간 계약을 줬습니다. 2002년 3월 31일 이후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촌 사례도 있고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장례업자가 금방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에 의해서 헤어지는 수순을 밟다 보니까 아직까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내일 판결예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결 판결을 판사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판결되면 강제로 내보내고 내부수리해서 장례식장을 직영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의사라는 게, 우리가 보증금 이해액에 월 임대료 3,335만원을 받거든요. 이게 적은 돈인지 많은 돈인지 몰라도 그때 예정가가 천 몇 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300만원 그러면 최고가액으로 낙찰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뽑기 위해서는 한 번 계약가지고는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신사적으로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는 장례예식업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 그 동안에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만큼 회수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촌의료원도 직영을 금방 못했고요. 금촌의료원도 법적 다툼을 한 1년 이상 끌고, 이게 직영하려고 하면 1년 이상 안 걸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2002년도 2월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1년에 대한 적자가 14억원이나 나 있는데, 경영손실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재판하신 결과가 나오죠? 그럼 계약금액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2억원이었습니다.

그럼 2억원에 대한 금리라든가 경영손실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월 임대료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냅니다. 그런데 내쫓으려면 이 돈을 받으면 안 된대요. 그걸 법원에 계류를 시킵니다. 차곡차곡 해서 나중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 확대실시, 아주 좋은 문구가 나와있는데요. 2000년도부터 실시했군요. 2000년도에 차량 1대로 가정간호사 1명으로 출발해서 2002년도에 와서 간호사 4명으로 차량 1대로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 숫자도 111명에서 502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6월 1일부터 2명이 충원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차량 1대로 많은 인원이 다닐 수 있습니까?

차량 2대입니다.

차량 1대 아닙니까? 2003년도 사업계획에 차량 1대 구입이 더 포함돼 있나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원장님이 사비로 사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사업실적에 차량 2대인데 1대로 우리가 미스프린트로 잘못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가정간호사 4인에 차량 2대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1대로 잘못 써놨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보고하러 오시면서 자료검토를 한번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에서 얘기한 계수도 앞뒤가 맞는 설명을 피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보고서의 일관성을 좀 갖게 하시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셔서 완벽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5쪽에 시설 개·보수공사에 관해서 2003년에서 2004년 17억원 중 금년 예산이 8억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확보된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17억원 중에…….

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8억원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 사업량이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조사라든가 시장조사는 쭉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시장조사한 내역을 종목별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에서 MDCT 7억 5,000만원이죠?

네.

그 다음에 심초음파 1억 9,000만원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MDCT는 어떠한 기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MDCT를 세워주신 병원이 안성, 포천, 의정부 세 군데가 됩니다. CT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되고 화질이 너무 나빠서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병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는데 아마 이게 구라파 쪽이 있고 일본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라파, 서유럽 쪽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게 있고 하나는 지멘스라는 데가 있는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도요다하고 도시바하고 이런 기종이 있는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대학병원, 좋은 데서 쓰는 것이 제너럴 일렉트릭스하고 지멘스하고 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이 돈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조달청 구매형식을 빌리지만 네고과정을, 귀찮다고 안 하면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네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옵션을 많이 답니다, 뭐뭐를 해주겠다는. 입찰을 해도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고를 안 하면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네고를 얼마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개 의료원에서는 GE나 지멘스 중에 고르는 쪽으로 의견을 거의, 실무적으로 입찰준비가 거의 완료돼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CT, CT 그러는데 그것하고 MDCT하고 차별화 된 내용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레벨업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능은 똑 같은데 우리처럼 MRI가 병원에 있습니다. MRI가 없는 병원은 거기다가 부가적인 액세서리만 넣으면 MRI만큼은 안 나오지만 MRI를 찍는 것만큼 그런 기능을 보완해줄 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포천같은 데가 문제가 됩니다. 포천은 MRI가 있습니다. MRI가 있으니까 고급종을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저희 쪽에 GE나 지멘스 쪽으로 세워놓고 도요다나 도시바 쪽으로, 이 기계를 쓰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는 도시바나 도요다 일제를 계속 써도 자기네 병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문제가 있고 또 업자간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다보니까 업자간에 서로 문제제기도 많이 되고 실제로 일제 회사측에서, 감사원에도 이미 우리가 기종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지 이미 시비도 걸려있고 문제제기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의료원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저희 안성의료원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안성의료원을 성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진 관리부장입니다.

총무과장 원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무과장 노수철입니다.

간부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순서는 경영목표, 일반현황,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병원운영 활성화방안,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는 환자중심의 병원, 공공의료 확대, 경영의 합리화, 쾌적한 진료환경으로 지역 공공의료 제공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자 경영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연혁을 말씀드리면 1936년 왜정시대 '67년 전에 안성지역 유지 317명의 독지기부금 5만 5,000원으로 건립되어 1980년 현 의료원 부지로 이전 신축해서 1983년 지방공사경기도안성의료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여건은 안성시, 평택, 용인, 천안 일부 인접지역이 진료권으로 되어 있고 가구수는 약 24만 6,000세대, 인구 약 76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 의료기관은 85개소로 저희 안성의료원 종합병원 한 군데와 병원급 2개, 기타 의원급들로 8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안성 지역의 특성 및 향후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구표입니다. 이것도 다른 의료원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입니다. 당연직이사 7명, 임명직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임직원 현황은 정원 110명, 현원 12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직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성의료원의 재산은 토지가 8,339㎡ 약 2,639평, 건물 7,857.9㎡ 2,377평입니다. 의료장비 및 비품은 822종으로 500만원 이상의 고가는 52종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9쪽에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안성의료원은 노후장비로 진료에 지장이 많았는데 이번에 CT, 컴퓨터단층촬영기와 초음파영상진단기 소노그램을 이번에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저희 병실 및 병상수는 32병실에 120병상으로 운영되어 있고 이 중에 특수병실로써 노인병실 15병상, 소아병실 4병상, 격리병실 10병상, 중환자실 10병상으로 총 41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계획 및 실적은 연간 14만 6,292명 계획에 10만 2,652명으로 약 70% 달성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유형별 환자진료 구성비율을 보면 보험환자가 64%, 보호환자가 20%, 산재환자가 2%, 사고 5%, 일반 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병원사업수입 계획 및 실적입니다. 연간계획 84억 8,400만원 계획에 2002년도 67억 7,2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획의 약 80%를 달성해서 역시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유형별 환자진료 수입을 보면 보험이 43%, 보호가 17%, 산재 1%, 자보가 5%, 일반 7%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병원사업 지출계획 및 실적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실적은 79억 800만원 계획에 69억 8,800만원으로 약 88%가 집행됐습니다. 9억 2,000만원이 절감돼서 약 12%의 절감을 보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총 76억 8,600만원에서 재료비가 69억 8,800만원으로 약 9억 2,000만원이 절감돼서 재료비에 17억 1,000만원, 약 24%, 인건비에서 36억 1,700만원, 약 50%, 관리비에서 11억 8,400만원, 약 17%, 의업외비용으로 4억 7,700만원, 약 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 수입 및 지출실적을 보면 총 병원수입 67억 7,200만원, 총 비용지출 69억 8,800만원으로 약 2억 2,6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열심히 해서 이 적자폭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금 및 미지급금 현황입니다. 미수금은 작년말로 9억 7,000만원, 미지급은 12억 5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의료원의 현금보유액은 28억 7,000만원으로 출연금 16억 7,000만원을 제하고 운영자금으로 약 12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진료 실적입니다. 작년 말로 출장횟수 60회에 1만 2,495명을 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공진료 세부내역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 124명을 가정방문간호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인원 수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시설방문간호 현황은 베다니복지원과 평안의집 두 군데에 20회를 시행해서 시설대상자 366명, 방문 연인원 119명으로 시설방문간호를 했습니다. 방문간호 내용으로는 목욕, 혈압, 혈당체크 및 건강상담, 생필품 및 간식제공,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병원내 간호사들이 중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가지고 남자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문간호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입니다. 작년 2002년도에 총 시설 개·보수 38건, 장비보강 3건, 총 41건을 3억 2,897만 9,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및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중 작년에 우선 급해서 환자 편의시설로 응급실 개·보수공사, 환자대기실 로비, 복도, 텍스 및 형광등 교체로 밝기를 높였고 원무과 창구개조공사로 눈높이를 맞춰서 개·보수했습니다. 그 외 화장실 개조공사를 일부 했고 영안실 개·보수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병원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 2003년에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CT교체, 초음파영상진단기, 센추럴모니터교체, 보비, 초음파 세척기 및 내시경 세척기, 자동현상기, 수술실무영등, 고압멸균소독기, 간섭파 치료기, 팍스장비 도입, 전산시스템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원 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우선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과장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진료과별 환자진료 및 수입실적을 분석하고 자금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환자유치 방안강구를 위해서 자주 모임을 갖고 토론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부회의를 매주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근무시간 30분 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실과별 협조사항을 토의하고 병원운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응급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검진사업의 확대, 장례식장 운영의 활성화, 물품구매 방법개선, 현재 6개 의료원이 공동구매로 금년부터 비용절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의료원은 장기적인 활성화 방법으로써 민간 병·의원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많지만 민간병원에서 경영상 운영하기 어렵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병원, 예를 들면 노인병동, 정신병동 등으로 안성 및 경기남부지역의 의료취약점인 노인병동, 정신병동을 병설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저희 의료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방안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피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상 꼭 필요한 사업과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등에 적극적인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수익성은 비록 적으나 사회적 편익이 큰 건강증진사업, 예방보건서비스, 야간응급진료, 공공기관의 의료지원, 공공보건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소득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및 상담실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입니다. 친절봉사의 생활화, 저희 의료원은 역사가 매우 깊어서 아무래도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봉사정신 또 서비스정신이 부족해서 이 점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수납 확대 실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퇴원환자 전화방문, 퇴원환자에게 2, 3일 후에 안부전화 및 경과문의 또 내원일시를 통보하는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입원 및 퇴원환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개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응급실 로비, 복도, 원무과 창구, 화장실, 영안실 등 우선 급한 데부터 개·보수를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직무 및 자질향상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선진노사문화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병원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원 가족들이 단결과 화합, 주인의식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신축 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료원이 준공한지 23년이 돼서 앞으로 병원신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의료원 자체 내에서 최근에 새로 짓는 의료원들을 찾아보고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분향실 난방시설은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려고, 소요경비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의료원의 내·외부 페인트 도색이 약 5년 넘어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도색을 다시 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에 2억원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배관 보수공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배관이 노후돼서 자주 세고, 막히고 해서 현재 수술실 한 군데도 물이 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의사항으로 올려봤습니다. 다음 옥탑의 병원간판이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실 바닥 아스타일 보수공사, 3, 4층 병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저희 안성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는데, 대회의실 커텐이라든가, 환경정리 좀 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는데 금년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회의실 커텐, 기타 공중전화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두 번째 2002년도에 시설이나 장비보강에 3억원 이상을 사용하셨는데 일반 구매나 아니면 시설을 발주 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액수가 3,000만원이…….

전부 포함하면 3억원 이상 돼요. 시설보수 또 장비보수해 가지고 3억원 이상 200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3억원 이상을 집행을 했는데, 건수가 30, 40건 되죠. 이런 발주를 줄 때에 또는 구매를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액수가 적은 쪽에다가 하는데 가능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성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그런 데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 규정이 없습니까?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얼마 이상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다든가 또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구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까지는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결정하고 얼마는 입찰을 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진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수선공사 이런 것은 1억원이 수의계약 한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고, 장비는 5,000만원 정도로 알고,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비에 대한 안전도, 내용, 성능, 여러 가지를 저희 인력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국가에서 검수를 하도록, 장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시설이나 공사 이런 것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설계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부찰제로 계약하다보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화장실 보수공사도 설계를 일단해서 설계비용을 주고 수의계약을 하면 부찰제하고의 차액이 나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물론 장비같은 것은 공동구매하고, 의료장비같은 것은 관계가 없을 텐데 금년에 페인트칠 할 예산이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억원을 어떻게 발주를 할 겁니까,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죠.

'98년도에 한번 설계를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시중에서 얼마가 될지 면적당 계산을 해서 견적을 간접적으로 받아본 바가 있고 그래서 추정치를 그렇게 잡았고…….

그렇다면 내부 구매규정이 없네요?

저희는 내부규정보다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정부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이런 것을 같이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 하는데 2억원을 발주준다면 턱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3,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건 전부 업체들 견적을 받아서 설명회를 들은 다음에 업체를 결정하고 또 1억원이나 8,000만원이라든가 이런 건 입찰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구매내지 발주방법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다른 의료원에서 화장실 보수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아무런 규정도 없이 발주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준화를 만들어서, 의료원마다 다르면 서로 대표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구매방법의 표준화를 만들어요. 그래야 원장님도 결제할 때 편하지. 예를 들어서 2억원짜리 공사 가지고 와서 "밑에 부장께서 선정했습니다" 하면 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요. 금액은 내가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얼마까지는 수의계약, 견적서만 받아서 처리하고 얼마까지는 반드시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고 또 페인팅은 어떻게, 재료는 뭘 쓰고 품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설명회를 받고 결정하고, 큰 금액, 2억원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오해도 받지 않고 원장님도 결제하기가 편합니다.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구매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차대조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영안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안실 수입은 2002년도에 17억 7,000만원입니다.

2002년도가 17억원이라고요? 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이요.

이익만은 얼마입니까?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영안실 총수입이 11억 4,100만원, 2001년도에 15억 6,500만원, 2002년도에 17억 7,000만원인데요.

이익이 얼마냐 이거죠. 그건 매출이 그렇고.

그래서 순이익이 2002년 12월까지 6억 7,700만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17억원인데 이익이 6억원밖에 안 납니까?

인건비에서 2억 6,400만원, 재료비에서 5억 9,500만원 그래서 순수익은 6억 7,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8억원이란 데가 어디죠? 그럼 금촌은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온거네요.

건수가 많으니까…….

이건 영안실…….

지금 직영하고 있죠?

네. 영안실뿐만 아니라 영안실에 부속돼 있는 구내식당, 매점 등등을 포함한…….

영안실 매점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보통 다른 의료원은 3개년 정도 비교대차대조표를 만드셨는데 여기는 개별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장수만 많이 차지해 갖고 보는데 혼란을 느끼니까 신년도부터는 다른 의료원의 비교대차대조표 식으로 3개년 정도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증감현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면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안성의료원이 의업수입 매출액이 67억 7,200만원이고 금촌의료원이 51억 5,900만원, 의정부의료원이 89억 8,000만원인데 수익상에서 볼 때 의정부의료원이 14억 3,900만원의 적자를 시연냈고 금촌의료원이 37억 6,000만원의 적자를 시연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퇴직금중간계산 26억원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걸 차감해도 11억 6,000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안성의료원이 2억 1,600만원으로 건실한 운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의료원보다 경영을 잘 하신 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오늘 보고받아 보니까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쁩니다. 대신 보고서는 좀 부실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익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참고로 알고 나중에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입니다. 칭찬을 들으셨으니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의료원이 칭찬듣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응급실에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 담당의사가 굉장히 힘드실텐데 어려운 점이 없으십니까?

응급실 담당의사는 따로 3부제로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제일 어려운 점은 인력수급난입니다. 지역적으로 저희가 남부의 제일 끝이다 보니까 주로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멀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저희 진료시간이 오후 5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응급실 담당의사가 그 시간을 맞춰오는 게 몹시 힘들어서 진료과장들이 좀더 남아서 1, 2시간씩을 올 때까지 커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인력난입니다.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다른 병원에서도 인력난이, 응급실에서 근무 안 하려고, 인력난이 심해서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원들도 공보의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로 강제규정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언짢게 진료하다 보면 응급환자가 왔을 때 다투게 되니까, 제가 다투는 걸 일반병원도 많이 봤거든요. 의료원만이라도 안 다퉜으면, 뭐 안성은 안 다투시겠지만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무료진료를 한 게 있는데 2002년도 2월 7일하고 1월 23일 이렇게 했는데 평택역 노숙자, 안성재가노인사업소, 올해도 하셨습니까?

네, 이건 2002년도 겁니다. 평택역 앞에 노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나가서 매년 진료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포경수술이라든가 전투경찰 무료건강진단비 내용을 보면 금액들이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평택역 노숙자 약재비 총액이 31명한테 15만원인데 안성재가노인회 14명에 진료비총액 34만원, 진료비가 약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31명에 15만인데 14명에 34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주사료, 약재비, 나가실 때 직원들 식사비용…….

식사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투경찰 무료건강진단비 총액에, 전체 무료라면 모르겠는데 120만원이라는 돈을 일부 수납하셨는데 이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규정에 적용한 게 이렇습니까? 전투경찰 무료건강진단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액의 한도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아니, 전투경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해주고 받지 마라? 규정이 이래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라서 이런 겁니까?

이게 경찰서 자체 내에 예산이 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그 예산이 초과되면 저희 자체내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경찰서가 짜 놨고?

네, 경찰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 짜놨는데 실지 더 들어가서 감해줬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이기 때문에 감해 주는 겁니까?

경찰서가 전투경찰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원장님 직권으로 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감해 주는 법이 있어 감해 주는 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규정이 있어서 감해 줬는지 그냥 경찰이라서 감해 줬는지, 애써서, 수고해서 원장님 임의로 감해 줬는지.

제 마음대로는 못하고 규정이 있으니까 했을 겁니다.

누구 답변하실 분 있어요.? 규정이면 어떤 규정인지 알려주셔야죠.

관리부장 윤용진입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료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내에도 감액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원이라는 데는 탈북자들을 재교육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기관인데 통일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감액해 주라는 규정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일부 감해줘라" 이런 규정에 의해서 했다면 모르는데 혹시 경찰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특수지역이고 오지입니다. 그 사람들 고생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고생한다고 하면 동정심이 갈걸로…….

규정은 아니고 동정심에 의해서?

아니, 규정도 있고요.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관리부장님, 어떤 규정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무슨 규정인지, 무슨 법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부규정에, 지금 찾아서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료원규정에 보면 진료비감면에 대해서 나와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걸 제시 못해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연락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내규에 감면하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합당하게 감면해 준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병원 가족들은 외래 30%, 입원할 때는 30%, 이렇게 이사회 승인을 받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이사회에 통과해서 내부규정에 있는 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의료원의 규정이 아니고 안성의료원의 내부 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요?

네, 공통적인 건 아닙니다.

안성의료원에서 만든 이사회를 통과시킨, 관내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어려운 곳을 일부 감해 주고 지원해 주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얘기는 빼고 좋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가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퇴원환자의 사후관리를 전화를 하신다든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환자들의 의견수렴도 연 4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수렴을 자료로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병원침상가정을 당시에도 옮겨놓고 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사업보고서에 써 있는데 현재 침상병상으로 가정에 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가정방문간호인데요. 병원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가택진료죠.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앓으시는 분들은…….

그건 저번에도 들었고요.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냐는 얘기죠.

작년에 총 124명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했고요. 지금 침상을 빌려주고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두 분이다. 그리고 지역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주민건강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동차량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여자간호사님들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정기적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저녁식사 하면서, 환자유치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미팅을 갖습니다.

그냥 서로 연계돼 있는 환자중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죠?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몇 가지를 보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전화로 환자들의 오는 시간변경, 또 내원환자, 퇴원환자들의 관리 이런 건 일반병원도 하고 있어요. 일반병원들도 내용이 바뀌면 알려주고 하니까. 그런데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장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계획에 못 봤으니까.

퇴원환자분들이 전화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원장님이 다니면서 두루두루 살펴주신다면 더더욱 신뢰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기왕 하시는 길에 지역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도 성장관리권역이니까 아마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대책에 의해서, 병원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듯이 그냥 포괄적으로 노인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파악된 노인,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지금 통계적으로는 2019년이 되면 5명당 1명이 노령화라고 하는데 그런 추세로 봐서 고령화를 위한 자리까지도 병원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은 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왕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하시니까 주위 노인분들을, 병원이라는 인식보다 몸이 불편하신, 재활할 수 있는 재활치료하시는 분들이 함께 왔다 가서 병상에 있는 분들과 친구도 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되면 어떨까. 원래 의료원이 해야 될 일이 지역복지의 창출이니까. 원장님께서 마인드가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개발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원장님이 모든 일에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다른 의료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충실하게 이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더 개발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 안에 끝내주세요.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규정이 나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료원에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운영합니까?

의료원 내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 내규입니까, 각 의료원마다 있습니까?

각 의료원마다 내규가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군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성의료원은 대체적으로 경영도 잘 하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아무런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료원들은 많은 진정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서류 또는 전화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의 대표이고 또 저희들이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제 세 군데가 다 끝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상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상화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회단체, 의료원 쪽에 도와주는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개입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책임감있게 우리도 일을 했으면 하고, 어떤 명칭이라도 좋습니다.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라든가 "정상화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안성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