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건설교통국은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할 수 있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대해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190여명의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은 일천만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도정발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의 일부 이동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개발지원단장은 지난 12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속으로 담당사무관들이 임명됐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호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신동호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택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주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기택 광역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추진성과, 2003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아울러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3년도 핵심추진과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6개 과에 1개 지원단 30담당 1반으로 정원이 189명입니다마는 경기비전 2006, 2020으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 도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해 주셔서 지난해 10월 25일 행자부 승인을 받고 11월 25일 조례공포한 이후 12월 2일에 규칙공포돼서 신설됐으며 2004년 6월까지 신도시관련 택지, 주택, 교통분야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단장은 지방시설서기관이며 4개 담당에 정원 24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자체재원 6,568억원과 의존재원 2,267억원 그리고 경상예산 98억원을 합쳐서 총 8,933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2년도 대비 86.4%가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도로·하천사업비 및 광역철도사업비 등 자체사업이 140% 증가한데 주요원인이 있으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지원도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지방도 투자확충 및 광역전철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대비사업을 지원하고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역에 1만 191㎢가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이중 과밀억제권역이 1,174㎢이며 성장관리권역이 5,175㎢, 자연보전권역이 3,842㎢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용도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도시지역이 24.5%, 준도시지역이 2.4%, 농림지역이 38.4%, 준농림지역이 3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에 1,290㎢이고 그 중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5개 시·군에 2,399㎢가 되겠습니다. 도시화율은 현재 88.6%이며 해당 도시계획구역은 89개로써 2,415㎢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현재 236만 7,000호에 251만 3,000가구로써 보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현황입니다. 도로 총 연장이 1만 6,889개 노선에 1만 1,585㎞로 포장률은 83.1%이며 이중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가 63개소에 2,501㎞로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어촌도로가 1,806개소로서 5,044㎞입니다. 하천은 모두 516개소에 3,483㎞이며 개수율은 84.8%이고 이중에서 지방1급 하천 4개소에 94㎞와 지방2급 하천 498개소에 2,916㎞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304만 41대이며 이중에 사업용 자동차 면허가 2,860개 업체에 12만 7,000대이고 자동차관리업체가 7,684개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13만 6,000개소에 198만 2,000면으로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5.2%에 불과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을 살펴보면 현재 53개로써 D급이 49개소, E급 4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시 첨단분야 대학원대학 신설규제와 자연보전권역의 연접개발 등의 규제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저희 도와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제외시킨 바가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26일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돼서 성남시를 비롯한 도내 7개 시·군 8개 군용비행장 주변에 약 479㎢ 일원에 24만여 가구가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생활권 보호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해서 남양주시의 진접읍·오남면을 비롯해서 11건에 414㎢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확대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성과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천호대교∼토평간 광역도로 개설 등 3개소에 14.74㎞를 확충했고 용인∼남사 등 지방도 75개소 391.5㎞를 확·포장했으며 수원역 우회도로 등 도내 55개 상습정체구간 조기 해소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지원과 상환액 50%를 도비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일산대교건설사업은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제3경인고속도로는 기본계획고시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경원·경의·중앙선은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고 수인·분당선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전철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정부, 하남, 용인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역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쾌적한 도시공간 마련을 위해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시·군에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경관지구 수립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광역단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비 보조 및 국유지 무상양여 사용 등에 대한 법령개정 및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12월 12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끌어 내기로 했을 뿐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대지보상금 보조금으로 100억원을 구성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도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해서 심야버스 10개 노선을 새벽 1시 30분까지 연장운행하고 수도권전철 연계 시내버스 운행시간도 1시간을 연장해서 서민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환승주차장 6개소와 공영주차장 39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영버스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고양, 남양주, 용인시, 화성시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건축물의 수준향상과 미관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에 대한 성과입니다. 토지정보화에 대한 도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등 9개 시·군에 대한 토지정보구축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349만 7,000필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과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84.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산화작업은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재해예방관련 성과입니다. 도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하천재정비에 착수해서 안성천 등 2개 수계에 26개 하천 171㎞에 대한 용역이 추진 중이며 수해상습지역의 완벽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오산천 등 34개소 192㎞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해서 금년도 10월 완공목표로 성남시 탄천 등 4개 수계를 대상으로 모델개발사업을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2,042억원을 투입해서 조기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기동패트롤 등 신속한 점검을 위한 제도정착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 17쪽 금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동북아 경제중심 및 통일의 전진기지 또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과 선진교육·문화의 4대 도정방침과 경기비전 2006에 담겨져 있는 주요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법 등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 교통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아울러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은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우리 경기도가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도약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등 총 7개 항에 3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 업무단위마다 마땅히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각 항마다 새로운 업무나 변동이 많은 업무 2, 3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과 23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수도권 특히 우리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이전 공약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대한 관리가 집중억제에서 성장관리로 또 금융·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발전 등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도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행정여건을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지속추진은 물론 우리 도에 맞는 수도권정책 전환논리 개발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국토계획법령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와 시·군은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도시계획위원회 확대개편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교부와 광역단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이 참여해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연찬을 위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조기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8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29쪽, 30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8조 7,000억원이고 이중 대지보상에 소요된 금액이 6㎢에 1조 8,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은 11조 8,000억원이나 이중 대지보상은 4㎢에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1년 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최소화를 위한 재검토 용역의 시·군 완료와 2002년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시·군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표준안을 시달했고 금년 5월까지 제정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보상금 100억원도 지원할 계획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조정을 위해서 건교부, 지자체, 연구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2차 재정비기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주택재정비사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기존의 개별법으로 운영해 오던 도시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해서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3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돼서 주택재정비사업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시장·군수와 경기개발연구원의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통합법령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추진체계 재정비는 물론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종합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에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내통과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시내 교통정체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계수대로, 신내∼퇴계원간, 강서∼고촌 등 광역도로건설 3개 사업 10.02㎞에 58억원을 투자하고 자금∼회천, 장암∼자금, 사능∼호평, 토당∼원능, 방산∼하중 등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5개 사업 30.29㎞에 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공간구조 부합기능의 도로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장거리 이동차량의 운행편의를 계속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대책입니다. '94년 준농림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 추진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를 비롯해서 건교부, 용인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영덕∼양재간 등 9개 노선 13개 사업 93.1㎞에 사업비 2조 4,131억원을 투자 분담해서 2008년까지 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갈∼상하간 공사를 완료하였고 죽전∼신갈 등 3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영덕∼양재 등 9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분당∼용인간 등 4개 노선을 용인 수지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조기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9쪽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0쪽, 41쪽 철도건설사업의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광역철도, 도시철도, 국가기간망을 단계별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로는 중앙선 등 7개 노선 179.7㎞와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3개 노선 30㎞, 국가기간망 202㎞를 201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여 현재는 전철 수송분담률 20%를 2020년도까지는 40%로 늘려감으로써 도시간 지역간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경량전철건설사업의 적극 추진과 44쪽에 공간구조 개편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5쪽 자족기능이 강화된 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족기능이 강화된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직장과 주거지역을 근접해서 개발함으로써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성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용인 서천·흥덕지구와 오산 세교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2007년까지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면적을 2∼5%로 확보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용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자족기능시설용지 확충방안을 마련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44쪽에 공간구조 개편 및 선계획-후개발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시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시작되는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서 권역별 개발구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목표로 도 전역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금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받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부의 승인신청을 금년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에 대한 도, 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시와 용인, 이천시, 화성시 등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까지, 또 미개발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실시 및 용도지역 세분은 2005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지구지침을 시달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허가기준을 마련 시행하겠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처리해서 지역사회에 문제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아울러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건설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분석에 기초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만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친환경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의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 특색에 맞는 경기도아파트설계기준을 마련해서 공동주택 품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낙후·소외지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0쪽, 51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아울러서 버스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심야버스의 노선 및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의 도 전역 확대와 아울러서 전철역 경유 시내버스 연장운행 등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심야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출·퇴근 도민들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서 무정차운행의 광역직행버스를 신설 확대하고 버스노선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서 운행에 공공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버스우선통행제도의 적극 추진과 아울러서 버스업체의 경영효율화 지원을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에 대중교통환승요금할인제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3쪽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앞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은 원활한 교통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화성 향남지구 등 10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안산 시화산업단지와 평택호 관광단지 등 총 13개 지구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예측과 교통상의 문제점 노출 그리고 이에 따른 교통시설의 확충과 개선대책 수립을 광역대규모개발사업 준공시기에 맞춰 완료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교통안전 및 주차시설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6쪽 다목적 기능의 친환경적 하천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해발생상황, 수자원개발 이용현황 및 하천환경을 고려해서 안양천 등 4개 수계 37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922억원을 투자해서 수원시 서호천 등 25개 하천 121㎞ 개수와 성남 상적천 등 17개 하천 25.1㎞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천 등 4개 하천, 경안천 등 3개 하천을 대상으로 각각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 모델개발용역의 추진과 자연형 하천정비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자연생태계 보존 및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재해위험지구지정정비사업 추진과 58쪽에 2002년 수해복구사업 조기완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9쪽 예방위주의 재난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재해에 대한 위험시설물 53개소를 장·단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순찰차와 인명구조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상 및 실제연습과 안전봉사자들의 안전교육, 포스터 공고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62쪽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63쪽에 사이버건축 추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4쪽에 도시계획정보화기반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정보화와 영상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서비스를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정보화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지리영상자료체계 구축사업과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리영상자료체계 구축사업은 최근에 급속히 발전된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등 지리영상을 활용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대한 대축적지도 제작을 위해서 국방부와 국립지리원, 접경지역이 있는 시·군과 행정협의를 통해서 1단계로 파주접경지역은 금년도 사업에 우선 착수하고 2단계로 동두천시 등 3개 시·군은 2004년부터 추진해서 지리정보 정비를 통한 도시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접경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5쪽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각종 민원서류의 전국 온라인 발급과 토지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 지적도, 각종 용도지역도, 지형도 등을 담은 각종 공간·속성자료 표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작년 12월까지 수원 등 9개 시·군을 완료했으며 금년도부터 내년까지는 부천 등 22개 시·군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련자료 전산화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도로명부여사업과 67쪽 이후에 핵심과제 추진 그리고 79쪽 이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78쪽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건설교통국 조직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 도시, 주택 등의 행정수요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설교통국 조직을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부서로 분리 확대하는 발전적 보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말 인구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 1인당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단체의 건설교통조직을 비교해 보면 그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1인당 1만 6,600명에 4개 국 16개 과 1개 단 624명, 부산은 1인당 1만 1,000명에 3개 국 1실 10과 345명, 인천시는 1인당 9,400명에 3개 국 11과 267명이 임하는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1인당 5만 1,000명에 1개 국 6개 과 1지원단 189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국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 8개 과, 도시주택국 7개 과 등 2국 15과의 조직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의 조직보강계획이 조기에 성과를 거둬서 도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하천,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2003년도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한테 나눠주신 별도 유인물에 건설교통국 조직개편안 자료가 있죠?

네.

이 자료하고 방금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의 조직개편안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건설관리실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 원래는 저희가 3개 국을 요청한 게…….

우선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현재 안은 이 보고서에 있는 안이 맞습니다.

이건 필요없는 거네요.

네, 참고로 위원님께 드린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청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이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게 주 안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안이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필요하다는 안은 현재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를 드린 자료이고요. 도에서 일시적으로 안을 만들어 확정한 것은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국·과장들이 요구한 안이고 보고서에 있는 안은 도가 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됐겠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의 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동의를 하신 것이겠죠?

동의를 했다기보다도 우리는 조직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고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적정한…….

저희가 지금 이 별도유인물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기회가 있으면 응원 좀 해주십사 하고 자료로 제공드린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안은 채택하지 않고 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안을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업무보고서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요.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해주셨던 말씀인데 11쪽 중간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 관련해서 '02년 11월 7일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시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표준조례안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추후에 자료도 좀 주시고요. 간단하게 표준조례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박명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재원이 일반회계하고 세외잉여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 내지 30% 범위내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은 대지보상금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재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기타 그것은 미집행시설을 매입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집행을 조기에 이루어 낸다라든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그것보다는 대지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은요. 왜냐하면 매수청구받는 것이 대지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전답이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세계잉여금이 남습니까?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 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미약한 데가 많이 있죠? 특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시·군별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 도 전체적으로 보면 쓸 수 있는 재원이 한 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002년도 집행결산서를 보면 세계잉여금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000억원이 어떻게 나오나요?

저희가 분석한 것은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네, 못 받네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작년부터 쭉해서 저희 도에서 건의해서 작년 12월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건교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금년 6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각 부처에 국장급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돈은 주기로 했습니까?

저희도 참여를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광역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확답은 없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나아가서 광역단체끼리 한 번 모여서 임시조치법을 의원발의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하나씩 주시죠.

네.

그 다음에 12쪽에 서민 주거안정 및 건축체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행에 건축허가후 분양승인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잘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국민임대주택 공공시설 설치기준 마련인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후 분양승인제도 도입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주상복합형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만 가능하고 그외에 분양승인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도 안 받고 임의로 분양하는 사례도 있고 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분양을 함으로써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준 이상을 가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승인을 받고 나서 분양하도록 해서 주민의 피해도 줄이고 또 무질서한 건축행위에도 제한을 가하고자 건의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차장 녹지공원 등 공공시설 기준강화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적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빈약하고 놀이시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숫자는 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도가 그 기준보다 더 높게 해서 승인할 때에 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온 것에 한해서만 승인해 주도록 보완적 차원에서 기준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공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이 설치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전에 비해서 주차장이나 녹지 등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제가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대비해서 이 강화로 어떻게 좀더 늘어나게 되고 더 강화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쪽인데요. 이번에 새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물론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합법인데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예전 법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구역을 정해서 관리해 왔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도시지역, 미지정지구 중에서 국토가 이원화돼서 관리해 왔던 것이 종전의 법입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두 가지 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만들면서 행위제한기준도 설정했고 웬만한 사항은 모두가 다 위원회에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켰습니다. 종전에도 국토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양분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 하나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검토기준도 종전에는 임의적 기준에서 이제 한정적 제한적 기준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무엇만 허가한다. 열거주의죠. 무엇무엇만 허가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제목이 없는 사항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개편된 법의 가장 큰 특성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될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앞으로 건축허가 등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준농림지역 기준만 따랐는데 이제는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해서 그 토지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토지냐, 보존할 토지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저도 이 법을 몇 번 접해서 교육도 받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한번에 일괄적 답을 드리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무원들도 1차, 2차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또 다시 교육을 시켜서 도민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7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곳을 자료로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입니까?

네.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에 24개 사업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32쪽에도 역시 기존에 운영되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별도법으로 운영됐었는데 통합법으로 운영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통합법이 기존 개별법들 하고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전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새로운 통합법에서는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떻게 필요해서, 또 몇 사람의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에 수립된 사업만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한시법에서 탈피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령은 안 되어 있고 법만 개정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은…….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는 그 중간에 재정비할 수 있습니까?

네.

가칭 경기도에서도 도시주거환경개선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하시게 되나요?

우리 조례가 내려가면 그것 가지고 시·군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공표가 됐고 아직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36쪽입니다. 광역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이 광역도로라는 게 결국은 2개 이상의 광역단체가 협의돼서 개설되는 도로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쪽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잘 협조를 안 해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 계수대로가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흥과 부천은 2003년 말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 가능성이 큰데 서울은 공사계획 완공연도를 200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의 돈이 들어가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부분들은 자치단체간에 강하게 협의를 해서 도로기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37쪽 뒤에 보면 용인 건도 나와 있는데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개 노선에 대해서 약 2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큰 내용으로 보면 난개발의 후속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투자되는 기간산업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뒤에 건교부, 경기도, 용인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노선이 포함되는 인근에 민간주택에서는 택지개발을 했다라든가 아파트로 올렸다라든가 뭐 그런 곳이 있겠죠.

민간사업자가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받은 것 외에 이 재원속에 더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개발허가제가 지금 공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개발허가제를 점진적으로 더 확대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많이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법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커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토지를 맘대로 하려고 했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미리 다 검토하셔서 사전에 판단하시고 적용받는 범위를 확인하신 다음에 토지이용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전과 같이 땅만 사서 하면 된다 이런 개념가지고 토지를 활용하기는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물리면 건축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겠죠?

민간부분에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또 공공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법령 제도대로 간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인데요. 철도건설사업에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3개 노선 중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있는데요. 이 7호선 등 3개 노선에 약 2조 3,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7호선에도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7호선 예산도 이 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얼마 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표를 만들어서 북부권에 2개 노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7호선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7호선이 9,922억원.

저는 경기도 본청예산, 건설교통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건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입니다. 집행단계에 가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예요.

네, 먼저 하십시오.

도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 국도 및 지방도, 시·군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가 1만 1,181㎞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 공사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 1만 6,889개 노선에서 통신맨홀 등 각종 맨홀이 몇 개 정도나 있는지 모르시죠?

네.

그것을 추후에 각 시·군의 자료 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현재 경기도청 바로 후문에 신호받고 나가다 보면 첫 맨홀이 있습니다. 그 자체부터도 잘못됐고, 제가 각 시·군에 다녀보면 지금 맨홀이 도로포장 전에 인상작업을 해놓고서 포장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덮어버리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군데를 적발해서 이의 제기도 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맨홀인상작업이 관계공무원들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담당 직원들, 전체 직원들이 한번 회의를 하셔서 금년부터는 좀 도로포장시에 맨홀인상작업을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맨홀인상작업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완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맨홀을 먼저 포장해 놓고 나중에 사각으로 그 부분을 절개해서 다시 인상작업을 해놓고 재포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스콘이, 아스콘 자체에도 몇 mm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서도 그게 공법이 있는 거죠. 그것대로 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재인상작업을 해놓고 사각으로 포장하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모래와 골재 이런 게 들어가서 아스콘 비율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고운 모래나 아스팔트를 이런 식으로 개서 얼버무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봐도 그 부분이 새까맣게 주저앉아 있죠. 그래서 지금 맨홀부분은 제가 36개 시·군을 다니면서 봐도 이게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될 수도 있고 오토바이 같은 것은 밤에 모르고 지나가다가 튕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네, 아주 잘못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찾아서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 도로공사할 때 감독자들 있잖아요. 그 감독자들이 감독한 데는 책임질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54쪽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쿨존 및 각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설치된 과속방지턱 있죠? 어떤 동네는 가면 50m, 100m마다 설치돼 있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청 내에도 몇 군데가 돼 있는데 현재 규격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지난해부터 과속방지턱으로 교통사고도 예방하지만 교통흐름을 정체시키거나 또한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비규격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간별, 단계별로 정비를 하고 그것을 사후 평가해서 정비가 안 돼 있거나 전혀 정비한 실적이 없거나 정비할 준비 자체도 없는 시·군을 판단해서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할 때 인센티브제를 적용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건설행정을 한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이 볼 때에 이해 못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장섰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당년 제2회 추경부터 스쿨존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한테 독려하셔서 과속방지턱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은 경사도의 기준이 있고 또 과속방지턱 몇 m 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야간에 운전자들이 볼 수 있게끔 야광시설 및 조명까지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퇴색되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용인에 우태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규모를 보면 주로 도로 및 하천분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려 140.3%나 증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교통대책사업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보고서 38쪽에 보면 남부지역 교통대책사업 일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영역에 따라서 쭉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대비해서 얼마나 단축시키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함으로 인해서 단축된 기간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업별 단축기간은 별도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얼마의 단축효과를 누렸는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자세하고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시행청을 보면 경기도와 토공, 주공, 용인시, 건교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공에서 시행을 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수지지역의 택지개발을 했고 또 수지, 죽전, 동백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개발이익, 기왕에 투자한 것을 앞으로 더 투자해서 얻을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의미에서 토지공사에 사업을 많이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전제조건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 하려고 지정된 사업 범위에서 개발이익을 산출해서 재투자하는 사업비를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간선시설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과 거기 개발이익을 재투자한다는 원칙하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도로건설을 시행하게 되면 어차피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몸을 사립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투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의 복지하고는 상당히 대치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이익을 차라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도에서 받든지 해서 시행을 경기도에서, 바로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수익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그런 책임을 지고 하도록 의무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업무 협의하거나 사업규모를 협의할 때는 항상 도로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개인민원에 의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 거의 해소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교의 연장을 길게 해 달라고 해서, 만약 길게만 하는 것이 능률적이냐 또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기준에 의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원칙하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잘못되거나 부실하게 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꼭 받아서 뭐 할, 전에 일산 신도시 할 때는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이라든가 서로의 집행상황이 무척 번잡스럽고 또 돈을 안 주면 우리는 일을 시켜놓고 대납을 해야 되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원인기관에서 하도록 도에서는 그렇게 행정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감독관청의 협의를 거쳐서 좋다는 승인이 났을 때 그래도 공사를 하게 됩니까?

저희가 비관리청 허가를 받고 해야지 토지공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는 도로에 대한 것,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고 도로법에 의하면 지방도나 국지도같은 것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내 새로 하는 도로 이런 것은 토지공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단지내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풍덕천 네거리의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짧게 하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길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금 이해가 상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상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고가교만 길게 만든다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상교통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그런데 길면은 아무래도 낫다고 보겠죠. 그러면 먼저 내려서 그 옆에 길로 가야 될 사람은 또 못 가는 그런 역민원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먼저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가 마땅치 않아서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안을 수렴한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조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영덕∼양재간 도로도 시행청이 토공인데 시기조정을 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노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시행방법에 대해서 원래 6,600억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배 정도의 1조 3,000억원 정도가 들어서 건교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일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민간제안을 받아놓고 지금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건교부에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요구합니다마는 민간투자센터의 검토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토지공사가 집행할 수 있는 기본노선 및 설계는 많이 진척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만 협의되면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양인권 국장님께서 금년에 해야 할 업무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계획된 대로 실·과에서 사업이 진짜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게 전시계획이나 전시행정, 탁상에서 끝나는 이런 계획이 아닌 금년에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일을 충실히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이 다시 1개 단이 건립됐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께서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업무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래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거기에 따른 국민주택이 건설될 때 또 거기에 필요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과, 건설계획과, 교통과, 주택과에서 업무가 분담되도록 법제화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총괄하고 일단은 행정 내부적인 협의정도만 각 실무부서에서 하고 원칙적인 것은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일괄해서 하는 그런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그 조직이 필요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도권이 규제일변도, 규제계획에서 계획관리, 성장관리로 간다고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주목적으로 신도시개발지원단이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6개 지구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인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 내지는 협의해 나갈 그런 부서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어디까지, 소규모 주택사업에도 관여를 합니까?

아닙니다. 주택사업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사업만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지원단이 도로망, 또 글자 그대로 신도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선계획-후개발 이 부서에서 하기에 따라서 난개발이 방지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고요. 난개발 방지는 일선 시장·군수들이 개별법으로 해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광역교통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신도시 하나 건설하는데 종래에 봤던 도로교통개념이 아닌 광역적인 교통개념이 들어와서 조그만 사업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면서 대규모사업으로 가면서 완벽한 새로운 의미의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부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맡은 부서에서 하는 일이 소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새로 1개 단이 신설돼 가지고 뭔가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많은 성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대통령 당선자의 수도권정책 공약사항 중에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도 이런 등등 해서 이제 집중억제에서 성장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했는데 춘천,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개정이나 수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정비법 철폐 내지는 개정하지 않고는 어떤 사업을 어느 지역에 유치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묶여서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파주지역에 집중적으로 외국인공단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 부딪혀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수도권정비법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타 시·군에 있는 강원도나 충청도,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접경지역이 휴전선 20㎞내에 있는 그 동안에 상당히 나름대로의 규제를 받아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정됐는데 지금 우리 지역 출신 김덕배 의원께서 수도권정비법에서 접경지역이 탈퇴, 제외되는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로비를 한다하더라도 이것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 결국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에 지역개발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상당히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께서 수도권 규제를 바꾸지 않겠다는 말씀을 어제 강원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도지사와 시장이 같이한 자리에서 당선자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상당시간 발표할 시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수도권 정책을 바꾸어야 된다. 아까 고오환 위원님 지적대로 법을 없앤다, 폐지한다 여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게 아니라 어제 LG와 필립스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뭔가 하나씩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찾자, 법을 개정한다면 국회가 다 들썩들썩 해야 되고 전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별로 알맹이도 없는 것 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하는 것은 전혀 경기도로서는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어제오늘 신문에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이 건립될 수 있도록 수정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것도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한 사항인데 어디에서인가의 노출로 보도돼서 저희도 무척 당혹스럽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지금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건교부하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또 거기에 건교부 혼자는 뭐해서 기획예산처까지 포함시켜서 지난 1월 13일 기획예산처의 경제예산국장 주관하에 회의도 하고 건교부 국장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서 토론했는데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서는 수정법을 각 시행령 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만 해도 경기도는 받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대통령 재가만 나면 수정해 달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뭐냐, 아주 개정해서 공포해 달라." 그래야 경기도가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준다. 지금 이렇게 돼서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저희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또 신문에 보도되니까 타 지방에서는 지금 고오환 위원님처럼 접경지역에 4년제 대학을 넣기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노출됐단 말이죠. 또 오늘부터 뭐라고 대응전략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저희는 속된 말로 가능한 것을 남이 모르게 하나씩 찾아먹자. 대학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현재 4년제 정규대학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또 수도권 정책에서 저희가 6개 권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그 계획상에 대학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안 맞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계획이에요. 대학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새로운 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다 계획해서 넣어놓고 이대로 안 가면 경기도에서는 개발을 안 하겠다. 큰 전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인력들의 방향이 커다란 수도권의 문제인데 수원 이남으로 연구인력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게 두뇌집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교와 이동지구도 그냥 일반적인 택지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면모를 갖춘 판교와 이동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게 도가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돈이나 들이고 지사 이름이나 걸고 뭘 했다는 치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사께서도 그걸 철저히 인식하고 있고 부지사나 저희 간부공무원 모두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진짜 이동 안 하고 살 수 있는, 남북으로 안 다니고 동서로 다니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 내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 한해 가장 큰 기틀을 짜는 해가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혹시 또 다른 분이 얘기하더라도 저희들 마음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고 다른 학자나 다른 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할 것은 성장관리계획, 계획관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대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를 건드리면 여러 가지로 견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언급한 바도 있고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법에서 예외지역으로 되는 법이 계류 중인 이 1건만이라도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북부지역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제2청사 지역개발국하고 본청 건설교통국하고의 업무협조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질의하는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앞으로 거기 따로 여기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면 본 위원은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하고요. 우리 지역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대교가 3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6차선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설계 6차선으로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3월에 착공예정이고요.

3월에 하는데 아직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4차선은 대림컨소시엄이 맡고 2차선은 우리 국, 도가 맡습니까?

다 그쪽에 주고 비용가지고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다 그쪽에 주고?

네. 그것을 나눠서 그것만 입찰을 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고양시는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하로 가능합니까?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철도 지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 뿐이 아니라 안산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공동관심사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어필했습니다마는 지하로 하는 걸 저희도 참 좋아합니다.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그걸 누가 부담하고 누가 그 가치만큼 공유할 수 있냐가 문제지, 지하로 가는 것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선 소음 덜 나죠. 지상에 아무 시설이나 다 활용할 수 있죠. 정부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것은 항상 경제성을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교통과장하고도 그 원칙을 우리 나름대로 정하자, 맨날 의원님들 질의에 "시에서 하면 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회적으로 답변하는 것 저도 부담스럽고 의원님들도 시에 가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가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뭐 지사님도 나가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이것은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타당성을 피동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연구 좀 하자.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부가 안 하면 도라도 해서 의원님들도 편하게 의정생활하셔야지. 시민들한테 쪼들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답변같지 않은 답변만 맨날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연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주든가 해서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설득력있는 안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파주, 서울구간은 착공한지가 3년째 됐는데…….

그것은 지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고양시는 같은 사업계획속에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용역을 줘서라도 기준을 마련하겠다 하면…….

그것 뿐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고요. 고양시 구간은 벌써 반지하화하기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상위부서에서 지하가 되면 지하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지하가 불가능하고 국가사업으로 전환돼서 약속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얘기를 해줘야 이게 될텐데 그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계속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2006년에 완공되어야 할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이 또 2008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이 문제가 나와서 관철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양시가 1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삭감했다 하길래 다시 복원을 안 시켜 놓고 예산확보를 안 하면 고양시에 대해서 우리 제2청사에 지역개발국이 주든 본청 건설교통국이 주든 준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엄포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정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1월 29일에 추경에서 10억 5,900만원을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못하지만 저희 실·국장이나 과장은 강제성을 띤 그런 행정지도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강제성이 아니라 원칙을 정해서 주무부서에서 하급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얘기는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지역개발국하고 업무에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신도시개발지원단 말고는 거의 비슷한…….

업무전결 또 업무사무처리위임에 대해서 특별히 차이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 때문에 종전에 택지개발업무도 제2청사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6대 축과 성장관리계획 때문에 잠시 본청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계획만 확정되면 다시 환원해서 제2청사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과 비교해서 2003년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이 86.4%가 늘었는데 지역개발국 예산은 오히려 7%가 감소해서 그 차이가 2003년도 확정된 예산이 8,933억원 대 3,780억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2002년에 4,792억원 대 4,136억원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커졌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히려 북부지역에 예산이 더 확대 편성되어야 그 동안에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산규모를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통계자료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한수이북하고 이남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예산분석표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분석한 결과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 단 철도사업예산은 다 본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청사에서도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이나 도 개개의 반영된 사업은 특별히 예산편성을 안 했거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요구 건의한 사업이라든가 제2청사 자체에서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도예산이 올해 실제로 착공해서 들어가는 규모가 큰 예산이 있던가요?

5개 노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올해 예산에…….

철도부분에 대해서만 본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아직…….

본청예산이…….

실무담당자가 오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볼 때는 제2청사 예산은 4,136억원에서 3,78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사업 소요량은 훨씬 더 많아졌을텐데 이것을 보면서 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답변은 실무과장님이 오시면 해주시고요. 올해 계획한 사업 가운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에 대해서 비슷한 여건을 가진 비슷한 위치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뭐 많게는 몇 배씩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번에 문제의식화해서 바로 잡아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전에는 없었던가요?

전에도 의견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문제되는 것을 발췌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자는 의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꺼번에 다 개선은 안 되겠지만 500% 편차가 최고다 그러면 그것을 목표로 정해서 300%나 200%로 줄인다든지 이런, 실제로 현행 어떤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지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편차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 목표달성도가 올 연말에 가서는 눈으로 확인될 수 있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중앙에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2003넌 5월경에 설치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나 가서 다시 시·군과 도와 중앙과 협의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원마련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액수는 거의 미미하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가 100억원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긴급조치를 하고 시·군별로 아까 세수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 우선 발생되는 민원부터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를 별도로 받기 위해서 국비확보방안을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각 시·도와 연계해서 법률개정해서라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인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자구대책을 좀 갖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일정비율의 예산을 미집행시설에 쓸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율에 대한 통계를 좀 구해보려고 했더니 거의 없는 모양이에요.

도로율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없고 포장률만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개인별 도로를 몇 m씩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숫자는 있지만 정부통계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인구 1인당 고속도로가 얼마 된다, 뭐 국도가 얼마다, 지방도가 얼마다 하는 것은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자료이고 그것외에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 단지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지방도, 국도 내지는 시·군도에 대한 포장률만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산이 산술적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해라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통계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북부지역같은 데는 개발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전체 도로면적이 적다, 도로 노선수나 연장은 깁니다마는 전체 가용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무척 적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역으로 환산해서 개발이 안 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부통계기준에서 나온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부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노출하기 위해서 산출해서 발표하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을 논리적인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자료가 되겠다 싶어서 구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답변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용인동백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백택지개발지구내에 민간주택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했는데 용인시에서는 동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사업승인의 신청서를 무더기로 반려한 바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사업승인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승인 경위가 무엇이며 교통문제는 해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께서 용인동백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사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을 해준 경위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에 대한 교통문제가 공사용 가설도로를 비롯해서 현재 통행에 불편을 감소하고 용인시에서는 새로 민간 아파트사업에 대한 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주택공사에 해준 것은 18평 3,256호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영된 목표수치입니다. 따라서 10월, 11월부터 사업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시에서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행정이 아무리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논리가 안 맞는다고 해서 유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가 개정해 놓은 국민임대주택투자기금 자체가 연말이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또 용인시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착수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기보다도 국민임대주택을 기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또한 정부가 편성한 정부예산을 일단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지켜주는 것이 도가 주택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계획한 국민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주택공사에 사업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양인권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침에 의회에 등원하면서 라디오방송을 잠깐 들으니까 참 재미난 말이 있어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고맙습니다."라는 소리랍니다. 그리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것 이것 하시오."라는 주문형의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한 세 가지만 업무보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있어서 두 번째항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을 올해 경기도에 전면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국토이용계획을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별도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합당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구역으로 관리해 오던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확대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보존,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일괄 다 도시계획법으로, 법은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국토이용계획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아마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특별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이진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아마 중복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로부분에 있어서 시·군도가 약 1만 6,800개소 해서 7,1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도로포장률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기북부가 그런 게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경기북부에는 시·군도가 아직도 미개설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퍼센티지나 미개설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83.1%의 포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포장률이 83.1%. 그러면 한 17% 정도가 미개설도로라는 얘기죠.

네, 미포장되어 있는 상태죠.

특히 시·군도같은 경우에는 비포장도로라는 것이 사실 명칭만 있지. 실질적으로 소달구지 하나 지나갈 정도의 도로가 아닌 데도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부분에 있어서 시·군도의 미개설도로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개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도도 중요하지만 국도 내지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이용빈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군도를 포함해서 지역간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지원 지방도에 대한 지원기준조례를 지금 성안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1차 협의가 돼서 곧 전문안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정해서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는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은 지원이 안 되고 또 특정지역에는 많이 지원되고 덜 지원되고 이러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제시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제 하다 보면 다행인지 요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지역에 많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행정을 하다 보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군장갑차사건 이후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도로를 전수 재조사한 적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부지역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도라 할지라도 상당히 도로폭이 좁아서 규격미달도로라고 그럴까요, 그런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도로에 대한 장기도로계획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방도로 정비계획은 1차 확정이 되어 있고 이어서 투자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내용이 일부 보완수정이 되면 그 내용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행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이북 쪽에는 도로법이 지정되기 이전에 군사용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그냥 도로법으로 해서 지방도로 지정된 게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여건도 무척 불비하고 굴곡된 도로도 많고 노폭이 협소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 장갑차 통행을 위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제2청사에서 조사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교량이 구조물이 많습니다마는 규격미달 교량구조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해서 그것만이라도 우선 대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하고 같이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계획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관심사항이라서 저도 중복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 마련에 의거해 가지고 2002년도 11월 7일 각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시달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이 무엇인지 아까 대충 개략적으로 설명을 주실 적에 각 시·군의 세외수입 잉여금이라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의 잉여금이 그렇게 각 시·군에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외수입 잉여금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죠?

네. 아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5∼30%를 특별회계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할지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열악한 시·군이 있는 반면에 또 나름대로 재원이 넉넉한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일선 시·군의 기초단체에만 표준조례안을 시달해서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책 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기도부터, 물론 경기도에서는 10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했을지라도 우리 경기도 자체의 광역자치단체부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일선 기초단체에도 표준조례안을 시달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경기도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건교부나 국가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고 또 일선 기초단체에도 조례로 해서 기초, 광역, 국가 차원에서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해야 되는 방법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같이 시·군에서 걱정하느냐 하면 시·군은 전혀 여기에 감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냐면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관리 등의 도시관리자는 법률상의 지위가 시장·군수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도시계획법에 위임된 사항을 결정해줄 뿐이지 직접적인 관리책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군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가 없도록 끌고 나가줘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헤쳐나가기도 어려운데 멀쩡한 땅 보상 주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사님께 "도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가 행정을 못할 우려가 있다면 도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100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매수청구권제도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선 미봉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확보했고 도에는 이 조례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법률상 도시계획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가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단,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차등보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용재원이 없는 지역에는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지사가 지정 운영하는 도지정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차등보조하면 도로부분에 대한 우선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단, 이제 더 문제가 있다면 공원입니다. 대대로 활용할 공원이 개인 특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오거나 그런데 공원에 그렇게 대지로 된 토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공원이라는 것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또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도로와 같이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성안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로, 공원부분에 대한 미매수토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안이 되면 시·군에도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현재 5대 광역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게 9,077억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도비로 부담할 게 439억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를 각 항목별로 분석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께서 본청 예산하고 제2청사 예산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했는데 미처 갖고 오지를 못해서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가격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공시지가 있죠?

네.

이 토지공시지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고 또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할 적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사거리를 기준해서, 어느 코너를 기준해서 땅이 평당 350이다 그러면 거기 기준해서 입방미터를 찍어서 코너가 되든지 안쪽이 되든지 뒤쪽이 되든지 다 해서 땅값을 공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앞에는 350이지만 나는 뒷골목 땅인데 왜 여기가 350이냐, 이런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땅이 긴데 앞쪽에는 350이고 저 구석은 산 밑인데도 350으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확실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사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학생들을 동원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 찍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기도 전체를 볼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의신청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좀 심도있고 계획성있게 철저히 조사해서 선의의 피해가 안 가고 또 이의신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더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십시오.

네, 이도형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표준지 산정의 적정성 및 토지산정을 확대해서 그런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마운 것은 비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사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을 확인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배제하도록 개선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왜냐하면 여기 유인물을 보면 2002년도에 3,412필지를 가지고 조사했고 수시분이 8만 5,000건을 가지고 2002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표준지조사는 다 해놓은 것이고요. 표준지조사해서 지가를 매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의건수가 몇 건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제일 많은 데가 얼마냐인 것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부분도 간혹 있는데 그것보다도 무슨 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낮춰달라, 또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자기이득과 관련된 부분의 이의가 집중적으로 많았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조사해서 표준지를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토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것은 개선되고 바꿔주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올려달라,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목적으로, 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낮춰달라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민원을 받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평가원칙을 고수해서 인정해 주고 맙니다마는 지가산정을 해서 표준지를 배분할 때 상당한 이유도 없이 현격히 차이나는 것은 평가조정을 위해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이 어떤 특정인이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내려달라면 내려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공사업이 벌어지면 집단적으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지가를 높여달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낮춰달라 이런 부분이 집단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토지소유자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값을 올려달라, 또 세금을 위해서 내려달라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잡아서 여기서 평방미터를 딱 잘라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의 코너라면 이 땅값이 비싼 것이고 뒷골목에 들어가면 싼 것인데 다 이 기준을 잡아서 공시지가를 똑같이 매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냐는 것은 기법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표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표준지 선정 자체위치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지를 분명히 이쪽을 잡아야 될텐데 여기를 잡았다든가 이런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지를 정해서 적용하는 기준은 아마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있고 이 주위에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길이 12m를 14m로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관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매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뒷땅은 공시지가가 다 올라갔는데 정부에서 살 땅은 공시지가를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 말이 그런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지가를 임의로 조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런 것은 발견되면 바로…….

이게 바로 선량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 뒷땅은 다 공시지가를 올리고 이것은 길을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안 올린다 이거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쉽게 얘기해서 야비한 거지. 우리가 정부에서 사들이는 땅은 안 올리고 그 뒷땅은 공시지가를 올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도민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불복한단 말이에요. 불복하면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공탁을 걸고 남의 땅을 뺏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뒷땅은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왜 그 길을 낼 땅만 공시지가를 안 올리냐는 얘기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 우리 경기도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편적으로 보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힘 없는 그런 사람들 땅이 그렇게 돼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제대로 돼 있고 힘 없는 사람은 이런 선의의 피해를 봐야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시해 주시고 정말 안 올린 것은 즉시 올려서 제대로 세금도 받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보상도 더 받고 그러면 세금도 더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일부 들어온 것을 분석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수가 몇 건인지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업무를 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또 그외 많은 난개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엄청난 규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경기도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대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충격을 줄만한 그런 발표가 중앙부처로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국장께서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또 7개 시·군에 가해지고 있는 총리실 수질기획단의 발표가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밀려서 지금 총리실을 비롯한 건교부라든가 환경부, 산림청이 지금 확고한 의지와는 별도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응과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제외를 시켜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한 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영 위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조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수질대책보전지역에 대한 수질기획단의 강화된 토지이용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바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발생된 동기가 물론 난개발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도권 주민의 수질보호 차원에서 일단 그런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서 했다고 보면 경기도에서 과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무척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연말 이전에도 3, 4차례 개선건의를 했고 1월 23일에도, 그 전에 경기동북부지역 5개 시·군·구 의장단에서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축소 내지 폐지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검토하고 또 건교부하고 실무적으로 토론해서 경기도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받아주십사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1/4분기까지 토지이용실태, 거래상태를 예의 주시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조정 또는 해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원래 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당선자 취임하고 나서 그때까지 수도권 정책 또 하나는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1/4분기라고 하는 시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무자끼리 우선 해제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내용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을 할 때에 정부정책이 하루아침에 왔다갔다하는 거냐에 대한 비판논리에 아마 얽매이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1/4분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가동향을 저희도 관찰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토지거래가 없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도록 다시 강력하게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기도에서도 열과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26쪽에 국토계획법 시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국토계획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그 제도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업무는 지역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조직개편안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방대함을 느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조직개편안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이러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1개 과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영 위원님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주요개선내용과 업무를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중간에 바뀐 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고 통합됐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법률상 허가내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열거주의로 뭐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로 정해놨다는 데서 토지이용을 종전과 같이 할 수 없다, 규제를 많이 가했다는 얘기하고 개별적인 사업도 이제 허가제가 다 도입됐고 그 허가제가 시장·군수의 단순한 판단에서 허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허가할 수 있다고 제도가 바뀐 것을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일반 국토이용계획 지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도시지역 이쪽에도 토지용도를 다시 분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서 도시계획 쪽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크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업무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갖고 있던 지역정책과와 도시계획법을 운영했던 도시과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우선 조직개편이 곧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새로이 탄생되고 또 탄생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업무가 조정된 다음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도 자체에서는 기능을 단순화하는 것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하기로 하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단일화시키는 것은 그때 조정을 하고 우선 지역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토기획업무하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업무를 각기 나눠서 하되 법 운영과 법 집행의 기준과 교육을 시킬 업무는 별도의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입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통합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늘 도청의 이전문제 등등,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수원시 이의동 일원에 340만평에 대해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 수원 이의지구 택지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의동지구의 전체규모는 처음에 얼마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원시 전임 시장님께서 수원컨벤션시티와 아울러서 그에 맞는 아파트 2,3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현대건설과 협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불허한 바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이제 수원시도 그 동안에 원천유원지 또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토지이용을 억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도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었고 또 도가 어떻게 보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의회에서 건의, 발의한 부분을 가지고 도이전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의지구라고 하는 것이 도청이전 후보지로 선택된 이후에 수원시와 당시 도지사께서 도청이전부지에 대한 검토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도 안 되고 또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중단된 이후에 새로운 민선이 출범됐습니다. 출범된 이후에 도청이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다시 화두가 돼서 당장 이전한다는 것은 재정적이나 지역정서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놔두고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걸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청 뿐이 아니라 교육청 또는 법원, 검찰, 경찰청 모든 기능이 같이 가는 행정타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청만 이전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갈 수 있는 후보지가 어디냐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볼 때 이의동지구가 유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는 현재 지사님도 일단은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놔두면 주변에 택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욕구 때문에 관리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일단 도와 수원시가 같이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는 의미로 수원시에서 요청이 와서 도에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본 과정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가용자원토지가 있다면 개발할 수 있는 또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의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안 하더라도 계획은 수립해 놔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결정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방법론이 택지개발이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이의동지구라고 하는 300여만평을 그냥 방치했을 때 또 다른 난개발에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장 규제가 편리하고 또한 사업에 유리한 택지개발사업으로 가는 전제조건하에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사업제안자료에서 택지개발지구지정 신청을 지난 12월 23일에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의 공동명의로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월 23일에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인접지와의 문제, 난개발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달라 하는 보완요구가 와서 현재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저희가 단순히 아파트만 짓고 도청만 이전하는 계획이 아니라 행정타운에 수원컨벤션시티와 원천유원지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연구단지와 아울러서 업무단지, 산업단지를 같이 갖춰서 새로운 도시를 가꾸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종래에 있던 5개 신도시도 아니고 또 판교가 최근에 결정됐습니다. 판교 또 아니면 동탄지구가 아닌 진짜 자족을 가꿀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의욕이고 또한 수원 이남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연구인력, 국내산업들을 최소한도 수원 이의까지는 끌고 와야 되겠다. 끌고 와서 판교와 수원, 안양, 과천 일대를 같이 첨단과학 내지는 벤처 아니면 업무용지를 만들어서 세계속의 경기도가 갈 수 있는 길을 판교와 이의동지구에 건설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근본적인 목표이고 또 그것을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6개 광역축의 일환으로써 경부축의 일부에 이의동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기초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안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정말로 수도권에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자족도시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사업계획은 몇 년도에 시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일단 절차상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2008년까지입니다마는 아마 사업이 완성돼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한 2010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상황은 2008년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2010년이 돼야만 토지에 대한 개발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번복에 대해서 도민은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장님께서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아직까지 사업계획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에게 어떤 혼선을 가져다 주는 그런, 확실한 부분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이 도민의 상당한 관심사이니 만큼 향후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주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65.2%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평균에 보게 되면 좀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신규차량등록이 늘어날 것인데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 새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군에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골목주차를 대행할 수 있는 이면주차를 거주자우선제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각 시·군에서 검토하고 있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내지 민영주차장 또 하나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건설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도에서도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 몇 대가 증가되었을 때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도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각 도시에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어떤지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가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라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각 시·군에서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학교운동장이나 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또한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것을 협약해서 추진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사용수익권을 시장·군수하고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단 유인물로 받았고 양인권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2002년도에 업무추진 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노무현 신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특히 수도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재선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양보하다 보니까 앞서 우리 유능한 후배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행여나 중복이 되더라도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노무현 신 정부가 들어서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안 한다고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2003년도에 노무현 신 정부가 들어서면 중앙정부하고 정책조율이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아직 자료요구 안 했는데 자료 찾지 말아요. 말을 잘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지향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3년도에도 2002년도 못지 않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한테 베풀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선계획-후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체계 확립을 하고 도시지역을 확대 지정하는데 그밑에 보면 광주시, 남양주, 김포 많습니다. 이런 도시지역을 확대하면 아래와 같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제재나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까?

한충재 위원님, 서두에 주신 말씀 명심해서 도민이 피해받는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확대 지정을 함으로써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토이용관리계획 지역으로 있을 때에 준도시지역 쪽에서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권역별로 제한된 것 이외에는 건축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종전에 국토이용관리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토지를 이용하려면 우선 토지용도에 맞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주어지는 건축허가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난개발 우려가 있거나 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정해 놓고 별도로 개발하려면 개발예정용지로 또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용지로 지정이 안 된 곳은 개발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그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지역처럼 토지를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시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바꿨다는 것은 종래에 이원화되어 있는 법을 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하나로 만들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거나 주거지역에 대한 종을 세분화하거나 해서 토지이용을 최대한 억제했다. 또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토지용도를 공급하고 앞으로 예상해서 토지공급을 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체가 특정지역에 15층, 20층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현재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는 일정 주거지역을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일정 주거지역내에서는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15층이나 20층 질 수 없는 여건이 되죠. 따라서 그것을 다시 크게 높게 지으려면 도시계획변경이라는 새로운 절차로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번 결정한 사항을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없는 한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적 측면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한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도적 방안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개발행위허가제 도입을 하고 기반시설연동제 도입을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종전하고 지금 어떤 개선책이 나옵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준은 별도로 각 지침별로 있습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제를 하면 전에는 단순히 건축법에만 충족되면 시장·군수가 건축법 하나 가지고 허가해 주는 것이 종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도로 폭이나 녹지를 넓히거나 아니면 층수를 더 낮추거나 하는 것을 위원회 합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규제를 강화하면서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는 제도가 개발행위허가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허가제에 대한 지침, 연동제에 대한 지침, 관리지침, 기준 이런 것은 별도로 10여 가지의 지침이 있음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연동제는 종전에 특정토지를 5,000평 개발했으면 5,000평에 맞는 기반시설만 맞추고 옆에 또 5,000평을 하더라도 똑같이 먼저 기준에 맞춰서만 하면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자하고 관계없이. 그러나 지금은 소유권자가 누구라도 5,000평이 있고 옆에 5,000평 또 하려면 1만평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을 다 갖춰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집행하면 향후 2003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기왕에 허가가 나 있거나 사업승인이 나서 진행되는 부분 중에 아직도 착공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괴로운 말씀이고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처분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난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신도시개발지원단을 24명으로 해서 작년 10월 25일에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내용은 신도시관련 행정 종합조정 몇 가지 있는데 2003년도에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업무추진내용이 전무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나 또 공공기관, 토공, 주공 이런 데서 우리 경기도내에,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수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중앙정부에서나 토공, 주공에서 무조건 그냥 어디에 신도시 개발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줄만 쳐놓으면 나중에는 우리 도에서 도시기반시설 뭐 도로, 상하수도, 교육문제, 환경 이런 것을 전부다 뒤치다꺼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토공, 주공에서는 연간 3, 4조원을 경기도에서 벌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신도시개발지원단도 중앙정부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심부름꾼이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경기도의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토공이나 주공에 당당히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키고 우리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지, 그냥 건설교통부에서 뭐 한다면 자기들 인력 부족하니까 도에서 이러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뒤치다꺼리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도시개발지원단의 향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67쪽 이하의 핵심과제 역점특수시책을 그냥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이것이 위원님께 좀 마음을 편하게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이 구성된 것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 판교개발이라든가 이의동 개발에 대한 계획 또는 추진도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추진을 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68쪽에는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달아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산발적으로 택지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의 명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붙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다라고 큰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게도 계속 건교부에서는 인구증가정책을 주택정책안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에 끌어왔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과 같은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모든 부분에 문제를 안겨준 시책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해결하면서 정말 자족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올해 일단 1차적으로 1단계 타당성 검토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연구하는 과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취임과 아울러서 또 다른 정책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가야 되겠다고 해서 3월까지 연장해서 타당성을 위한 예비연구를 마치고 2단계로 예비연구과제를 가지고 올 8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만들 것입니다. 기본구상안에 들어갈 부분은 우선 교통, 우선 환경, 우선 도시관리 쪽에 어떻게 가야 계획적인 관리가 될 것이며 성장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을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전부 모아서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고 경기도가 가야 될 진로를 밝힘으로써 법률적 또는 지역적, 지리적 상반관계에 있는 인사들과 대립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자간이라든지 또한 전문가들의 이해집단간에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 권역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을 12월까지 병행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간다면 어떠한 쪽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간다는 것을 기본목표를 다 설정해 놓은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앞으로 경기도가 더 이상의 난개발을 줄이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신도시개발지원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여타 건설계획과나 도시과, 주택과, 교통과에서는 이쪽 각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5월 한해가 이 과업을 마치는데 경기도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도에 승인요청을 하지요?

네.

그러면 시·군에서는 통과되었는데 도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규제하거나 재검토를 하거나 반려를 합니까?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군수님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저희 도 실무진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특정지역은 이게 시장·군수의 도시계획이냐, 지나가는 말로 통·반장 계획이지 이게 무슨 시장·군수의 도시계획이냐라고 좀 짚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도시계획전문가가 만든 도시계획이 왔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많이 머리를 싸면서 고민을 안 해도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계획이 많이 손질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만큼 부담을 안으면서 시·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이렇게 대별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구로 만들 것이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1종주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겠다, 2종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기준은 현재에 있는 용도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층, 저층이 있다면 1종을 주어야 되고 15층, 17층 이상 고층이 있다면 3종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 단층주택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3종으로 달라고 합니다. 단층, 저층이기 때문에 1종밖에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종으로 입안해서 3종으로 공람하고 3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럼 속된 말로 도에서 다 칼질했다, 도에서 더 개발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그게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3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갈 수 있는데 시·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얘기만 듣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전혀 도시가 안 되는 진짜 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몇 군데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시·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가 무슨 큰 권한을 가져서가 아니라 3종으로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당장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 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진입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면 그 부담은 단체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고 주민이 요구한다,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오는 계획은 도가 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시·군하고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단체장님들이나 소속 간부들하고 얘기해서 이해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로 종종 종결됩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서로 갈등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에 테크노밸리 추진사업을 작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하고 성남 또 판교하고 이어지는 계획을 아마 지난번에 손 지사께서 과천시청에 와서 방문한 때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과천 첨단테크노밸리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배분만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원래 지난해말에 마치기로 했습니다마는 성장관리계획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종결을 안 시켰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중에서도 조정가능지역을 가지고 판교, 성남과 안양, 과천을 연결하는 테크노밸리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목표로 변함은 없습니다. 아마 성장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축이 정해지거나 성장관리계획의 일부를 광역도시계획에 받아준다면 광역도시계획을 조속히 매듭지어서 조정가능지역 내에 첨단산업단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공급 배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충재 선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방분권화 및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안을 오늘 인수위원회에 보고합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오늘 보고하는 것은 국정토론과제를 하는데 토론과제 제목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수도권 비전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께서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내용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수도권 규제에서 성장관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주테마로 보고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각 전문가들도 배석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심도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지사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발표할 것입니다. 아직 보도가 안 돼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로만 남아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국가발전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평택항 개발과 배후물류단지 조성 또 남북교류 배후도시 개발, 또한 산업 크러스터 조성 등 모든 것을 오늘 지사께서 아마 수도권 외곽을 우회할 수 있는 순환철도망 건설까지도 당선자 계신 데서 보고드리면서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아직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환승 할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대중교통의 수단간 갈아탈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중교통환승 할인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입배경과 예산규모, 운영방식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환승제도 도입배경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침이면 승용차로만 서울로 서울로 이용하고 이런 게 수도권 교통패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시내버스를 탈 때는 요금을 50원 내지 100원을 도가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50원이 될는지 100원이 될는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연구해서 어느 것이 적정하냐가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투자입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교통량도 줄여서 교통정체요인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기 때문에 더 생활의 폭이 넓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마 일부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의 문제 때문에 큰 목적을 추진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제약이 되지 않는가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서울시는 지난해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서 카드를 대고 다시 1시간 이내에 시내버스를 타면 50원인가 얼마를 할인해서 다음 교통카드가 감액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해서 나중에 시가 그 탄 숫자만큼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그런 시행방안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시·군에서…….

예산은 50%씩 해서 우리 도가 7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에 열심히 살림살이를 잘 해주신 점도 있지만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서 2003년도에는 그런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살림살이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안전대책의 하천관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에 우기철이 끝난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같이 안성천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제방 뚝 여러 가지를 보니까 물론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못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막중한 재산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하천을 검토해 보게 되면 하천 옆에 땅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점령해서 성토를 함으로써 하천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기철로 인해서 갑자기, 지난 강원도에 루사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듯이 그런 점이 발생 안 된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최대한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하천이 좁은 데는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개인 땅이지만 우리 도에서 사들여서 재산과 인명피해의 예방에 좀더 신경 써서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에 경기도의 하천이 전체적으로 516개소 3,483㎞로 돼 있는데 여기는 국가 14개소와 지방1급, 2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1급과 2급, 국가하천이 언제까지 재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양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께서 하천정비가 안 됨으로써 그로 인해 수해를 입는데 그 하천 주변에 불법으로 성토된 부분의 하수도 정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공공의 공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돼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모르고 한 부분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된 것은 10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방자체가 시설돼 있다가도 노후되면 낮아지고 또 하천이 홍수 때 퇴적물이 내려와서 하상이 높아지고 일부 시설부분이 파손되고 상류에 집단적으로 도시화, 산업화됨으로써 유역에 변화가 와서 유출량, 유출계수가 달라짐으로써 계획된 하폭보다도 더 증가하는, 하폭을 늘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에 검토해서 하천 폭이 좁거나 하천제방 높이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연차별로 투자기획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이 하천, 내년에는 저 하천 할 수가 없어서 유역별로 규모가 큰 또 위험요인이 높은 하천을 우선 선정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시대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사항으로 연장적으로 해나가야지 언제까지 맞추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 요소를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사께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수계에 37개 하천 176.4㎞에 약 40억원을 들여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은 공사하는 정비계획이 아니라 하천의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수해위험지역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을 찾아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천 개보수사업에 투자가 기울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분들도 다 아마 한두 번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지방하천을 지나가다 보면 제방 뚝 석축공사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적에. 큰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기소가 들떠서 제방 석축 잘 쌓은 게 다 무너져요.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56페이지에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을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는 산수가 좋다 보니까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도민이 천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천이 오·폐수 관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도에서는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 하천에 가서 멱도 감고 고기도 잡는 이런 하천을 가깝게는 서울 청계천을 살린다고 이명박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경기도에서 제일 좀 어려운 데를 선정해서 이것을 살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양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중심으로 흐르는 내천이 홍수 때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고 이재민 피해가 발생되는데 또 그 하천이 가뭄에는 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안양에 사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입장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이런 하천을 가뭄에 대비해서 하류에서 물을 터빈(turbine)해 가지고 올려서 맑은 물이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 주민이라든가 외지에서 관광하러 들르는 분들이 냇가에 가서 손도 씻고 발도 담그는 그런 하천으로 한번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김장희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실제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지사께서는 "냇가에 내려가서 언제나 멱을 감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멱을 감으러 가는 것은 제방을 깨끗이 해놓고 하상을 정비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수질부터 관리해야 되고 또 수질을 아무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적응이 안 되면 또 악화된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께서는 멱감을 수 있는 물이 흐르도록 냇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보고서에 보면 하천모델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 하천모델 개발을 해서 그런 하천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수질은 별도로 수질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 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하천을 옛날 기능대로 살릴 수 있느냐. 냇가에 고기도 잡으러 가고 사람이 밤에 목욕도 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 수 있냐는 것을 저희 경기도가 가장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개발하는데 아마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교수들도 무척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경기도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이 나올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일단 이러한 개념이 정립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는데 우선 할만한 곳이 군포시에는 죽암천, 남양천, 양평군에 경안천 이 정도를 가지고 작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족할 만한 시설은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물을 리턴해서 하도에 보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하천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제가 얼마나 어떻게 업무를 더 관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희망의 하나가 현재 경기도의 하수도 업무는 환경국의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도 업무도 우리 하천업무로 와야겠다고 보면서 도심침수, 도심재해, 도심수방도 하수도 측면에서 관리하고 하수도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은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와 있는데 중소규모화해서 라도 그 물을 그 지역에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장기적인 저의 바람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하수도 업무도 건설교통국의 한 부분으로 같이 합쳐서 하수도시설과 하천과 도심방제, 도심침수를 같이 관리하면서 하천의 유지용수가 항상 흐를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많은 연구와 아울러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해서 경기도가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아직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소하천은 제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m, 2m짜리까지 다 조사하는 것은 좀 저희한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정하천 구역내에서…….

법정하천 519개소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하천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긴 것 같아요. 길게 하시면 국장님이 힘드시니까 두괄식으로 짧게짧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혹시 직원분들 중에 경기도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안 가지고 계시다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쪽 추진계획상에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도시지역까지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허가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10개 항목으로…….

네, 고맙습니다.

허가기준에 대해서 체크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후 자료로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가기준은…….

자료가 있습니까?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될 부분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규모적으로 봐서는 도시설계에서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는 1만㎥, 공업지구에서는 3만㎥ 또한 보존녹지에서는 5,000㎥ 이상일 때에 개발행위를 허가받을 수 있는 규모로 제한하고 있고 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왕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정해 있던 지역을 도시계획법이 아닌, 거기는 3만 5,000㎥ 이상일 때에 개발행위허가를…….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처리를 받게 돼 있고 개발행위허가제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때 이 지역에 대한 허가기준이 있다,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10여가지 체크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은 허가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데 이 허가기준의 체크항목에 도로는 어떠해야 되고 주차장은 어떠해야 되고 녹지는 어떠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치가 무엇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화 돼 있는 것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문자화돼 있는 부분인데 급경사, 양호한 수목밀집지역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급경사가 얼마냐 또 양호한 수목밀집지역에 대한 한계는 얼만큼 보고 있냐는 것은 또 다른 기술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되겠고요.

아니, 국장님 이것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도시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허가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105페이지에 보면 비도시지역에서의 추가적인 허가검토기준 그렇게 해서 비도시지역에 할 때도 이런 부분은 다시 기준이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5페이지에 나와있는 비도시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검토기준은 얼추 봐서는 소위 말해서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는데에는…….

아니,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러시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회 처리는 얼마전에 건축법 개정안 조례 나와 있는 그 기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6쪽을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확대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2003년도에 한 3만호를 추가로 건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택지를 조기에 확보하셔야 될텐데 공공임대주택이 도시 서민들이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택지에 적절한 지점이 도심에 근접해 있는 택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택지를 원하는, 3만호를 건축할 만큼 확보할 땅이, 물색된 땅이 있습니까?

도심에서 가까운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 서민들한테는 직장하고 주거공간이 멀면 멀수록 교통비용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더 생기게 되죠?

웬만큼 멀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건만 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내집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임대개념 아니겠습니까?

임대개념인데도 웬만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내가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만 우선 확보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3만호에 집착해서 직장하고 너무 아주 멀리 떨어지게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면 도시 서민들한테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임대주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입지선정에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경기도 아파트 설계권장기준이 있습니다. 마련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장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7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지구가 있는데요. 14개 지구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50쪽에 대중교통이용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대중교통에 대표적인 버스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0쪽과 51쪽 내용을 봐도 그렇고 75쪽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신속성과 정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에 대한 답이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고민되어 있는 안이 있으면 답을 주시죠.

여기에서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여서 이용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는 마라톤선수가 뛰는 그러한 신속성, 마라톤선수가 도달하는 정시성 그런 개념보다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공을 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상 신속성, 정시성 했습니다마는 실제 버스가 5분, 3분 배차가 되어 있는데도 교통이 정체돼서 10분 걸리는 것이 있고 20분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용차로를 만들어서 3분내에 안 되더라도 5분내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또 출·퇴근시간에 신호를 연동화해서 버스를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모든 작용을 다 포함해서 신속성, 정시성 이렇게 해야지. 버스 1대 출발해서 도착시간을 가지고 신속성, 정시성 논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광역시내버스를 24시간 운행하는 전제조건으로 시간을 늘린다.

그것은 저녁시간이고요.

아니 저녁시간이든 아침시간이든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내버스를 연장운행시킨다, 필요에 의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서 해주겠다.

그런데 대중교통의 서비스 정책이라는 게 저는 가장 막히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의 서비스 정책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죠. 뒤에 보면 전용차로를 만든다든지 신호연동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우선통행제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또 용인같은 지역에는 노선이 서울 강남 또 광화문 가고 있었다, 여러 가지 노선에서 차는 엄청 많이 이용하는데 그 차가 다 1시간대에 고속도로 올라가 있고 국지도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버스로써 길이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통버스를 만들어서 서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자리에 용인 수지면 수지에 집합을 해라, 셔틀버스를 만들어서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광화문 가는 것, 강남 가는 것만 계속 띄워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노선의 한계고요. 상당히 제한적인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노선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그러한 모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모아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것인데 그간에 실시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버스전용차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이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바깥차선을 이용한 전용차선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건으로 신속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실시했을 때 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바깥차선전용제보다는 안차선전용제를 실시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논의는 되고 있는데 실시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속성과 정시성을 어떤 대중교통서비스의 화두로 삼았다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차선전용차선제를 상당히 막히는 지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지금 국지도 23호선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23호선이라면 어디입니까?

용인 수지에서 분당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현재 일부 확장하는데 올해 3월부터 직통버스를 통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전용차로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버스가 다니니까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는 평상시에 다녀봐도 주정차의 문제는 없어요. 버스와 버스끼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중앙차선에 우선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반대를 했어요. 확장하면서 중앙차로제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운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50쪽, 51쪽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여튼 신속성, 정시성에 대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4쪽인데요. 스쿨존을 한 150개소 지정해서 1단계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보고신데 15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입니다. 68쪽을 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 인천, 경기 대중교통노선에 대한 버스교통카드 호환제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이 뭐였냐면 "등등등을 교체하는 것 때문에 연말까지는 고통을 가져야 될 것 같고 2003년부터는 아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갈 것입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81쪽에 보면 교통카드제 호환문제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호환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결론적인 완료시점이 상반기니까 최대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집니다.

네.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말로 금년 6월말까지는 이게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면 저도 이런 구차한 답변을 안 드릴텐데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하고 또 하나에 호환성을 갖는다는 것은 업체 또 제조회사 등에서 마음을 다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빠른 시간안에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합의했다가도 자기 사업목적에 불리하면 파기하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해서 아직 다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 전자화폐가 사용되는 차량이 전체 25% 되는데 그 차량이 업체간에 합의가 안 끝나서 아직 못했고 현재 추정은 3월까지는 다 마치겠다고 하는 게 업체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잘 가다가 자기 이권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업체간에 합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기능을 공급하고 바꿔 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행정적으로 더 가미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빨리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항상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실제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경기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두 번 나타나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택시카드결제기 및 영수증발급기를 지금 계속 확대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택시카드결제기 및 영수증발급기가 의미있게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만족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홍보문제도 있고 이용자의 불편함, 사용자의 미숙, 또한 운전기사가 필요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는 의미가 있고 더 큰 문제는 투명성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하면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같은 데는 보니까 택시요금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금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수증발급기나 카드결제기의 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생활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한 제도가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앞선 제도가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 뒤에 것을 계속 재촉하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가 돼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계속 강행이 된다면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도 문제가 되고 또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들대로 여러 가지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인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게 인천처럼 우리 경기도가 된다면 어떠한 점검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택시카드결제기 및 영수증발급기건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건을 좀 판단해 보시고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기에 교통카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도 시설해 놓고 이용빈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책임을 느끼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당분간 인센티브를 줘보자, 활용도를 높이도록. 편리한 제도인데 우리의 인식이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뭐 기업가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카드를 한 매 긁으면 그 사람한테 100원이 가든, 500원이 가든, 10원이 가든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보자. 그렇게 해서 국민이 자꾸 쓰려고 해야지, 운전기사가 "카드로 하십시오." 할 일은 만무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어떻게 하면 도입되고 어떻게 하면 무리가 없을까 하는 것을 실무진하고 항상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 놓고 이용은 안 하고 투명성 때문에 이용하는데 서로 거부감이 생기고 또 일부러 회피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많은 부담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결제를 할 때 택시가 가다가 "여기서 내리겠습니다."하면 뒤에 차가 어찌 오든 자기는 그냥 정차하고 요금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냈을 때 기사한테 돈을 주고 내리는데는 1분내에 다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2, 3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은 빨리 돈 받고 또 빨리 뛰어서 손님 싣고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2, 3분까지는 안 걸려요. 그렇지는 않은데 꾸물대고 자꾸 넣다 뺐다 하면 2, 3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불편하기는 해요. 저도 타서 이용해 보기도 했는데 돈은 1,000원짜리 없으면 1만원짜리 꺼내서 주면 되는데 이것은 줬다가 다시 또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 불편을 느끼게 되어 있고 기사가 그걸 또 원하지를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좋은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웃에서 주차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했었던 사항들인데요. 2003년도 1월 29일자로 서울시에서 나온 보도자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1월…….

1월 29일자입니다.

올해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내집주차장갖기로 주차장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게 서울시 주차장 정책의 요지입니다. 요지는 뭐냐하면 한 '99년도부터 몇 년동안 약 1만 293면의 내집주차장갖기 정책을 실시해서 5,0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담장 허물고 자투리땅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웃간에 합의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차량이 더 많습니다. 서울시보다 더 많은 고민을 저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광역시인 대구시에서도 이웃과의 담장 허무는 정책을 주차장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경기도에서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하니까 장사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역시 서울인데 서울 관악구에서는 민간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서 1,500억원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에 접근하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경기도에서 좋은 주차장 정책을 입안하고 그 지침을 시·군에 내려 준다면, 여기에도 보니까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침을 경기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주차정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셔서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행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예산도 의미있게 쓰여질 수가 있고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편리한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의 주차정책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에 돔형 전천후경륜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공람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곧 실시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에 완공되고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진입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국민임대주택 공공시설 확보기준은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면의 확보기준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은 심의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기준도 자료로 주십시오.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자료를 주셨는데 주차장 항목의 확보기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항에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은 심의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떠했을 때 심의대상사업이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심의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맨밑에 진입도로도 있습니다. 진입도로부분도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은 심의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보류했었던 사항인데요. 68쪽입니다.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인데 이게 경기도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 가는 것이죠?

네, 일부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방향의 기본골격이 경기도 공간구조에 골격을 남북4축과 동서6벨트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남북4축이 무엇이며 동서6벨트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면을 준비해 달라고 그랬었던 게 여기에 쓰려고 그랬습니다. 도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구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4축인데 서해, 경부, 중부, 내륙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해축으로 보면 김포, 파주, 고양으로 해서 향후 개성까지 연결되는 축을 우리가 서해축으로 했고 경부축은 경부선을 따라서 이 남쪽을 포함해서 개성, 평양 쪽으로 나가는 축을 우리가 크게 본 사항이고 또 중부축은 중부고속도로를 거쳐서 남쪽은 그렇고 북쪽으로는 연천, 원산 쪽으로 가는 축이고 내륙축은 여주구미고속도로축을 연장으로 해서 포천을 거쳐서 금강산가는 축을 우리가 남북4축으로 경기2020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4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서6벨트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나중에 정해진 부분입니다마는 제1벨트권역이 개성, 파주, 연천, 포천을 잇는 대북한 전진지역을 제1벨트로 했고 제2벨트는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하고 연결되는 벨트로 해서 일종에 국제교류벨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또 제3벨트는 부천과 서울, 구리, 남양주, 가평선상을 잇는 지역으로써 중추관리벨트로 명명을 했고 제4벨트는 시흥, 안양, 성남, 광주, 양평을 잇는 선으로써 지식기반벨트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또한 제5벨트는 안산, 수원, 용인, 이천, 여주를 잇는 연구생산벨트로 정했고 또 제6벨트는 하단부로써 화성, 평택, 안성을 잇는 물류제조벨트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평택에 평택항과 각종 기간도로망을 기준으로 했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것이 꼭 어느 시·군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쪽으로 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시·군 명칭을 사용한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상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큰 개념에서 흐름을 축으로 만들어서 배분해 놓은 공간골격이 되겠습니다.

잘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4축 6벨트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축을 만들고 벨트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더 요약정리된 게 있으시면 저희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경기비전2020이 위원님들께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간구조를 나눌 때 우선 경기도만 보면…….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 벨트와 축을 만들어 놓고 어디부터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부터가 아니라 그쪽에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부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벨트라고 했으면 그쪽에 현재 삼성전자가 있는 곳이 수원이고 또 무슨 안양에 있는 기아자동차나 뭐 중간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을 봐서 하나의 산업벨트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먼저, 저기 먼저가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끌고 나갈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는 얘기지, 어디부터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나 뭐가 온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고 배치해 주는 그러한 공간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세한 자료라고 해야 경기비전2020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정해놓은 사항이고 경기도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경기2020을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우선 입장은 행자부도 경기도가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2청사가 있기 때문에 제2청사도 하나의 국으로 본다면 경기도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 논리에 저희가 애로에 봉착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청사가 있다 하더라도 제2청사는 10개 구역만 관리하지 않느냐.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다 계획하기 때문에 제2청사의 단위사업별은 관리를 안 하더라도 경기도 전체를 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다 수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기능이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또 이제 산업이나 인구나 모든 물량적으로 현재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하고 건설본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건설본부는 순수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업무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부서로 보지 마라. 그래서 실무 사무관, 담당과장 등 계선조직에 있는 분들은 경기도가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내부조정은 된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만났죠. 사무관은 안 만났고 그 위에 과장, 국장, 차관을 만났고 또 다음에 차관보도 만날 것이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