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국희 위원장입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밝은 얼굴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4대 구의회 개원이래 당 위원회 위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특히 폐회중임에도 지난 1월24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 의장 면담, 그리고 2월 4일에는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바쁜 와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금년 한 해 변함없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고덕2동어린이집취득을위한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고덕2동어린이집취득의건과관련한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덕2동어린이집취득의건과관련한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조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상원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심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보육시설이 없는 고덕2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2002년 제109회 정례회 회의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을 받는 과정에 건물 소유자가 저희가 요구하는 이상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건물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옆에 고덕2동 258에 8, 앞에 있는 고덕2동 258에 7의 건물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가액이 변경된 것이 3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고 건물은 시가 표준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충 추정한 금액은 이 건물을 사기위해서는 8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역은 감정 평가 금액을 산정해서 건물을 구입하도록 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관 부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이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49번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고덕2동 어린이집 취득에 관한 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2동 258-7호 어린이집 취득 건은 2002년 제109회 정례회의시 강동구 보육수준향상 4개년 계획에 의거 구립시설이 없는 고덕2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고덕2동 258번지 8호에 매입비로 시비 6억 1,215만원, 리모델링비로 구비 2억 6,235만원 모두 8억 7,450만원의 건립비를 들여서 구립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구의회에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단계에서 소유자의 매매 불승락 등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해져 새로운 물건지 선정이 요구되고, 이에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재 상정된 것입니다. 고덕2동 258번지 7호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에 11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대지용도가 업무겸용주택용지이어서 전층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인근에 공원과 놀이터 등 놀이 공간의 확보와, 고덕중학교 샘터길 옆에 위치하여 교통의 접근성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현 내부시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미술학원의 운영으로 인하여 바닥난방설치 및 계단규격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구비로 충당되는 리모델링비를 다소 절감하는 효과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살펴 보건데, 고덕2동 258번지 7호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게 되는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박재승입니다. 해당 동에 동사무소나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상 물건지를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주로 동장님하고 의원님이 이러이러한 건물이 있다 하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된
변경된조용구위원
거 말고 기존에 것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도 걱정스러운 것이 감정가로 하는 것으로 대략 되었는데 이 양반이 감정이 나오고 나서 계약을 합시다 하고 예산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그 가격가지고 못판다, 그 당시가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이니까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못 팔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구두로 감정가로 하자 할때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상집행권이 있으면 좋은데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새로조용구위원
하는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도 감정가로 한다 하는 것은 .
것이
그것이조용구위원
부동산 시장에 나온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이번에 나온 것은 그 소유자가 어느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유치원 원장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났습니다.
희가
저희가조용구위원
의결해 준다고 해도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 양반 얘기하고 우리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비 6억 1,000만원하고 구비 2억 4,000으로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 이상은 안되지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감정가로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하게
충분하게조용구위원
검토를 하셔서 과연 입지조건상 많은 어린이들이 등하교가 가능한 입지조건도 필요합니다만 그쪽에서 매도를 할 의향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나서 계획안을 상정하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난번
지난번배온희위원
고덕2동 258-8, 그쪽은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얘기는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감정가가 딱 나오니까 그 가격으로는 못 팔겠다.
여기
여기배온희위원
있는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지 감정가격 배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정가
감정가배온희위원
배로 하면?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감정가는 그때도 한 7,8억 되었습니다.
비가
건립비가배온희위원
그때 여기서 통과된 것이 8억 7,000인데 그 안에 구입을 할 수가 없었나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산항목이 6억 1,000이 매입비이고 2억 4,000이 보수비, 그 다음에 5,000만원이 교구교재비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감정가가 7억이 나온다면 못하죠.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과장님, 사유재산인데 꼭 감정가로 사야 되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저희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현 시가가 있는데 그 감정가로만 해서 그 사람들이 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현재 법규정상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기영위원
것을 잘 생각하여서 현 시가에 의해서 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난번에 안 팔겠다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인데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에 의해서 특별히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않느냐 하는데 저희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개인
개인이기영위원
재산을 손해보고 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못산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야지.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가
매입지가조용구위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층까지 어린이 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엘리베이터가 없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6세이하 어린이들이 5층까지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용구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층수 제한이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1층으로 되어 있는데 큰 건물에 할 때는 1층 포함 2,3,4층은 관계 없습니다. 1층 빼고 2,3층은 안되죠.
제가
문제가조용구위원
5층에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이용을 하다가 화재나 긴급하게 재난 사태가 있을 때 도피가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도의 안전조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은 사실 매입이 된다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층이
한개층이조용구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1층 바닥이 30평 넘는 것으로.
조용구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최근거 빼고는 전부 2층이고 이것은 용도에 있어서 한 평수에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평수가 가능하다면 4층과 5층 정도는 탁아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용해서 재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3살 4살된 아이들이 오르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매입이 된다면 안전 문제라든지 공간 활용 문제는 사실 구립어린이집은 설치를 하면 수요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안전문제를 얘기하는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학부형 입장에서는 안전시설을 하고 우리 애를 받아줘라 하는 입장이 될 것같습니다.
조용구위원
4층 5층은 필요하다면 교구실이라든지 원장실이나 대기실로 활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육을 위한 공간은 3층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미술학원이 운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입니까, 건물주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건물주입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109회때 의결을 했는데 소유자가 안 판다 해가지고 다시 상정된 것인데 현장 갔다 왔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8호는 안팔고 7호는 판다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팔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표명했습니다.
황병권위원
7호 8호 서로 인접해 있으니까 서로 소유자끼리 교감이 되어 전화를 해 봐라해서 연결이 되었다고 봐야할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황병권위원
추정가액은 3억 6,000만원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재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것이고.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얼마나 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감정가는 아마 거의 7억 이상 될 겁니다.
실지
실지황병권위원
가격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실지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감정가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짜리가 80만원 이런 감정은 없습니다.
정을
감정을황병권위원
어떻게 하는데 실제 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똑같단 말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정을
감정을황병권위원
매매사례비교법으로 감정을 하는 것인지, 기준시가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감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해서 비슷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만원짜리가 80만원 이렇게 감정되는 일은 없고 100만원짜리가 90몇만원 이렇게 감정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고덕2동에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한다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심도있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알려주십시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왜 우리가 합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시하면 우리는 여기서 의결해주고 잘됐다 해야지 우리가 계획하란 말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건물을 사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좋은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에서
옆에서황병권위원
지어 나오니까 8호는 안파니까 7호 옆집에 당신 것 한 번 해봐 하니까 그거해서 올리고, 현장도 가보고 진짜 어느 정도면 팔 것인가 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109회때 전부 의결을 해줬는데 이게 안판다고 그러네요 해버리고 여기 위원들이 되지도 않는 것이나 시간 보내가면서 하고 있을 때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글쎄,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게 건물주인이 사전에 약속을 할 때는 감정가로 하자 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니까 안팔겠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것을 승인해주셔도 사실 본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주인
주인황병권위원
몇 번 만나봤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일곱, 여덟번 만났습니다.
장은
현장은황병권위원
몇번 가봤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현장은 한 번 가봤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황병권위원
8호를 의결했는데 안판다고 해서 못한건데 옆집 바로 7호가 또 올라왔단 말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상당히 깊숙히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의결이 되면 어떻게 되도록 그런 사항을 올려야지 이거 위원님들이 의결해줘도 이거 또 모릅니다 감정해봐서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것만 하다 말아요?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을 때 어느정도 올려야지 여기서 해줘도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가능성이 있어서 가계약이라도 계약을 했을 때 가능성 얘기가 되는거지.
곱번
일곱번황병권위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구두로 가능성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올리죠.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난번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사람도 충분히 저로서는 가능성을 믿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5층이고, 어린이집이고 보육시설인데 더 좀더 다른 곳 여건이 좋은 곳 3층짜리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몇달 동안 알아보고 그래야지 겨우 심도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옆집 안판다고 하니까 당신집이나 팔아봐 해서 연락온 집 그 집놓고 또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그냥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시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와서 방안을 내놓으시오 하면 우리가 내놓고 과장님 결재를 받으란 말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제가 일을 하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결재해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거고 이러는 거죠.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는 질의 토론 과정에서 과장님의 하소연을 듣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고 보다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시는 의미에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다 행정 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황병권김영철위원
위원의 얘기는 8호가 얘기가 돼 있었을 때 접촉을 하다보니까 안팔았는데 7호 것 옆에 것을 했는데 또 본인이 과장님이 얘기할 때 여기도 이렇게 해줘도 가서 또 안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차 나온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정가가 나와서 얘기할게 아녜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아직 안나왔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집주인하고 팔겠냐 안팔겠냐 뭘가지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아니, 감정가로 할 것이냐 우리는 감정가 이상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원래 현행가하고 감정가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또 감정가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러면 감정가가 예를 들어 700이 나왔다 평당 또 건물값은 얼마가 나왔다면 그 감정가를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이 정도 나왔는데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봅시다 해서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구두상으로만 얘기해 놓고 올렸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구유재산심의 자체가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냐 지금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대상 건물을 찾아가지고 감정의뢰를 먼저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그사람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올린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일이 수월합니다. 건물대상을 두고 의회에 승인도 없이 감정가를 의뢰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감정가를 먼저 대상건물을 찾아가지고 감정을 먼저 하고 그사람하고 감정가격으로 얘기가 됐을 때 구유재산심의를 올리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현행으로 부동산에서 알아보니까 700가는데 감정가가 680 나왔는데 680에는 안팔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700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20만원이라는 갭이 생겼을 때 문제점을 여기서 해결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논하는데가 여기란 말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저희는 대상물건지를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먼저 의결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따지면 편법이면 편법이죠. 먼저 다 해놓고 위원님한테 이렇게 어찌하오리까 하고 하는 것은 편법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고덕
고덕황병권위원
2동 258번지7 면적이 194㎡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물은
건물은황병권위원
564.9, 지하1층 지상 5층 그다음에 이쪽 추정가액 3억 6,000이고, 토지는 244.692, 건물 115.42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토지가 2억 4,400이고, 건물이 1억 1,500이라고.
예.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뿐입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면 실거래가격이 나옵니까? 내가 볼 때는 또 여기서 의결을 해봤자 토달듯이 111회때 의결을 하였으나 소유자 매각 통보로 변경안 다시 상정합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좌우간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여러가지를 알아봐서.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답답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얘기가 되면 바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구두로는 좋다좋다 얼마정도 감정가로 하는데 나중에 가서 안판다고 할 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의결을 먼저 해주고 또 다시 전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김영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그분하고 감정가가 나와서 우리는 감정가가 7억이 나왔다 당신은 8억을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7억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안되면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럼 사전에 그렇게 다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을 먼저 한다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유재산심의 취지로 봤을 때는 그러나 감정을 먼저 해서 우리 감정가격이 7억인데 7억에 팔겠느냐 좋다 하면 올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일하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지금 여기 감정가나 추정가액에 대한 확정이 되어 있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배온희위원
질문할께요.
이국희위원장
그럼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감정하는데 감정비용이 안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들죠.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먼저 의회에서 승인없이 감정부터 해놓고 났을 때 왜! 당신들 의회 승인없이 감정했느냐 그러면 나중에 행정감사될 때도 문제가 될거고 지적당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편의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법이 뒷받침이 안되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뭘 움직일려고 해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 거기에 감정가를 투입할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거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또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거고 개인이야 자기 돈갖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가 되면 계약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단 말예요. 그것을 만약에 뒤집어서 했어도 그러한 형태로 편리한 방법이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근거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같아요. 지금 답변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현재 규정이나 제도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위원님들한테 하소연하는 거고 사실 위원님들이 그래도 도와주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지.
처리
처리배온희위원
절차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그 처리절차는 자료를 받도록 하시고 잠시.
조용구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사진 위치도 한번 보세요. 제가 고덕1동 출신이고 이쪽이 고덕2동입니다. 본위원도 잘알고 있는 지형도인데 253번지 그게 공원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동명근린공원이죠.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고덕중학교 건너편인데 근본적인 것을 지적을 할께요. 그옆에 광문고등학교가 있고 또 옆에 약수터가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이동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놀이터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 즉 공원이 옆에 있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보육에 있어서 가장 질에 있어서는 저는 우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대로변에 이렇게 비싼땅을 들여서 사지말고 253번지 어린이 공원 있는 일대를 260번지 254 일대로 대상지를 달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제한이 있어가지고.
료를
자료를조용구위원
한 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층수가 5층이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대로변에 있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나오다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공원주변으로 해서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지, 지금 매입지에서 공원가기가 프로그램중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차라리 공원인근 지역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 병행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십시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황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58-8에서 매각을 하지않겠다고 했을 때 대상물건지가 심도있게 검토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이 258-7번지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예산상에 있어서 고덕어린이집 취득 예상 금액이 얼마였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매입 비용 예산이 6억 1,200이고 보수비용이 2억 4,000 이었습니다.
예상
예상김정숙위원
금액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매입을 한다면 지금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8억 이상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258-7을 했을 때는 그 만큼 구에서 금액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지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8번지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 7번지에 하면 그 사람들이 배짱을 부릴 것입니다. 가능하면 대상지를 다른데로 검토해 보는 것도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상
매입예상김영철위원
금액이 집 주인이 부른 금액이죠? 8억 5,000이.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렇죠.
구나
강동구나김영철위원
다른 구에도 예상 감정 평가금액이 잡혀 있을 것이라고 재무과에는 잡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예를 들어서 성내동 어느지역이다 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으로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법으로 먼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8억 5,000을 불렀는데 우리는 3억 6,000여만원 밖에 안돼요. 공시지가가. 그러면 반 금액도 안되는데 감정평가는 또 얼마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상감정 금액이 어디든지 나와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감정한 것을 비교하더라도 감정평가로는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을시는 이런 것을 얘기해 놓고 올리면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3억 6,000 되는 데에서 8억 5,000을 부르면 이거 고생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걸 가지고 아까운 시간 들이고 해서 이런 현행법을 바꿔야 되지않을까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용구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황병권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에 있어서는 지적인 발달이 중요하겠지만 육체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위치도 대상선정에 있어서는 고려해 봐야 겠고 가격에 있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조용구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구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덕2동어린이집취득의건과관련한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도시계획 일반주거 지역 세분 결정관련 용역 회사 관계자가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먼저 심의한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안건번호 51번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건번호 53번이고 한가지만 강조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안이 실무조정위원회에 협의결과도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3종 주거지역이 23.3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보다도 3종 주거지역을 배로 늘렸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을 다소 해석을 자의적으로 우리 구에 유리하게 해가지고 43.5%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종 12층을 서울시대로 하면 23.39%인데 이것을 32.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대로 받아줄지는 모르고 우리가 공청안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종 12층은 서울시대로 하면 28.13%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가지고 32.3%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2종 7층 이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시 하라는 대로 하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너무 저밀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용적률이 많고 높이 질 수 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향 조정해서 우리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면설명) 나머지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용역을 마친 책임기술자가 와 있으니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희위원장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이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반주거 지역 세분결정은 그동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융화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부칙 제9조1항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30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토록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을 2003년 7월1일부터 제30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입지적 특성 및 개발 상태에 맞게 종별 세분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증진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2001년 7월 20일 종별 세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1년 9월 13일 용역발주, 2002년 10월 8일 보고회 개최, 서울시에 실무조정협의회 협의조정 요청하고 그 결과를 2002년 12월 23일 접수 받은 후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람·공고된 구청장의 변경안은 매뉴얼에 의한 당초 계획안보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등을 상향조정시킨 계획안으로서 그 현황을 보면 총 면적 804만 6,586㎡을 기준으로 세분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771만 5,182㎡ 모두가 감소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기정 2만 1,212㎡에서 28만 2,793㎡가 증가한 30만 4,005㎡(3.8%)로 변경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157만 9,239㎡(19.6%),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이 249만 2,021㎡(31%) 각각 증가 변경되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기정 31만 192㎡에서 336만 1,129㎡ 증가하여 367만 1,321㎡(45.6%)로 변경 입안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전체 일반주거지역중 천호 423번지 지구단위계획, 암사지구(도로계획), 고덕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제외한 7.7㎢로서 전체면적에 31.3%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한편, 용적률 250%에 층수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강동구 변경조정안은 송파구와 비슷한 45.6%로서 매뉴얼에 의한 당초안의 23.39% 보다 약 93% 정도 상향 조정시킴으로써 도시경관과 토지이용 효율화에 노력한 면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구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 입안으로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주민의 이해가 상당한 사안임으로 공람에 있어 공람기간의 연장 및 홍보매체의 확대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충분히 수렴된 구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와 내부의사결정 과정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 계획안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어떻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 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인 고덕지구하고 천호동 423번지는 이미 먼저 공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종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하는 구역은 종구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지구가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 안이 채택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층수에 제한도 두고 평수에 제한도 뒀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계획안이 확정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층수나 평수에 제한도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이 확정이 되면 새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여기에 규정된 1종, 2종, 3종 하는 여기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여기에 관계 없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고덕지구하고 천호동 423번지는 별도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지구는 이것이 6월30일자로 고시가 되게 되면 새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전부다 층수와 용적률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 해줬던 풍납로변 해가지고 성내동 지구단위계획은, 그럼 할 필요 없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성내동 지구단위계획은 여기에서는 1종, 2종, 3종 종 구분만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거기에 건축선이라든가 건물의 용도까지 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보다도 좀더 디테일하게 건축계획 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이 계획은 건축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어떤 A라는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가지고 250%가 됐다고 가정을 하자 이 말이예요. 그런데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만약에 그 층수에 지을 수가 없고 4층 빌라로 짓고 연립으로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여기에 어떤 제재가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재는 없습니다. 없고, 건축법이 정하는대로 용도지역이 정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2종 12층 이하의 지역이라고 고시가 됐으면 200% 이하 그 다음에 12층 이하 범위 내에서는 건축법이 정하는대로 지으면 됩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이하는 용적률에 비례해서는 관계가 없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지금 보니까 기정 변경 후로 나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우리도 지구단위계획을 6년간 끌었던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리는
우리는양준욱위원
더 좋은 폭을 잡고 지구단위에 혜택을 주게끔 하고 서울시는 너무 광범위하다, 줄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논란으로 되고 또 계획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6년간을 끌었다 이 말이예요. 기억하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 상황을 공람공고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7월1일부로 어떤 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7월1일까지 이것이 1,2,3종이 고시가 되지 않으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는데
아는데양준욱위원
, 서울시와 우리는 이렇게 더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맞춰서.
춘데
맞춘데양준욱위원
,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 된다. 우리 계획안대로 해라 했을 경우에 어떤 당기고 밀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구청안이 만들어지면 구청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은 구청에는 입안권만 있고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것이 상정이 되면 구청안이 타당성이 있고 또 다른 구하고 봤을 때에 이대로 해도 좋겠다 생각되면 통과가 되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구청보고 수정안을 만들려고 하면 구청에도 잘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청에는 우리는 이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상임기획단이 용역회사에 전산자료만 받으면 바로 매뉴얼에 의한 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임기획단으로 하여금 안을 만들려고 하면 상임기획단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대로 수정 통과가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번째
두번째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 때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너무 광범위하다, 상업지역이, 이것을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줄인 지역이 현재 상업 지역으로 돼 있던 길1동을 줄이다가 거기에서 반발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킨 것 기억하시죠? 길동 상업지역을 너무 광범위하니까 거기를 줄였어요.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줄여 가지고 왜 기존에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줄이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다 이 말이예요. 상업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이 공람공고를 몰라서 그런데 알게 되면 왜 우리는 1종이냐, 2종이냐 하고 떠들고 난리치고 또 각동에 의원들끼리 어떤 재산권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점을 흡족하게 만족을 못줄 망정 어느 근사치는 가게 끔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서울시 조정안에서도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너무 불합리하다 조금 더 높여달라고 해봐야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로서는 구청안이 관철되도록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말씀드리게 되면 도시계획은 모든 사람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어느 부분은 희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청 의견을 무시하고 말씀드린 대로 상임기획단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정통과 하게 되면 그때는 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과장님,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다 높여 주십시오 하지 낮춰 달라고 하지는 않을텐데 주민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들고 일어나면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처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미시적 보다 거시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줄 수 없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의원들이나 집행부 모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 보다는 좀더 상향조정 돼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구의 진행과정을 예의주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7월1일이 넘어가도 계속 연장선상으로 봅니까, 아니면 7월1일부로 서울시에 어떤 결정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울시 방침대로 집행을 해버리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6월30일자로 결정고시가 안되면 7월1일부로는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정
특정이준행위원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지역출신 의원은 뭘 했느냐 하는 주민들의 비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데는 다 3종 지구로 만들었는데 암사1동은 왜 거의다 뺐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기존에 비 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이 많고 밀도가 높으면 높게 나오고 3종이나 2종 12층이 나오고, 기존에 지대가 높고 도로는 25m 도로를 얘기하는데 도로에 접하지 않고 단독이 많으면 2종 12층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 부분은 암사역사에서 쭉 올라가는 구민회관 올라가는 큰 대로변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차량들이 다닙니다. 다른 동은 전부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을 다 3종으로 했는데 그 반면에 암사1동과 암사4동은 3종으로 안했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카콜라 사거리에서 구민회관 올라가는 지역은 누가 봐도 3종 지역으로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암사1동 주민을 대표해서 거기가 3종 지역으로 됐으면 좋겠다,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지방자치법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입니다. 의회 의결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의 자문 도시정책자문위원회에 올리는 그게 어느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요청해서 받아본 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다른 데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1조하고 28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목 자체가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8조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자세한 것은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이런 순서가 나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와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령에
시행령에이준행위원
보면 재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제2항.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해석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재공고 그 내용은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됐을 때 다시 공고를 해서 주민이 다시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재공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봐가지고 다시 재공람을 해야 되겠다는 많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재공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공람해봤자 별 실익이 없을 때는 재공람없이 직권으로 수정가결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람을
재공람을이준행위원
요청하는 것은 서울시 소관이예요, 우리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자에게 반드시 시행청으로부터 답변을 제출자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60일이내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후된
낙후된이준행위원
강동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다른 지역하고 특이하게 우리 주민 의견의 뜻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다시 내용을 공고 다음 시행령에 보니까 재공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고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민의 뜻대로 주민의 의견대로 이번에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종구분할 필요없이 다 3종주거지역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종구분하는 뜻 자체가 쾌적한 주거환경하고 저밀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에서 조목조목하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문서로. 또 서울시에 가서 회의도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사실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입안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뜻에 재공람 다시 이런 뜻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오늘 강동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일괄해서 내지아니하고 다수에 주민의 뜻과 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의원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지역사람마다 다 만나서 우리 지역이 이와같이 변화가 된다고 물어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고 의견이 수렴됐을 때 그런 의견 수렴을 위해서 오늘 의견수렴을 내지아니하면 어떤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6월30일까지 결정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게 시로 올라가게 되면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게 딱 중간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로 다른 구보다도 3종 주거지역 2종 12층 이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은요. 그런데 지금 결코 이것이 빠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월30일까지 고시가 안되게 되면 일률적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게 되면 건축을 못합니다. 원망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추진은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공람공고 기간이 법적으로 14일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무엇때문에 합니까? 주민의 편리함과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충분히 14일 이거가지고 작으면 다시 14일 추가로 더 공고해서라도 의견을 제대로 내야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참석하시겠습니다마는 15층 이하하니까 13층으로 깎지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불이익이 가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다 듣게 되면 도시계획은 못합니다.
려운
어려운이준행위원
점은 잘압니다. 잘아는데 이와같이 각자 주민의 이익에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주택지는 200%를 다 못찾습니다. 건폐율은 찾지만 그게 사선제한되고 소정거리 띄우고 그러면 다 못찾아 먹습니다.
이준행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어느 동은 다 일률적으로 도로변은 3종으로 해놓고 어느 동은 1종으로 해놓으면 되겠어요? 졸속행정을 하느니 6월30일이면 우리가 임시회의가 3월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위원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각자 위원여러분들이 다같이 토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각 동에 동장님이나 여러 통장님들을 모시고라도 이와같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를 2월19일쯤에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2월18일까지만 내주시면 그것은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방 여는게 아니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2월19일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암사1동 상가주변에 3종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늘 본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팀하고 실무과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립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회 의견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시면 올라가고 그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로 올라가고 또 의원님 개인자격으로 주민은 누구나 다 의견제시할 수 있으니까 개인자격으로 내게 되면 개인자격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누가 의견을 낸겁니다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고 또 이것을 회의록에 기록해가지고 의회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그래도 비중이 크지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온 것은. 이것은 의견청취결과 구의회에서 공식으로 통보된 내용입니다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1차 본위원의 지역구인 동네에 3종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의회의견으로 내주시기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참여할 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주이상 공람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현재 그 날짜가 넘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접수하고 접수한 후에도 지금의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반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2월18일까지 의견을 내주시면 2월19일에 열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접수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안됩니다. 그냥 그대로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진달을 합니다. 의견이 공람공고기간내에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서 꼭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좋은 안을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빠른시간내에 끝냈는데 지금은 기록을 남기는 상태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종, 2종, 3종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기종으로 아까 여쭸을 때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이 300%씩 됐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1종은 150%, 2종 200%, 3종 250%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게는 150%가 삭제가 되고 적게는 50%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거고 이하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조건이 맞는 지역이나 맞지않는 지역이나 현행 300%에서 예를 들어서 150% 떨어져가지고 자기한테 손실이 간다고 하면 사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것을 만드는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기 개인의 재산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주민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공람공고를 낸게. 그것은 설이 끼고 13일까지 공람공고기간인데 1일부터 3,4일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이 6일인데 앞으로 6일 남았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연장을 해서라도 주민 전체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우리 지역 케이블TV나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여러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말맞다나 지역현안을 보면 지금현재 이 용역회사에서 각 지역을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다 뽑아가지고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필지마다 건축물대장을 다 뽑았습니다. 다 뽑고 해가지고 필지마다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내
성내김영철위원
1동을 보면 7층 이하 2종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성내3동에도 7층 이하 2종짜리가 하나도 없어요. 단 있다면 성내중학교, 성일초등학교 이것만 7층이하 2종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내권을 성내2동에는 전체 땅중에 반 이상을 7층이하 2종으로 묶어놨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가 있었느냐 하물며 20m도로변에도 7층이하 2종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2종이 두가지예요. 어째서 그런 조사가 됐느냐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 각 위원들의 의견이예요. 그러면 성내1동 주민은 12층 이하로 지을 수 있으니까 의견이 안나오고, 성내3동도 마찬가지이고, 성내2동은 전 땅중에 7층이하로 짓는데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부 150%로 되어 있는데, 300%에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00% 다 줘도 다 찾아먹지는 못해요. 250% 줘도 찾아먹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땅에 권리예요. 300%하고 150%는 하늘과 땅차이예요. 이런 조사는 아까 홍과장님께서도 강동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단 말예요. 되든지 안되든지 올리는 거예요! 그런 지역도, 서울시로. 그래서 서울시에 주민 전체가 쫓아가서 싸움을 하든지 구의원들이 가서 싸움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여기를 누가 7층이하 2종으로 하라고 하는 법이 어디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겠죠. 똑같이 세금을 내는 사는 주민들이 나는 그렇게 혜택을 못받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대가 많을 것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이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끝나면 동네에 가서 통장단하고 각 유관단체나 다 오라고해서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안을 내라, 내는데 지금 땅을 자른 것을 보니까 총체적인 도면이 알아보지 못하게 잘랐어요. 큰길쪽으로는 쭉쭉 잘라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동네에 6m 도로변도 있을 것이고, 8m 도로변도 있을 것이고 10m, 15m, 20m 도로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15m 도로변, 20m 도로변도 역시나 똑같이 7층 이하에 2종으로 해놨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제대로 12층이하 2종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3종 얘기는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올리는 거 자치구 조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실무조정위원회 협의결과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실무조정위원회 협의결과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중간 것으로 해라.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공람공고하고 똑같은 거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람공고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장대로 우리안대로 서울시가 시키는대로 못하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한단계 높이겠다 하는게 이 안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14층으로 짓고 있는 지역 또 13층으로 짓고 있는 지역 어떻게 표시를 7층이하 지역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종구분이 선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주민들한테 너무 시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해가지고 건축면적이 1만㎡이하이고 그다음에 300세대 이하인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지정을 면해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나갔을 겁니다. 2001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갔으면요. 13층 이하로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혜택주는 것도 그것은 과도기고 올해 7월1일부터는 종구분을 해서 양호한 단독주택지는 7층이상 넘어가고 하면 돌출아파트가 있어서 주위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없이 양호한 단독주택지 조성하고 돌출아파트로 인한 피해주민의 피해를 막아보자는데.
김영철위원
과장님, 과정은 내가 알고 문제는 한흥연립이라는 데가 11층이예요. 그러면 분명히 2종 12층 이하로 표시를 이 도면에 했어요. 그런데 14층 허가를 내준 곳은 7층 미만에 2종 지구로 선정했어요. 지금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노란표시로 7층이하에 2종으로 해놓고 허가는 14층으로 내주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요.
올릴
올릴김영철위원
때 구분해서 면적이 딱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은 안해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지역은 그것은 14층일지 몰라도 옆에 있는 집들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그것이 통과적으로 전체 묶였기 때문에 이다음에 다 묶인 지역으로 흡수해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를 왜 손해를 끼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만이지만 이다음에 때려부수고 지을 때는 거기는 7층이하로 지을 수 있고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40년, 100년후에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은 예를 들어 1,000평이 속해 있던 3,000평이 속해 있던 기존에 2종 7층 이하의 지역이지만 현재 14층, 13층 나간 데는 분명히 2종 12층 이하라든가 그 이상의 그것을 지역을 선정해 줘야 될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가 내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지금 내가 도면만 보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성내권을 이렇게 볼 때 성내2동만 2종 7층 이하의 지역을 선정했어요. 성내1동, 3동은 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검토한 결과, 그래서 성내2동도 지역적으로 봐서는 아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신대로 암사1동 처럼 가장 낙후된 지역이예요. 왜냐하면 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잘 안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발전이 되려면 다 헐어버리고 재개발을 하든 뭘 하나 할 지역이예요. 이쪽 지역이, 그�”� 때문에 지금 이걸로 묶어놔서는 안 됩니다. 최하 2종 12층 이하의 지역으로 묶어놔줘야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올리셔야 된다고 나는 의견을 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의견을 주십시오. 주시면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거니까.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올려서, 서울시 의원들은 뭘하는 겁니까. 구의원들만 일합니까? 서울시 의원도 자기 지역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소한 아주 진짜 어려운 지역 외에는 2종이라도 12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그런 2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의견을 내고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풍납로에 지구단위계획을 잘 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쪽 부분도 40m 도로변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고정
고정김영철위원
도로변에 일부는 상업지역 도로변을 같이 해주고 그 밑으로는 지금 12층 이하의 2종을 해놨더라구요. 40m 도로변에도, 그런데 이런 것이 서울시로 만약에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다시 번복해서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리 지구단위를 해도 이것을 고쳐서 올라가는게 어떻겠느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현재 지역균형발전단에는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뉴얼은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올리면서는 최하 3종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해서 한 번 시에 올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고쳐서 올리실 수 있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위
지구단위김영철위원
아직 안 달았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번에 다뤄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합시다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올라가는게 이 관계를 다루지 않을 때는 7월1일부터 결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2종 12층 이하로 해놓는다고 그러면 이미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상향 조정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왕 할 때 손 대고 올라가지 뭐하러 그 때 가서 손을 대느냐 이중으로, 이왕 지금 전 국토를 조정하는 판국에 지금 조정해서 올라가지 그 때 가서 조정하느냐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의회 의견으로 꼭 주십시오. 주시면 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검토가 되셨죠? 그래서 저희 위원은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어쨌든 강동구 지역이 지역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좋아하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자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좀 생각하셔서 어느 지역은 2종 7층 이하로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하셔서 하여튼 12층 이하로 그어놓으면 용적률 때문에도 더 짓지 못 한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많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것을 다 자기 재산권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람하고 지역신문 내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강동케이블 방송 같은 것에 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도자료는 다 줬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보다더 적극적인 홍보를 집행부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건은 아마 시의회에서도 통과를 해야 될텐데 시의회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의회의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이 자료를 매뉴얼 하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중간에 있는 여기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게 큰 재량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는 전산화가 다 돼 있고 누가 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뉴얼안대로 가라는게 서울시의 현재까지의 안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서울시에서의 방향은 정보가 수집된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수집을 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부다 전산화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상세도면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강동구청에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어차피 국가도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국민들은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 고충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규제가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은 자기들의 이익과 지기들의 편의성을 이것이 우선 앞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람을 하게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이 모릅니다. 지금 이것을 주민들 앞에 길거리에 보이도록 게시판 골목마다 다 붙여도 사실 주민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분은 동에 가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의견을 받겠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도저히 설명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각동에 수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서 순회해서 가서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주기 바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우리 명일1동은 다음 12일날 10시에 제가 동장님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왔는데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이것이 손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정 사항입니다. 법에 신문 일간지 2개 이상에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당 동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요건만 갖추면 되지 이것을 어느 부분적으로는 자기 개인한테는 당장 손해가 가고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주지 못 합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압니다. 다 받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국가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국민 나쁘게 되라고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좋으라고 세울 겁니다. 그러나 당장 자기 이익과 관련된 주민들은 반발이 있게 마련이예요. 그래서 물론 일일이 다 그 반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제출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피동적 입장에서 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순회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필요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구의원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아마 그러면 효과가 더 높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동에는 나오셔서 주민들을 모아줄테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실은 이것을 국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강동구의 안은 너무 규정을 무시한 안이고 하기 때문에 고쳐서 하라고 문서로 내려 왔습니다. 그게 중간에 있는 이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했다가 괜히 나중에 시에서 그러면 우리 강동구청만 이렇게 구청안대로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시는 한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됐을 때는 구청에 대한 주민의 실망만 커집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어쨌든간에 와서 주민들은 너무 모르고 나중에 보세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봤다는 사람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와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그 내용은 소관과와 국장님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배온희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하게
간단하게배온희위원
끝내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이기영위원
과장님께서 훗날 전체적으로 이익이 간다는데 그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사현대아파트를 거기가 400% 아파트입니다. 가보시면 400%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과연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400%를 짓다 보니까 당장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선사초등학교를 불특정 다수인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400%가 나온게 그 당시 전세가 없어 가지고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때 법을 물량 위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초등학교가 부족하니까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그 옆에 도로를 6m 도로를 신설합니다. 통학로를, 이 돈이 전부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사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득을 봅니다. 당장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득을 보고 손해보는 것은 환경이 아파트는 숨도 못 쉽니다. 그늘이 가리고 못 삽니다. 그런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런데 선사현대아파트는 그나마 그린벨트라고 하는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선사초등학교를 짓고 그 뒤에 학교를 또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데 그런 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성내동에 그렇게 집을 지었다 하면 학교는 어디에 지으며 주차장은 어디에 지으며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현재 종구분 해가지고 250% 이하로 하더라도 외국의 도시보다는 용적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법을 고쳐 가지고 저밀도로 해야지 천만인이 사는 서울이 현상 유지를 하지 고밀도로 했다가는 못 사는 도시로 황폐된 도시로 된다 그래서 법을.
이기영위원
과장님, 옆에 보면 서초, 강남, 송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보셨으면 강동구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쪽은 도시기반시설이 낫게 돼 있는데 거기도 강남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강동은 낫죠.
변에
한강변에이기영위원
아파트들이 15층, 17층, 18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20층이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목동 같은 데는 6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강동만 난개발이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훗날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타당성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데를 비교해서 앞으로 강동이 발전하고 이러는데는 세금도 또 많이 거둬야 되고 이대로 놔둔다면 발전도 안 될 것이고 세금도 거둘 수 없는 것이고 맨날 어려운 동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투자하려고 들어올 사람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천호암사 할 때도 상업지역은 늘리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결국은 서울시하고 절충안대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라 그러는데서 3종 주거지역을 배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결정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도 3종 주거지역을 높인 율이 우리 구청이 제일 많이 높였습니다. 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리가
우리가이기영위원
이 문제는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재산상에 참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 들어가서 각자 얘기를 잘못 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직접 나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을 내보내시든지 해가지고 동에 사람을 모아서 설명회를 직접 해주시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지금 현재 좀전에 배온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기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1개동을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제안을 하자면 어느날 날짜를 정해서 케이블 TV면 케이블 TV해가지고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의견을 제시를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과 용적률이 300%인데 이것은 많게는 150%에서 200%, 2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굉장히 규제하는 입법입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다 3종 그것도 50% 떨어진 3종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을 납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서울시에서는 기준 매뉴얼이라고 우리가 칭하지만 기준을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은 높게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을 관통하는 역세권이 위치한 지역은 높게 지을 수 있고 또 현재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또 층수가 높은 곳도 인정해 주고 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비주거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산정을 하면서 1종이나 2종으로 구분이 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준행 위원님하고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우리 대표적으로 이 도면을 보면 노란 색깔로 되어 가지고 2종 7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한결같이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또 저층에 기존 주택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동초등학교에서 천일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길도 아직 확장은 안됐지만 그 지역도 메뉴얼상에 의하면 2종 7층을 넘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시 실무조정협의회에 가서 이 지역이 20m 도시계획도로가 날 지역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좀 상향조정 한 겁니다. 이같이 그 지역 주민을 우리가 가서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권을 계속 이렇게 규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설명한다고 나가가지고 잘못 말을 끄냈다가 오히려 불평만 받고 납득을 도저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향조정 시켜주는 거면 우리가 좋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만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까지 종 세분화 계획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구청장끼리도 아마 협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같고 또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같은데 저희로서는 하여튼 메뉴얼에 의해서는 종별 구분이 3종으로 23%밖에 안 나오지만은 다른 구청 보다 월등히 높여가지고 우리는 올리는 겁니다 이 나마도. 그런데 이대로 꼭 통과시킬 수 있다 확답도 지금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그나마 협의해서 이게 만든 자료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주민을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주민들과 대화 시간에서 설득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현재 상향조정 되어 있는 것이라도 서울시에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배온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나가서 설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569종점 제가 매입하라고 수차례 했는데도 구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위원한테 전혀 통보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다 해치웠어요. 본위원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점입니다. 본위원한테 알려 주었다면 제가 왜 분노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설명해 주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구청은 전달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역할을 본위원은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도시관리계획안 자체가 도시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 서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의 극대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계획안이 나왔다고 보는데 저희 동같이 둔촌아파트는 강동 21개 동에서 아파트로만 구성된 동인데 그랬을 때 지금 저 도면상에는 자치구 조정안에 보시면 3종으로 나와 있지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둔촌동은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둔촌동 자체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높은 건물이 있는 것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둔촌동은 용적률 250% 층고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13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둔촌지구는 우리가 자문을 요청했더니 200% 이하로 하라고 문서로 통보가 됐습니다. 서울시 공식 의견이 200% 이하 12층 이하로 하라고 서울시 공식 문서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보자 해서 사실 서울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올리지만 너무 욕심 내시면 안됩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이
기이김영철위원
허가가 나가서 지금 13층을 짓든 14층을 짓든 블럭 안에서 허가가 나간 것은 블럭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종을 지금 다시 선정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덕
고덕주현식위원
뒷길이 넓혀 지는데 25m로 계획도로 확정됐으니까 지금 암사3동 고덕 뒷길에 보면 앞에는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뒷길에 보면 미관상이나 제가 보기에는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뒷길쪽을 12층 이하로 할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메뉴얼상에 보면 고덕뒷길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높게 못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허가가 나간 아파트는 할 수 없지만 메뉴얼상에는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국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에
기존에양준욱위원
1종 지역 되어 있는 사항을 기존에 용적률하고 비례해 가지고 용적률을 책정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300%인데 어쩔 수 없이 200% 했다든지 이렇게 보고 했습니까?
홍근
홍근도화종합기술공사차장
아닙니다. 법상에서 경과조치에 의거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300%까지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2,3종으로 규정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기존에 했던 것을 무시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지도를 그렸느냐 이겁니다.
홍근
홍근도화종합기술공사차장
그 계획안에 반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1동은 3종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2종 7층 이하가 30%입니다. 이렇게 잡은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둔겁니까? 서울시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했다고 하셨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용역회사는 구에서 했고 돈은 시에서 줬습니다.
역비
용역비양준욱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억 4,700입니다.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1동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천평 오백평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15층, 25층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을 전체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큰 데는 전부 3종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겠지만 나홀로 아파트는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이겁니다. 강동구는 25개구 가운데 재건축 해야 할 부분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서 계획안을 잡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메뉴얼 자체가 주거지역이고 대로변이면 주택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낮추고 층수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양준욱위원
주거지역으로 해야 할 지역같은 데는 전부 3종이고 주거전용으로 할 지역이 아닌 데는 전부 2종으로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기존에 땅값이나 이런 것이 비싸고 또한 어떤 합의점이 구성이 되지 않아서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동네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특히 천호1동, 3동 이런 지역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5층, 20층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2종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건축 할려고 했을 때는 정작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7층 이상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야만 되는데 현재 과도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이고 1만㎡ 미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과규정이 없어지고 종 구분이 생기고 나면 어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게 종 구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15층 아파트가 있다 하면 지구단위계획 할때 제 추측에 어느 도시계획위원이 보고, 제3자가 보더라도 현재 15층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종으로 해 주자, 더는 못 짓더라도 현재 있는 것은 존중해 주자 해서 용도지역이 2종 7층 이하라도 그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3종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현재 있는 그대로는 해주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또 도시계획 위원들이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정리해서양준욱위원
얘기하면 규정에 2종으로 되어 있을 망정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종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혼자 생각이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게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올라 가게 되면 위원들이 볼때에 현재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
것은
그것은양준욱위원
홍두진 과장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느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재 13층이면 13층, 그 정도는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위원들이 반대를 안 하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면 안돼요. 중요한 것은 양준욱 위원님 동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고 저층인데 이랬을 때, 단독주택이거나 저층 다세대 연립들이 나홀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2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안으로 해서 올렸을 때 현재의 상태가 2종인데 그것을 3종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이거든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랬을 때 3종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능은 한데,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니까, 종 구분이 다시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하는 것은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잡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잡고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속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15층 20층을 2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지금 재건축을 하게되면 20세대 이상 7층 이상은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단독주택을 헐게 되거나 나대지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나대지에 하는 경우는 20세대 이상 7층 이상이 지으면 조그만 땅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서울시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을 뜯고 하는 경우는 너무 건수가 많고 기존에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대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주면 지구단위계획을 안해도 되고 못 따라가면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규정에 15층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3층 이하로 직권으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따라주면 300세대 1만㎡ 미만은 지구단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 천호1동이 2종 7층 이하인데 현재 15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지을때는 지구단위 할 겁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해야 하기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올릴 겁니다. 올리면 건축주는 틀림없이 나는 3종으로 바꿔주고 현재 15층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해 주십시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체가 2종 7층 이하로서 또 다시 15층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원이 많을 것같다 해서, 상향 조정이 안되고 2종 7층이하로 해서 7층 이하로 지어라, 종 변경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향 시켜가지고 상향시킬 때는 시로 올라가야지, 구에서는 끝이 안납니다. 시로 올라가서.
양준욱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기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되었든 무슨 아파트가 되었든 3종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가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봐야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람공고가 되고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그때가서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블럭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또한가지김영철위원
블럭으로 여기는 7층 이하로 묶였는데 13층이라고 조그맣게 표시 해 줬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양준욱위원
과장님하고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로 해서 용적률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 재산을 생각 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작 주거지역을 해야 할 지역은 안되어 있고 엉뚱한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 번 검토를 하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중 의견조정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시 메뉴얼보다도 상향 조정된 강동구조정안을 바탕으로 주민의 공람공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은 물론 결정에 있어서도 조정안에 기초한 구의회 의견 및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바라며, 또한 본 의견청취의건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매우 큰 사안이므로 현행 2003년 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 14일간 공람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되, 지역 신문 케이블TV 보도 및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후 이와같은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시에는 초기계획 수립단계부터 구의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에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의원별 의견을 수합, 개진키로 하되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8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외에 서울시 부시장 지시 사항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고, 보도자료로 추진내역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95회 2001년 5월달에 상정했었는데그 당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2년 10월 21일자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행해 보니까 효과도 있고 한데 성북구와 강동구 2개 구청만 시행하지 않기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제목은 지시사항이고 적극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법 예고를 하고 심의를 통과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와같은 추진일정을 자료에 의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난 제95회때 부결되었는데 그때 사유가 설계자와 공사감독자 상이로 책임한계 모호 및 원활한 공사수행에 저해가 된다, 그 다음에 시비 사업은 대부분 민원사업인 바 감독권이 없으므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는데, 재 제출하게 된 사유는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제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 내용은 첫째로 설계자와 공사 감독자가 상이하여 책임한계의 모호 및 원활한 공사수행 저해건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시행한 소규모 공사감독 시설관리 위탁사항이 전반적인 공사 품질 향상과 민원이 감소되었고 공무원 부조리 근절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민원사업인 바 감독위탁시 감독권이 없으므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감독업무 위탁협약 체결서에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및 회신을 구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고 감독 업무담당 한계를 명시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공무원이 적극 대처토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은 100억 이상 공사는 민간 감리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100억 이하 소규모 공사, 시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체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잘 시행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모형이 25개 구청 공히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없이 각 구에서 시행해도 문제없는 시에서 만들어 내려온 안입니다. 그래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국희위원장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시행코자 하는 이번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10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시행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 소규모 공사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품질을 유지시키며, 건설현장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그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조별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령과 건설기술기본법 등에 규정된 내용을 정의한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업무의 위탁)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①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요시설물공사 ②조경공사 ③기계설비공사 ④치수공사로 한정하고 이들 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에 의해 직접 수행되어온 소규모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중 부조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외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 제5조(운영지원)는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준용규정)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탁자의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취소에 대하여는 서울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인 동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조별 내용 검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일 조례 제정시에는 감독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재원부담의 최소화 및 위탁 운영에 따른 관계 건설공무원의 업무재배치 등 건설행정의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행규칙 제정시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운영·수탁기관의 의무와 명확한 책임 소재의 확보 및 구청장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서울시에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잠깐 들은 얘기인데 시예산으로 주는 것은 시의원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으로 여기서 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건데 100억미만 소규모 공사에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에 시설공단 제3자에게 맡긴다는데 시설공단은 결국 서울시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초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시설공단을 할거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자동 이런 것이 서울시의회의 업무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비받으면 서울시의원들한테 감사받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의회는 안받지만 서울시 감사는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서울시시설공단에다가 주면 서울시 의원들이 감사한단말예요. 감사해서 강동구에 뭐뭐뭐 공사한 것을 가지고 와봐 이래가지고 감독업무니까 다 있을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런 지원 조금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시비사업은 시의원님이 감사할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시비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비줘가지고 이때까지 시의원들이 감사한게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의원들이 하면 하는 거죠. 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것은 구의회의 기능이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42%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60%를 갖다 쓰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전부다 하면 우리는 40%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사람들은 60%하고. 그러면 구 것에 모든 권한은 다 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그거에 일환일까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구가 소규모감독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 하는 것은 시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단으로 바로 감독제가 나갑니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구청에서 시행해본 결과 행정이 이중화가 돼가지고 절차가 번거롭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이 공무원 부조리방지와 품질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부담스럽고 민원처리가 어렵고 단점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의 부조리방지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감독만 하니까 대상물에 품질은 향상 되더라, 민원처리에 지장은 있다 하는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성북구와 강동구도 시행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시에서 불이익 당한게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로 불이익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때 왜 강동구하고 성북구만 안하느냐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하니까 모나게 할 필요있느냐 좋지가 않다 그래서 시 방침에 따라가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몇년도에 부결됐다고 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001년5월30일날 95차 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 조금 넘었는데 다른 서울시에서 제재받은 것은 없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불이익받은 것은 없는데 단지 있다면 회의석상에서 왜 다른 구는 잘하고 있는데 강동구하고 성북구는 안하고 있느냐 빨리 하도록 해라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영철위원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비를 구청에서 신청했는데 당신네들은 이런 것을 안하니까 안준다든가 깎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굳이
굳이김영철위원
여기다 맡길 것도 없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잘하자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이 감독을 안함으로써 부조리가 근절되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이 자자한게 많은데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의원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잘생기는 거예요. 잘해라! 잘하시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도 뺏기고 나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어디가서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위원들이 동네 하수도 공사를 해도 엎드려서 쳐다보고 이거 어디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합니다. 그러면 과장한테 전화해서 감독관이 누구요? 보내주시오. 이렇게 서울시에서 합니다하면 서울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 얘기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앞으로 지역적인 발전에 현안을 볼 때 생각을 잘해야 되요. 여태까지 버티다가 지금 이거해서 득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공사중에서 100억 이상 된 것이 어떤 공사가 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왜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을 우리한테 줘서 공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100억 이하잖아요? 거의 99%는 그렇게 할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감독이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청 공무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에다
외부에다배온희위원
감리준 적은 없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기분이 안좋은 얘기가 건설현장에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구청공무원이 해서 부정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이라는게 다소 이름그대로 감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똑같은 것인데 어차피 공무원이 하나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하나에 일종에 비슷한 형태잖아요. 거기서 하면 부조리가 안생긴다 하는 보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의 품질향상 거기는 전문적으로 감독만 하기 때문에 민원같은 것은 공무원이 처리하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구청업무는 다소 줄어들고 그쪽 업무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감독만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감독하면서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공사품질이 향상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거죠.
요즘
요즘배온희위원
공사는 본공사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감리는 현재 없습니다.
하고
감리하고배온희위원
감독하고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00억이상 공사는 민간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100억 미만 공사는 감리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다 했는데 그런 공사를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일도 많고 하니까 공사현장에 상주를 못하고 품질이 떨어지고 또 부조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만 전문으로 하는 공단에 넘김으로써 두 가지의 효과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고
감독하고배온희위원
감리하고 어떻게 틀린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감리와 감독은 공무원이 하는 경우 감독이라고 하고, 민간이나 회사에서 하는 것을 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감독권을 위탁합니다. 구청공무원은 보상이나 민원처리외에는 감독권 일체를 준공검사하고 감독일체를 공단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온희위원
왜 그것을 민간한테 주는 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민간한테 주는 것도 그렇게 구조를 만들면 되는데 조례에 보면 본래가 감리를 할 때는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맨 끝조항에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경우는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공단에 그냥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공사를 민간한테 줘봤자 비용만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감독비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지불하는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사람 수를 세어가지고 실지 들어가는 운영비만 줍니다. 몰아서 하다보니까 감독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장점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에는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민간한테도 줘야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독점을 하느냐 그래서 다수 업체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서울시로서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산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독과점금지법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감리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비용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에 주는 것보다도 감리비가 절반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기술을 요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관계로 시에서는 그런 독과점 그런 규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고 현재까지 장점이 많고 하니까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을
감독을배온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면 감독비는 생각안해도 되는거 아녜요? 지출이 안되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전혀 지출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구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되면서 서울시에서 감독을 서비스 공짜로 해주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공짜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안되고 안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시비가지고 하는 감독서비스를 못받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볼 때는 이 조치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게 일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만든 방법같아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그쪽에 수익성을 올려줘야 되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근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전에 고건 시장님이 클린서울이라고 해서 공무원 부조리를 완전히 원천차단하고 둘째는 공사하다보니까 구청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못합니다. 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구조물이 부실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품질이 높은 목표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공무원이 되고 두가지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독과점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배온희위원
여기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부결됐는데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과 그것이 어떻게 보완되고 처리됐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의회 부결사유에 대한 보완내용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법조문하고 관련 법조문을 발췌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다시한번 더 보고를 드리면 그 당시에 부결된 사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설계자와 공사감독자가 상이해서 책임 한계가 모호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이 저해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시행한 소규모공사감독을 시설공단에 위탁 사항이 전반적인 품질향상과 민원이 감소되고 공무원 부조리가 근절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지원사업은 대부분 민원사업인 바 감독업무위탁시 감독권이 없으므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김영철 전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배온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가 서로 달라서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이 저해된다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는 서로 달라야 되는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하다보면 자기가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면 현재 구청공사는 자기가 다 설계하고 자기가 다 공사감독합니다.
독이
감독이배온희위원
제대로 됩니까? 오히려 안되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구청도 그렇고 대부분이 설계한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설계한 사람이 감독하게 되면 자기가 현장조사해서 설계하니까 완전히 파악을 하고 설계대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자와 설계자가 다르다 보면 처음에 원설계자가 뜻한 것하고 감독하는 사람하고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도면대로만 하면 되지, 시방서대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옹벽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축으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공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배온희위원
.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100억 이하에 구 공사는 공무원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안됐단 말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비가 아니더라도 구공사도 모두 그쪽에 위탁을 해야 되고 또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비용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주고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감독을 해도 지금까지 부조리도 없었고 문제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과해서 해야 된다라는 저의가 어디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구로서는 이렇습니다. 구비공사는 우리가 구비공사를 시설공단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고, 서울시비공사는 시비이기 때문에 공단이 서울시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비를 주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에 비용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로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비에 대해서 위탁하게 되면 구비를 한푼도 안들이고 감독이라는 서비스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것은 임의규정이라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지만 구 공사를 그러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결국은 25개 구에 100억 이상 되는 공사는 거의 없으니까 100억 이하의 공사를 전체적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감독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저의 아니냐 이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왜 그런 것에 우리가 자치구는 자치구의 독립성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왜 서울특별시에다 우리가 다 줘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는 자치세수를 올릴 수 있는 공사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겠지만 꼭 줘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됐었다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을 줌으로써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을 구비 없이 시에서 감독을 해주기 때문에 공짜로 해주는 거죠. 함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시간이 또 생기는 것이고 권한은 없지만, 공단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켜서 가지고 감독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 강동구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추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마치 그럼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부조리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패도 많았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이면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점은 다시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그것보다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3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뜻도 동료위원이 다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암사동 하수관로 묻는 것 그런 것을 감독권을 전부다 서울시에서 한단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외에도 적은 공사가 있으면 허가는 우리 주무과에서 해주는 거고, 착공 허가 같은 것.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설계는 우리가 합니다. 설계는 공무원이 하고 감독권만 줍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하잖아요. 구비로만 하는 것은, 전부 서울시비 아닙니까? 하수관로 공사 이런 것 전부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어느
어느이준행위원
지역에 A라는 지역에 그와같은 하수관로 공사가 몇십억짜리가 있는데 그 공사를 강동구에서 해야 되겠다 할 때 발주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사가 도로를 예를 들면 20m 이상은 시도입니다. 시에서 돈을 타서 하고 하수도도 작은 것은 구에서 하고 900㎜ 이상 그것은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900㎜ 이상 공사나 박스 공사 같은 것은 시비로 하고 그 이하는 구비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공사를 예를 들자면 건설국장님이나 주무 도로과장이 지나가면서도 감독권이 없다고 하면 이것 참으로 난감한 것 아니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뒤에 협약서를 보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시설공단을 감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게 부결된 이유가 가장 큰 게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만 위탁을 줄 경우에 갑작스러운 민원이 생겼을 때 긴급 출동해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청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바로 공사를 주관하는 과에 전화를 걸어서 감독을 빨리 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대처 능력이 빠를텐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그게 응급 대처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잘 안 먹혀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민원 처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규모 공사 감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만 통과를 해주시면 시비를 우리가 배정받아서 공사 발주까지는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도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그 공사로 인한 민원 문제도 해당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 관리를 위한 그 감독 업무만 지금 본청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건 한 건을 구청장과 거기 시설관리공단과의 공사감독 위탁에 관한 것을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또 재해대책 업무와 관련된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감독 업무를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민원이 대두되지 않은 진짜 아주 규모도 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위탁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할 그런 복안을 갖고 우선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라 그래서 우리가 전부다 그 쪽으로 공사 감독 위탁을 주는게 아니고 재해대책 업무라든지 주민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민원이 비등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독 업무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
책임의식이준행위원
같은 모든 것으로 봐서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 하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원래 목적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품질 향상과 공무원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어서 준공 검사는 어떻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준공 검사도 공단에서 다 합니다. 감독권 자체를 다 넘기기 때문에 준공 검사도 거기서 합니다. 우리 발주처 구청에서는 설계해서 발주만 해놓고 보상하고 민원 처리 그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 감독 업무만 다 넘깁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문가들이 가서 볼 때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그 쪽에다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쪽에 요청해야 됩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쪽에서 감독과 준공 처리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만 통과를 해주시면 공사 감독 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연초에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 이건은 위탁을 주고 이건은 구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들어보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더라도 서로 상부상조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모든 업무를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따라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서둘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타구는 이미 작년도부터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자치구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지 알면서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런 문제점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 처리에 대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미비하고.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주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그런 분야들 아닙니까? 그것이 생활 민원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순찰하다가 아, 이것 잘못 됐구나 하면 주무국장이 자기가 최고인데 건설업무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협조요청을 보내고 지금 같으면 국장님이 업자한테 지시사항이니까 다시 하라고 하면 금방 말을 잘 들을텐데 그런 웃지 못할 넌센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니까 더 나은 방법으로 처리는 될 수 있겠죠. 다만 민원에 대한 대처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한 대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선별해서 재해대책 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골목길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도.
이준행위원
한 번 이와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대로 무슨 소리냐, 서울시측에서 법률로 정해졌으니까 다 넘겨라 이렇게 할 수도.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꼭 넘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위탁을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 하나 발주해 가지고 이건 그 쪽에서 이렇게 하면 그 쪽 이사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어서 위탁을 요청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건건 전부다 계약을 한다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개연될 가능성도 발견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공단에서 하는 게 상당히 지연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것을 이 조례안을 통과 안했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입은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믿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구청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데 부담이 큽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거기 현장에 상주해서 적극적인 감독이 어렵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공단에서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물에 품질은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배온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감독 업무에 투입된다고 생각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도로과, 하수과는 토목직은 도시계획을 하는 직원을 빼고는 감독 업무를 합니다.
부다
전부다배온희위원
몇 명 정도 거기에 투입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만약에 감독 업무를 저쪽에다 전부다 넘겨주면 30명을 구조조정을 할건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보상과 민원처리 설계까지는 다 해야 되니까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동하고 성북구청만 하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강동도 시의 업무에 협조를 한다 그리고 실제 감독 위탁에 관한 사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예를 들어서 집행할 시의 예산은 쭉 나오니까 그것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건은 저쪽으로 넘기랍니다, 의원님들이 구에서 집행하는게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 주시면 공사 위탁에 관한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시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게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는게 지금 문제입니다. 저도 아무리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공사 개념으로 봐서도 이게 전혀 클리어하게 들어오지 않는 관점에서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의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완전
완전김영철위원
지방자치시대화가 10년에 접어듭니다. 우리 감독권이라는 것도 권한인데 그 권한을 자꾸 상부쪽으로 올려바치면 자꾸 권한이 약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정이 생겨가지고 말썽이 나고 이런 일이 있다면 고려를 해볼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아무 말썽도 없었고 그래서 다시한번 1년동안만 부결하고 다시한번 해봐서 정 업무가 어렵다 이럴 때는 그 때 다시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 또 송파, 강남, 서초, 중구, 동대문, 종로 이런 데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갖다가 하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업무를 해준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건도 안돼요. 우리 같은 데는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른구 다른구 그러시는데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반수 우리가 중간쯤 되니까 반수 밑에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준급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가고 60%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의 권한이 점점점점 더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줘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지만 지나가다가 뭐하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전화라도 하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힘이 있는데 그것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데 전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 하려면 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통해야 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예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1년만 한 번 더 밀어 봅시다. 그래서 그 때 가서도 정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때 다시 또 올려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공사업무 위탁시 감독권이 없어져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본 안건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18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건입니다. 첫번째 것은 길동도시자연공원을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현재 58만 8,395㎡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24만 4,905㎡를 추가해서 총계 83만 3,300㎡로 늘리는 겁니다. 뒤에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붉게 된 부분이 현재의 공원입니다. 거기에 방앗다리길 위에 새파랗게 된 부분이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개발을 막고 방앗다리길 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더 이상에 집이 들어서거나 이런 것을 막아서 커다란 공원을 만듦으로써 길동이라든가 둔촌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일자산에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건은, 환경테마공원을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공원명칭은 환경테마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명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그 위치는 재활용센터 옆이고 신설되는 면적은 9,943㎡입니다. 뒤에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 옆에 이런 공원을 만듦으로써 재활용센터의 홍보도 하고 또 여기를 견학하는 학생들이나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재활용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마공원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동도시자연공원은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된 일자산의 정상부분으로서 동일한 자연림으로 형성된 하단부는 공원용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자산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제외된 하단부 지역을 공원용지로 추가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추진경위는 1971년 8월 6일 강동구 길동 산 6번지 일대 총 58만 8,395㎡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초 결정하였으며, 공원에서 제외된 일자산 하단부의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2002년 8월 27일 일자산 하단부 24만 4,905㎡에 대한 길동도시자연공원 주변 공원용지 확대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10월 28일 공람공고, 동년 11월 26일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민 공람시 의견 제출내용으로 김태수 외 4인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공원시설(배드민턴장, 약수터, 체육시설 등)이 공원용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공원시설로의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일자산 자연 경관 보호를 위하여 공원용지로 추가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지정 면적 97필지 24만 4,905㎡중 사유지가 90필지에 24만 3,6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장기간의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상당한 액수의 토지수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재원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덕동 358번지외 10필지에 대한 환경테마공원 조성은 강동음실물재활용센터 인접 부지에 환경을 주제로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기피시설의 이미지 개선과 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2년 10월 8일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0월 28일 공람공고 및 동년 11월 26일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공원 지정 현황을 보면 총 10필지에 9,943㎡로 이중 사유지가 8필지 7,698㎡이며 공원 조성에 따른 재원은 보상비 13억 8,500만원, 기타 시설비 등이 26억 6,000만원으로 총 40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공원조성 지역 주변은 주민 기피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공원 조성이 필요하나 입안지가 근린구역 및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로 또한 제한적이어서 일반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원조달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할 경우 장기간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및 일반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를 동시에 확보하는 등 충분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두 안건 모두 서울시의 결정 및 변경결정 요청한 후 보충적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건의하는 절차이므로 결정단계에서 구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산
일자산양준욱위원
정상으로 보자면 정상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줄 외에는 공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빨간 부분을 이번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보훈병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중간쯤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정상에서 그 밑으로 노란색까지는 전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이 부분만 확대해서 전체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보상을 해줬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상은 아직 안됐습니다.
안돼
안돼양준욱위원
있으면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임동규 시의원께서 자기가 시의원으로 있을 동안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자산 자락이고 그 많은 산들이 그냥 공원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이나 움막같이 되어 있는 것은 평지에 밭이나 이런 데다가 다 옮기고 이것을 구에서만 추진해 주면 자기가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도시계획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구청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자기 있는 동안에 하여튼 최대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사실상 둔촌약수터라든지 이게 공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일반 개인땅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다 공원으로 흡수해서 앞으로 보존하고 개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하는
보존하는양준욱위원
것은 좋은데 사유지땅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상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양준욱위원
보상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추가보상이 한 124억 정도.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보상할 게 한 356억 다 해서 한 480억 정도.
일동
명일동양준욱위원
근린공원 그것도 보상이 아직 다 안끝났는데 서울시에서 그것부터 보상을 끝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않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만일 확대가 된다면 우선 시설지역 먼저 보상을 합니다. 전혀 시설이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은 뒤로 쳐지는 거고 우리가 수용해서 시설할 수 있는 땅 그런 것만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일동도 그 위에 산이라든지 전혀 개발이 불가능하고 개인이 갖고 있어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데는 보상순위가 늦는데 명일동도 사실상 앞으로 보상을 조금만 더 하면 거의 끝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확대지정만 되면 우선순위가 됩니다.
으로
공원으로양준욱위원
조성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지정...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 보상을 하게 되면 지목이 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된다면 별도 용역을 줘서 여기에다 주차장을 한다, 체육시설을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보상시기는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토지주로 봤을 때도 공원으로 지정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땅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으로 하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기대심리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데 대충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을 이분들 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지정만 되면 아마 임동규 시의원께서 일단 시작만 몇 십억이 됐든 하면 계속 연차사업으로다가 매년 보상비가 내려 오니까 우선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땅들만 차츰차츰 해나가면 아마 될 것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도면에 보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데도 포함을 시킨 것같은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도면이 잘못 됐는데 그것도 사실상 길동생태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또한김영철위원
가지는 이게 다 개인들 땅인데 빨리 지정해서 하루라도 보상을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이준행위원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래전에 지정해 놓은 땅도 매입을 못 하면서 이땅부터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결정된 공원은 사실상 정상에 나무가 많이 우거진 산입니다. 거기에는 시설용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지주들이 공원으로 편입돼서 보상받는 것을 더 원하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어차피 땅이 활용 안될 바에는 공원용지로 묶어서 보상을 빨리 받는게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아는 분들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주가
지주가이준행위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주 파악은 제가 안해 봤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위원들은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의 사유권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데 충분히 검토도 하지아니하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느냐 하는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염려가 되는 것은 말로는 쉬운데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 전혀 예상도 못한 것을 상식선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확대 부분을 공원을 매입해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을 경우에 그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자신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귀하의 땅을 강동구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귀하의 의견 있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편입시키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람공고가 되어서 토지주들에게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 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공원용지를 지정을 한다면 어린이집 하면 전부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공공목적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양준욱위원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은 지역은 공원으로 하는 것은 거의 찬성을 하고 그냥 일반대지로 나대지로 되어있는 상태를 공원으로 하는 것은 100% 반대를 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준행위원
국장님,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대로 아는 분들은공원으로 묶어서 어차피 개발도 안되니까 공원으로 묶어서 보상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이준행위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한 번쯤은 미료로 나뒀다가 나중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지 원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자산 대부분 민원을 받아보면 왜 공원관리도 안하느냐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면 그것이 공원이 아니다 하면 왜 그것이 공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땅입니다.
이준행위원
480억의 돈이 된다는데 어느 지주가 오래전부터 공원으로 묶인 땅을 보상도 안해주고 밑에서부터 최근에 생기는 땅부터 매입한다고 하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나무가 많이 있던 땅은 보상비가 얼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그것은 어차피 풀어줬어도 자기가 개발을 못하는 땅이거든요.
문에
질문에이준행위원
마무리를 합니다. 본위원이 기우에서 한말씀 드려 본 것입니다. 공원으로 만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 사유 재산권에 대한 함부로 공원용지로 편입시켜 가지고 지금의 규제보다는 어느정도 예산의 뒷받침이 김충환 구청장 임기에 아니면 서울시의원 임기동안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약속이라도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용지를 묶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버리면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줄 압니까? 그때는 주민들에게 누가 그 때 그 당시에 원망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김영철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민원 한 번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부지로 묶었는데 필요한 것만 보상을 먼저 줬단 말이야. 필요없으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50억이 나왔다 그런데 그 순위 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먼저 받을려고 난리치니까 수요가 없는 땅이라도 연간 조금씩 조금씩 할 수있는 것을 나눠라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50억이 나왔다 하면 10년 거치로 해서 나눠준다면 필요한 것을 먼저 하되 거기는 몇%는 떼어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인 것같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설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공원용지로 시설이 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곳, 또 소송이나 패소해서 주게 되어 있는거, 최근에 공원으로 신규 지정된 거, 그 다음에 신규가 있는데 대상지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보상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지를 놓고 통과가 되면 보상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씀도 맞습니다. 오래된땅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놨는데 앞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까지도 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된 결과를 본 위원장대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 도시자연공원 추가확대 지정은 일자산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함이 타당하나 재원조달 계획 없이 추진할 경우 사유재산권의 장기간 제한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원조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동 환경테미공원 조성은 주민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인접부지에 환경테마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의 이미지 개선과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입안지가 근린구역 및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재원조달 방안을 강화하여 장기간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안으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는 재원조달 뭐 이런 것을 담당부서 같은 데에서는 곤란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임동규 시의원님은 자기가 밀겠다고 하지만 구의회에서 찬성하는 안이 아니고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토지주의 장기민원 보상 그런 것이 붙어 있으면 얼씨구 좋다 하는 식으로 반대할 소지가 많을 것같애서,
누가
누가양준욱위원
반대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그대로 올라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첨부되어서 올라가니까, 수정해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대로 안이 올라가면 그러지않아도 재원조달 방안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판에 여기에서 구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 안된다 하는식으로 부결 의견이 나올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그런 안은 빼주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지원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데 빨리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김정숙위원장대리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된 결과를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도시자연공원추가확대지정권과 고덕동 환경테마 공원조성계획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본 위원장직무대리가 보고한 내용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기영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19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번 안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대리 김정숙 , 이국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위원장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2003년1월1일부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대체) 개정으로 종전의 제1∼5종 미관지구 체계가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종으로 전면 변경되고, 또한 지정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입안 내용을 보면, 종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고덕동길 암사동 507번지 4호부터 고덕동 313번지에 이르는 총 연장 2,200m 구간중 암사동 507번지 4호부터 암사동 506번지 9호에 이르는 350m만을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고, 나머지 암사동 441번지 15호에서 고덕동 313번지 구간에 이르는 1,850m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선사로중 암사동 214번지에서 암사동 98번지 7호에 이르는1,000m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새로 신설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동안 일률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법상 지정 취지에 불부합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구간 설정시 노선의 시·종점으로 설정되어 그 구간이 수㎞에 이르는 등 역사문화자원 보호 범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되어 일반 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및 침해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왔다는 점에서, 문화재 주변 간선가로변의 역사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암사동 507-4∼506-9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고,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과 직접 관련없는 암사동 441-15∼고덕동 313 구간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일반미관지구 지정 취지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유서깊은 선사문화 유적지와 구암서원 복원·건립 계획구역과 접해 있는 암사동 214번지와 98의7호의 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선사로 및 풍납로 2,540m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재정비를 적극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과장님과 질의 응답중에 빠뜨린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미관지구에서 아까 고덕주유소부터 고덕동시립직업안전소까지 거기를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문화지구로 상향 바꾼다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편리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고덕주유소앞에서 선사주거지 위 까지는 신설로 역사문화지구로 만든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본위원이 그렇게 하는데야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소리를 들을 것같은데 본위원이 이해가 충분히 됐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입안내용은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하니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은 본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이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정숙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