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2003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대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대북한 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를 볼 때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의 공복임을 늘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2003년도에도 앞서가는 일류행정 발전하는 문화강동 건설을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소중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직장운동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직장운동부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손규호 일류 사회활동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직장운동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2월 서울시로부터 3억 7,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직장운동부 카누팀을 창단 하였습니다. 카누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미사리 조정카누경기장이 인근에 있고 훈련이 용이하고 광문고와 한체대에서 카누부를 현재 육성을 하고 있음에 따라 선수 수급 그리고 정보 수집에 용이한 점을 고려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수단 운영에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구 조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금번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13개 구청 중에서 동작구 한 곳 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가 두번째 조례를 갖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장운동부에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기부 설치 등 안 제3조에 구성부분 집행부, 경기인 임무에 단장,부단장,간사,지도자,선수 그리고 경기인 구성 그다음 경기인 고용계약 체결 안 제4조 그리고 급여, 운영경기 등 안 제5조 및 6조 그 다음 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직장운동부설치·운영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체육인의 발굴,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서울시의 요청에 의하여 창단, 운영되어 온 강동구직장운동경기부인 카누부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못한 탓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기대하기는커녕 서울시의 지원 중단에 따른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진작부터 예단한 조용구 의원님에 의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해진 200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도 역시 동일한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카누부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를 계기로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1천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공공단체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주민의사의 반영 등을 위해서는 불가분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동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 제3조제5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후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모호할뿐더러 시행규칙을 규정한 안 제9조의 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데다가 경기종목의 신설 또는 폐지는 조례에 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후단규정을 삭제하는 편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안 제4조 중 제2항 제6호의 경우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대신에 "부득이한 사유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로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로 만들어 놓은 위임 사항은 전혀 없다?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내용적으로는 조례가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아니네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도자라고 그러면 코치를 얘기하나요?

지도자라는 것은 제2조에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카누가 시작된 지 몇 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창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정된 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임용 서류가 입단 신청서, 고용 계약서, 서약서, 이력서, 경기 실적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도자를 선정할 때에 자격 사항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자격 사항이 문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어떤 자격을 취득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서류는 하나도 받지 않아요?

아닙니다. 계약을 할 때 그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것은 여기 비치가 안돼 있네요? 그래서 사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격증을 보고 인정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서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로 보고 자격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갖춘 사람이겠죠?

예.

연간 고용 계약을 했을 때는 퇴직금을 줄 필요성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이외에 저희들이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적립을 합니다.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건데 연간 고용 계약을 했을 때는 일단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게 되겠지만 퇴직적립금은 필요가 없을텐데 왜 그것을 산정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연간 고용 계약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코치 같은 경우에 지난해 1년을 했고 또 금년에 또 재계약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1년 고용 계약을 하는 것은 퇴직금이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다시 재계약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퇴직금이 관계가 없는데 적립금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뭔가 잘못된.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 체육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리 서울시 다른 부서에 적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 법규상 1년 고용 계약을 했을 때는 퇴직금이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쓸데없이.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계약이 체결이 돼서 이루어지면 아마 대법원 판결에도 퇴직금은 아마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치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계속 연속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어디까지 대상을 두고 퇴직금 적립을 하는 거예요?

우선 코치하고 선수,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선수 5명 중에 4명은 다른 데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이 카누팀이 신설 된 게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 전에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거나 그런게 있었습니까? 이 팀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창단할 때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 때 의회에 두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구의회 두 분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전년도 예산은 3억 7,500만원이 전액 시특별교부금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교부금이 2억 4,500만원이 되고 구예산이 거의 5,0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가죠?

예.

이게 시 예산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아니면 전액 보조든 하여튼 해주는게 몇년도 까지입니까?

그 기간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고 금년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특별교부금 내려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20%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한 3년 가까이만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작구 같으데 거기는 씨름단인데 거기는 현재까지도 시에서 그대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누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게 된 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여기 10조2항에 보면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은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에 지도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둬야 한다는 것은 강동구에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대상으로 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2항은 저희 구청직원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력증진 그리고 체육활동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직장인의 어떤 체육활동을 돕고자 이런 직장운동경기부를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지금 카누팀처럼 직업선수를 데려다가 그렇게 창단을 하라는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4항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의 운동경기부인지 이렇게 전문적인 선수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인지 여기는 명확치가 않은데.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그룹 같은데서 현대건설 씨름단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사업체에서는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체육팀을 만드는데 저희처럼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따로 잡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림을 사는 이런 구에서 과연 그게 필요한 건지,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가 나온다고 해서 일단 작년에 이 팀을 신설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첫째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시에다가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개 구인데 각 구에서도 예산을 안주면 운영 못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요즘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예산쪽으로 뭐하니까 아마 20%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줄 경우에는 해단할 그런 계획입니까?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결국은 해단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일단 법규정상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려운 형편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직장운동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강동구의 명예라든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강동의 이미지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나중에 직장운동부 카누팀도 창단을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레저 카누로 해서 카누에 대해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성임제 위원 말씀 하십시오.

강동구 내에 생활체육협의회는 1년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 이미 승인 받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게 생활체육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거대 조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인적 수도 볼 때 지금 우리가 운동부 엘리트 체육 보다도 인적 수도 아마 몇백 몇천배가 되겠죠. 제가 볼 때 우리 강동구 수준에서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운동부를 육성할 때가 됐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현재는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 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적정 시기에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전액 못 준다 할 때는 결국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 강동구가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도 해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조례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됐다라고 볼 때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없다 해서 그 시기에 적정 시기에 해체하는게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러한 예견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 엘리트 체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 시키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