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보고건수는 10건으로 주요시책 6건, 주요 투자사업 3건, 수범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6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투자사업은 3건에 1억 7,5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화합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외래강사 초빙해서 공무원 능력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분야는 직원등반대회 및 MT 지원해서 2회에 800만원정도 그다음에 동호인회 지원 11개 동호인회에 35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우수공무원 해외체험연수를 10회에 걸쳐서 5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을 자체로 38회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외래강사 초빙교육도 2회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시정아이디어 운영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제안방법은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해서 시정아이디어를 제공받을 계획이고, 반상회 운영은 1,262개반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아이디어는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10만원내지 30만원의 상품권을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이 제안서는 분기별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추진 우수실무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반상회 운영은 아파트와 자연부락 단위로 반상회 운영을 좀 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고, 우수관할 삼척소식지에 게재해서 반상회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삼척 소식지 편집을 읍면동 소식란을 금년도부터 개설해서 읍면동에 주요시책을 주요사항들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8개분야에 민원시책에 대해서 이동시민의 시청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견문보고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장시 견문보고제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동시민의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시민의 시청은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연 12회로 실시할 계획이고 주로 8개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작년도에 13건에 그쳤기 때문에 올해는 부서별로 의무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외출장시에도 타시군의 우수 시범사례를 견문보고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수참여자에 대해서는 견문보고왕제를 선정해서 인터넷 견문보고마당에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토장학재단 기금확충계획입니다. 저희 장학기금 확충은 시비 5천만원의 목표로 해서 시비추진은 금년도에 1월중에 1억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9억 1,691만 9천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표 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금년도 7,400만원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학규모는 2월중에 장학규모 기준을 설정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장학생을 모집해서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기금 확충방안은 2003년도에도 자발적으로 독지가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입니다. 현재 정·현원은 정원은 798명이고, 현원은 786명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실적은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규직이 210명, 비정규직 74명 해서 284명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실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해 의회에 통과된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 해소기간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불부합된 해소대상 47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을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쇠퇴분야에 대해서 정원 조정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타시군 인사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전산화 및 자료관 구축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영구하고 준영구 대상문서를 7천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지속 실시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은 5월말에 모두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 전산기와 자료관 시스템 운영 준비를 실시해서 자료관 시스템 시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비상용 통신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태풍 루사처럼 대형 재난발생시에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됨으로 해서 읍면과 우리시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그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와 8개 읍면간의 위성전화기와 아마추어 무선햄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비상통신망 통신지원팀 68명을 2월까지 구성해서 여기에 교육자격증이 없는 50명에 대해서는 2월부터 3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운영할 게획이고, 비상통신망 도입장비는 3월까지 모두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무선통신망 아마추어 무선햄 9식과, 위성전화기 15대를 해서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개통시기는 4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 종합정보화입니다. 행정 종합정보화는 그동안 22개 분야 407개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환경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로 12개분야 304개 읍면을 2001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 했고, 2차 분야 자료 입력은 10개분야 103개 업무를 금년도 5월까지 모두 마무리 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 발급은 2003년 11월부터 153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계읍 신리 너와마을이고, 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8개읍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화 시범마을은 도계읍 신리에 정보이용센타 신축과 PC 초고속 인터넷망, 마을 홈페이지 이런 것을 2003년 6월까지 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8개읍면에 마을당 1개마을을 시범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지역 특산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주문받고 판매하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없이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민 정보화 교육은 10개과정 3,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디지털 리더 육성교육입니다. 교육은 3차에 111명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교육시간 1인당 40시간입니다. 추진계획은 실과 읍면동에서 전산을 잘 하는 공무원들을 3명씩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해서 이 공무원이 그 읍면에서 다시 다른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이미 실시되어서 11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컴퓨터도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강원도에서은 우리가 정보화 최상위 시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좀 별개입니다만 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통리장들의 예우 차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건의되고 있고 통·리장들이 우리 통·리장 협의회에서도 얼마전에 통·리장 건의사항을 저희 시에 접수를 해 왔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8개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통·리장 자녀 학자금 확대분야는 이미 우리시가 2001년도에 중·고생만 하다가 2002년도부터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이 분야는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고 조례상에 못 박여 있는데, 다른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것은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리장들이 확인증 발급해 달라는 분야는 확인증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시 관내 관광지 무료입장 부분, 연 1회 이상 선진지견학, 통·리장 체육대회 경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의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관내 공영 및 노외주차장 무료사용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통·리장만 문제가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나 어느곳에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같고요. 그다음 통·리장 활동수당 현실화 문제하고, 통·리장 업무수행 피해보상대책, 이런 보상에 관해서는 시 단위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통·리장들 건의사항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시 자체에서 어떠한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왜냐하면 집행부와 시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통·리장님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10페이지 마을단위 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특산물 판매를 위한 마을홈페이지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우리 시 관내는 개인적으로 해놓은 것은 있어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른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자체 한번 해보려고 실패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야 되겠지만 그런 참여가 높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1개마을씩 우선 선정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인터넷이나 통신망 판매를 농산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읍면단위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우선 상표를 우선 메이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려고 ...

일단 그 지역 전체를 묶어서 하장면 이러면 1개 마을을 두지 말고 근덕면이면 근덕면 전체의 어떤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상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 상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근덕이러면 근덕 매원에 오곡미라든가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명하니까 이것을 브랜드로 해서 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하장 같은 곳은 하장에는 특이하게 어느 동네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얼갈이 배추나 이런 것을 주종목으로 해서 다른 종목을 접목 시켜서 나가야 될 부분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깊이있게는 들어가지 못했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좋은 홈페이지가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도록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일단 홈페이지를 제작하자면 시에서 어떤 상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의를 몇 번 거쳐서 ...

그 지역에 토론회를 가진다든가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정말 그 지역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표를 만들어놓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석반상회를 병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임석했을 때 주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접수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실적이나 어떤 운영 방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

종전같은 경우에는 반상회 건의사업을 받으면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했는데 요사이는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확포장 이런 것을 건의가 들어오면 관련 사업부서로 이첩을 시켜서 관련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나가 보면 그런 수없이 반상회 회의때 애로사항을 올렸는데도 관철이 안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관리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기계 수리기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용직인가 뭐 특수한 그것이 없이 그냥 고용직도 아니고 기능직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여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직장이 보장이 안된다 이거야, 일은 엄청나게 삼척시 관내를 다니면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직장 보장이 안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도 5만원에서 10만원을 농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기사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직장 보장이 안된다는 이런 불만이 많이 들리는데 어차피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기능쇠퇴 분야나 이런 부분이 여기라고 본다면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겠어요 ?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아직도 총 정원제는 지금 현재 결원이 있지만 지금 직급별로 지금 보시다시피 해소대상이 47명이 일반직이 34명, 기능직이 12명, 별정직이 1명 이것은 현행 법령상에 2월 28일 이후에는 내 보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단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6개월간 또 연장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그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그 이후에도 지금 정부에서 정원조정은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새로운 수요는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보장이나 이런 것은 ?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요원에 대한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 방법밖에 가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5건과 수범시책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은 1억 9,100만원으로써 거의 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기반구축입니다. 우리시는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이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세무전산화 및 선진 세정기반 구축으로 효율적인 과세 기능을 강화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총 징수목표액은 270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6%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세가 128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 113억 9,300만원에 비해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세는 142억 4,1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141억 5,500만원에 대비해서 약 1%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도세가 증가한 요인은 취득세의 약 78%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동양시멘트파인벨 골프장이 금년에 준공되면 이와 관련된 지목변경 취득세가 약 14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시 시세가 1%의 증가에 그친 것은 담배소비가 전년에 비해서 약 14% 감소된 그런 요인이 다른 세목이 약간 지지를 해서 전체 증가율은 약 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과세자료 전산화 및 세수증대 및 탄력세율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각 전산망을 활용해서 과세자료의 전산이용수집을 전환하고 감면 지방세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교나 법인용이 타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면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세율조정을 연구 시행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세 균등할의 경우 읍면이 연 2천원, 동이 3,600원입니다. 이는 '99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아직 개정도 안되었고 도내 거의 모든 군과 인근에 속초, 태백, 동해시가 주민세 균등할이 가구당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1만원이하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 사례를 보면 충북 보은군에서는 가구당 1만원까지 상한까지 정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조정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종합징수율은 93% 정도입니다. 이것을 1% 높이는 94%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목별로 부서별 개인별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현장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카드론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허가 처리전 납세확인제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부서와 공조 징수체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입니다. 각종 법령개정사항이라든가 통계, 공지사항 등을 세무자료로 게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세무상담 활성화 및 각종 안내자료를 주요 납세자에게 이메일 전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세입관리입니다. 기존에 수기장부를 병행한 체제에서 앞으로 전산장부 운영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산장부 운영체제 전환은 금년 1월 1일부터 각종 세입계수 전수대사 사전실시를 완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회계년도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산장부를 운영합니다. 2002년도 이전회계년도분은 금년 2월 28일 세입결산 시점인까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장부 운영계획은 작년 10월에 수립했고, 그간 두차례 걸쳐서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관련 계수 대사 및 전산계수에 관한 결산은 금년 2월 28일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산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됨에 따라서 세정행정의 투명성이 절대 보장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완벽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조사 관리대상은 700개 법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 550개소, 타 시·도에 150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법인신설이라든가 지점설치가 34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타지 전입업체가 많이 된 그런 현상입니다. 금년도에 조사목표는 320개 법인에 대해서 약 6억원 정도의 세원을 발굴해 낼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시 전자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서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전산프로그램과 법인 세원정보를 소화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직접조사를 220개 법인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부대사에 의한 세원발굴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서 연 2회 취득세 및 지방세 신고납부 여부를 공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결산 이월체납액은 27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과액의 약 8.6%가 체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리목표액은 4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의 16%인데 이것은 시세가 3억 1,900만원, 도세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삼척소식지나 인터넷 등에 게재를 하고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일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금년 1월에 12,000명에 총 29,000건을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1기분은 1월부터 2월 사이에 2월말까지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월중에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수시로 하는데 현재 110대분을 금년 1월부터 추진한 결과 1억 5,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아직도 59대분 7,900만원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부동산 채권 압류는 급여나 예금, 보상, 공사대금 등은 이것은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것이 775건에 8억 8천만원정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은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검증해 본 결과 약 24건중에서 1억 2,500만원정도는 바로 공매가 가능한 바로 자산관리공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신용불량 정보등록을 현재 5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58명이 등록되어 있고, 세액은 8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는 68명을 대상으로 2월달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감한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거나 무재산 행불 등에 대해서 이것은 약 엄정한 실사를 거친 후에 이것도 금년 상반기중에 약 4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28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7억 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요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의존자금의 착금상황을 수시로 분석해서 국도비가 적기 착금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적정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약 20억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도는 24억원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분임징수관 각 실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분임징수관별로 책임 징수제를 실시토록 하고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전산화가 내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예산 2천만원으로 세외수입부분도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범시책을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신고납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 경과 되게 되면 20%의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간을 잘 모르는 상속인들이 다소 있어서 현재까지 총 624건의 상속신고중에서 392건이 가산세를 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신고시에 호적부서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해서 반드시 6개월이내에 신고토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넷에도 게시하고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용 양화면 모니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창구에 지방세 신고납부를 할 시에 세원산출과정을 민원인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창구에 내면서 이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어 나오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에 직접 양화면 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처리과정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봄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인 것 같아서, 이것은 3대에 600만원을 들여서 조속히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굴 박물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지은 이런 것은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직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교단체가 짓는 건물은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사설박물관이고 교육목적이고 이런 부분이 되었다면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면대상 ?

예,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향산 앞에 아파트 짓고 있는 그것은 토지값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

그것은 소관이 우리 회계과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되는데 세외수입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협진아파트 건넛불 항만 확장 관계 때문에 이주하는 주민들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등기는 이전된 이후인데 부지대금이 완납이 안되고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과에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국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기반조성인데 우리가 여기에 담배소비세를 보면 말이죠. 2000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 보면 약 40% 이상 세수가 감소되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46억원까지 담배소비세 세외수입이 있던 것이 이제는 2002년 당초예산 부분은 30억원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에 삼척시민이 담배를 금연을 그렇게 실시를 했느냐 이것은 또 관할하는 부서에서 의지가 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 지는데 지금 군부대 같은데 담배 납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군부대도 소관은 담배인삼공사삼척지점에서 같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부대도 최근에는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이래서 지금 담배소비가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시의 담배소비세가 43억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결산해 본 결과 38억원입니다. 2002년도가. 금년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4억원정도로 상당히 감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추세라면 특별한 전망이 없는데 그것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 관계에 대해서 우리시가 흡연 권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 실정이고 ...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거의 소비자들의 납세자들의 취향이나 의중에 맡겨 놓을 수 밖에 없는 방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군부대 이런데 납품하는 삼척전매서를 통하지 안하고 타시군에서 납품하지 않느냐 ? 과거에는 세무과에서 실질적으로 강릉 가서 담배를 인수해서 배달까지 해줬다고. 그래서 43억원, 45억원 이렇게 세수를 증대시켰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군부대 이런데가 공급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부대는 속지주의로 소속부대가 있는 관할 담배인삼공사지점 거기서 담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 본부나 이런데서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일괄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삼척 관할에 시 관할이나 59연대 이런데 담배는 ?

59연대 담배는 삼척에서 ...

삼척에서 가지고 가죠 ?

예 !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시에 20%, 30% 감소된 것이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5페이지 체납액 정리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참 어려워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도 상당한 수에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산은 은닉하거나 사업을 타 명의로 전환시켜서 이태까지 체납액을 정리 안 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체납자 명단을 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 상당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도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것 눈에 보이잖아요. 그 명단에 보면 말이죠. 체납액, 고액 체납자 기타 작년에 2002년도 본회의때 거기 보면 체납자 명단에 보면 그것이 눈에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충분히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몇 푼 안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모든 세무과 업무보고 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란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체납액이 27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준대로 개중에는 재산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 분들한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00명 고액체납자중에서 재산이 있고 체납이 된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거의다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그리고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중에 우리가 왜 빨리 공매를 안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실익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중에 대사가 거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공매실익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인이나 이런 것은 부도 파산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물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있는데 이것은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후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은행에 그런 사업을 벌이자니까 수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우리 지방세,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은 그 사람들이 몇 십억, 몇 백억원이 되어도 그것은 전혀 어떤 정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람들은 해가 지나면 땅이 있다 보니까 종토세가 또 부과됩니다. 또 안내니까 또 가산세가 또 부과됩니다. 이것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대신에 공매가 가능하고 재산이 확실히 있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발굴해서 이번 기회에 발본 색원하는 그런 분야에서 저희과가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말쯤 되면 여기에 대한 윤곽을 별도로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탈루세원 또는 은닉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 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건수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은 총 306억 7,800만원으로 대부분 직원 급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을 통한 신속성, 경제성, 투명성이 확보된 입찰집행과 모든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입찰제 확대시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전자입찰제 확대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작은 전자정부 구현으로 모든 공사용역 물품구매를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참여업체의 편의도모 소요정비 등 최대 절감을 하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입찰제 확대시행으로 물품 제조 등 전 분야와 읍면동이 50억원이상 대규모 공사까지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찰참가수수료를 인하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완벽하고 철저한 사업장 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하자검사 총 대상이 986건중 일반 공사가 443건, 수해복구공사가 543건입니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장별로 1년에서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하자검사의 일상화를 하며 정기적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반복적 하자발생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원인규명후에 하자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하자검사를 공정별, 수계별로 철저하게 감리를 시행하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공동으로 강력하게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물품수급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으로는 물품, 고유물품이 1,295종 30억 9,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조달물품은 국가종합전자 조달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구매는 지역물품 우선구매로 중소기업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미관리재산 발굴 및 적법한 관리와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을 파악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국공유재산이 토지가 10,490필지이고 그중에 국유가 2,895필지 도유가 248필지, 시유지가 7,347필지가 되겠습니다. 시 건물 소유 201동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토지가 1,199필지입니다. 그중에 국유가 779필지이고 도유지가 66필지, 시유지가 554필지가 되고, 건물은 32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전 필지 10,49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관내 전지역으로서 조사내용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필지별 전수조사와 재산의 이용사항 및 적법 여부 및 사용목적, 적합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조사후 조치는 시효 중단조치 및 변상금 부과 등 적법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 누락재산 색출을 해서 권리보전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점유자 취득 기회부여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국공유재산의 확대 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토지가 1,399필지로서 국유지가 779필지, 도유지가 66필지, 시유지가 55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을 정리한 토지중에 일단의 면적이 추가되지 않는 토지이고 농업진흥지역안의 토지중에서는 10,000㎡이하로서 실경작 5년이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신속 정확한 등록관리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행정 전산화로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작년 연말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15대로 자가용이 20,208대, 영업용이 605대, 관용이 209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대비 883대가 증가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1,196대로서 2001년대비 12대가 증가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검사를 사전 예방 및 경과안내를 월 6회 실시하며,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 대주민 홍보를 위해 변경등록,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 소비자 의무사항을 중점 홍보토록 하고 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차량민원 안내코너 신설 및 반상회 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등 등록상 변경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며, 매월 사망자 발췌후 상속이전 안내를 실시하고 매월 폐차현황 파악하고 말소등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타 기관 압류 등록사항의 조회 등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등록원부상의압류건에 대해서 조회, 납부, 회유 등 일련의 조치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용섭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농지를 보면 농업진흥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10,000㎡이하는 분양을 한다든가, 농업진흥지구 밖에 있는 대상농지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

예, 현행 법으로서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시에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그런 잡종재산 같은 것은 매각을 하는 것도 ?

그런 것이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적합해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진흥지역안에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예 !

예를 들어 관리하는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는?

예, 원하면 5년간 이상 실제로 경작을 하고.

그러면 10,000㎡이상 되는 것은 ?

이상되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현재로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건의를 해서 매각이 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실제로 경작을 하면서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이러면 관리하기만 힘든데 어떤 그런 수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완벽하고 철저한 사업장 하자관리라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각종 사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그 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은 상당히 짧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하천에 석축을 하는데 석축은 2년, 3년 이렇게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석축공사를 하나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2년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짧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완벽하게 할 이유가 있는데, 최소한 5년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어떤 시공할 때 충분하게 어떤 사업성 검토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해서 공사를 하지 이것 대충 갖다가 발라놓고는 물 한번 나가면 떠 내려가고 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정말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리자체도 완벽하게 감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애는 쓰시겠지만 지금 보면 거의 다 어떤 사업체든 사업장에 가보면 실제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필요한데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산 낭비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20년∼30년전에 새마을사업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영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문제인데요. 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유지 잡종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제가 봤을때는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지금 각 어촌이나 농촌도 그렇습니다만 어촌 같은데는 수십년동안 대부계약을 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지금 매각 매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새로 집 지을수도 없고 전출도 안되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매각이 되었을 때는 사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주민의 생활의욕도 생긴다고 보는데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특히 산양리 일대에도 말입니다. 어떤 면적의 제한을 하니까 매각신청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오래된 토지를 사용하면서도 자기 재산을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특별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서 규정에 적합한 것은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매각 대상이 아닌 것 때문에 매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상부와 건의해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 의원님이 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물품을 농공단지 지역중소기업 물품을 작년 농공단지 6월이후에 지금까지 현황을 보니까 총 7,500만원정도 구입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법상 우리가 지역물품을 회계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따로 있습니까 ?

조달법이 있습니다. 조달법은 5천만원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달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달물품이 아니고 ?

그 외의 물품은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지역업체에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물품 작년 6월이후에 이 정도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

그것은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빠진 것이 철망 같은 것이 빠졌습니다. 철망 같은 것도 수해 이후에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아 지면 분리발주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이 넘어올 때 일단 구매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분리가 안됩니다. 건당 얼마씩 구매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잘라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때는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좀 지역업체를 참여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라동 시유지 아파트 짓는 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그 미수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주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서 아파트 짓다가 여러번 부도가 나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1층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에는 3층만 올리면 분양이 가능했는데, 현행 법은 5층이 올라가야만 분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5월이나 6월쯤에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때까지는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6월까지만 기다리면 전액 징수가 가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액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13억원입니다.

13억. 그러면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매각할 때 아파트 땅 구덩이 파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인수를 하면서 16억원정도의 부채액을 정리하고 우선 짓는데 자금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회수를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뤄진 것이, 지금 부도난 업체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서 새 업주가 들어온 데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까지 못 받은 부분이니까 조금 유예를 해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습니까 ? 그런데, 당초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왜 그 돈을 안 받아들이고, 공사부터 먼제 하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

그때 당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선 먼저 특약조건을 해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압류조치는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데 팔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업체도 시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빨리 받아 들이는 것이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년도 민원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심사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우시로 선정되어서 금월중에 대통령 기관표창이 있을 계획이며 민원업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금일 보고드릴 건수는 13건으로써, 주요시책 9건과, 수범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국도비 3,400만원과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깨끗하고 밝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고객에서 깨끗한 민원실 환경으로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청결유지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민원안내 공무원 도우미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민원실내 부착되어 있는 각종 현황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민원에게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대자를 운영해서 실시하고, 민원실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연 2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전산장비를 이용해서 민원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민원혁신 서비스의 혁신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창구 운영은 정규직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내 4개과 15개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팩스 민원으로 신청 처리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증명 발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5건에 대한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시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서비스의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처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원 사무 편람 등을 일제 정비해서 시민 민원처리에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법 제도의 개선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16개소로서 신고된 인감은 전년도말로 해서 46,28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개정이전 수기식으로 제증명 발급되었으나 3월 26일부터는 전산장비에 의해서 인감증명서가 교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화에 따른 시행일은 금년도 3월 26일이면 각 읍면동에서 전산자료의 입력 내지 정비중에 있으며, 2월말 인감시스템 시설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감자료에 대한 확인대사가 또한 이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수수료가 1통당 종전에 읍면에서 300원을 받던 것을 상위법에서 1통당 5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른 시군에서 증명신청시 1통당 8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증명 수수료가 상위법이 규정됨에 따라서 시 제증명 징수조례를 개정하도록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상위법에서 올라갈 경우에는 약 1,500만원정도가 약 200원씩 더 증가되다 보니까 1,500만원정도가 세외수입이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업무로서 평소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숙지해서 실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분야에 대한 전시대비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8월에 실시하게 될 을지연습 훈련시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훈련기간은 5박 6일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35개직종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8개분야에 대한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에 책자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훈련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으며, 20세이상 60세이하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전시대비업무의 인력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연 8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안보교육과 실기과목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로는 경보시설 4개소와 비상급수시설 5개소가 있으며,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민방위대 편성작업을 실시하고 민방위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로 4시간씩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순회해서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동지역일 경우에는 민방위 상설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주 3회 시설주변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로 정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운영하겠으며, 토지 상호간 지가 균형유지가 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32,636필지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해야 함으로 금년도에는 101,223필지에 대해서 지가가 산정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모체 표준지는 관내 1,850필지로서 개별공시 산정에 따른 결정공시는 2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전 필지 지가조정 결정공시일은 6월 30일이 되겠으며,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이 결정공시일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가 되겠습니다. 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함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58매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있을 경우에 시기에 맞추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매중에 74매가 토지의 경계점이 수치로 되어 있어서 자료입력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추진업무지침이 하달될 시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로 쓰고 있는 방식은 토지지번에 의해서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쓰고 있으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전환하는 시점에 의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으로부터 실시하고 도로 노선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무진이 구성될 시에 6월말까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건물에 대한 주 출입구 조사를 실시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사업 추진은 시기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수반 내려올시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와 등기부 토지표시가 상호 불일치한 토지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 촉탁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분할 합병이라든가 이뤄질시에 발생된 전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200필지를 등기 촉탁해서 등기 완료해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주 3회 등기관서에 출장해서 등기사무에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통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제증명 위임발급 신청 또는 호적신고라든가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신청시에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경제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연중 실시하며, 추진기간은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포함되겠습니다. 대상민원 유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처리된 결과를 즉시 통보토록 하겠으며, 통보방법으로는 우편엽서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제증명 발급사실 즉시 안내함으로써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도움 개설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연결되는 각종 민원사항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 안내하는 도움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수록하는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원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각 가정에서 전산기를 활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련 제적부책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기식으로 관리하던 종이제적부가 제증명 발급시에 훼손 또는 마모되는 경향이 있어서 홍보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전산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말까지 원본대조를 실시해서 제증명 발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 호적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정리, 현지방문처리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각 가정에서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신청사항과 토지 매매거래에 따른 소유자 변동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부 정리가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현지 방문해서 민원상담한 후에 처리결과를 안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시간적 부담을 민원인에게 덜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적공부상 말이죠. 우리시 관내 불부합지역이 대략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예, 그것 도출된 지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시 토지이동측량이라고 하다 보면 발견이 됩니다. 왜정시절에 토지조사사업을 1910년도에 하다 보니까 오늘날 측량 하다 보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발견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측량을 실시해서 수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 등록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각 지역마다 불부합지가 있어서 토지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

그것은 이해당사자간에 등기권리면적이 증감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소유자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설명회를 가지고 있는데 호산지역도 하호산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3회까지 소유자 설명회를 가졌는데 면적의 증감사항이 나오고, 이해관계니, 송사관계 법원에서 송사 관계가 있다 보니까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4건이고 2003년도 예산총액은 14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1건에 3억 8,300만원으로써 이것은 보훈회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수급자는 2,190가구에 3,845명으로서 사업비가 6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 지원하겠으며, 자녀학비에 대한 지원은 매 분기초에 학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은 간병인이라든가 집수리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중 현물급여분 집수리 지원은 수급자 가구 998가구에 대해서 시행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은 56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주민과 재난이라든가 화재로 긴급 생계 곤란을 받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혜내용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부조제 운영,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급, 집수리 지원사업으로서 총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부조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학생 자녀장학금은 금년도 12월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급여와 긴급 생계구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령화시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급은 매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노인들에게 지급을 하겠으며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매분기 65세이상 노인중에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배달 사업과 또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사업과 노인 쉼터 사업등 여기에 총 사업비는 2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를 기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무료 경로식당 참여업소를 적극 섭외를 해서 저소득노인에게 월 1회이상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는 총 12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는 개소당 월 5만원씩 난방비는 개소당 연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사업은 1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고, 시설개보수 사업은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설치사업은 금년도 3월중에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온열치료기 등 노인건강증진기구 및 치료기구 중심으로 설치를 하겠으며, 특히 소요예산이 과다 소요시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결연사업은 경로당별로 유관기관 단체와 기업체 등과 결연을 추진해서 경로당에 대한 취미활동 장비라든가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설묘지 운영관리입니다. 묘역조성은 6,324기를 모실 수 있고 작년도 말 현재 총 묘지분양 실적은 673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묘역주변 및 묘역조성지에 대한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일 청소를 확행해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묘지 근무 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확행해서 단 1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27개소에 1,4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매월 25일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간식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위탁교육을 확행해서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건전한 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상담실 상담창구는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과 모자가정 세대주의 건강진단,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급을 적기에 지원해서 자립능력 배양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지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교육은 여성지도자와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사회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활동센타 지원 또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등록된 장애인은 총 3,537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수당은 수급권자 1급이나 2급장애인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겠으며, 자녀학비는 저소득중 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한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는 금년에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타를 운영해서 시각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생산되는 품목은 위생물수건 세탁사업으로서 고용인원은 보호작업장에 13명, 재활용품 수급판매소에 3명, 사업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물품 공급업소를 금년에는 70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위생업소의 물수건 사용업소를 확대해 나가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 편의 도로조성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주요 인도부에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위한 점자블럭과 선형블럭 등 유도선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설치계획은 시청앞에서 고속터미널 앞까지 약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써 금년도 상반기중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에 따른 편의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반음식점의 5%이내인데 약 60개소를 매년 6월에 재지정 관리해 나가겠으며, 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업소 75개소에 대해서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를 해서 업소의 청결이 항상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은 우선 신규 식품접객 영업주 교육은 강원도음식협회 주관으로 2월부터 11월중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존 접객업주 교육은 1차로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방문지도를 하겠으며, 2차로 8월부터 12월까지 관련단체별로 자율방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근무복장 개선을 위해서 대형업소는 가급적 단체복을 착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먼저 건립위치는 삼척시 남양동 6-1번지 연면적 493.29㎡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작년도에 1억 1,700만원을 기 투자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층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가 되어서 작년 12월 20일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4월중에 준공을 해서 5월에 입주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금 2001년부터 경로당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연 11개소내지 12개소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가 연료비 지원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연료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근덕에 국한된 얘기인데 근덕 복지회관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내에. 거기에 각 지역에 가면 여성 노인분들이 모두 노인정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 남자 분들은 거기에 담배도 피우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괄세를 많이 받고, 일부 10여명내지 15명이 근덕 노인복지회관에 모입니다. 모이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아는 사실은 노인회관을 별도로 지어줄테니까 복지회관 자리를 비워주라, 복지회관의 본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비워달라고 하니까 노인회 회장께서 이것은 죽어도 못 비워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결혼식 행사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쪽 노인정을 빌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연료비 지원이 안되니까 혼주나 아니면 행사 참여하는 하객들한테 돈을 요구한단 말이예요. 3만원도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기분좋으면 5만원도 나가고 10만원도 나가는데 왜 돈을 받느냐 했더니, 우리 연료비를 방 데워주고 하니까 연료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근덕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연료비를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것이 된다고 이러면 혼주들하고 이런 물의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주고 나와서 기분 나쁘다 이거야, 복지회관이 왜 돈 받고 하느냐, 우리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은 다 주는데 또 노인정에서도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큰 애물단지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지회관에 노인들이 약 20명, 15명 이내로 모이니까 그 쪽에도 연료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얘기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에도 연료비쪽으로 전기요금쪽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급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A등급에서 C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4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월에 저희들이 작년에 평균치 따져보니까 심야전기 보일러라고 해서 전기료가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전기보일러 교체를 한 지역에는 연간 10만원이 지원되면 크게 전기료가 부족됨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근덕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이 같이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노인 대표분들하고 만나서 이웃에 있는 가까운 경로당으로 자기들이 가겠다, 이사를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차후에 두 가지중에 한가지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심야전기 무조건 들어가 있는 곳에는 전기료가 15만원이상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춥게 살아야 되요. 본촌마을같은데 제가 가 보면 방은 크고 넓은데 추워서 못 있겠다, 왜, 노인회장은 자꾸 연료비 많이 나간다고 자꾸 잠그니까 노인네들 그것 열어놓으면 말이지 노인회장 와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심야전기가 있습니다만 30평, 20평 이렇게 되는데는 최하 15만원정도 나옵니다. 전기요금도 올라가서 그래서 C급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이러면 상향 그것을 해서 노인네들이 연료비 걱정은 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