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맨위로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연구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규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인사) 김의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인사)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인사) 백운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백운석문화공보과장 인사) 김희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중민원봉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제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조직은 5개과 24개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208명이며 총무과에는 100명, 자치행정과에 36명, 기획예산과에 28명, 문화공보과 19명, 민원봉사과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청사 유지관리와 각종 대·내외 행사 및 의전, 보안, 당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임용, 조직관리, 의회협력 지원,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 소송사무 등에 관한 사항과 자매결연 추진,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친절봉사운동 관련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선거업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광고물허가·신고관리 및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기본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영, 구정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개발, 구정사무 전산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공보과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의 홍보 및 보도, 문화예술 진흥, 문화의집 운영, 그리고 구민의 여가생활 및 체육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보존문서 관리, 구·동 민원업무 지도, 행정정보 공개, 호적편제 및 신고처리, 증명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726억4,000만원으로 2002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해서 27억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는 구청사, 가양동별관, 강서문화예술회관, 동청사 22개소등 총 26개소가 되겠으며 민방위시설은 종합대피시설 1개소, 경보시설 8개소, 비상급수시설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로는 통신장비 240대, 통신회선은 1,672회선이며 주전산기 13대를 포함해서 PC 1,718대, 프린터 7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부자료 및 장서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적관련 공부가 1,500권, 보존문서 9,970권, 행정자료실 장서는 1만3,106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기관을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이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강서신문으로 3개사, 유선방송은 강서방송, 강서유선(주)로 2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를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3개소, 서울시지정 5개소로 8개소가 되겠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 관련시설로는 관광호텔 8개소등 67개소이며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308개소등 6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체육동호인 조직으로는 생활체육연합회 가입 19개 단체가 있으며 참여인원은 약 8,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신고업소 수는 수영장 5개소등 409개소를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구민을 으뜸으로 모시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민중심의 자치능력 향상과 기획과 연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 그리고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는 물론 지방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본행정의 반석 위에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을 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 그리고 전문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구정발전 및 대민행정 관련 정보화의 가속과 신뢰감 확보를 위한 구정홍보 효율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예술기반 확충으로 구민참여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교육여건개선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시설공간 확보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문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이번에 다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소속위원회가 바뀌지 않은 관계로 그동안 따뜻한 관심과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총무팀장입니다. (이현수총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서진석 인사팀장입니다. (서진석인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번에 의회협력팀장, 의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의회협력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임 전봉운 팀장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으로 발령이 됐고 이번에 새로 황강영 의회법제팀장이 발령받게 됐습니다. (황강영의회법제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은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은영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인사) 송병열 친절봉사추진팀장입니다. (송병열친절봉사추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령받은지 며칠 되지 않은 관계로 아무래도 업무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분야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방민원인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사 본관에 15인승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규모는 1층에서 7층까지로 소요예산은 7억9,750만원으로 3월중에 발주해서 상반기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사 본관 외벽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관 청사는 1977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외벽을 보수하지 않은 관계로 그 동안 외벽타일 파손으로 각종 사고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한계점에 이르게 돼서 이번에 전면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상반기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5억1,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설치에 따른 사무실면적 감소와 구청 본관의 고질적인 사무공간 협소, 그리고 서고부족 등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별관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구청에서 구도로 쪽으로 있는 화곡6동 980의29번지상의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24.5평에 연건평 561평, 지하2층 지상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축된 별관 활용은 지하주차공간을 제외하고 1층에는 직원자녀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그 동안 어린 자녀들을 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동시에 공영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돼있는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4개층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해서 좀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9,100만원으로 투자심사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본관 외벽 전면 중앙 상단에 강서구청 휘장과, 강서구청을 상징하는 휘장과 홈페이지 주소를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소속직원들에게 외국 선진행정의 우수사례에 대한 견문기회를 제공해서 국제감각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해오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대상을 10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6급 이하 기준으로 경비의 6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양대선거업무 관계로 계획보다 적은 7회에 81명이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의 일체감 조성과 협동정신 배양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 수 있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억원을 들여서 공직자연수를 금년 5월중에 2회에 걸쳐서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수내용은 특강과 공동체훈련, 그리고 직무워크샵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참여와 성취감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전년도에도 3회에 걸쳐 400여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직원 휴양소를 금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휴양소는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과 여름 휴가시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캠프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와 같이 휴양소를 운영하므로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의욕을 고양시키므로서 건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보화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등 21세기 급변하는 교육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과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71개 학교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으며 보조대상사업은 시설비, 도서 및 원어민 강사, 원어민강사는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공동이용 가능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 되겠고 총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된 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총 지원액은 52개 학교에 8억6,900만원을 지원했고 지원기준은 큰 차별없이 균등지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원기준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나 전년도 경험을 살려서

거에요, 다 나가버리고. 정회해고 다시 해요, 정회하고. 다시 해요, 다시. 위원들이 의석을 좀 지켜야지 말이야 뭐하는 거에요, 이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학력경시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학력경시대회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들이 아마 처음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처해있는 학부모와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나누므로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이고 관내 거주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강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활성화사업으로 국내외 자매도시간 행정, 경제, 통상, 문화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므로서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타도시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도입하여 강서구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7,000만원을 투입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와 외국도시와의 교류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도시를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전북 임실군과 국외로는 호주 펜리스시와 중국 초원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돼있고 앞으로 국내에서는 강릉시와 상주시, 평창군, 그리고 국외는 일본과 중국 2개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대상 3개 시·군과는 2월중에 상호방문을 통해서 실무협의를 한 후에 빠른 시일내에 자매결연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NGO 협력 및 활성화 사업으로 최근 NGO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NGO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 육성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비판, 감시, 견제관계를 보완해서 협력관계로 전환시킴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써의 자원봉사 단체로 육성·발전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으뜸되는 자치 강서를 구현하기 위한 친절봉사 추진사업으로, 먼저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친절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이상 간부와 7급 이하 전 직원은 물론이고 공공근로자와 주민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전문강사 초빙 및 자체강사를 통한 다양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사회 친절분위기 확산 및 구민 친절의식 고양으로 구민이 으뜸되는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해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부진사례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친절봉사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친절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격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친절봉사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원감동 친절봉사 우수사례를 수집 발굴해서 널리 전파함으로써 공직 및 지역사회 친절분위기를 고취하고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 도우미를 구청 현관에 배치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서 구민을 으뜸으로 모시는 친절구청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과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직원간 친절운동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친절 마인드 확산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요,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돼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는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의장 결재를 득하고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 이렇게 해서 온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왔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 둬서 잘 모르겠어요?

예.

, 의원이 당연히 의장 결재를 득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직장협의회에서 의원을 찾아와서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 뭐예요? 국장이, 담당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되겠어요?

지금 직협문제는, 직협은 아시다시피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움직이는 직협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후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을 양해 바라는 말씀입니다.

몇 회가 있었어요? 그런 행위가 몇 회를 했어요?

아마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어제 온 거, 어제 오후 늦게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 상황은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인원이 한 20여명이 왔다는데도 그걸 파악을 못했단 말입니까?

그건 금년도 사항이 아닐 걸로 생각되는데요.

말이죠, 작년에.

지난해 건 제가 그 내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찾아왔었고

예.

이렇게 해서 다녀갔었죠?

예.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협은 지금 저희와 상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아니면 행자부, 그 라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가도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파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불필요한 사항을 얘기할 경우는 자제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국·과장이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원본을 갖다준다든지 아니면 자료요구한 의원이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직원이 와 가지고 ---------- 이렇게 하면 의원, 누가 의원생활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자기 자리를 이탈을 할 적에는 과장이나 팀장님한테 보고를 안하고 갑니까?

직협의 업무하고 저희 공무수행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좀, 말하자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더라고 직협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밖에 나갈 적에는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무시간 열외로, 오후 근무시간이 5시라고 했을 적에 5시 퇴근할 적에는 보고를 안하고 가도 되겠지만 근무시간 내에는 보고를 하고 가고 그 보고를 하고 가지 않을 적에는 자리이탈한 게 아닙니까, 그거?

물론 과장한테는 보고를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가는 예는 없기 때문에 해당과에서는 공무든 사무든 간에 나갈 때는 허락을 득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협에서 근무시간에 밖에를 나갈 적에는 일단 담당과장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예.

업무분장표를 어디서 작성을 합니까?

총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니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옛날 걸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아 예, 저도 조금 봤는데요 그게 지금 인사이동 전에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 그러니까

예.

잘못된 이 지적하는 원인을, 뜻을 좀 얘기를 꼭 해야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지금 못하면서 무슨 업무보고를 해요? 내년도 거나 아니면 작년도 걸 업무보고를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말이에요, 13쪽을 보시면 NGO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보시고 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NGO하면 사실은 순수한 단체잖아요, 그죠? 순수한 단체인데, NGO보조금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걸리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시면 자매결연 활성화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우리구에서 임실군이라든가 또 국외라든가 또 3, 4월에 이렇게 강릉, 평창, 상주시 같은 데를 자매결연 예정을, 할 예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지금 22개의 동사무소가 그 자체 내에서 지금 그 자매결연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처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단체하고 지역농협 내지는 새마을단체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동 대 동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농협이나 아니면 축협등 그런 부서하고 우리 단체하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물론 일개 동이라고 하더라도 시골의 군 단위의 인원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농촌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가 전례나 다른 데 비추지 마시고 과감하게 22개동에서 시골의 각 군이라든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은 본인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NGO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물론 시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순수성을 참 염려를 해서 하는 말인데 과연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그 NGO라는 순수성을 우리가 만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GO 활성화 지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NGO 활동이라는 게 어떨 때는 각종 단체가 100% 다 긍정적인 활동하는 단체만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기 생업이라든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단체 활동을 한다는 건 지역봉사를 위한 단체라고 대부분 간주를 하구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NGO 지원을 개별,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을 금년에는 좀 방식을 한번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전부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는데 연초에 전부 한꺼번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심사를 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 해주도록 그 방침을 바꿨구요, 그 방침을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깐 하반기에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타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엔 한꺼번에 전부 2월15일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는 심사위원으로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시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방향을, 한번 방침을 바꿔봤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부정적인, 어느 단체도 아마 그런 부분은 일부 있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 활성화인데요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참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됐을 때는 각 새마을단체와 다른 단체하고 지방간에 자매결연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마침 청장님께서도 저희들 농수산물 직거래 같은 것을 임실군, 우리 자매결연된 데만 하지 말고 범위를 좀 넓히자, 각 동별로 더 넓히자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좀 계속 동별로도 활성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구요, 문제는 구청에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은 우리가 NGO단체든 시민단체든 어떤 단체든 간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있다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주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무슨 새마을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물론 포괄적인 의미는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 시라든가 도라든가 이렇게 하듯이 한번 우리가 일개 동에 자매, 군이든 이렇게 한번 갖는 운동을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에서 농촌살리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깐 맺어놓으면 아마 여러 가지로 교류가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한번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많은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와서 하는 그 근본적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바쁜 과정에 행정공무원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의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명료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갑자기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물론 단위사업별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심의를 해 주셨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그래서 확정된 범위내에서 또 사업을 구청에서는 앞으로 예산사업이라든지 비예산사업도 물론 포함되어서 금년에 어떻게 소관과장이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건지 그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계획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의회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구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주민들한테도 또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많은 여러 가지 협조와 조언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한번, 뜻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연도를 맞이해서 구청의 각 국·과별로 예측 가능한 역점 추진사항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 나아감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통하여 사전에 조정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구정의 방향을 이러한 의회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업무보고의 필요성이고 업무보고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강서 구정의 목표중의 하나인 우리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또는 신뢰와 기본이 서 있는 행정실현을 통한 바로 열린행정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항상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다운 업무보고가 되어야 그것이 맞는다, 그것을 통해서 구정이 발전해 나가고 각 국·과별로 공무원들의 업무도 향상되어가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과의 업무보고 내용중에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한가지씩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사업성, 청사외벽 수리하고 뭐하고 그런 사업이고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은 무슨 팀 소관입니까? 팀장 거기 계시죠, 얘기해 보세요. 무슨 팀 소관이에요?

인사팀입니다.

소관이죠. 조직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연수도 인사팀 소관이죠?

예.

휴양소운영도 인사팀소관이죠?

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등 지원은, 이거는 대외협력팀입니까?

예.

. 자매결연 활성화도 대외협력팀이죠?

예.

. NGO협력 및 활성화지원도 대외협력팀 소관이죠?

예.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친절강좌 실시는 친절봉사반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반장이 누구에요? 친절봉사반 반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팀장 접니다, 송병열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친절봉사추진실태 정례평가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친절공무원 발굴 포상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민원관계, 안내도우미관계 등등도 친절봉사추진반 소관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말입니다, 총무팀이 있고 인사팀이 있고 의회법제팀이 있고 대외협력팀이 있고 친절봉사추진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총무팀장은 말이에요 단 한 건도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2003년도 총무팀의 팀장으로서 총무팀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방향과제라든지, 한 번 일어서 가지고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총무팀은 앞에 나와있는 게 있고요

아, 그거는 예산사업이고, 예산사업. 그것만 합니까, 총무팀이? 중요한 업무가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총무팀 업무분장사무에 이렇게 중요한 게 많다고. 이중에서 몇 가지 총무팀장으로서 내가 진짜 총무팀장으로 총무팀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이런 정도는 의회에 와서 당당히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한 번 보고할 사항 있으면 한 번 좀 해봐요.

우리 총무팀장 우리 김상현 위원님의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팀 업무를 이렇게 맡고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업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보수를 한다든지 승강기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무슨 각종 대내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종무식을 한다든지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상적인 업무에 속한 것이지 이걸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왜 없습니까, 팀장님? 그럼 총무팀 해산해요? 이게 봅시다요, 총무팀이다 이거에요. 그럼 방위협의회는 연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방위협의회가 본래 근본의 목적대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 할 수 없어요? 왜 못해요? 또 총무팀에서 강서구청의 모든 행정재산의 물품관리를 한다고 행정7급 박순영씨 있죠? 왜 못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 관련업무 이랬습니다. 그럼 강서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동궁가든하고 임대계약은 총무과에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걸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에요? 총무팀은 뭐하는 겁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총무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몇 가지 여기 있다고, 숨어있는 게 있다 이거에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여기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싶은 얘기도 많고. 강서구청의 통신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종합상황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체계는 어떻게 가져가고, 왜 우리가 보고를 안하고 왜 궁금사항이 아닙니까? 관용차량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관용차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 효과적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개인, 사인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차량은 있는지, 없는지? 불필요한 운영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왜 총무팀에서 이런 보고를 못해요? 업무보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요. 총무과의 제일 중요한 팀이, 주무팀이 총무팀이에요. 어물쩡 한 줄도 없어. 동청사 짓는 거 예산심의할 때 다 한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대외협력팀장 여기 와있죠? 단 한 줄도 없죠? 아니, 의회법제팀장? 일어나봐요, 의회법제팀장도. 단 한 줄이 없어, 업무보고, 금년 1년간 의회법제팀장으로서 의회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단 한 줄이 없잖아요. 그럼 의회법제팀장은 1년간 놀겠다는 얘기요?

제가

, 가만있어봐요. 그럼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심의를 해서 자치법규집 같은 것도 어떻게 인쇄를 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인쇄가 돼서 언제 의회에 몇 권을 제출하겠습니다, 한 줄이 없어. 지금 의회, 구청과 주민사이의 어떤 행정업무나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봐서 얼마 물어준 게 있을 것이며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한 건도 보고가 안되고 있어.

그 점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걸 해본 결과 어떠한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팀이 몇 개 팀이냐 이거에요, 지금? 의원들이 그런 것이 알고싶은 것이고, 형식적인 행정, 업무보고 하려면 뭐하러 받습니까, 이까짓거? 총무팀장하고 의회법제팀장 두 분은 잠시 정회해 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라도, 소신이라도 이따 다시 발표를 하고 총무과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 가지고, 위원장님, 두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9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별관 신축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청사의 부족함을 해소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별관을 신축하겠다 라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축비가, 연건평 561평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34억1,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걸 561평으로 나눠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607만8,000원에 이릅니다. 지금 사무실 청사를 짓는데 거의 건축비가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비단 건축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이렇게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근거에서 34억1,000만원이, 561평을 건축을 하는데 34억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예산, 소위 계획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청사를 신축, 구 별관이라든지 동청사나 노인정 같은 공공용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쪽에. 물론 이게 가설계가 나와서 나온 액수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 건축할 때 평당 얼마 정도로 하는, 항상 예산액을 올릴 때 저희들이 평당 얼마 정도씩 산정하는,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대로 올리는 거고 다만 여기서 예산이 집행, 실지 집행은 이렇게까지는 실지로 집행은 안되니까 다만 정확한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은 가설계가 나와봐야 금액이 나오는데 충분히 여유있게 잡는 게 통상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점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통상적으로 공공건물 신축할 때는 정부 평균노임단가하고 기본적인 품셈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 개략적인 산출에서 나온 게 아마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 왕왕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까지 있어온 걸로 압니다. 동청사는 물론 경로단 신축할 때에도 시중건축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건축비 산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항간에서는 이게 어떤 그런 유관부서하고의 어떤 유착된, 건축업자하고의 유착된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까지도 사실은 가끔 불러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차제에 예산확보를 보면 시비를 한 10억 이상 정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시비든 자치구예산이든 국민의 세금임에는 틀림이 없다. 자, 그러면 말하자면 정부에서 하는 공사의 어떤 관행대로 거기에서 산정해주는 이런 공사비용만 고집해서 계속 답습해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현실성있게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줄이면서도 어떤 그런 건축물의 질은 높이는 이런 방안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경반영해서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가설계가 나와서 건축비 산정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이 미흡한 걸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충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총무계 업무는 크게 나누면 청사관리, 차량관리, 그 다음에 일반서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주로 예산사업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됐는데 그 외에 사실 총무계가 아까 총무팀장도 이야기했지만 각종 의전이라든지 행사, 그리고 보안업무 같은 여러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새로 총무계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명예구청장제 운영을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명예구청장 위촉은 15명으로 돼있고 월 1회, 매월 셋째 금요일날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오후 3시에 구민과 구청장과 만남 시간에도 참석해서 구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외 시간은 민원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또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또 현장에도 같이 방문을 해서 구정에 같이 참여하고 구민들에 대한 구정홍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협의회에는 저희들 7개 기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수여단장과 강서교육구청장, 215연대장, 경찰서장, 강서세무서장, 소방서장 해서 7개 기관장들이 격월제로 만나서 각 기관장협조사항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지역방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단체가 통합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총 현재 42명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매 분기마다 구청에서 회의를 갖고 저희들이 구정현황도 보고를 하고 지역방위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전활동이라든지 기타 보안업무라든지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의 식당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동궁가든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2001년에 발생된 임대료가 해결이 안돼서 작년 12월5일자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은 1억5,800만원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법제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먼저 의회협력과 법제, 법무업무 두 개로 나눠지겠습니다. 의회협력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새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동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법제업무는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자치법규집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각 부서에 소송이 많다 보니까 실무자들에 대해서 연1회씩 저희들 구청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법무교육을,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매월 첫 번째와 세 번째주, 월2회 무료법률·세무상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행정소송이 다섯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민사소송이 한 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업무계획에 포함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재삼 당부를 한 번 드리지만 의회법제팀 같은 업무도 그런 겁니다. 행정이나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결과는 어떤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등등의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는 파악을 하고 알고가야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이 의회에 또 보고가 돼야되는 것이고.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자꾸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빠지고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행정관리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기관장협의회가 강서구에 있는데 여기 참석하는 기관장이 누구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강서교육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관내에 있는 1공수여단장, 우리 관할 215연대장 이렇습니다.

강서구의회는 강서구의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기관이지만 별도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기관만 따지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의회 의장도 기관장회의에 참석을 하는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도 의회 의장도 기관장협의회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라는 기관이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빠지면 몰라, 그 깊은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과연 기관장회의에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어떤 대화가 되고 어떤 무엇이 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강서구의 의장도 이 기관장협의회에 기관장으로서 당당히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협의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협의회 하면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할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구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돼가고 있는 것이고 모델케이스를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의회 의장이 기관장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많다 하면 우리 강서구의회 의장도 향후에는 기관장협의회에 당당히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협의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의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행정관리국장님, 공무원 명찰은 몇 급까지 다는 겁니까?

몇 급까지 단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장은 명찰 없어요? 다세요, 정식으로 하시라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행정팀장 유한종입니다. (유한종동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자치운영팀장 남병국입니다. (남병국자치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민방위팀장 장화옥입니다. (장화옥민방위업무담당주사 인사) 새주소팀장 정의수입니다. (정의수새주소업무담당주사 인사) 광고물관리팀장 박종인입니다. (박종인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광고물정비팀장 김재수입니다. (김재수불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17페이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3주년를 맞이하여 보다 더 주민중심의 자치센터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낡고 비좁은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염창동은 위원님께서 부지매입비 12억8,200만원을 예산 반영해 주셔서 2월에 현황측량, 3월에 현장조사 및 공람공고, 4월에 사옥인가방침을 득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며 화곡3동과 방화1동은 대상부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며 그 외에도 동사무소가 낡거나 협소한 가양1동, 방화2동, 화곡4동등도 아울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중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헬스센터를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염창동외 8개동은 운영 및 장비를 보강하고 등촌2동외 3개동은 추가 확대설치 완료하였고 화곡본동은 시설 확장중에 있으며 화곡3동외 5개동은 장소적 여건 때문에 인접 동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동사무소 신축시 헬스센터를 우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우수강사 및 자원봉사자는 오는 3월에 개관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간의 협력, 정보교환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센터,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로 지역문제 해결등 자치운영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북한이탈주민은 2003년도 1월말 현재 134세대 175명입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취업알선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아울러 따뜻한 동포애를 위해 명절에는 위문이나 주요시설 문화탐방을 통해서 조기에 우리생활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순회방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 순회방문은 주민자체센터를 위주로 의원님을 모시고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 솜씨자랑, 구정홍보 및 구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으며 2월 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며 강서구민과 함께 축하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강서구민상과 모범선행구민 표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서구민상은 5개부문 8명이며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대상은 54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 운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의 재해대책은 건설교통국 하수과, 토목과에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해현장관리기관인 동사무소가 현장사무실 운영, 재해상황보고등 유기적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써 금년부터는 재해상황 1, 2단계는 건설교통국에서 재해관리 대책을 관리하고 3단계 재해발생시에는 동사무소를 지도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황조치를 담당하여 기존 재해대책본부는 현장복구업무에 충실하도록 재해대책상황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 및 조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당초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활동방향이 변경되어 질서운동, 이웃사랑운동등 활동사항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들 단체들의 활동방향을 단체별로 특성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새마을운동의 방역봉사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질서운동 등으로 특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행정실적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연2회 주요 역점사업 추진사항, 제도 및 업무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동에도 전파하여 동 행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동 행정장비는 민원과다 처리 동과 노후장비 보유 동을 대상으로 전자복사기외 5종 46대의 장비를 구입 교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동사무소를 지역정보화센터로 기능전환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정보화 수준은 하드웨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PC보급은 141대로 동당 약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동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정보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즉 정보제공 기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동 단위를 사이버마을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이 계획과 우리구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와 연계하고 지역주민과의 정보교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지역정보센터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동 단위 하부조직인 통·반장 제도가 법 개정 및 동 기능 전환으로 운영에 소외되고 있어 지역순찰이나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해서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 내 점포앞 내가 쓸기운동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집 내 점포앞 내가 쓸기운동은 각 동별 환경지킴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년 대선 등을 이유로 근래에 추진사항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도는 주민자치센터의 사회진흥 역점 프로그램으로 계속 추진하며 각종 직능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 가정이나 점포에는 까치뉴스나 지역신문 및 또는 각종 회의시에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손에 잡히는 생활정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자료를 제공하는 책자로 저희 구에 전입 오는 세대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대장 및 민방위대원 연찬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통대장은 70%가 여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시상황이나 재난 발생시 사태수습등 통대장 지휘능력에 문제가 있어 민방위 통대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을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편성 1～4년차를 대상으로 화생방 교육 및 기본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방독면 보급계획도 행자부의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새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한 새주소 제도는 작년까지 도로명판 1,530개소, 건물번호판 2만5,15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는 조기정착을 위한 안내책자 및 색인목록을 제작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이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우편이나 행정봉투에 새주소를 병기하여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고물 정비업무는 월드컵을 계기로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민원발생, 정비업무 현장근무 기피, 제작업체의 무분별한 제작 설치 등으로 정비가 미진한 상태로 광고물정비주무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대처하고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양성화조치, 철거조치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법광고,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인 수거단속 및 행정처분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주요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내역이 대동소이하거나 좀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중복되거나, 그것도 사실이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회원들이, 실제 회원자격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을 때 동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구가 기준입니까?

기준은 구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접근 가능하고 같이 모여서 활동하려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끝까지 지원하고 또 존속시키는 이런 방법보다는 통폐합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원을 차등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각 단체별로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가지고서 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장려하면서 병행해서

예.

있다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예.

불법광고물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래에 와 가지고 프랑카드, 현수막이지. 현수막, 또 불법부착물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 실태는, 뭐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현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위험한 광고부착물,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안전사고에 위해가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또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깨끗한 강서를 만드는 게 올해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좀 깨끗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이죠, 17페이지 보면 그 자치센터 확충(신축)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화곡3동, 방화1동은 지금 대상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땅을 구입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직 안됐습니다.

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선정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응? 대상부지 선정.

올해 선정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상부지를 아직 정한 건 아니죠?

예, 아직

선정이라는 건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올해 안에 선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겁니다.

예정이죠, 선정 예정. 대충, 대략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예요, 구유지예요, 사유지예요?

사유지입니다.

해야 이제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기검토 6개동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헬스센터.

예.

우리가 동사무소 자치센터 하면서 22개동에 몇 억이 투입되었죠? 엄청난 돈이 투입됐어요. 한 20억 정도 됐죠? 1개동에 한 1억씩 됐을 거예요. 그럼 이런 동에도 다 그때 투입이 된 거죠, 자치센터 구조개선으로? 몰라요? 몰라요?

예, 장기검토는 헬스센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헬스센터는 이제 지하를 주로 이용하는 거고

예.

자체가 자치센터로 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다 했잖아요?

예.

염창동, 화곡3동, 방화1동 이런 데도 다 했죠?

예, 일부는

다시 지으면 이거 다 부숴 가지고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어느 동은 언제 다시 지어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안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 안하고 그냥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하고 또 동사무소 부숴서 또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의 헬스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 헬스센터 뿐이 아니죠, 헬스센터 뿐이 아니고. 자, 그러면 대상부지를 개인 땅인데 지금 돈도 안준 상태이고 지금 어디 번지에다가 하려고 지금 보고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도 안하고?

예, 아직 안됐습니다.

, 군대 갔다 오셨죠?

예.

무슨 prior라는 거 압니까, 혹시? 우선순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 거 아세요? 그러면 우리 22개동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맨날같이 고쳐달라 다시 지어달라 이러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마다 아니면 동 출신 구의원마다 경쟁시킬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아니 우리 구청에서 그걸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 올해는 어디 동, 내년엔 어디 동 이럴 필요성이 없느냐, 내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이 이제 잘 됐을 테니까, 이거 동사무소 어디 가면 잘 되어있고 어디 가면 너무 후지고 비좁고 이거 다시 지어달라는 데가 많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있지만요

예.

다만 그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어도 대상부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염창동이 내년에 되는 거죠? 아, 올해 되는 거죠?

올해 부지매입만 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착공도 안돼요?

예, 착공은

아,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돼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건축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매입만 들어간다?

예.

화곡3동은 언제 들어갑니까?

화곡3동은 아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는 부지만 협의를 마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화1동은?

방화1동은 대상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지가 좀 마곡지구 있는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딴 곳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되면 이제 화곡4동, 6동, 가양1동, 방화2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

예.

지어야 될 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되면 부지가 지금 용이한 데부터 먼저 하겠다 그런 얘기죠? 부지확보가 먼저 되는 데부터, 응?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곡6동은 구청 옆에 있는 화곡6동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지을 겁니까, 거기도?

아니, 거기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만 다시 한다?

예, 헬스장만 인근시설을 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양1동 부지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잘 해 주세요.

예, 알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935명중에 175명이면 전체 구의 비중으로 볼 때 정착주민수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 오신 연도가 어떻게 지금 돼있죠? 우리 175명중에 지금 보통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비교해 볼 때.

요근래에 와서 많이, 작년도에 많이 왔습니다.

거보다 정확한 수치를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빼오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175명중에 지금 동별로 어느 동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등촌1동, 등촌3동, 화곡3동, 화곡5동, 화곡8동, 가양3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3동인데 그중에 가양3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방화3동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취업을 할 수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사람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의욕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숫자, 현재 취업된 숫자.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북한이탈주민 관리는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예.

정확하게 우리가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있지 기타 행동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는데요 우선 취직을 해서 돈을, 수입이 있으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이 수입이 있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냥 배급 타먹던 버릇이 있어서 취직을 좀 안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를 통해서만 접근을 하구요

지역협의회라는 건 어떤 거죠? 지역협의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조직된 인적구성체입니다.

거기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명단을 좀, 죄송한데 좀 못 가져왔네요. 가양3복지관에서 지금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7복지관이지 3복지관이 뭐야? 7복지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7복지관입니다.

뭐 어떻게 업무를

새벽기도 때 탈북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상당히 참 딱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그 사람들이 의욕자체가 또 없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여러 업무도 많지만 정보의 한계는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 주민 아닙니까? 어떤 따뜻한 배려가 좀 필요한데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타이틀은 돼 와 있는데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는 가운데 느낀 거는요.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는 해 놨지만 실제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예산이 없다는 거는 실지 구호에 그칠 성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통일부에서 예산이 일부는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통일부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 집행을 하고 저희는

대행만 한다는 얘기네요?

예,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관심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좀, 제가 아까 얘기한 지역협의회 구성이나 대외비가 아닌 사항, 공개돼도 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만 저한테 좀 줬으면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방화3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장애자라든가 탈북자라든가 정상적인 경쟁의 룰을 통해서는 경쟁상 이쪽에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득이한 환경에 의해서 돼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방치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범죄의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어떤 정서적인 불안요인으로도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어떤 공정한 게임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간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각별히 좀 유념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22페이지, 손에 잡히는 생활정보 책자 제작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전입세대를 우선으로 하되 전 세대에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전 세대까지는 안되고요 전입세대를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입세대에?

예.

전입세대를 약 2만세대로 보는 겁니까?

예, 1년 해서 그렇습니다.

정보는 전입세대만 필요한 것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니까,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예.

강서구민은 약 몇 세대가 있습니까? 몇 세대가 살고 있죠?

17만세대 정도됩니다.

2002년 12월31일 통계를 보면 약 18만세대가 되죠, 예?

예.

약 ten%정도 이 정도 전입세대를 위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군요? 아주 행정을 알리는데 좋은 제도 같습니다. 22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아, 1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동사무소 부지선정을 이렇게 지금 현재 화곡3동, 방화1동 대상부지를 선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우선순위의 원칙을 두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동이든 신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는 우선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님, 맞습니까?

우선 부지가 선정이 되더라고 예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부지를 사고 신축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만 가능하지 부지가 나온다고 해서 하여튼 6개동, 5개동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두 개동

예산상황에 맞춰서 먼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지금 현재 3동, 방화1동은 그런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확충(신축)예산으로 28억9,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동사무소 기능을 같이 하는 걸로 우리 정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즉, 주민자치센터를 확충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다라고 같이 봐도 되죠?

예.

28억9,500만원 확충, 신축예산으로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계상을 해 놨죠?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서 계상해 놓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에서는 부지매입비만 돼있구요

예.

투자계획에 의해서 설계비하고 건축비를 포함을 했을 때 돼있구요, 이 계획이

28억9,500만원은 염창동 동사무소 건설 건축비용입니까?

예.

아, 그걸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예.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각 동사무소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내역을 봤더니 동사무소별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월 한 16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명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전체 운영하는 데 85만원,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라든가 비디오테이프라던가, 그 다음에 CD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돈, 보수하는 돈 이런걸 합해서 월 한 6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로 약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약 160만원정도가 1년을 12로 곱하면 이게 거의 한 2,000만원정도 되죠? 그렇죠?

예.

한 개 동당 그렇죠?

예.

한 2,000만원정도 되면은 강서구에 22개동 곱하기 2,000만원 하면 4,800만원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는 4억5,630만3,000원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쭉 따져봐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 4억5,600만원 이 근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거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조덕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이 사무기기나 장비구입으로 1억6,800만원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1,300만원, 그 다음에 전시 및 발표회비로 1,680만원 잡혀있고요,

. 그 내역 다 안 하셔도 되는데 불과 한 2, 3개월전에 저희가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파악 한 바에 의하면 85만원에서 90만원정도를 주는 이 지원금의 내역은 이런 행사지원비 여러 가지 이런 지원으로 되고 있고 60만원씩 별도로 주는 것은 이것은 CD구입비라든가 각종 도서구입비 이런 걸로 쓰도록 명목으로 되어 있다고 당시 담당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은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한끼당 5,000원씩 계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여기에서 다시한번 더 질의할 것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말하자면 지원되는 금액을 동사무소직원으로 하여금 회계를 하게 하고 같이 동장하고 추인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쓰여질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동사무소에는 서무주임이 있죠?

예.

서무주임이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쓰는데 통장에다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 돈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되는 이걸 85만원, 65만원, 25만원 이 돈은 별도로 관리가 되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행사때 집행을 하고 25만원은 25만원대로 각 목에 맞게 또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지불을 하고 60만원은 도서구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적시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돈이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각 목별로 쓰여져야 될지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무주임이 동사무소 전체 업무추진비에다가 몽땅 집어넣어 놓고, 일례를 들자면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식비에 쓰는가 하면 아주 이렇게 전용되는 경우를 본 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행정팀이 됐든, 자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지 간에 각 동사무소에 이 돈은 이렇게 이렇게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는 돈이니까 별도 관리를 하라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부분을 꼭 필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것만 한건만 더 하겠습니다. 옥외불법광고물 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또는 거리마다 분양광고, 무슨 원아모집광고 이런 현수막들이 요즘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아주 굉장히 난립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업무보고 때 해주시고, 해준 그 업무보고 사항이 단속지침을 보고를 해 주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를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받고 해 가는 것이 결국 이 업무보고의 기본 정신도 살리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정신도 살리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이 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건 업무보고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각 팀장들이 계신데 우리 위원회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중식을 한 이후에 의원 총회를 하게 된 사유를 국장님 대강 알고 계시죠?

예.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 대강은 알고 계시냐고요.

예.

팀장님들도 대강은 방향은 알겠죠?

왜 중식을 하고 위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했는지? 그것은 실명거론을 하겠습니다. 감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재익 위원께서 며칠전에 구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사항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금번 고재익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 중에 자치행정과에도 관련이 된 자료가 세건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3년 상반기 대학생도우미배치현황 및 활동내역, 2002 동행정 종합평가보고서 해서 두건이, 이건 동행정팀 소관이죠? 맞죠? 또 한가지는 우수자치센터 및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선정 절차 및 선정사유, 이건 자치운영팀 소관이죠?

예.

팀장하고 해서 과장님 자료 제출했어요?

자료 제출했습니다.

의회로 딱 왔습니까? 그건 왔든 어쨌든 자료 제출한 걸로 보겠습니다. 보고, 이 자료 요구 과정에서 혹시 두분의 팀장님이나 또는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 직접 고재익 위원님께 자료가 과다하다든지, 자료는 이런 것인데 우리 구청에 없는 자료라든지, 또는 업무성격상 이런 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거라든지 어떤 협의를 고재익 위원과 직접 또는 의장님을 통해서라든지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사석에서 아마 좀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처음 초기에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식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팀장님들은 해 본적 있어요?

없습니다.

과장님은 해 본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 자료요구가 많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자료를 줄여달라 이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자료가 한가지가 됐든 또는 백가지가 됐든지 간에 자료의 중요성과 자료의 필요성, 경중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자료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건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 강서구민에 대한 복리증진의 향상, 삶의질 향상으로 가는 방향이 있다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자료의 성격상 아 이건 조금 무리가 따른다 이런 자료나 또는 없는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당사자와 협의하고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단순히 자료가 많다, 이건 너무 많다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무조건 줄여라, 뭘 어떻게 줄인다는 얘깁니까? 여기 계시는 주무팀장들이나 과장은 가만히 있고 제3자가 자료가 많다 줄여달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깁니다. 우리 팀장들 계시면은 당당히 의장을 찾아오든, 아니면 본 당사자인 의원을 찾아와서 이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두분 팀장 말입니다 동행정팀장하고 자치운영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담이 돼 있습니까? 두분 다 돼 있어요?

예.

두분 팀장은 가만히 계신데 제3자인 직장협의회에서 와서는 자료가 많다고, 그럼 어떤게 많으냐 이겁니다. 1번서부터 22가지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이걸 줄여라 저걸 줄여라 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얘기에요. 과중하다, 많다 어떤걸 줄여달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자꾸 재발되어서도 안되고 꼭 필요하다면, 이게 제가 답답해서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스물두가지의 자료 목록이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당사자인 공무원과 의원이 앉아서, 아 이거는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자료를 안받고 구두보고를 해도 되겠다, 사유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의원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가 이루어지고 공무원사회가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많다,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자료요구가 계속 구청으로 갑니다. 가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자료문제를 처리를 해나가야지, 무조건 많다 이건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두분 팀장! 어떻게 공감해요?

예.

? 직장협의회 방향도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와가지고 스물두가지 너무 많다, 뭘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대표로 와가지고 스물두가지 중에서 이거이거 빼고 다섯가지만 합시다, 앞으로 하지 맙시다 결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것이 막연히 방대하다, 자료가 많다가 아니라 스물두가지가 있으면 진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스물두가지를 놓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아 이러한 자료는 가서 구두로 보고를 해도 되겠다, 이런 자료는 그렇겠다 이래서 앞으로 의회와 구청간에 효과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부터 모범이 돼서 효율적으로 가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공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겠지만 거기에는 내가 얘기를 안한다고. 이 얘기가 다 알려질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가야 이것이 옳은 방향이고 바른 방향이다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말이죠 구청장순회, 자치센터순회방문 이거를 6개 권역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각동을 다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확실히 얘기해 봐요. 작년에 각동 했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답변이 전부다 그런거 아니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모른다!

각 동에

딱 부러지게 해라 이거예요.

다 순회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22개동에 2,200만원이면 1개동에 100만원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구청장의 지시입니까? 아니면은 자 이거 보시자고. 가양1동 사람인데 가양3동으로 오시오, 나부터도 좋겠어요? 나부터도 좋겠냐고. 주민들은 바쁜데 일례를 들어서 단체장이면 몰라도 그런거 감안 안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예요?

예, 제가 보고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자, 권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게?

우선

모처럼 민선구청장이니까 동네사람 무슨 솜씨자랑 이런 것 보다도 그래도 할 사람, 얘기할 사람 직접 한번 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낫지 않은가, 권역별로 일례를 들어서 가양동 같으면 가양1, 2, 3동을 한동에서 하고 나머지는 와서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한동에서 한 30여명정도 해서 계획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효율적이겠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년인사회를 구청에서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 분을 제외한 나머지분한테 홍보할 사항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이 된 이후로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복지센터가 자치센터로 조례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각 자치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각 동간에 약간의 협력이나 경쟁심도 생각을 해서 권역별로 제가 결정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했다?

예.

2,200만원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각 동별로 한 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찾아다니는 서비스 아니에요? 찾아다니는. 그러면 행정편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먼데 사람 와라, 그전에 예년 같으면 1개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듣고 거기서 좌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에 무슨 회의를 특별나게 하는게 아니고 방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솜씨자랑은 뭡니까? 경쟁을 하는 겁니까? 동별로.

경쟁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확충과 관련돼서 헬스센터를 설치하는게 목적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월20일 화곡5동 주민화합의장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서구청장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화곡5동 동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시 받은 사실 없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숙원이 화곡5동 동사무소가 신축된지 오래되었고 또 타동사무소에 비해서 협소하고 복지·자치센터기능이 미약하고 또 그 반면에 타동에 없는 문화센터가 화곡5동에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숙원을 강서구에서 구청장께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향후 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를, 올해 어떤 이런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을 의회에 알리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하나 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협조 요청겸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팀장이시죠?

예.

과장님, 국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화곡5동은 그래도 4동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 왜? 강서문화센터가 그 옆에 있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각종 여가도 선용을 할 수가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화곡4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도 오래돼서 열악하고 좁고 합니다마는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장방에다가 우리 위원님들 자리를 마련했는데 좌석이 좁아가지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11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좌석은 일곱좌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접는 의자를 갖다놓고 이렇게 했다가 아주 소홀히 대접을 했다고 우리 동장이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실 열악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어떤 동은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탈인데 우리 동에 아주 기가 막힌 부지가 있습니다. 화곡동 80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배광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가 이번에 등촌2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부지가 1,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청장님하고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동행정팀장님이 부지물색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장님께도 이런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자 부지없는 동 굳이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있는 동 먼저 해가지고 가장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기본적인 문화시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화곡4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넓은 부지를 몽땅 다 사서 해주시면 좋고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떻게 협조를 받더라도 그 지역은 대단히 주차난이 심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곡4동에는 공영주차장도 한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1,500평을 몽땅 다 사기가 뭐하다면 한 1,000평정도라도 사서 한 500평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한 500평정도는 문화체육센터를 지어서 거기의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같이 한다면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화곡4동 주민은 물론 우리 인근에 있는 박상구 위원도 2동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참여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더블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올해 2003년도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좋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과 의회간에 원활한 업무협조 및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또 볼 수 없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작성이라든가 제출 이런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능한 한 축소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정한 정보에 의원들이 접속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범위나 한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겠죠.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인에게 각 위원님들께 지급된 노트북 컴퓨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보는 전산관계는 인터넷망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전산망, 그 다음에 전자결재 소위 말하는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웬만한 자료는 전부 다 앞으로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전자결재에 인트라넷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을 받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노트북을 갖고 계시고 개인 PC능력에 상당히 수준이 계시니까 어떤 필요한 자료, 그러한 것은 앞으로 E-MAIL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자료란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방법, 또 공개해드리는 방법, 이거는 적극 강구해보겠습니다. 그 분야에도 의회나 집행부나 정보는 공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정선우 공보팀장입니다. (정선우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고상덕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고상덕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웅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웅환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인사) 미리 배부해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페이지 인터넷방송 구축입니다. 인터넷방송 구축은 그 동안에 강서까치뉴스 등 문자서비스 위주에서 생동감 있는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동영상 서버시스템 등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과 각종 문화교양컨텐츠 개발 및 영상물제작 등이며, 소요예산은 시스템구축비 6,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입니다. 인터넷방송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구정주요소식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정 및 의정홍보를 위한 동영상시설물 설치입니다. 구정 및 의정의 주요시책과 주민 생활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구정 및 의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강서구청 사거리 대경웨딩홀 앞 녹지대에 동영상이 가능한 LED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고, 비와 바람 등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부착 설치하며, 주요구정 및 의정홍보자료와 주민생활정보를 적시에 게재할 수 있는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허준기념관 건립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때 좀 걸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냥 유인물로 하고 질의·답변하는 걸로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말씀이죠, 서남하수처리장 문화체육시설 내지는 배드민턴, 배드민턴 시설을 몇 군데, 다른 데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배드민턴 시설. 우리가 하수처리장에다가 16면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데 가서 견학을 몇 군데 해보셨어요?

대규모로 전용시설로 한 거는 제가 견학을 못했고요, 이제 88체육관이라든가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하는 시설에는 견학을 몇 번 했습니다.

, 배드민턴을 88체육관 거기밖에 안 가봤어요? 이거봐요. 강서구에 서남하수처리장이 우리가 분뇨냄새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체육시설을 16면을 하는데 16면은 사실 큰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쓸모 있게 잘해놓자 본 위원이 지금 과장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구로구가 어디가 잘돼있으니까 가보쇼. 또 어디 배드민턴 시설 잘 돼있으니까 가보쇼 했는데 한군데도 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요. 가서 이 배드민턴장이 뭐가 잘 돼있고, 뭐가 시설이 지금 상태에서는 나쁘고 어떤 걸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보라고 내가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시설용역을 주면서도 알아야 면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 의원이 얘기하면 우습습니까? 듣고 그냥 흘리는 거예요, 바쁩니까?

아닙니다. 사례분석은,

나 구청 차좀 줘요. 내가 좀 다닐께. 아니면 직원 좀 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사례분석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하수처리장에 만든 것, 그것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죠? 좀 잘 만들어주시오. 햇볕 가리개 막이 있습니까? 없죠? 누누이 몇 번 얘기를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구청장이나 국장한테 시간 좀 달라고 그래요, 나 어디 견학 하러 가니까 나 찾지 마시오 그러든가. 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 하잖아요? 지금 과장. 안 하죠? 몇 군데, 한 군데도 안 가봤네. 88체육관은 그거를 거기 배드민턴 회원들이 장소를 빌려 가지고 얻어서 쓰는 거예요. 거기 시설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광명시, 김포읍, 김포시 이런데 가면은 아주 최신시설로 송파구, 최신 시설로 아주 잘해놓은 데가 있다고. 그럼 견학을 하고 아! 이렇게 했구나. 우리 시설 설계용역하면 왜 이런 게 빠졌어. 이거 들어가야지. 어디야? 뭘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몇 번 그래요. 왜 안 듣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아니면 구청한테 엉뚱한 걸 시키면은 안 들어도 되지요.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국장 있고, 구청장 있는 거죠? 아니 댁들 봉급은 세금에서 봉급주려고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최신시설로 배드민턴이 우리나라가 세계 대회에 나가면 석권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를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하잖아요, 지금. 설계도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지금 설계도는.....

들어서 내가 과장이면은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보고했으면은 한 5일 지나서 담당 그 동네 구의원한테는 설계도 하나가지고 뭐 식당에서 만나자는 것 아니야. 우리 의회에서 만납시다, 아니면 구청 상황실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문제점은 뭐 있고, 연합회에서 부르고 이런 행동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물어봅니까? 나도 귀찮어. 내가 왜 물어보는지? 내가 말을 하면서도 참 한심해. 그거는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되고, 못되고 어떻게 한번 검토합시다 이런 행정발전적인 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먼저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야, 지금.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설계도.

있어봐요. 지금 과장은 위원이 질문하는데 자꾸 질문을 막아요.

어디까지 돼있어요? 설계도.

차분차분히 해요, 뭐 그렇게 급하게.

설계도가 어디까지 돼있어요? 도면 돼있어요? 지금. 설계도가 돼있냐고.

지금 설계는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설계는 나와 있는데 12월 말자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배드민턴 연합회에 다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진 못했구요, 어제 제가 공문을 드렸듯이,

어저께 내가 서류를 줬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언제 왔어요? 구청에.

1월말에 왔습니다.

1월말 언제? 날짜를 얘기해야지. 1월 말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1월30일이야? 31일이야? 1월29일이야.

1월21일날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나왔습니다.

보세요. 1월21일이 말일 입니까? 21일이면 말일이냐고? 말일이라는 건 30, 31일을 얘기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현장답사는 1월21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공문은 1월28일날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거를 본회의가 있으니까 어제 겨우 가져온 것 아니요. 자, 지금 달나라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예요? 지금. 그럼 일주일, 8일, 열흘 늦게 가져온 거야, 열흘 늦게. 나는 어저께 의견 올린 것, 어저께 내가 보낸 것 받아봤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신속히 하는 거예요. 내가 보좌관이 있어요, 비서가 있어요. 우리 과장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서구에 우리 배드민턴 연합이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몇 년까지 여기 근무할지는 몰라도 가더라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강서구민들이 야 진짜 잘 지어놨다, 무슨 문화공보과장이 했냐? 유영 구청장이 빛이 날 거요? 아마. 시설 최신식, 편의시설 최신식,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하루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견학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은 체육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이에요? 체육전공하신 분입니까?

전공자는 아닙니다.

과장이 내가 바쁘면 계장을 보내든 팀장이 바쁘면 직원을 보내든 해서 사진 찍고 뭐하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입이 아파. 국장님! 이렇게 할 겁니까? 정말. 최신 시설을 보고선, 내가 얘기를 했어. 어디 가보쇼, 잘 돼있습디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 가봐, 솔직한 얘기로. 가 봐서 시설 같은 것을 최신시설로 해달라 이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간곡히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압니다.

상권들이 침체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 곰달래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조성계획을 연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먹자골목이랄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랄지, 우리 허준기념관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의 거리랄지 이러한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점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연구하거나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만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어느 곳이든 소외되고 어느 곳은 너무 활성화되고, 물론 활성화되는 것은 다 좋습니다, 활성화 되는 건. 침체되거나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좀더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 곰달래길도 뭔가 이룰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룰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좀 계획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립극단 창단, 구립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돼서는 2002년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창단과 관련되어서 주민 여론조사한 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립극단하고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여론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포털사이트 구축해서 여론조사 계획이 될 때 우리가 제안을 해서 그 쪽에서 여론수렴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인됐다고 해서 꼭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정서에 맞는 구립극단과 오케스트라단이 창단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 창단과 관련되어서 초안을 작성한 결과는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초안은 한번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포는 못했는데 한번 제시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초안을 바탕으로 다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듬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나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조례안을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역정서에 맞는 극단과 오케스트라단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은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확충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개화산 뒤쪽이죠? 이 위치가요.

육갑문 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 테니스장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그 쪽 주변 환경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게 폐기물처리업체라든가 주변 상황은 주민들로부터 테니스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악취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거를 설치하는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체육시설 확충이 곤란해서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비록 양호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연합회라든가 체육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여건은 안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이런 여유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좀더 양호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여건이 좋은 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자주 가보는 편인데요 위에서는 신공항고속도로 차의 굉음소리, 88도로의 소리, 덤프트럭에 의해서 건축 폐자재, 왔다갔다하는 그런 분진과 또 소음, 그런 장소에 지금 여기다가 이걸 설치하는 것은 약간 좀 모순이 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이런 테니스장이라든가 풋살구장, 농구장, 다목적구장 또 그 옆에 생태공원 이런 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이 됐건, 구예산이 됐건 시설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을 그런 공해 내지는 그런 주변환경을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왕에 돈을 투자하면 점진적으로 그런 업소를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든가 이전을 시켜가지고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쪽의 환경이 열악한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있는 업체들이 이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부에 체육시설을 하려는 공간도 잘못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불법건물이나 불법업체가 더욱더 난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정비차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확보하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시설을 함으로서 정리가 되고 나머지 주거는 점차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신규로 작년에 시설 하나 들어왔죠? 청소행정과에서 들어온거 알고 계세요? 하치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수집상 비슷한게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행정이 과 별로 언밸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공사할 때 따로 거기에다가는 체육시설을 앞으로 그런 정화계획이라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소는 여러 가지 기득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청소행정과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문화공보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쪽에다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해서 다시는 신규로 어떤 그런 적치장이라든가 또는 중간집하장 비슷한 이런 유형의 것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걸 넣고 어디서는 이런다고 그러고, 이것은 같은 구에서 너무나도 모순된 행정이 아닙니까? 개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섯시가 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아침에 구청장이 대한매일신문과 강서구에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따른 어떤 향후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 오늘아침 10시에 한다 그랬을 때 문화공보과의 과장으로서 할 일이 뭡니까? 한번 답변을 해봐요. 지금 구청장이 강서구에 집단영세 및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 그에 따른 어떤 향후 대책 이런 것을 놓고 특정신문과 우리 구청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도록 돼 있으면 문화공보과의 역할은 거기에서 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는 역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확한 기사가 나오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 받습니다. 제출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배석하도록 해서 인터뷰를 청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에게 자료라든가 사진 등 우리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문화공보과 하면 공보기능, 공무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문화공보과의 공보기능 또는 문화관광기능, 생활체육기능 이 세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공보기능이 문화공보과장도 계시고 공보팀장도 계시고 그에 따른 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공보기능이라는 게 본 위원이 가만히 돌아가는걸 보면은 예컨대 이렇습니다. 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한다, 지역기자든 또는 중앙일간지 기자든 또는 기자회견을 한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낸다 하면은 그 장소 마련해 주고 가서 밥값 계산해주러 다니는 그런 기능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문화공보과로서의 공보기능이 없다고요. 스스로 문화공보과 자체내에 문화공보과로서의 강서구의 구정홍보방향을 어떤 걸 사전에 발췌해서 어떤 것을 설정하고 어떻게 홍보효과를, 공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지 그런게 사전적으로 체계화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어서 언제 어느때든지 강서구정의 공보방향이 문화공보과에 서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 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한다 하면 장소 예약해 주고 뒤치다꺼리 해주고, 기자간담회 한다 그러면 마이크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쫓아다니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내는 것도 여기 분장표 보면은 직원 둘이 있는데 보도자료라는 게 강서구 보도자료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모르겠으나 공보의 기능이 약화된 것 같다 이겁니다. 이 공보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공보기능이 약해있다 그래서 공보기능이 좀 살아서 팔짝 팔짝 뛸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보과의 공보기능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 생각이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공보기능에는 저쪽 언론사로부터 의뢰가 왔을 때 장소라든가 자료 이쪽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언론사를 1대 1로 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공보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구 기사가 많이 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데 기능이라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제가 아이디어가 부족한 관계로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한번 체계라든가 시스템 차원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팀장 하면은 나라로 말하면, 청와대로 말하면 대변인실 아니에요? 공보팀장은 대변인이죠? 이건 대변인실이에요, 대변인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런 간부회 기자회견장 기타 간담회장 자리 마련해 주는 그러한 기능이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공보실팀장, 공보과 과장 하면은 공보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도 이 문화공보과의 공보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한 데서 탈피해서 정말 살아있는 공보팀이 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의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