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월22일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염창근린공원조성사업추진실태에대한보고청취의건이 접수되었고 같은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3년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3년도업무계획보고 의건을 상정하기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여 주신 구정연설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시면은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이 상당한 면의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의 복안이 2면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보고하시는 분은 착안하시고 우리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복지시책들이 어떻게 실무진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업무계획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 인사발령에 의하여 2003년2월1일자로 생활복지국장 보직을 받은 김석배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인사)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인사) 정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인사)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3년도 업무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4과 19개 팀으로서 사회복지과에 5개팀, 가정복지과에 4개팀, 환경위생과에 6개팀, 청소행정과에 4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총 144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699억4,509만6,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3,762만9,000원으로 총 700억8,2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일반현황으로 급여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198가구 1만6,750명을 비롯하여 모·부자가정 374가구 943명 등 총 8,572가구 9개 시설 1만8,119명에 대한 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노인복지시설 165개소, 보육시설 202개소 등 총 39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업소는 오염물질배출업소 502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59개소 등 총 1,857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6,280개소, 공중위생업소 1,784개소 등 총 9,13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규격봉투보관창고 등 청소시설 28개소, 청소차량 52대, 그리고 압축기 등 청소장비 44개, 폐기물처리업소 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복지국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 및 자립자활지원과 저소득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자원봉사센터 개설을 비롯한 지역 자원봉사단의 재구성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취업정보은행과 고용촉진훈련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는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해나가며 노인기초생활보장 및 경로당시설 확충 등 노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내실화하며 여성발전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로서 지방의제21 실천, 구민 환경공모사업, 환경감시활동 민간참여 등 구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강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소민원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 할 수 있는 처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잠깐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복지행정팀장 권혁만입니다. (권혁만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생활보장팀장 윤재명입니다. (윤재명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우은섭입니다. (우은섭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자원봉사팀장 유흥근입니다. (유흥근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고용안정팀장 이재영입니다. (이재영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4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자원봉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구민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증진, 사회복지 분야 주요 현안업무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추진,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강화, 현장복지상담실 설치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수급자기초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틈새계층 생활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지속추진으로써는 8,198가구에 1만7,17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자격기준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초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에 환산해서 소득기준, 다시 말하면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통합해서 소득을 일원화 하게 돼있습니다. 2003년 선정기준은 4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득 인정액이 1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기준 5,700만원까지는 금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수급자 법정급여로써는 4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2년과 금년도의 달라진 점은 생계급여에서 작년에 83만1,000원이 금년에 들어와서 85만7,000원으로 약 한 3% 정도 인상됐습니다. 주거급여도 4만원에서 4만1,000원, 해산급여는 18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선정 및 관리 적정성 제고방안으로써 수급자 선정 및 제외, 자격변경조치 사항은 월 3회 이상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자격 정정여부 조사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연 1회에서 4회,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금융, 연금 등 전산망을 활용해서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고,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눙력 향상을 위해서 취로형 자활근로는 작년과 동일한 700명을 기준하고 있으며, 1인 10일에서 15일로 저희가 일수를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대해서는 작년에 150명에서 250명으로, 그리고 1인 20일에서 25일로 이렇게 일수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써는 4개 분야 9개 사업, 공원관리나 녹지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등이 되겠으며, 계획인원은 700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250명, 차상위 계층이 45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6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0개 기관에 25개 단위사업으로써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50명으로써 조건부 수급자가 200명, 그 다음에 자활특례자 등이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후견 기관이 저희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업, 그리고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로능력미약자 등 자활지원에 대해서 고령이나 건강상태 등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해서 지역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30명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활의욕상실, 취업부적응자 재활교육을 1개 기관, 우리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10명에 대해서 알코올중독자 치료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저희 외발산동 마곡지구내에 외발산동 160-1 또는 등촌, 가양, 방화지역에 저희가 적정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1,200회배, 연 면적 1,060회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요시설로써는 휴게실이나 점포사무실, 다용도실, 치료실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발산택지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건립부지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00회배 정도 저희가 부지 확보를 위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가구 및 단체지원으로써 총 2,633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확대로써 사실 전체 인원은 2,633명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1,000가구에서 금년에 1,200가구로 이렇게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보조금 지급은 법정단체가 4개 단체,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2개 단체, 2개 단체는 6.25 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교통질서나 자율방범활동이나 등에 따라서 활동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장애수당으로써 장애 1, 2급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장애 아동부양수당이 월 4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녀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비 휠체어나 보청기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써 가구당 재산 7,6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융자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써 연 이율이 5.33%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시책 및 수혜내용 홍보강화로써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서를 1만3,000부 발간 및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주 담당제를 실시해서 장애인에게 지원 시책 및 수혜내용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래서 2002년 작년부터 2004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위치는 가양2동 1466번지에 기쁜우리복지관 내에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4,314회배, 건물이 4,620회배로써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물로써는 수영장, 헬스장, 치료실, 실내놀이터, 체육관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건립비용은 60억6,300만원으로써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비가 15억8,200만원, 시비가 36억9,100만원, 자부담이 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기쁜우리복지관으로써 작년 9월에 설계완료가 끝나서 금년 1월 착공예정이었으나 조금 공사가 늦어져서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성으로써 저희가 5년간 연차적으로 약 한 10억 목표로 해서 금년 예산에 1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편의시설 연차적정비로써 대상시설은 의료시설이나 근린생활, 문화집회, 관광휴게, 체육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비사항은 접근로나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럭이나 주차구역 등이 되겠으며,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정비대상 목표를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법 시행 이후에 신축된 민간시설물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보호자, 전문가,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인식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안내 리후렛을 3,000부를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료 셔틀버스를 저희가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두 대가 더 운영이 돼서 총 세 대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시행된 앞으로 세 대에 대해서 직영으로 할건가 위탁운영을 할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방침 받아서 추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대부분 다 예산이 다 시예산이고 그리고 저희 구비 일부가 아마 부담이 되게됐습니다. 운영비 50%가 부담이 되는데 이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단속확대입니다. 김포공항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서 주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해왔지만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부설 주차장으로 확대해서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강화로써 지금 등록장애인 1만3,961명에 대해서 공동생활가정 운영확대를 위해서 그 동안에 그룹홈이 6개소가 운영이 되었던 것을 앞으로 3개소를 더 운영해서 9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주간보호시설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중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음장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이런 장애종목을 선택을 해서 멋지게 한번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날 행사가 4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금 1,000만원씩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위치는 가양2동 1472-1호로써 여기서 지금 현재 생산된 제품은 재생토너, 그리고 전기스위치 조립, 목장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항은 관내기업체와 연결해서 일감 및 판로 알선 등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70% 이상, 다음 최저임금 이상 지급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신고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조건부 신고 장애인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보면은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이용자들의 실비 이용료와 약간의 후원경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없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가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용자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가 많아서 의료보호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책으로써는 시설특성을 고려해서 1시설 1복지관 연계해서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대나 가정도우미 활용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일감 지원 등을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부신고시설을 제도권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정을 저희가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정 권고사항으로 2000년 1월 달에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기타 센터 설치라든가 운영 및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사항에 전부 모두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단을 사단법인화를 추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센터개설은 저희 구 등촌1동 청사 2층에 금년 4월에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입주를 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써는 사단법인 강서자원봉사단에 위탁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붐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 축제등 구단위 행사를 정례화 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를 저희가 2월에서 3월중에 모두 마무리짓겠으며, 다음에 자원봉사 축제 전개를 10월 중에 중앙일보주관 자원봉사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며, 성과보고나 만남의날 행사 등을 12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및 백서발간 등 체계적인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전문교육도 저희가 학계교수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세미나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자원봉사대를 저희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원봉사대를 특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를 영역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우수자원봉사대에서는 표창도 하고 그리고 활동비도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정보교류도 저희가 각 자원봉사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10개 복지관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뭔가 지역환경에 그리고 사회환경에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치중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운영 내실화로써 복지관별로 주민욕구조사를 저희가 연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관 지도점검을 저희가 연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년 운영위탁기간이 만료된 기관 4개소에 대해서 재위탁심의가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고용안정·노사화합 증진입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알선 활동강화로써 구인·구직 접수개선으로 해서 그 동안에 단순 접수에서 앞으로는 상담접수로 해서 뭔가 구직자들이 자기 적성이나 취향에 특성에 맞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상담, 그 다음에 노동부 Work-net 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날도 연2회 실시하겠으며, 취업정보은행 운영도 저희가 관내 구인업체로 하여금 많이 관내 우리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훈련인원이 15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전기공사, 애니메이션, 보일러 등 53개 직종에 서울시에 지금 총 65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구가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및 훈련기관 관리는 저희가 분기 1회, 2회 이렇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분들에 대한 적성이나 그리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나눠지는데요 1단계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월6일부터. 그래서 참여대상은 18세이상 60세이하로서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1단계 참여가 240명,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로 해서 한 240명 수준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눠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1일 8시간으로서 2만2,0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이렇게 직종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리 강화로서 관내 직업소개소 59개소가 있습니다. 유료가 56개소, 무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화합 증진 기여를 위해서 연1회 노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 현황보고를 받고 설립신고나 변경신고나 이의신청 등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노동조합관계자 연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노사대표자 및 구 간부 간담회도 개최하고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부터는 주요현안사항으로서 금년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입니다. 사업시기는 연 2회로서 추진방법은 저희 관내 교남소망의집 이러한 정신지체 장애자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1일 장애체험으로서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1:1로 함께하는 지하철을 함께 탄다던가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한다던가 시장보기, 공공시설 이용하기 등에 대해서 함께 하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초청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가족들이 생활시설 장애인을 초청해서 가족의 역할, 어머니 역할, 아버지역할, 형제자매의 역할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부모가 없는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청소년과 가족들이 장애인근로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러한 활동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교남재단에서 파주에 소재한 교남어유지동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근로시설로서 여기 가서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룻밤을 같이 잔다던가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와 장애인이 함께 하는 현장체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월중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지금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저희 관내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라든가 특히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나 이런분들과 함께 현장체험 교육을 한다던가 휠체어를 함께 타본다던가 이러한 현장체험 훈련을 함께 해볼까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틈새계층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및 실직·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법정지원을 못받고 있는 이러한 세대들이 우리 강서구 관내 한 7,700가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틈새계층에 대해서 우선 생활실태조사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유형별로 분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각 동에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상담을 해서 이분들의 욕구가 뭔가 그러한 문제욕구를 파악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생계지원이나 그 다음에 의료지원이나 이러한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인당 3 내지 4가구씩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서는 우선 한 260여가구를 우리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욕구별 지원대책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킨다던가 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를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지원한다던가 방문간호 및 무료건강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현장복지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강서구하고 노원구만 금년에 특별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현장복지 상담소를 설치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가양대교 사거리 가양사거리 쪽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거리쪽 등촌3동 지역쯤이 적당한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는 25에서 30평정도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를 얻어서 우선 운영인력으로서는 상담실장이 한사람이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상담원들은 민간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체계도를 보면은 먼저 현장 복지상담실에서 어려운 주민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상담사항을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나 각종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저희 구상안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복지상담실에 지금 저소득주민 상담과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각 개인별 케이스 관리를 하게 돼 있으며 이러한 케이스별로 지원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이러한 유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상호협조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업무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다 안됐죠? 아직. 우리 이재민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이건 우리 지역신문에도 난 사실인데 항간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사이에서 돈 벌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와 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현 주소를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김기홍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2000년10월1일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사실 생계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10월1일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부수급자로 수급자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현 정부의 이것이 하나의 생산적 복지의 맥락입니다.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새로 나온 제도고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은 이게 사실 내가 놀아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지금 조건부수급자로 해가지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지금 거기서 수익,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는 자활특례자가 됩니다. 자활특례자가 돼가지고 소득은 그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일정한 체험을 할 것, 또 자활공동체나 창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2년간입니다.

말이죠 이게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은 아직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급자가 선정되면은 선진국에서는 소득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한 5년여동안을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년동안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된게 아니라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은 2년, 지금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특례자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큰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활근로가, 생산적 복지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활근로가 빈곤에서 탈출시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빈곤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그 분야에 자활근로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일정한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조건도 된다, 또 그만한 능력을 갖췄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가 자활근로에서 빠져나가서 취업도 하고 또 창업도 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이죠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합니다. 언제나 기초생활수급이기 보다는 보다 나은 질적 수준을 올리고 또는 자급자족으로 살아갈 길을 터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같이 한정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수급을 해주면서 수급과 동시에 일을 하며 급여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부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방향이 빈곤에서 탈출이라면 일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업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사고방식이라든가 또는 심리정서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정부기관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자활근로자 생계비 지원하시는 분들하고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분들하고 어떻게, 생활수급자가 거기에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같이 중복돼서 생활 그것도 타먹고 공공근로도 투입해서 인건비도 받아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급자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상위계층이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 참여하실 분들이 450명이네요. 차상위계층은 제가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에 지금 120%에 해당한, 소득에 해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공공근로는 사실 순수한 실직자들입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이러한 실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공공근로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18세이상 60세 미만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뭡니까? 고용안전 그러한 관련법규에 또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리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투입되시는 분들을 사회복지과 여기에서 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공공근로요?

예, 공공근로.

공공근로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표현하기가 거북한데, 사실 연령층이 많고 장애등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거리 다니면서 휴지정도 줍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전부 배치돼서 오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배치를 시켰을 때 무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골목청소, 사실은 거기 골목도 한바퀴 돌아오기 힘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게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건가, 그 이면에 들어갔을 적에 그런 부분을 전시효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정당하게, 없는 사람 정당하게 두는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걷지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 들고 골목 한바퀴 돌고 시간 때우면 가버리면 사실 하루에 일당 지급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이왕에 할 바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투입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에 지금 쓰레기 줍고 이런 분들은 취로형자활근로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아니라.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은 대개 다 보면은 지금 녹지조성사업이나 토목사업장이나 재활용품분리수거사업장이나 주로 이런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 옛날 과거 취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취로형자활근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다르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동사무소업무는 똑 같은 기능에서 오는 건가 나는 그게 잘 분간이 안되고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주민들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진짜 안다녔으면 좋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떼지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보기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착안 해 보시고, 이왕에 나가는 동이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담당직원이나 동장님한테 다시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국비, 시비로 돼있고 지금 우리 구비로 돼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라면은 하여튼 금년은 저희가 예산편성도 안됐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특정 법인체에서 하는, 특정 법인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러한 체육센터기 때문에 좀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도와줄만한......

김광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2002년 2차 정례회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장애인 체육공원에다가 일반공원에다가 장애인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장애인 공원을 따로 분리해서 만든다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인 김광헌 위원님께서도 기쁜우리복지관에 이런 것을 같이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이 모처럼 우리 강서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체육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우리 강서구에서 편의제공 및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답을 잘 검토하셔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장복지 상담실 설치를 서울시내 두군데가 선정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위에서 시에서 하는 일이겠죠?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법대원들.....

지금 우리가 사무실을 얻어줬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앞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활동을 해라!

그렇죠. 그냥 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금을 줍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봉사활동을 하고 기여를 해야지 우리가 지원금을.......

지나지 않고, 돈만 타먹고 하나의 무슨.....

그래서 우리가 놀고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명목이 안서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다른 명목을 붙여서 다른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왜냐면 동네에 다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 단체다 이거야. 그러니 이런 명목, 이름을 붙여 놔주면은 이중삼중으로 이런 남 보기에 좋지 않은 시선도 있으니까?

그래서 유위원님 말이죠, 보니까 지금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 실례를 들면은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야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한시고 두시고 이렇게 급한 환자들이 생기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량이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연락이 되면 가서 이렇게 태워다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런 것도 사실.......

그것은 자기네가 구실 하나 붙이는 거지 그렇게 밤에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자체에서 일을 해결을 못할 겁니다. 119를 부르면 금새 오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의 구실이고, 돈 타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 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다, 자율방범이다해서 거기서도 돈을 타가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그런 명분을 붙여 가지고 타가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들 구민의 세금을 낭비를 해야 되나! 사실 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명분을 바꿔서 딴 제목을 줘서 일을 시키게끔 어차피 주는 돈이면은 생각도 한번 바꿔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맥락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질서, 자율방범활동 보조금 지급 임의단체 두 개요, 그런데 1년을 넘기면서 1년 동안 활동 평가서라든가 이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평가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의 시설과 기능보강이라든가 등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의 주관업무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내에는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노인정에 우리가 또 복지관에 보면 직원들도 요즘 주5일 근무제인가 이래가지고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노인정에 주말에 복지관내에 있는 노인정, 관내 10개소죠. 여기에 있는 노인정에 노인 회원들이 주말에 난방부분 때문에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난방. 그래서 지금 10개소인데 우리 주관 노인정과 관련된 부분은 가정복지과라 하더라도 이 사회복지관 시설과 관련 된 부분을 봤을 때, 기능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주관과가 사회복지과니까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고 하여튼간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십시다. 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방대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보장제도,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사회복지 이 부분인데 그 중에 특히 장애인들 말이죠, 우리 관내에 장애인자립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 생산하는 품목들이 재생 토너카트리지라든가 장갑 등등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장갑을 만들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냄새로 해서 고통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현장 확인하면서 느꼈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자립장에서 정상적인 신체가 아닌 분들이 자립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목자체에 어떤 작업환경관련된 이러한 화학물질, 냄새 이런 부분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보십시다. 대책을 좀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고, 연간 거의 100억 가까운, 그렇죠? 90 몇억이죠? 보고자료에. 93억6,600만원인데 거의 한 개소당 복지관의 구비, 시비 그 다음에 법인 자부담해서 약 한 개소에 거의 10억 가까운 이러한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회계연도 말로 해서 어떤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죠?

예.

결산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자치단체같으면은 6월달에 결산검사를 하고 기업같은 경우는 3월들어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복지관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말로 돼있습니다.

12월 말로 회계연도를 종료하면서 보고서는 언제 들어옵니까?

보고서는 1월달에 다 들어옵니다.

1월에 들어옵니까?

예.

1월에 들어왔을 때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내가 파악못하고 있지만 공인회계사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개소 우리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그것 외에 기쁜우리 장애인 복지관도 있지만 복지관 한 개소에 대한, 2월달이면 지금 결산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결산보고서 한부만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 또 질의를 하시고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이러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체육관 건립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지금 국·시비로 돼있네요, 보면. 국·시비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2003년 1월에 공사착공 이렇게 보고가 돼있는데 지금 뭐 공사착공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달에.

여기 지금 예산, 이 예산이 지금 시와 중앙정부같은 경우는 국비니까 보건복지부겠죠?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예산이 올해 얼마나 편성이 돼있습니까? 지금 50 몇억이요?

지금 금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40% 정도,

40%요?

예, 그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해서 전체 한 40%가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다 이거죠?

예, 전체 예산.

진행이 되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네요?

예.

지난해 복지관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 쪽에 의견을 들었을 때는 예산 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단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구청장의 구정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연두에 의회에 와서 행한 구정연설은 어느 문서나 연설보다도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회에 와서 한 연설문을 보면은 연설문 전체 양이 10페이지 였습니다. 그 중에 3페이지가 생활복지국에 할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상당히 복지구정에 비중을 두고 아마 구정을 펼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구청장이 하고자하는 복지정책 이런 것을 잘 반영 시켜 가지고 꼭 그 결실이 맺어져서 53만 구민의 변화된 복지정책이 구민의 몸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위원님들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각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팀장인 박명신입니다. (박명신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인 이춘우입니다. (이춘우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여성복지팀장인 문명순입니다. (문명순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년복지팀장인 김한수입니다. (김한수 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노인복지지원의 내실화 추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청소년보호 및 건전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 공급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저희구에는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이 현재 화곡8동의 까치산어린이집 1개소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과 24시간 보육시설을 구립과 민간시설 3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아 아동만 전담인 보육시설을 구립방화1동 어린이집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방과후 전담보육시설이 저희구에는 8개소에 175명이 보육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두 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22개동에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화곡2동 어린이집에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대지는 약 330㎡, 건물 연면적은 495㎡로서 지상 3층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8억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산어린이집 재건축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발산어린이집은 내발산동 661번지 13호에 84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안전진단결과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대지는 583.1㎡ 건물 연면적은 600㎡내외로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정예산 3억5,000을 편성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신축동안에는 아동을 보육코자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 개·보수로서는 노후시설인 구립 및 복지관내 어린이집 7개소에 목욕실 개조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를 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구립어린이집 4개소에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10개소에 주출입구 경사로 및 출입문 턱 제거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의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저희 구에는 강서구 노인인구가 65세이상이 모두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노인, 일반노인을 합하여 2만9,46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독거노인 현황은 5,27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결식노인,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과 위생비,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50%와 시비 35% 구비 15%로서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4만5,000원을 지급하고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하여는 재산이 5,040만원 미만으로서 월소득 1인당 48만6,000원 미만인 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69세에 대해 부부일 경우에는 남편은 3만5,000원, 부인은 2만6,2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인원은 총 4,1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개복지관에 1,520원 상당에 1,23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배달은 2,000원상당을 291명에게 배달하고 있으며 밑반찬 배달은 시비사업으로 2,500원씩 130명에 대하여 주 2회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에 대하여는 가정도우미 24명이 188명에 대해 1일 8시간씩 수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대상은 노인이 117명, 장애인이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고취로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5월 가정의달에 동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10월 노인의달에는 경로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협동조합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등촌3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본/특화 공동작업장과 녹색가게,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가게는 컴퓨터나 가전제품 중고를 갖다가 13명이 수리를 하여서 판매하고 있고, 노인전문능력은행은 기능보유자 127명이 등록을 하여 수의라든가 각종 제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1인당 월 19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구립경로당 확충사업으로서는 노후된 구립경로당인 화곡8동과 화곡8동 경로당 부지이전과 가양1동에 후포경로당, 공항동에 동부경로당을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8,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사업으로서는 교양대학을 4개월 과정으로 상·하반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반 운영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품전시회 개최로 수강생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백일장을 10월중에 구암공원에서 금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회 운영은 분기별로 1회 연 4회 18명의 당연직을 포함한 위원이 참석하여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4년간 10억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앞으로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 자매복지관과 성심어머니집, 서울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와 퇴소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청소년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정부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63세대 87명이 되고 가정위탁세대는 3세대 3명과 결식아동 260세대 368명, 보호시설 아동 4개소 162명 등 총 62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서 꿈나무 복지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부터 삼상카드와 계약을 맺어 카드를 일정금액에 대하여 청소년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후원하고자 합니다. 신규로 카드를 개설할 때 2만원을 내고 기존카드를 사용하다 복지카드로 바꿀 때에는 갱신료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용금액의 0.2%를 적립을 하여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후원 정보센터를 가양4복지관에 위탁을 하여 지금 어려운 청소년이 후원금이 적은 아이는 3만원부터 많이 받는 아이는 48만원까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관리체계를 다양화하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원봉사와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청소년생활실태를 지원해 주고자합니다. 또한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누락자가 없도록 계속 조사를 하고 결식아동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 50%와 시·구비 25% 1식에 2,000원상당으로 지금 14개동에 식권을 사용하여 40개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하여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이 1억3,000만원에 임대한 건물을 기존 발산1동 청사로 107석 규모로 이전을 하여 더욱더 내실있는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육성은 동아리 페스티발을 학교별로 운영을 해서 동아리공연 및 작품전시를 하고 강서어린이 솜씨 경연대회와 강서 청소년 유스챔피언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이 폭넓은 고견을 많이 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물어보겠습니다. 유해환경업소 순찰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1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화곡1동 청소년금지구역에 대해서 어느 누가 8명이 여기에 순찰을 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동별로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월 3회로 해서 1만5,000원씩을 분기별로 동별로 해서 45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실적이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동에 대한 실적을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청소년지도육성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게 10명이죠, 정원이. 청소년지도육성이다 해 가지고 그 단체에...,

예, 청소년지원위원입니다.

지도위원?

예.

각 동별로 상한선 인원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만5,000원해서 3기분 45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단체에서 45만원씩 받아가지고 이 청소년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그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화곡1동은 여관이 많이 있는 데는 청소년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8명이 하루에 5,000원씩 365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사실 우리 화곡1동 같은 경우는 여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 거리를 조성해서 금지구역을 만들어놓고 해병전우회에서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말이죠, 거리에 그걸 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해도 구에서 그걸 치워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서 갖다놓고 동네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명분하에 있다 보니까, 그러나 실지 활동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지도육성도 사실은 돈만 탓지 동네 골목을 한번이라도 완장을 두른다든지 표시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지 그렇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모녀가정·부자가정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류위원님이 조금전에 해병전우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에서 해병전우회에다 준게 아니라 시에서 해병전우회에 위탁을 준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5개구가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이나 이런 거를 다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 장소를. 그래서 이 업무가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가 2002년도에 구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합니다.

넘어왔으면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녀가정·부자가정 거기에 대해서, 부자가정이 부인이 없고 애들만 키운다는 그런 얘기죠?

예.

사람들도 모녀가정식으로 무슨 신고를 해서 재산이 없다고 보면은 무슨 혜택이 어느정도 가는 건지?

그거는 국민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수급대상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심의회에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인이 84만원이하라든가 3인이 111만원이하, 4인이 13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중학생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지금 다 무료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1만3,700원과 수업료 27만5,400원 또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은 연 2만5,000원, 중학생은 2만7,000원, 고등학생은 2만8,50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교통비는 중고생에 대해서는 연 1만9,800원씩 그러니까

나는 그 자세한 금액같은 것은 알려고 하지를 않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 우리 동네를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인데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나이는 젊습니다. 젊은데 소득은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고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애들이 사춘기에 있다 보니까 부인을 안얻고 꿋꿋하게 애들을 위해서 봉사를 아버지가 하고 있어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런 생각을 여태 않고 살았었는데 이 부자가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떠올라서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류위원님 그 주소하고요 그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고 참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젊은 분이 꿋꿋하게 재혼을 안하고 있어서 심지가 굳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류위원님이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책정할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책정을 해 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노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거론 안하신 것 같은데 2003년도에 경로당이 어떤 보수예산이 잡혀 있죠?

예.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계속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 %나 했습니까? 지금 올해 2003년도에 할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경로당이 사실 보수한다는 거는 무한대예요. 따지면 예를 들면은 어르신네들이 방충망도 해달라, 애들이 공을 던지니까 여기 쇠철망을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딱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딱 나오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난이도를 봐 갖고 지금 고쳐드리려고 합니다.

, 그건 예산이 아니지요. 예산을 올릴 때는 몇 군데 보수를 하고 몇 군데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올릴 때는요, 많이 올렸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됐거든요.

노인정에 보면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보일러를 아래층에 하나 놓고, 윗층에 하나 놓고 두 대씩 놓는데 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앙공급식으로 하면은 돈이 많이 나오니까 따로 따로 해갖고 발브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또 원해서, 또 어르신들이 원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원해서가 아니라 보일러를 두 개 놓게 되면은 가스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한군데서 움직이는 것 보다.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노인정에 대해서는 주거를 못하게끔 돼있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는.

될 경우에는,

가셔야죠.

닫아야죠. 일출이 되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하물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지금도 그게 시정이 안 돼있는 노인정이 있다라는 거죠. 밤에 노인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뛰어 나올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만일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원칙은 경로당은 취사를 못하게 돼있는데요, 그냥 관례가 다들 타구나 저희 구나 하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안되니까 어르신들 여기서 국수 삶아 잡수시면 못한다고 감히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거를 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침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주거하는데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밤에도 거기서 자시는 분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그러면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들어서 거기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조사를 좀 하시고 홍보를 하세요. 노인네들이 애들이니 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재보수를 하면서 해야 할 데가 있고, 안 해야 할 데가 있겠지마는 급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화장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정말 못 봐요,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올 2003년도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좀 보좌를 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정을 몇개 재건축하고 또 신축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네요. 강서구 전체에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약 165개의 노인정이 있고요, 그렇죠?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도 포함이 되겠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관내에 165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 직접 건립한 구유재산으로 돼있는 구립노인정이 약 한 40여개가 됩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40여개. 예, 그렇습니다. 또 매년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이 됐고요,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아파트인 경우에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이 복지관내에는 또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노인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관과에서는 노인정의 면적 기준 대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임대아파트 한 개 단지에 거의 2,000에서 2,500세대가 되는 이런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내에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노인정에 이용하는 노인수도 많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노인정을 지어 가지고 말이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할 것 같으면 민원인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지역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노인정이 건립되지만 실제로 솔직히 현장을 파악하면 거기엔 노인들이 한 댓분 계시고 열 분 계시는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동료위원님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인하지 못하는 건데 본 위원이 여기서 분명히 짚을 것은 뭐냐면 이러한 노인정이 종합사회복지관인 노인정,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이러한 노인정에는 노인들이 보통 150에서 200명씩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급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마다 노인정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집단화돼있고, 다소 소외돼있는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정에 일이십명도 아니라 수백명씩 여기에 지금 기거하는 이 노인들을 위해서 적어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냐? 이 분들이 뭔가 운동을 할 수 있고, 여가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좀 보완돼야 되겠다 이거는 정책적이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분, 이십분을 위한 노인정 이거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노인들이 많은 말이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뭔가 좀 변해야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165개 노인정이 있으면 그 전체를 확인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다섯분, 열분 많이 계셔야 20분이란 말이지. 그러나 지금 10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면 10개소 노인정에는 보통 노인들이 상주하시는 분들이 50에서 100명, 150명 상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는 노인정 수립비로 해서 노인정건립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임대아파트내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노인정, 노인분들이 아주 대거 운용되고 있는 이 노인정에 정책적으로 재활할 수 있고 이런 체육프로그램 여기에 따른 시설들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정이 돼야 될 사항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자료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료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봐서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병길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병길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노성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노성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정병석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생활공해업무담당주사 인사) 성균제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균제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홍흥표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홍흥표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인열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이인열위생감시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자료 29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민과 기업, 공무원등 지방의제21 실천 주체별로 적합한 사업을 선정 활동을 강화하고, 대상분야 및 실천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에 6개 분야 18개 단위 사업외에 복지, 문화분야를 추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환경단체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내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등 환경관련분야이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3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환경업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구민환경교실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활동 민간참여부분으로 대형악취사업장 관리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활동 등에 인근주민이나 환경단체를 참여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평방미터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모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상·하반기 연2회 부과하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홍보 강화로 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배출업소는 총 502개소로써 배출업소의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연1회에서 4회까지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피해나 민원발생시 또는 타 기관에서 의뢰할 경우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모가 크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우려가 있는 대형배출사업장을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업체는 제일제당과 대상, 서남하수처리장, 서남권농산물도매시장과 수협공판장, 한국공항공사등으로 관리대책으로써는 시설별로 주민감시체제를 구축해서 오염도 조사시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며, 연1회 기준인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를 강화하여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시설보완을 유도하고 기술자문을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행사항들은 아파트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 오존경보제 시행,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 단속 및 무료점검을 병행실시하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존 발생량이 많은 5월부터 9월까지 오존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존경보 발생시에는 신속히 통보 대상 시설에 발령사항을 통보하여 실외활동자제등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로 상설지도점검반을 2개 반 편성운영하고 특히 대규모사업장, 또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속과 함께 모범공사장을 2개소 선정을 해서 관내 시공중인 공사관계자가 견학토록 함으로써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생활소음과 관련된 주민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사항이 신고되면 접수당일 현장을 출장해서 처리토록 하고 또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도 정기점검과 함께 토목공정등 특정장비가 집중투입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이동소음원의 피해가 많은 5월부터 10월중에는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출퇴근 전후 두 시간까지, 또 공휴일에 환경민원즉시처리반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가정의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으로 올 설치수량은 9,000가구입니다. 설치방법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을 현재 270개소에서 290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식품제조업소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식품이나 하절기 위해식품, 도시락, 성수식품, 집단급식소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또 특정시기 성수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수입식품, 주민다소비식품, 계절성수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이런 위해식품에 대한 감시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식품감시원 34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합동단속과 모니터링을 월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퇴·변태업소 단속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유흥, 단란주점, 선술집, 호프집등 총 1,300여개소로서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은 공무원과 경찰, 시민단체로 구성 운영되며 유흥업소 밀집지역, 학교밀집지역 통학로주변, 유흥가에 인접한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하여서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퇴폐·변태영업행위 등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신고업소 관리입니다. 그 동안 개설통보제로 관리해왔던 공중위생업소가 오는 2월26일부터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업소 1,800개소에 대한 신고처리와 함께 앞으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행정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페이지 숙박·이용·목욕, 목욕탕 문제에 있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목욕업이 지금 신고제라 그러셨죠?

현재는 개설통보제입니다.

아, 통보제!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고자 하냐면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요 근자에 사우나라고 표현해야 되나? 무슨, 그것이 갑자기 지금 몇 개 업소가 아주 대형으로 생겨 가지고 동네가 아주 참 시끄럽고, 가뜩이나 여관 많은 동네에서 아주, 전부 그런 업소만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아파트 지하실에 1,500평을 전부 사우나탕으로 개조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돼있나? 그런 것 좀 알고 싶고요, 지금 남녀혼탕으로 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1동이. 그래서 그런데가 지금 네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기존목욕탕은 지금 전부 소멸될 위치에 돼있어요, 시설이 노후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목욕탕 시설을 그렇게 1,500평씩 시설허가가 나가는 건지, 신고라 그랬으니까 허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너무 대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진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변태업소 강화하고 위생식품 감시 참여 34명이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월별로 하십니까, 주기적으로 그냥 생각나시면 대동해서 나가서 순찰하고 단속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사우나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업장의 형태가 어떤 건지 말씀만으로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겠는데요 일단 현재는 공중목욕장은 통보제로서 시설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단 남녀혼탕은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남녀혼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남녀혼탕이라 그래서 전부 벗는 게 아니고 위에 티셔츠를 입고 밑에 바지를 입고 양쪽에서 해서 가운데 휴게소에서 전부 합류하게 돼있어요.

찜질방 형태를 말씀하시는 그런 건가요?

잘 안 가보셨으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다 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 번 가봅시다.

예. 그런데 현재 찜질방 형태인 경우에는 현재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고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지나면 신고제로 해서 저희 행정관리권 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규정으로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검열 같은 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관리법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공중관리법을, 어느어느 부분이 공중관리법으로서 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

대상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는요

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좀 비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할 적에 공중위생법의, 어느 조항이 공중위생법에 저촉이 되느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 가지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규정, 그러니까 조문하고 단속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대형업소가 1개동에 네 개씩이 들어서고, 사실은 다섯, 여섯 개가 들어선 거에요, 결과적으로는. 여성전용사우나까지 합쳐서 여섯 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런 업소들이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과에서는 한 번쯤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이 그 동안 저희 어떤 법의 맹점, 사각지대였던 건 사실입니다. 법이 그런 시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은 그렇게 방치가 돼왔었는데요 앞으로 2월26일이 지나고 그것이 신고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가 지도관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업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데는 관리를 하시나?

숙박이나 목욕장업이나 이미용업이나 그것이 2000년부터 그거 규제를 완화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기본방침하에 거의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히 민원이 방생하지 않는 한은 나가보지 말라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조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뭐랄까요? 퇴변태 그런 영업행위가 조금 자행이 된 것은 사실이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 신고제로 전환을 하자 그래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우리 1동은 여관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사우나도 그렇게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인 동네이다 보니까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관이라는데도 사실은 단속기준이 있을 텐데 내가 단속기준도 잘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앞에 설치한 문구들이 아주 저질적인 문구들을 많이 선전문구로 해놔요. 물침대 설치 집, 또 그렇지 않으면 성인비디오 24시간, 이런 그런 문구를 막 계속 앞에다 내걸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규제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건물에다 자기 간판을 붙인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볼 적에는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된다 이거에요. 아무리 영업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그런 노출된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한다는 게 조금 안돼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한 논의사항이 있다 그래서요 연락이 왔는데 잠시 5분만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32쪽 보시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올 예산에서 배출가스 단속 측정하는 기기라 그러나요?

예, 매연흡입기

, 그거 지금 구입했죠?

지금 서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어하는 거는, 질의할 사항은 지금 강서구에 있는 버스회사, 그리고 택시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연을 단속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크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택시가 있는데요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시에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올 1월달에도 저희가 7개 마을버스의 약 70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점검결과에 의해 가지고 다섯 대가 기준치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다, 계획이?

1년에 몇 번씩 한다 라는 기준은 딱 정해놓은 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절기에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질병, 이런 사항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예.

지속적으로 이거는 1년에도 몇 번이고 이거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측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이 이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한 거 같은데 안경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협회에서 어떤, 인터넷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인터넷을 봤어요, 우리 과장?

예, 봤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보고?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문제는 안경점인 경우에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이긴 한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폐수배출업소의 기준은 폐수의 양이 시간당 1㎥를 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안경업소가 총 5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기준을 초과하는 안경업소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문도 보냈고요.

업소가 없다 그랬는데 언제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초과의 개념은 폐수배출업소로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시설이 배출량이 시간당 1,000ℓ가 넘는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경점 자체의 시설규모가 그만큼 큰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법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침전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하수구로 그냥 나가게 되면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하수도가 막힐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옥습기 전용물통을 사용해야 한다고 돼있어요.

예.

얼마라고 나와있지 않잖아요, 지금?

아, 그거는 옥습기 사용자체의 여부가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옥습기를 사용할 때 연마수가 있는데 그 연마수의 양이 얼마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안경점이 굉장히 큰 안경점이 많잖습니까, 지금 강서구에만 해도?

그런데 실지로 거기서 배출하는 배출량은 기준치를 넘지는 않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간당 1㎥, 그러니까 1,000ℓ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좀 규모가 큰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30에서 50ℓ정도 배출이 됐었습니다.

, 올 8월달부터 단속을 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에 좀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잠깐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중에서 한 가지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위해식품감시 참여 활성화하고 불법퇴·변태업소 감시단 활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듣고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해식품 감시에 대한 것은 저희 명예식품감시원이 34명이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월 한 번씩 저희 직원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업소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중, 그러니까 주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화요일만 단속을 안하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셨던 거 같아 가지고요.

33명, 34명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의 식품위생 참여에 대해서는 33명, 밑의 변태업소 34명 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동별로 선정이 된 겁니까, 구에서 그냥 선정을 한 사람들입니까?

그 선정관계는요, 저희가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감시단이 있고요, 또 해병전우회라든가 몇 개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해병하고 녹색하고 두 군데에서만 선정이 된 사람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네 군데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해병전우회, 녹색환경감시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녹색환경을 하시는 분이 환경위생과에 가서 감시하던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사실 없어졌냐고 나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난 없어진 줄만, 하던 사람이 없어졌다고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다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을 의심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분이 가서 물어볼 적에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내가 누구라고 꼭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글쎄, 그거는 단체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는데 단체 내에서 여기에 참여하실 분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내부적인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실 때 아마 탈락이 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왜 이 부분을 갖고 자꾸 물어보냐면 속된 문자로 젯밥에만 맘이 있더라고 하루 나오라 그래서 가면 일당을 주죠?

예.

그 일당을 받다가 못 받게 되니까,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래서 난 그런 관계를 잘 몰라서 없어졌으면 없어졌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교체돼서 그런 사람들이 배제가 된 건지? 인원이 교체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체됐다고?

그러니까 그 단체 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인원이 교체

저희한테는 그런 결정권한은 없거든요.

, 환경위생과에 직접 물어보니까 없어졌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없어진 줄만 알고 있었지. 그러면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단체가 각 동별로 다 있잖습니까?

예.

우리 동이, 강서구가 22개동이니까 1개동에 한 명씩을 추천을 받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 자체가 말씀드린

, 글쎄, 어쨌든 활동자체도 좋고 다 좋다 이거에요. 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골고루 배정을 해서 동별로 한 명씩 선정을 받아서, 33명이나 되는 인원이고 34명 인원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크게 말썽의 소지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골고루 다 동별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려 좀 해보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한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마곡지구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내에 무허가음식점들이 꽤 많이 있고 지금 성업중인 걸로 또 알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마곡지구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특히 마곡지구내에 무허가 음식점들이 꽤 많이 있고, 지금 성업중인 걸로 또 알고 있고요, 그런 것도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쪽이 보게되면 마곡지구 농수로가 많이 있어요. 농수로를 통해서 이 생활하수라든가 아니면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많이 방류되고 있고, 따라서 강서관내의 환경단체에서도 정례적으로 연중행사로써 이쪽에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수로에 대해서 환경정비차원의 이러한 행사 캠페인을 또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어떤 근절대책은 없겠어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그것이 지적이 되거나 문제가 될 때에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 가지고서는 딱 어느 일순간에 정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생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단 지금 농수로를 통해가지고 음식점에서 폐수가 방류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있는 농수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하수도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써야 되겠는데, 환경단체에서 연중행사로 해서 그 쪽 수로쪽에 정화작업을 하는데 동참도 해봤고 했는데 이쪽에 음식물쓰레기, 하여튼 식당들이 주로 보니까 오리인가요, 오리. 이런 것들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수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도 그거를 그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되면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지는데 다행인 것은 이번에 지하철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 발산역에서 우리 가양사거리 나오는 하수관로를 갖다가 개거수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지금 다시 정비공사를 하더라고요. 수로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거기는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은 상당히 그럼 문제들이 심각해, 보면은. 늘 느끼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곡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개발보다는 그 불법행위들이 워낙에 많은데요, 저희 행정인력이라든가 현실이 따라 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갖고 현실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 됐고, 계속 문제 제기됐고, 또 이쪽의 업소들이 상당히 아까도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성업중인 걸로 알고 있고, 했을 때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 그런 걸 해야할 텐데 안 하고 있더란 말이죠. 의회 차원에서도 짚어볼 수 있는 게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무허가행위 같은 것은 음식점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행위, 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 과만의 힘 갖고 음식점만의 문제로 보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건 최종적인 문제고,

좀 세워봐야죠?

고민을 좀더 많이 하겠습니다.

수로에다 음식물쓰레기 버리고 말이죠, 동·식물인가, 이런 것도 버리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대책을 세우시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언제쯤 보고를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무허가음식점은 다 고발대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개별 법을 적용하든간에 2003년 지금 현재 2월6일인데 지금 2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게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이죠.

저희가요, 좀더 궁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담당팀이며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묘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는 시안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글쎄요, 노력하겠습니다.

짜겠다고 그러니까 묘안짜는 게 한달이면 되겠어요? 두달이면 되겠어요? 1사분기?

그건 저희 부서에 맡겨 주시죠.

그런 환경적문제가 그 쪽에 조금 심각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수과에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에서 마곡지구에 개거수로 이쪽에 어떤 준설예산도 편성이 되고 사업도 시행을 했는데 아무튼 그 현장을 지켜 보면서 많이 그런 것도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을, 아까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두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두달 이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차동청소기획팀장입니다. (전차동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명식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근형사업장폐기물팀장과 유정호재활용팀장은 각각 모친위중과 병원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 청소행정분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가로차·물청소차의 365일 작업체계를 유지토록 하며 차량통행이 적은 아침시간대에 중점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을 79명에서 82명으로 보강하고 소형청소장비를 활용하여 보도 및 이면도로 청소에 힘쓰며, 휴지통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있는 바 적정한 장치에 설치토록 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파손 및 불량인 휴지통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5개, 분뇨수집운반업 1개, 정화조청소업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정일·정시 수거, 차량·미화원·적환장 청결유지 등이 이행되도록 하며, 정화조 업체의 부당요금 징수 단속, 청소현장 및 상태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폐기물 관련사업장 37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허가조건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만족 청소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유선통보하는 청소민원환류제와 주민불편민원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하며, 5개 동에 대하여 무인·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일반주택 정원수 전지잔재물을 무상수거토록 하고, 각종 행사장 및 취약지역에 대해 지원요청시 물청소차를 운영하여 먼지 발생을 예방하며, 제설 삽날 부착을 통한 제설 작업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1일부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고 구 보유재활용차량은 매각 또는 자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비용산정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업체간 경쟁을 통해서 원활한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03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여 정착화 시키기위해 올해 상반기중 단독주택 지역 2개 동과 병원 등 일반 사업장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단독주택 및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지역으로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용수거용기 세척방안을 마련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방안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폐기물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강서, 살기 좋은 강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소 다 위탁 줘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금 생활쓰레기가 앞으로 별도 수거가 되면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4m골목이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리어커로 수거를 해서 한군데 집하를 하잖아요?

예.

해서 싣고 가게 되면은 그 후속처리가 먼저 그 전에도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집하를 해놓은 장소에서 전부 수거를 하고 가고 나면 후속조치,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침출물이죠, 그런 것이 바닥에 그냥 있고, 청소를 않고 그냥 가 버리니까 요즘 동절기니까 냄새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발에도 묻고 말이지, 전혀 그런 상황을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소독 문제도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소독은 고사하고 물청소도 전혀 하지도 않고 가다보니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대행업체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고, 재활용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그 전부터 습관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화요일날 수거를 하는데 저녁만 되면 갖다 싸 놓기 시작하는 걸 못 갖고 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럼 그 후속조치 찌거기는 전혀 빗자루로 쓸어서 가져가는 법이 없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길바닥에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 뒷처리를 꼭 주민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대행업체에 강력히 시정요구를 하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 강화하겠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다섯대를 구입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 3월 구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3월에 시설해서 한 4월이나 돼야 겠네요?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작동되는 건.

시범실시 기간이니까 그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강화 그래가지고 차량 2대, 인원 6명,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습투기지역은 순찰하여 단속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 특히 어린이놀이터 주변이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속중입니다.

이 분들이 밤에 야간에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밤에 사람 없을 때 갖다 버리는 겁니다, 무단투기지역은. 사람 있을 때 갖다 낮에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밤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를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찢어 보면은 편지, 우편물 같은 게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우리 강서구 전체를 6명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할.....

다섯 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장소에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놓겠지요.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은 번갈아 가면서 놓을 텐데, 케이스도 이것저것 달아놓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6명의 인원이 낮에만 단속을 하겠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낭비 같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속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예방효과도 있고, 또 무단 투기된 거는 치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적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처리라도 이 사람들이 단속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와 사후조치 효과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무단투기를 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동이나 민간인들, 우리 구민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적발 해가지고 즉결이나 이런 부분 어떤 법에 행정조치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즉결이나 그런 조치가 아니라 과태료,

같은 것. 상습적으로 버리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태료부과가 시민 신고 건수가 236건이 있고요, 공무원 단속건수가 541건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과태료는 부과된 게 1,130만원, 시민신고에 의해서 부과된 게 1,130만원, 공무원 단속에 의해서 84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된 거는 한 60%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20%요?

60%요.

60%요?

예.

왜 60%만 했습니까? 그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안내고 버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60%?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인원이 지금 어디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인원이 적고 이래서 사실상 단속할 인원이 적겠습니다마는 이 인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참 낭비일 것 같습니다, 인력낭비,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인원을 우리가 감시 요원으로 활동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비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단속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인원중에서 쓸 수 있는 두 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파출소에 얘기해서 즉결이라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하는 사람은 맨 날 갖다 버린다는 거지 이걸. 아무렇게도 생각 안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현행 법상,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이상의 조치는 취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까지가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조치를 취할 수 없고요.

무단투기한 걸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파출소에 신고가 아니라 이게 폐기물관리법상 조치기 때문에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과태료까지 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재활용기금이 8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재활용이 우리 강서구가 없다고 몇 번 지적을 했었죠?

재활용센타?

예.

예, 없습니다.

이 8억에 대한 기금을 재활용센터를 언제쯤 그걸 활용할 수 있나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부지확보가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 적정한 부지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국·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바로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로는 아무래도 지금 민간재활용센터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으로 재활용홍보관 개념으로, 그런 복합적인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 직원이 계속 적정한 부지는 찾고 있는데 잘 안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계속 금년에도, 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년에도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겠네요?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딴 계획으로 그걸 좀 하실 수는 없을까요? 꼭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그거를 한다는 그런 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단순히 판매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재활용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다 그런 거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국공유지에 직접 건설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금 사용한 지가 10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새삼스럽게 만든다, 난 그 개념이 좀 틀리다고 보고요, 어차피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만드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양천구 같은데는 여섯 군데씩이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우리 강서구는 한 군데도 여직까지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좀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좋고 재활용도 좋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생각에서 좀 과장님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사유지를 임대한다든가 그러면 재활용센터 자체가 경제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득이 안 남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임대해서 쓰면 이게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매번 감사,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과만 되면 제가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꼭 부지타령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말씀이죠, 한 마디만 합시다.

예,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수집운반업인 경우에 분기에 1회씩 지도점검을 하게끔 돼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돼있습니다. 우리 수집운반업이, 그러니까 중간처리업이 우리가 서울시 허가를 받은데가 두 군데가 있고

예.

수집운반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수집운반업이라 하더라도 집하장을 보유하지 않은 이런 업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아스콘이라든가 등등 이런 재활용 관련된 업소가 또 있고 그러는데 지금 수집운반업인 경우에 말이죠, 집하장이 있는 경우에, 수집운반업이고 집하장이 있는 경우에 세륜시설을 하게끔 돼있어요? 어떻게, 기준은 어떻게 돼있어요?

세륜시설 하게 돼있습니다. 세륜시설 하게 돼있고요

있는 경우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게끔 돼있단 말이죠?

예,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인 경우에 우리 관내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들을 좀 확인해보면 중간처리업인 대형 이런 업소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지켜지는 것 같은데 자그마한, 그러니까 수집운반업, 단순한 수집운반업인 경우에는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중간처리업이 아닌 수집운반업소에 대해서 이런 세륜시설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하장이 있는 경우에 말이죠, 수집운반업체가 집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집하장이 농지인 경우에는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타용도로 일시 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곡지구와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제기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집하장의 어떤 그런 면적들이, 농지에 일시 전용된 면적들이 어떤 육안으로 볼 때 말이죠 자꾸 뭔가 좀 증가되는, 면적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되는데 혹시 늘어난 건 없어요? 확인이 되나, 그게?

늘어난 거 없습니다.

우리 과장은 말이죠, 수집운반업에 대한 집하장에 대한 현황도면 있죠? 그렇죠, 현황도?

예, 있습니다.

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세륜시설에 대한 가동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언제까지 보고가 가능하겠어요? 1주일이면 시간 되겠어요, 1주일?

예, 1주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