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단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치수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7월에 종로구의 경우에 시간당 117ml의 강우가 왔습니다. 이제 청계천배수구역내에 다른 구 중구라든지 강북, 성북구 강우량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중구가 약 99, 강북이 88, 성북이 98, 동대문이 94 이런 정도의 강우량입니다. 종로구청이 117ml로 제일 많은 강우였는데 제가 이 복원사업을 계획하면서 제일 중요시했던 부분이 치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복개단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더니 광교 주변에 상류지역에는 강우 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빈도 정도의 강우 강도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면이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200년 빈도의 강우 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면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잠깐 보고드린 대로 현재 단면을 다 쓰다보니까 양쪽 가에는 기존 복개구조물 상당구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했고, 또 하상도 1.5 내지 2m 정도 굴착을 해서 단면을 키우는 형태로 했습니다. 상류구간에는 단면을 지금보다 대폭 키워서 약 25m 상당의 하천폭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각 구간별 단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이 제공해 드린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께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복개구조물을 사용 못할 구간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과정에서 검토한 바로는 구조적인 전문용역설계회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검토를 시켜봤더니 기존 복개구조물을 보강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각각 13.5m 정도의 구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구간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그러면 혹시 이 구간을 쓸 수 없어서 재시공해야 되는 구간이 없는지 여부는 저희가 앞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구간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종로, 중구뿐이 아니고 서울에 85% 정도 지역이 우수와 오수가 같이 처리되는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수·오수분리관을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복개구조물을 그대로 양쪽 가를 활용하다 보니까 복개구조물내에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수는 복개구조물 양 가에 우수의 전량을 수집해서 처리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관로를 상당구간은 활용하고, 또 상당구간은 신설하게 되는데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더라도 그 오수의 전량이 저희가 설치하는 차집관로로 수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집관로 자체 내부의 문제는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관로가 우수관로로 쓰여야 될 것이고, 오수관로가 오·우수를 분리한다면 별도로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수관로가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묻혀야 될지 이것은 별개로 배수계획 전체를 놓고 관로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이 나와야지 공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 사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이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건설국에서 지금까지의 하수도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별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계천배수구역은 정비사업을 타지역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대책을 세우고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11일에는 기자회견도 하고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무로 교통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되 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이 돼야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회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이,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도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위원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교통국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전에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현수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형표지판도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군데 광장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으로부터도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다른 시민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도 제가 잠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에서 광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는데 구청에서 건의한 대로 양쪽 도로를 지하로 운영을 하고 광장을 쓰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양쪽 가로 전부 다 통수단면, 하천 물이 흐르는 단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차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광장을 조성하더라도 상부에 차량이 통행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간별로 최소한도 한 2·300m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는 활용의 장점이 있습니다만 밑의 구간을 보면 밑의 구간을 고수부지 전체를 다 접근로를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300m되는 구간이 지금하고 똑같이 완전히 채광도 안되고 공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명문제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천 가운데 상당구간을 1m 50 내지 2m 정도를 굴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의 기둥이 약 5m 내지 6m 간격으로 있습니다. 기둥의 기초가 지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영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개구조물 등, 구간에는 5m 내지 6m 간격으로 있는 기둥구조물이 하천유수 흐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유수 소통 측면에서 보면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것은 하천을 복개하는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는데 이렇게 많은 구간을 남겨놓았을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이것은 광장을 남겨두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대로 양쪽만 남겨두고 가운데 부분은 걷어내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창희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그 지역이 우수·오수 분리가 가능한지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관로가 필요한지 또 어디 어디에 나가야 되는지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국에 우리 위원님의 지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우·오수분리계획이 나오고 구체적인 관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는 저희가 관로를 빼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래는 사회석에서는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아까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 14개 단체가 반대입장에 서 있고 그 분들은 상권 이전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 대체부지를 서울시는 서울시가 지정하기보다는 요구하는 측에서 좋은 마땅한 위치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와라 하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 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다 따라갈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시정연구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지 서울시가 마련해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그것은 좋은 착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 상권을 다른 위치에 확보하겠다 하고 요구하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방산시장 특수인쇄조합은 자기네들이 다른 데로 어디로 가겠다는 의향을 밝혀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다 하는 뜻이지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관 월요일 그리고 국정 공휴일만 제외하고 늘상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략 하루에 몇 명 정도 찾아옵니까?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서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에 매일 오고 있는데 아마 봄이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러면 청계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계천에 현장답사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그것이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씩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광교에서 청계2가까지로 이렇게만 극히 짧은 구간만 답사를 시키는데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청계천 속에 들어가 보면 청계천 지하바닥에도 부패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금방 막 쓰러질 것 같은 기둥이, 또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

7가입니다.

그런 정도는 한번씩 보여주어서 아 정말로 이것이 언젠가는 무너지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켰으면 하는데 참고로 한번 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청계천3가 입구에 놔두었습니다.

7가인가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 여기 말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또 위험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볼 수가 없지요.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에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소상하게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도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답변하시는 행정부 측에서도 정말 세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음을 치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추진하여온 시민위원회 그리고 지원연구단 구성 등 추진체계 구축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청계천현장 참관안내 및 홍보관 건립 운영 등 대시민 홍보, 일반시민과 주민,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대책마련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 진행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본 사업의 추진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복원공사를 할 때에 유발되는 교통대책과 주변상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실지 이를 관장하고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는 복원추진단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주변상인과 이해관계인들의 반발들이 잘 무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중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로 인정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역사를 바꾸는 이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후일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시면서 제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다고 양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위원에게만 그 답변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오늘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 또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도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심으로 해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가 아마 금년 상반기에 많은 위원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청계천추진본부단과 인연을 맺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초로 탄생된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향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