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기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신정, 구정이 확실하게 다 지나갔으므로 2003년이 명실공히 확실한 2003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함께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새해 복많이 받으라는 덕담 한번 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함께 시작하시지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발을 중요시하던 양적 팽창시대에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변화요구에 따라 수도 서울을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도시로 새롭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도 벌써 6개월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서울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 청계천복원이라는 역사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보전정책보좌관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 신년초부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2002년 7월부터 시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각계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왔으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청계천복원기본계획 중간보고서는 이달 11일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20일경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청계천복원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청계천복원사업추진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고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뒤에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들으신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으로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위원회를 통하여 청계천복원사업의 중요정책 심의 이 부분요. 듣고 계세요?

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시민위원회 안에 녹색위원회의 위원이 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세 분요?

녹색위원회에서 세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 이외에도 많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위원회 구성 때 서울시가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시민위원회의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모든 위원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인원에 대한 소속, 시민단체는 녹색위원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많은 단체에 이것이 청계천사업에 대한 것 사업계획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각 단체에다가 올려보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계천시민위원회만…….

녹색위원…….

녹색위원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녹색위원들만 세 분 얘기하는데 실지 그렇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이 녹색위 안에도 수십 개 단체가 있는데.

녹색위에 청계천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 외에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민단체는 본위원회 6명, 역사문화분과 2명 이렇게 해서 총 19명이 시민단체대표로 청계천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곽을 잘 모르겠는데요. 청사진이, 밑그림이 안 보여서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에서 다 거쳐서 심의를 거친 연후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19명이면, 본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본위원회가 지금 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명을 했어요?

각 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별로 12명에서 15명 정도씩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까 3명뿐이라고 했잖아요?

녹색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단체 많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본위원회에 6명, 역사문화분과에 2명, 자연환경분과에 3명, 건설안전분과에 1명, 교통분과에 2명, 도시계획분과에 3명, 시민의견분과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극히 상식적인 것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다 물어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야만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이종은 위원, 답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안심이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98%가 도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국 상권의 98%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런데 인도에 접한 게 3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도매상 차들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지금 아무 관계없이 전화로 홍보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선이 지금 도매상들이 차를 갖다대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시간제로, 지금은 하루종일 수시로 왔다갔다하는데요. 그것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화물차량들을 통행하도록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 계획입니다.

그러면 야간작업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청계천공사에 폐기물 운반처리는 심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들어오는 차도 있고 아침에 오는 차도 있고 낮에 오는 차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어느 시간을 정해서 이 안에만 영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폭주하는 차량은 어디에 수용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교통…….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현재도 복잡해요, 그냥 놔둬도. 그런데 그것을 시간대를 정해서 잘랐을 때 영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영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상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쉬운 문제가 아닌데 쉽게 답변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렵다고 보는데 아주 쉽게 풀어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대책이 서 있어야 돼요, 나중에 큰 싸움 납니다. 거기는 24시간 다녀요. 아침저녁 이렇게 다니는 차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전국에서 올라오는 차이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오는 차, 새벽에 와야 되는 차, 점심 때 와야 되는 차, 저녁 때 와야 되는 차가 업무상 연결이 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시간을 정했다고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모든 교통 노점상 문제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을 그렇게 운영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 세계 어떤 대도시에 가도 이런 불법행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불법을 준법으로 바꿔야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청계천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정리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지 지금 불법이니까 나가라고 해 가지고 그게 수십년 동안 내려오는 영업인데…….

수십년이 아닙니다. 2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청계천이 그러면 그 전에 영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영업은 했는데요. 보도에 화물 적체한 것은 2년 전에 거의 양성화시켜 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 왔습니다.

아니, 양성화 시켰던 안 했던 그 사람들은 관계없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큰 충돌이 일어나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고. 아울러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공식석상이니까 단체는 안 대겠어요. 며칠 전에 녹색위에 참석을 했는데 심지어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도 자료를 안 준다고 그 날 성토가 대단했습니다. 자료를 안 주신대요. 그래서 나보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불러주신 그 단체가 아니면 자료를 안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녹색위원회 상임위원들하고 식사를 두 번이나 하고요. 청계천 관련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청계천 할 때 자료를 못 받아서, 전혀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인구가 몇이냐고 그러는데 자료를 안 준다고 그래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니 상임위원장인지 누구하고 식사한 것하고 우리하고 회의한 것하고 틀려요.

저희들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이요?

네,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따가 전화를 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청하면 줍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면?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은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박덕경입니다. 저는 아까 거기 청계천복원 공무원직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67명이 지금 일을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지금 67명이 밤낮 없이 계속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에 인건비 31억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이것은 전 직원들의 봉급…….

그 사람들은 우리 서울시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시 직원은 본래 시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직원 봉급이?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서울시 공무원 봉급을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기관별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개발원에서 한 것인지, 2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시정개발원연구자료입니까? 이것이 누구 연구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7월 12일 1본부 1단 2반 9팀 이렇게 해서 47명, 7월 29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9월 19일 68명의 정원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이 연도가 작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올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

작년에는 이것이 아무 예산이니 뭐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올해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작년에 임시조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서울시청 그 조그마한 작은 직원가지고 이 방대한 살림을 하는데 일이 또 이렇게 직원들이 배치 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업무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업무 또 분할 업무하는 데 지장이 많았어요. 보통 1과에 2·3명씩 다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68명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업무가 너무 많은데도 3명이나 갔다고. 또 장애인복지과가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작년 9월 19일 68명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미리 가서 할 이유가 뭐가 그렇게 많은가 제 상상으로는…….

위원님, 미리 가서 저희들이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하는 일이 7월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오히려 공사가 착공이 되면 업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이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배정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9월 19일 68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무슨 우리 의회에서 결정도 안 내렸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독선 아니에요?

추진본부조례에 의해서 결정되고…….

조례가 이때 결정도 안 되었다니까요. 7월 12일이면 조례가 하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7월 2일 시장이 취임해서 조례가 언제 나왔습니까?

위원님, 처음에 조례가 없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견형식으로 직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식 직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강해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먼저도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공기단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제가 그때도 당부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여기 아주 조그맣게 11페이지에 우리 복원추진계획서가 나와서 7월1일 시작을 해서 2005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지역상권이라든가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생존권이 달린 사람들에게는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하신 것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같이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언제 이런 공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상판만 뜯어내니까 상판만 우리가 우선 바리케이드를 쳐서 상판만 뜯어내 가지고 여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또 언제까지는 여기서 장사하시는데 언제는 여기는 비워달라 해서 이렇게 해서 세세계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계획이 나와서 그분들에게 전단지를 수시로 뿌려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무조건 어디 가서 회의나 하고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해서 우리는 다했다 이것은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 통하니까 세밀하게 해 주시고, 이것이 무슨 부수는 행사를 이렇게 길게 하는지 2년반씩이나 하는지 이것 공기 좀 단축시키십시오. 이것 너무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단장입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업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차량이나 보행통행을 제공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하는 시점에 고가구조물 양단에 붙여서 펜스를 설치하고 상부부터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구조물 철거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양쪽에 차도 2차로가 그 다음에 조업주차공간 1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문제도 저희 내부적으로 더 이상 당길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착공시기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청계천복원추진계획 구축해서 여기 직제개편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시장이 7월 2일 취임해서 7월 12일 조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개발연구원 자료기술부분에 보면 27쪽에 강우량에 대해서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2000년 7월 14일 종로지역에 1시간에 117ml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117ml가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여기가 다 그냥 엉망진창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고 청계천 복원을 시켜서 교통이 막히고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 감수한다고. 감수하는데 청계천복원을 잘못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이 되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43페이지에 보면 여기 맨 밑에 수직벽표준단면 이렇게 해서 참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차가 2차선이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밑으로도?

밑에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가 아니고 길가로.

네, 그렇습니다.

그 밑을 이런 식으로 혹시 범람을 위해서 이렇게 굴을 뚫어놓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그 아래 도면 그 구간이 복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양끝에 있는 건물의 면에 있는 그 부분이 현재의 복개 양쪽 끝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개돼 있는 양쪽 끝 단면을 전부 다 통수단면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 거기다가 가운데 중앙부분은 지금의 하천단면보다 1.5～2m 정도 하상을 더 굴착해 가지고 단면을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다 쓴다는 계획이고, 중간에 그 위에 있는 그림은 하류로 내려가면 하류에는 하천단면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물론 복개가 끝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자연단면, 그러니까 토사 위에서 제방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서 제가 청계천 2가에서 최소한 청계천 9가까지는 이 방식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우리가 하천에 보기 좋게 하려면 여기 돌망태 유하방식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서 다른 것은 유세현장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걷고 싶은 서울, 동작구를 외쳐서 당선이 됐는데요. 하여간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쪽에 우리 광교나 이쪽에서 많이 나가는 종로나 삼청동 이쪽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냄새 안 나고 잘 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수관로가 따로 설치돼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좋은 청계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청계천특위 맨 처음에 참석했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홍보방식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지역에서도 항상 이 청계천에 대한 질문을 받거든요. 이게 일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비치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색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색도. 그러면 그 정치색이 있는 사람에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자꾸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계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낡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구상해 오던 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천 몇 백억이라는 돈이 이미 보수하기 위해서 잡혀 있었고, 미군은 이 위로 다니지도 않아요. 청계천 근처는 미군 차는 가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허물어서 다시 지금과 같은 교량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장구하게 걸리는, 이것을 지금 청계천 복원이라는 이와 같은 계획으로 시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거기 가서 손으로 받들고 있겠느냐, 무너지는 다리를.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먼저 목적으로 두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물이 흘러가는 바닥면적이 몇 m 정도나 됩니까? 이덕수 단장님.

현재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밑바닥.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하고 비가 왔을 때하고 달라지는데요. 평상시는 저수로 폭이 약 10m에서 하류로 가면 점점 넓어집니다. 한 25m, 30m 넓어지고요. 비가 왔을 때는 하천 단면 전체가 다 물이 흘러가는 단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략 본다면, 중간쯤을 우리가 표준단면으로 본다면 약 50m 정도가 흘러가는 폭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m를 그 때 정확하게 여쭤보지도 않고 그래서 모르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8개 차선에서 4개 차선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차선 중 가각 정리 때문에 2개 차선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바닥면적이 2개 차선이라 이거예요. 조금 더 넓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차량 차선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인데,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느니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바닥에 10m 물이 흐르고, 비가 왔을 때 어디 홍수 난 것 구경하러 오는 것은 아니니까 평상시에 보면 10m 정도의 물이 흐르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미라보 다리 밑을 세느강이 흐르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신기한 게 나타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미라보 다리 밑을 세느강이 흐르는 것과는 다르고, 그야말로 맑은 물이 도심지에 흐르는 천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옛 얘기로 할 것 같으면 도랑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인데 자꾸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수표교니 뭐니 해 가지고 역사적인 유물이 있다면 그것을 복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내세우다보니까 전시적인 홍보가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먼저 잘 다듬어 가지고 불가피성을 얘기해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무너지는데. 그 방법이 뭐냐, 무너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고살기 위해서 보수해 가지고, 10년이고 20년 보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는 허물어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 후손 대라도 허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당겨 가지고 하는 것뿐이라는 어떤 불가피성의 홍보성을 강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다듬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고생들 하시는데 여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인들의 강도는 어떠며, 물론 여기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보다도 그 강도가 어떤지 직접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한번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셔서, 이왕 벌여놓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와드리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우리도 구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수가 흐르고 그 위에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홍수 때 혼합될 염려가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이 다시 중랑교 쪽으로 가서 걸러서 나오는 과정에 있는데 기술적으로 잘 되는지,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두 가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건축폐기물은 재활용에 쓴다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 문제가 아마 어디로 이전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도 어디 이전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국가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그쪽에서 재활용하는 데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재활용한다면 폐기물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것이 재활용된다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설명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노릇도 하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 마지막으로 우리 이덕수 단장님이나 집행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을 이렇게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상인들 중에서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양천 같은 데 6개 구가 관계돼 있어요. 양천구, 영등포구, 그 다음에 금천구 등 해 가지고 6개 구가 관계돼 있고, 실제 거기는 그야말로 잘 개발해 가지고 정말 이와 같이 정성 들여서 개발해 놓는다면 미라보 다리도 생길 수 있고 세느강보다 더 좋은 것도 생기고, 청계천만큼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도리어 그 곳은 정말 멋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개인 사비로 안양천 계획에 나오는 것을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양천구 미래상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동조하는 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 구면 25개 구에서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동조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이런 안양천도 이 다음에 한번 물 맑기 같은 것을 한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겠다, 단계별로 우리 시장님도, 이 청계천도 급하겠지만 안양천도 급박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은 정말 하셔야 되고, 임기 내에 마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양천 같은 곳도 한 번 기획이라도 해서 차기에 다른 분에게 넘긴다든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그 안에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히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시는 집행부에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앞의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단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조규성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 청계천사업의 불가피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0만장 홍보물을 해서 청계천 주변지역에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부 넣으면서 제일 첫머리가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미 지난 시장님 임기 중에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미군들이 청계천 고가와 복개도로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도 홍보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고, 상인대책이나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박명현 행정기획단장과 이덕수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단장 박명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상인문제는, 상인대책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우려를 하고, 저희들이 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청계천 주변의 상인단체는 66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친목단체 몇 사람까지 합치면 100개도 넘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4개 단체가 지금 반대하는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 반대편에 들어가 있던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탈퇴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찬성쪽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계속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14개 단체가 반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나 본부장이나 시장님이나 계속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강성이 있고 중간 정도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유한 그런 반대도 있습니다. 강성은 여기에서 단체를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카이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스카이상가라고 육교 건너가는 위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 130여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계천 복원과 관계없이, 관계가 물론 있습니다만 건설기획국에서 그 스카이상가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스카이상가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임차계약에 의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건설기획국에서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14일까지 계약이 만료하면 나가달라 이렇게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래서 상권수호대책위에서 강성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단체 내에서도 강성으로 계속 반대해서 밀어 붙여보자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우리가 계속 밀어붙여 봤자 청계천 복원은 가는데 우리가 실리를 취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 사이에서도 저희들하고 비공식적으로 대화하면서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들이 전체가 반대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 복원이 되면 이 상권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중에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계산은 굉장히 빠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성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에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대문 쪽에서는요. 동대문구 관광특구자율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체가 8개 단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본부장도 가서 만나보시고, 또 저희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찬성분위기가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해서 찬성단체들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고, 또 밑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가능하면 행·재정적으로 대체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상인들과 마찰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설득을 해 주시면 공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구정 전날 제가 시장님 모시고 청계천변 상인들 만나러 나갔었는데요. 광장시장, 방산시장쪽으로 갔습니다만 그때 상인들이 전부다가 빨리 청계천복원사업을 끝내달라고 그래야지 장사가 더 잘 될 테니까 그런 내용을 하면서 전부 악수하고 웃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이주단지 그러니까 대체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대체부지는 지금 지난 한 15년 동안 서울시가 도심부적격업종에 대한 외곽지이전계획에 의해서 세 차례나 그것을 시도를 했었는데 주된 대상이 청계천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로동 공구상가 그 다음에 용산 전자단지, 그 다음에 영등포 인쇄단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세 번 다 실패했습니다. 왜, 이전한다고 해 놓고는 이전을 안했습니다. 그 쪽에도 업종을 개설해 놓고 여기도,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지요, 소위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대상을 서울시가 정해서 오라 가라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인들한테 당신네들이 갈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은 충분히 해 드리겠고, 만약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면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빨리 찾아오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지 개별적인 대답은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업추진단장입니다. 조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처리에 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수를 오수하고 우수로 분리한다면 일반생활에서 나오면서 오수는 지금도 청계천 내부에 양쪽에 차집관거라고 해서 별도의 오수를 유도해서 처리장까지 끌고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구간이 위가 뚜껑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 부분에서 많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쪽은 청계천5가 한쪽은 7가 구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밀폐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밀폐형 구조로 우선 구조자체를 바꾸고, 또 용량은 1시간에 최대 오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오수량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차집관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 1/3 정도로 오수가 흘러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만관될 때까지 우수하고 섞여서 들어가고 그것을 넘는 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차집관거를 오버플로라고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단면을 가지고 잠깐 보여주셨습니다만 양쪽의 길은 기존 복개구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을 이용해서 높이 50㎝ 내지 1m 정도의 턱을 죽 연결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배의 오수량을 받고도 초과하는 일부분을 저희가 원리수라고 표현합니다만 오염도가 높은 원리수를 별도로 끌고 나갔을 적에 그러한 턱을 설치하는 시설을 별도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폐자재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폐자재가 아스팔트콘크리트가 한 6만 7,000톤, 콘크리트가 53만 7,000톤, 강재가 3만 6,000톤 해서 전부 64만여 톤의 폐자재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강재는 전량 저희가 매각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일반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양질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양질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75%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재활용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한 바로는 내부적으로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가 재활용시설까지 갖추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확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그 정도인데 그것이 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방안으로는 수도권 주변에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재활용하는 전문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발주할 때부터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론 1개 업체로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가 같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처리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소한도 75% 이상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토재라든지 도로에 기층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고들 많이 하셔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 추진본부 간부명단에 보면 이덕수 단장님이 4급으로 되어 있는데 3급 아니에요. 잘못 인쇄된 것이지요?

현재까지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맞고요.

그러면 언제 진급하시는 것이에요?

조만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다 다른 데 들러다 못 가져왔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 이것 중요합니다. 청계천 흐르는 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시장은 전철역 안국지역 그 쪽을 파다가 6만톤인가 나오는 것을 처음에 그것을 활용하고 또 어딘가를 내가 자료가 없어서 더듬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지하수는 언젠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하다가 그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강수를 이용해 달라 여러 회의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물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펌핑한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펌핑을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그 물이 예를 들어 팔당 밑에서 하지 말고 위에, 제 생각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펌핑을 안해도 이렇게 자연히 돌아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이 물이 청계천을 흘러서 다시 한강으로 들어갈 때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되었다고 그러면 오염을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어떻게 시설을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희가 하천으로서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수를 하루에 약 9만 3,000톤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전철역에서 물을 끌고 온다고 했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우리 지하철구조가 모든 지하철 대부분의 역사 주변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은 뭐냐 하면 지하철 구조물내로 들어오는 물을 펌핑해 내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거꾸로 펌핑을 해내지 않으면 지하철에 말하자면 물이 차올라와서 결국 지하철 운행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구조물내로 들어오는 물을 밖으로 펌핑해 내는 그런 물인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이 물이 나가느냐 하면, 맑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를 통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저희가 2·3년 전부터 이 물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청계천사업하고는 별개로 각 역사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를 별도의 전용관로를 설치해서 하천으로 끌고가면 하천에 맑은 물이 공급된다, 또 하천이 아니라 조경이나 이런 측면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해 오고 있는 이러한 지하철역사수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청계천 배수구역내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역사수를 보니까 그것이 한 2만 2,000톤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물은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거나, 물론 양이 하루에도 다소 변화가 있고 합니다만 지하철 구조물내로 들어와서 퍼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다소 일변동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한 2만 2,000톤 정도는 본 청계천이 아니면 지천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맑은 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7만 1,000여 톤은 이제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청계천 자체가 상류에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삼청동계곡도 그렇고 백운동계곡도 그렇고 물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공급하다보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는 하수처리장의 처리수가 맑은 물이 되는 충분한 수질이 되면 그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그때까지는 한강수를 공급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한강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수를 공급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선 취수원에서부터 취수하는 데부터가 펌핑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취수해서 그 다음에 공급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팔당상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관로를 완전히 새로 시설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잠실수중보위에 자양취수장이 있습니다. 자양취수장에서 지금 취수해서 보광동수원지에 공급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한 1,800ml 정도 되는 라인인데 다행히 보광동수원지가 내년도면 그 기능을 다해서 그 공급라인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라인에서 저희가 한강수를 따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랑천 하류지역이 됩니다. 중랑천 하류와 한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 거기에서부터 관로를 따오면 됩니다. 따오는데 지금 펌핑시설도 저희가 자양동취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일부개량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펌핑하면 경비가 드니까 자연수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잘못 알아들으시고 지하수 올라오는 것 펌핑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펌핑해서 쓰려면 또 처리를 해서 2만톤 쓰요, 하루에?

한 2만톤 정도 지하철역사수가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강물을 펌핑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요. 거기 사람 배치해야지요. 펌핑해 올려야지요. 그 경비를 줄이려면 저 위에서 따내려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 따내려오면 관로를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이 싸다 이것이에요. 한번 묻는 것이 나는 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네,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공사비를 비교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관로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양동취수장은 물의 한강과 청계천의 표고차를 봐서 현재 펌핑해 오는 위치에서는 압송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되었어요. 지금 빨리 하시려고 그것을 갖다 쓰는데 내 생각은 펌핑하면 계속…….

네, 전기료가 드는데요.

전기료 들고 인건비 들고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한꺼번에 돈 좀 들더라도 흘러서 나가는 물 아니에요,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이고, 끝에 가서 오염이 되었을 때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셨어요.

빠뜨렸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오수는 전량이 다 별도의 차집관거를 통해서 유도가 되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되는 유지용수는 평상시에 공급하는 것이니까 평상시에는 공급되는 한강수라든지 지하철역사수만 흘러 나가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오염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간별로 이렇게 하수량을 2001년도에 종로구에 시간당 117ml가 폭우가 쏟아져서 창신1동 신발상가 주변 또 광교 주변에 지하실이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항구적인 치수대책이 완벽하게 곁들여서 이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각 구간별로 정확하게 하수용량을 측정해서 어느 구간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해야 될 구간이고, 어느 구간은 보차도 밑에 하수기능을 겸해서 하는 대 구조물공사를 곁들여서 하는 구간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통 예를 들어서 보차도 밑에 하수관로를 지금 있는 기존적인 복개구조를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시설해야 되는 구간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에 2차선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안보다는 다소 수정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의 차선에 대한 확보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종로구, 중구는 생활하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종로구나 중구에도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수관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향후에 필요로 하는 우수·오수분리관을 지금 연결공사를 지금 해 놓는 것이 향후에 또 교통통제를 해 가면서 도로를 굴착하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하기보다는 이번에 청계천 복원할 적에 오·우수분리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향후에 우수, 생활하수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구청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하수관 선로공사에 대한 재정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이번 공사기간에 같이 곁들여서 미리 설치해 놓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신호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것이 모범답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전문가 얘기로서도 어찌되었든지간에 교통지옥이 오고 체증이 온다 하더라도 신호가 열리는 시간만큼은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로 그런 대로 도심의 체증이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어느 정도 바랄 뿐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완벽하게 강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할 적에는 그런 막연하게 추측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떠한 도로는 원웨이로 대폭적으로 정비하고 또 어떤 지역은 신호체제를 지금 현재 기존적인 통제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서울시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을 좀더 시원하게 뚫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통대책에 대한 충분한 관계전문가와 토론이나 협의나 연구나 심포지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교통이 동서간에 교통대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두무리도로의 공사가 다행스럽게도 공사기간 중에 개통이 되어서 강북도로에 일부 차량을 갖다가 많이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지금 차량운전자들이 두무도로에 대한 어떠한 노선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조차 내가 가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상 거리상 적절한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심을 지나가기보다는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도로의 속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라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줄 뿐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두무도로는 지난 번에 용비교에 상판보수공사가 갑자기 이루어져서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 도로에서 4시간 내지 6시간, 도로에서 완전히 정체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내표지판이라고 입간판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신호를 놓치고서 그러한 피해를 본 운전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 교통대책을 세울 적에는 문형식으로 도처에 입간판, 교통표지판을 만들어서 운전자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체증현상이 어떤지 또 지금 서울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가로수의 나뭇가지에 걸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통표지판으로서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해서 문형식으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치면 운전자들이 잘못 운전을 해서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소화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를 유치한다고 치면 상당한 수익도 예견된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폭적인 도로표지판을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의 일환으로서 계획하실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청계천변에 사업하시거나 노점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소관부서인 종로구청이나 또 종로구청에서 의견이 접수되기로는 광교 주변 일대하고 광장시장 주변일대하고 또한 청계천6가 밀레니엄, 두타, 신평화시장, 남평화시장 그 일대를 광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상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청계천 복원과 곁들여서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간에 환경학자들이나 지금 전문가 일부 의견은 그러한 하천이 일부 존치함으로 인해서 경관을 해치고 환경친화적인 데에 많이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개진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100% 이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는 현 실정과 타협해서 어느 정도는 절충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단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치수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7월에 종로구의 경우에 시간당 117ml의 강우가 왔습니다. 이제 청계천배수구역내에 다른 구 중구라든지 강북, 성북구 강우량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중구가 약 99, 강북이 88, 성북이 98, 동대문이 94 이런 정도의 강우량입니다. 종로구청이 117ml로 제일 많은 강우였는데 제가 이 복원사업을 계획하면서 제일 중요시했던 부분이 치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복개단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더니 광교 주변에 상류지역에는 강우 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빈도 정도의 강우 강도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면이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200년 빈도의 강우 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면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잠깐 보고드린 대로 현재 단면을 다 쓰다보니까 양쪽 가에는 기존 복개구조물 상당구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했고, 또 하상도 1.5 내지 2m 정도 굴착을 해서 단면을 키우는 형태로 했습니다. 상류구간에는 단면을 지금보다 대폭 키워서 약 25m 상당의 하천폭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각 구간별 단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이 제공해 드린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께 제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복개구조물을 사용 못할 구간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과정에서 검토한 바로는 구조적인 전문용역설계회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검토를 시켜봤더니 기존 복개구조물을 보강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각각 13.5m 정도의 구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구간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그러면 혹시 이 구간을 쓸 수 없어서 재시공해야 되는 구간이 없는지 여부는 저희가 앞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구간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종로, 중구뿐이 아니고 서울에 85% 정도 지역이 우수와 오수가 같이 처리되는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수·오수분리관을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복개구조물을 그대로 양쪽 가를 활용하다 보니까 복개구조물내에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수는 복개구조물 양 가에 우수의 전량을 수집해서 처리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관로를 상당구간은 활용하고, 또 상당구간은 신설하게 되는데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더라도 그 오수의 전량이 저희가 설치하는 차집관로로 수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집관로 자체 내부의 문제는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관로가 우수관로로 쓰여야 될 것이고, 오수관로가 오·우수를 분리한다면 별도로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수관로가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묻혀야 될지 이것은 별개로 배수계획 전체를 놓고 관로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이 나와야지 공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 사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이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건설국에서 지금까지의 하수도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별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계천배수구역은 정비사업을 타지역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대책을 세우고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11일에는 기자회견도 하고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무로 교통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되 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이 돼야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회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이,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도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위원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교통국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전에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현수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형표지판도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군데 광장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으로부터도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다른 시민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도 제가 잠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에서 광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는데 구청에서 건의한 대로 양쪽 도로를 지하로 운영을 하고 광장을 쓰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양쪽 가로 전부 다 통수단면, 하천 물이 흐르는 단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차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광장을 조성하더라도 상부에 차량이 통행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간별로 최소한도 한 2·300m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는 활용의 장점이 있습니다만 밑의 구간을 보면 밑의 구간을 고수부지 전체를 다 접근로를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300m되는 구간이 지금하고 똑같이 완전히 채광도 안되고 공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명문제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천 가운데 상당구간을 1m 50 내지 2m 정도를 굴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의 기둥이 약 5m 내지 6m 간격으로 있습니다. 기둥의 기초가 지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영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개구조물 등, 구간에는 5m 내지 6m 간격으로 있는 기둥구조물이 하천유수 흐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유수 소통 측면에서 보면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것은 하천을 복개하는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는데 이렇게 많은 구간을 남겨놓았을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이것은 광장을 남겨두는 것보다는 지금 계획대로 양쪽만 남겨두고 가운데 부분은 걷어내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창희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상을 1m 내지 2m 걷어내야 공사가 나중에 치수대책이 더 공고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량이 1·2m를 낮추는 용량과 지금 설계도면에 하천가를 어떤 바위주머니, 철사주머니 같은 것으로 해서 바구니 형식으로 하고 나무를 심고 있는 그 부분에 물을, 종전에 물 흘러가던 것에서 그런 구조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1m, 2m 낮추는 부분 이상 그것이 차지할 수도 있겠고, 지금 보차도 밑에도 1m, 2m를 낮춘다고 치면 어차피 기둥이 뿌리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서 기둥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차도 밑에. 지금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실시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청계천 밑에 들어가서 견학을 해 봤습니다만 물이 유속이 심할 적에는 기둥 주변에 토사가 같이 파여서 한 1m, 1.5m 기둥 부근에 흙이 떠내려간 데를 여러 군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토사를 더 깎아냈을 경우에 그것이 충분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생활하수가 지금 기존적으로 분리하수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 갖고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에 분리하수관 지붕천정을, 뚜껑을 다 오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우수, 생활하수가 통째로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에 우수, 생활하수가 비 올적에는 같이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하수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적에는 우수하고 막 섞여서 일부만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일부는 그냥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운영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계천 복원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생활하수가 같이 있는, 물론 옛날 3·40년 전에 수세식화장실이 전부 없었을 적에는 똥덩어리도 막 떠내려오고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것도 떠내려옵니다만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보기 싫은 것이 많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한강에 고수부지에도 일단 비가 오고 난 뒤에 거기를 가보는 쓰레기나 그런 것이 수십 차씩 수거해 갈 분량이 고수부지에 쌓입니다. 지금 청계천도 내내 똑같이 아마 한강보다는 물의 질과 양을 볼 적에 더 오염된 물이 청계천에는 흘러가리라고 봅니다. 한강에 장마철에 흘러가는 물보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생활하수하고 분리를 하자는 얘기는 원초적으로 보도 밑에는 차단을 시켜서 거기는 생활하수관을 연결시켜 놓고, 나중에 우수분리관은 차도쪽으로 관을 미리 뽑아놓아서 일단 우수는 청계천으로 자연배수가 되는 평상시에도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고, 또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집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전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구상을 지금 이런 대역사가 벌어졌을 때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각 구별로 해서 생활하수에 대한 용량 계산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어차피 공사를 서울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할 적에 제대로 해 놓지, 도로공사해 놓은 지 며칠 안 되어서 굴착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는 비난을 또 몇 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청계천복원이 물론 단시일내에 연구하고 용역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주도 위주로 해서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한다는 발상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사전에 예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부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각 구마다 하수관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최소한도 우수, 하수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관로 거기에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관로를 미리 지금 해 놓는다고 치면 2차선이나 보도에 대한 교통장애는 최소한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종로구청에서 40억에 대한 예산을 아마 요청한 것도 제가 볼 적에는 우수·오수에 대한 분리하수관에 대한 시공을 지금 미리 하겠다는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에서 그런 열린 행정을 열어나가는데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협조나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체계가 진행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 독려해서 이런 것을 미리 해 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을 내놓아서 주도해 나가야 되는 역할과 입장을 저는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공기일까지는 그 일이 되고 시공과 곁들여서 하수관로, 우수·오수분리하수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나 공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책임지고 있는 청계천복원특별위원회가 나중에 시민으로부터 지탄 안 받고, 또 추진본부단이 나중에 시민으로부터 질타 안 받는 길은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그 지역이 우수·오수 분리가 가능한지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관로가 필요한지 또 어디 어디에 나가야 되는지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국에 우리 위원님의 지적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우·오수분리계획이 나오고 구체적인 관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는 저희가 관로를 빼놓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래는 사회석에서는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아까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 14개 단체가 반대입장에 서 있고 그 분들은 상권 이전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 대체부지를 서울시는 서울시가 지정하기보다는 요구하는 측에서 좋은 마땅한 위치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와라 하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 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다 따라갈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시정연구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지 서울시가 마련해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그것은 좋은 착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하는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 상권을 다른 위치에 확보하겠다 하고 요구하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방산시장 특수인쇄조합은 자기네들이 다른 데로 어디로 가겠다는 의향을 밝혀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다 하는 뜻이지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관 월요일 그리고 국정 공휴일만 제외하고 늘상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략 하루에 몇 명 정도 찾아옵니까?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서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에 매일 오고 있는데 아마 봄이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러면 청계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계천에 현장답사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그것이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씩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광교에서 청계2가까지로 이렇게만 극히 짧은 구간만 답사를 시키는데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청계천 속에 들어가 보면 청계천 지하바닥에도 부패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금방 막 쓰러질 것 같은 기둥이, 또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

7가입니다.

그런 정도는 한번씩 보여주어서 아 정말로 이것이 언젠가는 무너지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켰으면 하는데 참고로 한번 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청계천3가 입구에 놔두었습니다.

7가인가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 여기 말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또 위험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볼 수가 없지요.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에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소상하게 정말 구체적인 것까지도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답변하시는 행정부 측에서도 정말 세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음을 치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추진하여온 시민위원회 그리고 지원연구단 구성 등 추진체계 구축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청계천현장 참관안내 및 홍보관 건립 운영 등 대시민 홍보, 일반시민과 주민,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대책마련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 진행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본 사업의 추진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복원공사를 할 때에 유발되는 교통대책과 주변상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실지 이를 관장하고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는 복원추진단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주변상인과 이해관계인들의 반발들이 잘 무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중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로 인정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역사를 바꾸는 이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후일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시면서 제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다고 양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위원에게만 그 답변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오늘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 또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도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심으로 해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가 아마 금년 상반기에 많은 위원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청계천추진본부단과 인연을 맺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초로 탄생된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향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