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업무계획보고의건

(인 사)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계획 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내 보건진료소에 진료원 전부 배치되어 있지요.

예.

며칠 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배치된 3곳에 점검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소 원장들이 진료를 하고 싶어도 약품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진료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람만 배치하면 뭐합니까?

3곳을 27일날 배치를 했는데 시설 장비가 방치되어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 급수시설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약품을 파악해서 바로 진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을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사업을 다른 병의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질문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도 몇 곳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좋은 사업이면 정읍시 보건소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검토는 해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았는지 말로만 답변하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읍시민 누구든 질병관리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검진사업을 하게 되며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인병 검진 1명이면 2만8천원정도 되는데 정읍시 관내에서 해마다 40세이상 건강검진 대상자가 2만명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고 현재를 보면 수검이 50%도 되지 않는데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보건소 재정확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실태조사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현재 4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우선 여성 대상으로 해서 3,100명 지금까지 950명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5개권역으로 나눠서 오늘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다음 지역별로는 태인, 칠보, 신태인등 면별로는 전부 못하고 5개권역으로 나눠서 우선 여성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6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검진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할때에도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예산서에 당초에 올라왔던 장비구입이 따라야 합니다. 예산심의 할때 좋은 사업이어서 아무 말을 안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그 예산은 처음 본예산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왔던 예산안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한다라고 한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예산안하고 수정되어서 나중에 확정된 예산안을 갔다 놓고 한번 보십시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일하기 복잡합니다. 장비구입을 한다고 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본예산 통과할때에는 다른 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이 있었야 할 것 같고 이번 회기가 끝나더라도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역단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16개소 되어 있습니다.

설치 되지 않는 곳은 몇 곳입니까?

신태인, 이평, 정우, 산내, 동지역은 안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한달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지요.

5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합니다.

확인한 내용을 볼수 있지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사기책으로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사업시찰을 한번 다녀 왔습니다.

우선 사기책부터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금년에는 잘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인에 보건소가 보건지소로 되었지요.

예.

그러면 보건지소장이라고 합니까?

예.

몇 급입니까?

보건지소장들은 공보의들이 많이 있는데 신태인은 현재 관리의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

보건지소는 전부 그렇습니까?

현재 신태인에는 관리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14개 읍면지소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읍에도 보건소가 있고 신태인에도 보건소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행정상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보건지소로 다운이 되더라도 그곳에 행정직 한분을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6급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원화가 되지 않고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그대로 하고 있으면 주민들 실망만하게 어떻게 해서 그대로 놓아두지 지소로 했습니까? 그대로 놓아둘 것이라면 보건소로 놓아 두는 것이 훨씬 낳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행정직 한분이 근무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관리요원들을 만나보았는데 책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한 책임을 짓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치매병원이 노인복지타운에 들어갈수가 없지요.

복지타운 종합계획을 보며는 현재 계획은 타운 내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들어갈수 있습니까?

종합복지타운 조성하는데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치매요양병원, 요양시설, 복지주택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병원에 들어갑니까?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을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치매병원이 있을때 치매병원이 바로 인접되어 있을 때에는 치매환자들도 활동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 생활하는 노인분들이 치매환자를 보았을때 생활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 있는 것보다는 시내요양병원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노인분들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서 이 내용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데로 계획은 타원내에 되어 있어도 시설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굳이 복지타운 내에 치매병원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태인 보건지소가 신태인 읍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땅을 마련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곳에 치매병원을 하도록 해 보시고 보건지소는 별도로 옮기고 본위원이 볼때 보건지소로써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건지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생각를 해보시고 그곳에 치매병원을 새로 신축하던지 아니면 증축을 하던지 해도 될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래를 보고 지역을 떠나서 시설도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 건물 배치도도 나오겠습니다만 치매요양 전문병원은 신태인보건소 건물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못드립니다만 그 시설은 치매요양 병원으로써는 도저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시 증축을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인분들이 치매 하나만 가지고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노인만 전문적으로 치료한다는 명칭이 더 좋지 치매라고 하는 병명을 붙여서 하면 현재 노인복지타운에 넣으려고 하는 병원은 치매병원이 아니고 노인전문병원을 치매병원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당초에 복지타운 조성을 할때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치매병원이 아니고 노인전문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아서 치매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성격이 아주 다르니까 잘 구분해서 하시고 지역에 마땅한 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고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예산은 더 유익한 분야로 전용을 해도 좋습니다. 지역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있지요.

예.

한 학교에 선정되며는 몇 년간 합니까?

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학교가 폐기될때까지 합니까?

예.

그러면 그 학교만.....

어린이에게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언제쯤 입니까?

2001년도부터입니다.

계속해서 해 간다는 것입니까?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확대해 나갑니다.

1개 학교에 하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가정방문사업에서 대상자가 2,932명인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전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지요.

예.

보건요원 44명은 전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소, 진료소까지 들어갑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2,932명중에서 읍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721명이고 동지역은 211명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몇 건씩이나 됩니까?

계획은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환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고혈압의 경우에는 혈압을 체크해주라고 옵니다. 오며는 주1회로 기준으로 하지만 먼저 갈수가 있고 또한 상태가 좋으면 상황에 따라서 2주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가 475명 밖에 되지 않습니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방문을 상당히 성의있게 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위생접객업소가 2,425개소가 되는데 합동단속반들이 작년에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21회 252건 적발, 수시검사 13회 179건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심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도 병행해서 같이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6개소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시에서 예산만 주고 자체 읍면동에서 설계 모든 것 업자 선정을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정읍시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수성지구, 정우입니다.

건립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공단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명칭이 잘못되었고 또한 애육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중에서 3명이 복직되었고 후원금 사용 문제는 자립정착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인 2백4십만원 지원했던 것을 애육원을 3백만원을 합해서 1인당 5백4십만원씩을 지원해서 후원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비 전액을 후원금으로 사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3명이 진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늘어나서 4명이 진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숙자원장님의 독선적이라고 할 정도로 운영방침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완주 선덕보육원, 서울 명진보육원, 은평천사원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3곳을 다녀왔습니다. 이사회구성이라든가 후원금관리상환, 아동주거실태등을 파악하고 최소아동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낳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사회 구성부터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을 모아서 그쪽 이사회 회의를 개최해서 발전방향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정읍에 문제를 해결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시에서 위탁을 했지요.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알아 보아서 해결을 해주시고 또한 보훈행사중에 고부 위령제라든지 산내 무명용사 위령제를 지내는데 예산 얼마나 지원합니까?

6십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이 문제를 보고 드렸습니다. 적어도 1백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야 제수비정도는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금년도에는 1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위령제 지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해도 너무 했습니다. 산내의 경우에는 개인이 지금까지 20여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은 자발적으로 했는데 현재는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너무 작다 제수 마련한 것 보며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가 신명나서 더 잘 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한 정읍시 경로당이 480개소 되는데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신문이 오는데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농사철이 되며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신문구독을 원하는 곳 그러니까 꼭 신문이 필요한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해서 지역과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계보조비는 지급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됩니다. 최저 생계비 및 현금 급여 기준이 시달됩니다. 금년도에는 1인 가구일 경우에 최저 생계비를 3십5만5천7백7십4원 그리고 최고로 6인가구일 경우에 1백3십만7천7백공4원이라고 기준을 잡았고 여기에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기초생활보급보장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부족금액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책정해서 시달을 해주며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보며는 1십만원에서 5십만원까지 생계구호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시구호비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즉시로 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조례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다음회기 때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꼭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며는 상반기에 94%가 지급되었고 상.하반기 균형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금년도에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어렵다고 신청이 들어오며는 신청서를 검토해서 해당이 될 경우에는 즉시 통장에 입금조치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5건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어느 동은 16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증진과의 홍보부족인가 균형이 전혀 없습니다.

즉시구호비는 나가지 않은 읍면동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나가는 지역은 재난이 많았다고는 것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읍면에 40%에서 80%까지 편차가 나는데 예를 들어 적은 면은 17개 마을이 있고 큰 마을은 49개 마을이 있는데 편의주으로 1개씩 주며는 계속 40%에서 80%까지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읍면동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적게 주는 40%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에 가장 낮은 곳이 이평면 47%되고 있습니다. 44개마을에 22개소 50%입니다.

15개 합해서 퍼센트가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비가 15개인데 예산을 4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지원이 18개소 7억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이 상당히 어려운데 통당 1백3십3만4천원인데요. 표준설계를 시에서 내서 480개마을중에서 보수공사 들어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공사 하는데 더 들어갈 것입니다. 유렵의 경우에는 집을 짓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10년만에 새로 짓습니다. 예를 들어 15개동을 짓을수 있는 예산이 4천만원씩이라면 동을 줄이면서라도 짓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부실 신축할 초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감독관도 시에서 미치지 못하면 읍면동에 담당자들에게 감독을 하게 해서 최소한 10년내에는 보수가 안된다 보수비를 줄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을 지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기득권을 한번 얻은 것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재활능력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사람들의 제도상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은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 사항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써주겠다고 해도 생활수급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보고되는 이러한 자리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소득수준이 올라가며는 거기에서 생활수급자로 졸업을 하고 자기가 자활소득이 될 수 있도록 나가야 하는데 안나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도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성지구 같은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주공1단지가 영세민 단지인데 정읍시에 저소득층 15%가 이쪽으로 몰려 있는데 회사측에서도 일자리를 주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애육원, 장애인복지관등의 말이 나왔는데 애육원 아직은 깊은 내용을 모르지요.

깊이 있게 애육원에 가서 실태파악은 못하고 이사진들하고 이숙자원장님 그리고 총무를 통해서 듣고 있는 정도입니다.

애육원의 후원 기금 있지요.

예.

이것을 통장에 환급시켜도 될 것입니다. 현재 돈이 어디에 들어 있는줄 아십니까?

정기예탁금으로 대부분이 들어 있는데요. 5억원의 후원금이 정기예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 있을때 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금을 제2금융권에 넣고 있는데 요즈음 조금만 잘못하면 부도납니다. 제2금융권에 통장을 나눠 놓고 있어서 이것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고 또한 애육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개방형 이사회가 되어야 하지 제일교회 장로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애육원에 이사들이 이번에 회장만 바뀌고 전부 제일교회 장로들로 다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에 원장하던 박주채씨도 현재 이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도 이사이고 그러면 박주채씨가 명예 원장이지요. 리모콘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사진부터 바꿔지지 않으면 애육원 운영관계는 항상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정읍시민 내용을 읽어보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운영 과정에 도움이 될텐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 작년 년말에 임기가 되어서 이사 구성을 일반시민들도 들어가고 시에서도 하고 해서 개방형 이사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난 번에 이사 개편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바뀌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잘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관계도 장애인 복지관 담당측, 협회측하고 그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회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커지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육원에 이사진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선진지를 우수한 시설로 견학을 갈때 이사 한분이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이사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사회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근로에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이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로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며는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참여를 하게 되며는 참여한 만큼 소득을 얻은 만큼 제외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수급보장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점차 제도를 넒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각 지체장애인, 농아, 여러 개별 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하루에 1천5백2십원씩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가가 낮습니다.

시에서 위탁한 식당이 1천5백원 밖에 안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2천원이고 단가를 올려서 민간인하고 균형을 맞추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말씀 올리고 추경예산에 3천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적어도 2천원정도는 식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입암, 감곡 두곳중에 한 곳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 감곡하고 이야기는 잘 되었습니까?

감곡에는 유성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는 편이고 고창운 의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입암 등천리 지역에 입암면장 제직시에 굴렁마을 위쪽으로 해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조성하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산림청과 시유지와 교환 협약까지 어느 정도 의견 타결이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00년도에 시의회에서도 취득 승인까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상이 되었는데 현재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유치를 해보았으면 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표출되고 있어서 날씨가 따뜻해 지며는 영농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이장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시찰을 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적으로는 표현을 못합니다만 입암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주변마을에 어떠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당초에 연차적으로 지역개발 문제 뿐만 아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야하는 쪽으로 체계있고 종합적으로 문제 접근을 해야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뒤에 문제가 매년 사회복지과 당시에 무산되기 이전에 매년 몇 억원씩 해서 몇 년 동안 그 지역 마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납골문화 장려사업으로 개인 및 종중 납골표 설치지원에 대해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며는 종중납골당이나 개인납골당을 설치하자고 하며는 적어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주민들이나 종중에게 지원금을 줌으로써 정읍지역에도 납골화장문화가 활성화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3천5백만원 7기를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2월중에 수립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증진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지시설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산 절차 꼭 확인해 주시고 소관업무가 어려운 시민 및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생활복지등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특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기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정읍시 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5일 업무보고시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는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처리 지연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받은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시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선 제3기 출범에 따라 정읍시장의 시민약속 사업으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 조례안 제2조의 시민옴부즈만의 직무는 시민의 고충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시정의 잘못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 강구토록 권고, 제도개선 및 권고 의견표명 내용공표,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역할이며 조례안 제7조의 시민옴부즈만의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교원 경력 20년 이상인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의회 의원 경력이 있는 자, 사회단체 근무 경력 5년 이상 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하였으며 여기에 “사회단체”란 중앙, 시도는 물론 시군에 등록된 단체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만 시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가 옴부즈만으로 위촉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의 조직 및 보수에서 옴부즈만은 1명으로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보수는 일반직 4급 1호봉 수준으로 월 250만원 정도입니다, 신분은 민간인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옴부즈만의 민원처리상황 시통보 및 의회보고등 업무주기와 시장 임기등을 감안하여 임기 2년으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근무는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여 상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의 자문위원회 설치입니다. 명칭은 정읍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시의원, 사회단체대표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촉은 시민옴부즈만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역할을 시민옴부즈만의 자문에 대한 협의 및 전문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충의 신청·조사·처리방법으로 조례안 제14조에서 제22조에 해당됩니다. 고충민원의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수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 고충사항 불합리한 시책, 제도 등에 기인한 침해나 불편사항,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행위 등이며 조사방법은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공 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감정의뢰 및 현장 실지조사이고, 시민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제시의견에 대해 시 해당부서에서는 15일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민원의 공표는 시민옴부즈만이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한 내용을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최대한 배려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3조의 사무기구입니다. 사무기구는 독립기구로 하고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도 필요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직막으로 조례안 제24조의 운영상황의 통보로서 시민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12월말일까지 시에 통보하고 익년도 2월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받은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기능을 대폭강화케 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시민 옴부즈만의 직무에 관한 (안 제2조) 사항입니다 시민의 고충민원사항 및 시정의 잘못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 강구 권고 등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표명 및 권장, 집단민원의 중재 조정을 주업무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민 옴부즈만의 자격은 (안 제7조)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의회의원의 경력이 있는자 및 공무원 또는 교원경력 20년 이상 근무한 자와 사회단체 근무 5년이상 경력 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및 보수는 (안 제8조 제9조) 옴부즈만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고 인원은 1명으로 하며 보수는 일반직 4급 1호봉 수준의 민간인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분은 민간인으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하며 근무는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전문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조문입니다. 명칭은 정읍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라 칭하고 인원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은 옴부즈만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그 역할은 옴부즈만의 자문에 대한 협의 및 전문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 제22조는 고충의 신청·조사·처리 등 방법을 제시한 사항이며 안 제23조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다는 내용이안 제24조는 시민옴부즈만은 운영상황을 시에는 12월말까지 의회에는 익년 2월말까지 보고토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옴부즈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등 10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시등 89개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90건의 조사를 통해 공무원중 55명을 제재하고 49건의 제도개선. 76억여원의 변제 조치등 성과를 이루고 있는 제도로 우리시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기능을 대폭강화 해 시민의 고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단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등의 의미이고 사전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명칭을 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와 또한 옴부즈만의 임기가 2년으로 1회 연장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 3년으로 하여 1회 연장 가능토록 하여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물리지 않게 위촉하는 방안도 감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보수를 4급 1호봉 수준의 수당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정읍시 공무원의 직급 구성 분포 등을 감안 5급수준의 수당 지급 방법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통하여 사회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고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옴부즈만의 운영활동비로 12,480천원이 확보된 사안으로 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구제의 실현을 위해 제정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입법예고 했지요.

예.

시민의견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입법예고가 정읍시 경실련에서 3건, 그당시 정읍시 총무과장 김영국과장께서 의견제시한 바 있고 또 한분은 경영진단을 하신 김보흠교수께서...

순수한 시민들께서....

순수한 시민들은 경실련에서 의견제시 들어왔습니다.

어떤식으로 의견이 들어 왔습니까?

그중 첫째 하나는 당초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직 시민들 보수를 5급 1호봉으로 당초에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에서 시민의 의무자 보수는 부천시가 4급 15호봉으로 있다고 하니까 여기 수준에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종 경실련 의견에 참작을 해서 4급 1호봉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는 옴부즈만 기구가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속기구로 두며는 행정에 불법부당이나 위법사항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직속기구로 두며는 의미가 없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는 독립기구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기구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지원부서는 조례상으로 명시하기는 그렇고 다만 업무분장상에서 내부적으로 감사팀에 현재 기획팀에서 의회 업무를 하고 있듯이 감사팀에서만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에 그 사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사전 출석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할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의 의견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사전 동의가 들어갈 때에는 의회하고 의견의 교관이 있어서 동의를 하지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복식추천도 가능합니까?

조례상으로는 복수추천은 없습니다. 1명만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조례안 제2조에서 이것이 없어서 시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서 어떠한 큰 힘을 하나 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에게 입니까?

어느 한 곳에....

이제도의 근본 취지의 목적이 현재 행정소송이나 시민들이 행정에서 어떤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구제한 절차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보며는 경비라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경비도 절감을 시키면서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우리행정에서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잘 보십시오 이것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없을 때 시민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거나 또한 시에 전문변호인도 있지요.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본위원은 구태여 4급직 1명을 두어서 그 분을 옆에서 자문을 해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 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실시를 해보고 난 후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다고 하면 없애도 되겠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더 하라고 권장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이분이 방금 전에 보니까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사회단체대표10명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편익은 어느 쪽으로 들겠습니까?

시민의 편에 서서 들지요. 왜냐하면 자문위원의 위촉을 시장이 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에 선임된 분이 제청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누가 만듭니까?

시민옴부즈만은 시장님께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결국은 자기 사람 심은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결과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야로 보시면 이런 좋은 제도의 취지가 빗나갈수 있겠지만 시민옴부즈만의 제도를 해놓으면 이제도는 부천시라든가 그러니까 갈수록 옴부즈만제도가 도입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천시하고 정읍시하고 시재정 규모나 시규모가 정읍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정읍시의 몇 배가 되는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꼭 4급 1호봉 부천시에서 하니까 우리 정읍시도 4급 1호봉 해야된다라는 것은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70%되는 자치단체 정읍시 몇 배되는 자치단체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천시는 당초에 3명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3명을 하더라도 정읍시보다는 훨씬 났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는 그런 시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계획은 5급 1호봉으로 했다가 경실련 측에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어도 시민옴부즈만을 대표성 부여를 한다고 하면 4급 정도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된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제도라니까 환영해야될 일인데 그렇지 못한 지금까지 예로 보았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민을 위한 제도라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옴부즈만은 시장이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해서 임명을 하는데 또한 자문위원들은 시장이 임명을 해 놓은 옴부즈만이 추천한 인사중에서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행정적에 맞는 자문위원들이고 옴부즈만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는 운영의 묘였지만요. 우선적으로 조례상 직속기관이 아니고 명백히 독립기구로 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시민 옴부즈만이 된 분이 그 분의 역할에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어떻게 보면 성패 운영이 활성화 되는가 안되는가는 임명된 시민의 옴부즈만 영향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오고가고 그러는데요. 시민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이 오고가고 해야 되는지 본위원도 기분이 조금 묘합니다.

염려스러운 일도 있겠지만요.

무조건 좋은 제도이니까 해야된다라는 말이 안나오고 다른 염려스러운 부분의 말들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

사람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옴부즈만에 맞는 덕망 있는 사람이 위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분께서 잘못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옴부즈만이 되신 분이요.

예. 그러면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분이 시킵니까?

시장님께서 하시되 이것도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12조를 보며는 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촉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시민의 편익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면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편익을 자꾸만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옴부즈만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자기편익에 서 있는 사람을 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 방법은 나중에 2월말에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예.

이상입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명칭인데 이 명칭문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자체가 외래어입니다. 스웨덴어인데 스웨덴어로 번역을 하면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계인, 중계자 의미도 있고 한글사전에 찾아보았더니 한글사전에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부의 민원조사관, 민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개인의 권리, 또한 민원조정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 호주등의 선진국가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조례의 자구 용법이라는 3항에 보며는 사용문자는 조례안의 사용문자는 한글전용어라하고 조례의 자구 기타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 편의상 강경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항이 있고 그리고 조례는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라는 자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례의 규정 형식과 형식적 체계에 법령용어의 정비 수납기준에 보며는 제8항에 외래어는 가능한한 쓰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꿔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있는 것은 그대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발간된 법령, 규칙, 규정, 조례에 외국어 원어를 그대로 명칭에 붙여서 쓴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정읍시시민옴부즈만도 쓴다고 하면 목적 제1조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행정관인 시민옴부즈만이라 해놓았는데 시민의 행정관제라고 쓰던지 아니면 민원조정관제라고 쓰던지 해서 쓰고 괄호 하고 옴부즈만이라고 원어로 넣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하는 것이 법령용어 또는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나온 법령 위반 심사기준을 보며는 외래어사용, 첫째 외래어는 되도록 쓰지 아니하여야 하되 널리 상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바꾸어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쓸수 있다 우리말로 바꾸어 쓸수 있는 외래어라 하더라도 외래어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할 때에는 그대로 둘수 있다 외래어로 쓸때에는 교육부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법제처 법령 심사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재까지는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옴부즈만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신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는 일반주민 이하로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선택은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임기 제8조에 보며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시장은 임기와 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보수 및 복무사항에 4급 1호 기준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옴부즈만도 시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때에는 하나의 위원회 성격이지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분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안합니까?

다른 조례에 위원회는 편의상 위원장들은 해당 실과소에서 안건도 만들어서 회의를 부의해야만이 위원회가 회의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옴부즈만은 임명되며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써 활동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편재상 만들어지는 기구로 아시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조례에서....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시의 제도권 내에 편재로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제도적인 제도권의 편재로 보아야 합니다. 제도권의 편재로 만들려고 하면 도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어야 할텐데...

이것은 현재.....

시장 직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의 제도권 내에 들어가는 편재로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도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 시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드는데 시장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천시도 현재 행자부나 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역할이 편재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도권에 들어가는 편재라고 하셨잖습니까?

역할 기능이 독립적인....

독립적인 것이니까 제도권에 들어가는 편재라고 하셨잖습니까? 제도권 내에 들어가는 편재라고 하면 독립기구로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도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시에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상부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단독으로 제도권 내에 편재를 마음대로 만들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운영을 제도권 내에 편재라고 하시니까 깊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독립기구라고 해서 다른 독립기구인지 질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독립기구라는 것은 업무의 운영을 시장한테 간접을 받지 않고 민원의 고충이 들어오며는 자기 소관내에서 심의, 조정도 하고 판단을 내려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어떤 의견청취라든가 권고, 의견표시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옴부즈만이 독립기구라고 해서 행정제도상으로 잘못된 것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 사항 같은 것은 처리할 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통보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제도권 내에 편재가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지 아니한가 그리고 타위원회 성격이 분명히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보수를 4급 1호봉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타위원회 위원장들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만 내에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하려고 합니까?

위원회에 속하는 변상금 조례에 병행해서 수당으로.....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겠네요. 옴부즈만이 한 사람이지요.

예.

그 분만 한달에 2백5십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 분이 상근이지요.

예.

2백5십만원씩이나 주어 가면서 4급 1호봉 대우를 해주고 타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할 때 그 수당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민 옴부즈만은 독립기구의 사무로 보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특히 집행부....

예전에는 비상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고충처리도 고위직 근무하는 사람들이 했으면서도 무보수입니다. 어떻게 보며는 직소민원입니다.

현재 직소민원 인원 계획 직원 2명을 옴부즈만 직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소민원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도상에도 없는 직소민원실 직원을 여기 넣는다고 사전에 계획까지 잡았네요.

운영계획을 현재 그런식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잡아놓고 우리 의원님들 보고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리고 사무기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23조를 보면 사무기구에 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독립된 기구로 하며 사무계획 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이 옴부즈만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장에 지휘를 받지 않은 독립기구로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기구에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일종에 파견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기구로 둔다고 하면 그 기구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옴부즈만의 사무기구에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부천시도 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 범위내에서 직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옴부즈만제도로 도입될 것입니다. 되며는 그때 가서 행자부 기구라든가 어떤 정원 승인이 무엇인가 명확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해 전문조사원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없네요.

3항에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사원을 두려면 몇 명의 정원까지는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몇 명의 공무원을 둔다라고 명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기 위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시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의회에서는 몇 명이 가는지 몇 명을 쓰는지 돈은 얼마를 주는지 모릅니다. 공무원은 몇 급 공무원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총 정원제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시장님께서 정원조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 목적 명칭하고 제8조에 임기 여기는 단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이 2년 임기를 못채우고 중간에 개인사정이나 또는 신분상의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예를 들면 옴부즈만의 잔여임기로 한다거나 또는 위촉 받은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요. 이것도 보완해 주시고 또하나 제도적 제도권에 편재로 독립기구로 한다고 했는데 이 편재 문제도 분명히 성격을 가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정읍시의 전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논 문제라든지 시가 집행한 행정사항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가려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옴부즈만과 다른 위원회 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너무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것도 분명히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옴부즈만이 다른 위원회 위원장과 똑같은 아무리 독립기구으로 해서 그 사람이 큰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원장과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겠고 그 다음에 제23조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 파견문제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지 그리고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직급이 예를 들어 행정6급이라든지 또는 별정6급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하면 6급1명, 7급1명으로 해서 정원을 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조사원을 둘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조사원은 정확한 정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조사원을 몇 명으로 둘수 있다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시고 또한 용어등이 잘되어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명칭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기 문제 관계는 2년, 3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다만 잔여임기 도중에 이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도권 편재의 성격 문제는 타위원회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옴부즈만은 우리행정 내부적인 어떻게 보며는 준 사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조례에 위원회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의결이 없는 성격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독립기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했고 직제상 제도권이냐 아니냐는 이 관계는 제3의 기구로써 별도 기구라는 것을 분명히 그런 성격으로써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 파견문제 관계는 이미 조례 내에서 규정이 되며는 총 범위 정원내에서 필요한 공무원 한 두명을 파견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 되고 또는 행자부에서 확실하게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운영상 필요한 점을 공무원을 둔다고 하는 것이고 전문조사원은 고충처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몇 명까지 규정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 전체 정읍시 실정을 고려하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좀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집합되었습니다.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개혁과장 이종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범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읍면동에 권한 위임하였던 사무중에서 세정업무와 건축, 토목업무등 일부를 위임 해제하는 것으로 2002년 10월 11일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전읍면동이 기능전환하기는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의원님이 계셔서 읍면동별로 선택적으로 기능전환을 할수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삽입하여 2002년 11월 23일 본조례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2002년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류 조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뢰한 이유는 금번 정읍시 조직개편으로 실과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가 조정되었기에 개정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는 소관실과의 명칭과 분장된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 실과의 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세정과를 재정과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증진과로 교통관광과를 도로교통과로 수정하였으며 소관사무조정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종합민원과로위탁보호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복지증진과로 개간허가 신청 업무를 농정과에서 건설과로 조정하였으며 당초 시로 이관토록 했던 2륜자동차와 관련된 2개의 업무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읍면에 그대로 두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부터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개혁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5곳이라고 했는데 다섯군데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여기에 경과조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읍면동지역에서는 개정조례를 적용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지역에는 종전에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곳은 계획 정보통신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민원과이고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곳은 이 조례안을 보며는 여성정책과가 복지증진과로 바꾸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정책과가 없어졌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말한 것을 알아 듣겠습니까?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이것을 꼭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을 조례안으로 수정안 내놓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레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 이것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부칙 경과조치에 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읍면동지역에는 이것으로 하고 아닌 곳은 예전대로 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일단 명칭 변경되는 것부터 개정을 하고....

그러면 조례를 두 번 개정하라는 것이지요. 당초 실과소 명칭을 개정해 주고 또다시 하려면 다시 조례안을 제출해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정안 내준 것은 당초에 냈던 것이 왜 경과규정을 두었냐면 그중에 의원님 몇 분이 이것은 기능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지만 안한다는 읍면동이 있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곳은 선택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기능전환을 몇 분이 안한다고 하셨습니까?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영향을 키우려면 자치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초속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나쁜쪽으로 끌고가는 것도 아니고 동 몇 개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곳까지도 시범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두어서 경과조치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되던지 안되던지 수정안 필요없이 개정안만 내서 부결시키면 저희들 기능전환을 전혀 못하는 것이고 통과 시키면 전체적으로 전부 하는 것인데 방금 전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몇군데라도 하려면 경과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과 위워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정읍시공무원의능력개발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무원능력개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부합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여 우리시 행정을 선진국의 자치행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인력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 및 사설학원등에서 외국어나 컴퓨터등을 배울 때 수강료를 지원하고, 국가기관이나 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을 위한 파견시 일비를 지원하며, 대학원에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시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외대학 및 국외기관에 국외훈련시 입학금, 등록금, 체제비, 의료비등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식부기제도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중 지방행정6급 1명, 지방행정7급 2명, 지방전산7급 1명등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시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022인을 1,026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003인을 1,007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공무원의능력개발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공무원의능력개발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무원의능력개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지방화·국제화시대에 부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리시 행정을 선진국의 자치행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인력기반을 확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행정업무수행분야의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교육훈련분야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개발 분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또한 본 능력개발 조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 되었습니다. (안 제4조) 다음은 능력개발지원 대상자 선발 항목과 선발 대상자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공무원 능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또한 연수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연수목적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다음은 능력개발비를 지원받아 연수중인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연수포기· 성적불량 성실 의무위반등의 사항을 통보 받을시 시장은 연수를 중단시키고 소요경비를 반납 조치하게 하는 사항이 규정되었고 (안 제9조) 능력개발 연구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수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사관리를 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안 제10조) 검토의견으로 본조례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능력개발비 및 위탁교육비등이 지원되도록 상례화되여 현제까지 그 경비를 예산에 반영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파견의 사유·기간 및 대상기관 훈련계획. 교육훈련경비 부담등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에 대상자 선발. 지도감독 연수자의 의무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정읍시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은 물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인력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정읍시조례로 만들어서 확고하게 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기준설정 및 전산시스템 표준화 등 시범사업 추진 전달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4명을 증원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제 12200-25 (2003. 1. 11) 호 및 전북도 행정 12200-50 (2003. 1. 15)호의 복식부기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정원기준 승인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식부기 회계기준설정 및 전산시스템 표준화 등 시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행정6급 1인, 행정7급 2인, 전산7급 1인 등 4인이 증원되는 사안으로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022인에서 1,026인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수는 1,003인에서 1,007인으로 4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되는 기구와 정원 4인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 정원이며 전국적으로 전주, 정읍, 무주 전북도, 대전시 대전서구등 6개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05년부터 표준화된 복식부기제도를 전국에 적용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복식부기회계는 OECD, IMF등 국제기구의 재정 투명화 요구 및 재정 개혁 권고에 부응하고 무엇보다도 시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아울러 예산 사용에 대한 경영성과를 보여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회계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 승인된 사안으로 한시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기준설정 및 전산시스템 표준화등의 추진사업에 필요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찬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9조를 보면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수를 중단하였을 때에도 반납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불과적인 사고 때문에 연수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각오한 면이 있는 것 같고 특별한 이유없이 하는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불과적인 사고나 질병 때문에 하는 것도 반납을 해야된다고 하면 각오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반납을 받을 정도에 조치를 당한다고 하면 연수 받은 사람들은 신분상 조치도 따라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분상은 규칙으로 정할 때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공무원의능력개발에관한조례안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을 증원하는데 한시적으로 2004년까지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현직에 원칙으로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인력이 부족.....

다른 곳에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조례가 통과되며는 ....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중에서 뽑아야 하지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9급으로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신규채용을 하였을 때 한시기구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때가 되며는 자연 감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공무원의능력개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