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희우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는 류태현 부의장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및 김종선 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대결의안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시설설치사업에 관련된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반발은 물론 군민전체에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칠곡군 동명면은 전체면적 64.8㎢중 약 58%에 해당되는 3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혐오시설이라 일컬어지는 공원묘지 다수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까지 자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이익은 물론 지역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로 주민들 사이에 환경피해 의식이 팽배해 있는 광역시 인근의 최대 피해지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동명면에 또다시 이와 같은 감염성 폐기물 소각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체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인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발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정서에 반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안정적 발전 차원에서 이런 경우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이에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주민편익을 의정의 제1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칠곡군의회 9명의 전체 의원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대결의안 (주)그린테크 대표 박영부가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567번지외 2필지에 신청한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설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결정된데 대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출한 취소청구는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이므로 지역주민의 대표인 칠곡군의회 의원 일동은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감염성페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설치 사업계획은 인근 대도시 병원의 감염성폐기물 반입으로 지역환경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사업이익 추구에만 목적을 둔 것으로 우리군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케함은 물론 전체 군민의 피해가 심히 우려되므로 군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우리 칠곡군 동명면은 개발제한구역, 공원묘지 건축폐기물처리장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다수이며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무분별한 불균형 개발로 환경피해의식이 심각한 실정인바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과 주민여론을 무시한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설치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3. 이에 우리 칠곡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1만 칠곡군민과 함께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설치 사업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2003. 2. 7 칠곡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시설설치반대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본 내용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와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