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지금 의회사무처직원이 전부 47명입니다. 47명의 직원이 19분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좌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회사무처 기능이 대단히 미약하다 첫째, 숫자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 47명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47명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연간 회기일수 120일이 열려있을 때 어떻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47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47명의 인원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원이 아닌가, 의원님들이 1년 365일 중에 회기일수 120일을 제외한 245일에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를 잘해 드려야 정말로 저는 의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 기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1년 회기일수 120일을 제외한 245일 중에 어떻게 의회사무처가 작동이 잘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총무팀장이 테스크포스 팀장이 되어 가지고 과제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발굴이 지금까지 56건 정도 과제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는 좀 전에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단 구성하는 이런 과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하든지 또 의 원님들 중심으로 하면서 4개 외부전문가 또 거기에다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보태지고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책단 구성을 하고 의회가 좀더 발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이번 과제에 저희들이 포함시켜 가지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확정시켜 나가면서 또 추진이, 비교적 쉬운 것은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추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종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책단 구성 문제는 시의원들이고 구의 원들이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예직이라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저거한 것이 정책보좌기능이 너무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관도 달라’, ‘연봉제를 해 달라’ 이렇게 자꾸 부르짖는 가장 키포인트가 정책보좌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받았으면 좋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보좌기능 말고는 깊숙한데 까지 한다는 것도 아직은 의회역사 쪽으로 봐서라도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박맹우 시장의 정책자문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면서 도 조례로 명기하라는 이유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문단들이, 그래서 저는 한 15명내외로 각 위원회별로 한 5명씩 환경이면 환경, 내무쪽은 행정파트, 산건쪽은 도시계획과 기술자들 이래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초기에는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랄까 이런 것을 잡아 나가기가 참 저거됐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또 강석구의원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의 3분의1을 의회가 추천하자 이런 것도,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책보좌나 이런 게 잘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진행되어온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무슨 대안은 이렇다’ 이렇게 내놓기까지는 우리 의회의 역사가 너무나 짧고 또 우리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이 전무하므로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처럼 8명, 9명 정도의 보좌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게 뭐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친한 교수들하고 하면 바로 정책보좌기능이 되죠. 그것이 시의원, 구의원으로서 한계점이지 않나 그리고 지방분권운동이 각 시ㆍ도별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에게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이 찾아 왔습니다. 이 지방분권의 정책개발쪽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다 해 주지만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기능은 그래도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맡아줘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일단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교수들이 ‘과연 어떻게 포지션이 짜여질 것이냐는 것을 빨리 형성하도록 해라’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는 분권운동기획단을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 언론, 학계,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지금 행정에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저것이 수직관계뿐이 안됩니다. 행자부 직속의 수직관계밖에 안되므로 정말 모든 좋은 정책개발 같은 것은 시민단체, 학계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병행해 나가면 지방분권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모든 것이 기초자료가 되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의총을 열어서 분권운동을, 분권운동 하나 여는 이 자체가 아까 김종훈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정책보좌기구도 달라’ 어차피 지방분권해서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발전되는 겁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또 이번 직원들의 과제제출 현황에도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의회활동의 가장 키포인트가 정책쪽으로 무엇인가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가까운 시일내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번에 처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의회를 좀더 뭔가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고 저는 오늘 이 보고서를 처음 보면서 의회도 서서히 탈피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옛날식으로 그냥 있던, 일기 쓰던 보고서 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발전 지향적인 면으로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처장님이하 의정담당관, 전문위원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이런 48건의 과제들이 2월말에 발표가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하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행정직원들하고 해서 추진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발표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정착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2월말에 발표가 끝나면 저는 3월초에 의회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생활에 우리 의정활동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 추진위를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변모된 모습, 또 오늘 임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은 종결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층에 들어오시면서 보면 좌측 벽쪽에는 의원님들 역대 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20일쯤 되면 다 완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의회건물이 3, 4, 5층만 우리 의회가 쓰고 1, 2층은 집행기관에서 쓰다보니까 1층에 들어오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과 연계를 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타 시ㆍ도 의회하고 비춰봤을 때 저도 운영위원장 회의가면 많을 걸 느낍니다. 빨리 세무서 자리에 제2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이 건물은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이 주민방, 사료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걸어다니면서 봄으로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의회발전을 위한 과제발굴을 하셨다 했는데 우리 의회발전 연구사례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추진한 것으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제안된 아까 김종훈위원이 말씀하셨던 의회사료관 설치나 좋은 아이디어로 의회출범이후 각종 자료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는 곳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2월말에 과제가 발표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쉬운 점은 의회사무처 조직진단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번에 의정담당관실은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기능직 2명을 감축하고 행정6급과 행정8급으로 일부 정원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의 근본방향은 내무, 교사, 산건쪽에 한 명씩 인원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 회의에 갈 때마다 비교평가를 해 보면 대전이나 대구는 다 5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 5명 정도 적지않나 해서 적은 부분을 나중에 행자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우리 의회부분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기획관리실과 이 문제가 나올 경우는 분명히 3개 위원회에 1명씩이라도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처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