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에따른관급자재구매계약업무의전반적인사항에대한질의·답변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2월7일 자치행정국장 문명수 경제통상실장 민봉한 환경보건국장 주종권 재정과장 허기남 (전)회계과장 전종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2002년 11월 18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그동안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국장 말이죠.

예.

보고하는데 사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와서 봤기 때문에 지금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7대 의혹에 대해서 제기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또한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공사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사용중인 도청사 건물이 노후화 되고 제1청사, 제2청사로 분류되어 행정추진의 비효율성과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1세기 지방화, 분권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도청 및 의회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관련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 계약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조사특위에서 제기된 의혹내용입니다. 첫째입니다. 2001년 12월 27일∼12월 31일에 체결된 계약은 법적 절차상 불가능한 일로써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이 있다는 은폐설입니다. 답변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의 통신/IBS의 관급자재 발주를 2001년 11월 3일 1차로 요구하였으나 회계부서 검토한 결과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이 첨부되지 않아 2001년 12월 10일 청사건설추진단에 반송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사건설추진단의 2차 발주 요구시에는 통신/IBS 방송장치의 관급자재는 2001년 12월 18일 배전반, 제작설치 관급자재는 2001년 12월 27일에 발주 요구하여 계약부서에서는 당해조합에 2001년 12월 24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서류를 송부한 바 있으며, 당해조합에서 3∼4일만에 검토한후 수의시담을 통해 통신/IBS 분야는 한국자동제어협동조합과 2001년 12월 27일에, 방송장치분야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2001년 12월 29일에, 배전반분야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 2001년 12월 31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당해 조합에서 3∼4일만에 내역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에 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2년 1월 4일 중지명령 및 2002년 6월 5일 재계약 지시하게 된 데에 따른 외부압력설입니다. 2002년 1월 4일 중지조치는 조기발주라는 여론 및 업체와 유착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건축공사 진척에 따라 감리단과 도 청사건설추진단의 관급자재 투입요구에 의하여 2002년 6월 5일 관련조합에 업체배정 및 자재납품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외부 압력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당조합에서 업체 배정시 정당한 절차 불이행설입니다. 각 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각 업체배정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으며, 각 조합의 업체배정은 조합내규에 의거 당해 조합원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배정받은 업체들 중 자격미달 또는 결격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에서는 당해조합과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했기에 각 조합과 배정업체간의 불공정사례, 업체의 자격 유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정은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이의 제기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설계서, 시방서 사전 유출없이 4일 동안 계약체결 불가능설입니다. ①번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통신/IBS, 방송장치는 2001년 12월 18일, 배전반은 2001년 12월 27일에 발주요구로 접수하여 2001년 12월 24일과 12월 27일에 당해조합에 송부하였기에 계약부서에서는 사실상 설계서 및 시방서를 사전 유출한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익산지역 L업체 3개 사업, H업체 2개 사업을 배정하게 된 데에 따른 특혜의혹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조합과 배정업체간의 문제로 도에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구입시 조달청에 발주하지 않음으로써 많게는 20억원, 적게는 14억원 정도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 원인의 은폐설입니다. 답변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달청에서도 관급자재 발주는 당해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5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도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청의 질의 회신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한경쟁 발주시에는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토록 되어있는 바 납품이행능력 70점과 입찰가격 30점, 신인도 결격사유가 감안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투찰업체의 실적, 능력,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투찰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낙찰결과에 따라 예산증감을 산출할 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요구할 경우 다소간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 계약중인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관급자재 및 신규자재 구입시 감리단, 도 청사건설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도청사및의회청사신축과관련사무조사특위에서 제기하고 지적하신 문제를 최대한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민봉한 전임 국장, 주종권 전임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종권 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통신/IBS 관급자재를 10월 24일날 발송했습니다. 처리를 한 날짜가 12월 10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약 37일 정도 회계과에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그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반송조치를 일단 한번 했고,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는 사실 제가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결정했던 것은 발주방안이 검토돼서 올라온 그 후에 방안을 결정했고, 그 사이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그러면 철회한 이유는 뭡니까?

그 관계는 양해해주시면 전종수 (전)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고 하십시오.

권위원님,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건 주종권 증인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10일 동안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제가 결재가 와가지고 그때 했던 것이고 서로간에 서류보완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보완 차원이라면 국장께서 답변하셔야지, 과장한테 답변을 미루면 안되죠.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나중에 서류를 보면 12월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발주의뢰한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통신/IBS 공사 관급권에 대해서 발주의뢰 공문만 발송하고 그때 당시까지 내역서가 통보되지 않아서 해당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의뢰 공문을 철회 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내역서가 없어서 다시 그 내역서를 첨부하라 그 뜻이었어요?

예.

통신/IBS 관급자재는 다른 도급과 같이 전부다 들어왔죠, 그래요? 다른 서류와 같이 와서... 뒤에서 대주려면 빨리빨리 자료를 주시던가.

따로따로 왔습니다.

주종권 증인, 잠깐요. 이 회의에 증인으로 몇 차례 참석하셨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참석하면서까지 그걸 숙지하지 못했어요? 못했으면 답변조력이라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얘기하려고 참석했어요? 무슨 답변을 과장한테 미루고 그래요?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내역서 미 첨부한 통신/IBS 관급자재는 왜 내역서를 안붙였냐, 그 이유를 모르시니까 일단은 철회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그걸 발주할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발주할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내역서를 안보냈다고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급히 다시 서류를 맞춰서 발주의뢰를 보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쪽에서 일단 해당 첨부물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첨부물을 갖춰가지고 보내라는 것이 이쪽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관급자재를 발주할 의미가 없어서 안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발주할 의사가 없다면 공문자체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의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공문 생산을 하는 것이고 의사가 없다면 차년도에 가서 발주의뢰를 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그건 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자동제어나 전자음향이나 수배전의 공사를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각 계약조건이 있죠?

예.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자동제어부터 얘기해 주시죠.

우선 이 조건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내 업체에 필히 참여하고 품질보증을 위한 ISO9001을 취득한 업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음향은요?

전자음향은 조건이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도내 업체의 필히 참여문제,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전은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도내 업체에 필히 참여, 품질보증을 위한 ISO9001 및 EQ를 획득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ISO9001 인증업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국제표준인증원장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전자음향에서는 왜 그게 빠졌습니까? 똑같이 수배전과 전자음향을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 동일자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어째서 전자음향에는 ISO9001 자격취득업체라는 조건이 안붙었냐 이겁니다. 왜 그 부분은 그걸 규정을 안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더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하다니. 이봐요, 증인!

예.

아까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준비없이 와서 증언한다고 나와있는 거요? 자료가 없다니요. 지금 어느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한다는 것을 예측도 못하고 온 거예요? 신문, 방송도 안봤습니까? 지금 답변하세요. 오늘 다른 때와 같이 어영부영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 좀 찾으라고 하고 뒤에 다른 부분을 얘기하죠. 왜 ISO9001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됐는가는 주변에서 빨리 자료를 찾아서 제공해드리고, 계약할 때 그 회사가 그 공사에 능력이 있냐, 없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회사의 능력보다도 도에서는 협동조합하고 종합적인 총괄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는 우리가 고려 안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조합에서는 그런 기술능력이 없잖아요. 조합에는 보수해줄 기술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사한 회사가 A/S를 해줘야 될건데. 그렇다라면 그 회사의 모든 재정능력과 재무상태라든가 기술능력, 이러한 것들이 파악돼야 배정을 받아도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을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 회사까지 우리 도가 다 컨트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약부서에서는 모든 것이 이 업체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안갖춰진 업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부적격한 업체로 판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협동조합하고 계약 했으니까 그냥 그것이 없어도 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사니까 인정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당시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협동조합하고 계약하지만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우리가 협동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죠? 협동조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계약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당시에 경리관을 떠났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현재 생각으로 그럴 수 있냐, 없냐 이거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경리관은 끝났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걸 일단 알고 가시고 다음에 참고하시라고요. 사실은 141억원 중에 10억원밖에 공사를 안해요. 그건 뭐냐? 배관배선입니다. 그런 배관배선은 본공사 도급공사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1억원을 1차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언제 써야 하냐? 약 131억원 정도는 2004년도에 원자재로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141억원을 한꺼번에 계약했어요. 더군다나 그런 인증도 가지지 않은 업체,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남광산전 같은 데에는 협동조합에다가 계약했으니까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에서는 남광산전을 3개 다 줬어요. 남광산전은 수배전 전문회사입니다. 전자음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분명히 ISO9001 왜 없냐고 그랬죠. 그 답변을 이제는 해줄 때가 됐잖아요? 그걸 듣기 위해서 제가 그런 기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사만 유독 왜 뺐냐 이거요. 그 회사는 왜 ISO9001라는 인증이 없냐 이겁니다.

ISO9001 인증서는 실무자와 같이 보니까 대부분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다만 배정조건에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넣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전자공업 이후에 업체들이 선정된 부분은 ISO9001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 그건 안되지. 똑같이 규격을 주어야지, 어느 한 회사는 ISO9001을 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지.

남광산전 같은 경우에 확인해 보니까 ISO9001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ISO9001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있다고 하면 되지.

몇 년도 몇 월자 3개 분야 다 있는가...

자료가 복사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가져와요. ISO9001에 대해서 자동제어, 전자음향, 수배전 3개 분야 것 전부 주셔요. 그리고 통신공사 면허 있습니까? 통신공사 면허도 좀 줘봐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위원들 농락하자는 거요, 뭐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주고, 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하고.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말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할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없다고 하고, 자료가 없기에 이대로 얘기하는 거요. 한번 의회에서 위원들하고 씨름 한번 하자는 거요, 뭐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 왜 도로 가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봤어요?

뒤에서 자료 주신 분이 누구요? 당신 거짓말 할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주종권 증인이 허위증언 한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이 인증서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해? 당신들 언제부터 그랬어? 조사특별위원회가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아? 허위자료나 제출하고 말이야.

지금이라도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요.

자료 자체는 제가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대로...

그때 당시에 그걸 안보고 다 계약해주고 다 했다는 얘기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무자들은 국장을 보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네들 국장이 의회에서 창피하고 거짓말쟁이가 되면 당신들은 뭐요? 직접 실무 하시는 실무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ISO9001이라고 하고 말이요. 말이나 되겠어요? 실무자들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엄히 받아야 할거요. 국장님, 그것은 없는 걸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거요.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말이요. 문명수 현 국장께 묻겠습니다. 문 국장님, 보셨죠?

예.

지금 업체가 부실업체 또 협동조합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용역을 따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한 개인회사보다도 믿을 수 없는 게 협동조합이요.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그것도 고시요, 조달청도 고시요. 상위법이 있어요. 국가계약법이 있는데 그놈들에게 놀아나가지고 이렇게 엉텅리 증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데가 협동조합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2003년도까지 10억원뿐이 안들어가요. 그것은 전기 배관배선 공사요. 나머지 131억원 정도의 돈은 사후에 2004년도에 써야 할 그런 돈입니다. 그 10억원 때문에 미리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어쨌든간에 부실업체라는 것들이 현재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서류적으로 전부 검토해가지고 사실이라고 결론이 나오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파기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하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회에서 시정지시 하는대로 저희들은 조치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한양엔지니어링이 배관배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사는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통신공사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돼요. 한번 보시고, 현재 무자격자가 전라북도청 및 의회 신청사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업면허.

예, 공사업면허. 공사업면허를 확인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라면 뭐하러 면허소지하고 뭐하러 인증을 땁니까? 아무나 데려다 하면 되지. 그걸 확인해 봐가지고 안된다라면 그것은 계약 자체가 파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권창환 위원님께서는 부득이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상을 당하시고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개숙여 감사드리고 또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권창환 위원님, 가셔도 좋습니다.

권창환 위원님의 내용...

그러세요. 강임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문명수 국장님, 대답 시원하게 했는데, 조사특위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도에서 좀 시원한 내용을 얘기했고만요.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3∼4일만에 내역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에 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시죠.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업무내용을 근거로 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받아본 의혹내용과 관련한 업무보고 이전에 5일날 저희에게 줬던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발주부서 요구에 의해서 2001년도 당해연도 예산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짧은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지금도 같습니까?

그 판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안맞습니다.

첫 보고는 분명히 잘못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내에 계약이 꼭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었다?

예, 그 필요성 여부는 공사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구매할 때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시기하고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급하니까, 연도폐쇄가 되었으니까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안맞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보고했던 업무보고내용 중에 보면 '4일 동안에 계약체결이 됐던 것은 당해조합 관계자와 수의시담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은 불가피한 거였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안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보고내용이 바뀌었는데, 보고내용이 변경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고내용이 변경된 이유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그 보고서를 쓸 당시에 업무적으로 바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잘못해가지고 보고서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런 거요, 업무숙지를 잘 못해서 그런 거요?

바빠가지고 업무숙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국장께서 업무숙지를 잘못한 것도 있고 아마 보좌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고됐던 내용 중에 보면 배정받은 업체들 중에서 자격미달 또는 결격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설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죠.

4번이죠?

예, 여기에서 '확인 또는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조합에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 확인한달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배정받은 업체들이 자격을 제대로 갖춘 업체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계약했을 때 조합이라는 부분은 중소기업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합을 믿고 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조합의 구성원들이 잘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부분은 소극적인 부분 같습니다.

조합의 구성원들을 전체 다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죠. 배정받은 업체, 그것도 배정받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면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라북도전체가 시끄러울 정도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 조합을 믿고 계약하고 처음 계약당시에는 그 조합에 오는 사람들이 배정은 나중에 수의시담 해가지고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 배정하는 업체들이 통보가 왔을 때에 그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의무는 없지 않냐 하고 실무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배정업체들에 대해서 적격심사 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확인을 했어야죠.

확인 안하려면 뭐하러 조건을 붙여요. ISO9001 인증이나 공사업 면허.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조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격업체가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것이 담당국장의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된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앞으로 일정 중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업체들을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현장에 함께 나가셔서 확인할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설계서, 시방서 사전 유출없이 4일 동안은 계약체결 불가능설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는 설계서 및 시방서를 사전 유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답변한 것하고 맞지 않죠.

맞습니다.

아니죠. 3∼4일만에 계약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고, 그런데 이건 계약부서에서는 유출이 안됐다라고 사료되고, 그렇다라면 이것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다른 부서에서 유출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담당국장의 판단이 3∼4일만에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료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사전 유출한다는 것은 또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시죠?

예.

그렇다라면 결국 우리가 어떤 유추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설계서와 시방서가 유출됐겠구나.

세 가지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 있으면 저도 서울에서 한번 해봤는데 대개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설계하는 업체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그 큰 대규모 설계의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못하고 또 일부업체에다 하청을 줍니다. 이 부분은 청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다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받은 부서에서 유출할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3∼4일은 적습니다만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는 전문가들이니까 파악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경우 중에서 3번은 해당이 안되겠죠. 3∼4일 이내니까.

3개를 놓고 그것은 특위에서 판단해 주시면 조사과정에서..

특위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담당국장의 판단으로 봤을 때...

제 사견으로는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약중지명령이 1월 4일날 있었고 재계약이행에 관해서는 6월 5일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걸 경리관께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경리관의 단독판단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 내의 업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그 부분은 청사추진단하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잖아요. 도급계약을 공사하면서 관급자재가 어느 때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여부를 반드시 청사추진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약중지명령을 1월 4일날 내린 것은 청사추진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계약중지명령은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요,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해소 차원에서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방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혹해소 차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라고 이곳에서 몇 번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담당국장의 단독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권한범위 내의 일인지, 아니면 월권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것은 공사중지명령이 아니라 납품을 중지하는 거거든요.

공사중지가 아니라 계약중지죠.

납품을 중지해달라는 겁니다. 그 뜻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조합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납품을 좀 중지해달라 그런 의미로 본다면 경리관이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청사추진단하고 필요한 거냐, 안필요한 거냐 그런 것들은 판단해서 경리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논의과정이 있었어야죠. 연말에 계약할 정도의 관급자재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면 중지명령 내릴 때 청사추진단과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어제 청사추진단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계약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거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박영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어제 청사추진단에서 보고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제 보고한대로 한 3개월의 계약기간, 3개월의 납품기간이라 면 한 6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었지 않냐 하고 그런 생각 하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해를 저한테 구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청사추진단에서는 1월 4일날 계약중지명령이 내려졌던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그렇게 추진단장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 정도의 답변이 나왔다라는 것은 전혀 의견교환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단독결정인데 이것이 월권행위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두 부서가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사추진단에서도 관급자재가 꼭 필요하다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을 때 공문으로 '야, 이건 지금 꼭 필요하다' 이렇게 공문을 한번 보내줄만도 하고, 그 다음에 경리관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 하에서 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하고, 그런 두 부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임 주종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발주방안을 결정하죠?

예.

발주방안 결정이 며칟날 됐습니까?

통신/IBS는 12월 22일입니다. 방송장치 12월 22일, 배전반 제작설치가 12월 27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공문이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것이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되어 있고, 배전반 것은 발주방안을 심의했던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뒤에 계신 분 자료로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 2차 회의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발주방안은 별도가 아니고 같이 시행과 함께 결재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발주방안 결재를 검토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발주방안 결재를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것은 따로 하셨죠?

예.

그것 확실히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배전반 제작설치문제는 통신/IBS하고 전자음향하고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발주방안 결재하는 데에 통신/IBS하고 전자음향 것만 되어있고 배전반 것은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전반 부분은 발주방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냐고요. 그게 자료로 남아있는 게 있느냐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그게 제출되지 않았어요.

무슨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요? 방침결정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요, 뭐요?

거기 관련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

관련 결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이미 제출됐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제출이 안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료제출 자료제출 하고 순간순간을 모면하는데 자료가 원래부터 없던 자료예요. 자꾸 없는 자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솔직한 답변을 대신해드린다면 이렇게 답변해야 맞죠. 지루해지니까 자꾸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배전반은 수의계약을 위한 방침결정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돼요. 한 것이 있으면 자료가 나왔어야죠. 자꾸 우물우물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맞으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답변해야지.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예.

답변하십시오.

통신/IBS하고 방송장치는 발주의뢰가 12월 18일날 와가지고 방침결정을 4일만에 12월 22일날 했고요, 배전반 제작설치는 발주의뢰가 27일날 와가지고 27일날 저희가 같이 시행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배전반의 경우에 27일날 바로 공문이 오자마자 거기에서 발주방안 결정을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

이건 어떠한 협의과정 없이 통신/IBS나 전자음향과 같은 형태로 가자 해서 경리관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주방안에 대해서 22일하고 27일날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답변들을 다 모아봤을 때 청사추진단에서는 발주의뢰를 했을 경우에 계약 때까지 3개월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해서 12월 말에 발주의뢰를 했던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발주방안이 이렇게 결정됐으면 수의계약으로 가겠다고 결정됐잖아요. 그럼 계약기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말에 3∼4일 남겨두고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같은 경우는 적격심사라든가 모든 공고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건 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도 할 수 있고, 다만 연말에 이렇게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발주부서에서 발주요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가 일부 당해연도 예산들이 전부 해가지고 9,5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통신이 2천만원, 방송장비가 2,500만원, 배전반 제작설치가 5천만원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계약해놓고 납품은 공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해연도...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청사추진단에서 답변했고, 그래서 제가 현 국장께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건 답변에서 빼세요.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발주에 대한 요구가 필요없다면 발주를 안냈으면 됐습니다. 다음연도에 넘어가가지고 발주를 내면 되는 건데 왜 발주의뢰를 했느냐. 저희는 발주부서에서 발주가 오면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되고, 발주의뢰를 할 필요가 없다면 다음연도에 내도 됩니다.

잠깐만요, 어제 청사추진단 할 때는 발주를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역서를 첨부해서 보내라, 분리발주 요청을 해라 그래서 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발주의뢰를 청사추진단에서 12월 10일날 했는데 당연히 공문을 보낼 때에는 관계서류가 다 붙어서 와야지, 그것 붙지 않고 공문 한 장 와가지고 발주하라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주를 할 필요가 없다면 당해연도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인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도 발주의뢰를 했던 그 이유는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가게 될 지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을 두고 했던 거죠.

그 계약도 생각할 때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서 차년도에 공기에 맞춰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계약자체가 일부분이거든요.

이 문제 잠깐만 보충질의 합시다. 예산문제하고 계약발주는 상관이 없어요. 연말 안에까지 꼭 해달라는 조건을 붙여서 발주의뢰가 왔습디까?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지나도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 명시이월은 예산을 넘겨서 그 이듬해에 할 수 있어요. 그것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 연도 안에 계약해야 집행이 되는 거예요? 국장으로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 국장이 이 예산하고는, 예산을 금년예산에서 12월말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산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뤄본 자치행정국장인 경리관이 그런 소리 하면 돼요? 그것은 1월 1일날 넘겨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돈 자체는 지급이 당해연도에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얘기가 아니라 계약 자체도 왜 연말 앞두고 조급하게 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 자체도 그 이듬해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약 자체도 할 수 없어요?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초점을 왜 이렇게 흐리는 거예요?

계약해서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국장이 예산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견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해야만이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수 국장님!

예.

사고이월은 뭐고 명시이월은 뭡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다음해에 지출하는 거고요, 명시이월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해에도 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연말 안에 꼭 계약 안해도, 아까 박영자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의혹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왜 굳이 연말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종권 국장이 국장으로서의 진솔한 답변이 못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시켜서 그 이듬해에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제가 사고이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이월이 계약이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국장은 자기 편의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명시이월은 빼고 사고이월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나서 답변하는 겁니까? 그게 국장의 자세예요? 지금 박영자 위원이 왜 연말에 굳이 조급하게 했냐는 질의의 답변이 그 예산이 섰으니까 그 해에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의 답변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국장다운 답변이 못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한 것이에요.

사고이월을 위해서 원인행위를 위한 계약이었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발주방안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른 방안으로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명시이월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안되죠. 그래서 어제 청사추진단에서도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고 현 국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은 빼셔야죠.

제가 그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방안이 미리 결정되었고, 그렇다라면 계약 때까지 기간이 훨씬 짧아질 수 있다. 최소한 한 2주 이내에 단체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이러한 계약을 3∼4일 내에 체결해 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또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개정되는 법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고요, 이후에 파악해보니까 1개 회사가 양쪽의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정업체 중에 2개 또는 3개 분야의 배정을 받은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교롭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정을 밟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후임 경리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됐다는 것은 어쨌든 뒷일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요, 각 조합에 발주공문을 보낼 때 계약조건 명시를 각기 다르게 했는데 계약조건을 결정한 결정자가 누굽니까?

그 조건을 정한 것 말씀입니까?

예.

그 조건은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가 결정했습니까? 당시과장께서 답변하실까요?

전종수 증인이 답변해 보세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그 당시에 공문을 작성한 것은 실무자가 했고요.

실무자 누가 했습니까? 실명을 말씀하시죠. ○(전)회계과장 전종수 허전 주사가 했습니다.

지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업면허 소지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자격요건이에요.

지금 답변이 과장께서는 청사추진단에서 올 때 자격요건에서 이미 누락이 되어있었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어떤 질의를 했는지 이해 못하셨어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질의한 것으로...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답변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죠. 어떤 질의를 하셨는가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잘 좀 하세요.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저는 그때 당시에 전기부분은 전기, 통신, 소방 별도의 그 세가지 공사가 있거든요. 공사는 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은 별도 물품구매기 때문에 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총괄계약 했고 1차 계약한 내용도 몰라요? 1차 계약이 배관배선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계약을 추진했어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배관배선 물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 발주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공사로 넣었어야지, 왜 관급자재로 넣었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스스로 시인하잖아요. 관급자재에다가 공사를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이 큰걸 다 줬다니까요.

그러면 과장의 답변을 모아서 보면 배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이미 발주의뢰를 한 청사추진단에서 그 자격요건의 내용이 왔었고, 그것을 검토해서 별 첨삭 없이 담당자가 그대로 이걸 공문에 옮겨적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장, 과장께서 검토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대로 공문발송을 조합이 했다, 지금 그 답변이신가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관급자재 설치하고 공사는 발주부서에서 분리발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지금 바로 볼 수 없어요?

그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배정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담당자, 담당부서의 계장, 과장 3명이서 함께 책임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담당 과장, 맞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확실하게 책임 있는 거죠? ○(전)회계과장 전종수 예.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임 주종권 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특위에서 제기한 의혹내용에 관한 답변을 현 자치행정국에서 가지고 와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방대하고 큰 양의 내역서니 시방서를 만들어가지고 검토해서 계약에 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이게 당초 12월 22일날 발주의뢰가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물론 검토기간이 있었고 이걸...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3∼4일만에 조합으로 보냈는데...

이 자체가 공사발주 같으면 불가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하고 단체수의계약 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단체수의계약 할 때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내역서니 뭐니 이런 걸 다 맞춰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3∼4일만에 그 많은 분량의 내역서를, 그냥 베끼는 것도 많이 걸려요. 아까 여러 가지 유출의혹이 나왔는데 그렇게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베끼는데도 며칠 걸린다니까요. 주종권 국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고만요?

예, 어쨌든 저는 계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명수 국장님은 왜이렇게 불가하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몇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분량으로 봤을 때는 3∼4일만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위 위원님들도 여기 전문가 되시는 분들, 실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자문을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받아보고 유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국장님, 그냥 시원하게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셔요?

실질적으로 공문발송이라든가 이런 자체들은 우편이 가고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강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의혹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알아졌느냐 그런 의혹부분인데 그런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고, 다만 절차상에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계약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랄지 기준은 상식을 뛰어넘으면 안돼요. 기본적으로 '아, 이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보통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다 모두들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신이에요? 앞에서도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렇게 3∼4일만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자격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아까 답변이 조합에다 넘기기 때문에 계약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계약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계약은 공개입찰 해야 되죠? 국장님! 그냥 일반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이것은 수의계약 한다, 무슨 계약한다 이것이 아니면 이런 방법을 결정 안하면 공개경쟁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국장님께서 결정 않고 단독으로 결정해서 단체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건 분명히 법 위반이죠?

그 자체에 저희가 내부결재를 했습니다.

전에 내부결재는 계약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결정이라고 저번 회의 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분명히 계약방법에 대한 결정 않고 국장님 혼자서 독단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법에 위반입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법에 위반이에요, 위반 아니에요?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법 위반이죠? 결정 않고 단체수의계약...

결정 않고 했다면 위반입니다.

이렇대도.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추진단에서 11월자로 2001년 12월 10일날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회계과에서 반송했죠?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반송했잖아요? 여기 보면 나와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신청사 신축할 때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다 납품 받았어요. 납품 다 받았죠? 설계회사한테 설계용역 맡기고 돈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납품 안받고 지급했어요?

청사추진단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설계용역 맡기고 돈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합니까?

설계용역 말씀하셨죠?

예.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일단 설계용역 자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납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감독하고 검수를 해서 우리한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조서를 보고 다시 검토하고 그 이후에 돈이 지출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계용역 납품은 2000년도에 냈죠?

예.

2000년도에 분명히 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이 분명히 회계과에도 있는데 왜 반송했습니까?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금방 해당부서에서 검수해서 가져온다고 대답하셨잖아요. 말하자면 2000년도에...

납품서를 검수하고 그 검수조서가 옵니다.

설계서는 안오고요?

예.

회계과에 왜 설계서가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모든 공사가 회계과에 설계서가 하나도 없어요? 전연 없습니까? 허기남 과장님, 회계과에 설계서 보관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설계서니 납품하는 그 절차는 아까 주종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주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설계가 다 납품완료가 됐다고 검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수조서만 넘어옵니다. 설계서는 당해 발주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회계과에도 1부가 있죠.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에 설계서가 왜 납품이 안됩니까? 되죠.

도로공사니 각종 공사시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은...

물론 현장 실무부서에서 필증이 떨어져야 하는데, 계약 하기 전에 회계과에도 설계도가 옵니다.

허기남 과장, 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회계과에 1부, 청사추진단에 1부, 감리단에 1부가 가 있어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종합적인 설계서는 저희들한테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사신축관련 종합적인 설계서는 말입니다.

납품을 실무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회계과에도 1부 보관하고 있고, 말하자면 현장에 있고 실무부서에도 있고, 그렇게 전에 여기 나오셔가지고도 답변했고, 공사발주 전이 아니라 계약 용역발주 해가지고 2000년에도 납품되었는데요. 용역계약하고 공사계약은 별도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청사추진단에 있는 설계서니 시방서니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이런 걸 모르고 보낸 걸로 알고 계세요? 전종수 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걸 모르고 이걸 보냈어요? 당연히 따라오죠? 더군다나 단체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그쪽으로 내역서니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허기남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발주가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이 안와가지고 반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전종수 과장님! ○(전)회계과장 전종수 예.

그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답변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사항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애초에 설계용역과,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사추진단에서 변경했는지 어디서 변경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엄청난 금액의 도급이 관급으로 설계변경 되어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왔어요. 그때가 제일 늦게 온 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한 12월 27일날 마지막까지 왔어요. 아까 주종권 전임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이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을, 아까 문명수 국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설계할 때부터 설계용역회사에 가서 내역서니 설계서를 빼는 수가 있고, 납품받는 부서에서 나갈 수가 있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리미리 해가지고 맞출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국에서 3∼4일만에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더군다나 설계변경이 갑작스럽게 됐을 경우에는 전문가들로서는 이걸 못맞추는 거예요. 아까 문명수 자치행정국장이 일반적으로 이것이 유출됐다고 할 때 그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텐데 세 번째의 경우, 전문가들이 맞추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종권 전임 국장님,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변경될 것까지 알고서나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연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도 협동조합에 자료를 보냈는데 일단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쨌든 계약하러 왔고 수의시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계약했는데, 말하자면 이걸 우리는 3∼4일만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약했으니까 적법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경우에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미리 이렇게까지 설계변경 되면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거라고 그 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조사특위에서도 협동조합 관계자를 불러서...

다 할 거예요. 주종권 그때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논거들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게, 국장보고 그걸 줬다는 게 아니라 국장께서 생각할 때 그런 논거라면 전문가들이 갑작스럽게 그걸 다 맞추기는 힘들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가 협동조합에 전화 한다거나 시스템 자체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만 계약이 이루어졌고 강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큰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사추진단에서 요청 오니까 27일날 조합에다가 의뢰했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의혹을 안가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의혹을 안가집니까? 27일날 단체수의계약을 조합에다 의뢰했는데 누가 의혹을 안가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흔히 말해서 이렇듯 설계가 변경되면서까지 있는 설계서를 청사추진단에 납품 안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납품받은 설계서를 당연히 갖다줘야지, 왜 안갖다 줬겠어요. 변경하려고 안가져다 준 거예요, 변경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도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관급으로 돌리다 보니까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와있는 애초의 설계내역서를 못가져다 주는 거요. 우리가 설계 용역해서 납품받은 내역서가 다 있는데 있는 설계내역서를 왜 안가져다 줘요. 모르겠다고, 물론 모르겠지요. 있는 것도 안가져다 주는데 왜 모르는지 생각 안해요? 아까 문명수 국장이 얘기한대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세 번째 경우,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미리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가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유출했든지간에 미리 어디에서 유출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다 짜고 하려다 보니까 27일까지 최후로 넘어오면서 그 날 단체수의계약을 한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의혹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계약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증인채택이 안되어서, 차라리 국장을 통해서 물으세요.

그때 저희들이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계약관리담당 사무관 결재가 누락되어 있어요. 이것 왜 누락됐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당시에 계약관리담당 계장은 병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문명수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한 집행을 했을 경우에 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1월 2일날 신문이 나왔어요?

신문 나왔느냐는 것에 대해서 나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1월 1일자 신문은 나오지만 1월 2일자 신문은 안나오죠. 그것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이 맞아요? 그때 1월 2일날 신문이 나왔어요? 답변 확실히 하세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제가 본 기억은 없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촉진법에 따라서 단체수의계약 범위가 물품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용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사용역에 관한 일정은 자격, 말하자면 면허 등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그랬어요. 단체수의계약은 거기에 수반되는 조그마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단체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지침이 나와있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이걸 모르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아니, 공사발주가 아니라 단체수의계약을 조합하고 할 수 있는데 공사가 일부 포함되는 것도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용역에 관한 자격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구매로 봤더라도, 말하자면 조합에서 이걸 어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내역서니 싹 다 가는데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공사용역에 관한 일정한 자격면허 등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몰랐다 하더라도 조합이 잘못했다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제가 설계서 납품에서부터 업체배정 통보까지 통신, 전자음향, 전기 발주 부분에 대해서 쭉 플로어차트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우리가 하나씩하나씩 볼 때하고 전체를 놓고 보니까 계약체결 의뢰해서 조합에다 계약체결 했다던가 아니면 회계과 접수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발주 의뢰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임 경리관이셨던 주종권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과에 접수해서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회계과에 접수되어가지고 계약체결 의뢰했을 때 보면 통신같은 경우는 6일, 전자음향 같은 경우는 9일, 조금 전에 선배위원이신 강임준 위원께서 전기같은 경우는 왜 1일이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종권 전임 국장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신부분은 아까 쭉 일자를 12월 22일날, 발주의뢰는 12월 18일날 왔었습니다. 벌써 4일간 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22일날 됐고, 방송장치도 12월 18일날 해서 4일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방침결정을 2건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요청은 각각 이틀, 그 다음에 1건은 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통신같은 경우는 방침결정 후에 5일이 걸렸고요, 방송장치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일단 계약방법이 단체수의계약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발주 같은 경우 에, 예를 들어서 하루만에도 할 수 있어요?

방침결정은 27일날 해서 계약은 31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방침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방침결정은 경리관이 합니다.

지사의 지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리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방침결정을 할 때 여럿이 상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경리관이 알아서 결정합니까?

방침결정에 대해서는 뒤에 참고 발주방안 보고가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전체적으로 방침결정을 경리관께서 했다면,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의 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서 동료 박영자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주종권 국장님이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조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쭉 나오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전부다 주종권 국장님이 책임져야겠네요?

방침결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사가 지시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경리관은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방침결정 자체는 경리관이...

제가 지사 얘기를 꺼낸 것은 뭐냐면 여러 내용들을 쭉 보니까 시방서나 설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갔느냐, 어쨌냐 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서가 5종류가 돌아다녔습니다.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나 또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청탁도 있을 것이고 또 압력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의 신문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침결정을 어느 영향 없이 주종권 국장이 자체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영향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분명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압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실무부서의 검토를 참작해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 선배나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주종권 국장께서 책임져야겠고만요.

경리관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기나 전자음향이나 통신에 관해서 업체배정을 보류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관계는 전종수 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사안들이 경리관의 사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도정에 또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 지사님하고 같이 통화가 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호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제가 또 청사추진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조합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보류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통보한 4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그건 제가 방침결정 이후에 1월 14일날 경질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체배정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 계약 체결해서 4일의 경우 또 어떤 경우는 6일, 그런데 보통 조합에다 의뢰해서 하면 대개 접수하고 나면 이틀 뒤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정협의회 일정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3∼4일 뒤에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이나 조금 소집이 안된다든가 했을 때는 10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 플로어차트를 쭉 보면 정말 아주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의 결정이 정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막대한 금액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종권 국장 혼자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혹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종권 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보통 결재를 하게 될 때 민봉한 국장님, 문명수 국장님, 주종권 국장님, 이 세분이 계시는데 주로 지사결재는 국장이 합니까, 과장들이 합니까?

주요문건은 과장들이 가서 맡고 또 그렇지 않은 문건들도 과장들이 맡고, 시간이 없고 그러면 과장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이라면 이런 내용들도 가서 비슷한 결재를 맡을 때 조금 전에 전종수 (전)회계과장님도 지사가 전화를 해서 배정보류를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결재시에 수시로 상의했을 때 지사의 오더를 받을 수가 있겠고만요.

지사님하고 그 문제는 도정의 여러 가지 여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경리문제만은 협의하지 않습니다.

경리부분에 대한 것은 지사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는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자체, 예를 들면 지출금액 같은 것도 경리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지사 도장을 안찍거든요.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지사하고 상의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내부결재는 맡을 것 아니요?

이 관계로써는 내부결재를 안맡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만 발주부서에서 맡아진 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계약만 하는 걸로, 그건 경리관의 소관입니다.

내부결재도 안맡는다?

그 당시의 신문기사나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에 보면 신문에도 큰 활자로 비서실에서 모 누가 누구를 작용시켜서 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종권 국장께서 전혀 그런 것 없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결재가 없다, 어떤 지침도 없다,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국장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사한테 안했으면 부지사한테 보고했습니까?

그건 경리사항으로 부지사까지 보고 않습니다.

부지사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종수 (전)회계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장시간 서로 다 지루하고 하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종권 전임 경리관께서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 단체수의계약 문제를 경리관인 본인이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방금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도 11월 18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회계과장님께 질의했을 때는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됐느냐고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준 사항을 우리는 그대로 이행만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11월 18일날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통합발주냐, 분리발주냐, 왜 공사부분을 여기다 했는가 그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나도 설계위원 해봤는데 이것을 통합발주 해라, 분리발주 해라 그런 성질의 심사는 아니거든요. 그 근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제 얘기의 의도는 통합해서 설계한 사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설계자문위원회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다. 그러면 통합발주냐, 분리발주냐 이걸 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건데요, 통합발주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 와중에 거기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설계자문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섞어가지고 혼동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아닙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록에는 통합발주니 분리발주니 이런 계약에 관한 부분은 한마디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제 말은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설계는 통합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도 받았고. 그러면 이 모든 설계 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초에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통합설계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거기에서 지적이 됐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전종수 과장의 의도를 짚어드릴게요. 과장이 설계자문위원회를 빗댄 것은 아주 큰 실수고 오류입니다. 아셨어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설계가 타당하냐·맞냐, 구조상 맞냐·틀리냐, 아니면 평면도상 계획동선이 맞냐·틀리냐 또 전자음향이나 이런 시스템이 건물에 걸맞냐·틀리냐 이걸 심사하는 것이 설계자문위원회예요. 그런데 왜 공사부분을 구매에다가 합쳐서 했냐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심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마 녹취록에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지금 핵심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건 청사추진단 발주부서에서 구매에다 공사 상당한 부분을 끼어서 합쳐가지고 이대로 발주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전종수 과장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건 발주부서인 청사추진단에서 공사가 여기에다 통합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발주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답변이란 말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답변을 모면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갖다 거기다 끌어댔단 말이에요. 왜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통합설계냐. 이제 막도 통합설계, 무엇이 통합설계가 있고 통합설계가 아닌 것이 있냔 말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주 무식을 폭로하는 거요. 답변할 답변이 없어서 설계자문위원회에다가 핑계를 대냐고요. 지금 여기다가 공사부분이랄지 행자부에서 감사받아가지고 이건 여기에다 발주 안할 건데 했다 이런 것들을 당신이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한 일이 있다, 다른 데에서도 한 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만 결과는 청사추진단에서 그렇게 묶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한 거예요. 거기서 묶게끔 한 힘이 제3자한테 있는지는 몰라도 '청사추진단에서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요. 왜 설계자문위원회는 갖다가 핑계를 대냐고요. ○(전)회계과장 전종수 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가는 모르지만요, 청사추진단에서 공사를 끼어서 한 사항은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구매로 요청했기 때문에 전부 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사실은 행정직이 공사 이런 부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끼어있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제가 회의록을 전부다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 관한 것이 하나도 논의된 바가 없어서 뭔가 답변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다가 주종권 (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경리관으로서 단독 결정했다, 그리고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이 부분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종권 전임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 중에 한 분이셨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주 기능이 뭡니까?

50억원 이상의 공사발주에 있어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공사만 받습니까?

예.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갖다 보세요.

공사하고 물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사, 용역, 물품 다 거기에 해당되죠? 거기 자료 좀 보여주시죠.

공사, 용역, 물품 등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에 부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제6조고 제2조 기능을 보세요. 6조는 경쟁입찰로 방법이 결정됐을 때는 수시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2조를 보면 50억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는, 쭉 보세요.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관련해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경리관으로 있을 때에 청사 관련해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딱 한번 개최됐죠?

예.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11월 26일날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전기공사를 안건으로 해서 딱 한번 개최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도청 신청사의 건립과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딱 한번 개최되고 업무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기설비공사는 예정가가 67억3,2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았고요.

전기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전기공사만 50억원 이상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그럼 물품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입찰관계가 아니고 단체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안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니죠.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쟁입찰에 부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해서 자문을 더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행자부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보면 50억원 이상의 물품, 공사 등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공고내용이라든가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쟁입찰로 결정되었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만 50억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만 계약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라는 그런 답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답변을 그렇게 받겠고요, 발주방안과 관련해서 좀 전에 본인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의 경우에는 12월 22일날 내부방침이 결정돼서 품의 결재가 되어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분야와 관련되어서는 그게 지금 갖춰져 있지 않죠?

예, 전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결재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결재했습니다.

내부결재라는 형식으로 했다는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문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에게 제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중에 그것이 제출 안되어 있어요. 12월 22일 것을...

내부결재 없이 집행했다고 답변해요.

12월 22일 것은 저희에게 자료제출이 되어있는데 27일 것이 안되어 있어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자료가 어디서 나와요.

본인이 좀 전에 질의했을 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를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부결재 한 자료예요?

자료 주세요.

가져다 드리세요.

이 자료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명수 국장께 묻겠습니다. 신청사 관급자재 계약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했던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에서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 그래도 아직도 도청의 관련 공무원들이 자꾸만 말로써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은 참 보기가 안좋다. 허기남 과장님이 계실 때 민봉한 국장님이 사인한 것 보면 당해조합과의 문제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아까 답변은 그게 좀 변형됐지만 아직도 업체선정은 조합 내의 자체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상호 체결한 계약으로 계약 파기시 계약한 해당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행정신뢰성 추락이 우려된다라고 표시했는데 아까 문명수 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체선정이 아까 얘기한대로 적법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분명히 우리는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에서는 계약의 파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무효사유가 됩니다.

봐봐요. 당연히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렸지만 무자격업체가 계약당사자로 들어가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무자격업체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이 파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주 중요한 사유가 되었을 때에는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조합 자체를 불공정행위로 봐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 한다든가 중소기업청과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조치를...

문제는 뭐냐면 법에 의해서 계약위반이거든요. 당연히 위반했으면 계약해지가 되어야죠. 계약해지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해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내용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A라는 물건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B라는 물건을 가지고 계약했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계약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조건이 성숙이 안되었을 때 그 부분에 계약의 중대한 하자냐 그런 부분들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약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하자라는 판단이 계약을 위반하면 조금 잘못했다고 법에서 다 용서해 준다면 이건 어길 수 있는 방법들 다 찾아가지고 어겨야지요, 그러면 안되죠. 말하자면 자치행정국에서 얘기한대로 계약파기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됐는데 이렇게 행정의 신뢰성 추락은 잘못된 부분을 안고치기 때문에 신뢰성이 추락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추락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계약을 파기할 때 저는 추락된다고 생각 안해요. 어때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에 있어서 하자가 그쪽에 있다면 당연히 중대한 하자있을 때는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자가 만일에 있다면 우리가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아까 그래서 우리 청에서 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번에는 조합 측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조합이 책임을 져서 우리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문명수 국장께 물어봅시다. 도청 및 의회청사 전기, 소방, 통신/IBS 설비공사를 집행하는 집행결의서에 집행하면서 설비공사 금액이 67억원이다, 54억원이다 이렇게 쭉 나와있잖아요. 이 공사금액으로 봐서 누가 집행결정권자예요?

집행은 지사님이 하십니다. 지사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지사가 해야 해요?

예.

그러면 지사 결재란에 손정출 씨가 누구요? 손정출 씨가 지사 결재 대독을 했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손정출 씨가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총무과가 별도의 기구로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자치행정국장이 없을 때에 대결한 겁니다.

그때 손정출 씨가 뭐였는데요?

총무과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때 국장이 누구요? 주종권 국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종권 국장이 없어서 과장이 대결했어요?

그때 출장 중인 걸로 되어있어서 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디를 출장했어요?

날짜를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근거를 대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공사금액이 설비공사가 예정금액이 67억원, 54억원, 25억원 그렇잖아요. 이 금액이면 공사집행에, 예를 들면 결정권자가 아까 국장이라고 그랬죠? 계약담당자.

계약은 경리관이합니다.

관급자재 발주계약서도 국장이 최종 결재권자죠? 계약자도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IBS 이 공사는 왜 계약자에 국장이 안들어가 있어요? 2월 25일이면 민봉한 국장이 결재해야 하는데.

몇 쪽이요?

35쪽. 문명수 국장, 밑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조력해줘도 판단을 해서 답변해야지. 얘기한대로 앵무새처럼 옮기면...

이 부분은 제가 좀 생소한 업무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데 선서까지 한 특위여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조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력을 받되 조력받은 것을 그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약금액으로,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조력을 받은 결과 계약금액으로 따져가지고 이 부분은 1차 계약분으로 3천만이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액개념으로는 이게 58억원짜리인데, 총괄계약서가 별도로 있어요? 국장 생각이 어떠냔 말이요. 개념은 나왔으니까 조력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절차상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절차가 총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1차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절차관계는 제가 좀 알아야지, 그걸 알지 못하고 답변할 경우에는...

국장, 이렇습니다. 1차 계약서에 3억원이라는 금액을 계약하면서 전결한도에 과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개념은 58억원짜리요. 그럼 58억원짜리 국장이 한 계약서 별도로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총괄계약서에 대체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도상으로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단체수의계약은 국장까지 다 결재했어, 그건 더 몇 푼이 안돼. 3천만원 결재요, 2천만원 계약이요. 어디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 이게 국장이 계약을 담당해야 할 권한을 과장이 행사한 거요. 단체수의계약 2천만원짜리 1차 계약이요. 그것 국장이 다 결재했어요. 도대체 전라북도 회계행정이 58억원짜리를 과장이 전결해요. 그러면 이것은 3억원짜리지만 1차 계약을 함으로써 58억원이 총괄계약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요. 그런데 국장이 결재를 안해요? 1차 예산 3억원짜리 계약하면서 1천억원짜리도 그러면 과장이 다 전결하겠네요?

의장님, 36쪽을 한번 보시죠.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58억원짜리의 경우는 국장이 낙찰가격을 결정하고 더 행정을 원활하게 한다면 낙찰했을 때에 1차는 어떻게 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3차는 어떻게 하고 4차는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도 국장은 10억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국장이 낙찰자 결정하고 1차, 2차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가 더 있었으면 완벽할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의장님이 화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자는 누구요?

계약자는 민봉한 국장입니다. 전라북도지사로 하는데요, 그 경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경리관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계약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계약서 내용도, 계약서에 부기하는 어떤 특기사항도 이건 경리관이 책임져야 하는 계약사항이요. 과거에는 말이죠, 총괄계약서가 별도로 있었어요. 나는 그걸 알거든요. 총괄계약서 58억원 계약 딱 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예산에 의해서 1차 계약 별도로 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총괄계약이 없어지고 총괄부기금액이 있어요. 이게 총괄계약이나 똑같아요. 58억원짜리 계약을 하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3억원짜리 계약한다는 논리로 이렇게 답변을 하냐고요.

36쪽을 보시면...

36쪽은 낙찰자 결정을 한 결정 통보하는 내용하고 계약서 내용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니까요. 어떻게 같은 거요?

그렇죠. 의장님 말씀대로 낙찰자 결정하고 58억원의 총괄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알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으로 따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못하지만 그 하나 1차, 2차, 3차...

낙찰자 결정은 재무회계규칙하고 상관 없다니까요. 이 계약 자체가 재무회계규칙에 저촉이 되는 거란 말이요. 그리고 왜 여기 계약서에 경리관 도장을 안찍어놨어요?

보관용에는 안찍고요, 업체에다만 찍어준답니다.

준답니다인데 문명수 국장 생각은 어떠냔 말이요.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말이요. 단체수의계약도 다 그렇다 되어있어요. 계약서에 경리관의 날인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만일에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 가지고 법적으로 이 계약서 제출하겠어요? 상대방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상대방이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법적 이의를 제기하겠지. 만일 도에서 법적 이의를 제기할 때 이 불변서류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날짜 위에 보면 계약연대보증인까지 있어요. 읽어봅시다.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일반조건들이 붙어있잖아요. 여기에 간인까지 다 찍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 계약자의 간인이 전혀 없어요. 좋아요, 국장은 내부 것이니까 놔둔다고 하고 상대방한테는 간인을 받아놔야 할 것 아니요. 이 계약서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 밑에 직원들 얘기만 듣지 말고 경리관으로서, 책임자로서...

제가 그걸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 상황에...

경리관이 그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간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저는 지금 현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간인이 없단 말이요.

간인이 없으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간인도 없고 경리관의 날인도 없고, 여기 봐요. 계약서 원본 가져와요. 이미 원본 몇 달전에 가져다가 다 검토한 사항이요. 만일 이것을 찍어놨다면 당신들이 조작해 놓은 거고요. 147쪽을 봅시다. 이게 2,500만원짜리 계약서요. 과장이 할 것도 국장이 해버렸네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재무회계규칙에 이건 틀리는 거요? 여기도 국장 사인이 없어요. 이 계약서도 역시 뒤에 간인이 전혀 없어요.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회계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쓰겠어요? 처음에 계약서 사본 보고 경리관의 도장이 안찍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다 보관하는 서류라고 안찍어놔요? 만일에 주종권 경리관이 퇴직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사인도 못받고 도장도 못받아, 이게 법적으로 계약자하고 문제되었을 때 법정에다 이 서류 제출할 거예요? 당신들 것 계약서 주시오 주시오 해서 그것 가져다 증거로 제출할거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 실무자들한테 누누이 지적해도 뻔뻔해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요. 전라북도 회계행정이 그 지경이요. 여기다가 보관할 서류에 당당하게 경리관의 사인이 들어가고 뒤에 일반조건을 붙인 것에 간인이 다 들어가고 상대방의 간인도 다 받아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공무원을 반드시 문책하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회계관리가 돼서 쓰겠냐 그 말이요. 전부 그래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한 것 공사 도급에 대해서 허기남 과장이 전결권을 행사한 것 그것 월권이요. 58억원짜리를 1차 계약이 3억원이라고 해서, 1차 계약서가 총괄계약서를 갈음해 버리는 거요. 총괄계약서가 없잖아요. 이것 허기남 과장이 전결권 행사한 것은 월권이요.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날 업체 보류요청한 공문이 나갔어요. 이게 대리사인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김종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보류하라고 결재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요?

그때 국장이 출장 중이라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했다는...

아까 얘기한 것 있죠? 주종권 국장의 출장, 1월 4일날도 출장했어요?

예, 출장 중이었습니다.

출장을 어디 했는지 근거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자치행정과장의 전결로 보내버려요?

그때 긴박한 상황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군데 출장갔던 근거를 제시해줘요. 그것 잘 기록하죠? 그리고 아까 박영자 위원님의 전기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봤어요?

예, 자료 봤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발주방안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뢰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발주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1안, 2안이라든가 경쟁입찰 할까요, 단체수의계약 하겠습니까, 조달청에 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빠져있고, 다만 내부결재로 해당 조합에 하겠다 그걸로 결정하고 바로 그 이면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안되는 것이 통신/IBS하고 전자음향분야는 발주방안 결정의 절차를 거쳤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나갔던 결재서류하고 제작구매설치 집행에 관한 공문이에요. 이것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전기분야의, 잠깐만요. 제가 전기분야의 제작구매설치 집행과 관련된 것을 갖다달라고 그랬죠? 여기 와서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 전자음향이에요. 통신/IBS이고 이건 전자음향이고 전기분야 어디로 갔습니까?

방침결정 말고 내부결재 받았다는 것 뭐요?

내부결재라는 그걸 보니까 제작구매설치를 집행한다라는 그 서류 내에 보면 계약방법도 이미 결정되어서 명시되어 있고...

그건 집행결의지.

배정업체의 자격요건까지 다 여기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 서류를 갖다 내부결재라고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 것은 안왔어요. 전기 것이라고 가져온 게 전자음향이에요.

문명수 국장, 이 서류 봤어요?

예, 봤습니다.

이건 방침결정이 아니라 집행결의요. 바로 집행 들어가는 거요.

맞습니다.

주종권 국장, 왜 그걸 시인하기가 어렵나요? 참 희한하네요. 또 뭐 있다고 해서 조작해서 만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이미 서류 검토해서 다 알고 있어요.

지난번 2차 회의때 의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때 제가 판단하기는, 물론 전자라든가 통신/IBS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국장 선에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결재로 하나 받고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걸 받았느냐, 못받았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내부결재로 하나 받았다고 해서 내부결재로 따로 방침결정이 되어서 받은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내부결재로 받았다라는 자료가 제작설치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부결재를 당해조합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통신/IBS나 전자음향이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똑같이 나갔던 제작설치 집행에 관한 공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안이 또 있습니다.

아니, 2안도 뒤에 다 있어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통신/IBS나 전자음향이나 다 똑같은 형태의 공문이에요.

주종권 국장, 봐요. 통신/IBS 2안은 뭐냐면 이렇게 집행하겠다. 예를 들면 2안에서 수의시담 요청하겠다,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기 위한 결재서류예요. 그리고 발주방안 보고는 이것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집행하려면 최우선이 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에 조건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단서를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 수의계약은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법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중소기업구매촉진에관한법률도 있고 조달청에 보내는 한도도 있고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건 맨 나중에 나올 거예요. 법 위반한 것 자체는 맨 나중에 할거고,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근거서류를 남겨놔야 돼요. 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건지 법적근거와 함께, 예를 들면 서류에다 경리관의 의지를 담아놔야 된단 말이요. 그것이 발주방안 보고요, 통신/IBS는 되어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안 조달청에 발주하는 방법' 이 내용도 여러분들 완전히 엉터리요. 솔직한 얘기로 공적인 장소가 아니면 욕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수수료가 7%가 절감되니까 조달청으로 보내지 말자'그런 조건을 상사한테 결재 맡기 전에 달았어요. 그리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입찰은 경쟁입찰로 예산은 절감되나 저가입찰로 부실공사 우려가 된다' 예산절감 되는 것은 예상했네요. 이건 국가계약법의 목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안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본공사도 수의계약 해버리지. 1안은 '단체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수수료도 절감되고 그런다'는 말도 안되는 방안 결정해서 주종권 국장이 단체수의계약 하자 하고 사인을 딱 한거요. 아셨어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입찰 아닌 것으로 수의계약 할 때에는 이런 방침결정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 결정이 난 후에 집행결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요. 이게 원칙인데, 국가계약법에도 나와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없으면 무조건 경쟁입찰로 가야 하는 거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침결정을 '이런이런 이유로 수의계약을 해야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렇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가는 이점이 이렇습니다'하고 방침결정 이 절차가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는 12월 27일날 발주의뢰가 오니까 방안결정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바로 집행결의로 들어갔어요. 이런 방침결정이 없을 때는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그 얘기를 방안결정이 있다고 계속 시인을 안해요. 방안결정이 있는가 봤더니 또 집행결의한 서류만 가져다놓고. 왜 의원들을 농락하는 거요?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상 방침결정을 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을 무슨 내부품의가 어디 있어요. 집행 결정하는 절차를, 예를 들면 몇 월 몇 일날 이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수의시담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집행에 바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절차상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걸 시인하세요. 문명수 국장은 그 절차가 빠졌다면 잘못됐다고 시인했어요. 시인하세요. 만일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이것 저는 이미 두서달 전에 서류검토가 다 끝났는데 오전에 문명수 국장이 얘기했듯이 내역서, 시방서, 설계서가 4일만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출됐을 가능성, 저는 전문가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유착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절차를 그 유착된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맞춰준 거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솔하게 답변이 안나오면 내 개인 이름으로라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꾸 어먼 소리 하지 말고 시인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고 이래야 돼요.

사실 경리관의 입장에서 서류를 내부방침 만든 것은 아까 2건은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시간도 걸리지 않는 사항이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판단은 이 2건 자체가 같은 맥락이었고 또 내부방침을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에 대해서 내부방침이 어디 있냐 그 말이요. 통신/IBS, 음향은 방안보고가 내부방침이라고 나는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는 내부방침이 어디 있냐 그 말이지. 이것은 내부방침을 안하고 막바로 집행됐다고 이렇게 시인하면 되는 거요. 내 말이 틀렸어요? 나는 국장은 적어도 국장이시니까, 간부공무원이고 경리관으로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건 시원시원하게 인정할 줄 알았어요. 지난번 회의때 방침결정을 했다고 또 갖다 내미는 것이 집행결정한 서류라 내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솔하게 답변하고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원만하게 끝나면 화를 안내요.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 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위기를 넘기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서류로 봐서 전기 단체수의계약은 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국가계약법상 절차를 생략하고 막바로 집행이 들어간 거예요. 내부 품의, 내부결정 근거가, 혹시 말로 지사하고나 소위 요즘 의혹을 갖고 있는 당시 비서실장이 수의계약으로 가라 그것이 혹시 내부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지시 받았어요?

지시받은 사항은 없고요, 단체협동조합하고 하겠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단체수의계약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전자음향, 통신/IBS 이것 쓸데없는 짓이네요. 행정낭비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각은 그렇게 봤는데, 지적이 맞고 절차상의 그런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렇게 인정하셔야지요. 아까 계약서...

계약서 관계는 제가 보니까 날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 문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보고 문책하라고 그랬는데 문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류를 갖다 보여드리세요.

이것 말이요, 뒤에 어떤 도장인지도 모르는 도장 찍었고만. 이것 지난번 두서너달 전에 서류 가져다줄 때는 이게 없었어요. 내가 이 서류를 조사특위에다 갖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갖다 놓아요. 여러분들이 의혹받는 짓을 하는 거요.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서 나중에 위조하면 동행서죄로 굉장히 큰 죄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쪽으로 하시더라도 일단은 되어있기 때문에...

이리 와보세요. 이 관인 봐봐요. 이 관인이 어디에 맞는 거요? 이건 내가 이 서류를 같이 봤던 증인을 세울 거요.

예.

이 서류 가져가지 말고 조사특위에다 바로 가져다놔요. 아까 전기, 소방, 통신/IBS 공사 허기남 과장이 전결권 행사한 것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유철갑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자료 좀...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협동조합에서 계약할 때 내역서 전체 받아놓은 것 있는가요?

내역서는...

계약할 때 내역서 제출되어 있죠?

되어있어요.

통신/IBS 계약내역서 붙어있는가요? 그것 좀 가지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과 민봉한 전임 국장, 주종권 전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