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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본회의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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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2월 4일 회부한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 해 12월 5일 회부한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2월 6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동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말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말태입니다. 지난 2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1호입니다.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입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본요금제 시행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한 요금부과로 인한불만을 해소하고 시설분담금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시설분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의과실이 아닌 옥내 지하누수분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박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 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