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18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오산시 출신 이용우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령 등 상위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그 위임범위 안에서 조례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 8과 비고란 2호에서는 공무원의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공무원여비의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7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7881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국외여비 중 숙박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 국외여비 숙박비 부분을 이들 상위법의 관련규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개정요인을 현행조례의 관련조항에 반영하기 위하여 유인물과 같은 요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란을 의장 및 부의장의 경우 '가'등급지를 186불에서 205불로 '나'등급지의 경우 135불에서 149불로 '다'등급지의 경우 107불에서 118불로 '나'등급지의 경우 91불에서 100불로 조정하였으며 의원들의 경우 '가'등급지를 151불에서 166불로 '나'등급지를 109불에서 120불로 '다'등급지를 84불에서 92불로 '라'등급지의 경우 72불에서 79불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법정 위임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의원으로부터 취지와 이유, 주요골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내용 또한 법정위임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3. 2003년도경기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제17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병헌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최진석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정찬열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유동운입니다. (인 사) 자료정보담당 홍국선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상원입니다. (인 사) 법제의안담당 김명기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실 소관과 의사담당관실 소관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8쪽까지의 의회연혁, 제6대 의회 구성,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예산은 114억 5,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104억 8,900만원보다 9.2% 증가된 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사무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 예산이 78억 7,500만원으로 2002년보다 인건비, 자체사업비 등에서 6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 의정활동 예산은 35억 7,700만원으로써 의원정수 증가, 해외여비 증액편성 등에 따라서 2002년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기본에 충실하며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구현으로 행동하는 의회상 정립, 교류사업 내실화,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도의회 기능 활성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 정책개발능력 제고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의정구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로 화합분위기 조성 등 5개 항목의 기본방향과 업무추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업무계획은 의회의 위상제고를 비롯하여 의원 외교활동의 생산적 내실화, 의원 공무 국외연수의 효율적 추진, 국제친선연맹지역 초청 유대강화, 시설물 현대화 및 정보화 집적기능 보강,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자료실 운영 내실화 등이며 현안사항으로 의정연구실 시범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된 의회의 모습을 재정립하기 위해 발로 뛰며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출안건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 토론회, 현장확인 실시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상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업무보고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와 세미나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하고 진정·청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청원인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신속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의회와의 보완적 관계 설정을 위해 시·군 방문을 좀더 체계화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보담당과 자료정보담당을 통합하여 국제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의전담당관실을 상반기 중에 신설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보좌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3회에 걸쳐 국회사무처, 국가전문연수원, 감사교육원 등에서 전문과정별 각 10명 내외로 30여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제화 시대 적응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경기도지방공무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에 각 3명씩 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속기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오는 3월, 5월, 9월 3회에 걸쳐 전문기관 및 도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겠으며 사무처 직원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한 직장교육을 월례조회시 외래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VTR을 이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서함양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의원 취미모임을 2월 중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의원 1인당 10만원과 행정적·물적 지원을 하겠으며 직원 취미모임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하고 있는 모임을 활성화하여 의원 보좌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범우수공무원을 발굴·포상하고 직원 본인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의장명의의 케이크 전달과 축하 E-mail을 전송하고 직원 한마음수련회와 직원 체육대회 실시를 통하여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외교활동의 생산적인 내실화입니다. 과거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방문에서 벗어나 금년부터는 경제적·문화적 실리에 바탕을 둔 생산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 교류는 물론 지역간 협력체계를 만들고, 경제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기업인 등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오는 3월 중에 국제의원연맹 친선지역인 호주 퀸스랜드주를 방문할 계획이며 11월 중에는 스페인 까딸루냐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8월에는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 10월에는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한 바 있으며 금년에 방문하지 못하는 미국 유타주의 경우 오는 4월 유타주 관계자가 도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어 실무협의를 통해 내년 초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공무국외연수는 과거 여행사 위주의 일정에서 벗어나 계획단계부터 도 국제자문대사와 방문국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철저하게 방문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국에 대한 정치·경제·문화 등 관련정보를 수집관리 하는 등 연수내용의 특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회의원공무국외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연수계획을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해외연수 활동 흐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제친선연맹지역초청 유대강화입니다. 친선의원 연맹지역간의 우호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내 각종 행사 홍보를 통한 문화·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6월 중 수원월드컵주경기장에서 중국 요녕성, 광동성 및 일본 가나가와현 의원을 초청하여 한·중·일 의원 친선 축구경기를 가질 계획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개최되는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행사에 친선연맹의원을 초청하여 주요행사 관람을 통해 지역간의 우의증진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중·일 친선 축구대회는 지난 해 중국과 일본 방문시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설물 현대화 및 정보화 집적기능 보강입니다. 각종 시설장비 보강 등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영상 편집기를 설치하여 VTR편집실 기능을 보강하고 영상음향 장비의 자동제어시스템 도입은 물론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아날로그 CCTV를 디지털 CCTV로 교체하여 영상홍보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의정중계용 서버구입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전산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사당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냉·난방 공조시스템 보수 및 조정과 불량 천정 텍스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의사당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도를 위해 계기성 기획보도와 본회의 및 상임위 주요활동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뉴스식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선방송사와 시·군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넷을 활용한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언제라도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또한 도의회 영상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5개 국어판의 영상홍보비디오 1,000개를 제작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적극 홍보하겠으며 경기 FM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의 직장인 및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주 1회 10분간 리포터에 의한 취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본회의는 물론 임시회 의정활동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 대한 기자회견 정례화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0회에 걸쳐 발행되고 있는 의정소식지를 매회 6만 5,000부에서 10만부로 확대 제작하여 도내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단체까지 배부 대상을 확대하고 연 4회 발행하는 의정화보 또한 매회 1만 7,000부에서 1만 8,000부로 확대하여 단위농협 및 지소까지 배부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와 의원 등에게 의정활동 녹화 VTR테이프를 배부하여 언론사 등에 의정활동 홍보사진 제공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소상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의정관련 도서구입 확충을 위해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의 구입희망 도서 신청을 받아 도서를 구입하겠으며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협정 체결에 따른 원문 검색서비스 제공과 소장 도서, 자료내용 및 이용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자료실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의정전문열람실에 최신 의정관련 자료를 집중 비치하고 의원전용 열람실내에 PC 3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함은 물론, 시청각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DVD플레이어, PC, 프린터기, 평면TV 설치 등을 통한 의정전문열람실 및 시청각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인터넷을 통한 자치법규 및 현행 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10월 중 의회관련 법규선집을 200부 발간하여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에게 배부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의정연구실 시범 설치 추진입니다. 의정연구실 시범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서 소요 판단 좌석수는 77석으로 제1단계로 4층 서도실과 도청 대기실을 이용하여 30석을 설치하는 방안과 2단계로는 3층 한나라당 회의실과 민주당 회의실을 이용하여 47석을 공공도서관 유형인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월별, 분기별 회의일정을 적정 안배하여 연간 법정일수 120일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겠으며 의사운영은 기본적으로 일정 결정과 정당 협의사항 등 주요 현안사항 처리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대표회의에 부의하여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함은 물론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 보고하고 안건상정 등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관련 조례·규칙 그리고 청원 등 민원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운영계획으로는 지난 2월 4일과 2월 5일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와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으며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대집행부질문을 매분기 10명씩 총 4회 40명으로 하고 특히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자료 제공 등 의원 보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회계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해 9명의 결산검사위원회를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5월 중 20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제1차 정례회의시 차질없이 결산검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과 본예산 심의는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가 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심의가 3회 실시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에 실시결정하고 12월에 승인하겠으며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접수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0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도정시책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토론회이니만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 및 의원을 지정 토론자로 실시할 예정이며 토론결과 제기된 정책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는 오는 5월 중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의원 이외에 초청되는 시·군의원, 교수 및 전문가, 기관단체장, 시민단체, 대학생, 주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 운영은 경기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제1, 제2 주제로 나누어 4시간 동안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60분간 자유토론을 가질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론회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전체의원은 물론 다양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알찬 토론회로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정책결정과정인 각종 의안심사의 고유기능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계기마련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보좌하겠으며 의안심사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안이유 등 안건심사사전설명제를 확행하고 관련자료 수집제공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현안사항 등 사전설명 이행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공정한 의안심사를 위해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안제출을 촉구하고 의안심사 관련 각종 자료 및 타 시·도 사례를 수집·제공하는 등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의안 검토·연구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도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사전 입법예고,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확인하여 누락 및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의 연구·연찬을 통한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의회실무 등 직무능력 배양 전문과정 위탁 훈련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으며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을 위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원연찬회 실시입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정보·지식제공으로 의회 능력제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원연찬회를 오는 10월 도내 소재 연수시설을 이용하여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일차에는 전문가 초빙강의, 분과별 과제토의와 의원친교의밤 행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의장,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과의 대화와 친선 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연수가 불편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는 등 철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고 감사 및 조사기법에 대한 의원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및 사례 위주의 감사기법 분석, 토론 등 연찬회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감사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위원회별, 기관별, 장소별 합리적 조정으로 감사의 효율성 확보와 위원회별 보좌인력, 속기요원, 운송 등 현지확인 및 현장조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위원회별 소속위원이 요구한 자료전달 및 감사활동을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발생 등 특정사안 발생시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재적의원 1/3이상 서면발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 등의 의견진술을 종합 검토하여 원인규명 및 집행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 행정사무조사 사례로는 '98년 12월 5일 강화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와 발의, '99년 8월 28일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 및 발의 등 2건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발의를 통해 재발방지 촉구 등 의정활동과 연계 활용하여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의회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의회 법률고문 운영은 경기도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에 의거 의정활동 및 의회관련 입법사항과 자문을 위하여 지난해 4명의 의원을 위촉하였으며 기간은 2년 후 연임이 가능하며 최근 법률자문 및 상담실적으로써 2000년에는 20건, 2001년에는 11건, 지난 해는 13건으로 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활동이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도 법률고문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5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법률고문 3명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시 재위촉을 하겠으며 신규 위촉시에는 의원님 또는 변호사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법률고문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수행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법률적 사안 등을 확대하고 의원이 직접 방문 또는 문서, 전화, 우편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에 의회법률고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좀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청원·진정처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생활주변 불편사항 등의 신속처리 기반마련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도민의 의견수렴 창구역할 수행으로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청원·진정의 신속한 처리체계의 확보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제출방법·처리절차 및 도의회 인터넷 민원이용방법 홍보와 소관 위원회의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소관 위원회별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현장답사, 주민의견청취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중심 처리체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청원·진정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하겠으며 각종 시책추진의 문제점, 애로사항, 집단민원 등 지역주민 불편·불만사항 등을 의회차원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정책대안을 집행부측 제시를 통해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입니다. 국외연수,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항상 연구 연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최신정보를 습득하여 질높은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외연수는 방문국 관계관과의 미팅, 의제선정 등 사전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세미나는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토의하고 정책토론회는 의정활동과 새로운 정책개발 위주의 토론회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상임위별 국외연수는 상임위 일정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써는 소관 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한 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개최는 10개 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별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정책토론회 또는 위원회별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도내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농림수산위원회가 남양주시에서 공원녹지 및 농산물유통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사환경위원회도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서 환경문제와 국제동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도 강원도 홍천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57페이지의 현장방문은 각 위원회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회의록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회의록의 신속 정확한 발간 및 체계적인 관리 등으로 의정활동보좌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 작성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연도별 회의록발간 면수를 보면 지난 해 1만 6,863면이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 배부전 인터넷서비스를 실시 1일 1회 이상 검색 등 상시검색체계를 운영하고 4명의 인터넷 게재 및 검색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의정소식, 주간경기, 경기넷을 이용하여 전자회의록시스템 운영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정확한 회의록 발간을 위해 회의종료 후 25일이던 회의록 작성기간을 20일로 5일 단축하였으며 오타 및 오기방지를 위한 번문 및 교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의원, 도청, 시·군 및 유관기관 등 206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대에서 제5대의 회의록 CD를 500장 제작하여 지난 해 10월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회의운영 담당자 직무연찬입니다. 회의운영 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히 보좌하기 위하여 오는 7월 도내 연수시설을 이용하여 1박2일 동안 의회사무처 및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운영 담당자 직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에서는 1일차에는 전문가를 2회 초빙하여 의사진행기법, 의안처리요령에 대한 강의와 체육 및 친교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2일차에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와 같은 모의회의를 열어 안건상정, 시나리오 작성, 회의실습과 문제점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고 도 및 시·군의원을 각각 한 분씩 초청하여 대화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회는 기본에 충실하고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목표 아래 의회사무처 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하는데 있음을 명심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하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계획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흥규 위원장대리, 양태흥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연구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결정지어진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어서 양 대표의원님들과 제가 한 번 논의를 했고 또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저도 직접 갔었습니다. 안산시는 의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개방형으로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전부 스페이스가 있어서 의정연구실이 위원회별로 돼 있어요. 위원회에 일곱 분이면 일곱 분을 해놓고 소파도 놓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날 저희가 갔을 때 4개 위원회 중 나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저희가 온다니까 안산시의회 의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장님께 오더를 받았습니다. 다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일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활용을 안 하면 스페이스 문제가 있으니까 한 30석을 만들어 보고 개방해서 누구나 평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2단계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전 의원님들의 개개인 명찰을 붙여서 안산시처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것을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림을 그려서 해놓으면 구역별로 민원이 왔을 때 서너 명씩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3층에 있는 소세미나실은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손님이 왔을 때 상임위원장실 이용을 못하니까 거기는 의원님 접견실이라고 해서 몇 개 그룹으로 소파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대화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것처럼 해놨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만들어 놨어도 활용하기 어려운데 더군다나 우리 도의회의 실적을 보면 보통 소속 상임위원회로 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별도의 의원사무실을 의정연구실이라고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의원들이 의원들 책상을 요구하니까 입막음용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가령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에 이것은 사실 의원들을 더 욕먹이는 일입니다. 과연 여기 30석을 만들어 놨을 때 의원들이 자기네 소속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의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요구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쓰려면 지금 1층에 의정열람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의정열람실에 가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을 우리 사무처도 그렇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들 모두가 동료의원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의회 위상도 강화되고 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담당관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심히 불편합니다. 언짢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신문지상이나 TV화면에 비어있는 책상이 나올 것은 아주 뻔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시·군의회와의 보완적인 관계 설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원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교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교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원시 기초의원이다, 수원시 광역의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 소위 말하는 시·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 있을 때는 교감이 돼 가지고 서로 협의가 잘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가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서로 오해를 안 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교감을 갖기 위해서 말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도 의장님께서 몇 개 시·군을 방문하셔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약간 미묘한 반응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의장님이나 위원장급 이상이 방문하실 때 좋은 유대관계로 도정운영을 하는 데 시·군이 같은 공감대를 갖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밑에 보면 조직의 유연성 제고에서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의원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보다 70명 이상 적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당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에 16개 시·도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내무부 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될 때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고 나중에 내무부에서는 시·도별로 기준을 설정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수첩을 보니까 직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문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 건의하는 조직개편 정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인원을 더 달라는 것은 결국 도지사가 갖고 있는 집행부 인원을 이쪽으로 할당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조직개편을 중앙에 올렸는데 많은 인원이 도에 확보됐을 때는 의회도 별도의 정원이 필요하므로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 관련한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법령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의원들이 직접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챙겨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 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에관한조례도 보면 사실 조례상에 다 줄 수 있게끔 돼 있고 의장이 1월에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장이 고시하는데 있어서 출석수당이 법령에 뒷받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버스요금을 기준해서 공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의장만 하면 되는 거죠? 법령 뒷받침이 다 있으니까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시행령에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돼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될 게 아니라 시행령에 원격지수당교통여비에관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고칠 수가, 법을 위배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천상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중앙에, 저도 아까 직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통비는 시외버스요금을 인정하되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의원님들은 고속도로비 이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행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 광역시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조례사항은 제가 법령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조례에도 줄 수 있게끔 돼 있고 그것에 대한 공고는 조례상으로 의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공고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거리도 제대로 측정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말 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주군이 80㎞로 돼 있는데 80㎞를 어떤 거리로 기준해서 80㎞가 나왔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한다면 이것보다 덜 나올 것이고 실제거리로 한다면 이것보다 더 나올 거로 보거든요. 본 위원이 매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80㎞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조례에는 읍·면 소재지별로 거리를 재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군 일원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이걸 뭐하고 있냐 이거죠. 조례에 읍·면당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실측하고 조사하는 것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실측했는데 몇 개 시·군이 해당 돈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문제 갖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치사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주군 같은 경우 80㎞로 돼 있어서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5,54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1만 1,080원을 받게끔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를 출근하면서 보니까 통행료를 내는 게 왕복 8,200원입니다. 그러니까 1만 1,080원 받아서 8,200원 통행료을 내도, 이런 기준이라면 차라리 안 받겠다. 무보수명예직이니까 안 받고 그냥 다니는 게 낫지, 동료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당신은 원격지니까 원격지회의출석비도 받고 수당도 받고 다 받는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체계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조례 및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도 의원에 관한 부분이 많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직접 얘기하기 곤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좀 우리 의원들이 말을 안 하고라도 현실화시킬 것은 현실화시켜 주시고 부당한 것은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의원들이 말을 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의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러면서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실제 거론하기 힘든 조례를 전부 발췌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체 내에서 개정할 것이 있고 상위법령 때문에 개정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원격지수당 공고를 아직 안 하셨죠?

저는 사인했습니다.

공고하실 때 작년도하고 똑같이 해서 사인하셨습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작년도와 똑같은 버스요금이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원격지로 60㎞가 변경된 지역이 몇 군데 있고, 추가된 데가 있고 또 버스요금도 인상된 요금에 의해서 별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된 것으로요?

네.

통행료 부분은 연구 안 됐고요?

그것은 법령상에 없기 때문에 사실 조례로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해달라고 해야지, 이 법 자체를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가 없는 일반지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고속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그것은 처장님이 너무 법쪽에 기준을 두셔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이고 조례에서 의장이 공고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위임…….

법령에 위임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다 일일이 그것이 한꺼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을 위배한…….

그 논쟁은 회의장에서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저하고 따로 논쟁을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촉할 때는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논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의회법률고문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이 너무 적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치법이나 조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좀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더군다나 한 건도 없는 변호사님도 사실 수당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당이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받든 안 받든 수당은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법령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질의하고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자문받을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각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놀리지 않도록, 수당을 주는데 부담감이 안 들도록 좀 활용하라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오히려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해야 하거든요. 우리 자체 내에서는 법률해석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 이게 전부 우리 집행부인 사무처에서 3건을 자문했는데 의원님들이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17페이지 보니까 인력정원이 127명인데 현재 125명으로 해서 6급, 7급이 1명씩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에 속기사 1명이 휴직계를 내고 인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속기사가 휴직계를 내고 가게 되면 1년 동안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직을 소위 말하는 별정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돌아와도 해약을 못합니다. 이분이 그만둬야 다시 복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속기사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재 1년간 휴직하고 인도에 유학갔는데 이 사람이 없는 동안에 속기사를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공석을 두고 속기사들이 조금더 고생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로 의견을 조율했더니 그대로 공석으로 놓고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일을 더하겠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같이 속기사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자리가 나야 그 사람이 복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좀, 숫자에 착오가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오면 다시 받아야 되네요?

공석이 있으니까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래서 속기사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분담해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자리가 없으면 이것은 채용이 안 됩니다. 1년 동안 채용이 안 되면 당연히 퇴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정원 한 명을 비워놨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글쎄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한 달이나 30일이면 모르지만 1년이면 365일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게 비워놓고 또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면담도 하고 담당계장이 속기사들하고 면담해 가지고 비워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 얼마나 더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 불편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편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채용해야겠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의 기념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요즘이 졸업시즌인데 졸업시즌에 많은 부분 의장님, 부의장님, 거기다가 양 대표님들, 또 간사,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의 학교에서 상을 좀 수여했으면 하고 각 학교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상장은 되는데 기념품은 별도로 의원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마련하는 자리에 도의원 상이니까 그래도 도의원의 상징이 되는 어떤 기념품 제작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이 상장을 수여할 때 나가는 상품은 의장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사무처에서 해줍니까?

의장님 공통운영경비에 목이 들어 있어서 구입해서 의장실에 드리면 의장표창이 나갈 때는 부상품을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할 때는 규정상 안 나가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할 때는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까?

의원들에게는 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가 6대니까 5대에서도 그런 일을 지적 안 했을리는 없을 것이고, 지적을 혹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 내용은 여러 번 소위 말하면 의원들에게 질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질의를 받았는데 규정에도 없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의회사무처에서 한 번쯤 책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어떤 명목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사실 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부상품을 만든다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됩니다. 초과되면 집행부로부터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는 실링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만약에 1인당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처장님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액수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 힘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쓰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공통비 중에서 몇 %는 의장이 어느 것은 상임위원회,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구입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그 상장을 수여할 때 최소한 졸업시즌만이라도 한다면 아무리 많은 의원이라도 10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0개가 될 일도 없지만 가령 10개라고 잡았을 때 10개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만든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1만원짜리 정도로만 만들어도 충분히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 1만원짜리 내에서 도의회 마크가 찍혀있는 허리띠를 알아보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앨범을 한다해도 졸업시즌이니까 1만 5,000원대 미만일 것이고 이것을 1만원이나 1만 5,000원대라고 봤을 때 10만원, 15만원인데 1인당 10만원이라고 봐도 104명이래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여기서 무슨 연찬회다 뭐다 이런 부분 지원하는 데서 조금씩 줄여도 그런 품목의 예산이 충분히 분배되고도 남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이 아니라면 줄여서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어느 의원들이 다른 예산 줄였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현실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하는데 사실 나가신다고 하면 각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기관운영판공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운영판공비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몇 만원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원장님들께서 쓰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라는 것을 의원이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의원들 숫자별로 나눠보면 액수가 미미하니까 아예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놔두고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의원들은 일일이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별도가 아니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걷어서 줬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한테 지급해야죠.

그러면 규칙상 위원장을 주라는 판공비입니까?

위원회의 위원을 대표하는 것이 위원장입니다.

규정에 있는 얘기냐 그겁니다. 규정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임의로 해석해서 몇 만원씩 나눠주느니 위원장을 주겠다는 해석인지 아니면 규정이 위원회 위원장을 주라고 한 건지.

원래 기관운영판공비는 그 기관의 장이 쓰는 겁니다. 장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각 기관의 장이 쓸 수 있으니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쓰는 걸로 하고 사무처에서는 그 돈을 위원장이 쓰든 의원들한테 쓰든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그 돈 외에 다른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찬회니 아니면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지원할 수 없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하다 못해 취미활동 하는데에도 여비로 1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취미활동 하는 것을 여비로 안 주더라도 이런 데다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이 다릅니다.

목이 틀립니까? 그럼 다른 목을 줄여서,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원짜리라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내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고 의원들 행동 하나하나의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내려고 운영위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각 위원회별로 거의 차출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한 안을 각 위원회에 가서 상의를 해도 어느 의원이든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큰 액수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지금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하실 의향은 좀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회사무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저도 검토해 달라는 말을 쓰는데 흔히들 공무원이 검토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라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기분 나쁘실까봐 답변을 안 했는데 위원님 개인명의로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

개인명의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개인이고 도의회에서 도의원 마크가 들어가 있다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위원님 이름을 안 쓰고 마크만 들어가서 지급하면 그것은 개인명의가 아니죠. 그런데 위원님 이름이 들어가니까.

상장수여에 이름이 있어서 상품을 주기 때문에 그 상품이 선거법에 걸린다 그 얘기입니까?

하여튼 위원님 개인명의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단 의장님 같은 경우는 장이기 때문에 1년에 2,000만원 범위내에서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장 주는 것은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 주는 자리에 가서 도의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갖다주는 거야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만 5,000원 이하의 기념품은 줘도 법에 안 걸리는데 돈 1만원짜리 해달라는데 걸릴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 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의정업무 수첩인데 조그만 것 포켓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켓용이 각자 별로 많이 필요치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많이 필요해서 즉시 요구를 했더니 몇 개 없어서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지.

그것은 예산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 수요를 파악해서…….

조금더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어차피 홍보용이고 의원들이 원활히 쓰자는 얘기니까 저번에 사진 들어간 것은 1부씩 받았으니까, 사진은 외우자고 한 거니까 알 수 있겠고 연락처를 다 외울 수는 없을 테니까 최소한 여기다가 사무처, 의원, 집행부 전화번호를 작은 글씨로 써 놓으면 아마 서너 장 정도면 만들 겁니다. 뒷장에 많이 차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전화번호도 각자 있었으면 사용하기도 편할 것 같고 한데 다음에는 그것도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57페이지의 수시로 현장방문하는 내용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집단민원 현장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회기나 비회기 중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부천의 경우 복지예산담당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에 노사분규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데를 갈 때 의원이라고 해도 개인이 가면 영향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럴 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가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지원되지 않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도 비회기 중인데 모든 비용이 지급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이 허락을 하면 비회기 중에도 국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의원여비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의장의 명을 받거나 본회의에 의결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비회기 기간이라도 여비로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회의록을 책자로 해서 보내니까 저희 집이 창고화, 소속 상임위원회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원회별로 CD로 만들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관하기도 좀 용이하고, 그런 것도 좀 강구해봄직 한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행정 현대화를 위해서 컴퓨터하고 CD가 있기에 회의록 발간은 아마 점차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뀔 겁니다.

전혀 안 하기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한 것은 주더라도 다른 상임위의 것은 CD로만 줘도 당장 열어보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열어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알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제가 보고 받을 때마다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소양함양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친절한 공직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정말 친절해야 되고 친절공직자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그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만 친절하다고 보면 친절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 말씀드리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마다 "하이, 하이" 하는 것을 한국사람 눈으로 보면 아부 떠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생활습관이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속이 뒤틀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주 언짢은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가식적인 웃음이라도 웃어야 된다, 가식적인 웃음이라도 웃어서 그들이 받는 인상은 친절하게 가져가야 된다. 언제 마음이 좋을 때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근무를 하러 온 순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든 가식으로라도 친절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냥 이야기해서 친절하자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웃고 친절한 자체가 근무의 시작이다라는 쪽으로 교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새 친절이 몸에 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든 분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 지역을 돌아보면 저를 욕하는 사람, 술먹고 엉뚱한 것 트집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한테 항상 인사하고 웃습니다. 본 위원이라고 속이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하지만 우리는 웃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웃다보니까 지금은 그분들과 만나면 제 편은 아니라도 그분이 수고한다는 말은 던집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변할 겁니다. 가식으로라도 시작하기 위해서 친절교육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정보화 집적기능보강 차원에서 의정활동지원용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최신형으로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5월 전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이 지급이 다 되어 있죠?

회수하고요.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까?

앞으로 5월까지 회수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용연도가 5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께 지급되어 있는 노트북이?

네, 그게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해서 5월 임시회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시를 한 번도 못했죠?

네,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의원님들을 위한 정보활용 능력제고를 위한 전산교육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괄적인 거고 원래 공무원교육원에서 초보자하고 중급자를 구분해서 의원님들께 1주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의원님들 다수가 모이는 것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께 어느 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언제 시켜주시오" 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노트북이 단가가 높은데 그런 정보화 기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상반기 중에 협의가 돼서 전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작년에 의원연찬회에 참여해 보니까 소요예산에 비해서 의원연찬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빙강사 강의내용도 그렇고 또 특히 작년에는 체육행사를 가졌는데 이벤트에서 성의없이 준비가 됐어요. 물론 구장선택도 좋지는 않았지만 너무 이벤트에서 성의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체육행사도 아니고 레크레이션도 아니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연찬회에 소요되는 예산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되겠다하는 거고 또 사무처에서 너무 성의 없이 연찬회를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의원들한테 체육복이 1벌씩 지급이 됐는데 체육복이 잘 맞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치수가 안 맞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상·하 치수가 다른 의원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체육복이 모자라서 지급이 안 돼서 라운드티로 지급이 되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 치수가 다 파악이 됐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104명인데 왜 모자라는 일이 나오고 각자 다른 치수가 나오는지 사무처에서 성의없게 준비를 했다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체육복은 사무처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구입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자는 교육청에서, 운동화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치수확인을 안 하고…….

제 설명 좀 들으시고 질의하세요. 사실은 위원회별로 치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치수가 몇 개 있었습니다. 아주 큰 치수의 운동화를 구입하는데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알려준 그 치수를 가지고 오니까 또 안 맞아요. 적어놓은 것이 안 맞으니까 의원님들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큰 것은 신을 수가 있는데 작은 것은 신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운동복 종류별로 치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치수가 작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주문할 때는 여성의원님들은 여성운동화를 달라고 했는데 실제 배부하다보니까 남자용이 더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남자용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런 애로점이, 물론 몇 개 치수가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을 도에서 일괄 갑자기 단시간내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 메이커가 백 몇 장이 있는 곳이 수원 근교를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없어 가지고 일부 도에서 어느 회사로 연락해 가지고 가져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한달 전에 미리 파악해서 능력있는 업체를 미리 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닝복은 지사님이 선물한 거고 모자는 교육감이 하고, 신발은 의장님 명의로 해서 사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의원님들한테 불편한 일이 없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원님들 연찬회시 1박2일 연수하면 속옷을 사무처에서 항상 준비합니까?

의장명의로 다 드렸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원래 안 하는데 의장님 명의로 우리가 양말하고 런닝, 빤스하고 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 사무처 예산도 도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건데 속옷은 사실 각자 입는 취향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예산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통경비로…….

보통 가방 하나씩 들고 하루이틀 당신이 입고 신을 것은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의례적으로 해온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잘해 드리려고 의장님께서 선물하신 것을 체육대회 끝나고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양말하고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방문국하고의 미팅관계라든가 의제선정 같은 것을 각 상임위별로 선정을 합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상임위별로 합니다.

상임위별로 합니까?

그것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고 단지 준비과정에서 하라고 독려하고 계획해 드릴 수는 있지만 어디 방문하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주관하에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경기도의회 차원과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방문국과의 미팅을 주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의회를 방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외국대표로 간다든가 하는 것은 총무담당관실이 주관해서 전부 우리가 교섭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협의해 가지고 갑니다. 단지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문대사랄지, 내가 항상 자문대사 협조 받아라 자문대사해 가지고 외무부에 보내라 외무부에 보내가지고 다시 그쪽 대사한테 보내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제대로 가서 방문하고 자료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주관별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에도 104명의 경기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시고 또 지원도 좀 하시고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제가 그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컴퓨터교육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이 있죠?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도의원들 104명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기는 무척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는 컴퓨터교육에 의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겠는가, 자기실력에 맞게끔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과정을 교육시키는데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한두 명만 와도 50명입니다. 그러면 강의실이 2개 있는데 50인실이 있고 30인실이 있고 적정인원이 50명인데 시·군 직원들도 충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원 교육과정은 별도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교육이 그렇거든요. 의원들더러 여기 나와서 컴퓨터교육 받으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체에서 하듯이 의원들이 컴퓨터교육을 가까운 데서 받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4, 5시간을 와서 컴퓨터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104명이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컴퓨터 수준이 똑같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실 노트북을 받고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우리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페이지나 19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좌인력의 전문성 확보 교육을 시키고 외국어교육도 시키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2년만 있으면 무조건 집행부로 보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3년 정도 지난 공무원들을 보내겠다고 한 것 같은데 느닷없이 2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소리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를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제가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마는 원래 대강 인사기준이 있을 때는 2년이나 3년의 기준을 두게 됩니다. 현재 의회에 있다 보면 승진소요년수가 다 된 사람은 상당히 불이익을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평정받은 것을 도 본청의 많은 사람하고 경쟁하려니까 3년 동안 있다 보면 들어가지 못할 형편이 됩니다. 고참이니까 안 받는다고, 즉 경쟁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도 그렇게 했고 좀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2년 이상이면 도청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2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상 2년으로 해놓고 보면 전문성 확보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또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경직되게 2년으로 하시기보다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여기 보니까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정기 인사시 개인의견을 수렴 통로를 정착해서 하신다고 좋은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라면 각자 자기가 승진해야 할 서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2년이라고 못박기보다는 그것을 사무처장님이나 의장님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도본청 직원보다 불이익도 안 받고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인 문제에서 그 불이익이 있는 부분은 의장님이나 처장님이 노력하셔서 더 근무하더라도 불이익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상임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분은 필수요원이니까, 꼭 2년이라고 해서 다 보내고, 우리가 다 보낸다고 됩니까. 도청에서도 수용능력이 있어야죠. 기준을 그렇게 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상임위원회도 다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논의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보좌해 주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익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이 의원들의 연구실을 각자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저번에도 설치하자 쪽으로 결론 내렸던 것으로 아는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다시 또 원위치됐다는 얘기인데 언제 또 다시 조사하며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의원님들 쪽에서는 각 의원들마다 제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들이 항상 묻기를 언제 진행되느냐, 언제 되느냐 이러는데 답변은 고사하고 다시 원위치라면 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위치해서 다시 토론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이구동성 찬성을 했고 다만 설치하는데 있어서 개방형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방형이냐 아니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더라도 설치하는 것부터 다시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가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간에 이야기가 오고가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공간을 전부 다 재봤을 것이고, 그 재본 내용에 의해서 좌석을 나누는 것은 여성과 의장님석 이런 여러 가지를 빼서 만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우리 의회운영위원들끼리, 별도로 굳이 이렇게 회의가 아니어도 이야기를 해서 맞춰서 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사무처에 그 의견을 다시 물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다 하다 보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만 많이 갈 뿐이고 여러 가지 낭비라고 보고 사무처에서 어느 방법이든지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준비를 하겠다고 안을 낸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마지막 결론을, 굳이 회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주재하에 이야기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안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참고삼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자료실 운영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 국회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을 국회도서관에 가면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자료실을 경기도의회도서관으로 바꿔서 지방자치문제, 지방화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의회도서관에 가야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정식으로 사서직도 채용하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아까 최환식 위원이 질의하신 의원시상품 지원대책도 선거법을 검토하셔서 지장이 없다면 지원대책을 해주시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흥규 위원이 지적하신 컴퓨터 교육도 경기북부에 계신 위원님들은 공무원교육원까지 그 교육을 받으러 오기에는 보통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본인 취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