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지방공사 오국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와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올 한해도 알찬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된 사항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 (경기지방공사, 제2청사 기획행정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어제 6일에 이어서 오늘 7일에 2003년도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경기개발연구 원 업무보고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면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경기개발연구원 업무보고가 금일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인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록,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인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시간 중 협의한 대로 양당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서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공사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공사가 도민을 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공사는 경쟁력 있는 선진 공기업을 목표로 고객만족 기업문화를 정착하는 데 주력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공사가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응식 부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규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삼철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윤희 안성공도 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 경영성과, 2003년도의 경영방침 및 경영전략과 2003년 경영목표 그리고 2003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97년 12월 1일에 창립하여 '99년에 수원 권선3지구 써미트빌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같은해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 위수탁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01년에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 2000년에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하였고 2001년과 2002년 연속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본금은 1,326억원으로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사업범위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광지조성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은 현재 사장, 부사장, 1실 3부 1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77명에 현원 75명으로 소수정예주의를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서 현재 도와 조직확대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제는 도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추정 대차대조표는 자산은 유동자산 3,972억원, 고정자산 271억원으로 합계는 4,243억원이며 자본 및 부채는 유동부채 1,016억원, 고정부채 1,486억원, 자본금 1,326억원 등입니다. 2002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124억원으로 전년대비 매출 6%, 당기순이익 3.6%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3년 예산규모는 4,856억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용지매출수익 748억원을 비롯해서 영업이익 2,307억원, 고정부채 1,500억원, 전기이월 949억원 등 4,856억원이며 지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1,806억원을 비롯하여 영업비용 4,185억원, 차기이월 502억원 등 4,856억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2년 경영실적입니다. 매출액 1,561억원, 영업이익 114억원, 당기순이익은 124억원으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매출액 6%, 당기순이익 3.6%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2년 사업실적입니다. 먼저 투자부분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으로 보상부문에 772억원, 개발부문에 661억원을 투입했으며 공급·회수 부분은 965억원을 공급하고 1,052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평택의 택지개발 2개 지구를 지구지정 건의하였으며 오산 산업단지 1개 지구의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안성공도에 1,558세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정하였습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으로는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안성공도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약 88%의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천상동 주택건설은 작년 10월 준공해서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현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수원 팔달문 주차장 건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수탁사업의 추진현황은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를 준공하고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마쳤으며 산남휴게소는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시설물 시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구갈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환경부에 설치인가를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영방침 및 경영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바른경영과 가치창조 경영 그리고 지적기반 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경쟁력있는 선진 공기업 구현과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방침에 따르는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 경영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3년 저희 공사는 2,130억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25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2003년 계획은 토지개발 1,807억원, 주택건설 632억원, 수탁사업 1,491억원 등 3,992억원을 투자해서 1,366억원의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고 2,306억원의 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역점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한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입찰시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만족 경영실천을 위해서 사이버 고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경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부분에서는 용인동백지구 등에서 총 2,295세대의 분양주택과 안성공도지구 등에서 총 2,654세대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산가장산업단지와 파주첨단산업단지 등의 사업참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시공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사업지구별 투자, 회수, 공급 계획 그리고 2003년 추정손익계산서, 지구별 사업추진현황과 계획 등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새해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국환 경기지방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고 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특수한 사항으로 지방공사사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때에는 담당부장 또는 실무자가 답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진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6페이지의 인력현원하고 정원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지금 행정직 현원에서 1명이 부족하고 기술직에서 1명이 부족한데 이게 중간에 그만 두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 현원이 부족한 이유, 그 다음에 기술직하면 여러 분야가 있지요. 거기 어느 직의 한분이 부족한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사람씩 부족한 것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그간에 퇴직자가 있어서 2명이 결원입니다. 기술직은 저희가 직종별로 토목직, 도시계획직, 기계, 전기, 환경 이런 부분에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경직이 한 사람 결원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이 인원이 충원이 되나요?

충원이 지금 이 두 사람만 가지고 채용하기는 채용상에 문제가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앞으로 확장될 것을 대비해서 도하고 일정직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충원계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을 하면 바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무슨 뽑는 게 없어요?

그때 그때 한 명 한 명 이렇게 채용하기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일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공개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면 공개채용을 하고 대개 연차적으로 연1회씩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 안의 공백기간은요? 인원이 한두 명 빠지는 것은 숫자가 적어서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 정도는 다른 사람이 더 조력을 하고 힘을 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업자도 많고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밑에서 가고 싶어도 못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공석이 없도록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싶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의하면 조경직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재 조경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거지요. 한명 뿐인데 100%가 결원됐는데 뽑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의 미스죠. 당장 조경을 할만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당장 공도지역에 조경이 실시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명이 없으면 100%가 결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원채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97년도 경기지방공사가 업무개선이후에 주업무를 보면 부천 상동 주택조성과 산남휴게소, 고양일산주차장 이 세 가지 외에는 수원과 평택 근방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금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경기도의 분도를 부르짖고 편중된 아니면 균형되지 않은 발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방공사가 쉬운 일만 너무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 북쪽의 사업들, 산남휴게소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땅의 효용성이라든가 그 근방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 사업이고요. 일산주차장은 사실 몇 명을 위한, 몇 대를 어디에다가 자동차 몇 면을 주차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식적,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천상동주택 하나인데 한강이북에는 공사를 전혀 안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편중이 없게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를 유념해서 그쪽에 조사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지역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2월 4일 LG필립스와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MOU 조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인 파주월롱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지방공사가 기초작업 내지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시든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커다란 사업으로 보는데 만약에 경기지방공사에서 한다면 경기지방공사의 제일 큰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한번 기획위원님들께서 알고 저도 파주지만 특별히 제 선거구가 돼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에 상세히 보고를 못드리고 그냥 파주첨단산업단지 이렇게 한줄만 표현한 것은 아직, 그날 MOU 체결하는데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지방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지 못했습니다. 도하고 파주시가 일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바로 저희한테 위탁을 해주실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못드렸고 보고서에도 넣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사업발굴2팀장이 그간의 사항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발굴2팀장이 아시는 데까지 기획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인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발굴2팀장을 맡고 있는 신보철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월 4일에 LG필립스하고 경기도간의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차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지 LG쪽하고 몇 가지 도쪽하고 세부적인 문제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현재 도청에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산업단지 지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첨단산업단지는 접경지역개발에 가장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처쪽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평에서, 50만평에서 한다든지 100만평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위치는 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 일원입니다. 대개 50만평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하려는 내용은 LG전자에서 50%, 필립스에서 50%를 출자해서 LG필립스 LCD라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이 생산하는 게 액정박판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합니다. 얇은 박판을 만드는데 그게 쓰임새가 점점 많아서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같은 데도 쓰고 휴대전화에도 쓰고 앞으로 PC같은 것도 전부 그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빨리 많아져서 그 회사가 설립한 지 몇 년 되는데 해마다 70%의 발전을 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반도체시장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러 군데의 위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원 전체 그 다음에 일부 충청도까지도 했는데 파주지역이 물류라든지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파주지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투자규모는 대개 100억불정도를 계산합니다. 100억불이면 굉장히 큰, 단일투자로는 최대의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50억불이상은 투자하고 증설하면 100억불까지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할 것이라는 것이 LG필립스쪽의 설명입니다. 이런 투자를 그쪽에 하는데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어느 정도 지나면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공장도 중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빠른 시일내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쪽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경기도와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유치를 했고 그 공사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식 위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불원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미리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그쪽 지역에 지구계획도 확정하고 여러 가지 영향 또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쪽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협조도 필요하고 농지도 많이 들어 있어서 농림부의 협조도 필요하고 산림청, 환경청 각 부처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가히 쉽지가 않고 또 아직도 수도권정비규제에 관한 법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헤쳐나가느냐는 것도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기지역에 훌륭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자유로와 통일로와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점을 판단하셔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확충한다든지, 주변에 학교를 세운다든지, 공고도 있고 한데 대학을 수립한다든지 그 지역에 대학도 지금 유치해서 전문대학이지만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관계 또 도로문제 또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업이지만 휴전선으로부터 한 4㎞도 안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나 접경지역의 문제점에서도 상당히 제약이나 아니면 거기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특수한 영향을 받아, 영향을 줘야 될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 두뇌가 좋으신 지방공사팀에서는 그런저런 일들을 세심히 검토해서 거기에 투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유인물 7쪽에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에 대해서 내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좌재산이 1,80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대개 현금 이런 것들이 60억원 정도 되고요. 또 단기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게 1,530억원 그 다음에 미수금도 좀 있고요. 미수금이 대개 16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주요내용입니다. 재고자산이 2,168억원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완성된 토지 또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용지, 주택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산은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그 다음에 전신전화가입권 이런 것들이 주로 내역입니다. 유형자산은 저희 토지, 건물, 비품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그걸 여쭌 게 아니라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입니다.

유동부채는 저희가 선수금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양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예수금,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16억원 되어 있고요.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주로 1,331억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장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부채로 했습니다. 또 용지보상채권 84억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고정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부채에 대해서는 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은 발행연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대개 4.5% 정도 이율이 되고 있고요. 용지보상채권은 대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03년 예산규모에서 대행사업비라고 1,492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금액을 산출하게 됐습니까?

대행사업비는 저희 고유사업이 아니라 도나 시·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자금이 아니고 받아서 그냥 바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내용이 남한강 대행사업같은 것도 금년에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에 주로 예산을 많이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어연·한산 임대지구 그 다음에 구갈3지구에 하수처리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 용인시, 저희가 일부 이렇게 해서 셋이 합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다른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대행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49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저희가 외주를 받는 겁니다.

외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12면에 부천 상동 주택건설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입주자 민원사항으로 저한테 접수된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한 일이 있는데 토지가 아직 등기가 안 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개인에게 토지가 등기이전될 수 있습니까? 토지는 등기이전이 안 됐다고 그래요, 건물은 됐는데.

개발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개발부장 윤오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시에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택지에 저희들이 사업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준공이후에 그 토지의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왕왕 신규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의 공동주택은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2월중에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입주자들의 어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한 8, 9월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9월말에 입주됐습니다.

사실 개인한테는 재산상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처리되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신경쓰셔서 꼭 마무리 지원주시기 바랍니다. 2월중에 제가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경과를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이것도 부천 상동에 관한 얘기인데 주택건설 항목에 부천 상동 이게 5,900만원 투자인데 이것은 어디에, 명세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입주를 다 하더라도 입주 후에 평가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평가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자세한 것은 개발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또 5,900만원 중에서 그 용역비 뿐만 아니라 일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담보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처리토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계상된 비용은 그런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민원상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입니다.

상동에 5,900만원 이것은 도대체 저로서는 이런 미미한 금액이 어디가 있나 궁금해서…….

사후유지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쪽 지역에는 출장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해당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임원 및 간부명단에 사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에 대해서는 취임일자가 다 다르겠죠?

네.

그러면 제일 오래된 분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취임이라는 용어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상임이사, 사장, 부사장의 경우에 해당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야말로 직원신분입니다. 직원신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채용이라고 봐야되겠는데요. 네 분 부장들은 저희 공사가 설립된 4∼5년 전에 대부분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창립된 그 당시부터…….

네, 날짜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창립 때 채용된 직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사장님, 간부 총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한국토지공사 전직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뭔지, 공교롭게 네 분이 다 한국토지공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사장의 업무보고 등 저희 회사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의 주업무가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공단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토지공사와 업무의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택지나 공단을 개발하고 있는 그쪽 출신들의 축적된 업무라고 할까, 노하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런 채용단계가 있지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유명한 건설회사도 많은데 그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이것은 사장님이나 부사장님한테 해당되는 질의라 결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토지공사가 전직인 분이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되다보니까 저로서는 뭔가 석연찮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그러면 간부 네 분은 다 창립당시에 들어오셨습니까?

간부 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없는 일반직원입니다. 그런데 창립 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어서 입사일자는 조금씩 다르고요. 그 위에 상임이사 두 사람은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되면 퇴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구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라고 할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내용이 전부 강남쪽에 거의 치우쳤어요. 그런데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경기도의 균형발전도 참고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낙후지 개발이라는 이런 명분도 있고 또 남북통일을 기해서 접경지 개발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 강남쪽에 편중되어 있는 개발을 강북쪽에 배려를 하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간에 아파트 사업도 분양에 좀 치우친 것 같아서 지난 2002년부터는 임대주택쪽에 주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역시 저희가 남쪽에 많이 개발예정지가 있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이 되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도내 지방공사 임명을 위해서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에 의해서 지난해 8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조례가 현재까지 오국환 사장님 임명절차상 하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사자로 이름이 자꾸 거명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면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채용에 관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장님이 임명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사장직을 용퇴할 의사는 없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나오니까 장내가 숙연해지네요. 전 몰라서 먼저 개념을 여쭤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투자보상·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상부분에 있어서 목표와 집행실적을 보는데 이건 무슨 투자를 하는데 땅을 사는 걸 보상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개발부분의 목표와 집행실적은 그걸 사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정지작업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급·회수 부분에 보면 공급부분의 목표와 실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급부분은 그야말로 계약단계에서 얼마큼 계약을 했는지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목표는 저희가 일단 개발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지나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한 것 중에서 금년도에, 그해에 얼마만큼이나 매각이 가능한가를 예측해서 목표로 잡게 됩니다.

회수부분은 보상해서 매입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공급해서 남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할까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아는 개념이랑 같네요. 재미있는 현상이 보상부분에 보면 목표치 달성률에 전부 100%미만입니다. 그렇죠?

네.

개발부분도 목표치 100%에 전부 미만이죠?

네.

이건 뭐냐하면 돈이 들어간 인풋에 대해서는 절약을 했다라는 목표 그러니까 보고용같은 냄새가 짙고요. 공급부분에 보면 산업단지가 120%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부분에 보면 전부 100%이상 상향으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일무사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어떤 걸 하다 보면 이 물건이 100만원 가겠다 하면 100만원 목표를 잡는 건데 12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70만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부분이 똑같이 100%미만으로 달성을 했는지 또 개발부분도 이걸 개발해서 100%미만을 달성, 돈을 들여서 개발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들더라도 양질의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사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구태의연하다. 만약 이것이 사기업체인 현대건설이나 대림건설 등 건설회사에서 이러한 수치로 보고를 했을 때 주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치개념을 떠나서 보상과 개발부분에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덜 들어가게끔 목표를 만들어서 100%미만해서 수익이 얼마 이런 식의 보고보다는 사람이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보고서 작성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직장생활 30년한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일반기업들이 공사 시공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보상부분에서 돈을 아껴서 덜 하려고 하거나 개발부분에서도 돈을 아껴서 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마는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도 저희로서는 빨리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토지수용되는 측에서 피보상인들이 얼른 수령을 하지 않고 또 계속 행정절차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돼서 돈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특히 여기보면 산업단지에서 40%밖에 실적을 못 올렸는데 그런 것은 어느 문중이 분묘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사를 못해서 저희가 지급을 못해준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개발부분의 경우도 저희도 그해 목표한 것을 꼭 채우려고 합니다마는 왕왕 기후탓 이런 것 때문에 좀 늦는 경우도 있고 또 공정이 그만큼 따라가도 연말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금지급 청구를 못해서 이듬해 초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치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개발부분에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회수부분은 정확하게 100%하십니까?

회수가 100%가 넘은 것은 부동산시장이나 금리상황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 2002년에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활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매각이 됐고 또 금리가 낮으니까 대금회수가 잘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이 맞다면 보상부분에서도 땅 보상가가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섯 가지 종목 전체가 다 100%미만이냐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에서 99.3%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매입을 할 때도 가격이 올랐을 테고 팔 때도 목표보다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뭐 아까 그걸로 답변 없이 끝내려고 했는데 재작년에 할 때 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팔 때 올랐으면 살 때도 올라야 됩니다. 오버해서 한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인간냄새가 나고 노력대가가 나오는 겁니다. 산업단지처럼 문중의 산소자리가 있어서 거부를 하는 데도 있고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회수부분 세 군데는 전부 다 평균 107.8%로 목표달성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보고용 수치보다는 실질적 수치를 갖고 얘기했으면, 아마 내년 1월에도 기획이랑 같이 보고자리가 있을 건데 연말에도 그렇고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경제가 문자로 활자화 됐을 때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오국환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많이 발전이 되고 목표설정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 1,561억원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125억원을 올렸고 2003년도의 경영목표는 매출액 2,130억원의 당기순이익 251억원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한데 대해서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경영절감을 통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많이 날만한 사업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수탁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된 부분은 먼저 저희 개발사업의 회계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의 회계특성이 단기간내에 1년내에 시작해서 끝이 안나고 대개 3년내지 5년씩 길게 연장이 됩니다. 회계기준 중에서 그해에 공사를 했더라도 공사한 부분만큼만 이익으로 인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대부분 당기순이익으로 실현되는 것이 금년에 공사하고 매각하는 회계인식상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내부적인 비용절감 이런 것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균형발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서남부축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성장권역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파주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약정서를 체결한 부분에 대한 모든 뒷받침이나 공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전직원이 그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동서남북을 봤을 때 동부축입니다. 동부축에는 여러 가지 수권법의 규제사항 등으로 인해서 발전보다는 퇴보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의 사업범위에 보면 관광지, 리조트,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이러한 주문을 드렸었는데 2003년도에도 관광지 리조트 위락단지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런데 낙후된 동부지역도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범위에 포함된 사업들을 선정해서 목표를 세우고 금년에 잘 연구해서 2004년도에는 꼭 이러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 질의를 드리기전에 파주 LG필립스와 관련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오국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제 지역구인 안성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공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치돼서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역에 유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파주에 하고 있는 사업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다른 우수한 고부가가치기업들이 경기도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문제로 아시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소위 경기도내의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국환 사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주신 데 대해서 사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격적인 사업경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또 신규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애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회 활동에 반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지방공사는 타 유사기관과는 차별화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개발이익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공사가 아니고 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어야지만 경기도에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1개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기지방공사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공도택지개발지구를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도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에 활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이 있고 또 사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사업성과 또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경기도지역내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지방공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짧게 애로사항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간의 인력규모나 자금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75명정도 수준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큰일을 하기에 굉장히 인적구성이나 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자원이 1,300억원정도 수준인데 큰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몇조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자기자본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채를 하는데도 한도가 있어서 자기 자본금의 4배이상은 기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우선 일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도하고도 협의해서 정원을 늘려달라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추가로 용역도 해서 필요한 소요인력을 정확히 산출해서 도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과 저희 자본증자를 위한 출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문제, 지역주민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하면서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또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성이랄까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해야 할 것이냐는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출자받은 돈을 실질적으로 잠식 안하는 정도의 이익은 내야 되겠다, 수치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자이상의 4%, 5%정도 이상의 수익은 보장돼야겠다, 그러나 그 이상은 지역의 이익을 돌려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익을 돌려드리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발계획을 정말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이후에 하다가 개발이익이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덜 남을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개발이익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일부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자의 관계는 근간에 2개 지구는 지역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확대해서 지역과 개발이익은 공유하면서 그 지역에 좋은 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지방공사가 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셔서 함께 경기지방공사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적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셔서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는 공사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국환 지방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보다도 조언과 당부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LG필립스의 수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는 방면으로 그 지역의 투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북부의 낙후지역개발과 접경지역개발 그리고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될 북부지역의 개발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해서 균형개발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북부지역은 땅값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포천의 신북온천같은 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땅이 옛날에 군인들이 훈련을 받다가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개발해서 온천이 된 상태인데 그런 땅 같은 것을 개발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그 지역발전 또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쨌든 올 한해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 소관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일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우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균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산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손경식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규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은 10개 시·군, 134개 읍·면·동으로서 지난 2월 3일자로 고양 2개동, 의정부시의 2개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4개동이 늘었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25%인 253만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만 9,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8만 6,00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양주하고 남양주시는 증가 추세인 반면에 연천, 동두천, 가평 등은 인구가 아직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조 8,846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3조 141억원보다 28.9%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청사는 8,072억원으로서 지난 해보다 38.7%가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도평균 65.1%보다 낮은 56.8%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도비 보조금이 2,19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실 16개 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329명으로서 제2청사 출범 당시보다 3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는 3담당관 1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민방위경보통제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무담당이 겸직해 왔습니다. 정원은 총 104명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28명, 행정관리담당관실 54명, 감사담당관실이 22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현황은 총 3조 8,846억원 규모로서 제2청사 예산이 8,072억원 그리고 시·군 예산이 3조 77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7%인 2,2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96.8%인 7,821억원으로서 대부분이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가장 많은 6,888억원으로 자립도가 84.8%입니다. 연천군은 1,371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22.7%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행정실 주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1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민방위경보통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측량업무를 새로 인수 처리하고 대금업등록 등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발생사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민·군·관 및 관·학 협력사업의 운영성과로는 아름다운 군부대 가꾸기 등 5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과의 교류확대로 건전한 정책대안 및 자문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SOC 투자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7%가 증가한 8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등 국비를 전년도보다 589억원이 증액된 3,77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시·군 및 도 사업소 등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73건의 행정상 조치와 106억원의 환수 등 재정조치와 더불어 258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을 통해서 145건의 행정적인 조치와 263명에 대한 공무원 문책을 했고 131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무는 지난 한해 동안 인·허가 등 일반민원 9,870건과 여권발급민원 5만 8,599건 등 2002년보다 22.3%가 증가한 6만 8,469건을 처리하여 북부지역 도민의 편의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그리고 동반자적인 한·미 협력관계 모색 등 10개 중점시책을 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규제완화·민원해소를 통해서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북부지역 발전공약 등 약속사항 실천계획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개선 또 규제완화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지역현안사항은 논리개발을 통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시된 연구결과를 정책이나 시책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상황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통계에 대해서 비교자료 등을 수집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동반자적 한·미협력관계 모색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한미군 관련 주민피해의 사전예방과 효율적 구제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호혜평등원칙이 존중되는 한·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SOFA 개정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SOFA와 경기도의 대응 방향이라는 정책연구를 실시토록 하고 SOFA와 관련된 주민의견수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시·군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연구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결과를 새정부의 SOFA 개정협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 설치한 주한미군관련 상담센터에서 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서 민원해소방안 협의 및 한·미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군협력 및 전담공무원 확보를 통해서 전문성 및 추진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군관련업무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군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본청에는 담당, 그리고 제2청사에는 직원 3명,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군인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행자부에 조직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실질적인 관·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년차를 맞는 관·학협력사업은 대학과 행정기관간의 자매결연, 워크숍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지식 및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산·학·연 컨소시엄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협력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학협력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이 용이한 분야부터 관·학협력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자매결연 부서간에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발굴 확대하고 도정발전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학협력사업 추진상황의 정기 또는 합동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더욱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내실있는 민·군·관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협력사업은 2001년말부터 저희가 5개 분야 17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예산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비예산사업은 군부대의 관심, 협조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로 주무부서와 군부대의 관심을 제고하여 기존사업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민·군·관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단체나 군부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력 가능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민·군·관협력사업 추진실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해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의 북부지역의 발전행정체계 정착입니다. 그 동안 제2청사 행정체제가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불편이 많이 해소됐고 발전행정체계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사무 추가이관이라든지 위원회 및 기금운영 참여확대, 행정사무 수탁단체 유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전행정체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도 사무처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이관사무를 추가 발굴하고 위원회 그리고 기금운영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주민불편이 많은 분야는 행정사무 수탁단체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지역주민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적은 광역자치단체 행정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강구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관·학협력이나 워크숍 등에서 제시된 주요정책의 도정반영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의 간담회 개최를 앞으로 정례화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북부지역발전위원회 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학협력, 워크숍,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주요정책을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북부지역 도의원님들 그리고 주요인사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실효성 확보를 하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재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SOC투자사업비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등에 대한 획득을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부지역의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복지,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유도를 위해서 시·군에 대한 재정운영지도를 강화하고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보조금 운영사항도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투자심사제도 운영방안입니다. 중복과잉투자 등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를 위해서 정책의 부합성 또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수익성과 재원조달 가능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사전실무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부적정 등의 사례가 적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이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분석과 사후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 대중매체는 지역대중매체로서 주간지 53개사, 케이블TV 3개사, 중계유선 45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중앙지 11개사, 지방지 16개사, 방송사 6개사, 연합뉴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주요사업별로 사업추진현황 등 도정시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또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의성 있는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개발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발전모습 등을 제2청사 홈페이지나 월간지 각종 화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사진이나 비디오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효과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도정정보화 수준향상입니다. 도정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제2청사내 설치된 전산교육장에서 도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금월 중 집단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초고속통신망 구축대상 사업지역을 일제 조사하고 기관통신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서 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달 25일 웜바이러스에 의한 국가통신망의 마비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마는 제2청사 관내에서는 한 건의 피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이러스탐지 시스템 운영과 PC와 네트워크에 관한 보완체계확립 등 행정통신망과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예방위주의 생산적인 감사수행,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의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제2청사에서 관할하는 감사대상기관은 10개 시·군을 비롯해서 소방서, 사업소, 의료원 등 총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을 비롯한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고 또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일정과 중점감사 내용을 인터넷이나 지방신문에 사전에 공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수렴한 의견을 감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시키고 자체행동수칙마련 시행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발주 전에는 일상감사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유지의 내부감사와 감사원이 자체지정한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상반기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유기민원 336종을 대상으로 처리기일 준수 그리고 보완 등 민원사무처리실태 내부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불편사항 위주의 부분감사는 금년도 종합감사대상이 아닌 6개 시·군 위주로 국공유대상 관리실태라든지 감사원 지정 취약업무 위주로 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된 기강해이라든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반면에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격려하는 그런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취약시기인 명절과 휴가기간 또 연말연시 기간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이나 농지, 산림 등 각종 불법행위의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위사항의 엄정한 처리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은 이해관계인을 면담한다든지 현지조사실시 등 능동적인 처리와 가급적 시·군 이첩을 지양하고 제2청사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고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또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는 총 392종의 90%에 해당하는 354종의 민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1년도보다 22.3%가 증가한 6만 8,46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국제적인 감각과 최상의 시설을 갖춘 민원실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인터넷공개시스템과 주민전산망 및 여권발급확인단말기를 운영함으로서 민원소비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단독여권발급기관을 지정토록 추진하고 또 무료생활법률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후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단독여권발급기관은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해서 빠르면 금년 4월중에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공무원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 표창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때는 업무담당관이나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행정실의 정원·현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정원이 현재 104명이고 현원이 95명인데 지금 결원이 13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 뒤에 보면 민·군협력 전담공무원 3명을 행자부에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그것도 중요한데 현재 왜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으며 이 결원이 언제쯤 채워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봉현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숙 위원님께서 결원 13명에 대한 사유와 보충시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예가 있습니다마는 제2청사에 전체적으로 한 2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결과 신규채용이 충원이 안 됐고 또 본청과 제2청사간의 인력조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본청의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또 제2청사도 부족하고 같은 상황입니다마는 또 본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력부족 상황 때문에 제2청사에 충원을 해주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본청에서 제2청사의 결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충원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 인사부서와 그 동안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경기도전체 조직진단을 한 결과 약 98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서 행자부에 지난해에 종합적인 기구인력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또 새로운 정부 출발과 동시에 이런 종합적인 표준정원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행자부에서 강구해서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인력충원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OFA관련 또 군인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자부에서는 104명이라는 현원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이 104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지금 인원보충이 안 돼서.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퇴직을 했다던가 본래 처음부터 현원이 부족했던 거였나요, 제2청사가 생기면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인원을 적게 그쪽에서 받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건 실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2청사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본청도 물론 그렇지만 제2청사가 일이 더 많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실텐데 왜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안 뽑는 것도 아닐텐데 뽑아야 될 걸 우리가 못 뽑고 있는 거잖아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 동안 신규인력 채용을 못 해왔었죠.

구조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104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될 수 있으면 좀 서두르셔서 더 보충하셔서 일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에서 결원이 4명이라고 하면서 별정4급이 1명이라고 했는데 별정4급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본청에서 과장을 하던 여성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이 제2청사로 배치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2청사 정원상에 없는 인원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보고서에는 기획행정실 소관 104명중에서 현원이 95명으로 되어 있고 그 95명 중 13명이 결원이다 이 말이죠.

아니 13명에서 과원 4명이 별정으로 가서 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 도표상으로 봤을 때 이건 본청 전체가 아니고 기획행정실 소관의 과원이 4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보고서상으로 볼 때 별정4급 과원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누구냐 이 말이죠? 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속은 기획행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론 제2청사 여성국에 근무지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이 앞 페이지에 보면 여성국 정원이 3급이 1명이고 4급이 2명으로 해서 과장이 4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직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에서 여성정책과장을 하다가 제2청사로 발령이 나서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발령이 났는데 지금 본청에서 여성정책을 다루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성업무를 처리토록 하기 위해서…….

맞지 않는 보고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성국에 근무지지정으로 해서 여성국 업무를 보좌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보고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여기 기획행정실 소관 104명에 관한 얘기고 제2청사 계획에 보면 딱 TO가 맞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본청에서 기획행정실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쪽에 인원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이 여성정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2청사 내부적으로 여성국으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성국 입장에서 보고 할 때는 결원이 있다고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쪽은 정원이 없고 오버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여성국장 따로 있고 4급이 또 따로 있습니까?

네. 보직이 없는 그냥 거기서 업무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시책이 없습니다. 그냥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보고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2003년도에 낙후된 북부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연초에 경기도와 LG필립스간에 중요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사실 그 사업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0억불에 상당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로서 북부지역발전에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실제로 실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또 앞으로 북부 제2청사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LG필립스 LCD 생산공장 관계 외자유치관계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었던 사항이고 내부적으로도 저희하고 사전협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경제농정국으로부터 자세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LCD 필립스 MOU에 참석했었는데 참석을 기획실장이 안 하시고 경제농정국장이 참석하셨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하여간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주무부서가 경제농정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기획실은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뒷받침해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화된 사항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 상황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그 아는 대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도 사실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그 사항을 알았고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사전협조가 사실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제2청사 각 부서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실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MOU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경기도 지역에 수도권정비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해서 사실 협정서를 조인했지만 이 사업이 구체화되려면 경기도의 전폭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접근하는 자세가, 사실 지금 외자를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경기도나 그 지역에 투자 유치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고 우리는 보고 받지 못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거죠. 또 앞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파주 출신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기지방공사가 수탁을 해서 기초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주문을 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낙후되고 접경지역이고 또 남북대화가 되는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LG필립스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SOC나 보조적인 역할 기능을 다 함께 모아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본청에서만 하니까 제2청사란 게 필요 없지 않느냐. 제2청사에서는 뭐 하는 거냐 그러려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2청사 참여자들,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북부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뜻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고 제2청사 공무원들 자세나 또 제2청사 소관의 위원으로서 볼 때 제2청사 소관 공무원들이 때만 되면 거기 와서 진급해서 본청으로 들어가고 그런 자세를 버리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특히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이, 두 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낙후되고 접경지역이고 또 이러한 면에서 모든 개발이 안 된 상태, 어떤 의미에서는 여태껏 군부대 동의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안 돼서 잠재해 놨다가 지금 새로이 개발되는 것은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LG필립스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적 역할, 주변환경 등을 도와주는데 노력해야 되고 그 지역이 통일로와 자유로 중간지점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로와 자유로 사이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조성을 해주는데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을 제가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OFA문제인데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의 SOFA에 대한 세미나가 12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학계도 중요하고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위원도 토론자를 착출하는 그런 열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고 위원이 요청해서 열린 세미나에 위원을 패널로 참석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SOFA개정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연한 것 아닙니까? SOFA가 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한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SOFA개정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처음에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시발이 됐습니다마는 나중엔 촛불시위 등을 하면서 전면적인 SOFA개정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특히 다른 어느 시·도 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도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한 결과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자체 정책과제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진이 돼서 금년 4월까지 추진을 하고 그 일환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연말에 북부 의정부 지역에서 관계전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제2청사에서는 SOFA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각 기관, 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료를 제공해서 참고토록 하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2월 중에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지역주민, 그 지역대표들과 토론회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개정안을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할 때 제가 이효선 위원님께도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기획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챙겨서 분명하게 위원님들도 참여토록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2청사에서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여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고요. 안내장이 왔습니다마는 참가자, 그냥 구경꾼으로 오라고 그랬었어요. 첫날 도민을 대표해서 누가 발표합니까?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고 문제가 되고 대통령도 이슈화 되니까 나중에서야 하는 본인이 11월 27일인가 28일에 지적했을 때 바로만 했어도 양상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바람처럼 일어섰던 일들, 또 연평도도 행정구역이 제2청사 소속일 거예요.

거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입니까? 죄송합니다. 연평해저에서 젊은이들이 20몇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문제화 하고 세미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슈화할 수도 있었고 모든 문제들이 선거에서 이슈화되니까 뒷북치는, 네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미군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군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둔지의 경기도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주둔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공무원들이 특히 기획행정실장께서 주관적으로 먼저 이슈화되기 전에 문제를 찾아서 기획해서 실시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기획행정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군데 여론조사 하는 것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의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패널로서 미리 지정하면 이슈화정도는 며칠 공부하면 어느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실장님이 하시기를 전화했었다, 연락했다, 초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관자로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는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본청 정책기획관실에 의회협력담당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행정실의…….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담당이 의회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접경지역에 관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각 접경지역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요즘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역개발국 지역정책…….

그런 것은 제2청사 입장에서 접경지역에 소속돼 있고, 접경지역을 관리하는 곳은 제2청사 아닙니까? 그런 데 접경지역에 소속된 의원들을 초청해서 참여케 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파주시청의 시세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참여하러 갔더니 한 1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왔다 갔다해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접경지역에 대한 뭐뭐 그래서 그것 알고 싶은 제목인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끼리만 하느냐 했더니 행자부에서 어물어물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의회 의원들을 그런 데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나서 접경지역에 대한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해서 예산요구한다고 그러고 예산요구해서 물어보고 따지고 그러면 의원들 심하다고 그러고 의원이 접경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참여해서 접경지역에 뭐가 이런 거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그런 분야에서 터득되고 그랬을 때 예산을 심의할 때도 좋고 의원이 알아야 되면 좋고 그런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거기서 봤을 때 심기가 안 좋아서 얘기를 하려다가 이번 기회에 다행히 접경지역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기획행정실 기획담당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연천, 포천, 가평 의원들은 참여시켜야 할 것 아니냐 건의해서 참여시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관련업무는 제2청사에서는 지역개발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대통령 제가를 받아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전에 행자부에 의해서 주관이 돼서 행자부에서 접경지역관계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강원도, 경기도, 인천 등 관련된 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들을 순수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실상을 보고 토론하고 또 얼마전에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 일본의 특화마을에 시찰을 다녀온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현지에 와서 한번 다녀온 공무원이 타 시·도 공무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시찰하는 개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의회 의원님들을 총괄하는 기획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연락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각 관련부서별로 그런 지역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할 도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의 임진강개발이 뭐가 어떻게 되고 한강댐을 이북에서 하는데 거기에 임진강의 댐을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의원이 그런 감각이 있고 뭘 알아야 도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의안을 심의한다든지 정책개발을 하는데 찬반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러는 거지 의원한테는 감춰놓고 일 다해놓고 나중에 와서 예산 세워주시오, 뭐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을 멀리 따돌림 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같이 도정을 위하고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려는 거지 의원은 집행부를 죄고 뜯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가는 양수레바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을 같이 참여하게 해서 어떤 커다란 건이 있으면 협력해서 나가도록 의원을 부려먹고 활용하고 이용해야지 의원들이 전혀 모르게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의원들이 잔소리만 많고 이것도 안해준다, 이런 소리하면 안되잖아요. 의원을 참여시켜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파주에 접경지역개발법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건설분야건 환경분야건 예산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잘못 됐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 소속의원이 나와서 그건 아니다, 해야 된다고 5분발언을 하든지 의회 도정발언을 하든지 해서 실현하도록 아니면 상임위에 와서 상임위원들을 설득시키건 해명을 하건 이런 자세를 해서 도정이 주민을 위해서 또 전체적인 국가목표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활용하고 이용하고 같이 나가야지 의회가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 그러한 커다란 길을 걸어가는 길에서는 같이 가서 해결하고 그러는 자세를 갖추는 게, 특히 제2청사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사밑에 실장, 실장이 다른 국장보다 상위 수석실장 아니십니까? 공산당식 용어같지만 제2인자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국장들한테 참모회의나 이런 데서 이것은 이러니까 모든 의회에서 필요한 활동이 있을 때는 의원과 함께 나가서 강건너 물이 있으면 다 같이 걸어가서 마셔보고 물맛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그런 자세로 의원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같이 가야지 같이 마셔보고 그 물 좋은데 개발합시다, 예산세웁시다,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요. 앞으로 제2청사에서 할 역할이 의회와 동떨어져 있고 의회가 없으니까 의회에 대한 관심을 안 갖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실·국에 강조를 해서 앞으로 북부지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지역의 도의원님들께 연락이 가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맨아래 보면 북부지역 도의원도 주요인사간담회 등 개최정례화라고 써있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것 안 했습니까?

정례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개최는 했습니다. 개최는 했는데 제가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몇 번했습니까? 도의원간담회요.

제가 도의원님들만 전체적으로는 한번을 했고.

언제 했습니까?

7월에 개최를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없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는 북부지역개발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이 6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 분과에 두 분씩 참여해서 나름대로 도의원님들이 그런 위원회에 참여해서 하시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양태흥 의원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북부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정례적으로 당면사항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지역과 경기도 제2청사 산하지역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제2청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도의원이라는 것은 동부지역을 포함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가평, 남양주, 이쪽은 북부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양평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평, 여주쪽은 본청관할입니다.

10개 시·군이죠?

10개 시·군입니다.

북부지역 도의원보다 저는 광명출신이라 남쪽으로 본청소속의원인데 북부지역 제2청사 산하 전체 도의원간담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2청사의 특수성, 접경지역이라든가 가평, 양평처럼 동부지역의 청정개발이 덜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쪽과 달라서 북부지역뿐이 아닌 북동부를 포함한 제2청사 산하의 도의원들은 연간 1회가 됐건 2회가 됐건 세미나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북부지역 도의원 등 주요인사간담회 이렇게 돼있어서 제2청사에서 전체 도의원간담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하고 북부지역 별도로 한번, 동부지역 한번 해서 도의원들의 역할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왜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각 관련부서별로 본청하고 협의했는데 본청에서는 본청에서 참여하면 되지 꼭 제2청사 따로 참여해야 되느냐는 부서간에 이견이 있었던 같습니다.

9개 미참여기금 중에 3개 부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표현인데 작년과 올해의 방법의 차이가 뭡니까? 참여할 수 있게끔 본청을 설득할 수 있는…….

본청의 관련부서를 설득해서 제2청사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적극적으로 안해서 안한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서는 저한테 서신으로도 좋습니다. 미참여기금이 9개 기금인데 어느 어느 기금에 참여해야 되겠고 어느 기금에 미참여해도 좋고 어느 기금은 어떻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나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검토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건의를 제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발표를 할 건데 제가 이것을 모르고 나 혼자 생각해서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런 것을 알았으면 거기다가 가미를 해서 꼭 필요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런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면서 나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면서도 제7쪽의, 전 결원만 생각했습니다. 결원만 생각했는데 과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개인회사도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결원만 있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과원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상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봐주기식으로 과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축소했습니다. 현원에 있는 사람을 금방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금년 2003년 2월말까지 정리토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말까지요.

그래서 2월말까지 과원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해명조치를 시키든지 정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행자부에서 더 연기시켜주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다 정리해서 인원을 줄이든지 이런 대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원상태에서는 기획행정실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느 부서에 제일 시급한 결원을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행정실도 물론 결원이 충원돼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역개발국이나 또 환경보건국 이런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결원이 충원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 환경보건국 그리고 문화복지국 이쪽은 사실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관에 가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 얘기를 요즘 와서 많이 듣는데 어느 부서 가보면 상당히 분주하고 바쁘고 어느 부서 가보면 전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골고루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 가지고 바쁜 부서에는 더 증원을 시키고 또 아주 한산한 부서는 공무원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그 추진방향 제일 하면에 비위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이 민원인의 신고나 어쨌든 자체에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조치 어떤 잣대기준이 확실히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재량권에 의해서 그때그때 징계조치가 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위사건하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면서 지적되는 비위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어떤 첩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비위사항에 대한 수시조사 그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주로 정기적인 감사보다는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과 관련된 그런 진정이나 고발이나 신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팀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관련공무원 또 민원을 제출한 주민을 직접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난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공무원징계양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경중에 따른 처분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처리 기준유형이 대개 몇 가지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크게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또 훈계 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하게 되면 파면이나 해임이나 정직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경징계 하게 되면 감봉, 견책 이렇게 하고 또 감봉 몇 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징계가 아닌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훈계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징계나 면직 유형에, 경하고 중을 떠나서 해당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집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에 참고될만한 그 부분에 대한…….

유형별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냐 토목이냐 아니면 도로 등 유형별로는 구분을…….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만원 횡령한 사람이 있고 1억원을 횡령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런 차등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기준을 세우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받고 싶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 해에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북부지역 낙후지역 개발과 접경지역개발 등을 위해서 제2청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