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경제 투자관리실 소관에 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제16대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3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해서 인천항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모토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희 손학규 지사님께서 경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 홍영기 의장님을 모시고 같이 의회 대표로 갔었는데 하여튼 보고를 잘 하셨고 4일 도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손학규 지사는 경기도를 성장, 규제완화 이런 쪽에 도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서 당선자는 지방토론회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 지방분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상당히 금년 한 해 저희들 입장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번 도청의 이사관급 인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개인의 영달을 피하시고 경제투자관리실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한 해 경기도 경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사하시고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서 도지사를 보필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어려운 결단이신데 지사님이 2월 4일 LG필립스전자 파주생산단지에 MOU 체결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한테 고맙다는 인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보다는 정말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자세를 가져 줄 때 경기도가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고 도정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어려운 결단에 찬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경기도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분야가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속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먼저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도 늘 경기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저희 경기도 경제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 처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도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저희 경기 도정목표 중 첫 번째인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겠다는 도정목표실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께서는 오늘 산업자원부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창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도 경제위상, 경제여건과 전망, 2003 경제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추진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경기도 경제위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국가경제의 중추지역으로서 경제활동인구는 447만명으로 전국대비 약 20%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대비 23%인 112조원이 되겠습니다. 무역규모는 전국대비 약 20%인 553억불이었으며 11월 현재까지 무역흑자액은 약 26억불로 전국대비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는 전자 및 정보통신 생명공학, 정밀화학 등 첨단·신산업 집적도 및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등 지식기반잠재력에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국제물류와 동북아 비즈니스의 최적지이며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전진기지로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 금년도 경제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금년도 경제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금년도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의 원년으로 정하고 각 분야의 목표를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10% 이상, 수출 350억불 이상 달성해서 전국대비 20%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하자, 아울러서 실업률은 3%이내에서 안정을 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약 1만 3,000여 업체에 9,000억원 정도 지원을 하자, 벤처기업 창업 및 입지지원은 1,000개 업체에 대해서 하자, 첨단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치 7억불은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첫째,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조성과 첨단지식기반산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기반 강화, 수출증대를 위한 통상활동 활성화, 지역간 국제협력 활성화, 내실 있는 고용안정대책 추진, 서민 경제생활 안정도모 등 8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서해안시대를 주도하고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여 평택항 개발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석개발 등 도 예산투입을 통한 항만인프라의 조기 확충과 정부 및 민간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해서 부두개발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광동성, 북한 남포항을 대상으로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일조항간 카페리선 항로 개설을 이룩하고 복합물류 유통시설 조성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물류기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승지구내 8만평 부지에 해외 첨단제조업체를 유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지원기관 조기상주 및 홍보관 건립, 경기지방해양수산청 설치를 통해서 평택항이 보다 효율적으로 항만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평택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환 황해권의 무역 중심항으로 발전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하는 그런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4월 국제모터쇼를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해 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전시장 건립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2005년에 전시장 가동률이 약 30%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동률이 2006년까지 35%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장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본부 6팀 35명의 인원을 갖고 초기단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장의 홍보 및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킨텍스가 자립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국제전문전시회 및 국제전시협회 인증 전시회 등을 저희들이 기획해 나가고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인수위 보고에서 손학규 도지사께서 남쪽으로 평택항까지 이르는 축과 북쪽으로 고양 파주 일원에 이르는 축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했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대되도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을 해나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기업의 아시아지역 물류유통센터 등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용역을 진행해서 금년까지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치가능성이 높은 타깃기업을 중심으로 2005년도에 적어도 한 개 기업 정도는 유치를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아파트형공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산업단지는 김포시 율생 등 4개소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은 21개소를 준공할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전략적 산업단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발안과 금의 지방산단은 자동차부품 또는 조립금속 등의 전문단지로 조성해 나가고 양주의 검준단지는 기 조성이 완료된 포천의 양문단지 또는 동두천 단지와 연계해서 피혁염색업종 집단화 단지로 조성하고 파주의 인쇄출판업종 전문화단지, 오산의 가장, 화성, 수원에는 반도체, 디지털가전 등 첨단업종 전문단지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곡단지는 외국인기업 임대용지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기타제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신규지정 및 공사착공은, 신규지정은 남양주 연평과 진건, 안성의 무능단지 3개소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고 또 화성 화남 단지와 안성 송정단지, 용월단지, 남양주 금곡단지는 금년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월 4일 파주 월롱지구에 LG필립스 LCD 공장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50만평을 금년도 신규지정해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이따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공공시설 설치비를 예산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에 현곡단지에 공공시설 설치비 18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개발 단지까지 확대해서 산업용지의 공급비용이 조금이라도 낮춰져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계획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계속 확대설치해서 첨단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40개소의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융자신청이 예정되고 있는 7개소에 대해서 660억원 정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해서 자족적인 도시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지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산업영향평가제의 입법화가 금년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서 공업배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산업자원부 등과 협조해서 금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첨단업종 공장에 대한 권역별 신·증설 규제완화 문제하고 과밀억제지역 및 자원보전지역내 증설허용범위를 2배이상 확대하는 문제 또 성장관리지역내 친환경 첨단업종 대기업 신설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장건축총량제 제도는 금년도 공장총량 필요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이런 제한된 총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금년에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지식기반산업 집중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 조성을 위해서 판교지역에 1만 7,000평 규모의 경기벤처타운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 아울러 벤처기업 촉진지구를 판교지구에 20만평까지 판교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지식벤처센터 건립은 금년 3월에 완공되는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에 유망지식벤처기업 40개를 입주시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도비 85억원과 시비 85억원 해서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기도유지에 짓고 있는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의 공정은 현재 65%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부지만 도유지를 무상임대를 해주었고 투자는 안양과학대학에서 약 28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는 금년 3월에 건물이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식기업 또는 벤처기업 120개 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 혁신 및 신기술 개발의 요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100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국비 25억원, 안산시비 등 약 64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연구기관센터소장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산·학·연 연구지원사업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금 500억원 조성을 2006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통해서 과학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공계 대학생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초과학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해서 일단 지원근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건립하는 과학기술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저희 도비 1,000억원 내외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라든지 설계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바이오벤처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벤처기업이 지난해에 약 80개 기업이 경기도내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5개 기업 정도는 더 유치하고 2006년까지 120개의 바이오벤처기업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를 우선 활용해서 금년도에 유망바이오벤처기업 15개 내외를 유치하겠습니다. 바이오벤처기업 유치에 따른 사업비 40억원은 지난해에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벤처기업들을 위한 경기바이오센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바이오벤처기업들을 위한 경기바이오센터가 모든 행정절차와 계획을 완료해서 빠르면 금년내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내년초는 공사착공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센터 같은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가능한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무선인터넷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무선인터넷기술의 선점과 상용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무선인터넷연구원 설립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경에 무선인터넷연구원 현판식을 가질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15억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007년까지 국·도비, 민간참여지분 등 300억원 규모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쪽 나노특화Fab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노특화Fab은 이달 12일 사업설명회를 최종적으로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개최해서 1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서 빠르면 이달 중에 사업계획공고가 과학기술부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키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경원대, 서울대, 성균관대학, 아주대, 한양대, 한국전자부품연구소 등을 합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서 작성에 따른 준비 등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노Fab이 저희 지역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0평 내지 4,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사업비가 정부부분에서 500억원 또 기타 자치단체나 컨소시엄 쪽에서 7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평가표상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최소한 900억원 이상은 나노특화Fab 유치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Fab 유치를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노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나노특화Fab은 이번에 반드시 저희 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 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입지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631개 창업보육센터 자립기반을 위한 운영비 60억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고 아울러서 시제품 제작에 따른 지원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러한 창업 및 입지지원을 저희들이 840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약 200개소를 더 늘려서 약 1,010개소는 지원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벤처집적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에 대해서 54개 업체를 지원하겠고 아울러서 민간벤처집적시설 지점운영을 해서 약 205개 업체가 입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 및 집적투자펀드 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8,910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지원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출금리의 인하라든지 또는 상환기간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기업의 실질적 수요에 맞춰서 자금지원이, 특히 운전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문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북경협추진 기업에 기업 경영상담 및 자금지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금지원 업체들이 일정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상환유예를 하는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수해나 설해 등 천재지변인 경우에 만기도래시 6개월 상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을 어음이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기간이 연장됐다든지 수출과 관련돼서 피해를 받은 업체인 경우에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그런 범위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조조정자금 지원한도도 15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공급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경기신보의 기본재산이 2,070억원 정도까지는 확대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금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보증공급이 금년보다 약 800억원 증액된 4,500억원까지 보증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집적투자펀드 운영은 경기벤처 1, 2호, 테크노펀드, 자동차부품펀드를 계속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 유망기업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유망기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약 200개 정도를 더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판로지원도 20개 벤처기업을 선정해서 판로가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망지식기반 중소기업 200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에도 가산점을 주고 또 교육이나 기술진단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중소기업대상도 예년과 같이 기업·근로자 합쳐서 약 40명을 선정해서 수여하도록 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지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조물 책임 및 품질경영능력 확산을 위해서 품질경영대회 개최와 아울러서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교육 또 현장진단반을 중기센터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에 대한 집중육성은 디자인 시제품제작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지원하겠고 디자인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디자인전 참가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경기디자인센터구축을 위한 전초단계로써 중기센터내에 디자인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그래픽스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CAID디지털데이터를 통해서 모형제작에 따른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또는 상품화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학·연이 함께 하는 컨소시엄이라든지 또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자기 기술개발 등 공예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도 계속해서 금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자기엑스포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자기비엔날레전이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자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기반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8억불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첨단제조를 비롯한 외국인 기업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약 13억 3,000만불 정도 외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34억불을 해볼 계획입니다. 외국인 기업 전용임대지구는 금년도에 4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대해서 16만 5,000평의 전용임대지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승국가산업단지내에 8만평 규모의 공장용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중에서 4만평 정도를 갖고 외국인 기업 전용임대지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경에 준공되는 현곡산단이 16만평 규모입니다. 이 규모를 전부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아까 모두에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이후에 소요면적이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4분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인 기업들이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산업용지 물량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국가의 업종별 단체 또는 협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외자유치도 업종별로 전문화되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북미, 구주지역에 자동차 관련업종 단체와의 협력은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 금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투자투어초청도 하고 또 회원사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단체나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IT나 전기·전자분야에서도 일본이나 대만지역의 관련단체와 협력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방식의 개발프로젝트나 또는 SOC에 대한 외자·민자유치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갖춘 개발사업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가능한한 기왕에 유치가 결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유치 결정된 외자나 민자가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국국제전시장의 부대시설로 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의견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킨텍스 시설에 있어서 호텔은 굉장히 중요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류유통분야에 대한 외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마트에서 여주에 물류센터프로젝트를 확정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투자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월마트 쪽의 계획은 향후 10여개 이상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는 현재 제3경인도로와 의정부 경전철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의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11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중에서 착공 및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5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유치 또는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학의∼분당도로 등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의 구체화 작업도 함께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환경홍보 및 외투기업 지원강화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서 투자유치홍보단 파견에도 저희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시책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임대단지 입주기업 임직원을 모니터요원으로 30명 정도를 위촉해서 수시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이 양반들로부터 들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투자진출 희망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잘못하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활동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한 방향에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진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또 진출 대상지역의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주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아까 보고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 특히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 부지매입비 국비부담금이 현재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기업과 계약이 맺어질 때마다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것을 산업자원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자 또 투자촉진기여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보다 저희 현실 실정에 맞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외투기업 또는 외국인 자본유치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출증대를 위한 통상활동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수출목표를 350억불로 잡고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상활동분야의 지원규모는 약 15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수출을 늘리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내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어느 해 보다도 더 강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도적인 해외마케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 단독으로 해외전시상담회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3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벤처기업에 대한 미주수출 투자상담회를 1회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박람회·전시회 참가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쪽은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KOTRA라든지 또는 무역협회와 협조해서 활동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또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서 자동차부품산업 수출지원을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박람회 참가라든지 통상촉진단 파견 등 또 납품전략설명·상담회 등을 유럽이나 호주지역에서 개최하고 또 바이어초청 상담회도 계속해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부품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부품 쪽에 국한해 왔는데 금년에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부품산업의 수출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해외마케팅 인프라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해서 770개사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을 갖고 수출기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출마케팅 활동을 1,200개사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출보험료라든지 또는 바이어 신용조사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또는 업체별 타깃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비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특히 이들이 부족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또는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보다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가 100%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무역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 기업의 인터넷 활용비율이 지난해에는 10%입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을 배로 늘려서 20%까지 늘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자무역프론티어 기업을 200개사를 선정해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200개사가 프론티어 기업으로 육성이 잘돼서 졸업하게 되면 금년도 약 450여개 기업이 전자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품목·지역별로 특성화된 마케팅 전략 추진을 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e-카다로그 제작 또는 홈페이지가 제작돼서 지원됩니다만 더 보완시키는 작업이라든지 또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간 국제협력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교류지역은 2개 지역을 더 확대해볼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해외방문은 3회 5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가입도 금년에 2개 더 가입해서 3개 국제회의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외교에 있어서 저희들의 타깃은 경제 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협력 또는 중소기업의 마케팅지원 쪽에 중점을 둬서 이러한 외교활동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문화교류촉진을 위한 방문을 금년도 6월중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주관으로 EU학술포럼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EU학술포럼을 스페인 까딸루냐주에서 하자고 지난해에 했을 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6월중에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EU학술포럼에 저희들이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유럽지역과의 경제 우호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동남아 순방외교도 함께 저희들이 하반기쯤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시장도 중요합니다만 동남아쪽 시장에 있어서 경제활동 개척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남아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지역은 아까 2개 지역을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 독일의 바이에른주, 프랑스의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한 개 주 이런 여러 개 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들과 저희들이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협력프로그램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요녕성간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차원에서 금년도 9월에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학술포럼을 검토하고 있고 문화예술공연단, 스포츠교류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수출상담회나 투자상담회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동성과 광동성 교류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IT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문제라든지 또는 전통정원의 조성문제, 민간·공무원 교류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미지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는 EU학술포럼은 아까 보고드렸고 아울러서 호주 미국과의 협력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과의 우호증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의전 및 행사추진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의전이나 이런 것이 공무원 또는 민간부분에도 보다 널리 확대해서 세계화 추세속에 우리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제회의는 세계대도시협회 또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에 금년도에 가입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5쪽에 내실있는 고용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대책을 위해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청소년들의 구인구직 알선목표를 금년도에 5만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만 425억원의 예산을 갖고 저소득층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 목표를 맞춰서 계층별 특성에 맞는 생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00개소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선정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애로계층 취업능력 제고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소자본 창업아카데미운영을 금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지난해 보다 약 140명정도 목표를 늘려잡고 야간교육과정도 확대를 해서 전직을 희망하는 직장인이나 맞벌이주부 대상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장소도 10개 권역으로 늘려서 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저소득층 무기능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보다 대상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또 중도탈락률 최소화를 기하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갖고 인원도 줄이고 또 훈련기관도 줄이고 해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훈련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도 금년에는 평택기계공고 외 2개소에서 도기능경기대회가 4월중순에 개최되고 9월하순에 부산시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3년패 달성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고 또 민간부분에서 하지 않는 그런 업종, 특히 민간부분에서 수익성 때문에 훈련과목으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도립직업학교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북부지역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며칠 더 남았습니다만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입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을 조금 넘어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과별로 정원이 미달되는 과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정원을 조금 넘겼다는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금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립직업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수당이 현재 5만원입니다만 수당을 좀더 늘려주고 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확대해서 학생들이 안정된 가운데 훈련을 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서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전문대학 이상 대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전문대학 수준의 학위취득과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당장은 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특히 노사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화롭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협력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저희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분위기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활성화해서 지역내 현안사항이나 협력방안이 신속하게 도출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권역별합동연수회라든지 또는 노동부분에 국제교류,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활동, 근로자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100억원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금이 현재 6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확충, 그래서 금년에 신축되는 근로자복지관이 이천·시흥·안산·안성·군포시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건립문제 등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의 지원도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민 경제생활 안정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저희들이 현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사업이 3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물가는 금년도에 3%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중심의 자율물가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와 연계해서 물가 전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간 소비자 물가동향이라든지 관심품목 또는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조사를 공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산망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를 특히 모니터요원이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명절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관심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조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물가관리품목 외에 시의에 맞는 물가정보 조사활동도 해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민에게 가까이 가는 소비자 행정실현을 위해서, 지금 소비자 상담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만 2,000건인데 금년도 예상은 1만 4,000건 정도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무료상담 전용전화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번호는 080-215-9898입니다.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특히 노인계층이나 장애인계층, 주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부분과의 협력체제 구축 또는 협력 프로그램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 문제가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보호센터만이 아니고 관심있는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기도소비자보호대상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울러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스·전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나 전기시설이 잘못 관리될 경우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에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점검이나 보수도 계속해 나가겠고 또 LPG가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공급계약 또는 판매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에도 중점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산안전 및 연탄운반비 보조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화도 전력공급 문제는 금년도에 사업비 38억원을 확보해서, 도비는 약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전력공급이 안 되고 있는 국화도에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 다변화 노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특히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이 예상됨에 따라서 유가가 상당히 폭등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문제가 국가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확대보급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대체에너지 보급 시범마을도 한 개 마을을 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조성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 보급관리를 위해서 도시가스의 보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도 목표는 지난해 77%에서 81%가 되겠습니다. 계획배관제를 금년도에 시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2개년 공급관 설치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까지 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스사고 예방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정부의 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에너지절약문제가 금년도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에 도민들께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나눠드린 LG필립스 LCD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그 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LG필립스 LCD사와 TFT-LCD공장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지역에는 대기업의 공장입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IMF 때문에 공업배치법시행령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수도권지역이라도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이고, 처음에는 그게 51%였다가 중간에 개정이 되어서 50%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25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이라도 저희 수도권지역에,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필립스 LCD사도 저희 파주지역에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LCD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각광받는 업종이 되기 때문에 LG필립스사가 구미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상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차세대 LCD공장이 구미에 있어서는 경쟁력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만, 중국과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에 저희 수도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해서 지금 유치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LG필립스쪽에서 특히 필립사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경기도에 입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선과 가까이 있는 이 위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려도 있고 수도권의 규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MOU체결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필립스쪽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와 파주시의 관계자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치는 확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들이 볼 때 이 지역이 전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2년간 기간연장을 하겠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도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안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2년이 아니라 5년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우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산업자원부도 개정에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벌써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반대하겠다는 성명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당면한 어려움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산업자원부 등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수도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토지매수를 해야 됩니다. 토지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업용수문제라든지 전력문제 또는 도시가스문제 이런 것들은 관계되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또는 한전, 도시가스는 가스공급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지금 회사측에서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액수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최대한 100억불 이상의 투자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주시와 협조해서, 무슨 다른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자꾸 가서 설득하고 몸으로 부딪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방위적으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전부 나서서 노력하면 정해진 기한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파주월롱지구에 유치된 LG필립스 LCD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식사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LG필립스 LCD사 내용을 보면 국가제조업 외자유치의 5 내지 7년치라고 하는 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금액이 경투관리실장께서 얼마가 될지 모른다, 밝히기를 꺼린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가 들러리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비밀사항이나 의회 사전보고사항이 없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저희 6대의회 전반기에 하여튼 경기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가 있듯이 수시로 늘 업무에 대해서 챙기고 도와드릴 것을 알아야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대과없이 만사형통하는 경제투자관리실 모든 분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벽두부터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LG필립스 파주공장, 정말 큰 사업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경제투자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 특히 저는 지역적으로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LG 파주LCD공장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에 보면 산업단지를 경기도에서 완전히 조성해서 일괄 양도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경기도에서 완벽하게 해서 그쪽으로 양도해 줘야 되는데 그 양도를 해 주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했습니까?

시기도 저쪽 회사에서는 경쟁사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공배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동안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경기도에서의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과정에 말씀드렸지만 산자부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공배법시행령개정 작업을 내부적으로 끝내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시한에 보면 기간은 2005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2년보다는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다시 드립니다. 그쪽 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이 상당히 타이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대충 가지고 계신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높이제한도 50m정도를 그쪽에서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용항공기지역이라든가 포사격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군부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권한을 가진 기관은 합참입니다. 이 산업단지규모가 크기 때문에 합참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합참하고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에서 관할부대하고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합참에서 동의하면 자기네는 좋다, 그러니까 관할부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상황이지 접촉은 안 하신 상태죠?

지금 파주시를 통해서 그 지역내의 부대하고는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권한을 가진 합참하고는 저희가 접촉을 못한 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LG쪽에서 위치를 정해서 저희한테 연락해 줘야 되는데 아직 위치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파주에 배정한 면적이 30만평에 불과한데 20만평을 더 만들려면 건교부가 20만평을 추가로 배정해야 되는데 건교부의 상황은 어떻고 경기도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도권정비법인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사항은 신문이 정확히 보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예비물량이 20만평이 조금 넘기 때문에 20만평은 기왕에 배정했습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예비량 30만평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고. 다만 저희가 20만평 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지방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고 20만평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주로 줬기 때문에 물량면에서는 당장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파주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량이라든가 예를 들면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할텐데 공업용수의 관로매설을 하는데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재원을 경기도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초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경기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영등포 취수장에서 가져온다 그랬을 때 관로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대한 자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청구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인프라가 공업용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 취수장에서 단지 인근까지는 수자원공사 비용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다만 단지내에 그러한 용수확보를 위한 인프라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공시설에 필요한 설치비는 도비 25%, 시·군비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고 도비와 시·군비는 필요한 때에 일정한,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규모의 사업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비용부담으로 단지인근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 비용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예산요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도에서 양도를 하기 전까지의 상황이 잘 전개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일단 북부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남쪽지역에만 개발이 많이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쪽도민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을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평택항을 분리하게 되면 시설의 중복투자라든가 과잉투자, 예산낭비 여러 가지 상황이 게재되는데 당진에서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대시하지 않고 자꾸 시간이 물려가는 것 같은데 평택항의 존속성, 경기도의 입장, 우리의 어떠한 실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책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지, 이걸 질질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결론이 안 나는 상태로 진행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해수부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 의견도 해수부에 전달하고 저희 도 뿐만 아니라 평택시나 관련정치인들께서도 그런 입장들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은 못 내리고 있고 다만 지난 연말에 해양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이 조사단을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양쪽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의 활동이 이달 들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도 왔고 당진군에도 가고 하는데 조사단의 활동결과를 통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부산쪽에 가서 하신 말씀은 항구의 명칭이라든지 분리하는 부분들이 해양수산부장관 재직시에 그런 내용들을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특히 평택항과 관련된 부분도 그 당시 논의됐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분리나 항만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 입장에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의 활동결과에 의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또는 앞으로 장기적인 국가경제발전 입장에서 볼 때 평택항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또 설득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조사단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은길 위원과 사회교대)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오전에 업무보고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는 아주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되고 또 이에 따라서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은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11월에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정해진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역에 큰 혜택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정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내법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노동계쪽에서 요즘 반대가 심하고 그런데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완화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외국인학교를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영어로 된 문서가 왔다갔다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업활동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 통용되고 있는 제도나 규정 이런 것을 완화하는 그런 차원의 혜택이 있고 또 세제상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감면을 받는데 그런 세제상의 혜택은 관세자유지역이라든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있는 수출자유지역 같은 데 혜택이 있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제일 큰 혜택이랄까 색다른 게 외국기업이 와서 활동하는데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경기도 쪽에 지정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이 인천항을 비롯한 김포매립지, 송도매립지 일대하고 그 다음에 부산항 주변, 광양항 주변 세 개 지역을 상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인천공항이라든지 또는 인천의 송도매립지, 김포매립지가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경기도 쪽에 연계돼 가지고 같이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역으로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번 인수위 보고에도 포함해서 설명드렸던 것이 인천공항 또 송도매립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흥, 안산, 화성, 수원, 평택항까지 하는 이쪽 권역하고 또 인천공항, 김포매립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의 국제전시장 일대, 파주 LG필립스공장 일대를 포함한 파주일대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인수위에 얘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개축을 남쪽으로 평택항까지 내려오는 축과 위쪽으로 파주, 필요하면 연천까지 포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남북경협시대 또 대륙횡단철도가 될 때를 가정해서 경의선 이쪽을 주변으로 한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인천쪽 경제자유구역이 보다 효과있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건의를 인수위 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지구는 지정되어 있거나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문제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지원규모라든지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리면에서 보니까 운전자금이 5.25%에서 6.25%로 되어 있고 상환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기업인들이 자금을 지원받기에는, 혜택을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5.25%면 지금 일반대출도 담보만 있으면 5%대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도 보통 금융기관에서 2년을 해줍니다마는 이자만 잘 내면 5년도 해주고 10년까지 장기로 해줍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을 예전에 사실 일반대출금리가 10%일 때 5%, 6% 했을 때에는 기업인들이 혜택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전혀 지원조건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쓰려고 하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기금이 1조 723억원이나 조성되어 있으면서 7,632억원 지원됐습니다. 약 75% 지원됐는데 사실 제대로 되려면 기금이 모자라가지고 계속해서 더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금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기업인들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국비도 지원하는 마당에 있어서 금리라든지 상환기간조건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중소기업을 위해서 있는 자금이니만큼 또 일반농민들이 쓰는 영농자금도 인수위에서 5%대에서 3%대로 낮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지방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빌려오는 돈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빌려다가 그걸 갖고 기금을 만들어서 빌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빌려오는 이자율보다 더 낮게 해 가지고 그 차액을 우리가 예산에서 해주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얼마만큼 해줘야 되느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지난해의 대출금리보다는 좀더 낮은 금리로 또 대출조건을 좀더 기업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가지고 대출조건을 금년에 개선해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개선해서 금년도 대출자금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금리문제 이런 부분은 금년 경제상황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자금난을 가장 많이 꼽는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류유통분야에 있어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주에다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물류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유치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제가 아는 월마트라고 하는 데는 프랑스의 까르프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소매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월마트는 '98년 매출액이 160조원으로써 세계 최대 소매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GM, 포드에 이어서 세 번째 가는 대기업인데 '62년도 미국의 아칸사스주에서 설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방법은 뼈를 깎는 저가정책을 씁니다. 제가 알기에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세계 각종 시장의 물가동향을 전부 조사하고 인건비가 어디가 제일 싼가 조사해서 가격으로 경쟁하는 그런 저가정책을 쓰는 유통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여주 같은 지방도시에다가 월마트를 유치한다고 하면 외자유치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다가 국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죽이는 결과가 초래돼서 지역경제가 오히려 역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자금을 유치해 가면서 시골농촌지역까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은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형할인매장과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유통업체들간의 갈등인데 이 부분은 진짜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매장이 전국적으로 10여개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겁니다. 대형할인점 같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매장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그런 부분을 월마트의 창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매장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현재 매장을 가지고 있는 월마트가 어딘가에는 그런 물류단지를 갖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5개 할인매장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단지를 어딘가에는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물류단지로서의 여러 가지 교통망이나 그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직접 매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우리가 물류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요즘에 지역에서 납골묘를 설치한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근본이유가 납골묘를 설치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화장터가 따라들어 온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반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당연히 인근지역에 여주 뿐만이 아니라 이천을 하나로 묶어서 유통월마트센터가 들어설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물류센터 건립하는 것 그것 하나 가지고 반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서 유치하는 데 있어서 단단히 못을 박아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 하나 차근차근 일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분하고 연동된 것을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과 관련된 사업에서 실장님의 답변 중에 자유구역지정이 지역내에 크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을 때 우리 경기지역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일단 분석하고 있는 효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와 이 경제자유구역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지역내 경제적 효과가 없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드린 답변이고 지역내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어떤 커다란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다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구역의 범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아마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임대지구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국인 기업이 와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이들 데리고 오려면 학교도 있어야 되고 혼자 일하기 어려우면 부인이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슨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자원봉사활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국인기업체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기업활동하는데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지정의 기본취지다 하는 점을 부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 임대지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용지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해줄 수 있도록 임대지구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이게 경기지역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막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 사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과연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면서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경기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부터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계획을 보면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고 당연한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지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자체는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실은 타당성용역결과 자체가 분명히 타당하다고 나올 거라고 예정된 사업계획안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효과에 대해서 막연해서 이야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서 지금 두 개의 축으로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인수위에서도 송도·시흥·안산·평택항과 연결한 것과 김포·고양·파주까지 연결한 두 축을 설명하셨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듣겠지만 시흥이나 안산·평택항을 연결시켜서 한다라는 것은 시흥과 안산지역 전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망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경투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울러 하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말 삶이 행복해 질 수 있고 삶의 질에 좀더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가,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노동계에서도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기본권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수위에 재검토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도 경기지역내에서 해당단체나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통과된 법률안을 그대로 이쪽에서 지정 추진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경기도의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축에서 제한했던 구체적인 자유구역 지정 장소와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국제전시장건립과 관련되어서 법인운영비 조달문제나 운영주체 그리고 전시장 진출입로 개설사업비에 관련되어서 예전 행정사무감사때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3자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떤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건립 관련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막연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또 우리 국가 전체에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냐 하는 것은 구역이 어느 정도로 지정될 것인지 구역범위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박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런 것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은 감안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관련해서 법인운영비는 지난 번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법인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법인이 자체해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법인운영비 염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쪽 법인하고 얘기하는 것은 법인운영비는 공사건축과 관련되어서 부과세 환급받는 금액을 가지면 국제전시장이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법인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전시장이 개장된 후에 적자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일단 법인이 책임지고 은행에서 차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법인책임하에 적자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주체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전시장은 기본적으로 운영 주체가 국가입니다. 처음부터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다만 운영하는 책임을 KOTRA가 운영책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투자기관간에, 투자기관이라는 게 국가·경기도·고양시간에 합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5년후에 전시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운영책임자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 진출입로는 현재 총 추정사업비 약 870여억원 중에서 금년에 현재 사업비 확보한 것이 490억원을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설계가 끝나고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4월, 5월경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보고받을 때도 본청소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대진테크노파크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이나 현재 계획과 관련되어서 전혀 자료에도 없고 보고받을 때도 없어서 이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게 예전에도 사실은 제2청사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진행상황을 말씀부탁드립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산업자원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완요구된 자료들이 있고 서류가 있어서 보완요구된 서류들을 다시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자원부에서 3월 중에 심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이번에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산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예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청년인턴제나 기존에 했던 사업이 실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아니고 좀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여기 나와있는, 보고되는 내용 말고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보고하시면서 에너지절약과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범도민적인 운동의 전개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좀더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지난해에 의회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대안을 못 갖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고 다만 청년실업을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오늘 보고드린 사항 외에 좋은 대안을 아직 못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용안정과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 시안이라도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좋은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특히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가 유류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어떤 공고에 의해서 이행됩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10부제를 강제이행한다든지 또는 옥외조명의 조명시간을 제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법에 근거해서 산업자원부가 공고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실시되도록 법 체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례제정 문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은 법 체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은길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 빨리 마치겠습니다. 킨텍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에 국내 최대의 한국국제전시장이 2005년에 일부 개관하면서 자동차박람회 이런 걸 계획하고 약 30%의 가동률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에는 여러 가지 자족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물론 법 체제하에서 억제권역 이런 걸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그래도 자족기능을 하기 위해서 덕양지역에 약 5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타운하고 실리콘밸리 등을. 이곳이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충족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킨텍스가 인근에 있고 인천공항의 출발점이고 고속전철의 출발지이고 경인운하의 출발지이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경의선에 인접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충족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외국인투자단지 임대지구를 2/4분기에 수립한다 또 2007년까지 약 23만 8,000평 추가 확보가 계획되어 있다면 고양시의 덕양지구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투자진출과 관련해서 스페인에서 킨텍스 옆에 아쿠아리움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양해각서 유효기간도 지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여건이 안 좋아서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문화관광쪽의 일입니다마는 해외투자면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쪽 방면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고 지방외교 거점마련을 위한 외교순방 여기에도 문화교류와 기타 산업교류 이런 것이 스페인 까달루냐에도 6월중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스페인 까달루냐주에서 경기도와 연맥을 맺고 나서 임지사 시절에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아쿠아리움 투자도 공식포기절차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금년에는 다행히도 이런 외교순방 계획을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외교투자를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2001년도에 에너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담당자도 검토를 지난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유가급등 등 세계적인 분위기가 급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인 임대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2/4분기 중에 2008년 이후 계획을 검토하는데 2008년 이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고양시 전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고양에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업지역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대체지정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임대지구 지정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은 고양시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아파트형공장 자체를 외국인 임대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 투자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문화관광국에서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의사항은 저희가 업무하는데 참고하겠고 지방외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나갔다 오는 바람에 어떤 질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첨단산업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현상이 흐르는 것을 보면 시대적 흐름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첨단산업화 요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및이용관련에대한법규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또 조그만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지지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묶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 제76조에 보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 등" 해 가지고 부칙까지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법 해석의 차이가 건교부가 틀려서 부칙 제19조에도 규제해 주는 방도가 있는데 그걸 보면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이렇게 했는데 그 외의 것은 건교부에 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본다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이런 계통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경제투자관리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또 건교부에 건의해 놓으신 것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지난번에 토론회를 용인에서 한 번 가졌었죠? 여기 보니까 세계 유명박람회 참가 지원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많은 회사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박람회를 한번 하는 행사로 족한다면 이건 필요없는 행사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또한 해외의 어떤 외국 바이어들하고 계속 연계되게 해 줘서, 어떤 사업성의 이득을 가져올 수 없는 행사라면, 행사로 족하려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어떤 계획으로 과거와 다르게 하시는지, 다른 점이 없다면 좀더 확대해서라도 앞으로 한 번에 족하지 않고 계속 외국과 실거래가 될 수 있게끔, 수출까지 할 수 있게끔 제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사로 족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마는 과거의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목표로 내걸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장 난개발을 예방하자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계획해서 후개발하는 쪽으로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먼저하고 개발을 그 계획에 맞춰가기 위해서 법을 통합했습니다. 공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장 난개발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공장 난개발 예방을 위한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장도 단지내에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예산으로 확정받았던 것인데 공공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일부 도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보다 개별입지하는 것이 비용이 조금 싸기 때문에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분양비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일부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현곡단지에 1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 예산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양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비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계획을 하고 후에 개발하는 것이. 예를 들면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용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공장만 달랑 지어놓고 추가적으로 도로개설하고 또 공업용수 갖다 넣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계획된 입지속에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가능한한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도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 갔다가 성과 없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참가를 해야지만 그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훨씬, 전시회, 박람회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계속 참가하는데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참가하면 좋은 장소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고 상담장소도 마련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참석하자, 참가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시회가 됐든 박람회가 됐든 투자설명회가 됐든 해외 교류업무는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금년부터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행사로 그쳐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전체비용도 아니고 일부만 해 주신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런 실정을 토로하시면서 너무나 진짜 행사성이라는 얘기를, 경기도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좀더 과감하게 한번 다른 시·도보다 크게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분들 말씀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이용관련에대한법규에서 보면 어떤 지정된 그런 데는 물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 자체가 창고나 유통센터는 앞으로 되지도 않고 법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또 계획된 지구내가 아니면 거의 준농림에서도 행위를 할 수 없고 제77조, 제78조에 보면 건축물, 용적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든간에 하여간 보면 거의 불가쪽으로, 농림지구내에서도 농림보호구역내에서는 허가가 가능했던 것도 물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제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지구단위 그런 데서 크게 단지화 되어 있는데서도 많은 영향이 미치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따리상들이 중국이나 일본 등등 수출입하는 것이 많은 일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조업 역시 조그맣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 기존에 2002년 12월 30일 이전 기 이루어진 또 건축허가를 공장을 짓기 위한, 설립을 위한 그런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또 산림형질변경허가라든지 인허가를 득한 부분에 한해서도 건교부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법으로 적용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허가 낸 것을 인정을 안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소송단계에서도 분명 문제가 되고 이건 정부에서 집니다. 왜 지냐하면 그 사람들 대체비나 대체조림비나 등등해서 아니면 지금 용역줘서 다 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결국 건축행위를 못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책임져야죠.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이제 와서 신규법으로 하겠다 하면 전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등등에 의해서 물론 부칙 제19조에 보면 일부 돌아갈 길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 명기된 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입장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큰 타격이 되고 그분들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볼 때 회사를 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인허가를 농지전용부터 내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와서 1월 1일부로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관련법으로 다 적용시키면 법 해석의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전자에 이루어진 것도 연속적으로 된 사업 아니냐 이거죠. 경제쪽에 보면 또 제조업쪽에 보면 그 법규가 제조업은 허가가 불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경제 차원에서 이걸 한번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보고 어떤 대처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워낙에 허가를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신청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허가신청은 안 됐더라도 그걸 전제로 해서 사전절차를 밟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신 것 같은데요.

아뇨.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른 내용은 관두고 부칙 제19조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그러니까 전에 이루어진 것은 경과조치 그 법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 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 중인 건축물 그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된 세 가지 외의 등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게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형질변경허가는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법해석에. 건설교통부의 얘기는.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공장허가를 분명히 받고 사업계획서까지 다 올라갑니다. 나는 어느 어느 공장을 몇 평을 짓겠다. 건폐율까지 제77조, 제78조 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뀜으로써 농림지역내에서는 전혀 이번 법으로는 안 되고 또 기존에 농림지구내에서 됐던 것은 전혀 안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향조정되는 이런 게 전부 잘못된 법을 지키라는 거죠. 경제 차원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가 건설교통국과 건교부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강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많이 있죠.

그 사례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추후로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물론 해외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전액 다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것은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 통역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또는 전시할 물건 운송료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고 항공료나 체제비는 원칙적으로 업체에 부담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항공료나 체제비도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또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이나 이런 쪽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줘야 되는지, 영세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못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대단히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자료를 일찍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다운 계획을 해 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생산현장에서의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제문제나 경기도의 경제문제나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익히 드렸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경기도가 안고 있는 규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짐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다 확인된 바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완화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일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현재의 문제인식을 잘해서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연히 기다릴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설득력있게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먼저 당부드리고 그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할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인원 가지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데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조정문제를 이필운 경제투자실장님, 김희겸 투자진흥관님 또 과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차기정부가 출범하게 됨과 동시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나가기를 독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표방하는 세계속의 경기도 또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경제투자관리실 조직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사가 와서 구호를 만들어 내서 외치다가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유야무야 사라지는 식으로 됐을 때는 대단히 국민들, 경기도민들에 대한 직유무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 구조조정·인원조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는데는 먼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기도 전체를 두고 경제문제와 관련된 계획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1년이 걸리더라도 치밀하고 또 그야말로 큰 흔들림 없이, 조정함이 없이 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꼭 만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균형적인 발전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엊그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손 지사님이 동북아포럼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송도·김포·파주·고양까지 연결되는 부분하고 남쪽으로 인천∼평택에 이르기까지의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좀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안을 잡아서 5년이 가고 10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하시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것이 반드시 가미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엊그제 LG필립스 LCD의 양해각서 체결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부분이 북부지역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세계적으로 제고시켰고 앞으로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리라는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것이 반드시 가미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조직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낳게 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투실에 대한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 착수하십시오. 적어도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고 동북아경제의 중심지가 되려면 경투실의 위상을 높이고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경투실 실장이 경투실의 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 생각으로는 부지사급으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부지사급으로 포지션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지사는 때에 따라서 도청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영입을 하더라도 경제전문가급의 부지사가 올 수만 있으면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경제담당 부지사를 포지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법으로 정무부지사를 경제전문가로 초청해서, 정무부지사가 경제전문가여서 경기도의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정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면서 그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현재 과가 정확하게 몇 개과입니까? 이 과에 대한 문제도 제가 지난 9월 5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과를 국으로 격상시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가 있는데 적어도 세계 속의 경기도, 동북아 중심이 되려면 국 또한 4개 정도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지사 밑에 4개국을 관장할 수 있는 경제기획조정실, 이름은 어느 것으로도 관계 없습니다. 부지사 밑에 이러한 전반적인 4개국을 관장할 수 있는 경제기획조정실 자리라든가 또 4개국은 한 개 국은 지역경제국 한 국은 국제통상국, 한 국은 중소기업지원국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향후 산업이 속도도 빠르고 기술의 속도도 빨라질텐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먼저 대비하는 나라가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T가 아직 활용가치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많이 있는데 IT 다음에는 BT 그 다음에는 NT인데 이 IT, BT, NT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4개국으로 했으면 좋겠고 첨단산업국이 지나치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님 직속부서로 국이 아니라 과라도 신설해서 앞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것을 대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투실에서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도지사님과 자리를 같이 할 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을 반드시 말씀드려줌과 동시에 경투실이 경기도에서 첫 번째 부서로, 경기도를 주도해 나가는 주도부서로 자리바꿈할 수 있도록 경투실장님이하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런 조직을,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시되 중요한 것은 경투실내 직원들의 일해 나가는 숙련도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유보하더라도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을 이끌어 가는 실행부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면에 있어서 교육문제,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개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글로벌리제이션의 첫 번째 조건은 외국어 구사능력입니다. 스스로 평가하셔서 앞으로 어느 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세계속에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몇 개 더 말씀드리면서 질의보다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사회는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적어도 공동운명체로 보고 싶습니다. 경쟁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나감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경제협의체라도 조속히 체결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각 시·군과 경제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시·군별로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서로 긴밀하게 파악해서 각 시·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에 나와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장기계획하에 일관성있게 산업단지도 미리미리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나와있는 8만평, 20만평 말고 앞으로 5년, 10년후를 내다보고 적어도 산업단지로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양만큼 단지로 활용해 나가는 계획있는 단지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 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BT와 NT에 대한 센터설립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센터를 어디에 유치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BT는 어느 쪽으로 단지화하고 센터화할 것인가, NT는 어디를 센터로 하고 단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긴 안목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직 상식이 많지 않지만 NT 같은 경우에는 응용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아이템, 산업이라는 것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대단히 치밀하게 또 계획성있게 NT 단지화하는 문제와 이번에 준비 중인 나노특화Fab에 대한 유치문제를 꼭 성공시키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LG필립스에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기뻐할 일이고 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여담삼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23일부터 7일까지 광조우에 가 있었는데 총영사님과 개인적으로 말씀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광조우에서 두 시간거리에 해주라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LG에서 20억불을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도로를 LG의 거리라고 명명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LG필립스도 봐서 그 지역에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한시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필립스의 거리라든지 필립스 빌리지, 필립스 스트리스 이런 식으로라도 유인책을 붙여줬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필립스의 입장에서는 생산공장에 대한 유리한 조건보다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본 물류측면에서 파주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앞으로 TSR이라든가 또 TCR이라든가 경의선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럽시장쪽으로 신속히 물류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보고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호탄을 쏘아줬다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경투실의 조직이 크게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감히 제안하면서 우리 경투위원회도 현재 경기도의회 산하 상임위원회가 8개인가 되는데 인원을 중심으로 나눠놨는데 우리 경투위원회는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투위가 실질적인 도의회의 주도상임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경제상임위하고 국제통상상임위쪽으로 나눠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특별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경투실이나 경투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이 되어서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먼저 김태웅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겠고 서울시와 경제협의체 구성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하와이포럼에서 지사님께서 경기도하고 인천, 서울 3개 광역자치단체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하는 제안을 그때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물론 서울시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인천하고 협의 연계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 광역자치단체의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상호 간에 협의를 위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LG필립스 LCD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석에서 파주에 이것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렸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은 아직 못 들은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화하는 것이 도정 주요시책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에 매우 중요한 계기이고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의 홍보부서라든지 주관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이 그런 홍보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아예 기정사실화 시키자,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확정이 되었고 추진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시키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정사실화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언론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에서도 지표행정을 하겠다는 언론상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예산제도도 성과중심 예산제도로 전환하려고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두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목표가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1,000억원 이내로 소요되고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도대체 국립과학관이 건립이 되어서 우리 경기도에 어떤 산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과연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 못하고 유보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가 몇 개 지역으로 특화해서 소위 클러스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권역별 특화전략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적어도 글로벌시대이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추구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안양이 IT다 그러면 적어도 전국에서 안양하면 IT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런 지역별 특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은 IT 또 안산은 바이오산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 벤처산업의 형태로 널려져 있고 집중이 안 되고 있다, IT를 집중 육성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바이오산업하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하게 널려져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국립과학관의 연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청년인턴제는 나중에 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 관련해서 물론 우리도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5대의회 때 지역난방요금가격제도개선건의안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민영화를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때 분석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민영화였다, 국가독점을 오히려 민간독점으로 전환시킨 것에 불과했고 추진전략상 많은 문제점으로 오히려 주민들한테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래서 요금인상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민영화가 많이 추진되겠지만 도에서도 민영화가 정부에서 민영화시에 민간독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실시될 때 도차원에서 도민들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LG필립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투자양해각서는 체결했습니다만 지금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LG필립스쪽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처음에 기자회견도 저희가 제안했다가 기자회견도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쪽 입장이 가능한한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크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신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입장을, 회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역별 또는 지역별 특화전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저희가 권역별 특화산업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안양에 IT산업이 집중적으로 갔다 그렇지만 IT산업만이 전부 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산업분포로 볼 때 중점적인 산업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권역별이나 지역별 산업의 특화추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군과의 협조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그런 산업외에 별도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업에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우리 특화계획과 안 맞으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특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국가에서 오는 비용 외에 저희 도에서 예산을 보태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지원하는 부분은 없앴고 국가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막상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험연수제라는 것이 꼭 과거에 대학생들이 방학때 행정기관에 와서 파트타임제로 일했던 것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부에서 계획을 갖고 하는데 저희 도가 여기에서 안 한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방행정체험연수제라는 것을 하지만 가능한한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정말 청년실업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요금하고 관련돼서 성남을 비롯 안양에서도 지역난방 쓰는 소비자들이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도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지금 민영화되는 것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되었을 때 소비자 요금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안해서 대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민영화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도민들, 소비자들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지난해말 성남시에 복지센터를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도비 15억원을 성남시에 교부해줬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시의회와 의견조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대책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의 반대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에 저희가 도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부에서 국립과학관과 관련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도비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그냥 조금은 추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과학교육문화시설이 저희 지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과학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국립과학관이 저희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와 과천시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수치에 의한 경제적 효과라든지 기대효과는 과학기술부의 용역결과 내용을 보고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계경제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되기도 전에 유가가 배럴당 29달러를 넘어서는 순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차량10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경기도는 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산유국보다도 저희가 에너지를 더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에너지 쪽을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관리, 관리. 이런 내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유가인상이 되니까 환율이 떨어져서 지금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래서 삼성이고 현대, LG 등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환율이 1,150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보면 국가경제의 2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투자관리실의 경기도 기업보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업무에 반영 못 했다면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국내경제는 지금 우리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핵문제로 인해서 어제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나타났지만 외국인들 투자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들이 핵문제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더구나 이제 끝나가는 DJ정권에서 아직까지 아니라고 했던 현대상선의 2억불을 북한에 준 게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이 저희 국내기업을 바르게 보지 않고 돈을 함부로 빼돌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70% 정도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기업인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관계 공무원들은 그들이 기업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도록 판을 벌려주는데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판을 벌려주는데 앞으로 경기도나 기업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민생활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청년실업도 얘기하셨고 외국인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첨단분야쪽에 물론 첨단분야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 되겠지만 위원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보는데 경기도 경제 중에서 서민생활에 대한 대책은 아주 제로 상태에 가깝습니다. 연탄비 5만원씩 나눠주는 것 이게 서민생활 안정의 전부인 것으로 경기도의 대책으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 국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비참한 것은 서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연탄비 뿐만이 아닌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경기도의 잡히지 않은 잉여세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금년에는 서민생활 안정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산업은 당연히 누가 하지 않아도 갑니다. 그늘지고 어려운 데를 쳐다 볼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펴주는데 실장님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고 다음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년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 13분의 위원이 계시지만 확대하자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고 또 일 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전체한테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 6개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을 두 분 정도씩 한 과를 맡기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전에 협조 조율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전체한테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전에 교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금일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국내정세가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경제투자실 공무원들과 힘을 합치고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 도지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천만 경기도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직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1일 평택항과 평택항만공사 현지 가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업무보고회의장소변경에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