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경기도장학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도정업무보고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기획행정실장 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종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 우인환 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삼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관성 계약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민방위경보통제담당은 아직 공석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3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제2청사 관할구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6개 시에 4개 군 그리고 134개 읍·면·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42%인 4,297㎢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25.3%인 253만명으로 최근에 아파트 등 택지개발지구의 증가로 인해서 파주, 의정부, 양주는 인구가 계속 급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두천이나 연천, 가평 등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재정규모는 총 3조 8,846억원으로써 이중 시·군예산을 제외한 제2청사의 예산은 21%에 해당되는 8,072억원입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도평균 65.1%보다 낮은 56.8%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1실 5국 19개 과로 도본청 공무원의 30%인 329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무의 86%인 3,392종의 사무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청사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기구는 방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총무, 자치인사, 경리, 세정, 계약재산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민방위경보통제담당이 신설돼서 앞으로 6개 담당직제로 운영되겠습니다. 정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5억 7,900만원으로써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생활관 건립 그리고 민방위관련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신축청사 이전을 맞아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정립 등 민선 3기 도정목표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지원행정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문화청사역할을 강화하고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자치행정역량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동반자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위한 주한미군과의 협력체제를 보다 성실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제고, 공평합리세정 구현,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생활관 건립추진,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량강화, 끝으로 동반자적 한미협력관계 모색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능력개발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내 외국어교육,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예산보조, 국내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취미모임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를 지원해 주고 또 민간휴양시설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공무원 포상과 국내산업시찰 기회를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에도 시행해 왔습니다만 제2청사 회의실을 이용한 주말영화감상실을 계속 운영하고, 또 금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과간에 복무실태평가를 연 2회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근무환경 개선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제2청사내에 직원들 건강을 위한 양약 및 한방을 겸비한 의무실을 개설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자치행정의 능동적인 역량제고입니다. 안정된 조직분위기 조성과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국 등 신흥경제부흥지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청사 공무원과 관할 시·군 공무원간에 분야별로 합동업무연찬회를 실시해서 도와 시·군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 및 각종 사회단체의 호혜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모범도민을 적극 발굴해서 포상하고, 제2청사 관할 156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검찰청과 협조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평합리 세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북부지역에 도세와 시·군세를 합친 지방세 징수목표를 총 1조 4,721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징수목표달성을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금년에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발생억제 및 정리강화를 위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자진납세 홍보 및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또는 고발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금지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등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제2청사 관할 2,21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212개소의 별장용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골프회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각각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도입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세 안내홍보를 하고 특히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업무에 퀵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만 받으면 각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부서의 자료를 확인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납세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구제제도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 운영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결정사항을 이메일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회신함으로써 신속한 세무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제2청사에 대한 문화시설, 휴식공간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청사를 금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시설이나 각종 회의실, 체육시설을 도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제2청사 주변을 도민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2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체육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수대라든지 파고라 등 청사 운동장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도민들이 청사를 방문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관 건립추진입니다. 제2청사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한 근무의욕 고취로 도민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관을 1인당 전용면적 8평 내지 9평 정도로 해서 연건평 1,200평 규모로 4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별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생활관 건립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이의가 제기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근 의정부 시유지로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금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 건립의 꿈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제2청사 전 직원을 대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생활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로 재난과 재해 대체능력에 완벽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에 대한 상시 동원태세 유지를 위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또 각종 재난·재해 상습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방재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분야 민방위 교육을 종전 연간 4시간에서 2시간을 늘린 6시간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유지를 위해서 제2청사내 민방위경보통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경보시설장비의 상시가용상태를 주 1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사이렌 취명훈련을 연 4번에 걸쳐 실시하고 시·군 경보담당요원들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해서 완벽한 경보시설태세를 갖추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반자적 한미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피해예방과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SOFA 개정요구가 반미감정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은 한미동맹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저희 북부지역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동등하고 동반자적인 한미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주한미군 관련 여러 가지 민원발생 예방도 하고 또 발생된 사건에 대한 해소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한 SOFA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우인환 행정담당관 또 다섯 분의 담당께서 참석해 주시고 계미년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2청사 직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31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평균이 1인당 1,173명입니다. 또 더욱이 경기도는 1인당 주민수가 3,968명으로 돼 있는데 제2청사는 1인당 주민수가 331명에 해당되니까 북부주민들에게 빠르고 질높고 수준 높은 행정을 해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군·경위문공연 5회 2억 2,000만원인데 지금도 경찰에 대한 위문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9쪽에 보면 주요사업내역에서 군·경위문공연 5회 2,200만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군이면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경이면 경찰을 말하는 건데 경찰을 위한 위문공연이 있고 위문하는 기회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 5번에 걸친 위문공연은 1군단, 5군단, 6군단 3개 군단, 미2사단 그리고 북부지역에 전·의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건을 하고, 군경에 대한 위문은 저희가 추석이라든가 연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별도로 군부대 위문을 했는데 그것은 공연은 아니고 저희가 연말연시를 맞아서 격려하는 차원의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행정실장님! 경찰서도 위문하는 기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추석이나 연말 성탄절 때 경찰서 위문을 합니다.

경찰서?

군부대하고 경찰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위문은 해당 시장이나 군수들이 하고 있는데 제2청사는 경기도의 대변청입니다. 그런데 각 해당되는 10개 시·군에 대한 경찰서를 다 하는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세정운영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이 18억원인데, 18억원 맞죠?

네.

그 18억원이 본청 세정과 직원들하고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비입니까?

전체 포함된 예산입니다.

포함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본청과 제2청사가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음 제2청사 보고 때는 이런 금액은 위원들이 혼동되니까 어려우시지만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도입운영인데 장애인차량 취·등록세 감면업무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게 제2청사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장애인차량 등록사항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이 주관하셔서 장애인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로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거짓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1급장애인이면 양쪽 다리가 다 없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버젓이 차량은 그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조사해 보면 결과적으로 친인척이 그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실제 받지 못하면서 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추적하셔서 장애인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기만해서 편법을 써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6쪽 생활관 건립추진인데 제가 세미나 때도 기획관리실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 위치가 신곡동 800번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정부 신곡동 798-1에 선정했던 겁니다. 그럼 제2청사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또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변경된 위치가 마찬가지로 의정부 신곡동 122번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준 내용을 보니까 제2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제2청사에 대해서 동쪽으로 그 거리나 지금 새로 생활관 신축하는 신곡동 122번지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면적을 감수하면서 당초에 승인을 받았을 때 면적은 줄이면서 예산은 8,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부지면적을 줄이면서 예산을 늘리고 같은 거리고, 그런데 이 거리에서 이 거리로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시에 도면도 드리고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청사 옆에 잔디구장이 있고 그 잔디구장에 인접된 그리고 대로변에 인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거리는 청사 본관건물에서 150m에서 200m정도의 거리에 인접돼 있고, 지금 변경된 위치는 400m에서 500m정도의 거리입니다. 청사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바로 지나서 인접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변경하게된 주 사유는 당초에 관리예정지가 대로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면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채광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소음문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현재 위치인 122번지 청광빌라 자리를 선정하게 됐는데 거기는 도로변에서 200m에서 300m 정도 들어가서 있고 바로 산밑에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 위치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동의 빌라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의정부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제2청사를 건축할 당시에 암반이 많이 나와서 발파를 하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서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의정부시에서 28억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구입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건립부지를 검토할 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리모델링하면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온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위치로 잡았던 건데 그 이후에 검토해본 결과 그것을 사서 헐어서 짓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면적이 줄면서 매입비가 늘어난 것은 지난 번에 인근에 의정부시에서 매각한 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매입비 평당가격이 당초 잡았던 금액보다 훨씬 비싼 제가 알기에는 평당 250만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면적은 줄면서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설명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러면 당초 정할 때 나중에 책정된 부지로 정할 것이지 먼저 정했다가 단 2개월도 안 걸려서 바꿔서 세미나할 때도 특별보고하고 또 생활관 건립추진에 대한 변경된 사항을 또 보고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지는 답사를 안 했습니다만 전화로 알아본 결과 우리 경기도가 의정부시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기획행정실장한테 다시 한 번 상세히 들어서 다같은 사촌지간인데 의정부도 경기도 아니냐. 의정부가 살아야 경기도도 살고 경기도에 예속돼 있는 31개 시·군이 다 단합되고 결집된 게 경기도인데 그럴리가 있겠느냐"는 이러한 구구한 답변을 했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주민의 이러한 민원이 발생될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제2청사 생활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제가 사전에 더 세밀하게 심층 분석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김부회 위원입니다.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신곡동 798-1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은 승인이 안됐고 설계비만 됐던가요?

추경예산은 그 당시에 설계비도 인정이 안됐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인정을 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이 안됐고,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죠?

현재 전체적으로 규모는 더 늘어난 것은 없고…….

토지는 줄어들었는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는데 단가가 높아졌다?

네.

그런데 여기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2003년 2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세미나에서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이미 조감도가 나와 있고 설계가 거의 됐다고 보아지는데 이게 먼저 부지에 설계를 한 건지, 지금 보면 2003년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되고 나서 바로 설계를 발주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주하는 기간이 있고 설계하는 시간이 있으므로 도저히 2월에 완료가 안돼요. 이걸 사전에 집행하지 않았나…….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추진사항에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변경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은 발주를 했습니까?

네, 발주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798-1로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신곡동 122번지로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122번지 청광빌라 부지로…….

발주를 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집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설계용역을 발주합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줄 걸 전제로 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측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촉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촉박하다 하더라도 신곡동 798-1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그 부지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순서지, 아니 아까 김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2개월도 안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미 자기들이 변경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 자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처사라고요. 어떻게 선집행을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김영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유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군, 읍·면·동 경보담당요원 실무교육 354명 월1회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유지는 좋은데 현재 민방위 통제 담당이 공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총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갈 건지 아니면 이게 계획서에는 빈틈없다고 짰는데 대표자가 되는 담당이 없이 어떻게 유지돼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담당 밑에 민방위 경보통제관련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임이 6급공무원인데 이번에 사무관 승진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다음주부터 한 달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게 되면, 교육을 필하게 되면 바로 담당으로 승진발령을 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현재 운영해 오던 대로 총무담당이 있고 관련 6급공무원 밑에 전문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다.

업무의 공백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공백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것입니까?

공백이 지난 12월 연말에 담당이 새로 1명 증원된 거죠. 총무담당 밑에 6급공무원, 또 관련 민방위담당 공무원이 경보업무를 다뤘는데 이 업무를 분리해서 별도로 담당급으로 신설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지난 연말에 사무관급이 승격이 된 겁니다. 6급에서 5급으로…….

그러면 신설이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수정에 임정복 위원입니다. 253만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봉현 실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공직자 능력개발 또한 공직자 자긍심 고양, 근무환경개선 등등 다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재산이나 돈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내에 의무실 운영을 양·한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의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21평 규모로 모든 시설장비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근무할 의료진에 대해서 지금 전임직 계약공무원으로 임명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지금 21평의 의무실이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무실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제2청사에서는 의료진으로 간호보조사를 두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를 고용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2청사에는 이동진료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과라든지…….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청내에 의무실을 운영하려면 의사를 고용할 것이냐 아니면 간호보조사를 근무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한의사하고 양방의사 두 사람으로 운영하고 간호보조사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동진료차량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이동진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존 인력을 여기 배치해서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전문의사 1명을 전임직으로 더 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의료계통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사들이 개원을 하게 되면 현 의약분업시스템 가지고는 그 사람들 수입이 약 2∼3,000만원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양·한방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의사 1명과 한의사 1명을 같이 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제2청사에 공무원수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320여명 되는데, 인근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의사 1명이 하루에 치료해야 될 환자수가 보통 보면 최소 100명이 넘는데 그러면 320여명 되는 공무원이 전부 다 입원해야 된다해도 처리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의사 두 사람을 쓴다고 하면, 또한 의사 두 사람을 고용하는 인건비는 굉장히 큽니다. 이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명을 다 뽑는 것이 아니라 1명만 전임직으로 뽑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은 보건과에서 운영하는 이동진료실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진료는 보건소 소관입니까?

제2청사 보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실 운영도 모든 설치라든가 운영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보건과에서 운영할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의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진료차를 이용하고 있으면 이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간호보조사를 두고 있는다라면 그 사람들 봉급은 한 100여만원 이상 될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물론 320여명의 후생복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320여명이라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의사 두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추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 계획을 별도로 상세히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제고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신흥경제부흥지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방문지가 중국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넓혀서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알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바뀐 제도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터득을 하셔야만이 옳은데 전체 세계가 292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중국을 선택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해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시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닌 푸둥지구 경제특구라든지 해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중국을 조금 소홀히 했던 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별로 발전이 안된 나라다 해서 주로 유럽이나 미국, 구미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국의 급성장하는 경제발전상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중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또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선진나라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희가 또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인당 20% 정도의 자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개조에 한 4명씩 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현 실장님! 이게 위의 주된 타이틀은 자치행정능력 고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성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제성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와 자치행정의 문제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중국이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행정시스템은 굳이 우리 제2청사에 도입할 수는 없지 않겠나, 즉 지금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공무원들이 중국에 가서 경제성장을 배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국도 발전과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통제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목적지를 중국으로 잡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범죄없는 마을육성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끝내고, 이것은 시간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정업무에 대해서 탈루·은닉 세원발굴해 가지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2,212개 업개를 대상으로 해서 도차원에서 20개 업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이후 상황과 같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업체가 아니면 세무조사라는 이러한 관권을 발휘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탄강 위 포천군 일대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몇 개 시·군에 걸치는지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탄강댐 개발계획이 수자원공사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손학규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중앙에서 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댐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천혜의 환경자원을 보존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해서 이 문제는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 또 환경관련 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건설에 따른 수몰, 경기도내에 몇 가구나 거기에 포함이 되죠? 행정구역상은 어디가 포함됩니까?

지금 건설후보지가 포천군 창수면에서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이가 한 705m, 높이가 85m, 저수량이 3억 1,100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몇 년간 걸치는 건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때에 집행부 쪽을 보고 또 오늘 집행부 쪽을 비교해 보면 본청과 제2청사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자치행정업무를 관장하면서 단적으로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취약한 여건에서 북부에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2청사 업무가 완전히 독립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업무가 본청에서 간섭하는 상황에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다, 또 관련공무원들도 그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한 가지만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한미 협력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시는 것, 참 어려운 여건에서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한미협력 협의라든가 주한미군관련 상담센터운영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도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소파(SOFA) 개정추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데는 동두천하고 송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본청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 온당치 않았겠는가. 제2청사에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행정이 취약한 여건에서 더구나 이 한미관계는 안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중차대한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사실상 미묘한 관계를 나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민의를 최대한 수렴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줬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사가 이것을 껴안고 송탄지역이라든가 또는 동두천지역, 의정부지역 미군기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정해서 불평등한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도적인 차원에서 행정이 아무래도 사람을 동원하고 또 공청회를 주관하는 데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는가. 그래서 왜 이걸 지적하냐면 어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는 이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2청사에서 이 업무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본청이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도의 행정의 경향을 보면 도가 직접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을 행정의 경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도에다가 의뢰해서 협력을 받아야 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한번쯤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도 행정이 전반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그것이 전부인양 면피용으로 가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된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참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내 의무실, 양·한방 의무실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본청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의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한의를 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수문제도 있거니와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듣기에는 보건복지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 이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2청사에서 NGO단체와 도정자매를 위해서 어떤 계획같은 게 없습니까?

지금 도에는 북부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6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명으로 위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학교수, 또 NGO 대표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북부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각 실·국별로 관련된 NGO단체들과 수시로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NGO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혹시 있습니까?

네, NGO단체의 활동비를 각 사업부서별로 일부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각 실·국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본청 예산이 제2청사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민간단체 보조관계는 본청에서 각 실·국별로 검토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서도…….

각 실·국별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6개 시 4개 군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본청에 올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NGO에…….

예산담당을 총괄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것과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세수가 작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세수를 확대한 금액이 2003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는 백지상태에서 지금 돼 있다고요, 경기도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데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1,297억원 중에서 25.7%인 333억원을 제2청사에서 세수목표로 결정했는데 그 동안에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한 게 있을 거예요. 이를 테면 압류를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독촉장을 내보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해왔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시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2청사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국 전산망을 활용한 재산조회도 실시했고,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피자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걸쳐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를 했고, 그리고 각 시·군 지역별로 체납액 실태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가 주관이 돼서 광역기동처리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조치, 특히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조치를 했고 또 형사고발조치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액이 각 체납자의 경우에 따라서 10만원부터 시작한다든지 조그만 금액이 있죠. 많게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만 행정적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50만원이면 50만원 이상씩의 개별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해야만이 세수증대가 되는 것이지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몇 명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상 333억원이라는 돈이 이게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자의 금액을 합한 것이 양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적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5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것을 각 시·군에 지시해서 세수증대에는 50만원 이상씩 어떠한 방향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줘야만이 세수증대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2청사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심의 경우에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98년부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전환할 당시에 시범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도에서 해왔는데 어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촌의 면단위는 희망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제2청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청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제기를 제가 한다면 도심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가 다목적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업무를 보고 2층에는 노인정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취미교실을 위한 노래방, PC방, 독서실, 다양한 체육시설 이런 것을 전부 넣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들이 일관성 있게 경기도 전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돼야 할텐데 어느 지역은 잘 운영되는가 하면 농촌지역같은 데는 되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력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유도를 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2청사에서 숙제로 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한미협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메모까지 해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책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SOFA 협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1월에서 4월까지 용역을 줘서 결과가 4월경이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정책방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무모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2청사보다 본청에서 할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앙정부에 그 사항을 건의해서 이루어져야 할텐데 오늘날까지 SOFA 협정에 대한 개정문제를 계속적으로 해왔어도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면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이게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임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과제는 도본청이나 제2청사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특히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또 지난번 여중생 사망사건 여러 가지 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도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게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금년 4월까지 추진합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걸 본청에서 해야지 왜 제2청사에서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하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2청사 입장에서 보면 미군이 거의다 한수이북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군관련업무와 관련해서 지난 1월에 행자부에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본청에 군관련담당, 그리고 제2청사에는 직원 3명, 평택이나 이런 데 군인이 많은 지역이 4∼5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군주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공무원을 두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년도에 했어요?

지난해 11월에 신청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4월에 나오면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한미협력협의회 구성원 있죠?

네,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자료를 주시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부에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 못하는 사항이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미간의 협력관계가 정말 우리가 뜻하는 대로 모색이 된다든지 기대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가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심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소 해당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부 의정부를 위시해서 가장 민원이 되고 있는 사패산 터널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 동안 민원사항과 앞으로의 방향, 제2청사의 대응같은 문제를 자료로 해주십시오. 가장 시급합니다. 의정부를 통과하려면 1시간씩 걸립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요구하고요. 접경지역지원법이 내년도쯤 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한시적으로 아니면 해당지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어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대응방안도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본 위원회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청사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박봉현 기획행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