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에 이어진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새 업무보고가 계획된 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 (환경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경기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금년말에는 알찬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환경행정의 주요성과, 2003년 여건과 전망,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총 4개과 15담당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6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068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41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환경행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강화를 위해 2006년까지 6,496억원을 투자하는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맑고 깨끗한 대기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의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해 사용종료 매립지의 테마파크 조성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등 도비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전국평가에서 지방의제21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추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 여건과 전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쾌적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관리와 체계적인 수질개선, 주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공기질 조성,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 강화, 자연환경의 건전성 유지와 생태공간 조성, 선진화된 환경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청결·안전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깨끗한 물관리와 체계적인 수질개선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 추진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6년까지 79개소에 1조 2,2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3개소, 2004년 19개소, 2005년 45개소, 2006년 12개소로 연도별 사업량은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59개소에 1일 422만t 규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계별 건설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25개 시·군에 총 71개소에 1일 140만t을 신·증설할 계획으로 금년에 완공되는 곳은 총 4개소입니다.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17개소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7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였고, 금년에 하수처리장 신·증설 4개소와 불량 하수관거 정비 6개소를 완료하여 완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환경시설을 도입하고자 22개 시·군에 88개소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지상에 공원 등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2006년까지 1조 1,989억원을 투자하여 2,030㎞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한강수계지역을 비롯하여 31개 전 시·군과 배수불량지역 등 533㎞를 신설 또는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설치는 2006년까지 153개소에 76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11개 시·군에 46개소 설치를 추진하여 20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은 2006년까지 968억원을 투자하여 13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2개소를 추진하여 의왕, 파주, 가평 등 3개소를 완료할 예정이며 고도처리시설 설치 5개소, 단독 분뇨처리시설의 하수 연계 추진 3개소, 축·분뇨 저장조 설치 3개소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내 2,500여개 하천을 대상으로 유역별 오염 저감 및 단계적 실천방안 등 하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이번달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수질개선이 시급한 하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팔당지역의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상시 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할 계획이며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은 규제보다는 수질개선과 친환경적 개발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을 위해 안양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도내 주요하천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산업 폐수업소를 집단화하여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환경공영제를 도입하여 오염처리 비용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 수원 등 21개 시·군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두천, 가평, 양평 등 3개 시·군에 4만 9,000t 규모의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은 4개 분야로 나누어 2006년까지 5,57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225억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시설 설치, 시설개량 및 자동화 등 운영효율 개선, 정수장 ISO 14001인증 획득 등을 추진하고 급·배수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해 1,309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수도관 개량 및 누수탐사, GIS 구축 및 구역개량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돗물 수질을 고급화 하고자 31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검사항목 확대, 바이러스 검사 인력·장비 확충, 민간중심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서비스의 고객 중심화를 위해 e-상수도 민원서비스,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목표와 달성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시행은 1년 단위로 하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 및 보전관리체계 확립으로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 수위·수질감시 관측조사와 폐공찾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공기질 조성은 대기질 개선지표를 말씀드리면 WHO 권고기준 및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우리 도의 환경기준을 근거로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저공해 천연가스 차량 보급 확대로 금년에 천연가스 차량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중심으로 2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도비 보조와 저리융자를 통해 운수업체의 구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설치비용 전액을 국비로 융자하고, 공영차고지 등의 도시계획 입안시 충전소 설치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의 도입·시행은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만 4,650대가 검사대상이며,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및 일정기준을 갖춘 민간 정비업체에서 대행하고 검사수수료는 부하검사가 2만 6,000원, 무부하검사가 1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화·반월공단 악취 저감대책 추진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315개소의 주요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시설을 중점 개선하고 7개소의 악취 다량배출 대형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TMS를 통한 원격 상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소각시설은 점진적으로 폐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과학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주요 배출업소 99개소를 중점관리하고 도비 50%를 보조하여 비법정업체 75개소에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율환경관리제를 도입하고 시화공단 시범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VOC 지역배출허용기준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하여 서울·인천시와 공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추가 보강하고 도로변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사장에 방진망, 방진벽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학적인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화성, 이천, 파주 등 3개소에 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수원과 성남에 신규로 도로변 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 용인, 오산, 고양 등 4개소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고, 법적 설치의무대상 및 시화·반월공단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등 37개소에 굴뚝 자동감시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오존경보 시행지역을 오산, 하남, 용인, 김포 등 4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 방지대책 수립입니다.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 상업용 확성기 사용 및 이동판매차량 확성기 사용 등을 규제하고 자동차 운행소음, 경음기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 방음벽 설치와 도로변 공동주택 입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종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소음·진동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강화입니다. 도에서는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각처리하며 매립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로 소각시설은 파주, 용인, 안성 등 3개소에 350t 규모를 건설하고 매립시설은 여주, 남양주 등 2개소에 30만 7,00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개선하고 소각시설의 외벽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이미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25개 매립시설 중 주변지역 환경오염 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한 38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안산, 광주, 용인 등 18개 시설을 정비하고 20개 시설은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569억원을 투자하여 25개 시설에 체육시설, 공원, 화훼단지 등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체육시설 2개소, 테마공원 5개소, 화훼단지 1개소 등 8개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발생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발생 감량을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분리체계를 구축하고 폐형광등 및 폐식용유 분리배출제를 실시하겠으며 재활용 활성화 추진은 수원, 광명 등 6개 시·군에 공공재활용 선별·집하장 등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시범운영은 판매장, 사무실 등을 확보하고 매장 설비 및 시설장비 구입 등을 준비하여 6∼7월 중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반 확충으로 2005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금년에는 수원과 용인에 공공자원화 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부천, 안양 등 9개소에 825t 규모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으로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량제 봉투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와 주민 자율청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를 촉진하는 한편 마을단위 종량제와 농기계 폐윤활유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고 특별 청소대책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청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통합쓰레기 자동집하 방식을 도입하여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일 발생량이 3만t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자동 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100만㎡ 미만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시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이전에 자동 집하시설 설치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시·군 폐기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의 건전성 유지와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경기 도립공원지정은 가평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공원계획 수립 및 도서를 작성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 대부동과 화성 서신 제부리 일원을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금년에 건교부의 국토이용변경 승인사항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생태마을 조성으로 생태공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나 공원 조성계획 지역 등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 관찰시설, 환경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생태마을 육성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30호 내외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친환경 기반시설, 전통문화 복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2월중 생태공원 3개소와 생태마을 10개소를 대상지역으로 확정하고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 조사는 지난해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7개 시·군 105개 지역에 대하여 지형경관, 식생, 육상곤충 등 9개 분야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가평 화야산 등 10개 지역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 중에서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물, 공기, 재활용 등 분야별 테마관과 체험학습관,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시개발, 골프장 등 10개 분야 42개 단위사업에 대해 23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과 전담조직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환경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환경NGO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도정 협력을 위한 권역별 NGO 협의회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푸른경기21 운영위원들과 1차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2월부터 상반기 중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 환경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푸른경기21 의제사업을 추진하고 의제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NGO 활동사업은 금년도에 5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정구현을 위해서 NGO대표, 전문가, 도의원 등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친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현재, 경기, 안산, 시흥 등 3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5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17개 분야 81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사업은 지역의 환경특성을 활용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실용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추가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도비 지원의 차등화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일기장 50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한편 도와 시·군의 환경직 5∼6급을 중심으로 일본의 우수 환경시책을 연수하여 전문지식을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됐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환경국의 각종 사업이 언제부터 착수가 됩니까?

총예산은 4,068억원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지금 1월, 2월에는 확정된 예산 또 기본계획이 저희가 지난 1월에 경기도지사께서 비전2006을 발표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고 그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각종 세부수립계획이라든가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벌써 추진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난 번 동두천지역의 상수도 자동화시설이 고장나서 TV에 보니까 축산폐수가 유입됐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혹시 동두천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동두천부시장과 상황내용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갑자기 발생된 사고는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을 공무원들이 묻어뒀다가 자꾸 추궁을 하니까 갑자기 발생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그럴 때 갑자기 나타난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두천 자체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합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런 특별회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후관리방법이 난이한 상태로 가야 됩니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가 있으면 해당 시에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보수를 해나가겠지요.

사실상 한수이북지역에는 시·군들의 재무구조가 매우 영세해서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예산신청하는 구조가 북부 제2청사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우리 본청에 연결이 안되고 북부 제2청사를 거쳐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부 제2청사를 거치지 않고 본청으로 바로 보고되는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역별로 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제2청사 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이 좀 소외 받는다든가 아니면 투자 우선에서 낮은 순위로 매기지 않도록 어떤 타당성 있는 예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배치기준 도시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치가 됩니까?

천연가스버스가 아니고, 천연가스 공급요?

천연가스버스 배치기준 도시가 금년도에 여기 보니까 22페이지인가요? 용인, 평택, 광주 3개 시로 나와있는데 수원, 성남이 포함돼 있군요. 경기북부지역에는 의정부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군소도시는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다 됩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한 것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고 나머지 시도 대상이 됩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추진을 했고 기타 해당 시 버스운수업체에서 희망을 하면 버스교체를 하고 저희 도에서도, 국가에서 버스당 약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 이게 권장사항이었는데 천연가스 등 저공해, 무공해 차량을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대 이상 버스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단 대상지역은 크게 구애받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버스를 설치하게 되면 천연가스 충전소가 또 필요한데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는 규모와 융자라든가 보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리도 포함해서요.

충전소는…….

국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익훈 위원님! 지금 준비가 덜 돼서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만 충전소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그게 확대됐습니다. 준도시지역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가능지역을 다시 하고 융자문제는 7억원 정도가 가능한데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라든가 상환기간, 금리, 융자규모는 여기 7억원으로 나와있으니까 보조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38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태마을 육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마을 육성 계획은 대상 시·군이 어느 규모이고 사업비는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융자, 보조,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대상지역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없고 다만 농업지역 중에서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마을 특히 팔당지역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권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방침은 팔당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마을조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생태마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처럼 마을도로라든가 지붕개량 이런 게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갖춘 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재료도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쓰고 또 폐기물이라든가 물문제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공청회를 1월에 했고 그런 공청회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해당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5개 마을 정도를 1차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각 마을별로 생태마을 용역을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당 조성사업비는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지역이라고 그랬는데 팔당상수원지역의 주민들이 제한을 받는 것을 보상 차원에서 팔당상수원지역을 지정하신 건가요?

보상 차원은 아니고 생태마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1단계를 조성하고 조성이 되면 2단계로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고 3단계로는 그게 좀 특색이 있으면 관광자원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하에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도하는 순수한 생태마을은 없고 다만 중앙부처에서 아름마을가꾸기라든가 농촌체험용 녹색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차별화시켜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환경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도 이번에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또 인원도 100여명이 넘고요. 대단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003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계량이 되지 않는 추상적인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서는 안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ISO 14001 시리즈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ISO가 도입된 지가 한 8년이 됐어요. 지금은 하향곡선이 아니라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상당한 신뢰를 얻었는데 지금은 컨설팅업체에 돈만 주면 나와요. 그리고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뒤늦게 ISO 14001 시리즈를 취득했다면 정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 추진에 앞서서 이게 도에서 기획이나 정책팀들이 이러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오늘 발표하는 겁니까?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확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3기 동안 2006년도까지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 투자재원계획이라든가 개소수 같은 건 마련한 거고 또 신규로 하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도에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의견도 들은 것도 있고요. 기본적인 골격은 도에서 다 마련한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특히 시흥쪽에 푸른공단만들기 이런 것은 시흥시장 초도순시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전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위임하는 거지요? 여기에 나온 사업들 중 직접하는 것과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있고요.

감사도 있습니까?

네, 감사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지도 단속이 환경청에서 우리 도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이 좋아졌어요. 진정건수도 줄어들고 했는데 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할 때와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시화공단 등 국가공단관리권이 위임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건수가 줄은 것은 그런 관리권 위임과 관계없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그 동안 국가, 도 또 시·군에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가지고 지금 건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1일 이전에 공단관리권이 위임되기 이전에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시화공단에 대해서 4개팀 23명이 순수한 지도 단속 업무만 담당했었는데 10월 1일 이후에는 담당인력이 2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대신 업무는 지도 단속, 인·허가, 민원 등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은 적은데 업무량은 증가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행정자치부에다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를 올린 상태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권한위임이기 때문에 이양과는 달라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예산지원이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인원이 12명에서 35명으로 증원되고 또 거기에 상주감독관이라고 그럴까요? 책임자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기타 등등 환경에 대한 대책을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지요? 자료를 줬든지 기자회견을 했든지 해서 신문에 한 번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건 안되고 있습니까?

네.

인원보강도 안되고…….

아직까지는 현재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위임되기 이전 인력보다도 더 적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1명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한 39명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저희가 담당자의 직급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사무관 체제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처리를 할 경우에는 거기서 행정관인이 없습니다. 그럼 인·허가 처리할 때 도까지 와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여러 가지 인력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책임자가 되면 독립적인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실시가 안됐고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환경감시센터가 시화로 나와있습니다. 또 시흥시에서도 환경감시센터가 있습니다. 도와 시에 같이 있거든요. 인력낭비가 아닌가, 그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같은 행정청내에서 도내에서 도가 단속하고 시가 단속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하루 3교대씩 해서 아주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4시간 순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서로 합쳐서 인력손실도 막고 효율도 높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지금 지도 단속권이 시·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이 12명인데 사정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허가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센터에서 운영되는 기능이 인·허가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속인력이 적은데 그것은 저희가 시흥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나갈 때 저희 도청 공무원이 관할구역을 다 선정을 해서 직원별로 책임구역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별로 단속할 때 같이 나가고 있는데 통합문제는 지금으로는 조금 어렵고 어쨌든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하면서 또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단속을 해나가고 필요한 시점에서는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하절기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 사무관 와있습니까?

양정목 네.

지금 시의 환경감시센터에서는 상당히 도 환경감시센터를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별로 한 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민원만 들어오면 나가고 그렇지 않고서는 사무실에 그냥 있다", "하는 일이 없다", 시에서는 도를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 사무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양정목 시흥시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양정목 네.

그쪽으로 무슨 진정이라든가 전화같은 거 안 왔습니까?

양정목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가고 있고 현재 주민환경감시단원이 오전, 오후에 1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하고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양정목 아니요. 주민환경감시단원이요.

좋습니다. 그것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도는 어디고 시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시하고 도하고 같이 단속나간다는 것도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정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통합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현재 우리가 지도·점검했을 때도 2명 내지 3명을 지원받아서 단속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을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0 몇 개 환경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지요?

네, 작년도에 그렇게 했지요.

도 예산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지급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환경단체에 연 3,000만원을 지원했다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이 돈을 어디다 활용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기금을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환경업체에다가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환경단체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연초에 각 환경단체별로 지원계획을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확정된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또 효과는 있는지, 만약에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하면 저희가 경고도 하고 또 예산지원도 중지하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환경보전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가 정말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국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마찬가지로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 바뀌면 업무보고를 하고 또 감사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환경국장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속기하고 지금 회의과정이 모니터를 통해서 다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쑥스러운 장소가 아닌 편안한 자리에서 회의를 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저희들이 더 잘 압니다. 도의 관계공무원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니까 지역문제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양 사무관이 여기 없었으면 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면전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만 그치는데 서로가 디스커션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만드는데도 서로가 협의를 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시·군에 위임된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도의원들은 시에 가서 감사할 권한이 없어요. 도에서 이런 걸 위임받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감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 정보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회의때만 면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책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 사업계획, 이런 거 할 때 서로 만나서 의견수렴을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안될까요? 무슨 세미나도 좋고 1박 2일 가서 소주마셔 가면서 같이 맞대고 회의를 해도 좋고 하여튼 좀 가깝게 지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쁘고 그렇겠지만 그래야만이 제대로 일이 추진되지 이렇게 1년에 한두번 서로가 앉아가지고 이런 서류 놓고 책자 놓고 회의해 가지고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화에 대한 문제, 시화뿐 아니라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팔당의 수질이 나빠졌다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서로가 협의를 하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가 하여튼 가까이 좀 지냅시다. 그래야 저희들도 정보를 얻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무슨 환경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줘야 저희들 지역에 가서 생색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악취발생 민원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시화공단에서 민원신고를 받은 적이 정말 없습니까?

아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시흥시 공무원들이 도청 환경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좀 미미하다,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부정행위의 민원을 얘기한 겁니까?

네.

그래요? 제가 악취민원으로 듣고서 다시 여쭤봤던 건데 제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앉았었고 그 뒤에 2002년도 사업보고서에 모든 지역이, 한 15군데 것이 올라온 부분, 그 부분들을 심의 평가하면서, 거기 위원장을 지금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서 봤는데 물론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시화호에 대한 것을 주로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시화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고등학교 학생들 20∼30명씩 계속 조사한, 여러 학교의 조사단이 만든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심각하다, 또 그 내용에는 아이들이 본 시각으로 시화호의 수질을 좋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일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도 보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려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시화·반월공단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3월 정도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질까지 전부 고정밀하게 측정되는 장비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한 거요?

네.

네, 있습니다.

3월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환경국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주 고밀도로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장비라고 하니까 그 장비로 인해서 시화호의 수질, 인근 대기오염 모든 측정을 해서, 측정하는 날 계획을 잡게 되면 국장님은 물론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시흥시, 안산시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꼭 조치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통해서 여러 차례 수질조사를 의뢰했었을 때 환경부의 소관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대는데 환경부에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워낙 수질이 위험 수위에 달해서 걱정스러워서 환경부만 관리를 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몰라서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안됐어요. 이번에는 그런 고정밀 장비로 측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3월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시화호는 환경부에서 터치를 한다고 해도 경기도의 소관이고 경기도가 그 시화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투명하게 문제점을 일단 드러내 놔야 해결됩니다.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2의 시화호에 염려되는 매립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또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인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건설교통국 소관, 무슨 소관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것을 매립하는 허가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건설교통부가 됐든 경기도내의 건설교통국이 됐든 환경부와 환경국하고 소관이 됐든 무조건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안되잖아요. 전혀 모른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쪽에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환경문제 유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또 국장님 스스로도 그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묻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다는 얘기는, 답변하면 법으로 걸립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시화간사지 2차 매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주체가 건설교통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에 어떤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국장님이 혹시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국장님 자신한테 국장님이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돼봐야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사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거나 알아본 결과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시도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협의단계에서 환경국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때 이제 검토를…….

아직은 그 쪽에서 의견을 물어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곧 시행을 강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뒤라야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획단계부터 이미 환경국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사항들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 관심가지고 보시고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 쪽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 시화간사지 2차 매립지 정비계획에 대한 개요를 달라는 것인가요?

그 정비계획에 대한 개요가 아니고 정비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파장될 수 있는 환경·생태계 파괴 그리고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계획할 때는 벌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생태계조직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진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진동규제법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28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방지대책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소음발생이 된다 싶으면 문제가 됐다, 그리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파괴했다, 그 다음 조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슨 질의사항인지 정확히 캐치를 못하겠는데요.

소음진동방지대책을 수립했는데 소음진동이 발생됐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데 소음진동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위는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생활소음이라든가 건설현장소음 이런 분야별로 계획을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좀더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소음진동 분야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많은 관심을 못가진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런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생활소음저감 추진하고 교통소음저감 추진, 건축공사소음 발생요인 규제강화 이걸 통틀어서 소음규제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상위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일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본다는 뜻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도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과거에는 소음분야에 많은 관심을 못 가진 게 사실이었는데 그게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량이 증가되고 각종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소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규제도 어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규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규제방안도 마련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조례를 별도로 만들겠다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소음이라든가 교통소음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분야별로 다르겠지요.

제가 지금 생활소음과 교통소음을 얘기했습니다. 지켜야 될 기준 아십니까?

교통같은 경우는 지금 65㏈인데 현재 75㏈ 나왔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적용에 대해서 진동 이런 원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그 기준보다 강화되는 조례를 만들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 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기준에 위배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경기도의 조례에 대해서 따로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생각하시는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있거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기존에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법에 따라서 집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있으면 벌칙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이러한 소음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음진동의 피해가 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칙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외곽순환 고속도로 소음발생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경기도 내에서 허가 유무사항에 신도시 허가에 대해서도 경기도 소관이라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조치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아직도 국장님이 안주셨거든요.

11월 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셔서 12월 초에 다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왜 저희한테 안옵니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은 회신이 왔는데 최환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국장님과의 대화 중에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안왔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타당성문제 또 환경영향평가 자료 이런 것은 다 직접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달라는 내용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계획했을 때의 환경영향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적합·부적합 부분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고 상동 신도시를 허가하면서 허가시에 평가했던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적합·부적합 내용하고 허가를 내줄 때에 거기에 따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신 자료가 서울외곽순환도로 교통소음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 적법여부 검토의견, 또 두 번째로 영향평가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12월 초에 제 결재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동 신도시 허가시에 허가조건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고 또 준공이 날 때 허가조건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적합·부적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들어보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소음진동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반 확충하고 쓰레기 자동수거시스템 구축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 자동수거시스템 구축이 공동주택에 마련하겠다는 뜻같고 또 발생량이 1일 평균 3t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의무적 설치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인데 3t이면 사실은 쓰레기 양이 웬만한 아파트는 3t 거의 다 넘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00만㎡ 미만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시 택지개발계획승인 때 미리 건축허가 제출 전에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라고 했어요. 100만㎡는 30만평입니다. 30만평에다 지으면 3t이라는 내용하고는 제가 봤을 때 터무니없이 안 맞는 계획같은데 3t은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30만평에 공동주택을 세운다면 엄청난 세대수거든요. 전혀 이런 내용에서부터 상충되는데 이것을 계획할 때 국장님이 짜임새있게 검토해서 이 계획이 올라온 겁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 저희가 작년도에 시·군 담당공무원들하고 자동집하시스템도 해외연수 가서 스웨덴의 센트럴석사를 방문해서 보고 여러 가지 시·군 담당공무원들하고 의견을 나눈 게 되겠습니다.

외국 것을 보고 오셔서 좋은 점이니까 채택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것을 보고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1일 평균 발생량 3t과 30만평의 택지개발 조성하고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하매설 관로를 만들어서 시속 60∼70㎞로 해서 쓰레기 소각시설까지 보낸다는 얘기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정도 되려면 이 시설 시스템 구축하는데 업체에서 비용이 들든 우리가 설치하든, 어쨌든 업체가 들어도 그 업체가 설치하면 그 부담은 도민한테 가는 겁니다. 어차피 분양을 하거나 이럴 때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이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가까운 용인 수지 2단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분양비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비쌌는데 지금 상태에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 시가보다 더 비쌉니다. 집값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처리방식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쓰레기가 공동 장소에 일정기간 모여 있고 그것을 쓰레기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데 이것은 가연성과 불가연성으로 나눠서 거기에다 투입만 하면 되거든요. 냄새도 안나고 동물도 오지 않고 언제라도 소각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단가는 좀 비싸지만, 도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도가 주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좀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적해 주신 양문제, 규모문제는 저희가 폐기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충분히 그 의견을 검토해서 적정규모로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당연히 올라야지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많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설치의무화를 건축허가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용인 수지에 가동하고 있다니까 어느 정도 드는지 업체들도 알게끔, 건설회사들도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알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혹시 홍보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뭔지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현재 민원발생, 아까 아주 쾌적하다고 하셨는데 냄새같은 것도 처리가 다 되는 건지.

단지내에 이 처리시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냄새가 안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도에서 준비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그 시설을 견학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를 그쪽에 데려가 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반 확충이 있는 자리에, 이게 자원이 전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부수었으니까. 이게 뭐든지 소각이 다 되는 거지요? 분리만 하는 겁니까?

소각까지 합니다.

소각하기 전에, 여기 처리되기 전에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은 그냥 쓰레기투입을 해서 그냥 가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자원화를 찾으려면 결국은 정말 홍보가 필요한 거고 지역 단위별로 있는 모든 부녀회도 직접적으로 뛰어다녀야 되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각 시·군마다 한군데씩만 뛰어다니시면 홍보가 좀 클 것 같은데 국장님이 뛰어다닐 마음은 없습니까?

일단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주체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토공이나 주공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토공, 주공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택지개발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몇 군데가 생기면, 그게 현재 용인 수지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좋은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하면, 의무화됐으니까 향후 개발업자들이 처리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 시스템이 같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브레이크이븐포인트로 봤을 때 1만세대 이상 정도가 가능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도는 새로 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조금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스웨덴 대사가 과천시에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과천시는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도 있고 또 계층이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신규 아파트 택지개발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신규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웨덴에서 직접 과천으로 건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건의했던 시점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퇴임하신 남기명 전 행정부지사께서 과천시장으로 재임하실 때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좋은 결과라고 용인 수지에서 본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안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10년 전에 건의한 것을 지금에서, 지금 부천 상동 신도시가 몇 년 안됐는데 이런 건의가 있었으면 거기도 설치했으면 염려 안되고 좋을 일을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 못하게 했다는 것은, 10년 전에 들었으면 국장님이 10년 전에 진작 다녀오시든가. 좋은 내용들이 오게 되면 그냥 묵살하기보다 장단점이 뭔지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도 환경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냄새 오염 기운이 별로 없고 아주 좋은 천연가스말고 기름을 아주 무해하게 만들어내는 바이오디젤을 한번 제의한 적이 있지요?

네, 지금 평택에 있는 거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혹시 조사하고 맞춰 본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수립해서 시달했습니까?

1월에 계획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바이오디젤을 처음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 것이, 그것도 몇 년 전에 건의가 들어왔었지요?

중앙 환경부에서 이런 바이오디젤에 대한 효능성을 검토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돼서 평택 포승공단내에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이 작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최초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급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유소들을 이용해서 공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주소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신청하는 주유소가 있을 시에? 지금 부천에서는 벌써 꽤 오래 전에 시범적으로 덤프라든가 레미콘차량, 승용차 그런 부분에 시험가동을 거쳤고 지금 이 바이오디젤을 우리 집 앞에 있는 주유소가 바로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내가 사장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공무원 보고 왜 이런 좋은 것을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 안하고 부천에서 먼저 운행되고 가동되도록 시험했느냐, 위로 올리지. 그분들 쪽에서는 도로 올려서 건의를 했으나 도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더 무슨 좋은 의견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10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 좋은 것을. 어쨌든 저희가 여러 모로 이런 좋은 안들을 지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로서 감사드려야 되고 또 돈이 들어도 이런 것은 정말 의무화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저도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하천수질의 주원인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모니터링해서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10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조사가 현재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작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0억원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기관에다가 이런 방대한 수질개선사업을 줄 것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대 환경계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는 걸로 결재받아서 이번달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개요만 말씀드리면 도내에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만 일단 중점적으로 과연 이 수질개선할 사업, 50개 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50개 정도의 하천을 선정해서 하천의 현황도 파악하고 또 수질개선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당시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그런 조사하는 범위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건의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는 뜻은 생활하수가 주 원인의 70%∼80%되니까 생활하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 되는 신도시는 그나마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나 구도심권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구도심권의 생활하수를 잡을 수 있는, 지금 정화조시설이 돼서 정화조시설에 의한 처리는 되지만 생활하수에 대한 시설은 개별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혹시 개별적으로 정화조 모양 만들어서 구시가지 집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아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생각을 해오고 또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생각을 여쭤보고 했는데 그리 많은 돈이 안 들면서도 정화조시설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생활하수를, 현재 흐르고 있는 자리에 배출되는 물질의 최소한 2분의 1이상 ppm이 낮아집니다. ppm이 낮아져서 굉장히 처리하는데 좋은 결과가 된다라고 저도 여러 군데 의견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국장님하고 아까 임응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들하고 보고 듣고 질의하고 따지고 묻는 자리가 아니라 평상시에 자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도 이해하고 듣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일일이 해서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잘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좀더 일찍 쓰레기 자동수거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런 보고자료 읽기 전에, 그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시고 위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럼 이해가 좀 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주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황하게 여쭤보지도 않고 또 자세히 우리가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다른 분들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도 다 노력하겠지만 보건, 복지, 환경 이런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정신적 스트레스의 최고 스트레스가 처진 부서, 낙후된 부서, 그리고 오면 진급이 느린 부서라는 인식이 다녀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서가 가장 빠르게 대우받는 부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건의하고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도 도울테니까 국장님이 좀 힘이 들어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그 좋은 맑은 정신이 일천만 도민한테 제대로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말단에 있는 복지사까지도 어떤 도민을 만나든 어려운 사람 만나도 가식의 웃음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공무원들은 속이 뒤틀려도 도민을 대할 때, 민원인을 대할 때는 웃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 나가면 어느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한테 욕하는 사람한테까지도 죄송하다고 웃으면서 인사를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합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것저것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미리미리 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같이 동반자란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역행사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이동소음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동차구조변경에 의한 배기통 경음기 이동소음규제내용에 관해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이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또 어떠한 결론을 내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그런 소음진동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아직까지는 도지사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군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있고 여기 계획서에 보고드린 것은 일종의 구상안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의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업무협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동차검사는 경찰청 소관이라고 하셨죠?

네.

경찰청에서 자동차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 산하…….

그 산하에 업무협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음기라든가 배기통 이거 전부 검사항목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검사항목에서 제외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던 차들이 나오면 똑같은 소리를 낸다 이겁니다. 경음기란 것은 뭡니까? 나올 때 일정한 음량의 규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넘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95∼115㏈ 정도의 소리를 내야만 또 소리도 일정해야만 경음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자동차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조변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것들도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업무협조는 우리 환경국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나오는 소리는 구조변경 그 자체는 환경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나오는 소리는 이미 소음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환경업무하고 연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진행되었을 때 이거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죠. 이거 사업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처럼 무슨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딱한 일이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물론 이 문제 한 가지만 해결이 돼도 저는 여기 있었던 보람으로 느낄 겁니다. 경기도 일천만 도민들이 자동차 경음기 소음, 배기통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클랙슨 누르지 않고 함부로 구조변경해서 귀청 떨어져 나가는 그런 소리 안 듣게 만드는 것만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장님이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과정이라고 깊게 생각을 하신다면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왜 아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답답한 마음을 다시 전해 드리고 조례라든가 기타 법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것으로서라도 규제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드시고 또 이것이 도민들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소음진동에 관계된 업무종사자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금방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걸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안들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이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계획 수립은 한 3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제도화 하기 위해서 조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급적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는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법제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을 제가 다음 번에 또 하더라도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편안한 맘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22쪽 보면 저공해 천연가스차량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2007년까지 100% 교체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서울시 하고 경기도 하고 천연가스 보급 확대에 제도적인 지원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대량버스구입비 2,250만원…….

그건 기본적인 지원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조기 대폐차할 경우에 시내버스의 사용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한 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년까지 차량을 쓰게 되면 특히나 경유차인 경우에는 한 5년정도가 지나면 배출가스 오염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8년까지 쓸 수 있지만 차량들이 8년까지 쓰게 되면 굉장히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기 대폐차, 그러니까 8년까지 다 사용을 하지 않고 4년이라든지 5년까지 사용했다가 폐차를 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을 천연가스버스로 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을 어떤 환산을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경기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과거에 고 건 전 서울시장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폐차시에 특별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명박 서울시장 부임 이후로는 그런 특별지원제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없어진 것이 확정됐습니까?

네,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확정됐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확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 전년도에는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조기 대폐차를 많이 유도를 시키고, 조기 대폐차를 많이 유도시켰다는 얘기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보급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때까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까지 100% 교체완료를 하면 서울시는 이만큼 벌써 몇 년 동안 앞서 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걸 기대를 하고 계신지 이런 조기 대폐차를 유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빨리 보급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기존에 있는 이 안 말고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만 부임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버스뿐만 아니라 관용차라든가 또 마을버스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까지 100% 교체완료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환경부에서 이것을 권장사항에서 의무화로 10대이상 버스를 보유한 법인이라든가 운수업체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 준칙안도 시달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작년까지는 권장사항입니다만 지금은 의무화되고 제도화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은 차량들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의무화가 되면 권장 때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운영을 해보면서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 버스보급을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건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차량의 도입효과는 노선버스에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지난 수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이미 경기도보다 훨씬 앞서 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 대폐차를 유도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경기도보다는 더 빨리 천연가스버스로 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조기 대폐차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연령이 다 지나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 대폐차,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차량의 교체를 천연가스버스로 유도를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는 이미 수년을 앞서 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수년을 뒤져 있으면서도 지금 똑같이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은 조금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007년까지 100% 교체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면 차량연한이 다된 차는 물론이거니와 그 차량연한이 되지 않은 차들까지도 조기 대폐차를 유도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만약에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2007년도에 100% 교체완료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졌던 그런 제도랄까요, 지원체계랄까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도입시행이 돼 있거든요. 이 중간검사제에 대한 조례안 개정은 다음 주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검사제라는 것은 정기검사기간 이전에 중간검사를 한 번 더 한다는 그런 취지죠?

제목이 중간검사로 됐는데 실질적인 정밀검사고 정기검사를 받을 때 지금 말하는 중간검사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 중간검사도 같이 한다고요?

네.

그럼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추가부담이 생깁니까?

네, 무부하 검사방법이 주종이 되겠는데 그게 2만 6,000원 정도 되고 대형차량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대상차량이 12만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3년도에 12만대면 2004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차량이 나오겠죠?

네.

이걸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이런 검사제도를 실시해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대 중에서 중간검사를 해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 차량이 한 3대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대 분의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오염은 감소를 시킬 수 있지만 7대 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담은 순수한 추가부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추가부담으로 남을 수 있을 때 지금 2003년도에 12만대라고 하면 이중에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 차량이 만약에 3만대라고 그랬을 때 9만대 정도는 그냥 순수한 추가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3만대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부담 비용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9만여대에 해당하는 그 소비자들, 그 시민들은 그 3만대를 잡아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써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중간검사제 목적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그런 대기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검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기질이 보전되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오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003년도에 대상차량이 12만대라고 했을 때 12만대 전 차량이 다 이 적정수준을 오버해 가지고 제재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한 몇 % 정도가…….

3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2만대 중에 30%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만여대 정도가 되거든요. 3만여대가 된다고 그러면 3만여대를 잡아내기 위해서 나머지 9만대는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만여대를 잡아서 그 차량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 3만여대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나머지 9만여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추가부담을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런 부담을, 그런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지금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에 정기검사를 하는 것도 어떤 엔진의 이상이라든가 브레이크 스탭이라든가 또 안전과 대기질 보전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의 비용부담은 일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꼭 가려내기 위해서 어떤 대상자를 확정해서 70%는 타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좀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시고 얼마든지 연구를 하시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데 지금 정기점검은 기존에 있는 상태잖아요. 소비자들이 기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간검사제 도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들이 추가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2만대 중에 9만대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수도권대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대기질 악화의 주원인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승용차라든가 사업용 차량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대상차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기질이라는 것이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주민들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일부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개선을 해야 그 지역의 대기질이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한테 추가부담이 없다고 하면 이 제도가 아주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만약에 계속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12만대 중에 3만대한테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12만대 중에 9만대는 그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없는데 왜 3만대를 가려내기 위해서 12만대 중에서 9만 대가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오래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표본조사처럼 무작위 추출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부담을 나머지 9만대한테까지도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저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차량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계가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는 신종 차량보다 상당히 수준이 나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 30%가 적발이 된다면서요?

네.

30%를 적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만대라고 그랬을 때 12만대 중에서 3만대는 그 적발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9만대 정도는 적발대상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3만대를 적발해 내기 위해서 왜 9만대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안아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된 차량일수록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운행을 하고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차량이 다시 운행제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문제가 없는 차량은 당연히 운행제기를 해야겠지요. 미국에서는 차를 30년도 타고 50년도 타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차량에 운행제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없는 차량들이 문제가 있는 차량들 때문에 왜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지, 추가부담이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번 환산을 해보시라고요. 2만 8,000원이 될지 1만 8,000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차량 곱하기 9만대를 한번 해보세요. 가격비용 곱하기 9만대를 한번 해보시고 2003년도만 11만대가 대상이지 2004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그런 부적절한 차량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도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작년 사실은 적정비용을 산정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당초에는 금액이 3만 6,000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보류되었었고 그것을 다시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건의해서 2만 6,0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된 건데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검사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그 시행효과를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 연구한 보고서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도민들이 추가부담을 불필요하게 더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핵심 이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당 대수를 곱하기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매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매년 계속 증가한다고 하면 그런 부담을 우리 도민들한테 주면서 나머지 해당 차량에 대한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쉽게 표현해서 죄없는 사람들이죠.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 경기도의 정책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라도 강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해당 사항이 없는 더 많은 다수지요. 그 다수한테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비용을 환불한다든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되고요. 일단 이 제도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한테까지도 부담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중간검사제도를 시행해서 해당 차량들을 전부다 중간검사를 실시하겠지만 대상 차량들 중 많은 차량들이 영업용 차량들이거든요. 영업용 차량들의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배출가스를 검사한다는 취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국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운수업계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운수업계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실제로 도산돼서 부도가 나는 회사도 주변에서 여럿 볼 수가 있고 이런 추가부담이 그런 회사들한테 끼치게 될 영향은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회사들의 모든 차량들이 전부 다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아서 다 이 해당사항에 걸린다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차량에게까지도 모두 이 추가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많은 대중교통업체들한테 정말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국장님께서, 또 환경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제도의 도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보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부천출신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연가스로 100%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바이오디젤 차량연료를 보급한다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디젤도 무공해식 근사치라 아주 좋다고 했고 디젤엔진에 실험해 본 결과 디젤엔진에 아주 원활하고 좋다고 했는데 천연가스로 100% 교체를 한다면 바이오디젤 연료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별로 안맞지 않습니까? 관용차, 청소차 등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바이오디젤이 정말 실험가동해서 좋은 거라면 전 차량에 다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는 차량까지 없애가면서 교체를 100%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도민의 혈세를 없애는 거지요.

지금 CNG하고 바이오디젤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천연가스로 100% 교체를 했을 때 좋다는 것은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도 이미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 지금 평택 포승공단내에 신한에너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디젤엔진에도 좋고 무공해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굳이 천연가스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다 바꾼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별도로 중간차량검사제가 분명히 대상이 비사업용과 사업용 어느 차가 됐든간에 오래된 차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차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차입니다. 검사하고 나서 모든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받은 후에 건강하다고 해서 돈 돌려받습니까? 이것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고 당연히 부담해야 됩니다. 대기질오염의 주원인이 차량입니다. 오래된 차량이 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게 아니라 도민의 생활을 쾌적하게 한 것이고 당연히 부담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저는 신보영 위원하고 그 의견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돈을 환불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환불해 준다라고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는 당연히 해야 되고 돌려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도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안된 차량을, 몇 년 흐르지 않았는데도 2007년에 100% 교체를 위해서 전부다 못쓰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내구연한 된 뒤에 교체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교체하기 전에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해본 뒤에 도저히 그것은 그래도 오염물질이 남아있고 천연가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확실한 내용이 있을 때만 교체를 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게 무조건 어느 게 좋다고 써보고 어느 게 좋다고 안 써보고 이런 식의, 더군다나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오신 분이 의원이 도민의 이름으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해 주시는 충분한 이유는 알겠지만 검토하겠다, 환불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환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유인책 중에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리고 30%라고 했습니다. 12만대 중에서 3만대가 걸렸고 나머지 9만대가 괜찮다고 해서 9만대 것을 돌려준다면 무슨 돈으로 돌려줍니까? 30%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검사를 거치면 오래 갈 수 있고 청소가 되는데 안 거치면 그 다음에 바로 검사뒤에 계속 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의 의견을 국장님이 검토를 한다는 생각때문에 제가 이 의견을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동차 중간검사에 대한 최 위원님과 신보영 위원님의 의견은 오는 11일에 다룰 중간검사조례 심사시에 심도있게 심사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이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최환식 위원님 발언내용 중에 중간검사제를 제외하고도 조기 대폐차를 유도해서 천연가스차량 보급 확대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폐차라고 하는 것은 차량 내구연한이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갖다 미리 대폐차를 유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사업용차량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년 정도를 쓰고 나면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설사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어떤 근검절약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근검절약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기 대폐차를 유도해서 연비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밖에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차량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조기 대폐차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검사제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에 심사를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국장님, 지금 사업용 경유차량들에 대해서 배출가스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일반검사때 COHC 그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하시는데 그 검사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하루에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업용에 기타자동차 하면 차량 4년 경과 후에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3단계는 차량 2년 경과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배출가스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신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중간검사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정기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최환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차량배출가스에 대한 검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해당기간이 돼서, 노후돼서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환급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사업용 차량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부담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가부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사항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기검사 하는 것은 대기배출가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부하검사가 아니고 일단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검사제는 엔진정지가 아니고 엔진이 작동중인 상태에서 더 많은 배기가스 내용을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검사시에는 무부하 검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업용 경유차량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서는 경유차량들에 대해서 임시검사소 설치해서 검사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지요.

또 업체들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1년에 적어도 세 차례 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여기서 지금 중간검사제 도입해서 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 추가부담이에요.

신보영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11일 우리가 조례 심사하기 전에 우리끼리 토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때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희철, 위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2청사 환경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환경·보건행정의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보건국의 예산규모는 1,914억 5,000만원으로써 제2청사 전체예산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보수, 재활용 선별장 설치, 파주 광역 소각시설 설치, 명지산 생태계 보전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청소차량 구입 등이 있으며 맑은물보전과는 상수도시설 확장, 맑은물 공급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시범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노후하수관 개량, 천연가스버스 구입 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1,861t으로 그 중 재활용되는 것이 48%, 소각이 31%, 매립이 21%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총 16개소로 소각장이 16개소, 매립장 5개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배출업소는 총 6,416개소로서 대기배출업소가 44%, 수질배출업소가 56%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38개소로써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6개소 등이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은 총 1,863개소가 있으며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02개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5만 1,15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는 2002년도 환경·보건행정의 주요성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목표는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선진환경 기반을 구현하고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위생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는 쾌적한 삶의 환경,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전염병 예방·관리체계의 선진화,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평군과 포천군 일원에 위치한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6년까지 7개 사업에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계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관리를 위하여 장단반도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중앙부처의 임진강수해방지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하고 우선 자유로 주변을 조수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육성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우리 등 11개 후보지역에 대한 심사선정 후에 세부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륙습지의 보전을 위해서도 하천구역정비 등으로 보전가치가 상실된 8개소를 제외하고 보전가치가 우수한 8개 습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지역 448개소 지점 중 매년 83개 지점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민원발생 등 토양오염 취약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토양오염 유발시설 사업장 1,207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보호대책으로 밀렵·밀거래에 대한 연 2회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군부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토종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동·식물을 퇴치하고자 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퇴치사업을 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외래 동·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제거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적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북부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권역에 1일 200t 구축 규모의 소각장을 2001년 10월 12일부터 가동하였고 파주권 광역소각장도 1기 100t은 2002년 7월 8일 사용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1기 100t은 2003년도 1월에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광역화사업은 전국 최초로 4개 시·군간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양주군이 1일 400t 규모의 소각장 건설, 연천군은 매립장, 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천군은 재정을 부담키로 하고 광역소각장은 지난해 8월 30일 부지선정을 완료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협약을 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중인 고양시 소각장에 7억원을 투자하여 다이옥신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0㎏ 규모 이상의 16개 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 검토를 강화하여 소형 소각로 정기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도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및 지하수검사를 실시하고 수집·운반·처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으며 음식물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5개소의 공공시설물과 72개소의 민간시설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을 공원화하여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포천군 매립장은 1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구리시 사노동 매립장은 10억 6,400만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화훼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재활용품 분리품목 확대, 폐형광등·폐건전지 전용수거용기 비치, 1회용 비닐봉투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3대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하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지역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대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 대형쓰레기 종류 세분화와 배출절차 간소화, 도심 쓰레기통설치 확대와 청결유지책임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거보상금을 확대, 수거용 집게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 4회 민·관·군 합동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시·군별 거점 적환장을 설치하여 상시 수거체계를 확립하며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량 의무사업장과 축산농가간 연계처리체계를 구축하며 중간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의정부시와 포천군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49.5%에서 50.5%로 제고해 나가며 재활용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재활용품 우선 구매를 실시하고 리모델링을 촉진해 나가며 Eco Shop과 알뜰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수질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진강 수계내 염색공장과 피혁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와 미처리된 축산폐수, 생활폐수로 인하여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한강수계는 왕숙천 주변의 택지개발 등으로 생활하수가 증가하여 미처리된 하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6년까지 8,45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30개소, 산업폐수처리장 4개소, 분뇨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4개소 등 총 41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이를 수계별로 보고드리면 임진강 수계는 2006년까지 3,465억원을 투자하여 총 20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신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산업폐수처리장 각각 1개소, 한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 공단폐수처리장 2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등 총 9개소, 임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공단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 총 9개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38억원을 투자하여 1일 12만 2,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12개소와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강수계에서는 2006년까지 4,990억원을 투자하여 총 21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왕숙천의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북한강은 하수종말처리장 7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한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7개소, 분뇨·축산처리장 1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25억원을 투자하여 1일 4만 7,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7개소와 분뇨·축산처리장 1개소를 건설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질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별로 정화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수질측정과 순찰을 강화하고자 월 2회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며 하천감시반을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폐수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폐수배출업체를 철저히 지도·관리하고자 모든 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상습위반업소와 취약시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하수시설 정비와 오염하천 정화를 위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하고 구리하수처리장내 곤충 생태관찰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14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5년까지 2,375억원을 투자하여 한강수계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까지 배수불량지역의 노후하수관 242㎞를 개량해 나가겠으며 2004년까지 182억원을 투자하여 7개 하천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공급을 확대하여 상수도의 보급률을 상향시키고자 1일 66만 5,000t을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를 2006년까지 1일 104만 5,000t으로 확대해 나가며 2,708억원을 투자하여 수수시설과 관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59억원을 투자하여 가평군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고 가평군과 연천군의 92㎞의 관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수돗물 개선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하여 31개소의 취·정수장의 시설을 확대하고 985㎞의 노후 수도관 교체와 관로체계를 개선하며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자가검침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319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의 취·정수장 시설을 개량하고 172㎞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며 수질 시험장비 2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9억원을 투자하여 60개 구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자동전광판 1개소와 측정망 1개소를 확충하고 오존경보제를 실시하는 한편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63대를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배출업소 환경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 점검제 실시와 산업체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하며 주 1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 자동차 중간검사제를 도입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환경NGO 등과 연계하여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과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원 등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재활장비 등을 보강하며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모자보건사업 선도보건소를 육성하고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불소겔 도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료이동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의료원, 보건소 등과 연계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대상자와 저소득층에게 무료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정신보건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6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5개 보건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며 가정방문, 환자가족모임 지원을 통하여 수요자를 찾아가는 정신보건 재활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 2회 시설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합동체육대회와 하계 공동캠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선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염병 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역학조사반 편성과 열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말라리아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교순회교육 등 사전예방 홍보화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전염병 발생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말라리아 토착화를 방지하고자 1,487개소의 방역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25개의 민간위탁방역반을 운영하며 7,980세대에 모기기피제 공급과 고성능 방역특장차를 구입하여 말라리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행 예측시스템을 극대화 하고자 주 1회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유흥업소 접객원에 대한 정기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한센병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순회 이동검진을 실시하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재활사업과 생계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제공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1,077개소의 모범음식점을 1,067개소로 확대하며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주방, 화장실 등 취약시설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실시하는 한편 149명의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교육시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고 1399신고전화와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12개반, 24명의 상설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 위반업소에 대하여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20개 품목의 국민 다소비식품을 선정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집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연 2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감시를 실시하며 학교 급식소와 대량 조리식품 신고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하고자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정의료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정기검사와 부정·불량 한약제 유통을 근절하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1,004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며 검·경 합동으로 앵속 등의 불법재배를 단속하겠으며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구급차 기사 등을 대상으로 구조와 응급처리교육을 실시하며 신속한 응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정보센터 운영비와 응급의료세트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200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보고는 본청 환경국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추진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일동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승철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15쪽을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밀렵감시단 및 검·경 합동단속 실시 연 2회라고 나와있거든요. 요즘에 밀렵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많이 멸종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TV에서도 방송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밀렵하는 것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 2회 합동단속 실시를 하게 되면 그 시기와 그 동안의 실적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로 1년에 두 번이라는 건 12월부터 3월까지고 그때 민간단체수렵협의회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두 번이나 실시했습니다.

지금 합동단속은 2회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감시단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단독적으로는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도 이 합동단속을 제외하고 단독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2회를 실시하지만 합동단속 이외에 또 단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보니까 458회를 단속했습니다. 그때에 올무하고 덫, 그물을 2.5㎞ 폐기조치하고 그 다음에 올무나 덫 이런 것을 510개를 폐기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단속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 중인 시설 북부권 해서 양주군 소각장 400t, 대형소각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6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최초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부지선정 완료 및 협약 시·군의회 동의절차 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분들 중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그럼 다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 간에 협의는 완료된 상황입니까?

협의는 아직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협약체결도 아직 안 끝났고요.

양주군에 400t짜리 대형소각장에 대해서는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소각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6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직까지도 그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네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도 분명히 연내에 추진을 완료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연내에 완료를 못하고 2003년도에 추가적인 업무계획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의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의회하고 양주군하고 협상때문에 아직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금년 안으로는 꼭 할 겁니다.

2003년도 안으로는 꼭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촉진, 생산·소비구조 정착이라는 제목하에 Eco Shop이라는 용어가 나와있습니다. Eco Shop이라고 그러면 추정해 보건데 재활용품을 품목으로 하는 그런 가게라고 할까요, 상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연상하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운영방향은 민간주도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주도로 하실 계획인가요?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민간주도가 현재까지는 48군데가 있거든요. 공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주도로 하든 관주도로 하든 수지타산이 맞아야지만 이 상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48군데 민간상점에 대해서 수지타산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지타산은 아직 못해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점검을 하셔서 자료작성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해 가지고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산업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신설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있거든요. 지난 12월에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천수질개선에 대한 시설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면서 제가 수집한 자료와 더불어서 분석한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 12월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하천수질개선,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회의록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제가 확인하건데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 자료내용에 제2청사 관할지역도 모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2청사에 계신 분들도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쟁점이 된 사항이 유입수질의 문제, 수질이 목표설계수질보다 오염도가 낮게 들어온다는 그 사항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그 자료를 확보를 하세요. 확보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 2003년도 업무진행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들 중에 유입량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처리용량이 유입량보다도, 다시 말씀드려서 유입량이 처리용량보다 초과되어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군데 보이는 데가 동두천이 7,000t, 구리가 4만t, 그리고 연천·전곡이 1,8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번 2003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셨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과유입수 문제와 유입수질에 대한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오버되는 부분은 구리하수처리장의 초과부분은 남양주 진건처리장을 금년말까지 완공을 해야만이 그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동두천도 지금 1만 6,000t 증설공사가 금년 5월에 착공이 되면 지금 이슈가 되는 초과처리장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하신 구체적인 처리장별로 조치계획이라든가 처리계획을 저희들이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음이라든지 팩스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때까지가 아니고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지가 벌써 세 달여가 지났는데 이때까지 그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도 안됐다는 것은, 그럼 여기 도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뭐하러 자기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런 자리에 나와서 공개를 하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서 공개를 하고 그러면 그만큼 비중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네, 미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솔직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바로 조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 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 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현재 의정부에 15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2003년도에 추가로 63대를 확보를 해서 78대를 운영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정부에 9대가 운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추가적인 도입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도입시기가 언제입니까?

한 7대가 더 추가돼서 나온 겁니다.

연말에 이루어졌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무료접종에 대해서 무료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네.

무료접종 노인수는 제2청사쪽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제2청사 전체에 1만 8,694명을 했습니다.

2003년 예상은 얼마나 됩니까?

2003년 예상은 1만 9,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국가에서 무료접종하는 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무료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은 저희가 이미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무료접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17일 국립보건원에 8억 2,500만원을 추가 보조예산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답변하기는 자기네가 12월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은 어렵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추가로 지원이 안되면 이것을 저희 도비로 해서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 전체를 무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8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8억 2,500만원입니다.

8억 2,500만원을 추경에 해주겠다라는 잠정적인 약속은…….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복지부에 띄웠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회신이 자기네가 추경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럼 혹시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말씀은 제2청사 내에서 돈이 얼마 안되는 거니까 무료수급자 외에 숫자를 뺐을 때는 얼마 안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꼭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본청과 국립보건환경원에서 도움이 안된다 해도 가능합니까?

네,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9억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되니까, 이 9억원이 전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군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꼭 그렇게 돼서 다음에 여쭤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도 들을 수 있는, 지금도 물론 구두상 약속을 계속 했지만 꼭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무료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중에서 생활수급자하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무료니까 그 분들이 1만 9,000명내에서 얼마나 됩니까?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관심사항이고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들이에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비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진행이 좀 늦더라도 일단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계속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 복지부에서 하여간 95%,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응급의료 운영체계를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을 하신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모병원에 응급의료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인건비 이런 걸 지원해 줄 겁니다.

정보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에다가…….

거기 공중보건의사들이 6명 내지 7명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응급사항이 많이 도래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2청사 쪽이 늘상 보게 되면 개발이 낙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 쪽은 수질에 관계되는 것을 찾고 보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도 다 똑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공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예산에 의해서 본청에서 서울대에다가 의뢰를 했다니까 나오겠지만 50군데 외에 빠져 있는 곳이 있다면 제2청사내에서라도 꼭 별도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사업내용에 빠져 있는 것까지라도 찾아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2청사 사업계획이 본청과 보고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특별하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같이 연계되리라고 보고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입니다.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의 업무연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도 제2청사에서는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신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 번 제2청사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했고 강세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소음측정망이나 소음규제지역이 설정이 돼 있는 곳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조사해 본 결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청과 제2청사와의 업무적인 연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본계획은 본청에서 세웁니다. 그러나 제2청사는 제2청사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인 계획마저도 제2청사에서 모른다고 하면 업무적인 연계나 연락이 잘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본청과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제2청사로 전달되는 체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신보영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무계통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없는 것도 앞으로는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상 주의를 하면서 본청의 주요 정책이나 시책들이 제2청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늘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에 새로 짓는 소각시설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400t의 소각장을 지을 예정이십니까?

열분해용융방식요.

소각장이 열분해용융방식입니까? 새로운 스타일이네요? 신기술이죠?

네.

열분해용융방식이면 전기로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소각시설이 전부 스토우커식입니다. 스토우커식인데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네. 유럽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토우커식이 옛날 방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메카니즘을 증명할 수 있는 요도라든가 설명서를 보내주실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지 만들어 주시고 그 주변환경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구리시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도입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저항도 받지 않고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을 실시할 때 그걸 함께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서지 않았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협의가 안돼서?

네.

그러면 협의가 되는 대로 기본계획하고 소각방식에 관한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양주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추가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들춰 보다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태헌 환경국장님께서 양주 소각장은 광역화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t짜리 소각장으로 두 군데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환경보건국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400t짜리가 하나로 나와 있네요?

200t짜리 2기요.

그러면 양주 소각장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지역에다 두 개를 다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지난 회의록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다시 이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벌써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그리고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 번에는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추진 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진석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2003년 목표와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2년도 업무추진 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은 조직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원은 125명이며 이중 퇴직 및 유학 등 3명의 연구사,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주요기능은 첫째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검사, 둘째 현안사항 개선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셋째 보건환경 관련 지도·교육사업 등 3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억 1,000만원으로써 시험·검사에 따른 세외수입이 주요재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15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가 증액되었습니다. 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검사 장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3년도 검사계획입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각종 검사 분석실적은 총 14만 7,930건으로 작년도 검사계획 대비 5.6%가 증가했으며 올해의 검사 목표계획은 5% 증가한 14만 6,5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전망을 설명드리면 학교급식 확대, 외식산업의 발달에 따른 식중독 발생의 대형화 추세와 생태계 파괴에 따른 신종질환의 발생 빈도의 증가,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악취, 다이옥신 등 신종 극미량 유해물질의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에볼라바이러스 등 변형된 질병발생의 빈번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기동조사기능이 필요하며 도민 근접시설의 환경기초조사에 대한 효과의 구체화 및 다양화, 연구검사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1쪽 2003년도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측시스템 확립 및 신속한 대응체계의 강구와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한 완벽한 보건환경 검사체계의 확립 등 5개 과제의 추진 속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한 식품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13쪽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서 15쪽의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 및 감시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체계 확립과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보건·환경 민원기동반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로 2002년도 추진실적은 총 3,4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쟁력 있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원은 지난 2002년 11월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이래 기술책임자, 시험요원 등의 교육과 폐수 및 음용수에 대한 인정항목 확대 추진 운영으로 국제적인 시험성적서 발급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세계적인 신뢰성 확보에 주력토록 할 것입니다. 20쪽 오존경보 확대 운영과 공단지역 악취발생 방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추진입니다. 도내 골프장 81개소에 대한 엔도설판 등 35개 항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팔당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현장 기술 지원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소각장 토양·대기질 중 다이옥신 모니터링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안천 수질오염원 종합관리방안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3년도 연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구계획은 총 연구분야 20개 과제로서 보건분야의 환경수계 중 레지오넬라균 분포조사 연구 등 6개 과제와 환경분야의 시화·반월공단 대기 중 VOC 분포특성 조사연구 등 9개 과제와 북부지원의 유통 샐러드 중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실태에 관한 연구 등 5과제 등입니다. 본 연구원은 20개 연구과제에 대한 충실한 추진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교육 및 훈련 계획 보고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0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시스템 건립 등 생물테러 대비 연구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생물테러 대응태세를 구축하였으며 가공소금에 대한 다이옥신 제조가공 기준 및 표시기준 설정을 건의하여 다이옥신 잔류량에 대한 위해우려수준의 설정 및 표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우리 원이 전국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인정받고 우리 원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3년도 달라지는 제도 보고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가 아닌 부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가 30년 정도 되셨지요?

네.

이번에 퇴직을 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한 조직에서 30년 정도 근무하셨으니까 그 조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서면화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