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제2청사 지역개발과장 김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역개발국장님이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월 5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개발국장님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직제상 선임과장이기 때문에 대리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도 본청 건설교통국 소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경기북부지역에 주로 당면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5쪽에 기구 및 인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대한 주요기능 이 사항도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다음 7쪽 2003년도 예산현황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세출예산 총액은 3,780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분류를 해보면 경상예산이 5억 4,400만원, 의존재원이 1,484억원, 자체재원은 2,278억원으로써 제2청사 전체예산 8,072억원의 한 47%에 달하는 그런 규모가 돼서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광역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5개 구간에 353억원, 지방도 24개 구간 확·포장공사에 876억원, 시·군도 42개 구간 보조사업에 512억원, 도시계획도로 36개 구간 보조사업에 227억원, 지방하천사업 27건에 459억원, 접경지역 등 8개 지역개발사업에 4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도 계속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첫째, 개발과 보존이 저하되는 북부지역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경지역발전을 도모할 접경지역 10개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투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대규모취락 9개소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고 중규모취락 229개소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고양시관광숙박문화단지와 가좌지구 공동주택건립 부지조성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둘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사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총 34개소 2,565만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 및 해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미군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민원해결조항을 추가 반영하였고 주한미군관련 주민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셋째,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방지를 도모하였으며 사업지구별 테마공간을 반영한 택지개발계획을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항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소재 24개 하천에 개수사업을 실시하고 2001년도 및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또한 동두천에 있는 신천, 의정부시에 있는 중랑천, 구리시에 있는 왕숙천에 대한 친환경적인 하천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일반건설업의 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SOC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일산∼퇴계원간 외곽순환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183.8㎞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도로 3개 노선 9.8㎞에 대한 개선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노선 26㎞, 지방도 및 군도 73개소 250㎞의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신도시지역과 서울간의 대중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증차하고 환승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대중교통버스 운행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통학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선진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적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124만 3,000필지에 대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2003년도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의 19쪽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의 전진기지로 북부지역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입지하여 개발억제권역으로 규제되어 다른 지역과 격차가 누적됨으로써 지역개발과 정주환경이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와 남북 대치라는 지역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도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구증가와 남북교류활성화는 통일의 전진기지로써의 북부지역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각종 규제의 개선과 체계적인 개발이 앞으로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개발압력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주택난과 남북교류의 활성화로 서울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에 대해 최근에는 택지개발 등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셋째,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한강상류지역의 취수사업이 마무리되고 유수지 역할을 하던 공간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은 지형적으로 항상 수해의 취약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행정의 재난관리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 임진강 및 한탄강 수계의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하겠으며 재난의 사전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로 및 교통수요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점진하는 개발압력과 광역화되는 통행체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이 부족해서 이러한 교통문제는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개발수요가 계속 발생돼서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OC에 대한 집중투자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지하철, 전철 등의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1쪽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업무목표를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북부지역 발전기반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2003년 중에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규제개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조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중점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4개 분야로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전략 체계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7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 접경지역 중·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을 연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에 걸쳐 총 2조 4,4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개발방향은 남북경협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과 문화, 역사, 생태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접경지역의 주요거점별 정주마을 육성과 지역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여 2004년도에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월 4일자로 정부의 10개년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된 바 있고 어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앙관련부처 담당사무관들과 3개 시·도 그리고 접경지역의 시·군 관계자가 한 50여명이,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업무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과 거의 진배없었고 다만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언론에 공포하는 것이 아직은 남북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류문제 쪽에 대한 것은 억제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공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28쪽 접경지역 자족형 특화마을조성입니다.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소득의 향상과 정주환경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특화마을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40억원을, 또 향후 10년간 3,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6개 시·군에서 제안한 15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에는 개발의지가 높은 마을부터 선정해서 3년간 연속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준마련을 위해서 금년 1월에 일본의 선진농촌마을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도 어제 연찬회에 가서 한 30분 정도되는 과정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일단 사례발표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더 다듬어지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시간을 내서 1시간 범위 내에서 동영상 내지는 설명과 같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대상마을 사업계획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추진대상마을 선정과 사업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하면서 7월부터는 마스터플랜이 일단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하고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낙후소외지역의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도 본청 보고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개 시·군 10개면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금년부터 시작된 가로환경사업은 낙후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보도턱낮추기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후미진 곳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외에는 본청에서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30쪽의 오지개발사업도 동일사안이 되겠습니다. 31쪽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취락지구지정관계입니다만 이것은 그래도 북부지역에 별도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541.68㎢로써 북부지역면적의 12.6%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선해제대상 229개 취락을 해제완료토록 할 것이며 취락지구지정대상 106개소는 금년말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7개 마을에 대하여는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추진입니다. 물론 한수이남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한수이북에 치중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은 2,088㎢로써 지난해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지속 추진하여 91개 지역 188㎢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해에 건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안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도와 군부대간 간담회를 운영하여 군사관련민원을 해소하고 규제완화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및 관리대책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중요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는 7개 시·군에 160㎢로 북부지역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3.68㎢, 716만평이 반환되었으며 앞으로 24개소 131.41㎢가 반환되고 1개소인 0.99㎢가 추가로 공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미군 공여지역과 관련해서 2개의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에 대하여 국방부와 사전 협의하는 등 미군기지의 지속적인 반환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접경·낙후지역 발전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경기북부 제2청사 소관이기 때문에 중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을 수도권규제권역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김덕배 의원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지역 적용범위에 수도권 내에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3개 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개원시에 우리 도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개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조하여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부각하는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계속 활용하고 또 실제 국회나 보좌관님들을 만나뵙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6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37쪽 선계획 후개발의 도시계획체제의 확립입니다. 실제 이 도시계획분야 문제는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어제 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훨씬 상세하고 기본원칙이 되기 때문에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도 같은 건으로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 39쪽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택지개발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6개 지구 1,023만 5,000㎡의 택지개발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6개 택지개발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천친화형 생태공원, 생활체육공원, 농촌문화학습체험장을 조성하고 자족기능시설을 확보해서 지역별 역사성과 특성을 살린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의 남북교류협력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입니다. 이 사항도 중요사항이 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파주시 장단면 문산읍 일원에 300만평 규모의 남북교류협력단지와 배후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비한 카운터 역할을 하는 그런 배후공단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자세측면에서 개성공단의 규모가 축소조정될 수도 있고 또 확실성이 불확실한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개성공단에 대한 관문역할로써 우리의 물류기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사업여건이 수시 변동되는 이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경기도접경지역계획안에 10대 핵심전략사업으로 반영됐고 또 위치나 사업규모 등에 기본적으로 구상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경의선, 통일로 등 인프라 확충계획과 연계한 공간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본 사업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수행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주로 남북교류협력이나 배후도시 관계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은 어제 본청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다음 42쪽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10만호, 우리 북부지역은 2만 7,154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북부지역에서 지난 5년간 1만 6,500호를 이미 건설해 왔고 금년에는 1만 5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인 고양 행신, 의정부 녹양, 남양주 가운 등지에 임대주택에 필요한 택지를 조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임대주택의 확대건설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향후 10년간 추진하는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물량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 재해예방을 위한 취수사업입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근본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취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415억원을 투자하여 하천개수,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제방관리, 배수문 유지관리 등 총 23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특성상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배정받고 조기착공하는 등 수해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있지만 접경지종합계획 10년 계획에는 4,000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임진강수해종합대책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법령사항이고 본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친환경적 하천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하천에 자연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자 신천, 중랑천, 왕숙천 등 3개 하천 31.9㎞ 136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10.2㎞에 대해서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식생대를 보존하고 휴식공간,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수생식물 등을 식재해서 자연생태기능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완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쪽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이 내용도 본청 사항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일반건설업 추진과정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주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 내용도 본청 소관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도 동일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53쪽에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개 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에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4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36㎞가 2006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62㎞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는 53㎞로 민간제안서가 제출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고양∼문산간 고속도로 32㎞는 현재 우리 도 주관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민간제안사업 등 조기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는 6개 노선 15개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천∼상패 등 4개 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천∼신탄리 등 3개 사업은 용지보상 중이고 56쪽으로 넘어가서 두포∼천천 등 8개 사업 82㎞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리∼법원, 일패∼와부 등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은 금년에 설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간선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 도의 주도하에 중앙부처와 업무조정, 행정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광역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충입니다. 먼저 서울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우회도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금∼ 회천, 장암∼자금, 사능∼호평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관산∼원당 구간은 금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 녹양동∼호원동간 우회도로는 작년에 준공되었으며 천호대교∼토평 구간도 금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신내∼퇴계원 구간은 금년중 착공예정이며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가정∼암사 구간은 금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8쪽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간선도로 확충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25개 사업 143㎞의 지방도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원지방도는 6개 사업 38㎞로써 용암∼상수 등 4개 사업이 공사 중이고 법원∼상수, 내각∼오남간 2개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19개 사업 105.3㎞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납∼덕도 등 1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선단∼마산 등 9개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SOC 사업이 조기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시설 확충으로 품질향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북부지역이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모든 것이 일괄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오지, 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벽지노선이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2억 3,800만원의 손실보상을 하고 공영버스 50개 노선에 대하여는 12억 5,700만원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겠으며 5대의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6개소 619면과 버스공영차고지 2개소 220면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신규 택지개발지역에는 서울진입노선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노선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통행이 많은 학교앞 등 보행자가 많은 위험도로와 중차량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위험도로 58개소 159㎞에 대해서 인도설치, 도로폭 확장 및 굴곡도로 개선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운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까지 591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연차별 정비계획을 1년 내지 2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지도 56호선은 2003년까지 안전표지판과 보도신설 등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교통사고 저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저감 및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에 36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스쿨존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취약지역 1만 4,767개소에는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70개소에 대해서는 36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차선과 교차로 정비,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파주 산남휴게소 건립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해서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자유로변에 소재한 휴게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지방공사에 위탁 시공하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를 시행한 결과 휴게소 운영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도와 관련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2월 말까지 사업의 수익성, 공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권자를 결정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휴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3쪽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총 20건의 시정 또는 처리요구와 건의 및 당부가 계셨습니다. 이중 8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본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청사 지역개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가 지역개발국장을 대리해서 보고드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국장 부재시에 누수될 수 있는 업무공백 우려를 불식하도록 맡은 바 업무를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건교부의 강화된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2001년도 사업용역을 현재 중지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용역을 해온 것은 무용지물이 된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만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서 59쪽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대중교통노선망 확충을 위해 이용수요가 높은 서울진입노선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수와 버스는 몇 대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아울러 작년의 경우 연간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노선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도 하천정비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을 하실 적에,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대두됐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은 하천정비하면서 시범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천부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옛날 모습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특수사업 목적으로 하나를 모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의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그 시설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구상도 해주시고. 또 어제도 건의됐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가보니까 하천정비를 잘 해서, 하천에다 육교를 놔서 모형을 만들었는데 도시라든가 그 지역이 아주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5대때나 6대때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을 어느 지역에서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런 모범지역을 설정해서 해놓는다면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이고 우리가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옛날처럼 물장구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북부지역은 그런 지역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수사업 목적으로 그런 걸 하나 설정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면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그런 데를 하나 선정해서 좋은 관광지와 연결해서 한다면 도민들이 많이 그 지역을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같이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구상도 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적과장 송창한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일시중지에 대해서 우리가 2001년도에 추진 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4건에 35개 하천 40억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건교부로부터 하천설계기준이 다시 용역 중이지만 그 용역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침이 개량되는 게 아니고 일부 보완해 가면서 일부 목표설정이라든지 기준을 다시 재평가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6월에 건교부에서 재정비 설계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예산적인 낭비라든지 소모라든지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6월에 설계기준이 완료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모든 기본계획이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기 해놓은 용역재정비도 다시 설계기준이 확정된 후에 다시 검토해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6월까지 시간을 좀 주셨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얼마 중에 얼마 썼습니까?

지금 2001년도에 47억 5,400만원이거든요. 3개 수계하천에 35개 하천 244㎞를 하는데 실지 집행은 4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40억원 집행됐습니까?

용역계약 중에 있죠.

그럼 47억 5,000만원 계약이 돼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이건 낭비 아닙니까?

아니, 현재 하천법 제17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천설계기준에 대한 방침이 어떻게 될는지 저희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겁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 다시 용역과업지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낭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예산낭비를 안 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예산낭비는 용역이 완료됐다면 그 이후에 대한 대안이 결과론에 의해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아니, 용역을 40억원을 계약했는데 용역하다보니까 건교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용역중단된 거 아닙니까?

아니, 바뀐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그 지침을 바꾸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01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하는 중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지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용역하다 중지되니까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거 아냐.

그렇죠. 그런데 건교부에서 기술지침에 대한 기준용역이 끝나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용역을 하다가 건교부 지침이 다 바뀌어 가지고 용역이 중단됐다 이거예요. 그럼 40억원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건교부 지침이 달라서 용역이 중단됐으면 그 용역회사의 보상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얘깁니다. 어떤 보상을 할 겁니까?

위원님, 지금 건교부 용역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게 2003년 6월에 완료됩니다. 그때 가서 용역결과에 따라, 만약에 변화가 있다라면 그 대응은 그때 가서 대응할 겁니다.

현재 용역회사 조사하는 걸 승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래서 다음 감사때 지적이 안 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친환경적인 하천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을 친수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지라든지 휴식터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북부지역에 친환경적인 하천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9억원하고 시비 9억원 해서 18억원 가지고 1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정부시 중랑천이고 또 1개소는 동두천시 신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정부시는 공사 중에 있고 동두천은 일부 완료가 됐고 또 위원님들이 2002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30억원을 5개 시·군에 내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해 주신 것만큼 북부지역의 신천이라든지 중랑천, 왕숙천 등 하천에 대해서, 도심지와 가까운 지역의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친수적 공간으로 만들어서 수포라든지 가교라든지 어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자연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건 2004년까지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하천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각 시·군에 다 파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5대때, 북쪽에는 수해지구이기 때문에 하천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관광지하고 연결해서 옛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관광지하고 연결되는 하천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쪽의 신규택지개발지역의 대중교통노선망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서울시로 진입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노선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것은 총 6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60개 노선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부·포천·양주·연천·동두천권역에서 43번국도와 3번국도 축으로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구리·가평권역에서 47번국도나 46번국도 축으로 해서 19개 노선이 있고요. 고양·파주권역에서 1번국도 자유로축에서 28개 노선해서 총 60개 노선이 서울시내에서 경기도로 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노선은 총 88개 노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양주축에서 12개 노선, 양주·구리축에서 43개 노선, 고양·파주권역에서 30개 노선, 총 88개 노선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버스운행노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인가대수는 버스대수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게 949대, 그 다음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노선버스 대수가 878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2년도 대중교통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선을 2002년도에 확대한 것이 첫 번째는 광역버스증차를 35대에서 41대로 했고, 명성운수 일산에서부터 서울시청앞까지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 직행버스는 심야운행을 확대했고 그 다음에 파주교하지역 7개 노선에 98대를 증차했습니다.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일산에서 교하까지, 또 일산 대화동에서 교하, 영등포, 신촌쪽으로 가는 노선 명성운수를 저희가 증차했고 또 교하에서 서울역, 교하에서 불광동, 문산에서 인천, 교하지구에서 백석동까지 저희가 증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하에서 시청 앞도 6대를 증차해서 총 7개 노선에 98대를 증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이용자수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이면 교통량 이용자수를 파악하겠는데 교하·운정지구에 새로 아파트가 입주되고 준공되면서 매달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간 이용자수는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안정되면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3년도에는 고양시나 파주지역에 운정지구, 교하지구, 민간기업자들이 하는 노선은 주택이 많아서 그 증가추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신중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노선이 대화역에서 시청까지, 금촌에서 불광동까지 증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유동에서 신촌역까지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신규택지지역에다가 버스노선을 집중화하다보면 구시가지가 소홀해 지는 게 많습니다. 구시가지가 노선이 없고 구시가지에 사는 도민이라든가 학생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택지개발지구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구시가지를 중심적으로 맞춰서 신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그런 노선개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서울의 버스노선이 경기도로 많이 나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물론 서로 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노선도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서 서울버스가 들어오겠습니다만 과거에는 3 : 7제도 안 됐는데 지금 5 : 5로 먹어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존 경기북부지역에도 회사가 있을 거고 북부지역에도 노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산선고가 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업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서울에서 치고 강원도에서 치고 인천서 치고 그러면 경기도는 짬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도민의 교통편의를 잘 선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선을 좀 잘 해주셔서 도민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감사 때도 이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시가지 노선확충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추진과 미군공여지반환 및 관리대책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강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이남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요청이 온 상태로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제2청사 관할면적의 3.7%가 미군공여지로 돼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회에서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고 미군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된다면 그 법안이 폐기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2청사의 대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식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면 한수이북과 이남이 지역간에는 분리가 돼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 특히 의정부 성산동에 있는 교도소가 파주로 가는, 이렇게 맞교환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민원문제가 한두 가지가 제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 차원이나 시·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주관적인, 국방부가 각 부처 내지는 시·도나 시·군간에 상호협조가 되고 사전협의가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토지관리계획 국회 승인과정에서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하고 일단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됐다고 봅니다. 그 이상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을 구체화할 수는 없고 다만 국방부와 그런 문제를 우리 도나 시·군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해결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수이북지역에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미군 공여지역이 집중돼 있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로 한두 가지 사안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돼서 앞으로는 사전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파주지역의 문제도 이번에 주민들이 공청회 같은 집회도 갖고 해서 자체적인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보도 내지는 이런 데서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양 주민들이 알게 됐고 자꾸만 민원이 발생되고, 실제적으로 유선이나 서면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고 2006년도에 가서 반환계획이 있고 그때 가서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야만 결정이 된다 이런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도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신 전보된 조병돈 국장님을 비롯한 제2청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미군장갑차 두 여중생 사망사고가 북부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북부지역 도로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취약한 도로였기에 이러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장갑차사고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거론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개설을 위해서, 그 도로가 도로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지만 그런 문제는 제쳐놓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도로분야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난 즉시 그 사고지점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위험표지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139개소의 안전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1.5㎞, 1.5㎞, 3㎞ 구간에 대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도로폭을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설계를 마치고 작년 연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말까지 그 부분의 도로는 완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2000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한수이북에 협소한 도로 아니면 굴곡이 위험한 도로, 또 종단구배가 세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위험도로를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60쪽에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위험도로정비계획 그래가지고 58개소 159㎞에 591억원을 투자해서 5개년계획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계획을 확정하면서 5년계획이 아니라 1년이나 2년을 예산확보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 56번 국가지원지방도가 법원∼상수간에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2002년도에 20억원 확보해서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원∼상수를 지나서 조리까지 건교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행정적으로는 우리 제2청사에다 미군, 국제적인 애로사항이랄까 주민불편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고 국방부나 이런 데서 종합대책에 우리 제2청사에서 적극 참여해서 국도나 이런 도로, 또 훈련사항들을 통지 받아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이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시설이라든지 도로폭이 좁은 데는 확대하고 인도를 설치했더라면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형태가 시가 지 가운데 있다라든지 아니면 학교주변의 통행이 많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보도결정하고 도로기능에 따라서 보도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하는 그런 도로설치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수이북 전 도로에 인도를 산악지대까지 할 수도 없고 이런 기준에 맞게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적정한 도로기능을 종합적으로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한계성은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 그런 유사한 사고가, 도로폭이 협소하고 이런 데서 또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사고난 후에 또 그 자리를 도로정비할 겁니까? 그렇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 지방도로로 개설됐는데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측면에서 고려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북부지역 전역을 보도도 설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그렇지 못해서 그 대안책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월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8월하고 9월에 한수이북 지방도, 군도, 시·군도를 일제조사해서 그 위험한 부분, 그것을 선정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계획에 집어넣어서 연차적으로 그 위험한 부분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26개소에 68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상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네.

꼭 위험한 도로가 어디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꼭 지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조사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조사한 겁니다.

그랬겠지요. 물론 예산의 한계성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위험도로 이런 것을 잘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자료 60페이지, 북부지역에 취약한 도로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인도가 없는 위험한 도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14개소 19㎞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도로가 24개소 133.62㎞, 굴곡개량도로가 20개소 6.31㎞지요?

6.3㎞입니다.

이것이 위험도로는 다 파악된 겁니까?

네,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여기를 하게 되면 위험도로는 다 해소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이게 159㎞하고 590㎞가 2007년까지 연차별 정비할 건가요?

네, 5년 동안에 할 겁니다.

그런데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2007년까지 잡아야 되나요? 재원마련이 안 되나요? 더 당겨서 할 수는 없나요?

저희는 그 밑의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2007년까지 정비한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되면 1년 내지 2년을 앞당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더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6개소에 25㎞, 68억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의 몇 %나 됩니까? 금년에 미미하네요. 591억원의 약 8% 되지요?

네.

그러면 연차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당초 7년계획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까지 5년계획인데 연차별 추진계획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연차별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할 겁니다.

네.

교통사고는 선안전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위험도로가 정비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때 따라서 도로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공석 중인 가운데 200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경기북부 개발에 대한 플랜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지역개발국장 인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역개발과 김용식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중협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의정부교도소가 파주로 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의정부교도소가 파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무슨 서면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유선상이라든지 또 파주시장님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만나 뵐 기회가 있을 적에 말씀을 드려본 결과는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연합토지관리계획상에 이전하는 거로,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의정부교도소가 파주로 온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단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은 그것이 언론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법무부나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도 아직 교도소 이전문제가 계획되거나 이전에 따른 예산이 서있다거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다 확인하신 거지요?

네.

다만 국방부 용산사업단에서 안으로 교도소이전계획안과 관련해서 파주 캠프하우스 부지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유선상으로 확인했을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6년도 계획에 이전계획이 들어가 있다. 우리 정부하고 미군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거기 내용상에 그게 2006년도에 이전하는 거로 돼 있다 그것 하나 뿐입니다.

파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네. 양쪽에 교환하는 거로 계획돼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전협의가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김용식 과장께서는 교도소가 통일의 관문, 통일의 전진기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많은 남북관계와 대비해서 그런 대북사업들이 파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주로, 통일의 관문으로 들어서는 바로 진입로에 교도소가 이전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적지라고 생각하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답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에 나와있는 상태로, 그것이 좀 혐오시설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외부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일단 반대하는 것이고 국가안보상 문제로 봤을 적에는 이쪽 의정부 지역에는 추가공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럼 꼭 파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법무부 소관의 부지를 활용하는데 가는 것을 왜 꼭 파주냐, 파주라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캠프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땅이 참 아까운 땅입니다. 교도소가 오기에는 좀 적합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미군하고 LPP에 의해서 맞바꾸기로 공여를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애당초 교도소가 그쪽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주 얘기가 나왔는데 교도소 부지로 적합치 않으니 이것을 시정해 달라든지 다시 한 번 제고해 달라고 국방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의 건의는 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는 결론을 지은 것이 아니고 지역민원해결 차원에서는 재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상태이고 그럼 민원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제시해 달라 이렇게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반대도 반대이지만 정말 남북통일의 전진기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파주에 그러한 교도소 시설이 관문에 딱 들어와서 파주라고 하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파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안일한 이전계획에 우리 경기도가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서 정말 교도소가 적지에, 이게 한·미토지연합계획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접경지역 자족형 특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대상마을이 6개 시·군에 15개 마을로 선정됐다고 유인물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좀전에 보고과정에서도 일본의 선진마을을 다녀왔다고 보고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스터디 해서 보고드릴 기회는 갖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특화마을 내지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 소관 것도 있고 농림부 소관 것도 있고, 이게 명칭만 다르지 다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정주환경 개선이 아닌 소득향상 쪽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정주환경 개선이 아닌 소득향상이 우선 되고 후차적으로 주택개량이 됐든, 소득이 올라갔을 적에 주택개량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정식으로 받아서 아직은 확정을 못시켰지만 저희들의 구상내용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지금 15개 마을이라는 내용은 시·군별로 의향서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5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플랜 자체가 허황된 것도 있고 돈이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개 마을을 가지고 기초적으로 해야겠지만 저희 구상으로는 1차적으로 우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위원님들, 교수분들 해서 10명 내지 15명 정도 구성해서, 일단은 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15개 마을에 대한 것을 실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스터플랜도 제기해 보고 설명도 받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된 상태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1순위, 2순위 해서, 시·군별 안배도 해야겠지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1개 시·군에 1개 마을 정도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잡아서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여건이나 실제 마스터플랜 상에 나와있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일 장점이 될 수 있는 걸 나타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금년에는 시·군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용역해 보고 내년, 후년까지 3년 동안 사업 자체를 마무리 해가는 그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별로 15개 마을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생태관광마을이라고 해서 보산동에 생태관광마을을 만들겠다 그렇게 들어온 게 있고 걸산마을은 농산물생산, 쇠목마을은 먹거리 제공, 동점마을은 놀이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두천이 생태관광마을, 전통향토마을, 보산동에 정주환경개선, 전통두부마을조성, 한옥마을이 또 있습니다. 파주같은 경우에는 초립골 개발, 그 다음에 내수면 어촌체험단지, 객현리 개발, 김포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체험마을, 양주같은 경우는 신안골마을, 연천군같은 경우는 안보관광마을, 연천나들목마을 대략…….

그렇다면 과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소득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발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소득 증대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좀 먼 사업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검토는 못해 봤고 일단 시·군별로 마을별 플랜을 받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검토할 생각으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140억원 예산 서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15개 마을 배분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네, 확정된 게 없고 중앙에서도 배분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98억원이라 그랬나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시·도간에 배분도 안 됐지만 기본방침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경기도 쪽은 중앙보다는 앞서가는 측면에서 이런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이번에 보고해 보니까 저희 방향이 맞다 그러면 중앙도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상황으로…….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된다는 기초단계도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반기 7월 이후에, 그때 되면 중앙계획이 일단은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정된 연후에는 선택된 마을별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을별 용역을 해서 과연 그 마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용역이나 이런 데서 도출돼야 되고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접경지역 자족형 특화마을조성사업은 주민들이, 물론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게끔, 소득증대를 도모해서 특화마을의 기본목적대로 농촌사람들이 소득증대로 인해서 내 고장에 애향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돼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이 골고루 각 시·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용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질의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라 적당한 답변이 나올지 우려하면서 주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개발국 올해 업무목표의 기대효과를 균형발전과 쾌적한 삶의 질 조성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균형발전이 경기도 전체를 개념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2청사가 소관하는 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경기남북이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접경지역이 우선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모든 사업이 집중돼 있고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평이나 남쪽의 양평 이런 외곽지역, 주로 자연보존권역이 되겠습니다. 팔당상류지역의 시·군,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과 자연보존권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내용에 위원님 발의로 해서 지역균형발전법의 2개 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러니까 지금 제2청사에서 업무목표가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북부지역 발전기반을 조성한다고 하고 그 기대효과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기대효과가 북부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북부를 더 발전시켜서 경기도 전체를 균형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제2청사 입장에서는 금년부터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됐고 집중적인 국가예산이 투자도 되고 제2청사의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북부지역도 한수이남지역에 버금가는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겁니다.

접경지역에 관련된 예산이 지역개발국 말고 다른 부서와 전부 합쳐서 제2청사에 배분된 예산이 올해 얼마죠?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전체는 시·도별로만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제2청사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접경지역개발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겠지만,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늘어났다고 얘기하신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가 연초에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접경지역 시·군에 SOC 내지는 이런 투자한 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한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금년에요.

올해 쓸 예산이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접경지역, 그것이 140억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 부분의 각 실·과에서 계상된 내용을 지역단위로 봤습니다. 세분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봤을 때는 1,000억원 이상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돼서 다시 투입되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얼마가 투입되는데, 제2청사의 모든 예산이 말이죠. 올해, 내년에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존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건 보면 되는데 연차별 계획이라는 자체는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10년 계획이, 정부계획이 섰지만 그것도 매년마다 예산이 확정되는 걸 봐야 얼마 정도가 지원된다 이렇게 됩니다. 각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1,000억원을 만약 했다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은 그렇지만 우리 도에도 예산계획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는 건데 중앙에서 움직이는 대로, 배분비율대로만 부과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 지방 독자적인 사업은 연차별 계획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든요.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용역이 끝나면서 개발계획 수립이 다 마쳐진 상태잖아요?

연도별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됐습니다.

언제쯤 수립될 계획이죠?

그게 3월말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럼 3월말 지나면, 연도별 계획이 수립 안 돼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는 거지 3월 이후에는 예산집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내에 남북간의 불균형한 부분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측면과 또 제2청사에서 할 수 있는 제공된 재원가지고 분배하면서 제2청사 내의 균형을 꾀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 다 올해 사업목표로 하는 것이 과연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의혹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 한 가지는 지난 해에는 지난 4년간의 도정목표 가운데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본청, 제2청사 합쳐서 총 건설관련 예산에서 46.3%가 북부지역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조 2,713억원의 본청, 제2청사 건설예산 가운데, 건설교통국과 지역개발국 예산을 합친 가운데 불과 29.7%인 3,780억원만이 배정됐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면 근본적으로 북부지역의 저발전을 만회할만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총괄적으로 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만한 입장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면서도 애매한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작년도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지사님 오신 이후에 제2청사 관할 쪽에 SOC 부분을 집중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작년도 마지막 전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마지막 전 추경에 증액됐고 마지막 추경에도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한수이남 쪽하고 이북 쪽하고의, 작년도 추경하고 당초예산 총 규모와 또 2003년도에 들어와서 총 규모와 차이는 있을 망정 저희는 추경에 늘어난 부분까지 금년에 포함했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올해 예산 사용할 걸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46.3%의 비율에서 29.7%로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고 지역개발국 예산 자체가 7%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됐는지. 그렇죠? 저희들한테 예산현황 보고하신 거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예산은 당초예산만 현황에 나와있고 금년 말에 가서 최종 추경이 됐을 때는 작년도 수준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도 추경예산에서, 지역개발국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제2청사가 적게 책정이 됐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덕배 의원께서 2001년 11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제출했고 2002년 10월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지역의 예산이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적게 배분돼 있다면 가평같이 발전 축에서 제외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할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접경지역과 그 부분에 대한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발전에서 근본적으로 소외된 양평, 가평같은 지역이 이런 법안의 수정안으로 제출될 수 있는 노력을 경기도에서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평은 먼저도 '80년도에 10만명이던 인구가 현재 2002년말에 5만 6,00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낙후된 걸 활용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을 이끌어 올려서 저발전을 수정하려는 노력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질의가 가능한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저발전된 지역이 그런 데 포함돼서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평처럼 완전히 공동화돼서 사람이 살지 않는 데는 나중에 새로운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 거기에 또 확 틀어대면 금새 난개발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는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외부의 압력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점을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유도선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이 보고가 됐는데 제가 지역에서 듣는 바로는 서비스정신에 대한 교육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자들에게 유도선 업자들에 대한 태도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도 욕을 먹고 안 믿을 수 있으니까 행정의 효과를 보면서도 그분들한테 서비스정신이 안 돼 있다는 욕을 먹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한수이북 공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어제 건설교통국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법 전체를 가지고 총량제 완화다 이런, 전체를 가지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접경지역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보면 제2청사에서 투자규모가 2조 4,418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발방향을 보면 남북경협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접경지역의 문화·역사·생태관광 개발, 정주마을 육성정비, 교통망 복구, 지역내 인프라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총론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게 맞을 수 있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게 현실적으로, 상위법으로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이미 예산은 접경지역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준비돼 있고 투입되고 있는데 SOC 사업이나 접근성을 용이하게 가능한 것부터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거의 대다수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형국인데, 이런 부분을 되는 쪽으로 과감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걸려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업무를 하겠다고 자꾸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용식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개념도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종합계획 자체가 한 2년을 끌고 오다가 금년 2월 4일에 겨우 최종 확정이 돼서 2조 4,000억원이라는 총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연찬회에 참석해서 이 말씀은 드렸지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연차별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또 실제 접경지역 내의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군사보호지역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적에 군부대가 과연 그대로 다 협의에 응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과연 각 부처별로 수립돼 있는 사업계획이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따올 수 있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엊그제 지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내용을 간략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는 3월말까지 연차별 계획을 완료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고 또 국비예산이 5월이면 편성에 들어갑니다. 2004년 것이요. 그래서 우선…….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겠다고.

네.

할 수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업무보고 해놓고 결국 현실법에, 그리고 상위법에 모든 게 저촉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파주지역에 여러 대형프로젝트들 발표했지만 실지 각론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있습니다. LG필립스도 경기도에서 양해각서 쓰고 했지만 과연 상위법을 무시하고 그게 가능하냐. 지사님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어차피 접경지역을 개발하게 돼 있어요.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법령개정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법령에 해당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간접자본시설이나 접근성이 좋게 도로망 개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을 대부분 그쪽으로 우선 예산을 배분하면 결국은 이쪽 지역에 투자할 업체들도 많고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것도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한 번 갔다 오면 네다섯 시간 걸리면 과연 이쪽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정주환경개선도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이 도로입니다. SOC사업 사회간섭자본시설이 충분히 돼 있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방향을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는 아까 보고한 대로 145개라는 정주환경개선 개념으로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이렇게 개발하는 돈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큰 개발이 들어갈 때는 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법에 맞게 개발하다가 큰 개발이 되면 그게 또 예산낭비로 사장되는 수도 있고 덮어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간섭자본의 많은, 여기 내려오는 것은 접경지역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할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엊그제 접경지역 10개년개발계획을 발표했지요?

네.

거기에 10년 동안 5조 1,000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림환경보전,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정주생활개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전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우선 계획된 SOC사업 국도나 고속도로나 지방도, 간선도로 이 도로들이 계획돼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그런 예산으로라도 빨리 이 도로망을 개설하는 게 지금 상위법에 묶여서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그런 쪽으로 세우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간섭자본 확충이 전체 5조 1,000억원 중에 몇 %나 됩니까?

아까도 지적이 됐었지만 자료로 확정된 내용을 보면 5조 1,000억원 중에서 우리 경기도 분으로 봤을 적에 12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인프라 쪽에 도로, 지방도라든지 국도부분은 종합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로망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계획 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조 1,000억원 중에 접경지역 개발을 하겠다고 5조 1,000억원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SOC사업에는 122억원밖에 안 된다면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무, 접경지역이면 거의 제2청사 관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현실성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계속 업무를 계획해서 보고한다는 이 자체도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접경지역에 좋은 정부재원이, 많은 예산을 접경지역에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기를 상위법에 걸려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업무계획을 자꾸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최고로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뭐냐! 수도권정비법 개정인데 전체를 다 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히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것이 우리 반세기 동안 군사분계선 20㎞ 남방까지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 동안에 상당히 낙후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법에서 제외되는, 다른 것 다 그냥 두고 제외되는 법만 통과시켜도 우리 경기도는 엄청난 것을 얻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총량제다 뭐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접경지역은 왜 설득력이 있냐면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했고 상당히 낙후지역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충청도 의원님들이나 강원도 의원님들이 이것 하나만 해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쪽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2003년도 업무보고때 이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의회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접경지역개정법추진소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저희하고 동감되는 내용이고 실제 지금 지적하신 법령 두 부분이 해결만 된다면 지금 그런 걱정은 거의 해소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쪽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한 가지도 못해놓고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순환도로 이게 2006년 6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게 공사가 몇 % 정도 됐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는 종합추진도가 22.9%입니다.

22.9%요?

네. 공사는 13.8%, 보상이 91% 되겠습니다.

사패산터널 지나가는 이 도로가 일산∼퇴계원간 도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공사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22.9%밖에 안 됐습니까?

네,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는 제6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공구, 2공구, 3공구, 5공구, 6공구 중 1공구가 용지보상 93%에 공사가 22%, 또 2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해서 한 23%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4공구 사패산터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이 95% 되고 공사는 1%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터널을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는 용지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패산터널부분의 용지, 사찰, 종교토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년여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쪽이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건설부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공사이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것이 맞는다고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총 127㎞ 중에서 지금 일산∼퇴계원 부분인 36.3㎞를 제외한 91㎞는 길이 남부 쪽에는 전부 개통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연결해서 수도권의 교통량을 각 위성도시마다 골고루 배분하고 서울 도심권에 있는 교통량을 거기로 흡수해서 조기에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더군다나 북부지역에는 그 36.3㎞가 개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의정부, 노원, 상계, 고양시 이 북부지역의 교통량이 분산 안 됨으로 인해서 상습적인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조기에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초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건교부에 넘어갈 때 기본계획은 우이령고개를 넘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이령고개를 넘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NGO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의정부 쪽으로 넘어가서 사패산, 북한산 자락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었고 그게 한 10여년에 걸쳐서 설계를 하면서 10개안 내지 13개안을 가지고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또 북한산도립공원 전용허가 이런 행정절차를 2년 6개월 동안에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부에서 그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결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 환경문제라든가 불교사찰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용역보고서에 검토가 됐습니다만 불교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작년 7월 17일인가 그 공사방해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방해중지가처분신청 해가지고 9건의 민사소송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교부하고 중재해서 합의문서를 불교단체하고 시행사 측하고 합의해서 8월부터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까지 마련하고 모든 고소사건을 취하하고 철수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4공구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노선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대안이 안 나면 정부안대로 하도록 이렇게 합의까지 했는데 그 합의한 사항이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불교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나와서 했는데 노선조사위원회 하면서 또 다른 스님이 오셔서 그 합의사항 자체를 그것 외에 또 다른 요구사항들 이런 게 얘기가 되고 근래에 와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내지는 그게 개입이 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스님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전체적인 환경이 훼손될까봐 염려돼서 나온 사람들인데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우회도로를 만들어라 하는, 그쪽은 환경파괴가 훨씬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라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쪽에는 산림훼손을 안 하고 길이 하늘로 날아올라갈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 6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고, 진짜 순환도로가 필요한 도로인데 이런 이기주의에 받쳐서 취합을 못한다는 것은 건설부나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가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약한 모습이 보인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뒤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내용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전방지역에, 연천, 동두천 이런 지역에 신형탱크들이, 상당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그런 군장비들이 이동하는데 지금 일반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는 도로에는 바로 파손이 와요. 파손이 오는데 내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한 내용이 뭐냐! 들여다보면 전혀 공법을 바꿔서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일반도로로 설계하면, 보통 30t미만이 다니는 도로를 일반도로라고 보면 40t, 50t이 지나가는 도로는 일반도로라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전방지역에는 대체적으로 40∼50t 넘는 중장비 탱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본 위원이 가보니까 5m, 10m 간격으로 비 오면 움푹 파이듯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도로가 파여 있습니다. 파여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공법을 바꿔서 그만한 중량이 있는 장비가 다니더라도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찾아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답변을.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통행에 불편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로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건설부령으로 만들어 놓은 게. 1등급도로일 경우에는 DB-24, 2등급도로는 DB-18, 3등급도로는 DB-13.5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한수이북에서는 전부 1등급도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B-24라고 하면 총중량·축중량으로 봐서 43.2t까지 통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축중량으로 보면 바퀴를 얘기하는 건데 탱크 같은 경우에는 축중량이 아니라 궤도가 깔려서 등분포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규정부터 전부 고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수이북에서는 지금 위험교량이라든가 위험도로 이런 부분을 교량 같은 것 노후화돼서 DB-13.5t으로 돼 있는 것을 DB-24t으로 설계를 바꾸면서 위험도나 안전진단을 해서 바꾸면서 그때 DB-24에 탱크 67t정도를 얹어서 구조계산을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놓고 그것을 놓지 않으면 도로구조령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조항을 주어서 탱크 다니는 데 구조물별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현실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현재 같은 공법으로밖에 공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물론 그런 뜻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탱크가 M48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50t미만의 탱크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여중생사건 난 것처럼 60몇t짜리 신장비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그 탱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역으로 설계해 놓고 역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 구조계산을 해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포장했는데 포장하고 돌아서면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바로 또 부실되고 또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심각성을 중앙정부 상위법이 그렇다면 빨리 건의해서, 전 지역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전방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도로를 개설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게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넓은데 전체 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나는 지명을 몰라서 모르는 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기도 전체 어디어디까지 도로, 어디어디까지 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같은 값이면 이런 업무보고할 때 도면 좀 가지고 오셔서, 상황도 그것을 좀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업무보고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제2청사에서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의 도로망이 건설되고 있고 예정돼 있는 이런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 선형도를 보니까, 내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자유로, 일산신도시 그 사이에 농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로하고 일산신도시하고 그 사이에 농지가 있지요?

네.

그 중간으로 이 도로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자유로하고 1번국도, 통일로쪽 그 중간으로 나가는 것이 제1안입니다. 그게 1안으로 서울에 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안1-1안까지 있고요.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도시하고 자유로 사이로 나가는 것이 2안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로를 양주 쪽으로 넘어가서 가는 것이 제3안이거든요. 그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0.69가 나왔던 그 노선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해서 한 것이 제1안, 그러니까 교통량이 가장 많고 타당성이 가장 좋을 만한 도로를 찾아서 선형을 만든 것이 1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부분이 1안입니까?

그러니까 1안, 2안, 3안, 4안이 다 있습니다. 1안, 2안, 3안, 4안이 다 왔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제1안이 타당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안이나 2안을 가지고 기획예산처나 민자가 유치되도록 홍보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조사를 진짜 잘 해야 예산낭비도 안 되고 또 그 선이 진짜 필요한 곳으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가야지 또 물리적인 힘에 밀려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평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 경춘국도를 지나다 보면 마치터널 있는 데부터 호평지구 후면으로 거기에 언뜻 보기에는 8차선도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석∼답내, 사능∼호평 그 위의 도로입니다.

그러면 청평댐 다리 밑에 있는 그쪽에 철길 옆에 보니까 거기도 터널을 뚫고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은 지금 45번도로가 남양주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서울로 진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도가 청평 현리 쪽으로 들어와서 포천 내촌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중간지점에다 진접∼대성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뚫는 것이 있습니다. 3개 도로가 나란히 가는데 지금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능∼호평, 마석∼답내는 45번도로, 46번도로, 서울47번도로, 그러니까 일산∼퇴계원 거기까지 붙이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두로 듣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언제 좋은 날 택해서 우리가 제2청사로 갈 테니까 이런 것을 상황도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접경지역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일산∼퇴계간 고속도로는 추진 중인데 사패산터널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환경단체에서 그런 게 있고요. 서울∼춘천간이나 서울∼동두천, 고양∼문산간 같은 것은 사실은 이게 외부로 노출되거나 정보가 새면 민자유치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동두천 같은 것도 건교부에 민자유치로 작년 8월에 접수가 돼서 PICKO의 검토가 끝나고 정책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공문에다 경기도에 유리하도록 의견을 주면서 밑에다가는 대외비로 해달라 이런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거의 건교부에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따다가 건교부에서 직접 하는 건데 이것은 풀예산으로 계상돼서 사업비로 나온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사업별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을 2월 중순께쯤 확정을 합니다. 그 바람에 좀 늦어져서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비밀을 요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의 도로연결망이 대충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건설교통위원들이 대외문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공사하는 게 무슨 도로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니까 답답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황도를 한번 보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접경지역, 이 지역이 수도권정비법에서 예외지역으로 되는 것만이 우리 경기도가 살 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 관계되시는 전체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한 곳으로,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두 가지 부가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 보면 2002년 수해복구사업의 초기완료면에 재산피해가 183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 담당이지요? 재산피해 183억원은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재산피해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공시설이 148억원, 사유시설 35억원인데 복구비가 558억원입니다. 복구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재산피해조사를 할 당시에는 피해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재산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자료이고 피해복구는 실질적으로 복구해야 될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83억원 피해났는데 그것을 복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피해조사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50m로 측정을 했는데 장마가 다 지나고 완전 복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연장도 늘어나고 설계해 보니까 설계소요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실지 피해조사한 금액과 복구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액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조사할 당시에 시·군 직원이라든지, 중앙점검 받을 당시에도 기준을 갖고, 실지작업을, 내사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아서 산출하기 때문에 피해액은 산출량이 적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슷해야지. 조사를 하면서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피해를 입다 보면 상황이 혼잡스럽고 조사하는 과정이 정확치 않은 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되는 건 재산피해액이 183억원이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183억여원 정도 들어야 복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피해산정조사가 가상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적산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으면, 재산피해액의 의미가 뭐예요? 뭐를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183억원 피해봤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은 복구예산이 아닌 피해예산을, 말 그대로 피해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이가, 183억원에 대해서 558억원 차이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준이 없으면 산정을 못합니다. 조사당시에 산정기준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지정하기 때문에, 피해재산을 하나의 계산수치로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틀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행자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틀 만든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조사방법 좀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하천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제방이 50m만 나갔는데 실지 복구단계에서는 50m 가지고 안 됩니다. 150m를 한다든지 250m를 한다든지, 개량복구 개념에서 나가기 때문에 복구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피해액은 183억원이고 그걸 복구하려면 부대공사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개량복구하기 때문에…….

개량복구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많이 든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사유시설 피해액은 농용지, 이런 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조사는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반파다 하면 반파일 경우에 피해조사 사항에는 3,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유시설도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시설같은 경우 가옥침수라든지 반파, 완파라든지 어떤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구비예산 세울 때는…….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의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액보다 적게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관여하는 행정담당자가 틀에 박혀있는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에 공공시설복구 하고 괄호안에 461건이죠? 하천이 106건, 도로 30건 해서 전부가 461건이다?

네.

금액으로는 안 나옵니까?

금액이 558억원 나온 겁니다. 사유시설은 안 들어가고요.

사유시설은 안 들어가고?

네.

표를 이렇게 만들면 읽기가 상당히 힘든데. 사유시설복구비는 왜 산정이 안 됩니까?

그건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하는 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이 복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복구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를 완전히 만들려면, 복구비는 558억원으로 다 끝났다는 말 아니에요.

558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558억원보다 더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아니죠, 더 필요한 게 아니라 558억원 가지고 복구를 다 하는 거죠.

558억원 가지고 공공시설복구만 다 끝낸다?

네.

사유시설복구는 모른다?

그건 전부 완료됐습니다.

전부 완료됐는데 얼마 들었냐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잘 만드셔야지. 이거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전부 558억원인데 공공시설용이 517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유시설이 40억원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설명에 대한 표기가 잘 된 거예요?

사유시설복구에 대한 예산을 명시 못했습니다.

명시하고 못하고 보다도 위원한테 내는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하려고 해요? 무슨 생각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고서 만드시는 분들이 재산피해조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으며 복구는 얼마나 정확하게 잘 했겠습니까?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보고서 만들 때 성의를 가지고 또 위원들한테 성의 좀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공무수행 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틀에 박힌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도민을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지. 이건 됐고 그 다음에 62쪽 파주 산남휴게소 담당과장은 어느 분이에요? 휴게소 건립의 시행방법에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시공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산남휴게소는 위탁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위탁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의계약은 일반입찰하는데 있어서 공개경쟁이냐 수의냐 해서 하는 거고요. 위탁은 우리 산하기관에다 위임해서 하는 걸 수위탁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공사비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 설계용역까지도 경기지방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를 수위탁을 하는 거니까 용역도 거기서 집행했고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건설업체에다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감독 발주청이 되는 걸로.

47억원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경기도에서 나갑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설계하고 거기서 산출된 공사금액 전부를 도에서 지급했다 이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으면 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건 지방공사법이나 도 조례에 의해서 그 단체에다 줄 수 있고 거기다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유는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위탁계약을 작성해 가지고 제2청사가 발족할 때 인수인계된 사항이라 위탁계약한 건 제가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안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본청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분이 자세히 보고…….

계약이 아니라 수위탁협의를 체결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완전히 숙지하셔야지. 숙지해서 똑부러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수의계약 이런 사례가 많으냐 이런 거에 대한 상식은 제가 좀 그렇고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부터…….

이런 경우에 47억원의 공사비 산정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했고, 그런 거죠?

네.

경기지방공사에서 달라는 금액 그대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100% 경기도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하기관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산하기관인데 47억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2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됐다 그러면 그 중간이득은 어디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이 일단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예산집행 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줍니다. 일례를 들으면 위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하는 게 설계용역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산출해 온 것을 저희가 승인해 주면 그거 가지고…….

승인을 누가 해요?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지방공사에서 예산 짜가지고 온 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한다말이에요?

네, 사용할 때마다 승인합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그런 거 발견한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뭘 보고 승인합니까? 승인할 때는 형식적이지.

저희도 기술파트, 거기도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건축면적이 얼마인데 이 건축설계를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걸 사용승인 해주면 지방공사에서는 신문에 공고를 해서, 관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업체에다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그 설계서 납품 가지고 거기 나온 금액을 확정지어 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건설업체에다 시공에 대한 공개입찰을 신문에 공고해서 낙찰된 금액이고, 거기서는 과다하게 더 집행하거나 그건 할 수가 없고 다만 집행한 공사금액에, 협약할 때 체결된 소정의 수수료를 거기서 취하는 거죠. 공사업체처럼 마진이 남고 안 남고 하는 차원의 예산집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 입찰을 거쳐서 그 입찰금액을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한다 이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수수료만 취한다?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몇 % 취합니까?

수수료가 2% 정도 됩니다.

2%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대충 말씀하러 왔어요? 수수료인데 그건, 담당과장인데, 그리고 실무자인데. 몇 %예요?

2%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듣는 사람이 자꾸 의혹을 사도록 하지 마시고. 더구나 국장이나 부지사가 대답한다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담당과장이 나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2% 정도 될 거다" 그러면 묻는 사람은 뭐며 대답하는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제가 주의를 드렸는데도, 자신있게 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협약체결 하는데는 담당과장께서 봤을 때 아무런 하자라든가 그게 없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여지도 없다?

네.

경기지방공사에 한 2% 주는 것도 도 예산낭비하고는 전혀 관련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조례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례에서 끝나지 말고, 실무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은 이것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연구를 해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연구결과는 이것도 도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 관련기관에서 다 짜고 하는 것 같이, 앞으로 전부 국영기업체에도 민영화하는 마당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도록 전부 하는 마당에, 이거 보면 공사도 무조건 경기지방공사에 가서 수탁협약해서 하는 것이다, 위탁운영도 도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한 경기개발연구원도 다른 외부 연구원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렇게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 이 세 곳에서 휴게소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조금은 미흡하고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남휴게소 설립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 설립목적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기업을 대행 수의위탁 협약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설립목적의 배경과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단지 과제로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연구원에서 단체에 주는 방안이 합당할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추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해 온 배경에는 그 토지가, 산남휴게소를 할 때에 당초에는 파주시에서 하려고 했었고 또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려고 '94년도부터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건교부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건교부에서 유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해라, 그러니까 토지를 사서 산남휴게소를 할 때에는 운영의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못했다가 결국은 경기도에서 토지를,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써도 좋다" 건교부로부터 이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건교부 토지를 무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이것을 공익목적이 아닌 수익을 위주로 해서 운영될 때에는 건교부에서 토지가격을 내라고 할 우려가 많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직영은 못하더라도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건교부에서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도 관련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정책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2월안에 결정을 해서 아주 현명하게, 공익도 있고, 또 거기는 남북경협의 관문이고 또 공적으로 통제도 하기 쉽고 하는 방법을 선정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은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문회계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운영을 해봐야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삼일회계법인에 위탁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195억원 이건 뭡니까?

195억원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30년 동안 교통량이 늘어나고 남북경협이 제대로 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도로에 대한 교통량, 고속도로변에 있는 교통량에 대한 진입 해서 사업을 했을 때 195억원 정도는 3년 동안 경기도에서 납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된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도 보면 "연구결과 사업성은 있으나 195억원, 괄호 열고 닫고"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에서 도 관련기관에 위탁줬을 때 195억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195억원이 뭐에요, 어떤 돈이에요? 무엇으로 징수를 합니까?

위탁을 했을 때 수익금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거죠.

수익금으로?

네.

얼마 동안.

30년 동안이요. 그런데 경제분석 해보니까 5년 동안은 5억원씩 매년 받아들이고 그 다음 5년에서 10년 동안은 10억원씩 받아들이고 그 다음 15년에서 10년 동안에는 7억원씩 받아들이고, 그걸 토털하면 195억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5억원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도 관련기관에 위탁한 게 바람직한데 그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5억원씩 내고 그 다음에 6억원씩 내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7억원씩 내는 것을 수용하는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관련기관에서도 이걸 못내겠다는 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억원 낼 수 있는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총액이 195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휴게소 운영권자 결정을 2월 중으로 하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죠?

방침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거냐 방침을 한 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권자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는 입찰합니까? 관련기관 그 중에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해요? 5억원으로 딱 박을 게 아니고 1년에 10억원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입찰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방침이 결정되면 관련단체에다 시담을 해서 많이 내겠다 하는 사람한테 계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방침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그런데 이걸 왜 공개했어요? 5억원 내지 7억원 그러면 8억원 낼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은 연구결과가 그렇다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한 거지 그것을 공표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때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것보다 낮아지면…….

이것보다 낮아지면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봤을 때 이 금액보다 낮아지면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그게 나오겠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경기도 수입으로 됩니다. 잡수입으로 됩니다.

경기도 수입으로?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47억원으로 공사를 해서 연간 7억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주 수익사업으로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균형개발이다 그러고 북부청 산하에는 수익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휴게소 확대할 곳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여러 군데 개발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남휴게소는 자유로를 개설하면서 자유로 한강변에 부지가 남아서 거기에 건교부토지의 소유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토지를 무료로 수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물론 수익성으로 봐서 고속도로변에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휴게소도 되기는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봤을 때 그 넓은 1만 5,000평, 2만평의 땅을 고가에 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당부말씀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좀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정대로 했습니다"로 그치지 말고 좀더 자기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결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주시는 분들께서도 장황하지 않게 간결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과 맞물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특수한 사업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도 유일한 특수한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많이 언급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접경지역개발인 것 같습니다. 세계 유일무이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접경지개발 담당직제가 언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직제는 제가 오기 전이니까 2000년도 중반쯤에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입니까?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3년여의 시간을 가지고 접경지역에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종합개발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완료가 되고, 그러면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 오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왔나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박석을 골라서 1차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걸러내서 옥을 만들듯이 현재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직제편제가 구성된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됐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은 소관부서가 행자부가 되겠고 관련부처는 13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개발과의 접경지역담당이 하나 신설됐고 한 2년 동안 우리 접경지역 내의 사업계획이 작성됐습니다. 1년이 작성기간이었고 또 작년도 3월 정도에 최초로 우리 경기도개발계획안이 수립돼서 행자부로 제출됐습니다. 그것이 그때 전체규모가 5조 3,000억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5조 3,000억원을 가지고 관계부처에 행자부장관이 협의를 냈습니다. 3개월 내지 긴 것은 6개월까지 협의과정이 됐고 그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2조 1,000억원이 확정된 겁니다. 지금 개략은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2000년도에 직제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 1년 동안 행자부 등이 실무적인 작성준비를 했고 경기도안이 2002년 3월에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지금쯤 논의되어 온 접경지역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한번 최초안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다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수정보완작업을 다시 거치고 다시 내놔서 공청회를 좀 하고 다시 수정보완작업을 거치고, 그래야만이 미지의 땅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또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거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당장 금년부터 집행되는 거지요? 금년에 140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되는 거지요?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에 국한돼 있습니다.

아, 금년에 집행되는 게요?

네.

그렇다면 지역별 상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 중입니까? 종합개발계획수립 완료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종합계획안이 일단 중앙부처에 갔고 또 3개 부처와 같이 제출돼서 관계부처에 협의가 갔고 그러면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연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에 2조 4,000억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제외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2조 4,00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OK 승낙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동의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의가 된 그 사업안이 정말로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진 종합개발계획수립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즉 채 3년이 안 되는 기간에 만들어진 종합개발계획의 안이 정말 정교한 안이냐, 2조 4,000억원부터 지원하고 나서 부족해서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하면 그게 문제있는 개발내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진 안이라서 지금 개발방향을 여기서 네 가지를 언급해 놓고 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종합개발계획수립안 자체가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면 개발방향이나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일 텐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든 세금이 국가적으로는 2조 5,000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요. 그 다음에 단기간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140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경기도 전체 접경지역에 인접해 있는 31개 시·군에 있어서는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140억원 포함한 1,000억원 정도가 '03년도에 집행되는데 이 돈이 가치있는, 굉장히 섬세한 계획하에 집행되어야지 거칠게 집행되면 돈 자체도 거칠게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공무원이 내용으로 보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특수한, 경기북부지역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특수한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부족하다면 더 공청회나 정보를 얻어서 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접경지역을 멋지게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정주마을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정주마을육성 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집을 지어 줘 봤자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거기 와서 살면 돈이 된다, 돈을 번다" 그러면 당연히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계획부분에 대한 질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깊게 가져야 될 사업이 접경지개발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주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앙부처 계획 자체가 대통령 재감은 나있는 상태고 연도별계획 내지는 추진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나름대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종합계획은 내년도에 예산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것이고 금년에 자족형 특화마을조성 140억원을 가지고 15개 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그 집행을 관에서 그런 특화마을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을 특화마을로 지정해 놓고 여가에 와서 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집을 짓고 살아라, 이러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해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우리가 일정하게 무슨 지침이나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상단계였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최상의 구상단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예산집행을 누가 할 것인지가 결정 안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나가서 그 돈이 마을에 지원되는, 그대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 짓는데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법령에 의해서 나중에 집행은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사항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형식으로 민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 지역에 대해서 특수적인 명칭만 부여해 주고 계획만 잡아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집행을 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한테 지원해 줄 때 무상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옵션을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일본 선진마을연수를 갔을 경우에 10년 내지 20년 전에 이루어진 마을에 가서 그 사항을 들어봤을 적에는 일본 쪽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고 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만약에 보조금을 마을에 50억원을 줬을 경우 그 돈 50억원을 그대로 마을에서 사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도 그것은 답변이 안 나오고 최소한도 현청이나 시청에서 자금을 일단 주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은 받고 모든 집행책임은 마을의 대표가 졌다 이렇게만 답변이 됐거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유도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우리 것 이야기만 하시면, 그러면 현재 방식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예산은 확보돼 있는 거네요?

금년에 예산은 계상됐습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농어촌주택개랑사업도 돈을 빌려주는 거지요?

그것은 융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융자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권내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도…….

모든 게 융자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접경지역권도 민간인한테 무료로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융자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접경지역개발은 정말 특수한 사업이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개발계획이 섬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접경지개발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이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받고 그 다음에 차별대우를 받았다 할 정도로 불만이 많으신데 그 이상의 경제적인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섬세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서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촌마을을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정부 시내에 있는 실내경마장을 당시 국장님에게 현장방문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당시에 혹시 '03년 1월 18일에 실내경마장을 같이 동행하신 공무원이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가신 실무공무원이 계시면 같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같이 동행 못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 답을 쓰시는데 있어서는 과장님도 내용은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일 3,300명 정도가 입장하는 실내경마장을 가봤더니 시설물의 주차면수는 48면이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경마장 입장객은 이 건물에 달려있는 부설주차장 이용이 어렵더라" 그렇지요? "경마장 이용객 자체의 출입을 아예 억제시켜버렸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주변에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까지 동의하시는 거지요? 답이 맞는 말씀이지요?

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세 번째 줄 보면 "한편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실내경마장에 대한 주차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라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세 번째 줄입니다.

네.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실내경마장에 대한 주차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확인하셨지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의정부 실내경마장이 들어서 있는 그 건물과 그 건물의 주차면수 48면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셨던 담당공무원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을 써주신 거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실내경마장이 기존 건물에 들어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시설기준들을 가져야 되는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개선안에 대해서. 필요성은 같이 공감했거든요. 필요성은 공감했으니까 필요성을 공감한 그 선에서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제도적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은 3월에 회의를 하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논의를 더 해서 부족한 점은 더 채우고 국회에 건의해야 될 것은 하고 경기도에서 할 것은 하고 그런 수순을 밟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안 만드는 것을 해주실 수 있겠지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시 68쪽인데 도시계획관련된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역시 도시계획담당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국 등에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상반기는 금년 6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상반기에 도시계획담당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단계별로 유럽 및 미국 등을 대상으로 선진도시계획 마인드제고를 위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그간 해외연수견학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 총 3권인데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정리를 못해 왔는데 전문가 끼고 시·군에서 추천 받아서 갔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 공무원들 해서 13명 정도가 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견학하고 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가셔서 무엇을 좀더 배워오실 것인지 그 계획서도 충분하게 받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은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견학을 가시는데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접경지역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계시지요?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접경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포함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는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