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도자발전과 문화산업육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중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경기관광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최병호입니다. 평소 늘 존경해 마지않고 저희 재단을 위해서 크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돈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정걸 전시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희경 이천세계도자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 건 광주관요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식 여주세계생활도자관장입니다. (인 사) 조금 부연에서 보고를 드리면 최 건 관장은 도자전문가이고 문화재감정위원으로 계셔서 이번에 새로 2월 중에 정식 박물관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셨던 홍광식 관장을 여주로 전출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올립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도 기 보고를 몇 차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260억원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를 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출연해 주신 것이 200억원입니다. 전체예산의 77%가 되고 그 77% 200억원을 가지고 비엔날레와 적립금, 운영비, 그 중에 비엔날레가 65억원,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적립금 95억원, 운영비 40억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을 배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해서 전체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260억원을 가지고 비엔날레 행사개최에 25%입니다. 이것이 65억원이고 기금적립해 주도록 한 것이 37% 합해서 62%가 됩니다. 200억원, 260억원, 즉 162억원이 그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에 배분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기 적립된 것이 412억원이고 금년도에 위원님들 해주신 것이 95억원, 또 저희 자체재원으로 남은 것 중에서 2억원해서 전체 5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위원님들 재임기간 중에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시설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자기 보유현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1,400점 정도 가지고 있고 해외, 국내 반반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식 박물관이 되면 금년도에 일부 유물을 사겠습니다만 매년 유물구입을 해야 광주관요박물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기 다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도자여건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전국 도자기업체가 1,25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에 있는 것이 98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여주, 광주에 있는 것이 919개입니다. 70% 정도가 이 3개 지역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도자기는 이 3개 지역이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시키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도자기 시장을 보면 전체 도자기 시장이 산업도자기 말고 약 5,000억원 정도 되는데 행남자기하고 한국도자기 1,000억원 정도를 빼면 나머지가 한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4,000억원의 약 70% 약 3,000억원 정도가 이천, 여주, 광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역시 이 도자기 분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육성해 주어야 하는 그런 정말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지역이 이 3개 지역이라는 것을 기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것도, 저희들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엑스포의 성과라든지 지역도예인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 주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여관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의 도자산업도 육성하고 관광진흥, 관광의 테마로 발전시켜서 관광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데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비엔날레를 정기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독립, 운영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나가겠다 그런 대강의 목표와 방향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1번의 금년도 비엔날레 개최가 되겠고 나머지는 지난 해에도 보고를 드려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1번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면서 1회 비엔날레를 같이 병행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는 엑스포에 가려서 그 비엔날레의 크고 훌륭한 내용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만 그 비엔날레가 먼저 업무보고 때, 지난 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인 비엔날레입니다. 세계비엔날레가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 저희 비엔날레가 가장 큰 비엔날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년째가 됩니다. 금년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천, 여주, 광주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공동개최하는 방식으로 하고 차별화 해서 개최하고 구분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기획전시, 워크숍 물론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고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비교적 순수 비엔날레 쪽으로 가고 2005년도에는 크게 하는 비엔날레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4년도부터 다시 2005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계획을 세우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결정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 계획은 그렇다는 보고를 미리 드립니다. 다음에 행사기간은 보고드린 대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하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 50여개 국에서 60만명 정도 올 것으로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그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전시행사, 공연행사, 관람편익, 홍보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주요행사는 전시는 그 중에 국제공모전, 기획전시, 특별전시, 학술회의, 워크숍 이렇게 나누어지고 관람편익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잠깐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엑스포 때 약 1,60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 1,000억원 정도가 인프라 구축에 들어갔고 나머지 600억원, 그 중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다른 것 다 빼고 비엔날레, 엑스포하고 관련된 예산을 분야별로 뽑아보니까 347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65억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18.6%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5분의 1 예산 가지고 비엔날레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행사가 주가 되고 그것이 약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홍보예산이 많습니다만 아무리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는 이 정도 홍보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이 저희가 엑스포 할 때처럼 주간방송을 KBS를 선정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주간방송 선정하려면 그것 하나가 15억원에서 20억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프레스센터만 운영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연행사도 그렇습니다. 엑스포 할 때는 저희들이 브라질이라든지, 스페인, 중국, 소련, 동남아 할 것 없이 거의 한 50여개 국에서 공연단을 초청해서 쉬지 않고 3개 행사장에서 그런 공연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국내 오케스트라든지 힙합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리있게 체계적으로 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올립니다. 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국제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7일, 그러니까 오늘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 찍힌 것이 며칠 후에 와도 다 마감이 되는데 참고로, 여기는 없습니다만 어제 현재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56개국에서 약 1,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랄만한, 국내에서는 아직 참여가 덜 되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한 1,3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1회 비엔날레 때보다는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때는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만 1,3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계적인 비엔날레가 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공모전을 위해서 홍보도 했는데 그 결실이 이번 접수가 끝나면 결론이 나올 것이고, 최종 접수현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시상 선정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5페이지 2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3개 행사장에서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이천에서 합니다. 그것은 조형, 생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세계현대도자전 이것이 한 30개국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토야랜드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라기보다는 외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토야랜드를 계획하고 있고 광주조선관요박물관은 조선도자500년전, 한 200점 정도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명품을 모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자명품특별전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 당국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북한 평양이나 다른 데에 있는 명품도 저희가 가져다 전시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 진행되면 도자기명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 도예인들도 초청하고 또 그쪽의 도자기도 여기에서 팔 수 있도록 해주고 가무단이나 곡예단도 초청해서 여기서 곡예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자특별전을 하고 있고 여주 쪽이 생활도자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생활도자관을 하기 위해서는 세라믹하우스를 그쪽에 아주 크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페인하고 프랑스쪽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10대도자기업 로얄덜튼이라든지, 웨지우드, 리모쥬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비엔날레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말 짜임새 있고 정말 준비 잘 했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회의 역시 저희들이 2개 정도 하고 국제워크숍 3개 행사장에서 다할 계획입니다. 외국의 도자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도자인들, 또 국내도자인들 해서 3개 행사장에서 워크숍도 잘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는 음식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영화, 패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매치해서 저희들이 4-F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것도 구상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하고 이벤트 행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보고드리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전체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행사전야제로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한 4∼5억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행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행사를, 국내의 무용단이라든지 국악단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개·폐회식 행사도 아주 간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행사기간 중 이벤트 행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대개 평일에는 1건 정도, 토요일·일요일에는 2건 정도 하기 때문에 평일에 오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홍보입니다. 아까 홍보예산을 많이 배정했다고 했습니다만 홍보가 결국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방송, 경주문화엑스포처럼 하지는 못하고 시기별로, 계기별로 어떤 것은 홍보팸플릿을 가지고 하고 어떤 것은 가로에 간판이라든지 육교간판 같은 것을 가지고 하고 방송이라든지 케이블TV, 또 임박해서는 TV도 해야 합니다. 공중파도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가 됩니다. 해외에 홍보단도 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라파에는 IAC총회 때 가고 일본도 저희들이 일본 비엔날레 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많이 못 가지만 여행사나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기회 있을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행사와 동시에 추진됩니다. 지역축제가 이천, 광주, 여주에서 각각 있는데 여주는 5월에 하는 것을 아마 9월, 10월로 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천하고 광주도 기간이 저희 기간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런 조정은 시·군하고 조합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첩됩니다. 서로 주고 받는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익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권 사업입니다. 엑스포 때는 그 권역내에 들어오면 모든 분들에게 입장권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센터에 들어올 때 그 지역에 사는 지역축제는 지역축제대로 하고 저희 전시하는 데만 들어오는데 입장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지역 입장권 1만원, 할인해서 8,000원, 7,000원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전 지역인 경우 어른 6,000원, 중·고생 4,000원, 단일지역인 경우는 5,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엑스포 때 약 50% 정도의 입장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입장료 2만원, 3만원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도자문화진흥을 위해서 하고 지역 도예인들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지역축제를 같이 합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와서 저희 비엔날레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와서 도자기라도 하나 사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오시도록 하는 데는 이게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문화행사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요금을 금년도에도,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권고를 해주셔서 그때도 입장료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의 한 50% 정도로 이사회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농협이 전국적으로 제일 망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휘장사업, 광고사업, 부스임대사업은 크게 저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엑스포 때는 모든 부스임대 전시장, 판매장, 키오스크를 다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지역축제에서 관장해서 지역도자기조합이라든지 이쪽의 수익사업으로 하도록 그쪽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얘기지만 돈 되는 것은 조합육성 차원에서 그쪽 시·군과 조합에 주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관람편익 분야인데 교통·숙박대책 이것이 관람편익도 엑스포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31개 시·군에 전부 셔틀을 운영했고 서울도 공항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장간, 터미널간 그리고 임시주차장 사이 이렇게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람편익시설도 크게 보완할 게 없습니다만 시·군하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엔날레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떤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엑스포 때는 많을 때는 300∼400명이 같이 종사를 해서 공무원들도 한 150명 파견되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재단인원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원 한 20명 내외만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 기구를 잠깐 설명올리면 부 정도로 하나 생기는 게 홍보부, 지금 홍보부가 없습니다. 홍보팀이 있는데 홍보부는 한시적인 기구로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 하나 운영하고 대외협력부, 역시 대외적으로 활동할 분야가 많은데 이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기획조정실장 밑에 그런 기능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했고 나머지 기획조정실장 밑에 공연팀 이게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 운영하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재 있는 기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게 비엔날레하고 관련된 보고입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외에도 보고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해 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설도자전시관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해 1일 평균 500명 입장인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 한 1,000명 정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 기간 두 달전에는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거기를 다시 전부 정리하고 시설을 다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도 그게 전부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비엔날레 기간 두 달하고 그 준비기간 약 두 달하고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겠지만 5∼6개월 정도는 개장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홍보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하고 특별전시인데 금년 3월에 세 군데 다 특별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엔날레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2004년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전시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정말 특색있는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를 짜임새있게 하고 이것은 저희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언제 무슨 전시를 하겠다 하는 것을, 그래야 홍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유물하고 작품구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해주셔서 전체, 주로 광주관요박물관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 유물구입비가 됩니다. 작년도에도 해주셔서 유물등록하는데 필요한 100점 정도 샀습니다만 금년도에 해주신 예산 가지고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1차 심사 들어가는데 이게 값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한 자리에서, 지금 누가 감정위원인지도 모릅니다. 한 자리에 딱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구입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인받는 그런 절차로 해서 하자없이 하고, 이게 왜 그러냐하면 박물관이 되면 저희가 다른 박물관 것을 빌려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빌려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빌려 줍니다. 그게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빌려만 달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분원이 우리나라 백자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 것을 우리가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해주신 것을 가지고 차질없이 하고 내년도에는 또 부족한 것을 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 학술용역하고 28페이지 도자아카데미 운영은 지난 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지금 도예공방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해에 29페이지 대해서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있게 해야 저변확대도 되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오시는 분들만 기다리지 않고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나가서 거기의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아카데미도 열어 주고 홍보를 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기능경영개선인데 이것도 지난 해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경영개선을 한다든지 구조개선할 것은 하고 저희들의 조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어서 저희들이 정말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그 방향으로 하고 이것이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캐릭터 토야 라이센스 사업입니다. 저희가 토야를 비롯해서 국내·외에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야 같은 것은 저희 자체로 제작해서 팔 수도 있고 넥타이라든지 물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에 토야를 찍어서 파는 라이센스 사업을 하면 이것도 수익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도에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32페이지 위쪽을 보면 국내에 45개류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 5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에 토야홍보위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재단을 홍보하는 그런 위원을 각 도라든지 지역별로 두고 주기적으로 홍보물도 보내주고 행사가 있을 때 초청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재단을 알리는 기능을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비엔날레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단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신명을 바쳐서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중심이 이천, 여주, 광주에 있고 우리가 하기 여하에 따라서 도자산업의 일부분을 끌고 나가면서 문화관광사업의 중요한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금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최병호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사무무총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사무총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차재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출연금 200억원이 이번에 출연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출을 보면 260억원이 세출에 되어 있고 사실 추경을 해도 출연금보다 더 많이 나가거든요. 비엔날레 아니면 보통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비엔날레 행사개최비와 기금적립이 162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해 나머지 다른 비용들을 전부 합해서 1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글쎄 지금 보니까 기 적립금이 410억원 있고 올해는 적립금이…….

95억원을 주셨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 2억원과 의회에서 주신 것 해서…….

그러면 목표가 1,000억원인가요?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된 것은 1,00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면 이제 적립도 안 되겠네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없을 때는 예산이 보통 얼마 나가요?

장기계획을 보면, 경상경비 말입니까?

네.

대체적으로 도자기 구입을 얼마나 할 것이냐, 앞으로 방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자업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쪽을 확충한다면 그쪽은 전부 고급인력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면 반드시 그게 나올 텐데 그것이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도자기를 얼마나 구입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고 조금 한다면 50∼60억원 정도 될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금년처럼 도자기도 구입한다면 최소한 100억원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년에 200억원 주면 100억원은 쓰게 되고 100억원밖에 적립이 안 되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포션을 얼마로 두느냐,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 계시는 임기 동안 그 후에도 더 하시겠습니다만 임기 동안 전체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00억원씩 하면 지금 50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비엔날레가 없을 때 150억원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기금이 있다고 해도 이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적립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경상경비가 5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자가 얼마나 내려갈지는, 또 이것을 계획할 때는 이자율이 높았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것도 사업화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기예금 해놓는 상태가 아니고 보다 수익성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제를 좀 바꿉니다. 기금운용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과에서, 그렇게도 하는데 5%만 본다 하더라도 1,000억원이면 50억원은 됩니다. 그러면 기본경비는 그것으로 충당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받지 않더라도 라이센스사업을 하면 기본경비는 되고 비엔날레 할 때는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사업을 한다면 전문인력 한 10여명만 분야별로 디자인이라든지 유약이라든지 서재, 2명씩만 채용해도 4개 분야면 8명인데 고급인력을 채용한다면 운영·실험실 같은 것을 다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체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설립해 주셔야 될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도자기엑스포 할 때는 1,600억원 예산에서 1,000억원은 기반조성비 하고 600억원은 행사비로 사실 해서 그때는 상당히 붐이 일었고, 비엔날레 1년 지나서 지금 비엔날레 하려는 것은 260억원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비엔날레는 65억원만 가지고 합니다.

65억원도 있지만 그 밑에 쓰는 것도 다 행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다 대체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엔날레 경비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나 도에서 오는 직원, 시·군에서 오는 직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보면 행사기간 동안은 반짝하고 행사가 끝나면 사실 도자기전시장에 관람객이 별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뿐이고 나중에, 작년에도 사실 비엔날레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람객이 별로 없어요. 또 현재 있던 시설도 완전히 안 됐고 관람객이 없어서 그냥 문닫아놓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비엔날레 행사에만 반짝하고 그만이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자기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기부양책이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람객도 도자 행사할 때만 반짝하고 하여튼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상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거기는 볼거리가 우선 많이 있어야, 상설전시관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고 그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보고드린 상설도자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보면 약 500명 정도 평균 왔는데 1,000명 정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24페이지 중간쯤의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활동계획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정리해서 그쪽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25페이지 보면 볼거리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해서 기획·특별전시 같은 것을 중간중간에 병행해 줘야 그것을 보러 또 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많이 오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학여행을 오도록 한다든지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여행사에서 단체손님을 오도록 한다든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데 저희 재단입장에서는 관광객 한 차 데려왔다고 해서, 입장료가 사실 2,000원입니다. 단체로 오면 2,000원도 아니고 할인해서 1,000원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리베이트를 주면 뭘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그 지역과 그 지역의 도자기업체,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같은 데서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와 같이 협의해서 유치를 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방도 잘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5일제가 되니까 많이 와서 만들기도 하고 기획전시나 특별전시 등 볼 것도 해주고 여행사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활동을 해서 오도록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 어떻게 됐든 수도권이 되고 조금만 자리를 잡으면 한 1,000명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과 도의원님들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지역의 시설은 다 분양이 됐습니까?

3개 시설의 시설현황이 앞에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만 그것을 잠깐 보고올리면 7페이지에 시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양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1,000억원 가지고 한 것이 대지 구입한 것과 세 군데 건물 지은 겁니다. 도자센터, 박물관 지은 게 1,001억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천부터 보고드리면 이천에서 가지고 있는 도자센터 약 2,000평하고 부속건물, 공방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 그 밑의 관리동과 다도를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시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시설이 남은 게 없습니다. 광주는 아시는 대로 박물관 이외에 사무실도 없습니다. 사무실이 임시건물이라서 여름에는 비가 줄줄 새서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 임시건물 하나 있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주가 시설이 조금 많습니다. 여주와 최종 협의를 해서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공방이 지금 하나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 종합매장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맡아서 200평이면 200평, 공간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군에서 얘기는 9월에 비엔날레가 있으니까 일단 그 공간을 비엔날레 할 때는 자기네들이 부스를 거기에 설치하게 해 달라는 것이 문서로 와 있습니다. 비엔날레 끝나기 전에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비엔날레 끝나면 바로 종합매장을 열어서 한 칸을 쓰고 하나는 도예교실로 쓴다든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만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 위원님, 여주 것을 보시면 남아 있는데 이천과 광주는 전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들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니까 상당히 지역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고, 또 현재 도자기엑스포라고 해서 평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람객도 없고 항상 문닫아 있으니까 상당히 나쁘게 보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엔날레 행사할 때만 하는 것보다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돼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세계적인 비엔날레 준비과정에서 전시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공모전을 시행하셨지요? 1차 접수가 오늘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6개국의 1,000여명이 참석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모분야가 현재 생활도자 부분과 조형도자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도자 쪽에 몇 점이나 공모가 들어와 있고 조형도자 쪽에 몇 점이나 들어와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 수 있습니다. 생활도자 쪽이 65명에 103점이고 조형도자 쪽이 134명에 232명입니다.

232명이요?

이제 추가로 더 올 겁니다.

다시 불러주시지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슬라이드로 1차 접수를 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접수에는 실물접수가 되는데 생활도자 부분에 65명이 103점, 그 다음에 조형부분에 134명이 232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실물접수를 2003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참가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다 내놨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난 번 엑스포 때는 1,300명 정도 참가했고 작품은 2,000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니, 2,000명 정도 참여해서 약 4,000점…….

작품은 4,000점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별 기획·특별전에 보면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50점에서 100여점, 그 다음에 광주조선관요박물관에서 300점, 여주세계생활도자관에서 370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토야의 홍보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격이 중·고등학교장, 여행사대표, 청소년수련원대표 등으로 자격을 제한시켜 놨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중·고등학교장이나 여행사대표나 청소년수련원대표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홍보위원은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분들, 그래서 여행사 같은 분들은 많은 분들을 데려올 수 있고 학교선생님들은 방학 때라든지 한 번 말씀하시면 여러 분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1 대 1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을 접할 수 있는 분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런 분을 위주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비엔날레의 가장 중요한, 지금도 27% 이상의 예산을 홍보파트에 잡고 있다는 말이지요. 공모전에서도 생활도자 부분에 많은 작품이 왔는데 이 부분에는 특별히 여성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도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장보다는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성계의 대표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면 성공적인 비엔날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여기 예시한 것은 학교 학생들이 많고 여행사가 늘 우리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한 것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를 접하는 것이 강남이나 특히 분당의 여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성공적으로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핵심파트인 홍보 쪽에 특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연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요?

출연잔액이요?

네, 출연금 잔고, 현재 자산.

저희들 저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연금 총액, 남아있는 돈.

금년도까지 해서 507억원 정도 됩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 통과한 것까지 합해서.

네, 95억원 해주신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백 얼마라고요?

509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예산으로 65억원 쓰시는 것이고. 현재 잔액이 509억원이고 65억원을 쓰시는 것인데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재단을 만들어서 1,600억원을 조성해서 행사비로 600억원을 쓰시고 조성비로 1,000억원을 쓰셨고 계속 출연은 하는데 큰 이벤트 사업을 함으로써 자본이 자꾸 잠식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주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돈만 투자하고 얻어지는 효과적 측면은 굉장히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비엔날레 기간이 아닌 경우에 일반관광객이 거의 없고 또 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갈 것이냐. 매번 돈을 주면 계속 행사로 써 버리고 남는 것은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15개년계획, 30개년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매년 예산 받아서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렸는데 잠깐 자리를 뜨셔서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난 해에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편한 게 용역인데, 타당성 검토하겠다는 게 일관된…….

이것은 바로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좋은데 몇 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체분석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런 토대 위에 또 다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5개년계획, 10개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 평가,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답변들이 의뢰중이다,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아까 여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자기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평상시에 경기도박물관은 연 45만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4만명 이상이 오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광주, 여주, 이천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점인 이천 정도에 도자기박물관을 세우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 3년에 한 번씩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벤트 사업이 중심이고 그 부분은 계속 임시전시관, 가건물 이런 데 있습니다, 관리상태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거의 1,600억원하고 이번에 쓰면 2,000억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붓고 나서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2,000억원을 계속 이런 행사에 쓸 게 아니라 뭔가 남는 쪽으로 유·무형의 자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벤트해서 남는 것도 있겠지만 행사성으로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종합적 계획없이 단편적 계획만 자꾸 쏟아내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민예산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업무보고까지 계속 반복된 질의이고 답변은 일회성의 답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속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도자기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부지를 그냥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건물하는 비용이 500만원 이상은 안 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귀한 유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의는 지금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관계해서 외국홍보단 파견한다고 해서 기간이 2003년 2월부터 4월까지 아시아, 미주, 유럽이 나와 있습니다. 파견인원은 재단, 시·군, 조합인데 세부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유럽 IAC총회 때 갔다오고 일본은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팸플릿 이런 것을 가지고 다 갔다 왔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이나 단체, 조합 같은 데는 계속 보내고 있고 미주만 이번에 엔시카총회라고 있는데 거기 조합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홍보계획에 의해서 할, 그러면 이제 세 군데는 어느 정도 다 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홍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사전계획서를 의회 상임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거기의 토대에 따라서 백두산 화장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계획과 참여할 때 의회 의원들이나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약속을 이행 안 하세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팸플릿 나누어주고 설명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냥 가서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게 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고쳐야 될 부분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사전계획을 설명하고 연초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글쎄, 홍보계획을 연간 것은 아직…….

좋습니다. 도자기엑스포팀에서 호주에 가신다고 했는데 호주는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왔는데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당초계획하고 수정계획이 나왔는데. 의회 누가 요청했어요?

문서로 와서 아직 통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을 보내도록 저희에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통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지원하는 상임위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아마 다른 데로 유출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호주 가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가세요?

저도 아까 의장실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해외홍보단이 되었든 업무협의로 해서 가면 같이 활동을 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장실에서 저도 처음 들은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가면 하루 정도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활동하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여행사를 방문한다든지, 도자관련 업체나 단체를 방문해서 홍보해야 되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추천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막연한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나누어주면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작년에 본예산 승인받고 올해 해외홍보단을 파견하는 방문국가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먼저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의회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문서 온 것을 상임위원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전계획 단계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열린 자세로 가야 합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가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 측면에서 집행부 생각과 의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좋은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의회하고 하지 않고 …….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냥 통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나 여기 전문위원, 상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냥 보낸 것 뿐입니다. 막말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안 하려고 했다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을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가시는 것이면 제대로 된 계획을 지금 제출하세요. 호주를 가는데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9박 10일로 가시는데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목적이 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차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떻게 접촉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건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관광공사, 도자기엑스포,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와 관련되는 도립국악단 이렇게 3개 산하단체가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는 지금 오늘에서야 알았느냐 이거지요. 관광국장님, 이런 얘기 통보했습니까? 지금 호주에 3개 산하단체가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최근에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김현욱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성격이 의회 의장단 쪽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서 의뢰했든지 간에 일단 우리하고는 전혀 모르는 일로 일어나는데 3개 단체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장이 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받았으면 우리한테도 동시에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하여튼 그것은 서로가 뜻을 모아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전례를 남기지 말자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만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도자기하면 우리가 1,0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우리의 소중한 유물이면서 보물인데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가 2001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잇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저희 위원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고 또 너무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되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03년도에 비엔날레를 개최하신다고 했고 2001년도에 엑스포까지 개최했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충분히 나와야 될 시점인데도 김현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단기계획이 없다는 것에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엔날레나 엑스포가 없을 때 우리 도자기전시관을 관람한 인원 중에서 2002년도에 외국인이 관람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2002년도 전체 관람인원 중 한 2.3% 정도 됩니다. 작년 3월 14일, 15일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10만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2.3%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0명 정도가 왔을 것으로,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연간 2,500명이다.

작년 4월부터, 개장을 작년 3월…….

4월부터 지금까지.

작년말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월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4월부터 따져서 8개월이니까 하루에 5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조금 넘게 오는 거지요.

1일 10명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네, 하루에 500명으로 따지고 2.5% 따지면 십 몇 명 정도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찾아드는 관광객 비율에 비해서 8개월에 2,500명이면 우리 도자기문화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엑스포 할 때도 전체 600만명 중에서 2.5% 정도 미만입니다. 외국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대개 2%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이 지난 해에 한 5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기간으로 따져서 한두 달 정도 되니까 그렇고 대개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자기는 내국인은 웬만하면 도자기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집집마다 도자기 그릇을 다 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고려청자나 이조백자의 신비성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어서 외국에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경기도가 관광입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도자기를 통한 관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기간동안에 어떤 상품을 구매, 상품의 종류가 어떤 게 있으며 어느 정도 액수의 상품을 구매해 갔는지?

그런데 저희는 전시고 판매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에 와서 보고 거기 도자기홀이 있습니다. 도자기만 파는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주에는 임시판매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판매는 조합원들이 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주도 마찬가지이고. 그 인근에 도자기판매상들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우리한테도 들르고, 우리에게 많이 오면 그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규모로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규모가 5,000억원 정도 되는데 한국도자기하고 행남자기를 빼면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연간 3,000억원이 3개 지역이 됩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얼마만큼 샀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한 2% 정도, 사람수 비율로 따진다면 대충 금액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사가고 있습니다.

도자기 산업이 발전하고 진행되려면 이게 정부 차원이나 공익기관에서 선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비전문인이 봤을 때 비싼 청자나 일반적으로 생활도자로 쓰이는 것이나 비교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이센스 말씀도 하셨는데 도자기를 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보증해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모양의 도자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가 공인하고 보증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자문화, 도자기산업이 기초를 이루는,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이와 같은 막대한 사업을 벌이는데 선도역할을 해주어야만 도자문화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아까 김현욱 위원님이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이게 다른 것하고 달라서 그림도 그렇습니다. 쌀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경기미면 경기미로 공인을 해주는데 공산품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게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형태도 다 달라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계로 찍어서, 다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생활용기는 된다고 보는데 예술품이라든지, 조형,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자기는 그것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볼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박물관장님으로 훌륭한 최 건 관장님을 영입하셨으니까 그런 면도 기획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물과 작품구입계획이 있는데 지난 번 엑스포 때는 작품·유물구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392점에 12억 6,100만원입니다. 2002년에 192점 2억 5,800만원, 지난 해에 구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6페이지에 소요예산이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구입할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는 2003년도에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이월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되면서 그쪽에 유물을 구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물을 계속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박물관인 이상 그리고 그게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몇 십만점씩, 몇 만점씩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어렵더라도 그쪽 백자쪽의 유물은 가급적 예산이 되는 한 구입을 해야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교환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박물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구입하는 유물하고 도자기엑스포 재단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하고 거기는 공식적인 협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되는 것이 이천은 전부 현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공모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그냥 받는 게 있고 이번에 세계적인 작가 100분 정도 초청을 해서 하는데 초대작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출품한 것, 그러니까 이천에서는 주로 현대도자를 하고 광주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조백자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여주는 토기라든지 옹기라든지 통속적인 생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세 군데 전시관이 있는 이상 그것을 차별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구입이 단순히 전시차원도 있겠고 전통작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기도박물관의 유물구입비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 산하단체니까 이런 문제를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비엔날레하면서, 주로 인바운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여주, 이천에 있는 도자기 플러스 우리가 돈을 주고 외국도자기 구입한 것 가지고 작품전시를 하고 외국사람이 들어오고 국내사람이 와서 보게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전시장에 광주, 여주, 이천에서 생산하는 도자기 특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모아놓고 전시하고 관람하게 하고 미국, 스페인, 남아공, 그루지아 등 47개국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해서, 예를 들면 1월은 미국특별전, 2월은 스페인특별전, 3월에는 무엇을 해서 교환하면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계속 구입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센터를 정해놓고 큰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물관이 되든, 뭐가 되든. 우리 것은 그 안에 다 넣는 것입니다. 광주, 여주, 이천 특화가 다 다르니까. 1월에 미국특별도자기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것을 교환해야지요. 서로 교환하겠다는 협정서를 맺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것을 유럽에 가져다, 예를 들면 루브르박물관에서 한국 도자기전시회를 하겠다, 특히 경기도 것을 하겠다면 우리 경기도의 도자기조합도 같이 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구매를 통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절단 해서. 대영박물관에서 경기도자박람회, 이집트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웃바운드를. 그래야 우리 상품을 팔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에 도움이 되고. 돈 주고 사서 여기에 집어넣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잘 다듬으셔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국 것은 돈으로 많이 사오면서 북한도자기는 사 온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아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에서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사거나 할 그런 계획이나 추진한 게 없습니다.

접촉해 본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접촉한 게 없고 이번 비엔날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게 되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명품도 전시하고 도자기도 여기 와서 팔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하면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지요.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남북관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주, 이천, 광주도자기가 북한 평양에서 전시하고 그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오게 하는, 꼭 외국에 있는 것만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돈 많이 안 들이고 큰 효과적 사업을 할 수 있다 머리를 전향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들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앞서가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시대에 앞서가는 조직운영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다보니까 옛날 방식으로밖에 그림을 못 그리는 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집어넣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05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2005년도는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경기도가 뭘 보여줄 것이냐를 관광공사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보여줄 게 있어야지. 빨리 종합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용인의 민속촌·에버랜드, 스키장, 화성, 광주의 남한산성, 수원의 여러 고적들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6박 7일, 4박 5일 코스로 왔는데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그때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엔날레 한 번 해서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경기방문의 해에 관광공사도 협조해서 큰 틀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처음에 주신 경기도박물관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3개 지역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다 몰면 두 군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셔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컨대 어디 박물관을 시·군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한 군데에서 할 것이냐는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빨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빨리빨리 결정하라고요.

북한문제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덜 나왔는데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말인데 말씀 나왔으니까,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계속 돈이 나가는데, 답답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김현욱 위원님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자기엑스포 관계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박윤행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행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사무처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200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희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서 발족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의 무한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경기도를 동북아시아의 관광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열심히 일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이 일천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는 2002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좀더 활기찬 관광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5 경기방문의 해' 사업을 준비하는 첫 해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박람회 사업을 비롯한 '우리는 DMZ로 간다'는 참여성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경기도 관광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우리 공사가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관광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달용 관광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락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계선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형순 관광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본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00억원이 추가납입돼서 400억원이 현재 자본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44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신규자본금으로 들어온 200억원, 이월금으로 넘어온 179억원 그리고 금년도 대행사업수익비로 들어오게 될 47억 5,000만원, 이자수익 14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금년 지출은 8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사업비 2억 3,500만원, 대행사업비 43억 8,000만원, 진흥사업비 11억 2,000만원, 업무관리비 및 경비가 28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 예비비 2억 8,400만원이 예상되고 차기 내년도 이월될 금액이 35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관광기술을 활용해서 경기도 관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경영기반으로 첨단경영을 실현하며 도정과 혁신의 기업문화로 관광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목표아래 네 가지 역점추진방향을 가지고 금년 경영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관광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에 맞춰서 조성한다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은 관광개발방향을 정립하고, 특히 고양관광문화단지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철저히 시행해서 정말 국제적 기준에 맞는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한 1차년도 사업을 잘 준비해서 경기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과학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광센서스 등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관광이 매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미지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경기관광발전의 기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 대행사업 수주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재정자립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추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관광문화단지 용역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8일 국제입찰공고를 실시한 바 있고 2월 5일에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1개 국제적 회사들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룬 바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 예상으로는 7∼8개 업체가 2월 26일까지 제안서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초에 평가를 마치고 계약해서 금년 한 해 내내 4대 분야 16개 영역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내용에는 타당성검토, 개발구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기본설계, 광역교통 개선대책, 외자유치활동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말씀드린 바 있는 경기도심 공항터미널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용역을 의뢰해서 3월 하순경에는 타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부내용들이 저희한테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것처럼 도내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들이 입·출국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설치 및 사업 인·허가승인을 받아서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광주분원리 및 백자유적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분원에 있는 백자관요지가 문화재인 차원에서 복원하는 마스터플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묵혀두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원리 백자유적에는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폐교를 저희가 현장미술관으로 개·보수해서 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중에는 비엔날레를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분원의 백자유물을 잘 전시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일본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만 지역의 각종 음식점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폐교가 많이 있고 추가로 폐교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폐교를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생기고 아까운 자원을 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그 동안 검토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수익모델을 만드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관광자원화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감도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수련원은 부지가 약 5만 4,000평, 현재 건물이 3,400평 정도가 되는데 숙박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와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 경기관광공사에서 직접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추가로 보완할 시설, 또 공무원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감도 공무원수련원 운영은 저희 공사로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의 관광문화단지의 주 내용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초기에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직원들 훈련도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대부도, 제부도 서해안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거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 경기방문의 해"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 경기방문의 해는 2005년 1년 동안 열리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부터 착수해서 3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800만명, 내국인 6,100만명이 경기도를 다녀갈 수 있도록 유치관광객 총량을 6,900만명 목표로 세워서 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한번도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하나가 되어서 경기관광을 소개하고 세일즈 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점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경기관광의 도약의 계기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엑스포를 비롯한 도내 각종 축제, 이벤트와 연계를 잘 해서 이것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문의 해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일을 상반기까지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 추진조직을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초기단계는 관광공사 중심으로 진행하겠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와 의회를 비롯한 특히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혜와 경험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에 홍보유치단을 파견하고 언론인을 초청하고 각종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축제 및 이벤트 개최, 해외홍보 지원을 위해서 항공사 등 도내 기업과 공동 프로모션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를 겨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교포의 고향방문, 친지초청 등 연고자 초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국인 대상 주말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판, 표지판을 제정비해서 각종 간판의 규격이나 디자인이나 외국어 표기오류를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도, 시·군, 저희 공사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릴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준비가 빨라지면 이것은 금년에라도 조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여행사, 숙박업소, 음식점 등 관광관련 종사자의 기본소양교육, 친절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쇼핑 가이드와 같은 쇼핑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5년은 바로 방문의 해로 직접 운영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북부지역에 세계평화축제, 경기동부지역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지역에 IT축제 등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규모 행사와 잘 연결해서 많은 외국인, 내국인들이 경기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방문상품을 잘 개발해서 오신 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코스를 아울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편의시설을 지정 육성하겠고 특히 숙박업소, 음식점에 외국어 이용안내문 등을 제작 배포하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관광문화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메뉴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교육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겠고 또 2005 방문의 해 자원봉사대를 구성 운영하는 등 우리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방문의 해 행사를 치름과 연계해서 지금 경기도내에 민·관·학이 한데 모여서 경기관광 발전전략이나 사업방향에 관해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소 불비하기 때문에 도 전체를 대상으로 관광협의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관광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10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유사모델은 중앙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내 관광 관련기관 및 업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다소 소원했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가 되고 서로간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널리 알리는 참여성 팸투어(Fam-Tour)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경기남부권에는 금년 4월 내지 5월경에 도자기 체험투어를 통해서 이천, 여주, 광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9월에 열리는 비엔날레의 사전홍보 성격으로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갯벌을 중심으로 가족중심 생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갯벌생태체험 투어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갯벌의 특이성을 감안해서 방학기간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 투어를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소재로 한 교육문화체험 기회를 만들어서 5∼6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권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DMZ 체험투어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명칭은 '우리는 DMZ로 간다'라는 제목인데 저희가 80명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기 위원님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740명이 전국 141개 대학에서 응모해서 거의 10대 1에 가까운 경쟁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DMZ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 행사는 2월 12일에 시작해서 2월 14일에 끝나게 됩니다만 첫날은 임진각, 도라전망대, 제3땅굴 그리고 하루 병영체험을 하게 되고 2일차는 DMZ 철책선을 걸어보고 또 3일차에는 저희 도내의 문화유적 회암사지, 미군부대 등도 둘러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경기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봄, 여름, 가을 세 번 더해서 사계절의 DMZ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뿌리찾기 탐사를 금년 7∼8월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및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해서 임진강 주변의 관광자원과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열립니다만 이 도자비엔날레 측면지원을 겸해서 또 경기도 관광의 자원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관광박람회를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고 각 시·도가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 관광국과 협의해서 우수한 홍보부스 또는 우수 관광홍보물을 만드는 데에 포상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도 홍보관을 유치해서 하와이, 홍콩, 마카오, 광동성, 요녕성 이와 같은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 등으로부터 참여가 있도록 저희가 교섭을 부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기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2005년 경기도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시·군이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저희 공사도 많은 경험을 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여행상품이 다채롭게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한 해 내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존자원과 상품을 재평가하고 신규자원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가 높은 분야를 정비하는 목적아래 연중 내내 이 상품개발에 매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여론선도자, 국내거주 외국인, 국내·외 여행업체, 관광전문가를 모시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상품을 점검하고 개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서울중심에서 탈피한 경기도 관광자원 중심의 상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중심의 관광상품 기획자를 초청하고 답사를 시키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관광 관련기관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바운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관광홍보 사업에 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관광보다는 지역 대 지역의 관광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제관광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역 대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총회가 열리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관광을 알리고 또 업무협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3년 11월 플로리다에서는 세계 최대 관광시장인 미주여행업협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도 참석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 5월에 세계국제회의협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컨벤션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벤션은 대단히 고부가가치 관광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맺어서 지금 고양에 짓고 있는 컨벤션센터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그런 역할까지 이 협의회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와도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설명회에도 작년처럼 적극 참가해서 많은 경기관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여행업계 판촉전이 2월말에서 3월초에 열리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나가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조직망과 연대해서 경기관광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동남아 4개국 관광판촉전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가해서 또 알리겠고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중국의 관광교역전, 국제여유교역전이 11월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도 참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작년에 참가해서 저희는 도내에 중국인 스키단도 불러오고 또 금년 여름에는 중국의 수학여행단들이 경기도를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명회를 해서 도자기체험, 병영체험을 해서 스키 등 겨울관광상품 이런 세부적인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그런 경기관광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저희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도청,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과 공동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단을 파견해서 초청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찾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국내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시장에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또는 도로변의 야립간판을 통해서 경기관광이 지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름다운 경기도라는 지도를 도청과 같이 발간해서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기도의 가볼만한 관광농원이라는 소개책자가 작년에 도청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상품으로 팔 수 있도록 리메이크해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전에는 유료판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전광판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나 야립간판도 중요한 수단이 되겠지만 영상송출시스템만큼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미지, 특히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기방문의 해에 홍보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홍보전광판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전광판은 입지가 좋은 곳에 잘 설치하면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수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전광판 사업은 대단히 전문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또 광고는 어떻게 파느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타당성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청사에 전광판 설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제2청사로부터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북부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저희가 수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가 설치하는 전광판은 금년 10월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화 사업입니다. 여러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관광센서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서 1차 경기개발연구원과 하는 사업이 어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금년 3월말까지는 조사시스템을 완료하고 이 시스템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경기관광이 주먹구구가 아닌 아주 계량화되고 과학화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치단체 단위로서는 아마 최초로 하는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소규모 인터넷을 운영했습니다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보화, 전산화가 통합되는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특히 관광통계가 관리될 수 있는, 센서스가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도록 자체 전산망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관광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된 경기관광정보의 솔루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저희가 관광정보를, 해법을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아울러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문화해설사라든지 또는 관광지키미라든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홍보하고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기관광지리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지도 '아름다운 경기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것이 동영상과 결부되어서 한 단계 발전되어야 되는 모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발한 입체동영상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아름다운 경기도'를 겹쳐서 Web DB로 바꾸어서 관광지리정보화가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성영상시스템하고 기존의 그림지도와 결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금년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종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대숙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과학적인 관광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경기관광공사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국내에 2005년 경기도방문의 해를 맞고 있고 그 준비도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와 해외홍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중장기경영계획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범위가 넓어서 갑자기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단 홍보내용을 매체를 통해서 알려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맛보기로 보여주는 부분이 팸투어(Fam-Tou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드나들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개의 큰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사업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영상부분까지 추가가 됩니다만 이 네 가닥이 국내용, 해외용 이렇게 나뉘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은 외국에 설명 캘린더가 언제 뭐가 열린다는 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한 2년 전에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골격이고 또 관광 같은 경우는 돌발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홍보체계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시스템이 있는데. 본 위원은 2005년 경기관광에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의 기대를 거는 것이 있다면 경기관광공사가 우리 경기도 관광의 한 분야를 어떤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관광을 홍보하는 측면보다는 우리 삶의 자체, 우리 도시자체를 관광상품화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런 것들이 한 차원 자연스럽게, 뭔가 꼭 보여주려고 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자체를 관광상품화 해 가는 것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일례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건축이면 건축, 지금 수원시에서도 일례로 아파트를 짓는데 똑같은 모양새로는 수원시장께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것들. 또 지금 있는 마을 자체를 어떤 문화와 관광의 상품으로 어떻게 전환시켜 낼 수 있는, 또 버스라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기도가 다양하게,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제도들, 제가 일례로 싱가폴에 가서 봤습니다만 2층 큰 차에 대한민국의 스키를 홍보하는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그 차가 항상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눈 내리는 모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전부 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좀더 색다른 홍보의 모습을 국내라든지, 그것도 매번 골격이 똑같은 차, 우리 같은 이런 수준으로 잘못 홍보할 때 오히려 거리가 더 지저분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는데 소재들을 좀 다양한 모습으로 하면서 그런 관광의 홍보성을 집어넣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간에게 또 하나의 다른 면들을 넘게 하는 생각을, 우리 삶에 좀 기여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저희가 관광을 나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는 지역의 삶의 형태를 보는 게 아마 제일 큰 비중일 겁니다. 회의를 가든 일하러 가든 병 고치러 가든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만 나머지 사항은 현지에 가서 자기가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 삶의 형태가 제일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우리의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업무 속에 관광이미지가 이미 들어가서 우리 삶 자체에서 표출되는 것들이 관광자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도 전체의 행정이 진행될 때, 이런 제안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하좌우 잘 짜여져서 일인 동시에 관광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소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불미했던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수원시장도 오시고 파주시장도 오셨을 때 기왕에 뭐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양수겸장으로 관광목적까지 넣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전문가들도 오시고 위원님들도 오셔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해나가는 부분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 속에서 2005년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또 하나 주민과 같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 너무 정신머리가 없고 질서가 없어서 어디 가서 관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일례로 스키를 우리가 동남아에 팔아먹을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와보면 국내학생들도 연습하는데 2, 3시간 하다가 한번 딱 타고 오는 정도니까, 이런 질서의식들이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제도적인 관광시스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도민들의 정신적인 계몽도 함께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보고에 한 마디 덧붙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을 꼭 문화 쪽에 둘 것이냐, 아니면 경제파트에서 관장해서 경제적인 파트로 생각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관광을 우선 정책으로 둔다면 모든 제도나 이런 부분을 관광을 생각하고 만든다면 아마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18쪽 해외관광 홍보사업란에 해외로 홍보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국가가 같이 군인으로서 오고 있는 군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여객기도 들어와 있고. 외국사람들은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친목페스티벌이라는 홍보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경기도에서는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홍보해서 우리 경기도 관광밸리,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민속촌, 도자기엑스포의 홍보가 주한미군에는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들어와 있는 분들, 특히 다민족이 살고 있는 미국은 군인들 자체가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러 책자를 홍보자료로 배부해서 동두천이나 오산의 홈프리 같은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박단지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자료를 쉽게 접함으로써 앞서가는, 들어와 있는 분들이니까 국내에서 홍보차원에서 초청하면 그분들 입에서 입으로 흘러서, 민간항공이 들어오니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중국 같은 경우는 눈을 보려고 1년에 한 번씩 스키장에 오듯이 여러 가지 플랜을 짜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나 나가 있는 분들을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팸투어 때 외국인도 초청해서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고, 미군기지내 홍보자료 배포하는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영어판을 만들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배포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변 시·도별로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주한미군부대 자체 내에서도 친목페스티벌이라는 행사성으로 굉장히, 주민들 1∼2만명을 부대로 영입해서 체험하고 보여주는 행사를 한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속촌 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주변 시·도에 적극 지원해 줘서 행사를 유치하게끔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닌데 5개년 계획 만든 거 있지요? 그것을 주세요. 그래야…….

아니,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준비해서 전문가들한테 검토시켜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가안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있어요? 알겠습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9쪽에 보면 국내관광 홍보사업으로 경기도 관광농원 소개책자 제작판매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도가 선정한 가 볼만한 농원' 책자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군데나 선정되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100곳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곳이 선정되어 있으면 혹시 2002년도 최근 자료에 도가 선정한 가 볼만한 농원을 경기도민이, 아니면 전국 대상으로 몇 명이나 가봤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의 농정국에서 경기도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아요. 조금만 팔릴 수 있게 디자인을 바꾸면 잘 되겠다 해서 그것을 금년에 정리해서 팔려는 사업인데 그 책을 팔면서 그 쪽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는 것을 집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김종민 사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라는 큰 타이틀을 정해 놓고, 계속 저도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국내관광 홍보사업으로 브로셔를 제작해서, 여기 예산을 보면 해외에까지 가서, 그때 돈 받고 브로셔 나눠주는 것 아니지요? 무료로 배포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 받고 파는 게 있고 무료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얇은 것은 그냥 나가고요.

돈 받고 파는 경우에는 몇 %나 돈을 주고 사던가요? 관심에 대한 척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현재까지 책을 만들어서 팔아본 경우는 '아름다운 지도 경기도' 한 건이 있는데…….

몇 권이나 팔렸지요?

국내에 팔린 것은 4,400부입니다.

몇 부를 발간했지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3만부 발간계획인데 그 중에서 1만부를 찍어서 지금 4,400부가 팔렸습니다. 이게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대한 관심은 일단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가능하다면 이러한 유료브로셔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경기도를 대상으로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알기 좋게 브로셔를 무료로 제작해서 홍보하면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에 훨씬 효과적인 홍보매개체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을 '전원풍경 속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먼저 번에 도가 선정한 가 볼만한 농원의 테마보다는 훨씬 뭐라고 할까 고객입장에서 다가가기 위한 제목으로 선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되어지고, 관광프로그램 같은 것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관광농원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관광농원을 가보면 경기도를 알리고, 시·군을 알릴 수 있는 농촌형 관광모델이기 보다는 농민들에게 사업승인을 해줘서 어떠한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지요. 가까운 주변 주민들도 관광농원을 찾아가서 체험한다는 것보다는 목적이 오히려 영업 쪽으로, 식당을 경영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선정한 관광농원이라고 마크를 붙여놓고 영업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지 실제적인 투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테마가 한국적인 거거든요. 한국의 농촌을 알리는 것도 훌륭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도가 선정한 가 볼만한 농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새롭게 잘 덧붙여서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을 알고 싶으면 경기도에 있는 농원을 갈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심한 부분이 잘못하면 개인 사업체를 홍보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바꾸고 주변지와 연계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도로확충 문제거든요. 사실 관광농원을 지정해 놓고 그곳을 찾아가려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농로거든요. 그러면 못 가지요. 그래서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하고 2005년도에 세계인들이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어떤 책자를 유료로, 어차피 관광이 목적이지 브로셔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브로셔를 만드셔서 홍보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기도 방문의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서 그 동안에 안 됐는데 경기관광공사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설립돼서 경기도 관광에 상당히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각 지역의 관광특성에 맞게끔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는지?

지금 30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작업을 해야 되고 추가로 발굴할 게 있으면 발굴하겠다는 것이 2005년 방문의 해를 앞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초자료조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외골프관광으로 연간 몇 명이 와서 하고 가는지, 스키관광은 어떤지, 아니면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도자기엑스포 부분에서 기초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관광센서스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기초자료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는 부분도 통계적 신뢰성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이고 에버랜드 같은 개인사업체는 자기들이 입장권발매 특허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에버랜드는 연간 900만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입장객 수로 세계 5위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업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통계가 나와 있고 나머지 개인업체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맞지 않고 통계 중에서 제일 어려운 통계가 관광통계입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10시간 머무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게 지자체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 합니다.

관광하면 코스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계절별 또 연령에 따라서, 관광객 욕구에 따라서 어떻게 코스를 잡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관광객들은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갈 수가 있지만 외국관광객이 경기도를 투어하고 싶은데 그런 모델이 나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분들이 편의를 받도록 준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왕에 관광코스를 체계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의 음식하면 김치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얻고 있고 이게 일본의 고유음식이냐, 한국의 고유음식이냐가 있는데 기왕이면 경기도에 김치공장이 있다면 그것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소개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해 주시고 또 수원갈비가 유명하지요? 아까 김대숙 동료위원께서 생활문화 자체를 관광화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한 바 있는데 그런 한국의 음식들도 관광코스에 넣어 주어서 이게 세계브랜드화 해서 또 다른 관광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도 관광과에서 그 동안 경기도의 가 볼만한 음식점을 추첨해서 팸플릿이 나와서 여러 군데로 배포가 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공장은 착안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다양화하겠습니다.

관광코스로도 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김치하고 갈비인데 한국사람만이 먹는 된장, 간장 이런 것도 굉장히 규모있게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을 관광상품화해서 한국의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시너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기왕이면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코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금년도에는 1년내내 용역기간으로 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에다 도 문화관광국에서 부탁해서 토지매입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사에서 용역 중에 참여하거나, 용역을 주게 되면 완전히 그쪽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참여해서 같이…….

그냥 맡겨버리면 저희는 편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쪽에서도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갈 때는 수정요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작업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공고를 했고 제안서가 2월 26일에 마감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전문가들이 심사하셔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업체하고 저희가 가격입찰을 다시 해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현장설명을 하셨던…….

2월 5일에 저희 공사의 용역업계에다 연락을 해서 21개사가 설명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의 과업범위는 어떻고, 추진일정은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용역금액은 얼마다라고 쭉 설명했습니다. 그게 현장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국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단지 수용인원이 유동인구와 상주인원 다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역교통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어제 문화관광국 질의에서는 제가 철도분야를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공사에서 생각할 때 어떤 광역교통계획이…….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수용인구 2만명 이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이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용역에서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은 첫째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의 예측과 분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승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광공사 5개년계획을 일벌하다시피 장·단점을 봤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목격했습니다만 지난 번 대통령인수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인운하에 10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다시 번복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경인운하가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관광적으로도 상당히 유용한 값어치가 있는 시설이 아닌가 판단되어서 기본적인 장기계획에 그냥 중앙에서 경인운하를 취소한다고 방관할 게 아니고 경기도의 입장이나 관광공사의 기본적인 구상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하 부분은 아주 전문적이고 새로운 분야가 되어서 다시 좀더 공부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 중 경기관광공사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동 조례가 성공적인 월드컵대회의 개최와 함께 주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앞으로 재단운영의 목적을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축구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재단의 명칭과 주요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축구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재단의 주요사업을 정비하였고 이밖에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2003년 1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4일 제1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후 상임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거친 바 있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지원을 위하여 2000년 1월 10일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으로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기 조성된 경기장 등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로는 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축구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재단의 주요사업을 재정비하였고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장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제명 등을 정리하는 것이고 향후 재단운영의 목적을 경기장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축구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요사업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문화육성기금의 당초 목표액이 조성됨에 따라서 기금과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을 출연금으로 명확히하여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20조에서 현재 도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위탁근거 확보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사업범위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경기문화재단 운영 재원을 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의 입장에서는 출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안 제21조 및 제22조를 개정하여 기금을 출연금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재원 조성목표액을 현행 1,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건물 매입 등으로 조성목표액 1,000억원이 초과되어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6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2002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174회 임시회 시에는 경기문화재단의 기구개편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유보했던 안건으로써 그 동안 경기문화재단의 기구개편이 완료되었고 현행 조례상 기금의 용어가 법률적 검토결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지적된 바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문화육성기금의 당초 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기금과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을 출연금으로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에서 재단의 사업범위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에 경기문화육성기금을 출연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하며 조성목표액을 규정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도와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각종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제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지사의 위탁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관련근거 없이 집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문화행정담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조례 제21조의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경기문화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모는 2001년도까지 매년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출연하되 1,000억원이 될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도 말까지의 출연규모가 건물구입비 169억원을 포함 1,17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바 출연금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재원조성 규모의 상한선을 삭제하고 도와 각 시·군 및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가 개정될 시 재원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느니 만큼 철저한 재원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사업의 과다로 문화재단 본연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단기금에 있어서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에 관계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한선이 삭제가 된다면 혹시 시·군의 단체장 영향 때문에 기업체에 준조세 성향으로 상납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염두가 되고 또 하나는 문화재단의 기금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전 지사의 사재처럼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목적대로 기금도 착실히 조성되어서 문화예술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도정질문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법령에 맞는 틀 속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활동자체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창의성과 예술성, 독창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면 저희들도 좋은 줄 압니다만 지원하는데 그런 문화예술의 특성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내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현재 연구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발전 계획도 도에서 수립하고 있고 문화재단 자체적으로도 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기업체로부터 일부 비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준조세 성향의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한 다양성 시대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기부나 출연을 강화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진국인 경우에 기업에서 메세나(Mecenat) 운동차원에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어떤 문화활동과 관련된 기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도에서는 상한선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준조세적인 성격의 비자발적인 모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또 의회로부터 그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초과 조성된 것은 조례의 기준에도 어긋났는데 이런 상한선을 삭제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지 않고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놓는다면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도록 조문은 있습니다. 다만 목표액이 1,00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고 하는 기업체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상한선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사실 1,0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한 당초 취지는 일반회계의 1%를 출연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1,000억원을 강제로 도에서 출연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목표액을 설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의 경우에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당시에는 금리가 10%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상한선이 1,000억원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금리가 2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메세나(Mecenat) 운동 차원에서 기부를 받지 않더라도 문화예술이 21세기에 새로 부각되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앞으로 출연을 더 늘려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담당국장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비자발적인 모금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도에서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더 늘려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희망이나 도민들의 희망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순수하게 재원이 확보되고 그 순수한 재원이 정말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일이라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혹여라도 이게 잘못 운영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손학규 도지사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재단의 많은 예산들이 거의 나눠주기식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어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이 정말 순수하게 발전하고 순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지사가 교체된 이후에 몇 번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수의원들께서 문화재단의 축소, 기금사용의 투명성 제고, 순수문화산업 촉진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현행 유지도 아니고 손학규 지사의 방침이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정질문한 다수의원들의 생각과 우려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충분히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이 문제가 심사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중·장기계획,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 상한선을 삭제하고, 또 시·군에 있는 위탁사업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지난 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그 당시에 한 국장께서는 1,000억원 조성목표였었는데 오버가 됐다, 1,170억원이 됐기 때문에 1,170억원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한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다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도 의아스럽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출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성목표액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남북협력교류기금 200억원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로 자금조성 시기에 대해서 정홍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성과정에서 부지항력으로 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도 있다.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것은 많은 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에서 하던 사업은 물론 규정이 있었지만 시·군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자치의 자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플랙시블(flexible)하게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 비슷한 것을 넣게 되면 31개 시·군이 위축될 수 있다. 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을 했지만 민간위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민간위탁외의 방법으로 어떤 단체에 주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입찰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의도한 대로 행사를 주관할 수도 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여질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행정절차를 조금 편법으로 이용한다든지 플랙시블하기 위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하고 상한선 폐지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든지 정원관리의 투명성, 관리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을 내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획이 나오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기구조정 문제라든지 설립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 문화산업과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문화재단기구를 축소 지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순수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부 사업이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보조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위탁사업을 통해서 하는 문제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는 저희들이 위탁하거나 보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몇 개 사업이 그전에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실 문화산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데는 그 동안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저희 문화정책과 자체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문화과가 있고 문화재과가 있고 인원도 저희 문화정책과의 배가 되고, 특히 저희 문화정책과는 교육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늘어나는 문화산업을 직접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성격에 맞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정해서 부득이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사가 바뀌어서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을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액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1,000억원에서, 솔직히 안 되면 오버된 부분만이라도 일단 목표액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기왕에 문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공감하시고 조정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의 재원과 관련된 자율성을 더 확충해 주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기금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기금액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제와 관련돼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인 경우는 제가 담당국장을 할 때 1조원을 조성했습니다. 국비도 받고 도비도 출연하고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1조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국가의 부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부를 측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화산업이 앞으로는 21세기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문화가 좌우한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른 기금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형평적인 문제를 따지는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문화재단의 기금문제를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의 재원이 자꾸만 줄고 있기 때문에 도의 목적사업인 경우는, 그 동안 도의 목적사업도 사실 문화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 도가 하는 목적사업인 경우, 도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재단의 자체재원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위탁사업비를 준다든지 보조금을 줘서 수행하게 해 달라는 보고를 아마 드릴 겁니다. 문화재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 출연과 관련해서는 6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목표액 때문에 설령 낸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기부를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처럼 시·군도 출연해서,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보면 도도 출연하지만 시·군도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출연한 금액의 2배수를 해당 시·군에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가 100% 출연하고 시·군은 전혀 출연이 안 된 상태에서 시·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출연받은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서 문화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더 이 업무를 맡게 된다면 사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렇게 공감한다면 앞으로 자기가 출연한 금액의 배를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사실 도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이지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진흥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도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경기도조례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어떤 감시를 피한다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려는 자의적인 집행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 틀 속에서 가급적이면 위탁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기준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사무위탁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도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사무위탁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거기서 전문가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위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적하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에 따라서 위탁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수탁자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틀은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삭제하고 추가로 출연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에 출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0억원 상한선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도지사가 더 출연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출연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문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우리 경기도의 문화발전은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는데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출연금을 출연했을 때, 아까 국장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도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중기운영계획이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닌데 기업체나 이런 데서 출연금을 받을 때 준조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갖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시·군에서 출연을 받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의 조항을 만들 수 있나 생각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든지 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승인이라는 것은 그렇고 사후에 하면 통제가 약하다고 하실 거고 사전에 보고한 후에 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김현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기금처럼 1조원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목표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전체 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1년차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2년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3년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금액에 따라서 사용되기 때문에 목표로 갖고 있는 타깃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다음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의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것을 확대한다든지 문화산업의 범위를 더 넓히고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1,000억원인데 1,000억원을 오버했기 때문에 다음목표는 2,000억원, 3,000억원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계획이 나오고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목표조성액의 상한선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사업계획이 선행되고 나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현재 문화재단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5년차는 어떻게 하겠다, 이 돈을 조성해서 10년은 어떻게 하겠다, 20년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민자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30년에 따라서 법률적인 것, 제도적인 것, 캐쉬의 흐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인데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게 가장 여기서 문제되는 거고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 1차 타깃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핵심내용이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봐서 과연 100년 후까지 내다보고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고 정해 놓으면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의 앞으로 향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금액은 명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출연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현상태를 유지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한석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 재단은 제20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단,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욱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욱 위원이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내용은 안 제21조제1항에 "시·군 및 그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단서조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이 건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현욱 위원이 구두발의한 수정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5.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외국어교육은 원어민교사의 부족과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의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내 영어캠프의 경우 3주 동안 참가비용이 평균 180만원의 고액으로써 일부 계층만이 참여하고 해외연수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도민이면 누구나 영어권의 문화와 생활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영어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영어마을사업의 집행기능을 담당할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경기도영어문화원의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영어문화원이 수행하는 영어권 생활문화 체험을 위한 영어마을 사업을 정하고 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영어문화원 설립·운영 및 영어마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을 지원·사용 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영어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영어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안에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영어마을 사업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영어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영어문화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참고자료로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근거인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경기도영어문화원 조직구성안, 영어마을 추진 기본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규입니다.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마치고 2003년 1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2월 4일 제1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지식정보를 폭넓게 이해·활용하기 위한 외국어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범세계어로 활용되고 있는 영어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영어문화를 도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경기도영어문화원의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영어문화원의 사업을 정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영어문화원 설립·운영과 영어마을 조성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의 충당방법을 명시하였는데 동 사업은 여름방학캠프, 주말캠프,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운영, 외국인마을 및 거리조성, 정주형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조례안 제출시 보고된 기본계획상에 추계된 예산은 향후 동 조례를 근거로 재단의 출연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영어마을 사업 전체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무원 파견의 경우 기존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민간분야의 전문성과 행정분야의 전문성의 절충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조기에 사업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에서는 영어마을 사업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문성이 있는 재단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운영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어문화원설립 및 예산지원 등 운영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세심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의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충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리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서 우리 경기도가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영어문화원을 설립해서 이런 병리현상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참고자료나 조례안을 보면서 주변 생각과 함께 논의해 볼 때 이런 거대하고 방만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런 효율성에 대한 제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해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금년도 본예산에 영어마을캠프와 관련해서 18억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별개로 영어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영어문화원을 설립해서 영어문화원이 단기적인 캠프라든지 장기적인 정주형이나 또는 관광형의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영어문화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영어문화원을 설립하고 그 영어문화원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에서 판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그 사업비가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통해서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된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영어문화원이 설립되면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례안 제6조에 재산의 조성부분에 1.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재산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연하고 어떤 자체수익의 사업으로 재산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전에 심사를 했던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재산의 조성인지?

일단은 조례가 성립되면 우선적으로 영어문화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해서 일단 문화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그 규모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것은…….

개략적인 것은 캠프형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 캠프만 하는 것으로 해서 18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거리라든지, 영어싸롱이라든지, 캠퍼스 형태의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캠퍼스 형태의 영어마을은 저희가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두 곳을 생각해서 한 곳당 부지매입비와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해서 한 5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형 영어마을을 하는데 한 1,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여름 캠프형이라든지 앞으로 주말에 캠프를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또 영어광장이라든지, 영어거리, 영어싸롱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추가로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관광형이라든지, 정주형의 영어마을이 타당성이 나와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출연금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을 설립해 놓고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후에는 어떻게…….

저희가 영어문화원이 설립되면 우선적으로 여론수렴과정 속에서 캠프형태의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에서 이 일은 어떤 방향으로든 해 간다는 거지요? 타당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에서 그 동안 여론수렴과정에서 나왔던 캠프형태의 영어마을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론수렴과정에서 캠퍼스 형태의 영어마을이 필요하다고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형의 영어마을도 설립예정인 영어문화원에서 앞으로 담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손학규 지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 번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류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영어가 생활속의 영어가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1주일에 몇 번씩 영어수업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주말캠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번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문화관광국 영어캠프마을과 관련해서 세워드렸는데 현재 수행하는 지휘체계는 태스크포스팀에서 합니다. 태스크포스팀에 우리 문화정책국 직원이 파견 나간 경우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운 부서하고 현재 이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다르지 않느냐 해서 조직체계상에 문제가 다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6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우리 의장님이나 여러 상임위원장들께서 조례안 신설 또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회기 한 달 전에 제출하고 익월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월 28일 제출해서 제179회 임시회인 오늘 2월 7일에 심사를 요청한 것은 일단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에 어긋나고, 세 번째는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어긋난다.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는 관련없지만 장소를 대부하기 때문에 대부와 관련해서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심사해 왔는데 유독 영어문화원 관련해서 네 가지 원칙을 어겨 가면서까지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담당관실에 의안번호 접수하기 전에 동시에 양당 대표의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당이 충분히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심사하고 나서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있어야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영어문화원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보고요. 다음에 제12조를 보면 운영규정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 참고자료로 준 것 중에서 조직도 중에 이사회의 조직이 안 그려져 있다. 이게 중요한 의결을 하는 이사회의 충분한 역할, 이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8일에 영어마을기획단을 구성해서 몇 번의 세미나와 토론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셨는데 총원 3명이 문화정책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을 만들고 나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것인지? 다음에 13쪽에 있는 세부내용 중에서 올해 여름방학캠프와 관련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1,9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3주 교육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습니다, 사설학원하고 대학교 국제어학원에. 5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4쪽에 있는 주말캠프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초등학생 전체의 50%인 약 48만명에 대해서 주말캠프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예산을 몇 년도까지 하는 것이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전체의 50%면 48만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과연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겠느냐,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뒤에 보면 추진내용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언뜻 보기에 추진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민간캠프에 대해 뒤에 조사한 것을 보면 1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계층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50만원 단가를 만들어서 다수의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계획대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는 것은 다섯 가지 원칙에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심사하기를 원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영어마을 사업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적인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기획관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동안 거기서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방향이 어느 정도 정립되면서 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업무는 기획관리실 기능상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의 교육지원계에서 이 업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내의 교육지원계에서도 담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성도 요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한 부하량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영어문화원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어문화원이 설립되면 도청의 지휘감독은 교육지원계에서 하는데 교육지원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지원계를 교육지원과로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휘감독은 교육관련 부서에서 하고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설립예정인 영어문화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체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김대숙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인 조례를 만들기 위한 안건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 반영을 안 하고 이 조례를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을 제정할 때 1개월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내에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참여하고 도의회 문공위하고 문교위에서 한 분씩 그리고 교육영어전문가도 참여하시고 학부모 대표도 참여하고 도 집행부에서도 기획관리실장과문화관광국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안을 잡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법원으로부터 마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전까지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이사로 될 분들을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이것이 법적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그분들이 자동으로 이사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표 상에 이사회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인 기구표만 여기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의 일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에 명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자료 정관사항에 담아야 될 사항을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조례상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거기에 명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는 영어문화원의 최종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영어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의 3명은 앞으로 영어문화원이 설립되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문화정책과로 가야 하는데 문화정책과도 업무 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의 교육지원계가 교육지원과로 분리가 되면 거기서 영어마을팀을 두어서 영어문화원을 지도 감독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름캠프 1,900명 5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학원에서,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과 다른 점은 저희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또 도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캠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금액이 민간부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다만 지금 고액으로 캠프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유능한 학생들을 무료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여름캠프나 주말캠프에 참여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48만명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영어문화원이 설립되면 체계적인 계획을 더 검토해서 몇 명이 적정한 규모인지 앞으로 설립되면 영어문화원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의회에도 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8만명에 대한 예산을 개략적으로 50억원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설립될 문화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50억원이 될지, 40억원이 될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추계해서 한 50억원 정도라고 명시한 것이고 나중에 설립이 되면 영어문화원에서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검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문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교육 체제내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원어민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교육 속에서 하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되어서 독립된 영어문화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공교육 기능이 여건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리라고 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경기도의 영어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 조례안을 내면서 이 뒤에 영어마을 추진 기본계획을 자세히 내주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어문화원이라는 것이 생겨야 되는 논리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을 계속 넣어 주시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영어문화원 조례가 일단 통과되어서 만들어진 다음에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논의하는 게 좋은데 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문화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영어문화원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너무 많이 내 주셔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아시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김현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 유념해서 일을 챙겨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가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중에 문화원 설립하면 나오겠지만 연차별 사업계획과 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개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제6조하고 제7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지원 사용하도록 정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출연금은 얼마까지 조성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영어문화원이 설립되면 영어문화원의 재원이 도의 일반회계에서 주는 출연금을 가지고 영어마을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로부터 일부를 받기 때문에 자체수익사업, 수익금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익금은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캠퍼스형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 일부는 분양도 하면 거기서부터 또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영어문화원이 그런 재원을 가지고 영어마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아까도 김대숙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금액의 상한선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문화예술진흥조례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판단은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이면 자원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손학규 지사님의 2006년 비전에 10개 분야가 핵심사업인데 2006년까지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자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조례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총 예산이…….

그것은 조례에 명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영어문화원이 설립되면 거기서 영어문화원이 사업을 할 때 얼마를 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그게 지금 조례할 때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재단이기 때문에 운영자금 조달, 운영기금을 얼마까지 충당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문화재단과 똑같은 성격인데 재단을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되어야 되고, 처음에는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지원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이것도 금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조례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라는 것은 기본방향과 기준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내용과 사업금액까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기본적으로 영어마을 사업이 단위사업과 방향만 제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된 것은 여름형캠프 18억원만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영어문화원이 설립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검증해서 확정지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영어문화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경기도영어문화원 자체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문화재단과 비교해서 규정이 없다는 것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요골자에 보면 가. 경기도영어문화원의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으로 나와 있고 재원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지원·사용하도록 정함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에 의한 규제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인 경우는…….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공기업인 경우는 자본금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공기업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들은 것을 정리해 볼게요. 영어문화원의 특성상 총 출연금을 정하기는 어렵고 영어문화원을 설립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출연금을 도에서 늘리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문화원을 설립하고 영어문화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주형이든 마을형이든 결정되면 그때 출연금을 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영어문화원이 설립돼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사업에 따라서 출연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금액과 관계돼서 개정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과 관련된 것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아까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강제로 1,000억원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있고 불특정 다수의 문화예술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영어문화원의 경우는 특정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특정사업과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출연금에 명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만들어 졌을 때 자원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원을 만들어 주면 그 사업을 하라고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월드컵재단도 작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대회를 치르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줬고 도자기엑스포재단의 경우도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를 치를 때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의회에 보고돼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줘서 도자기엑스포를 치렀고, 다만 수입금이 그때 많이 들어와서 남은 금액을 적립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설립돼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도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문화원이 설립됐다고 전제로 했을 때, 예를 들면 2003년도 사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지 출연하든지 출자하든지 경상적 플러스 사업비용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2006년도까지 단계별 캐쉬는 나와야 된다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해에는 와장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검증에 따라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재단을 설립해도 법률에는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그 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매년 정부가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어떤 사업을 할까를 재원에 명시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명시했으면 좋은데 아까 문화재단처럼 되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영어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을 썼을 때와 원이라고 썼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는 재단을 쓰는데 재단을 표기하지 않고 원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단이라고 명칭을 쓰는 문제와 원이라고 쓰는 문제는 선택적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재단을 꼭 붙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영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어문화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돼서 영어문화원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재단법인 아닙니까?

재단법인영어문화원입니다. 앞에 재단법인을 붙이고 영어문화원이 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정확한 명칭이 없다는 말이에요. 경기도영어문화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

1쪽에 보시면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요.

재단법인 성격을 어쨌든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조례를 승인받으려고 애쓰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영어문화원 설립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추후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하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어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다 보니까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답답증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세계화' 얘기하면서 언어만큼은 왜 후진성을 못 면하나, 신문보도에도 있지만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기사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고 통역도 못하고 답답증에 대한 세일즈가 계속 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뒤늦게나마 문화원이라는 설립을 재단법인에서 학습형이라든가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운영한다는 국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도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때 각 시·군에서 후진성을 못 면하는 언어에 대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화원 설립을 해놓고 학습형 같은 경우 단발성, 한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어는 금방 말하고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외국어입니다.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물론 이사진에 영어에 관심있는 도의원도 관여하고 전문가도 관여하시겠지만 이런 계획을, 손 지사님께서 영어하시는 것을 보면 발음도 좋고 많이 아시니까 저는 이해하겠지만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을 소외되지 않게 앞으로 잘 신경써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계획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저소득층은 전체의 20%를 무료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면에서 앞서 갈지 몰라도 민간 쪽에서도 협력해서 같이 구성하지 않으면 단발성이나 후유증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특히 관광용 같은 경우, 영어빌리지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2∼3조원이라는 것을 사업자 선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에버랜드를 삼성에서 했듯이 사업자 선정에 의해서 2∼3조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초적인, 세계화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계획을 잘 해서 소외되지 않게, 모든 사람이 만나면 외국처럼 영어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어문화원을 설립하게 됐고요. 외국에 외화를 낭비할 바에는 국내에 제대로 된 외국어 시설을 해놓으면 외국인이 와서 소득을 1억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내에서 쓰고 가기 때문에 꼭 이런 영어마을 캠프라든지 영어문화원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내일부터 지휘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나와 있는데 내일부터 태스크포스팀이,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태스크포스팀이 영어문화원설립준비위원회로 일단 사무실을 옮겨서 설립등기에서 조직과 인원이 다 확충될 때까지 거기서 도와주고 다시 문화관광국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휘체계의 책임성은 문화관광국에 있는 거지요?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사님의 선거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중구난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영어문화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현재 작품자체의 세부계획이 미완성 작품이에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된 작품으로 가기 위해서 세부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정책결정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겠지만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세부계획 수립, 정책참여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보고될 겁니다. 조례가 문공위원회에서 다뤘고 앞으로 감독도 문화관광국의 교육지원계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교육지원과가 문화관광국에 있는 한 계속 이 업무를 문공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되고 또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