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자세로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의 여건과 전망, 2003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과제별 중점추진계획, 특수사업,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2국 7과 2소 3시험장이 있으며 정원은 총 169명으로 농업연구직 64명, 농촌지도직 28명, 일반·별정·기능직이 77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힘입어 총 644억 5,8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359억 9,270만원이 증액되어 12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연구개발비가 148억 1,800만원, 농업기술보급비가 123억 5,100만원, 종자생산보급비가 264억 1,200만원, 총무관리비가 108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 중 국비는 66억 2,900만원으로 도비대비 10.3%입니다. 재산과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사회가 도래되면서 농업에서도 인적자원의 지식·기술·정보의 중요성 증대로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농업부문의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 생산기반의 약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로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른 농업기술 수요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며 농업도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의 핵심 역량 강화의 필요성 증대로 경쟁력제고, 기술과 환경문제, 소비자 기호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농업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경기농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농업기술 기반 구축과 수출농업의 확대를 비롯한 주5일근무제 도입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그린투어 욕구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지식·정보·기술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기술축적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보급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있는 선도적 지방농촌진흥기관 정립을 위해 첫째, 고품질·고부가가치·친환경적 농산물 안정생산기술을 확립하고 둘째, 지식·정보 마인드 있는 인적자원 육성과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셋째,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첨단과학기술농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경기농업발전 패러다임에 맞는 풍요로운 농촌 건설의 중추기능을 수행하여 민선3기 세계속의 경기농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과제별 중점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친환경적 농산물 안정생산기술 확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최고 경기미 생산 및 밭작물 특산화 기술개발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 품질 경기미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영양진단 및 정밀시비관리 연구와 벼 미질 향상을 위한 병해충방제법 연구, 쌀 등숙환경과 적정 수확시기 구명, 경기쌀 품질 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조건에 대해 구명하고 밥맛의 과학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성이 높은 벼품종 육종은 경기지역 적응 고품질 벼품종을 육종하고 벼 우량계통 지역적응성 검정과 벼 지역별 장려품종 선발, 국내외 고품질 벼품종 도내 적응성 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쌀 브랜드 규격화 연구는 고품질쌀 재배기술 기준설정 연구와 경기미 G마크 브랜드 규격 설정 연구, 양질미 생산지별 주요품종의 미질 특성 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급분 우량종자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보리, 콩 등 주곡작물 원원종과 원종을 비롯하여 보급종인 벼는 2,600t, 보리 55t, 콩 80t을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 보급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년도산 고품질 우량종자 3,460t을 3월말까지 공급하고 벼 종자알선창구를 운영하여 농업인이 희망하는 우량품종을 전량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3고3저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고품질쌀 재배기술 정착을 위해 전 식부면적의 97%를 고품질 품종으로 재배하고 쌀의 단백질 함량 낮추기 질소엽분석 현장지도와 벼수확 후 건조·저장·가공기술은 벼건조·저온저장시설 10∼30t형 45개소와 저온저장 5개소,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750개소, 완전미 생산가공시설 선도시범사업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논뒷그루 맥류재배 및 답전윤환 재배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경지이용률 제고 고품질 찰쌀보리 시범재배와 소포장 브랜드화를 위한 보리쌀 가공 도정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논재배 옥수수 적품종을 선발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 신품종 육성과 생산성향상 기술개발 보급은 콩, 고구마, 강낭콩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 콩 국내외 수집 유전자원 특성을 조사하고 고품질 기능성 밥밑콩 생산기술, 고구마 상품성 향상 및 안전생산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고품질콩 생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콩 논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시책에 따른 콩 논재배 및 농가실증시범으로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가고 콩 최소경운 재배 등 노력절감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정착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 및 작물영양생리 기술연구를 위해 시설재배지 지하수와 토양의 질소성분에 따른 작물별 시비방법을 개선하고 시설재배지 토양염류 경감기술 연구, 농업환경 변동 모니터링, 친환경농업 조성지구 환경조사와 논직불제 토양검정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형 병해충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정밀 예찰 및 최소방제를 위한 경기 국지기상망을 구축하고 벼 줄무늬잎마름병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기술 개발과 과채류 흰가루병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고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과 기술지도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검정실 기능을 확대하고 적정 시비를 위한 토양정밀분석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겠으며 전 시·군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토양관리요원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의 적정 시비지도, 친환경 시범마을 육성, 벼농사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벼 무비재배를 위한 녹비작물인 헤어리벳치를 재배하고 벼농사 친환경농업기술 보급단지, 천적증식 및 생물적 방제시범, 과채류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 농약안전사용 실천 선도농업인 현장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정밀 예찰에 의한 적기방제를 위해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를 설치하여 정밀 조사하고 농약사용을 최소화하는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발표와 외래 병해충의 주기적 예찰 초기방제로 확산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우량 신품종 육종 및 선발은 장미는 110계통, 시클라멘은 육종 모본용 순계 60계통, 상추는 여름철 다수성 품종 30교배조합, 피클채소는 피클고추 4계통, 사과는 원교-가-24호 등 10계통, 배는 원교-나-36호 등 6계통, 포도는 시설재배용 대립계 블랙올림피아 등 10품종을 육종 선발하겠습니다. 과채류 및 신선채소 안정생산기술 개발 보급은 수출용 방울토마토 억제작형 모델을 개발하고 가공용 채소 재배기술 확립,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원예 환경조절 재배 시범사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비 절감 및 안정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사과 Y자수형 과수원 경영모델을 설정하고 배 Y자수형 주지 구성체계 및 저수고 밀식재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포도 접목재배 대목을 선발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3Good 과일생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추석용 과일생산 조생종을 비롯한 3색 포도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생산성 향상 과수원 조성과 재해방지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맛있는 과일생산 거점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절화류 고품질 생력화 기술재배 보급을 위해 절화장미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프리지아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과 나리 무병종구를 생산하고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분화류 상품성 증대방안 기술개발 보급은 시클라멘 품질향상 재배기술, 소형 분화류 생력화 재배기술, 화훼류 수출지원 연구, 수출 가능 소형분화를 수집 선발하겠으며 난류 단경기 생산과 저온처리기술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기호에 맞는 수출선인장 육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수출선인장 신품종 육성용 특성검정, 종속간 교배에 의한 다양한 수출선인장을 육종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출 및 내수용 선인장 신품종 육종과 접목선인장 우량대목 신품종을 육성하겠으며 분화용 선인장·다육식물 용토 및 재배체계와 선인장·다육식물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물질을 탐색하겠습니다. 버섯 신품종육종 선발과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교잡에 의한 고품질 다수성 신품종을 육성하고 느타리버섯 육종효율 향상 연구, 버섯종균 활력 검정방법 개발, 버들송이버섯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버섯 재배기술 개발, 국내외 버섯 소비형태조사 및 버섯가공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버섯의 시설환경개선과 생력화 안정재배기술 보급은 친환경 병 재배분업화와 에너지절감 및 생력화 버섯재배시범, 버섯수출증대 및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산화작물의 신품종 육종 및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은 북부지역 특산 콩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율무 용도별 신품종 육종 및 재배기술, 백출 안정생산연구, 한수북부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작부 모형개발 등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고구마, 찰옥수수 등 지역특산작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한우 안정적 사육기반 유지 및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과 고품질 돈육 생산 및 브랜드화 정착,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근절 중점 지도와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 및 친환경 축산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용작물 및 잠상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인삼가공시설 시범 및 인삼·잇꽃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과 우량 잠종생산 공급 및 양잠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생명공학기법 이용 및 기능성물질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화훼작물 신품종 육종은 국화 화색조절 및 내충성 형질전환으로 형질전환을 위한 표지인자 선발과 밤나방과 해충저항성 유전자 아그로박테리움 공동배양 조건을 구명하고 화색유전자에 의한 형질전환체를 검정하겠으며 바이러스 저항성유전자 서브클로닝 및 플라스 미드벡터를 제작하고 RAPD 이용 방향성 및 소륜·다화성 호접란 신품종을 육종하겠습니다. 농산물 및 농산부산물 함유 기능성물질 개발을 위해 미강중 토코트리에놀 함량 변이구명과 항암물질인 글루코시노레이트 함량변이를 분석하고 간기능 치료제인 쿠쿠르비타신 물질탐색과 기능성 신선채소 재배법 개선으로 신소비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 마인드 있는 인적자원 육성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속의 경기농업을 실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H회를 신사고와 농심을 갖는 후계세대로 육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4-H회원 육성을 위한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영농·학생 4-H회원 문화유적 및 선진농장 탐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모범 4-H회원 및 지도자에 대해 선진농업 해외연수와 영농 4-H 및 학교 4-H회원 과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을 농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품목별 후계농업인을 선발하여 선진농업국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를 선도 일류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회원 능력배양을 위한 연찬 교육, 선진농장 현지 기술 연찬으로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를 과학적 생활기술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3S운동 실천으로 건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조성하고 우수여성농업인 육성 연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활용으로 CEO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금조성은 전년도 64억원에서 올해 75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우수농업인 CEO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전개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지향형 핵심농업인 육성 교육훈련은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교관요원 교육, 품목별 연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앉아서 하시지요.

여섯째, 농업인을 선도하는 연구·지도 전문능력과 홍보기능 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지도공무원 분야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지도공무원 전문분야별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하여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며 우수 농촌지도기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로 우수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유형별 우수센터를 선정, 농촌진흥청에 추천하고 우수 농업기술센터에는 해외연수와 애로사업, 각종 대농업인 교육장비와 도비 예산지원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도시소비자를 위한 농업기술 홍보는 농업과학교육관 및 시험연구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홍보하고 월간 경기농업21을 매월 3만부씩 제작 배부하겠으며, 다중매체를 이용하여 농업기술정보의 신속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풍요한 삶과 쾌적한 공간이 조화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농촌생활을 위해 아름다운 농업인 마을공동쉼터를 조성하고 농작업 피로회복 및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와 아름다운 전원 농가가꾸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기구를 보급하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소득이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지역특산물 명품화 및 소득원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경영관리 및 정보처리 기술능력 향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문화적 매력을 찾게 하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전통생활문화 계승 발전 및 향토음식 맥잇기 지원사업과 농촌사회의 활력유지를 위한 농촌노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및 직물 천연염료 염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첨단과학기술농업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농가 경영성과 제고 및 농업기술 정보화 촉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저비용, 고효율 경영기술 개발은 주요 작목별 농가경영안정화 연구와 지역농업경쟁력 강화 연구, 농산물 작형별 소득자료 조사분석,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위한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의 정보화 촉진과 이용확대를 위해 지역농업종합 정보시스템 및 시설을 확충하고 작목별 전문가 홈페이지를 개발하겠으며, 농업경영체 자원관리를 전산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 컨설팅으로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팀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과 농가경영 표준진단농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농업인 서비스와 경쟁력 향상 연구·지도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 및 장비 현대화는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작물생리·생태연구용 온실신축 및 분석기기 보강 등 2003년도 핵심 중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지원과,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시의성 있는 장비확충 지원으로 의욕적인 지도여건을 조성하고 시·군 과학영농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하겠으며, 산·학·연 협력활성화로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농과계 대학교수와의 공동연구와 외국 농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농업인 애로기술 신속해결로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농업과학 연구기반시설 건립 및 장비구입을 위해 시설내역은 현대식 연구실험동 3,168㎡ 신축 56억원과 작물 생리·생태연구용 온실 등 4건 2,930㎡ 22억 2,600만원이며 장비구입은 전자현미경 등 67종 17억 7,100만원입니다. 선진국 및 국내 연구시설 벤치마킹으로 선진모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 미래의 비전 있는 첨단농업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신 연구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 기호에 부응하는 우량종자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자의 고급화를 이루는 우량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심사위원회를 구성,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매입은 67ha로써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외국 농업과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은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 토양염류경감기술 등 5개 분야 5과제이며 호주 퀸스랜드주의 농업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관심과제를 탐색중입니다. 넷째, 경기도쌀연구회 육성과 연구회쌀 유통사업 추진은 경기도쌀연구회를 계속 육성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과 쌀 전문유통업체와 연구회쌀 계약 판매를 제휴하여 올해 2만t이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추진 실적이 5만 136명으로써 계획인원의 109%이며 앞으로 남은 교육은 2,380명으로 2월 12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둘째, 고품질 우량 벼품종 농가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계획은 11만 5,000ha로써 벼종자 총소요량은 5,750t, 고품질품종 5,600t과 일반품종 150t입니다. 2002년도산 보급종 농가공급 예시량은 2,260t이며, 농가신청접수량은 2,582t으로 초과신청량 322t은 채종포산으로 자율교환을 추진하고 신청잔량 57t은 현재 신청 접수중입니다. 금후 계획은 각종 영농교육시 품종 우수성을 교육하고 2002년도산 고품질 우량 종자 생산농가 자율교환을 지도하며 벼종자 알선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면적은 6,918.3㏊로써 중점 관리내용은 시설내 보온자재 설치 등 에너지 절감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가온시설 가동으로 적정 밤온도로 유지하며 일출 및 전 조기가온과 시설내 안개 제거로 광합성 효율을 증진시키며 난방기 가동에 따른 시설 변온관리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기상재해예방 실천요령 리플릿을 기이 배부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년도 농사시험연구사업 과제선정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인이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과 생명농업 실용화 기술 등에 대한 농업인과 대학교수의 의견수렴 결과 총 81과제 205세부과제를 선정 수행하겠습니다. 이는 연구원 1인당 과제수는 3.5세부과제이며 세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29쪽 농업기술원 169명 전 공직자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농업, 기술농업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경기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자긍심을 갖고자 세계속의 경기농업 실현을 위해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손병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손병길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도 엄청 많은 업무계획을 세우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신품종으로 육성된 장미 재배지역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쪽 원예작물 우량신품종 육성은 이게 연구사업으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교잡·교배를 해서 계통을 110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또 선발을 해서 현재…….

원장님, 14쪽에 보면 절화류 고품질 생력화 기술개발 보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미가 나오는데 재배면적과 재배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미가 지금 유통이 됩니까?

장미가 절화장미라고 잘라서 파는 게 있고요. 소형장미가 있습니다.

아니, 재배면적하고 재배지역이 어디입니까?

면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로 재배는 고양, 양주, 남양주, 일부 여주, 이천 쪽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심는 건 고양 주변, 남양주, 양주, 일부 평택에도 있고요. 시·군별 면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16쪽에 보면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이거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건 기술보급국장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축산지도사가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이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현재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기술원에서 연구도 하고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늬만 나무고 속은 콘크리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것을 빼고 경기도에서 순수하게 기술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보급을 하든지 이런 걸 하셔야지 업무보고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일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원에서 시험연구 개발한 것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의 축산시험장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개발된 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시범사업으로서는 한우브랜드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양돈에 있어서는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i포크를 양돈연구회를 조직해서 브랜드화 정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재작년에 구제역이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또한 봄철에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가축 방역지도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도비사업 70개소 외에 국비사업까지 해서 93개소에 대한 방역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논 사료작물이라든가 양질 조사료 생산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한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 다하겠습니까? 구제역이나 전염병 방역을 하더라도, 물론 농촌의 지도소 담당소장들이 많이 방역을 하는 걸 봤어요. 기술원에서 솔직히 한 것만 보고를 해야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걸 짜깁기해서 여기서 했다, 어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한 걸 여기서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연구개발한 것은 우리 경기도기술원에서는 없이 축산시험장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시·군 축산농가에게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량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원에서는 계획을 짜고 각종 리플릿이나 교육·홍보자료를 시·군에 내보내주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각 읍·면 농민상담소장을 통해서 그 기술을 각 농업인들한테 전파 내지는 직접 각종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또한 기술센터를 통해서,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사가 1명 아니예요.

우리 기술원에서는 1명이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진단실이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11개소, 26개소, 9개소, 93개소, 8개소, 1명이 이걸 다 관리를 하는가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시범사업이라도 도 농업기술원에 지도사가 한 분 아니예요. 이거 한 분이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건 제가 보완하겠는데요. 이 개소수는 시·군 개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안정적 사육기반 유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걸 1명이 담당을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량이 많아요, 적어요?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말씀을 돌리시면…….

업무량은 많은데 기술원에서 축산담당지도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내려 보내줘서 시·군 21개 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결과를 집계하고 중간중간 시범사업 추진단계에 있어서는 기술원 직원들이 여름에 출장을 연간 분배해서 나가서 중간 중간 확인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은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군 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축산지도사가 기술원에 한 분인 건 제가 봤을 때도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한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체 직원을 요청한다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시고요. 다음은 24쪽 여기의 담당 국장님은 누구예요?

이 보고서가 연구개발국하고 기술보급국이 있는데 섞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쪽은 연구개발국 쪽이 많은 항입니다.

됐고 농가 컴퓨터 담당은 어느 국장님이세요?

그건 연구개발국장 소관입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은 컴퓨터를 통한 컨설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앞으로 사이버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의 기술도 사이버상으로 컨설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이버컨설팅기법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확실하죠?

네.

그건 됐고 여기에 전문 사이버지도사가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4명의 연구사가 있습니다.

사이버지도사가요?

연구사입니다.

여기는 연구사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개발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경영인 담당 농촌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해서 시·군으로 주면서 교육을 시키면 시·군에서 농민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단위는 농촌지도사가 지도하는 거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 설치 농가는 경기도에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네, 파악된 것 있습니다. PC 보급률하고 인터넷 보급률 파악된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가에 현재 40% 정도가 인터넷 보급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농업쪽으로는 사용비율이 다소 적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컴퓨터 분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날로그시대는 지났고 디지털시대가 도래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시고 또한 전문 지도사 분들을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양의 유영선 위원입니다. 19쪽하고 21쪽에 보실 것 같으면 모범 4-H회원 및 지도자 선진농업 해외연수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체 도비로 가는 건지, 가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연수 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농업연구·지도공무원 분야별 전문능력 해 가지고 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건 64명입니다. 이것도 전체가 도비로 지원되는 건지, 또 연수기간, 연수국가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과연 이렇게 도비로 해외연수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배우고 왔는지 그런 보고서도 과연 징구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H회원하고 우선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기금은 4-H회는 4-H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후원회 회장이고 원장이 후원회 부회장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후원회 기금에서 후원 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의해서 4-H회원을 보내고요. 공무원은 전액 국고보조가 아니고 일부 국비가 있고요. 90% 정도는 도비로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4-H회원은 시·군 소장들이 추천을 받기도 하고 도의 임원들을 주로 보냅니다. 기간은 1주 정도, 나라는 4-H회원 가는 사람한테 의견을 묻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 농업기술원이 결정해서 가는데 현재 간 나라는 일본쪽, 유럽쪽, 호주, 뉴질랜드쪽 방향을 우리가 연수를 시켰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64명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중기 3개월짜리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 1주일부터 10일 사이 단기로 2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연구사에게 희망지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를 연구하는 사람은 유럽쪽하고 일본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쪽 지역을 연구사로 하여금 출장계획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희망지를 갔다오게 되고 갔다오면 보고서는 작성을 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자세히 보고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갔다오면 직원들끼리 세미나를 하면서 보고회의도 했고 농가 교육 때 활용이 되고 요새는 좋은 해외 정보가 있으면 경기농업21에도 실어서 경기도 전 농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추나무 빗자루병 발생과 방제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서면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1주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1주일이라고 그러면 관광성에 치우치는 것도, 이게 1주일 동안 그 사람이 가서 정말 뭘 보고 올 겁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무슨 작물을 내가 하나 꼭 정말 가서 보고 싶다, 이쪽 지역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만 보려고 해도 한 보름은 걸려요. 1주일 가지고는 이건 무슨 내가 무엇을 얻어오겠다는 것보다는 베풀고 오는 쪽이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길림성 백두산쪽으로 사과배라는 과일이 생겼어요. 제가 먹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과나 배를 갖다 접목시켜도 그것보다는 나을 거야. 정말 아무 맛도, 이게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1주일 가지고는 기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어차피 4-H후원회 기금으로 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힘이 닿지 않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할 바에는 쳐다볼 필요도 없겠지만 적어도 경기도에서 우리 것으로 만든다 할 정도면 우리가 돈을 좀 보태주는 한이 있어도 기간을 연장시켜서 정말 올곧은 연수가 되도록 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유 위원님 지적사항은 검토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단, 원장으로서 어려운 건 보낼 사람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원 연구사, 지도사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좀 어려운 게 혼자나 둘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가 같은 기간이라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자기 연구분야만 보고 오기 때문에 우선 단기간을 여러 사람 보내는 것보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방법이 있으면 찾아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169명의 기술원 전 직원께서 한마음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셨다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간에 인기 있고 듣기 좋은 첨단용어의 백화점식 나열이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가직이 3명이 있었습니다.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돌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나 어떤 건의 이런 것, 고위층과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말씀을 주십시오.

조직문제는 국가직이 지금 농업기술원장하고 연구개발국장, 기술보급국장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이건 진흥청의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없고 이건 앞으로 또 정부가 바뀌고 중앙의 행정자치부 조직변동이 되면 모를까 이게 법률이나 그런 걸 바꿔야 되거든요. 일단 건의라는 것보다 도의원님들 의견을 전달은 했습니다.

지사께도 말씀을 드려봤나요?

지사께는 말씀을 안 드려봤습니다.

지사께도 말씀을 드려서 지사 입장이나 도민의 입장이나 국가 입장에서 지방직에 국가직이 와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입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어요. 정말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저희들 모두는 쌀을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르과이라운드가 10년 넘게 유보되어 왔지요. 그런데 쌀개방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됩니다. 어제 저희들 농정국하고도 대화를 나눴어요. 정부방침이 2% 인하할 방침으로 세워졌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곧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몰려오는 추세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정부에서는 2%를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어제도 농정국장께서 경기도쌀만큼은 고품질화 해서 정부의 수매가하고 관계없이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이거 뭐 사전에서 찾아봐도 고품질, 작년에도 고품질, 재작년에도 고품질. 또 하는 방법도 쌀을 말리는 과정, 비료를 덜 준다든가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품질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건지? 2000년도 쌀은 비타민A 함량이 얼마, 2002년도 쌀은 함량이 얼마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뭐, 외국쌀하고 비교해서 뭐가 우수성이 있다. 타지역하고 봐서 어떤 우수성이 있다. 몸에 유익한 어떤 것이 함량이 많았기 때문에 좋았다. 고품질화 되었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지금 정연구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답변드리는데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고품질 연구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등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 3년 전에 중앙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지방단위에서 고품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표개발을 한다는 거요. 단백질 함량이 적고 또 아미노산 함량이 적고, 그러니까 입맛을 어떻게 소비자 욕구에 맞추느냐. 그런데 그전에는 쌀을 가지고 영양을 따졌어요. 예를 들어서 현미에는 무슨 영양분이 많다, 무슨 영양분이 많다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첫째는 품종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배기술에 비료를 될 수 있으면 적게 줘야 단백질 함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비료기술, 양에서 질로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수확기술, 건조기술, 저장기술, 도정기술이요. 그런데 도정기술 시설하고 기계로 쌀맛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에 완전히 일괄 세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경기도에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쌀연구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은 경기도 쌀연구회쌀이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쌀연구회원하고 미답 쌀판매회사에 계약이 돼서 이게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월 20일 신라호텔에서 우리한테 교섭이 왔어요. 경기도의 쌀연구회에서 쌀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내라 그래서 거기에 보냈습니다.

잘 알겠고요. 원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쌀 한 톨을 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나아진 게 없으면 그것은 헛수고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한 톨 가지고 성분검사를 했을 때 과연 함량면에서 발전한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시험데이터는 작년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 것은 기자재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작년 것은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 농가에 있는 것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농정, 농업기술을 추구하면서 타 도나 해외 어느 나라에서 경기도의 기술이 세계적인 첨단기술이라는데 어디 좀 한번 봅시다 했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은 뭐가 몇 ℓ, 무슨 함량이 몇 %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 제약회사에서 성분이 다 나와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적 지표개발이라는 게 일일이 다 시험기자재로 성분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혹시 안 됐으면 우리는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정말 앞서가고 농민을 리드해 나가는, 농업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추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질의할 게 없어요. 예산심사 때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고 했던 일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다 언급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긴시간 들여가면서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때 언급을 하고도 미진한 것만 저희가 간단간단히 하겠어요. 21페이지를 보시면 기술보급활력화사업비 최우수상 2억원, 우수가 1억 5,000만원이에요. 저희들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관행이 있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이 많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우수상 2억원을 몇 사람한테 주는 건지. 최우수상이 하나니까 한 명한테만 주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목에 보시다시피 농촌지도기관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중앙단위에서 시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수립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시켜서 시·군센터의 평가를 도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평가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수립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평가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결정을 해서 줍니다.

그 포상금 재원이 국비건 도비건 간에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나눠먹기식이었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어차피 우리는 기술을 바탕으로 최우수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고 연공 서열이나 나눠먹기식에서 벗어나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리트시스템을 도입하시란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을 항목을 정하셔서 무슨 기술분야에서 10점, 무슨 기술분야에서 10점 해서 토털 100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많이 된 근거가 있어야 추천을 할 수 있지요.

평가기준이 점수로 분야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하여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평하고 공명하게,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책정되시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내주세요.

진흥청에서 내려오면 한 부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협력위원회 있지요?

네.

거기에도 전문위원을 선정할 때 과연 어느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선정되든 간에 전문위원으로 선정된 교수의 연구논문 발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무슨 대학에 어떤 교수 그냥 오시라고 하는 건지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구사가 64명 있는데 연구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같은 원예과에 있더라도 꽃을 하고 과수를 하고 그 다음에 채소를 하고요. 그리고 채소도 과채류하는 사람, 엽채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야가 세분화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산·학 협동으로 어느 교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요새는 첨단유전공학 쪽으로, 그래서 그 분야별 전문교수를 우리가 산·학 협동…….

잘 알겠습니다. 전문교수라도 부족하면서 전문교수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문에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예산심사 때 농지매입 20만평이 있었어요.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이번에 제179회 임시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심의위원회에 김갑수 위원님하고 김기수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일 심의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는 현장답사를 하시고 답사결과에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수제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내서 일단 결정되면 결정된 결과에 시·군 시장·군수하고 의논해서 매수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회에서 1차하고 2차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농림수산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정지 발표는 곤란해서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좋습니다.

그것은 발표 못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가격이 일반 시민이 가서 "농사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땅 사려고 하면 깎아주고 공무원 쪽이다 그러면 따따블로 불러요. 그래서 그것은 큰일나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양에 유영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추나무 빗자루병 발생하고 방제법을 읽어보니까 저 혼자만 알고, 우리만 알고 사장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문서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지금 도시고 농촌이고 시골 구석구석에 대추나무 있는 집치고 걱정 안 하는 집이 없어요. 울 너머로 이렇게 대추나무가 나와 있으면 으레 빗자루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도시고 시골이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이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을 띄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까지 보급될 수 있게끔 지시문서를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문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은 개소가 쭉 나왔는데 그것을 실무진께서는 다음에라도 시·군표시를 전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무슨 사업이 어디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혹시 가보기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몇 개소 몇 개소만 나오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몇 개소는 어느 시·군 어디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시 물어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쪽 개소 나온 것은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수이남에 주로 심는 게 추청벼 아닙니까?

추청이 제일 많고 새추청, 일품, 수라 한 7, 8품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데 한수이북에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추청이. 그래서 수라를 많이 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라가 단보당 ㎏수가 추청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라가 단보당 얼마 나옵니까?

10%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10% 정도 더 나오지요?

네.

그런데 정부가 수매할 때는 같은 가격으로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같은 데서 수매하게 되면 차등을 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는 장려품종은 좋은데 팔아먹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10% 차이를 두면 농민이 아우성이고, 사전에 지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일품벼가 상당히 맛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일품벼만큼 나온 벼가 없는데, 문제는 일품벼의 수매가를 농협 RPC는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차등적으로 수매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차등을 안 두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시·군 산업경제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과장이나 농협 이 세 군데서 사전에 종자신청을 받을 때 합의가 안 돼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농업기술원까지 그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라를 신청했다가 농협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신청을 포기해라. 그럼 대안을 내놔라 하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만 할 것이 아니고 공급을 하면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농협 이 세 군데가 잘 해서 사전에 며칠까지 종자를 신청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서로 안 맞아서. 여기가 지금 알아보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전부 해서 다시 한 번 해봐라. 기껏 농사지어서 농민이 팔아먹을 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자꾸 줄여가고 그러는 판인데. 장려하고 생산을 의욕적으로 할 적에는 수라를 심어야 된다 이거지, 사실상 소득이 많이 나니까. 정부가 차등지급 안 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농협이 안 사겠다, 작년부터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각 기술센터에다 지시를 하실 적에 시·군하고 농협하고 맞춰 가지고 종자 공급을 할 적에도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만 따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느 날, 지금 농민측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매를 할 수 있는, 정부수매를 어느 날 안 받으면 몰라도 지금 받는 데까지는 우겨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 좋은 양질의 쌀을 공급하는 걸 지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량이 많이 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군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김갑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게 앞으로 농업에서 큰 문제인데요. 그 전에는 양을 따졌는데 지금은 질로 따지거든요. 그리고 품종을 경기도의 원원종은 7∼8개, 최소한도 15개 정도는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상재해가 추청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심을 적에 어느 도를 넘으면 그 병균이 없던 병균이 생겨요.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레이스의 변화인데, 그래서 추청벼가 30%, 40%, 50%까지는 괜찮은데 60%, 70% 갖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한해에 그냥 농사가 망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자 입장에서는 품종이 안배돼야 되고 그래야 노동력도 이앙에서부터 수확까지 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도시 소비자 욕구가 분출되는 게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고품질 맛 좋은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건 농협도 농업기술센터도 상당히 어렵고 농림부에서 보상체제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직불제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수라벼를 재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손해보는 걸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그런 제도로 나와야지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장이 이거 안 심는 걸 심으쇼 이건 우선 농민들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또 수매하는 농협 RPC나 앞으로 개인 미곡상이 늘어날 겁니다. 개인 미곡상이 있을 적에 그 양반이 품종을 미리 결정하거든요. 난 추청벼 아니면 안 받는다 그러면 면적이 단일경작되는데 그걸 농업기술원도 고민에 있고요.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한수이남하고 한수이북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수이남에는 일품이나 추청이나 새추청이나 다 괜찮게 되고 그러는데 여주, 이천 같은 데는 수매 안 해도 다 쌀을 팔아먹으니까 걱정 없는 동네도 있지만 한수이북은 기후여건 때문에 조생종이나 중만생종, 종생종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생종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런 데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여기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행정에서 아무 벼나 기이 종자를 받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교육을 해서 그렇게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수라를 왕창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못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사전에 2월 10일까지 종자 공급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농협에서는 22일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잘못한 거지. 미리 정보를 못잡은 거지. 그러니까 센터에다 미리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걸 안 받으니까 이 종자는 적당히 심어라. 사실상 정부 수매할 거라든지 자기 먹을 거라든지 하는 거고 농협에서 수매할 건 안 받으니까 미리 얘기했으면 그런 게 없는데 그걸 취소하다 보니까 그럼 다른 볍씨를 내놔라 대안을 얘기하니까 대안이 없다 이거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게,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그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연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종자 가지고 있는 게 150가마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급한 대로 그걸 군의 과장하고 센터하고 농협하고 해서 맞춰라. 그 150가마 가지고 아마 경기도 전부 뒤져도 나올 거다. 다시 연장을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셋하고 나하고 넷이 만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전조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한수이북에는 만생종이 안 되니까 그런 교육을 센터에서 미리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놓는 게 아니라 기후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부시험장장께서도 그런 건 기술센터 소장이라든지 연천군 산업경제과장이 만나서 연천군 일원이라든지 북부지방에는 이런 종자가 안되고 차등수매를 한다니까 갑작스럽게 차등을 두면 농민이 좋아하겠어요. 사전교육도 없이 말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는 농민이 요구할 건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확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채종장, 채종을 또 시키거든요. 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확보하고 있고 농민의 요구사항은 자율교환으로 거기서. 그래서 필요한 요구량은 우리가 충분히 공급해 드리는데 그게 대안벼가 없다는 건 농협에서 한 얘기지 우리가 경기도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갑작스럽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 센터에서 보유하는 150가마가 있다니까 그거라도, 그럼 약품처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책을 세워서 가서 얘기를 해 봐라 그러면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거다 그렇게도 하고.

연천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밥이 쌀맛이 좋은 데가 일본 보면 니가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경기도 지역하고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천이나 가평, 양평이 조생종만 심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 그건 누가 바꿔야 되냐 하면 기술자들이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천하고 여주가 대한민국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안성이 그 지역 옆인데 브랜드가 없어요. 값이 가마당 2∼3만원씩 싸다고. 그래서 그게 안성시장님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우리가 도정공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정공장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완전한 쌀을 우리가 도정을 해 가지고 그걸 소비자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안성쌀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된 쌀은 그건 값도 이천쌀 이상으로 받고 맛도 안성도 이런 게 있었나. 그런데 그게 소비자에게 홍보도 적었고 브랜드도 없었고 그래서 현재 그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알고 있어요. 지금 가평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양평도 올해 들어가는데 연천, 포천은 기존에 있는 쌀을 어떻게 더 맛있게 해 가지고 소비자로 하여금 욕구를 채워줘서 값을 올리는 방법이 품종 갖고 왔다갔다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연천이나 한수이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기후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연천센터에 종자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의 선택권이 농민에게서 RPC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농민이 이것 심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주는 사람이 안 사주면 그 품종을 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0일까지 종자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 보급종생산협의회를 할 때는 행정과 저희 농업기술원과 농협이 같이 모여서 합니다. 농민 대표들도 모시고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까지 모여서 보급종 생산을 어떤 품종을 얼마만큼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1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다가 2월 20일까지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보급종이 57t 있기 때문에 연천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아까 품질에 대한 어떤 성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분의 문제도 지금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판매할 때는 미도를 가지고 합니다. 생산지역이 아니고 미도로 측정해서 73 이상인 건 25만원, 70∼73인 것은 22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도를 결정하는 건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산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평가돼서 쌀 가격을 매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합의를 3개 부처가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있는데 왜 차질이 생겼습니까? 내가 그날 센터의 과장하고 경제과장하고 조합장하고 셋 다 불러다 놓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맞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라벼 보급종이 공급된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처음 됐기 때문에 수라벼에 대한 것을 농협이 몰랐던 거죠.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수라벼가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지금 육성된 품종 중에서 가장 보기 좋은 쌀인데 밥맛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의해서 시·군에 그런 부작용이 없으면 경기도기술원도 그런 민원이 안 생길 거고 말이죠. 하여튼 그쪽에는 만성종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하더라도 미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상 질적으로 가는데 말이죠. 교육이 안 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바꾸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올 가을에 수매를 할 적에 등급을 바꾸어 놓으면 그때 사실상 욕먹고 야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연천은 제가 알기로 연천 이상호 소장이 경기도내 소장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수한 소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농민들 변화되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종자 때문에 금년에 말썽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군 간부회의에서 이번에 일이 났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내가 조합장실에 모아놓고 그걸 해서 안 되면 기술원에다가 얘기를 하면 경기도에서 그것 좀 못구하겠느냐 연천 몇 평 된다고 말이야.

우리는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손병길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천만 도민들이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업 연구발전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심하시어 경기 농업이 대한민국의 중심농업으로 발전되고 선도농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들이 알차고 차질없이 수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