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부터는 위원회의 회의상황을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방송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바른 시정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에서도 현안사업인 해외투자유치, 광산업육성, 평동산단ㆍ하남공단ㆍ첨단단지 운영, 전시컨벤션센터ㆍ디자인센터 건립추진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되는 한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회부되었으며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안, 변경지정안은 도시철도1호선 정거장역 명칭변경 지정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산 1번지 학산사보조회 회장 김정훈 등이 제출한 학산로 도로명 지정건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프리플라이트 외 1개사로부터 대체연료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 요망,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859-2번지 염주아파트 주민 대표 윤순철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생활권 보호를 위한 신축 아파트건설 반대,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80-2번지 유옥재로부터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주택 균열 피해보상 요구,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322-1번지 차상훈 외 7인으로부터 누락된 취락가구 재선정 요구와 그린벨트 완화 재심건,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200-1번지 공군탄약고이전추진위원장 김양곤 외 424명으로부터 제출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운행 및 공군탄약고 이전 건의 등 여섯 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과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경제통상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막 등원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작년 연말 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받았고 저희들이 심의했기 때문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크게 일어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한해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올해의 청사진, 과거 지나갔던 문제에 대해서 업무의 실적을 보고하기 보다는 2003년도 들어서 광주시의 역점사업, 특히 경제통상국이 광주시의 3대 역점사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의 너저분한 업무보고보다는 핵심 있고 꼭 보고해야 할 중요한 문제만 보고하면 시간 관계도 절약되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실적 관계, 현황까지 다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꼭 올해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할 문제, 또 광주시민들이 올해 경제통상국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부분만 보고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업무보고나 심의를 하자는 이야기 같아요. 간략하면서도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광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경제 여건 및 동향, 지역경제 발전전략, 그리고 금년도 지역산업정책과 산업ㆍ경제인프라 구축사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보고드리고 기타 부분은 간략히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요즘 일본업체에서 우리 광주 지역에 몇 개 업체나 방문해가지고…….

업체수로는 3개 업체이고 오신 분은 총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한 업체당 두 명씩 왔습니까?

대륭은 세 분 오셨고 벨테크가 두 분 오셨고 나머지는 한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9시 반에 벨테크에서 3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원 정도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대륭이 환경에 관계되는 분야를 하겠다, 또 환경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업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쪽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파트가 아니고 느닷없이 환경쪽의 업체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에 관계되는 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광주시의 여건이 어느 정도로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지? 물론 앞으로 환경분야가 첨단분야보다도 오히려 전망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고도성장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가지 않으면 환경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이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특히 광주를 거점으로 해도 그것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투자유치단에 가서 봤을 때 박광태 시장께서 유엔대학도 방문해서 환경문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투자관계도 광주시에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경제통상국장으로서 환경산업유치에 관계되는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야를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대륭이라는 기업하고 벨테크사, 이런 환경분야를 산업화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장으로서 환경산업에 대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는 광주의 대기질과 수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관심은 없습니다. 우선 환경기기, 환경설비,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광주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활동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어느 정도 집적화가 유도되겠느냐, 이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어떤 수질정화라고 하는 기술을 예로 들었을 때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5년쯤 지나면 그 기술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환경분야는 일정기간 단위로 계속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따라서 환경 관련 기술개발, 제품생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가능성 있는 전망 있는 산업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쪽에서 우리 광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환경적인 시민들의 마인드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 제품을, 또는 설비플랜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공장을 세웠을 때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 두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평동공단 외국인전용단지가 분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되었기 때문에 2차 1공구 12만 5천평 ― 산업용지만 ― 그 면적 전체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환경설비플랜트 기기 생산하는 업체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분들 생각으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시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려는 인센티브, 인력공급, 이 측면에서 일본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각기 장ㆍ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이 적절하다고 보고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이고 행정인들의 태도, 어떤 정성을 들이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나 환경대학, 환경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의향서들이 언론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환경투자쪽으로 보면 경제통상국장이 알아서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설립해서, 물론 플랜트 분야하고 기술적인 분야는 경제통상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환경녹지국하고도 조율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까 휴식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국비지원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디자인센터 이런 문제, 또 다른 비슷한 문제, 솔라나 광이나 이런 문제도 일부러 구분해서, 국비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업무에 들어가서 보면 적은 것도 외부적으로 너무 과대포장하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투자유치에 제가 동행을 해서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어리둥절할 정도로 언론에 요란하게 나 있어서 갔다온 저도 그것을 보고 조금 내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과연 거기에 따라가 줄까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업 업체가 160개 업체인데 실지 삼성하고 LG 빼고 나면 있으나 마나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의 제로상태에 있는 업체도 있고 거의 70%가 밖에다가 업체라고 내놓을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제가 자주 지적을 한 것이 광산업만 어떻게 되면 광주가 뒤집어질 정도로, 요즘 로또복권 당첨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고 숨길 것은 좀 숨겨가면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경제통상국님 동의하시지요?

동의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박광태 시장께서 투자유치단을 모아놓고 광주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간절한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든든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단 1원을 벌기 위해서 10리를 가는 옛날 장사치의 모습을, 정말 멋있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또 시장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밑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보고 계시는 국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에 과연 잘 따라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하는 말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우려성의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알맹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올해에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산업 관계가 2단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올해가 1단계 마무리 해이고 2004년부터 5년 동안 또 2단계로 접어들어 가면서 수천억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국비가 5,029억원 투자될 것으로 생각되지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것을 국비로 받았을 때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광주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경제통상국장 하시다가 다른 국장에 가셨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은 정말 확실히 해 왔다. 2003년 1단계가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2단계를 준비하는 멋있는 프로젝트도 만드시고 연구를 하는 국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도 아니고 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비전을 미래지향적이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일심단결해서, 물론 광주가 광 업체로써 육성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외국기업 같이 인센티브도 많이 주시고 해서 유치해 왔으면 하는 것도 바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광주가 발전되는 길이 그 길이다 한다면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자ㆍ자동차부품산업육성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지방 언론에 의하면 이미 기아차가 30만대 규모의 공장 재편작업에 도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아차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대적인 공장 재편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기아차는 3조 6천억원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협력업체도 1천억원 가량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부품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자동차부품이노베이션센터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있는 자원, 기반시설, 기 갖추고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100여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역의 유치,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전장부품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부분은 중요한 핵심부품, 이를테면 돈이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은 광주시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접근이 잘 안 되는, 정 씨 일가의 패밀리 라인에서 구축된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 외의 부분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여건, 기아차 말고도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같이 납품하는 부품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깃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광주쪽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340군데 공문을 보내셨더군요. 답변은 몇 군데에서 왔다고 하셨지요?

공식 답변은 온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문의해 온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기아차 협력업체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동차산업육성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지역으로 협력업체들이 이전해 올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혜택도 전부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저희들이 타깃 기업을 정해 놓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일단 공문 한번 보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기아차에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만한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별도의 노력을 더 진행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울러서 한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대단히 영세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화 되어 가면서 구조적으로 기아자동차에 대한 연관산업 자체가 튼튼해지기보다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재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이런 방식도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2003년 추진업무보고 관련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장부품센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에서 또는 가전제품에서 이러이러한 부품이 기술개발되면 상품화가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광주권에 있는 기아자동차 본사하고 부품 납품하는 협력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를테면 어떠어떠한 부품을 기술개발해서 어떻게 해 보자고 서로 공동연구를 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전문용어로 보트못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수요가 있으면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권에 있는 자동차 또는 전자부품업체하고 공동개발해서 튼튼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고 또 몇 개 추가하는 어떤 부품을 신규 개발하는 것, 즉 수입대체 효과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올 1월달에 변경제출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서류가 있겠네요, 계획서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 수용해 줄 것 같은…….

그러면 다행입니다. 관련해서 별도로 이 자료는 해당 실무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세기 신 노사문화창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태 시장 이하, 특히 경제통상국에서 국내 또는 국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여러 여건 중에 투자유치의 어려움 중의 하나로 노사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인프라의 업무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노사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원인이나 가지고 계신 각종 통계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노사 산업평화를 바라는 것, 노사협력이 이뤄지는 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계숫자를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 노사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어떤 노동자 단체가 경영자 그룹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이념적으로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완전히 노조활동을 안 했을 때는 기업주의 횡포나 발생되는 어떤 과실에 대한 과도한 획득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노동활동이 너무 강화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신규 투자 여력이 없고 기업 이전도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위축이 안 되면서 노동자 권리를 찾아가는, 그 정도의 노조운동이 저는 적정한 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그 선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 기업투자유치라든지 기업활동하고 국가경쟁력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주된 경쟁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쪽하고 유럽 대륙쪽하고 기타 아시아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이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확인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문제를 질의드리고 제기하는 것은 우리시가 투자유치의 어려움의 하나로 이것을 지목하고 지목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처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전무하다. 다만 방금처럼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이나 가치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노사문제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 한 시 입장에서 올바른 대응책을 못 내놓겠다.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제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02년 노동백서는 아직 발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노동백서를 노동부가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 노동백서입니다. 기준 자체가 작년 통계는 아니고 2001년 통계입니다. 제가 보기에 노사분규 원인에서 몇 가지 보고 있는 것은, 노사분규의 현황 자체가 예전 같이 임금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이념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단체협약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분규원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놓고 사용주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일치에서 오는 분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에서 배달호 씨가 분신하셨습니다. 노무현 당선자 정권 인수위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는 특검을 하고 있고 그 분신의 원인이 잘 아시겠지만 100억원에 이르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이고, 그러면 왜 손배청구가 되었느냐 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교섭에 나와라 하는 쟁의를 한 것입니다. 교섭 테이블에 나오세요 하는 쟁의 때문에 결국 100억원이 넘는 손배가 떨어진 것이고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결국 노동자가 분신하는,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원인을 잘 봐야 할 것이다. 저는 사용주와 노동자의 의식은 같이 변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전적인 책임이나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도함이나 이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서로 인정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체의 규모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35.3%, 100인～300인에서 28.0% 즉 60% 가까운 분규가 이 사업장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노사분규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놀랍네요. 이런 데이터는 제가 보기에 우리 집행부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대안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지요. 요즘 인수위에서 노동청이라든지 이것을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광주ㆍ전남이 전국의 17%입니다. 서울ㆍ강원은 17.9%, 부산ㆍ경남 21.7%, 인천ㆍ경기 19.6%, 광주ㆍ전남이 95년 기준 4.5%에서 2001년 현재 17.4%로 비약적으로 분규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 최고도 물론 아니고 17.4%,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노동청이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4개 광역시ㆍ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학섬유, 건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수의 건설노동자들의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 다음에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분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놓은 21세기 신 노사문화창달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서는 신 노사문화창달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고민의 빈곤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확한 원인분석, 즉 과학적 조사 위에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조사 없이 이런 것을 내놓으면 여전히, 저는 행정이 노동자와 우리시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 우리가 함께 협조를 얻고 생산의 주체로 가야할 노동자들로부터 실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시의 노력이 여전히 벽에 대고 하는 외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조사와 그에 대한 분명한 대응들, 그냥 신 노사문화가 아니고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정부에서 노사 관련된 정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캠페인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기 보다 캠페인성 정책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노사분규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경제를 위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를 위해서도 발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몇 년씩 가는 분규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일방의 100% 잘못으로 인한 장기분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측도 변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노동조합도 같이 변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업무로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경제발전이나 또는 경제성장 자체, 투자유치 이런 것이 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협조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조사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만드셔서 함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 경제통상 정책의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보고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광주 다자인센터 건립에 대해서 손재홍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향후 방향, 사업의 전망, 주요 기능, 이 부분들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기술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창업, 마지막 마케팅까지 다 하겠다, 이 정도로 주요 기능을 제시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기관이 있고 또 기업체들이 해야 할 일은 기업체들이 해야 하고. 그런데 마치 디자인센터에서 모든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할 것처럼 기능을 명시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또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현재 나와 있는 업무보고대로 이 내용을 다 하겠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여기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를 봅시다. 제가 책임 있는 말 한마디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현재 여러분의 업무보고대로 주요 기능 이대로 다 하겠다는 것은 저는 100% 실패할 것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증인으로 서로 듣고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책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해 드리고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기능 자체, 주요업무를 현실성 있게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때문에 제 책임 있는 발언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10년이 지나서 제 이야기가 틀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통감해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견이 틀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 한마디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정책에 대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도 업무보고했지만 환경조성, 쉽게 이야기해서 산업용지나 기반조성하는 사업,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을 1단계로 보고, 2단계에서는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어떤 투자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투자기업유치,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러한 투자기업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생산이나 판매, 더 나아가서 고용창출을 통해서 최종단계에서는 그 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경제통상정책 하나의 투자유치에 대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처해 있는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단점이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 그 다음에 교통이나 물류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 지역의 SOC 기반시설 미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도록 자꾸 유도하려면 뭔가 기업들이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투자할 것이란 말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체들에게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일본 투자유치 갔다 와서, 이 보고서에도 명시했습니다만, 하다 못해 일본의 주요 도시 몇 군데, 최소한 오사카나 동경이라든지 이런 중 도시와 광주하고 관문인, 쉽게 말해서 직항로,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대 중국을 바라볼 위치적, 지리적인 여건이 기업체들이, 특히 외국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할 때는 중국을 바라보고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수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성을 보고. 그러면 중국의 주요 일부 도시, 특히 우리하고 거래가 많은 상해는 되어 있습니다만, 심양, 청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직항로 개설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나 시스템이 이뤄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한 관계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첫 번째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인프라 단계는 기초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란 말입니다.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전문화 시켜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들, 쉽게 말해서 관계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이 전문화 되어야 하고, 특히 외국 사례들의 충분한 경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같이 동행하면서 보니까 아직은 상당히 미약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문화 시켜 나갈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코트라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전문 기관이 각 외국에 나가 있단 말입니다. 타 자치단체 일부에서는 코트라나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된 외국의 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더라고요. 근무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전문화 시키는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하는 조례나 제도적인 문제는 차후에 우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짤막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공문제는, 또 오늘 조례 개정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광주권 경제발전을 위한 3단계의 정책적인 배려,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참고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권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 그 다음에 SOC,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속에서 중국에 대한 직항로…….

일본, 중국, 일본은 우리한테 투자유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맨 마지막 마케팅 해서 물건을 팔게 되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 돈이 들어오는데, 캐쉬 인이 되는데, 기업은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정책을 펼치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산업도 하고 무슨 산업도 하고 의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기업에 돈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투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에 광산업을 집중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고 평동공단에 외국인조성단지를 유치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광주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중에 하나가 지역산업정책하고 인프라정책이라고 했는데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어쩌면 경제통상국 업무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는 SOC, 통신, 휴먼 리서스, 과학기술인프라 이런 부분이 경제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환경들인데 광주가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인프라는 항공직항로가 광주하고 인천만이라도 우선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데, 광주와 인천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사카 문제, 중국의 상해를 제외한 다른 주요 도시, 그리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방콕이나 동남아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 문화관광국, 경제통상국이 이해를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만, 어려운 것은 민항사들이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뜨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원규 관광협회장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대안을 하나 저희들이 제안 받았습니다. 물론 경유지를 이용하는 방안인데 그 대안을 가지고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접촉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인적인프라라기보다 우리 시청내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적자원의 전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투자유치기획단이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히 전문화가 덜 되어 있고, 전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문화가 사실 전 세계적인 기업투자유치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장기간 근무를 어느 정도 하고 활동을 해야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고, 또 약간 중ㆍ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코트라에 금년부터 5명 정도를 전 세계 중요한 무역관에 최소한 3년 정도씩 파견시켜서 그 지역의 전문가로 양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활동하고 유지하는데 재정비용을 판단해 보니까 한 6억원 가까이 드는데 6억원을 들여서라도 한 건만 성취한다면 저희들은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ㆍ장기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본다면 우선 우리 공무원들 전체의 자질이, 언어 능력이나 국제적으로 오프라인 휴머니티 워크, 그런 부분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마지막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속에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무원 하면서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자리,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싶은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전문화 된 직원이 대부분 여기 들어올 때는 별정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무원의 시각을 가지고, “당신은 별정직이니까……. 당신 직급은 몇 급으로 들어 왔으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실지, 박영수 선배 위원님도 같이 가서 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것은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취지나 뜻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서 1개월 근무한 것하고 5년, 10년 근무한 것하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 그 사람이 10년 동안 쌓아올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클 것입니까?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우리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노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생각들을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분명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또 필요하다면 있는 자원을 전문화 시키는,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모 공무원이 가 있는데 참 열심히 공부하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을 봤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미술분야하고 이쪽하고 굉장한 수준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큰 재산이 아닌가 생각해서,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스스로 쌓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많은 이야기해 주셔서 좋고, 업무보고 내용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각을 교정해야 될 부분들은 일을 추진하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에서 하시지요?

예.

전에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지적했던 것입니다만, 신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센터 직원이 9명 있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9명이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직원과 잡부를 빼면 한 5명 정도가 핵심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연봉 3,000만원 이상입니다, 한 사람당. 세 분을 빼고 전부 계산해 보니까요.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봉급을 주고 있으면서 한 가지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껏 올해 연초에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 광주시민 토론하는 장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오셔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각 사업소를 장악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이 전 시의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직이 무엇이었다, 현직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중소기업센터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업무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일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과연 그 많은 예산을 주고 100억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주고, 또 22억원이라고 하는 현금출자를 해 주고, 또 거기에 9명이 이 일을 보는 것이 기껏해야 임대료 받고 셔터 올리고 셔터 내리고 전기세 받고 주차장 관리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정말 이것은 장악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해당 과장이나 주무자께서 오셔가지고 중소기업센터 조례 개정해서 예산 좀 지원해 줍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이따가 조례 제정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투자유치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외국인전용공단이 평동에 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업체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용인원이 과연 어느 정도 되고, 혹시 수출실적 있습니까? 지금 공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의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올해 투자유치문제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고용증대도 많다, 이 분들이 광주에 뿌리고 간 돈이 많다 했을 때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겠지만 이것이 허구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돌아오는 자금도 혹시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있는 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를 출발하는 마음에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더라도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자체를 합리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완전한 민간조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보자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우리 광주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기능,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관련된 민원안내 기능, 민원안내실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고 경영자문을 해 주는 역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센터에서는 기술애로나 경영자문을 해 줄 역량과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쉼터, 사랑방을 만들어서 쉼터, 거기에서 잠깐 쉬면서 모르는 사람도 알게 만들고 시골 사랑방 같은 그런 의미의 쉼터 운영이 있고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통상국하고 너무 오래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스탠다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기능을 수행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00% 못하고 있지요?

100%라고 하기에는 좀 서운하지요. 왜냐하면 건수가 있으니까요. 5천 건이라든지…….

무슨 건수요?

상담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

국장님, 제가 자료 받아놓은 것 다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표현을 셔터 올리고 내리고, 주차장 관리하고 전기세 받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이실직고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라고요. 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역할을 못하는 데는 여기 구성된 멤버들의 문제도 있다고 하겠지만, 9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5명이고 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경영의 애로도 있고 해서 본인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도 있고 센터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장이 어느 분이 오든지 간에 일정기간 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마련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일이 잘 안 되면 채찍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현재 수준보다는 한 단계 정도는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원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하지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 봐야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제 경험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는, 조직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을 무시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구조상 가서 봤을 때나 운영상에나 아까 사랑방 기능,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거기가 담배 피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도 아주 멋진 휴게소입니다. 100억원을 들여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시작하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조를 바꾸고 업무를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화자금을 주시든가 협약자금을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법 개정해가지고, 지금도 적자는 안 봅니다. 대차대조표를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머리에 뭔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지만 그 분 약사 출신 아닙니까? 약사는 약국에 가서 약을 제조하시던가 약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2,560개나 되는 중소기업을 구조화 한다는 센터에 앉아 계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박광태 시장님한테 직보하세요. 직보하시고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선하고 뭔가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개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안 됩니다. 조례 개정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의원 배지 달고 있는 한 개선방법의 구조를 가지고 오시면 몰라도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하고 대화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라도 뭔가 한번 해 보십시오. 건물이 너무 아깝습니다. 전기세 받고 셔터 올리고 내리고 주차장비 받아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어떤 구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리하시고 행정고시 패스하신 홍진태 국장님이 해부해 보세요. 안을 한번 내다 보시고 뭔가 살려보십시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그러나 법 개정은 안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가져와 보세요.

구조고도화 자금 대행을 하게 해서 그 일을 맡겨주면 1년에 많이 되면 한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고, 또 조례 개정을 하면 바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만 겨우 풀리고 그것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를 밀어주시면 현재 센터장이 누구냐, 본부장이 누구냐 이것을 떠나서 제가 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장악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민원안내 기능하고 경영자문 기능, 이 두 가지를 자기들 스스로 못하면 시하고 금융기관하고 진짜 컨설팅할 수 있는 데하고 네트워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다그쳐서라도 그것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면…….

국장님, 제가 스탠다드, 책자를 보고 해야 할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는 곳이,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 광주시지부에서 그 업무를 다 봅니다. 거기에 가면 상담실 있고 전문가들 있습니다, 중소기업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약국에서 조제하실 분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건물로 활용하세요.

그 분이 일정기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봤을 때 가능성이 부족하니까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 분 역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활용되도록 채찍질하고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있는 동안 장악하라고 하면 말 자체의 어폐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장악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한다, 광주시내 2,560개의 중소기업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가교역할을 해 줘야 할 지원센터가, 센터라는 말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중심부 아닙니까? 많이 쓰는 센터 아닙니까? 그런 곳을 그렇게 안일하게 놔두고 우리가 무슨 외국인 투자유치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업무 일부를 주세요. 다 가지고 계시지 말고 일부를 거기로 주시고 “이것 하는데 자금이 들어갑니다” 하면 의원님들한테 와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을 하려면 이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상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 좀 하시고 거기 자주 가 보세요.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평동외국인단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외국인공단은 당초 45개사로 분양이 되었다가 그 중에서 2개사가 해지를 했습니다. 혜원 바이오텍하고 에너렉스라는 회사가 해지를 하고 또 한 개 회사가 다시 추가로 계약해가지고 전체 입주업체 숫자는 44개이고 그 다음에 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 숫자가 18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장을 설립준비 중이거나 설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외국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미국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외국인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업체나 됩니까?

3개 회사입니다.

총 43개 중에서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국사람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일부 투자만…….

이것은 국가산단이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유치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10%만 자금이 들어오면 외국인전용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포인트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조례 제정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를 선택해 줬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까지 2억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다른 데 아니고 광주에 해 줬으니까 당신 2억원 가져가시오 할 정도로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아까 보니까 경남 것, 경기도 것, 전남 것 좋은 것만 가져다 다 하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지역을 선택했다고 해서 또 2억원을 주더군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전용공단에 투자유치를 받았을 때 대한민국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자본이 밖으로 나갔다가 가공을 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말 공감하지요?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 내용을 보십시오. 50년 땅 무상, 세금 무상, 아까 말씀대로 다 해 주고 광주로 왔다는 것 때문에 또 2억원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동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동외국인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광주라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광주권으로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든 내국인 기업이 들어오든 여기 와서 기업활동을 잘 해서 소득향상시키고 고용창출하면 그것으로 광주의 이해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입장에서는 외국인과 구분 없이 하는 것인데, 국가정책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광주로 오나 광주에 있는 기업이 부산으로 가나 국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이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국가의 이해관계는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주에 외국인전용공단이 있어서 특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 10% 이상만 되기만 하면 부지를 공짜로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러 어떤 사람이 외국인 자본이 사실상 없는데 자기가 돈 대주고 이름 좀 빌려주라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주라는 이해관계를 놓고 좀 불량하게 생각한다면 진짜 외국인 자본 10% 이상이 들어오든 국내자본 해가지고 들어오든 광주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경기도나 충청도에 있는 기업이 광주로 옮기는 것하고 외국자본이 온 것하고 또 인센티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리고 우회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산자부하고 산단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보파악해가지고 고춧가루 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시의 이슈가 완전히 광산업 발전, 또 투자유치단 해가지고 요즘, 아까 광주일보에도 대문짝이 아니라 남대문만 하게 좋게 멋있게 났습니다만,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외국 기업이 광주로 오거나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온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요. 그런데 우리시의 세금이 나가는 인센티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좋습니다. 인센티브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합니다.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낮지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기업도 있다. 이것을 잘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투자액이 200억원이다 가정했을 때 20억원만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 무조건 외국인 기업으로 대접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해 주시고, 특히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첨단쪽이나 환경쪽으로, 환경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환경유해업소도, 유해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앞뒤를 가려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중소기업지원센터 문제, 외국인전용단지 문제도 제가 우려할만한 문제다 해서 지적하니까 올해 업무 보시면서 잘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은데 이해하시고요. 서울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서울사무소가 기왕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명이 투자유치단 업무를 봐 왔지요?

예.

그런데 두 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직급 몇 급이 늘어납니까?

전문직 나급, 전문직…….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몇 급을 말합니까?

6급 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한 명 있는 것하고 두 명 있는 것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명이 했던 업무를 두 명이 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더 있겠습니까? 물론 코트라에서 몇 명 지원 받지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발하느냐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서울사무소 왔다갔다 심부름 했습니까?

그 분은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이 활동을 쭉 하다가 지난 연말에 그만 두게 했습니다. 활동실적이 미비하다고 평가해서…….

그러면 기존 있는 직원을 투자유치단에 다시 임명하고 광주에서 우리 시장이 위촉해서 넣을 것입니까? 그래서 두 명으로 할 것입니까?

두 명으로 추가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1인당 3,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이면 6,000만원?

예.

연?

예.

물론 투자유치 한 건만 하면 이 돈은 미미한데, 또 숫자만 늘어나는데 그것도 광주시에 있는 직원이 이동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특채되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나 외국인 유치를 그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업체라도 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은 미미합니다만, 과연 없을 때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구나 하는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한테 그 동안 회의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비하고 수당은 지금까지 지불되어 왔지요?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회의참석 수당…….

그러면 자문단이 외국에 계신 분이나 서울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 분들이 오시면 왕복 비행기값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자문단이 교수 아닙니까?

자문단은 주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개별적인 자문도 받기도 하고 한꺼번에 회의해서 받기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밥은 사 주셨지만 회의비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비, 수당 안 줬습니까?

서울에 있는 자문단한테 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장관급 벼슬을 지냈던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하면 몇 억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어서 주로 휴먼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값 한번 준 사례도 없고 한번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식사대접하면서 위촉장을 드렸는데…….

앞으로 실비 보상을 해야 되겠다?

예. 해야 됩니다. 한번 오시면 5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무시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시가 가지고 있는 잡종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할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잡종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 또 그 자리에 공장을 짓겠다고 할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아까 다른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것하고 경남 것하고 자구 하나 틀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역 선택 해가지고 2억원 올려 준 것 따로 하나 있는데 그것도 경기도에 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늦게나마 이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기업을 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정비 해가지고, 우리가 법 개정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투자하실 분들이 조례를 보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업의 환경,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그 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포인트가 중요하지 조례 제정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5% 더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광주시가 타 지역, 경남은 일본이 가깝고 또 경기는 서울의 근교라는 것 때문에 물류비용이나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광주가 아무리 많이 퍼줘도 불리하다. 그래서 광주시민들, 특히 시 행정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을 도와줘야 할 투자유치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 조례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SOC, 공항 문제나 노사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도 중요합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은 그런 문제에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는 몸을 던져서라도 가셔서, 우리 기업이 하나라도 살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조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기는 해야지요.

이 조례를 통해서 투자가 더 많이 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적어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준비했다는 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사무소에 그 기능을 넣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습니까?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해 오셨다고 하는데…….

서울사무소에 전문직 “나”급 직원 하나 채용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놔두고…….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여전히 이 지원센터의 업무를 주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투자쪽 보다는 다른 쪽 역할을 많이 했는데, 두 사람 보강함으로써 투자지원하는 업무도 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유럽하고 일본하고 상대할 때 서울쪽에서 바로 액션을 취해 줘야, 심부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영어가 우선, 적어도 글 쓰는 측면에서 문서가 오고가는데…….

서울사무소의 투자업무를 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굳이 센터라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인사발령을 낼 때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한 명 있었던 것을 두 명으로 합니까, 아니면 두 명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한 명 있던 분은 그만두게 해서 공석이 되었고…….

이미 그 자리는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31조에 성과급 지급 등 해가지고 보면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 혜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시 공무원의 범위가 몇 % 안에 들어가신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관련한 업무를 보지 않는 일반공무원들에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도 또 투자유치기획단, 또는 경제정책과, 첨단산업과 정도 범위의 공무원에 한해서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포섭, 그런 의미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광주시 전체 공무원들을 봤을 때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우리시에 있는 인사규칙, 이 규정에 특별승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내용을 보면 자기 업무에서 아주 성실히 일을 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기 업무에서 1천억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했다면 6급이 사무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9급을 사무관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놓더라도 다른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형평을 벗어나는 선까지의 승진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두는 것이기는 한데, 특히 우리시의 공직사회에서의 승진, 이 문제는 공직사회 전체 분위기를 상당히 바꾸기도 하고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칫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박광태 시장님 취임 이후 각종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여러 잡음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질의했던 제12조나 제36조를 보더라도 제 질의 자체가 그냥 우려이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했는데 3항에 보면 구성인원, 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을 무엇을 만드려고 붙여놨지요?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제9조에 광주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 보면 그 밑에 제2항 실무협의회 회원의 활동에 따른 경비 등은 제7조의 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거기가 제7조…….

실비변상입니다.

5만원씩을 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비 규정은 제7조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5만원 규정이 있는데 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참석수당의 경우 5만원이고 참석수당이 아닌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돈이 들어간 것만큼은 변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 따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권한이 커진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권한을 상당히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애매모호하네요. 어떤 기준에 따른다고 해야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시장의 시행규칙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따로 정한다는 말이 좀…….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그 부분이 아닙니다. 법제 규칙상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회기 중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더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산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리하는 모든 사업들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컴퓨터가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나 있습니까?

직원들 1인당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농촌지도소 이미지만 남아서 혹시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검증실이나 병충해 예찰실이라든지…….

수출하는 백합이나 장미, 국화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광산쪽…….

무슨 면에 많이 있습니까?

광산 송정과 평동하고…….

수출대상국이 주로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현지에도 한번씩 가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수출담당자는 일본에 갑니다.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작년에 50억원인데 올해 60억원을 하시겠다. 그러면 꽃종류가 많이 나갑니까, 토마토나 오이 종류가 더 많이 나갑니까?

과채류나 꽃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과채류 양이 더 많지요.

아까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농촌인구가 없어가지고 4-H 회원이나 농촌지도자회 이런 교육이 과연 제대로 잘 되고 있을까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만, 모이라면 잘 모입니까? 사회생활 바쁘고 아무래도 농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도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지요?

많습니다.

전에는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했었는데, 농촌에 있는 분들이 요즘은 농한기인데 주로 무엇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도시근교에서는 농번기지요, 지금은 하우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놀고 계시는 분들은 하우스하는 분들의 일 가시고, 요즘은 사계절…….

농업후계자라고 하면 옛날 같이 전문인력은 거의 없지요?

저희들이 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 동안 쭉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상환을 해 버리고 전직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11명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만, 4, 5년 전만 해도 100여명씩 신청했는데 갈수록 신청인원도 줄어진다고 하면 농촌에 전문인력이 없지요.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것이 경제통상국에 농정과가 있고, 물론 명칭으로 보면 농업 기술을 하는 센터니까 그렇습니다만, 중복된, 또 환경녹지국에 보면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에도 보니까 비슷한 업무가 많은데, 업무분담이 되어서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임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고 저희들은 기술지도이고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는 자기들이 정책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지요.

17페이지 보면 꽃묘를 만들어서 각 구청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기술지도만 하시고 다른 데에 줘야지 직접 다 만들기까지 합니까?

당초에는 농정과내에 양묘관리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양묘관리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꽃육묘만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임업 관계는 녹지과로 넘어갔지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기술을 전수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