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첫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공무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시작하는 첫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월 3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늘 2003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계획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 좋은 일만 많으시고 더욱 더 건승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는 2월 7일 오늘입니다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가 2월 5일에야 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 업무보고서가 이미 의회에 도착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가 가장 늦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늦게 업무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신년도 업무보고서가 지난 해 업무보고서와 비슷해 가지고 숫자 몇 개, 자구수 몇 개, 이것을 수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다시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비록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업무보고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또 업무보고서가 늦게 의회에 왔다 할지라도 이처럼 무엇인가 바꾸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개혁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당선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 사회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와는 달리 서로 잘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틀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달라진 것이 있는가, 물론 달라진 것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관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불찰로,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도 사전에 양해말씀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실ㆍ국에 항상 앞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6페이지에 있는 광주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준비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도심활성화 문제가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심활성화가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기획관리실은 아무래도 기획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큰 틀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시발전이라든지 도심활성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목표 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3쪽에 보면 기획관리실 분장 사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안제도 운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 그러니까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주로 담당하신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런 큰 사업이나 정책 결정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는 각 해당 부서에서 매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서 그 분야에만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서로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부서와 그쪽 실무 부서가 협의를 해서 “아,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일단 실무적인 기초 작업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라든지 일반시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해 가지고 일단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주로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다시 해당 부서에 그것을 보내줘가지고 그쪽에서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던 시책입안 절차 과정이나 이런 것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개혁성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개혁성 있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0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광주시에서 우선 시책으로 내놨던 무등산 배수터널이라든지 관광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나왔는데 관계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백지화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이 행정력에 대해 굉장히 불신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든가 중요 정책입안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넓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정책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적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맨 처음에 시책개발은 각 과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게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산낭비라든가 행정적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다 될 것처럼 발표되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접하기에는 “광주시에서 사업이 또는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쪽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가지고 백지화 되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실망감도 크고 신뢰성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획기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 시에서 발표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전에 보다 더 정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꼭 필요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다고 했다가 다시 반대했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다고 했던 것이 잘못 되었든지 철회했던 것이 잘못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시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의 타당성 심사, 이런 것을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시작해 놓고 중간에 평가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소위 입안 단계에서 사전 심사하는 기능이 약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든 정책이든 사업이든 이런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모형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 시정자문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시정원로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시정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원로자문회의는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작년 12월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작년 12월 초경에.

아무튼 구성이 되었지요?

구성해서 한번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정책자문단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에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원로자문단은?

원로자문회의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정의 자문 기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그 효과를 특별히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책자문단은 원로자문회의와 성격이 다르고 실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이기 때문에…….

실무팀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확인한 것은 이러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실무를 통해 시정에 도움을 받고 또 협력을 요청했는지 그러한 일들을 그 동안 민선 2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 보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민선 3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선 2기에 구성했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들이 아닌가 먼저 지적을 합니다. 저는 자문회의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모든 자문회의가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가 국민의 호응을 못 받기 때문에 국정이나 시정, 구정, 동정까지 주민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여서 참여를 시키는 그러한 회의가 바로 자문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변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문회의도 가 보면 밑에서는 동에서 동정자문회의부터 국정자문회의까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특정 계층만 동정부터 국정에 참여시키지 말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말 계층간보다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구성을 해라, 그렇게 당시 의회에서 계속 시정을 촉구했기 때문에 아마 동정자문회의나 구정자문회의, 시정자문회의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정자문회의가 없어요. 구정자문회의도 없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민선 3기, 자율적으로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이런 시대에 과거에 자행해 왔던 특정계층의 자문회의를 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정을 물론 이끌어가기 위한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원로자문회의는 우리 시가 정책 결정 내지는 우리 시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전남과 도청 이전 문제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오고 또 찬성과 반대파들 사이에서 시가 엉거주춤해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원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통한 정책 결정,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시민이 아쉬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청 이전 갈등으로 해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때도 사실 광주에 원로 분이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 아무튼 원로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원로들을 회의까지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세 번째 보면 각종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 91개 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구만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정비를 해라 하고 의회에서 계속 했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가 보면 순수한 시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민들로서는 지탄을 받고 시정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구성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획관리실장은 어떻습니까?

각종 자문회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신이섭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정부의 홍보성,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지금 시정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런 것하고 성격을 상당히 달리 합니다. 주로 교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래서 이름도 정책자문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의견과 지적을 많이 받지만 그밖에 있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렇다고 수백명, 수천명의 의견을 들을 수 없고 그래도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성, 이런 것하고는 지금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로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수 분들 중에 많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이고 아까 신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 확인을 했던 원로자문회의 구성에 대한 설치 근거도 제도적으로 합당한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정책자문단이나 원로자문회의 위원들에 대한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구성해 놓으면 아마 이 분들이 거의가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매년 교체하고 이런 것을 별로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참여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지 정말 새로운 전문인력을 흡수하는 노력에는 전혀 미진합니다. 그래서 원로자문회의와 시정정책자문단 구성,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에는 반드시 임기가 보장되는 그러한 때까지는 물론 교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지금 NGO들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계층에 이렇게 자문단이나 이런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시정에 협력을 요청하고 홍보성으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방금 기획관리실장 답변에서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정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위원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임기 도중에 바꾸기는 사실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을 때 임기까지는 채워야지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새로운 사람, 물론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 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섭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되었든지 자문단이 되었든지 정말 꼭 필요한 자문단,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시고 원로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아까 설치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설치 근거는 없고 시정에 대한 자문…….

원로자문회의는 당초 이런 취지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자문단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시ㆍ도지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법조계에 계신다든지 또 경제계에 계신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일가견을 이루었고 그 분야에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시정에 듣는 것은 좋은 일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로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2002년에 구성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어요?

그 전에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이 자문회의는 그때 그때 자문 받는 것이 아니고 열세 분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앞으로 가끔 한번씩 자문도 받고 또 좋은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왜 이제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내놓으시고 특히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이양우 교육감하셨던 그 분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관심있게 많이 알고 계시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로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야에 광주시에서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로부터 그 분야에 존경과 신망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로자문회의에서 의견을 내놓으면 시민들이 그래도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수긍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까지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소각장이 어렵게 되었을 때 원로자문회의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시 문제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치는 이런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라면 원로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신망과 도덕성, 이런 것에 시민들로부터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신망과 존경을 받을만한 그런 분들로 모셨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광주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장기 계획 수립은 그 동안에 연구기관이나 용역회사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형태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예를 들면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대로, 도시교통국은 도시교통국대로, 또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국대로 나름대로 어떤 법정용어, 예를 들면 관광하면 5년 동안에 한번 계획을 짜야 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졌거나 아니면 비법정 계획들을 부서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간의 연결 그러면 광주가 발전해야 한다는 어떤 큰 비전과 목표가 있고 그 비전ㆍ목표 속에 단위 계획들의, 그 목표에 따라가는 상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아까 계획들간의 연관성과 자료, 데이터, 예를 들면 기준 연도를 몇 연도로 한다, 그 시점의 인구 증가율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각각 노는 계획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그런 계획들을, 기왕에 있는 계획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상위 비전 대 하위계획간의 일관성, 계획간의 연관성, 그리고 지표나 계수에 통일을 기해보자는 욕심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기획관실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문제점으로 못 느꼈냐면 느끼고 있지만 그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한다고 용역을 맡겨서 한다면 더 많은 지탄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각 실ㆍ국별로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우리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한 50억원을 출자해 놓고 우리 광주시 발전 비전전략을 짜는데 크게 활용이 안 되었다고도 일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들 열 분을 각각 파트별로 참여시켜서 우리 스스로 한번 해 보되 이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스스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야, 의미가 있다.” 이것을 외부, 국내에서는 우수한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외국의 노무라 연구소나 맥켄지 연구소나 그런 데에 우리 공무원 스스로 1년 동안 해 가지고 그런 데 검증을 받아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광주시 30년, 50년을 내다보는 그림을 그려라 하는데 한번 공무원들이 열정을 바쳐서 해보고 싶은 의욕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상당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간에 용역회사라든지 컨설팅 회사, 이런 곳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한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수조차도 없는 환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다듬겠다고 하는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 광주발전전략연구단을 구성한 것입니까?

예. 자체 공무원들을…….

각 팀별로 5명씩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원 2명, 전문가 3명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일부 충원을 하고 일부는 전문가들이나 교수, 이런 분들로 충원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 배정도 적정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반틈 정도 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들이 반틈 정도 해서 앞으로 광주발전전략과 관련된 계획을 한번 손질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계획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우리가 광주발전을 위해서 내부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광주 방문을 함으로써 앞으로 광주ㆍ전남 간에 공동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문제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연관된 측면에서 우리 광주발전전략연구단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조만간에 2월 초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ㆍ도간 대화 채널이.

지금 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도의 기획관리실장하고 통화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시ㆍ군 순시가 있어가지고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시 통화가 되면 날짜를 잡아가지고 가급적 빨리 실무협의회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에서는 어찌 되었든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의지나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남도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남도도 개최하자는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개최하자는데는 그쪽 실장하고 저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의를 하자고는 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만 잡지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이구만요?

예.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제는 현재 우리가 각 실ㆍ국으로부터 제출하라고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무협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 광역행정협의회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곁들여서 광주ㆍ전남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시ㆍ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시ㆍ도협의체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공동으로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시ㆍ도협의체 구성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민한 문제들을 시와 도가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되었든지 도가 되었든지 일단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해 보겠지만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면 합일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제3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려준다면 거기에 따를 용의가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취지입니다. 그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전혀 얘기된 바 없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대체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경륜장 문제라든지 엑스포 유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히 엑스포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2007년이나 8년 정도에 엑스포 유치 결정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올 상반기 정도나 늦어도 올 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2년에 개최하려면 4년 전인 2008년 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도와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은 금년 중에 광엑스포 개최가 국가기획으로 확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정부의 공식기구를 발족해서 내년부터는 유치 활동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가 정책으로 확정시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내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도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면 첨예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심활성화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14개 과제 중의 하나, 1차 용역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14개 과제 중의 하나인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용역을 줬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법안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법안 초안까지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통합적으로 9억 5,8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용역비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토탈적인 내용 중에 도심활성화특별법 제정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구분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산정하는 기준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국토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하위 일부 과제는 다른 데다가 재하청 식으로 준 용역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국토연구원에 통괄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일부 하위 다른 기관에 재용역 준 데는 그 비용이 나옵니다만, 국토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 이것은 하청을 준 내용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강박원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도시공사 관계, 노조하고 도시공사 사장하고 합의한 문건이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전에 우리 시청에서 시 사무관 한 분을 도시공사 부장급으로 조직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도 했습니다만, 도시공사사장님하고 노조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개인에 관한 승진은 안된다, 전보는 안된다, 어쨌다 저쨌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작년 연말에 지시를 했습니다. 폐기를 완전히 공문으로 했습니다.

노조와 합의했던 문건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요청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조잡하고 저희들도 그 문건이 청내 직원들에게 나가면 도시공사 전체에 대한 매도라든지 도시공사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시공사를 같이 지도해 가면서 끌어갈 조직인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반면에 그 내용에 대해서 효력은 언제까지 발생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사장님께서 이사들이나 간부들하고 협의 없이 했더라도 협약을 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강력히 지도 개선하도록 했는데 다행스럽게 노조에서 공문으로 그 협약에 대해서는 철회한다고 공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철회가 되었습니다.

도시공사가 99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쯤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서 적자를 면하고 흑자를 해야 할 입장인데 내부에서부터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를 지도 감독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도심활성화 방안으로 도청 이전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께서도 518m 민주인권타워를 설립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는 현재 박광태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박 시장께서는 지금 무안에 있는 2청사를 세워야 하고 1청사는 그냥 보존하자는 이야기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인권 타워를 만들자, 도청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인권타워 건립 문제는 이런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광주의 랜드마크로 활용을 해서 관광 자원화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꼭 전남 도청 부지나 그 주변에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민주인권타워 건립하는 과정은 수긍하나 장소만큼은 도청이 아니다.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면 바로 긴급대책회의를 해서라도 강구를 하고 결과가 나든지 말든지 숙의라도 해 봐야지, 한번 논의해 버리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518m 정도 하려면 대략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가 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대형 프로젝트이고 또 광주시민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타워이기 때문에 당장 설립을 할 입장도 예산상 안 되고 그래서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신중히 결정해서 광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광주를 문화수도로 하시겠다고 광주건설을 주장해 주셨는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수도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국 보고 받으실 때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되겠고, 수도건설이라는 이야기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 수도 건설하는데, 수도 건설 안에 문화가 있는 것이지…….

문화수도가 사실 과연 무엇이냐 하는 개념부터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수도냐, 문화관광부가 있어야 문화수도냐, 그 개념부터도 논란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일단 문화수도의 개념을 생각하기는 한국에서 문화가 가장 선도적인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하면 문화에 관한한 광주를 생각하고 광주로 오고 모든 사람이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가 집단화되고 그런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문화에 관련되는 기반이 확충되어야 되고 둘째는 그런 기반이 확충된 후에 문화예술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문화관련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 문화수도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주로 문화관광국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다소 언급이 되어가지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나와야지 문화관광국 소관이니까 저희들은 안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부산 같은 데 보세요. 지금 부산 같은 데는 이미 해양수산부 투자기관이 20개가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3기 의회 때 가장 중요한 바인데 광주시가 발전하려면 부산에 투자기관이 20개 내려가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특허청이나 2청사가 내려가 있는데 광주는 문화도시라 하면서 아무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부가 설령 못 내려오더라도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는 투자기관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15페이지에 있는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광주이전, 그것이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 광주유치하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하여튼 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내용을 세심하게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심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20억원을 지원해서 도심활성화방안을 강구해봐라 하고 20억원을 지원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그에 따른 사업의 예산도 지원하겠다라고 뜻을 가졌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지요. 그런데 2003년 예산에 하나도 도심활성화에 대한 정부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예산을 못 따 왔습니다. 그랬지요?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성급하게 시기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도심활성화 대책을 보면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만, 첫째로 도심활성화 대책용역이고 세부지침에 보면 두 번째로는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수립인데 종합계획 수립은 용역이 나오면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지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심활성화 시범도시 지정인데 여기 보니까 지정대상 분야가 도시정비 분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도시로 지정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진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용역에 맡기지 말고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네 번째 중앙투자기관을 광주에 이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부처를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지금까지 했는지 이것도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도심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실질적으로 제가 누누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도심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은 광주도심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아니거든요. 6개 광역시에 중심 도시는 우리와 똑같이 도심이 쇠퇴되기 때문에 광역시하고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2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용역에 이 분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행한 일입니다만, 이것은 광주 도심활성화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지요?

그것은 두 가지 안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주만을 도심활성화특별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까지 다 검토를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럴려면 광주도심활성화특별법으로 제정한다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얘기가 광주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겠느냐, 다만 도심활성화특별법을 다른 도시도 준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되 광주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에 넣자. 그 내용에 넣은 것이 뭐냐면 도청 이전이 계획된 것은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만 넣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은 용역결과가 2003년 8월에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되기 때문에 8월이면 2004년에도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이 가능합니까?

2004년 예산 지원을 위해서 용역이 원래 3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은 2월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말까지 국비 지원 신규사업의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국비 신청 가능한 것인지 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종합을 해서 금명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도심활성화 관련 단위별 사업들이 2004년에 반드시 중앙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우리 시민들은 도심활성화가 뭐냐,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만 쑤두룩하게 잡혀있지, 그래서 2004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어느 정도 타 와서 2004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심활성화 부분에서 현재 문화관광부를 유치하겠다고 건의를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중앙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건의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용역하고 최근래에 와서 문화관광부 유치를 건의한 것하고 상황이 좀 틀립니다. 당초에는 중앙부처의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광주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또 가능한 것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용역을 줬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부는 아니었고요. 다른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당선자께서 문화수도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방향을 선회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수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문화관광부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문화수도의 개념이 아직도 서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기간내에 안 이루어지면 다른 부서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당초에 용역을 줄 때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해 가지고 뭐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정수도 대전 이전이라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부처 일부를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부산에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뒤에 선거 과정에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행정수도가 대전권으로 가면서 과연 중앙부서가 대전권으로 가면서 다 대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서가 지방으로 갈 것이냐, 정부의 방침도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기를 갖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광주광역시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 하에서 광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앙부처를 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또 설득력 있게 가져올 수 있지, 너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다거나 그러면 따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의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수도의 기본 개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반 구축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 철학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수도든지 간에 문화수도라 그러면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누고 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수도도 되기 때문에 문화로써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보다 광주의 정체성을 살려가지고 기본철학과 이런 것들을 정립해 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이나 지금 현 정부가 광주에 친화적이어서 내려오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꿔지게 된다면 이것이 또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문화관광부가 우리 광주시에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중간에 바뀔 염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문화관광부가 아닌 농림부라든지 다른 부처가 가장 적지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문화관광부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문화수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용어냐, 수도면 수도지 문화수도가 있고 해양수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형상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수도라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인프라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문화산업이라든지 모든 문화에 관한한 한국에서는 광주로 통한다 하는 의미의 입장이 문화수도가 아닌가, 물론 거기에 문화관광부가 한 가운데 서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손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노 대통령 당선자의 문화수도라는 공약을 하여튼 잡고 앞으로 광주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문화수도라는 이 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솔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수도가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핑계만 있으면 잡고 중앙의 모든 것을 우리 광주지역으로 끌고 와야 되고 이 쪽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마침 문화수도라는 좋은 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문화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중앙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경쟁력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지방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시에서 인수위에 건의한 사업이 3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장 타당성 있고 정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몇 %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광산업 2단계 5,000억원 투자 계획인데 그것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정말 경쟁력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그렇게 시장님하고 차 안에서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있는 프로젝트를 지난번 보고회 때도 광산업 첨단산업과 문화수도로 잡았는데 그 두 아이템은 정말 시의적절한 21세기에 맞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광산업이라든지 태양에너지, 디자인, 이런 것은 거의 우리가 계획한대로 100%는 안 될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실현 가능한 것이고 또 이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 식물원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몇 %냐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실현 가능한 것은 우리가 최대한 가시화되도록 하고 또 실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장기 과제로 해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전략을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나열식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건데 제일 앞에 1쪽에 보면 기획관리실 정원이 146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직급별로는 아니지만 여성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실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이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건의가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기획관리실은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공무원들의 배치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수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께서 항상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에서도 대표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발탁을 하고 또 여성공무원을 많이 배치한 부서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여성 계장이 몇 명 안 됩니다만, 기획관리실에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계장이 2명 있고 또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남자직원들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서에 여직원을 상당히 많이 배치해서 능력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여성이 기획계장도 하고 기획관도 하고 예산담당관도 하고 그럴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도 자기 능력을 아래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결정을 하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23쪽에 보면 징수 목표설정 내역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개 세목이 구체적으로 증감 예상까지 해 놨는데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만 감이 되고 나머지는 4에서 많게는 16%까지 증되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내역을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징수목표액 신장률을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3.7% 정도 높게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표설정 내역을 쭉 비교 분석을 해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목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연말에 가서 징수목표액의 몇 %를 더 달성했다, 이런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지 세정담당관님께서 예측하는 것이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표면화되어 있습니다만, 23쪽 제일 상단에 나와있는 목표액 신장률, 거기에서 보면 당초 목표액만 가지고 이 내용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고 또 세목별로 13개 세목 중에서 주요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작년에 하반기 때 목표액을 추경 예산에서 증액한 금액하고 대비했을 때 4.5%, 4.9%, 7.4%, 이 정도 신장했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증가한 양이 빈약하지 않겠느냐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달리 위에서 보면 목표액을 당초 예산액에 계상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현재 2002년도 당초 구세를 포함해서 징수 목표액이 당초에 작년 2월에도 업무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세정담당관실에서 2002년도 징수목표액으로 잡았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징수목표액을 잡은 것은 우리 시세만 보더라도 4,885억원을 당초에 징수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추경 예산에서 보면 5,453억원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서 568억원, 11.6%가 더 증가한 금액으로 작년에 목표액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매년 보면 거의 1,000억원 가까이 징수목표액하고 징수달성액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개선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를테면 몇 백억원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1,000억원 이상씩 이렇게 목표액하고 징수액이 결정 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런 전례가 있는데 징수목표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고 체계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필요하면 거기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1년이나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서 광발연에 요청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오후까지 연장을 할까요? 질의를 종결할까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사무에 대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된 사무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등 실ㆍ국 사무를 조정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철도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서 삭제하고, 의무소방대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소방대에 관한 사항을 소방안전본부에, 의무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소방서에 각각 신규 분장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사무중 개조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유사업무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타 부서 소관 사무와 일관성을 유지토록 조정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가 용곡동 418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현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투자지원센터가 서울사무소내에 있으면서 서울사무소장의 감독 하에 있지 않고 국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되어 업무관리ㆍ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 시정의 주요목표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사무소 기능에 통합하고자 하며,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존치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되었기에 그 존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신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서남부사업소를 남부사업소로 하고 서부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수도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구 상수도행정을 전담할 서부지역사업소 신설에 따른 설치인원 1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수도에 관한 사무 등 일부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구에 2명의 정원을 이관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2,569명을 2,57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인 1,842명을 1,852명으로, 1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국가사무가 시ㆍ도로, 시ㆍ도 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된 사무를 사무위임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현행 자치구 위임사무 중 현재까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 자치구에 이양되었거나 폐지된 사무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명이나 조문번호 등 개정사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사무에서 시ㆍ도 사무로 이양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승강기제조관리 및 농산물 안전성 관련 사무 등 41개 사무를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고 시ㆍ도 사무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된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양곡가공업ㆍ동물병원 관련 사무 등 22개 사무를 삭제하고, 법령 개정에 의해 구청장에 이관되거나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시ㆍ도에 위임된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 업무와 연관된 사무의 관장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업자인 건설업자ㆍ전기공사사업자ㆍ소방시설공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주택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여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이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본문 중 이를 개정된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항 제2호 중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5년 전부터 입점상인”을 “3년 전부터 입점상인”으로 개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로 개정하고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타 시ㆍ도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완료되거나 신규 발생된 사무에 대하여 폐지, 담당부서 지정 등 각 실ㆍ국 사무를 조정하고

승인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한시기간 연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의 서부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소관사무에 투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규 분장(안 제68조)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함. (2002. 12. 31 → 2003. 12. 31) (안 제91조제1항)

서부사업소를 신설하고 서남부사업소를 남부사업소로 변경함. (별표 2) 3. 검토의견

승인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한시기간 연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서남부사업소를 분리하여 서부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완료ㆍ신규발생사무의 조정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안 제21조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동 센터가 2000. 12. 22 이전하였고, 2001. 4. 28 준공되었으며 그간 본 조례를 수차례 개정하였음에도 금회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양질의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수도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구 상수도행정을 전담할 서부지역사업소 신설에 따른 설치인력 12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되고

개정에 따라 상수도에 관한 사무 등 일부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구에 2명의 정원을 이관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총수 조정 : 2,569명 ⇒ 2,579명 (증 10명)

승인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12명을 증원하고,

개정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의 관리 등 상수도 관련 사무의 일부가 자치구에 이양됨에 따라 자치구에 정원 2명을 이관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에 의해 국가사무가 시ㆍ도로, 시ㆍ도사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이양된 사무중 자치구 신규위임 ­41개 사무(안 별표2) ㆍ승강기제조ㆍ관리 및 에너지관련 등 12개 사무(기업지원과) ㆍ농산물안정성관리 등 6개 사무(농정과) 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관련 23개 사무(대중교통과)

구에 이양된 사무삭제 ­22개 사무(안 별표2) ㆍ조리사면허 관련 4개 사무(보건위생과) ㆍ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사업관련 9개 사무(기업지원과) ㆍ양곡가공업ㆍ동물병원관련 7개 사무(농정과) ㆍ자동차손해보험의 강제가입관련 2개 사무(교통기획과)

위임사무중 법령개정에 의해 구청장 이관ㆍ폐지된 사무삭제 ­ 90개 사무(안 별표2) ㆍ사설묘지설치허가 등 매장 및 묘지관련 9개 사무(사회복지과) - 장사등에관한법률 ㆍ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적축물처리관련 21개사무(보건위생과)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폐지, 마약법 및 의료법개정 ㆍ양곡매매 및 종묘상관련 7개 사무(농정과) - 양곡관리법개정, 종묘관리법 폐지 ㆍ자연환경 및 토양환경보전관련 11개 사무(환경정책과)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ㆍ호소특정시설의 신고, 농경지 오염방지관련 7개사무(수절보전과) - 수질환경보전법개정 ㆍ공유수면관련 27개 사무(건설행정과) -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위임사무중 법령개정에 의해 폐지된 사무의 삭제(안 별표3) ㆍ농산물도매시장관련 7개 사무(농정과)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 ㆍ공원조성관련 손실보상ㆍ토지수용관련 15개 사무(공원녹지과)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02.2.4)

법문자구 및 수임근거조문 정비(안 별표2, 별표3) ㆍ인사관련 사무 등(총무과외 17개과) 3. 검토의견

이양된 사무중 자치구 신규위임과 법령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거나 위임사무의 내용, 근거법규명, 조문번호 등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전국공통)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감면범위를 확대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된 조항(제12조)으로 개정하고,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5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자로 부터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하던 기간을?3년?으로 단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안 제20조)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등 조문정리(안 제3조, 안 제26조) 3. 검토의견

개정으로 인한 적용법률, 조문변경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감면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문구 등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제1항 제1호중 “고급에 해당하는”의 용어는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분류기준이 아니므로 법적근거가 없으며,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된 사무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내용인데 먼저 행자부로부터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한시기구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2002년 12월 31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2003년으로 1년 연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월드컵경기장이 민간위탁이나 기타 앞으로의 어떤 개선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시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1년으로 봤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일절 관리자로써 역할이 중지가 되겠구만요?

예.

그 기간을 2003년 12월 말일까지로 예정을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국 체육 파트에서 시설 임대나 수익시설 유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기획관이 그 상태로만 알지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에 한시기구에 몇 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시정원이 1명, 한시정원이 12명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되기 전에는 12명이 특별한 업무도 없는데 거기서 같이…….

현재 전체 시설이 운영시설이나 관람시설, 편익시설, 공연시설, 전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19명이 민간위탁 이전에는 월드컵경기장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투자지원센터가 그 동안에는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두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업무 분장으로 본다면 경제통상국 소관이 당연하지요?

현재 투자유치 활동을 본청 실ㆍ국 투자유치팀이 주로 해가고 있고 서울사무소 연락기능이…….

아니, 투자 업무는 경제통상국의 업무다, 업무 분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울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한 지원업무가 서울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업무분장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효과가 있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사무소장이 있고 그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별도로 우리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겠어요. 직급은 소장이 높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지원센터는 센터장입니까?

6급, 7급 직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감독이나 기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의 지도 감독을 받고 투자유치 업무는 통상 파트 협력을 같이 지시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투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투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광주 본청에 있는 투자유치단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기능도 투자지원업무가 있지요?

기왕에는 없었습니다만, 물론 실질적으로는 투자업무, 지역경제발전과 밀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명문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문상으로는 투자지원업무가 서울사무소의 고유한 업무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조직이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업무의 영역이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사무실을 쓰니까 일원화한다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중앙부처와 유관부처간의 유대를 해 가면서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업무 자체가 시 전체 전반 국ㆍ과에 대한 지원 업무, 수도권에 대한 지원업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지원센터 자체도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유치기능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간에 투자유치지원센터의 직원이 6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이 1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1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데 있으면서 사무도 이원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기능을 같이 할 경우에는 현재 상당 부분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주로 정부간의 연락 업무들도 주로 경제 부처 쪽이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지만 경제통상국이나 문화관광국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들만 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신설하는 관계,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까?

행자부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구를 확장할 필요한 요인이 생기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연후에 행자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본 위원은 절차로 보거든요. 역시 이것도 행자부에서 승인 얻어놓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것도 말이 맞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놓고 행자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것도 허사고 행자부에서 승인 얻어놓고 의회에서 부결하면 그것도 허사입니다. 이것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다른 행정기관은 기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본부는 이렇게 확장하냐,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어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타 시ㆍ도와 비교해 가지고 대전이나 울산은 각 자치구별로 사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업무처리상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형편이니까 기구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것은 의회를 예우해주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우리 행자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좋고 아무 것도 없이 행자부의 승인만 얻어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행자위원회에 조례 올려서, 행자위원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이것은 그냥 하십시오.” 했을 경우는 어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기획관실에서 이처럼 대규모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증설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현재 제도적으로는 행자부 승인 맡아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이런 큰 제도의, 기구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들은 연후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20조, 보건환경연구원 내용 같은데 이렇게 많이 단순화시키고 조례 9조, 10조, 11조를 삭제시키는데 관할 구역 안의 축산물 작업장 자체검사반 지도 업무, 점검 교육 및 양축 농가 지도 교육하는 사항을 삭제하셨고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및 오염된 축산물의 유통방지 및 추적 조사에 관한 사항도 삭제했습니다. 기타 공중보건향상, 환경보전, 가축위생 등 축산진흥에 필요한 검사 시험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셨는데 이 세 가지 업무를 어디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삭제를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세하게, 소관 사무가 너무나 섬세하게 조례 조문에 비교했을 때 너무 실무적인 것까지 상세히 된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 분명히 9조, 10조, 11조가 삭제되었는데 왜 삭제 안 되었다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세요? 이 업무는 어디서 대변하고 있냐고요?

지금 전체 1호부터 10호까지 사항을 보면 축산물 위생지도 및 축산물 검사시험조사 연구,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무분장으로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격에 맞게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간소화하셨는데 그러면 내규라든가 시행규칙에 이런 조항이 다 들어갑니까?

예. 시행규칙에는 따로 사무분장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너무 간소하게 해 놔 버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소재지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소를 옮긴다는 뜻인가요? 주소지를 변경한다는 뜻인가요? 송정동 1124번지 23에서 용곡동 418번지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사무실 위치를 기 옮겼는데 조례에 소재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 소재지는 이미 옮겨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소만 정리해서 바꾼다는 뜻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3년이나 지난 후에 변경을 이제 하세요?

조례 개정이 이미 우리 시에서는 1년이나 있다가 개정하는 폐단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옮긴 지가 오래 되었어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남부사업소 정원은 몇 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 정오채입니다. 현재 32명입니다.

32명에서 10명을…….

12명입니다.

12명이 충원된다 그 말인가요?

예.

2명은 또 자치구에 이관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정원 2명은 자치구로 정원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명이 증되어서 42명이 서부사업소와 남부사업소로 분리해서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정원이 32명에서 44명으로 늘어서 서부가 23명, 남부가 21명,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2명은 서부에 1명, 남부에 1명 이렇게 있어요?

2명이 아니고요. 서남부사업소가 32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서 44명이기 때문에 남부사업소, 서부사업소 나누어지면 서부사업소가 23명, 남부사업소가 2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명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업무는 정수장 인력을 2명, 구청으로 이관합니다. 이번에 서남부사업소 인력이 아니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서부, 남부로 분리가 되면 광주에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5개입니다.

구별로 다 있는 것입니까?

구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증원된 사람들까지 다 한다면.

현재 104명인데 12명이 증되어서 11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ㆍ남부니까 동부ㆍ북부ㆍ광산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는 각각 몇 명입니까?

동부가 21명, 서부가 23명, 남부가 21명, 북부가 30명, 광산이 2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12명 행자부 승인 받았는데 12명의 정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력을 활용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신규 채용이 되겠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승진해 가지고 하위직이 신규채용으로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신규채용으로…….

현재 인력을 활용한다?

현재 인력을 배치하고요.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은 소장급이겠네요?

예.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시에 이양된 사무 중 자치구 신규 위임 건이 41개 사무이고 이미 자치구에 위임해 가지고 완료된 사무가 22개 사무여서 기 자치구에 위임이 완료된 사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새로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구로 위임하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신규로 위임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현재 자치구 위임 사무는 국가사무에서 시ㆍ도 사무로 이양된 업무를 우리 시에서 다시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이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중앙의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면서 일선 자치구에서 위임사무를 떠맡다 보면 일선 자치구의 업무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자치구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이 현재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재정이나 인사권이나 이런 권한을 안 주고 실지 집행하는 잡다한 일만 넘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난, 오히려 재정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못 해요?

그것은 어제 토론회에서 건의를 하고…….

당연히 업무가 많아질수록 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만 위임 맡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우리가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업무가 일선 자치구로 위임이 되는데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모든 위임사무를 감사 때마다 우리들이 경험을 해 보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일선 자치구로 위임되면서 마치 이것이 자치구의 고유 사무인 양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허술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감사 때만 자료해서 보면 1년에 관리 감독을 위해서 겨우 한두 차례 정기 감사나 이때 한번씩 챙겨보지, 그 외에는 전혀 관리 감독 차원에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감독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해야 된다고, 우리 시가 위임한 것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선 자치구에서 충실히 이행을 하는지 이런 것도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기획관이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 때만 지적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평상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들을 행자부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이양된 부분도 있고요. 행자부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넘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할 때 구청장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협의를 해 가지고 이양하는 것입니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문제 있는 것은 협의 범위를 간부들로 하고, 현재 사항은 실무 차원에서 상호 협의를 충분히 하고 또 중앙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에서 다루고 있는 제1군 전염병 예방같은 것은 어느 한 자치구에서만 한다든가 이래서는 곤란하고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이런 업무를 자치구로 넘겨도 이상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그 판단은 광주시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것은 중앙에 가서 자치구와 그 다음에 본청간, 그래서 전국 통일을 기해야 하는 업무는 중앙에서 충분한 협의 토론을 거쳐서 진행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2500cc 이상 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명문화가…….

배기량으로 해야 정확한 것이지요.

되어야 세정업무를 보시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등록차량은 전부다 해 주겠다 그런다면 차라리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단서 조항을 달면서 이렇게 애매한 말들을 해 놔 버리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회신을 한번 해 가지고 명문화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규정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평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할 때 보통 보면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고급, 저급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도 어려운 용어인데 그것이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고급스런 자동차라는 개념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감면조례에 앞서서 광역시세조례에서도 이미 이와 똑같이 용어를 써 왔었습니다.

그 개념이 잘못된 용어면 바꿔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수정동의를 해야 될 사안일 것으로 판단이 들고 차라리 이 조항 전체를 삭제해서 장애인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대형이면 대형, 대형 중에서도 2000cc 이상이면 다 대형이니까 2000cc 같은 경우는 요즘 일상화된 정도의 cc니까 2500cc 이상이라든지 3000cc 이상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권한은 자치단체 조례 제정에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반드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외해라, 쉽게 얘기하면 법령 내지는 준칙이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수정동의를 해서 배기량을 2500cc 내지는 3000cc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제차라고 하는 개념도 통상마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명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2500cc다, 3000cc다, 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제외하는 항목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기량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하고 구분이 됩니다. 다만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그 전에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승용차로 등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부 다 승용차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별 또는 배기량별로는 한계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0cc 이하인 승용차만 감면을 하고 그 이상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승합차에 대해서만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고급에 해당하는 차다, 그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아니지요?

준칙입니다. 전국 각 시ㆍ도가 똑같은 규정으로 개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 각 호 1, 2, 3 이렇게 써진 것은 이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중에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만 제외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쪽에 1번에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2000cc 이상인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고급차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굳이 뒤에 괄호 열고 이 내용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삭제해 버려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버리면 편한데…….

행자부에서 준칙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꼭 따라야 됩니까?

예. 안 따르게 되면 각 시ㆍ도간의 조례가 서로 혼선을 빚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아서 다음 개정 당시에 혼선을 빚어서 착오로 해 가지고 마찰이 나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약간 미쓰를 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현재의 규정이 3조 1항에서 본문 내용 중간쯤 보면 “제2조 3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2조 3항을 작년 4월에 개정하면서 3항 자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조 3항이라고 살아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살리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해 볼 때 중앙에서 해준 준칙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만이 다음에 이런 혼선이 안 생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에서 잘못된 준칙안을 내려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 말인가요?

잘못된 준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맞춰서 이를테면 조례를 제정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이것으로 해라,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조례로 제정하고 개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정리하면서 잘못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위법과 밑에 조례는 최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세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서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할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비수도권 자치단체 시ㆍ도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 신구 조문 대비표, 25페이지부터 나온 것, 이것도 지금 행자부 표준안입니까?

예.

여기에 의해서 하도급 업자에 대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 받은 경우는 하도급 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건설투자 회복 차원의 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자들이 주택으로 대물변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제 가격을 다 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건설투자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입니까? 행자부에서 개정하라고 기준안이 내려오니까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택건설업자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를 하도급 맡은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신해서 그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대물변제를 해서 주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거래를 하고 다소의 경비를 그것으로 충당해서 준다. 그것을 하도급 업자가 받아서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 해소하는 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수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예측을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분양아파트가 상당히 있다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하도급 업자가 받았을 경우에 세를 감면해 준다면 하도급 업자한테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렇게 해줘버리는 것이 많이 생기겠네요?

하도급 업자는 그 주택으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충당하려면 어차피 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건설업자가 집을 500동을 지었어요. 지었을 때 50% 분양하고 50% 분양을 못 했어요. 분양을 대물변제 안 하면 부도가 난다, 부득이한 사정이다 했을 때 250동을 대물변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50동은 분양이 되었고 250동은 분양을 못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부득이하게 부도가 나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도급자가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그런 법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250동을 받은 하도급자들이 10동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받아버린 사람은 이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팔아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물어줍니까? 우선 쉽게 등록세, 취득세는 감면이 돼요.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 종합소득세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누가 어떻게 규정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도급자를 죽이는 방법 아니에요?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도급 업자를…….

하도급 업자, 영세업자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다 이용해 버린다고요.

현재도 대물변제로 하도급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더 해라는 이야기지요. 합법적으로 해줘 버린 거에요.

지금 시세감면조례 내용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12조 2항에 근거를 둬 가지고 소위 입법 취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도급 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아마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반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법을 굉장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세금 담당 직원이 정말로 극히 정상적인 매매행위도 있을 수 있지요, 내용적으로는. 그것을 악용해서 “하도급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면제해 주시오.” 그럴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탈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이것을 빼야 됩니다. 주택건설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는 하도급 업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 등은 좋은데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 안 되는 거에요.

아무튼 이 조례가 상당히 법 취지와는 달리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공사대금을 변제를 못하고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정회해서 조정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이 말을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도가 안 났는데도 일부러 하도급 업자한테 대물변제시키고…….

그러면 5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