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윤난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총 6건이 2003년 1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로 발령 받은 김남호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 세부사항을 보면 노인소득지원 및 일거리 창출 시책추진에 171억 7,1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세 내용을 보면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공동작업장확충,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해서 171억원인데 이 중에 다 제하고 가장 큰 항목이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해서 우리 광주인구 6.16%인 8만 5천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4억 4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65세 이상 노인 8만 5,061명에게 104억 4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하면 1인당 3만 600원씩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월별로 나누어 보면 한 분당 1만원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체로 봤을 때는 100억원이 넘는 커다란 돈이지만 이게 실제 한 사람한테 지급될 때는 1만원이 지급되면서 자가용을 굴리고 있다든지 1만원의 보조를 안 받아도 충분히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부자들도 1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100억원이란 돈이 개인한테는 아무런 복지의 효과를 이뤄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많이 불만으로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있고 한데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상당히 우리도 오랫동안 고민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내용대로 예산은 많이 나름대로 투여되면서 수혜자 측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이 예산을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에게만 드릴 것인가 그에 대해서 여러번의 논의를 거쳤는데, 이게 처음에는 국비로 시작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하다 국가에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비사업이 빠져버리고 지방자치사업비로 전환이 되면서 이 돈을 그대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노인계층 여론은 노인들에게 노령수당도 못 주면서 이것 마저 저소득층 노인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거부반응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모든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서 드리고…….

그런데 국장님 개인 생각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사업이니까 애매한 행보를 취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올해 광주시 예산이 1조 8,000억원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 작년도 세출이 2,125억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들의 예산을 보면 대개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우리 시민복지국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상수도사업본부 하면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지만 유형적인 물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땅을 파보면 수도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복지국 예산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쓰여졌지만 형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다면 2,125억원이란 세출을 했다면 그 많은 예산들이 정말로 복지예산으로 많이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쓰여졌는데도 일선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 광주시로부터 국가로부터 이렇게 많은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 돈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금 지적한 사항은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함부로 고칠 수 없을 것이다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한가지 예를 봐서라도 기왕이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자가용 굴릴 수 있는 사람한테 1만원의 혜택이란 것은 별로 그 분들이 느끼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필요없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노인복지에 돌려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충분히 연구ㆍ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추경 때 지적했던 사안입니다만, 업무보고서 30페이지 경로당 등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 이렇게 있습니다. 순회진료업무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내역서를 시민복지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각 구에 1,000만원씩해서 5,000만원의 보조를 해드렸는데 보조할 당시에는 이 금액이 경로당 순회진료비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약품비, 소모품비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약품은 순회진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소모품비해서 소모품 내역을 보면 혈당스틱, 맛사지 기구, 지압봉 이런 것들, 많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각 구의 보건소에서는 원래 보건소 업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방의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요사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진료부분에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의약업소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1,37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강원도와 같이 산간오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병원이 전봇대 하나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러한 예산들을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진료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용내역서를 보고했습니다만, 진료보다는 실제 그 사람들이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질병의 조기 발견에 치중해 주시고, 기왕이면 경로당에 맛사지 기구라든지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오락기구라든지 건강에 필요한 보조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을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 경로당의 순회진료를 하게 된 것은 노인계층은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역의료보험에도 들어있고 그렇게 되어서 2년마다 진료할 기회를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에 안 가신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개념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건강진단을 간단한 -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한 진단을 할 수 없을 것이고 - 진단을 하는 차원이고 이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간단한 약품비라든지 소모품비가 들어있는데 금년에는 더 개선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1억 2,700만원 거동불능자, 저소득소외계층 방문진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 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실시계획,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중복된 사업에 이렇게 따로 예산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시장님공약사업이지만 이런 공약사업이 생색내기라면 그건 안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돈을 차라리 경로당에 지압기라든지 맛사지기라든지 해서 노인들이 정말로 우리 시장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일선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의사, 간호사들,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데요. 실제 그 분들이 경로당 가서 약을 나누어주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저부터서도 안 아프더라도 나도 하나 더 주십시오 하지, 그러면 그 약을 가져다 실제 아픈 사람이 먹고 나으면 좋은데 타놓고 며칠 있으면 버려버립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진료를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책을 바꾸어야 하지 않냐하는 의미입니다.

방문 간호사업은 주로 거동불능자들이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집의 노인들이고 경로당 방문순회진료는 우리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담당 부서에 논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억지소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상의하시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일선의 방문진료하고 있는 분들한테 시장님 표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확인 점검한 결과가 통보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것 보셨지요? 그래서 이 내용검토 결과를 보고 본 위원도 시장님께서도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구나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2003년을 맞이해서 여성발전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항상 언제고 말씀하시면 힘껏 도와 드리고, 소장님 올해는 열심히 해보십시다.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업무보고 때 왜 다시 지적을 하냐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올해 시민복지국을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업무보고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작년 추경 때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해서 결핵협회, 가정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에 민간자본보조를 한 적 있습니다. 그 때 119회 정례회 때 본예산 심사한 속기록입니다. 본 위원이 결핵협회에 대한 객담수거용 승합차를 5,000만원인데 시비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으로 보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보조해줬습니다. 그 때 시방서를 제출해주라니까 뒤늦게 시방서가 왔습니다. 시방서를 보니까 객담수거용 승합차 5,000만원짜리 산다고 했었는데 객담수거용 승합차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짜리를 시비보조 절반 1,000만원을 주었고, 초음파세척기 240만원, 현미경이 1,265만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기억납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작년 일을 들춰내냐면 2003년도 예산심의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그 때 과장님이 잘못 판단했던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의 성격인지도 모르고 위원회에 답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결핵수거용 승합차 구입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아셨지요. 2003년도에는 모든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시방서 받아보고 민간보조를 하고 뭐를 하든간에 해서 모든 예산에 차질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계미년 새해라 새해인사 먼저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초 업무보고라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지 또 저도 업무파악을 해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랑인, 노숙자 등 시회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서 5억 6,700만원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랑자를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아도 광주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랑인들까지 포함하여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부랑인이나 노숙자의 성격이 주거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어찌되었던간에 노숙하게 되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자로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권에 거주하고 있는 부랑인이나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 중에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시민복지국의 시정심의참고자료를 2월 4일에 몇 건을 요청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립니다.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200여명 안팎인데, 보통 250명 정원 있고, 현재는…….

정확한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2002년도말에 15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9명이 부랑인 시설에 있고, 부랑인 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따로 입원해 있는 사람이 112명 정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얻은 자료하고 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노숙자들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억 1,700만원 맞습니까?

예. 이것은 시립갱생원하고 노숙자 쉼터 합해서.

2003년도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에 노숙자보호해서 15명분으로 5,160여만원, 부랑인보호시설에 4억 5,000여만원, 455페이지 사회적응프로그램비로 357명에 대해서 7억 7,100만원, 459페이지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00만원으로 합계 6억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5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부랑인 수용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나누어 가게 되어 있거든요.

455페이지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로 나와 있는데요.

재활사회적응프로그램은 갱생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같이…….

그래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별 생각 없이 업무보고서를 낸 것입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아동의 건전육성기반구축 중에 양육시설 생활아동복지비로 1억 6,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쓰여진 내역을 보면 생활아동들 용돈,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경비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시설기관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주는 금액이지요. 이 돈을 시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시설기관에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까?

구에 주면 구에서 시설에 넣어주면…….

이 금액이 시설아동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해 보셨습니까? 지도ㆍ점검 자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은 자의적인 예산일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지도ㆍ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처음 이 사업비를 줄 때는 종합해서 관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도를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시설장이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통장에 넣어줍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어제 시장님께서 직접 의회에 보고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도 있어요.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시장님 보고한 18페이지 보면 희귀 난치병 환자의 의료지원비라고해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시민복지국에서 예산집행부에 설득시켜 반영시킨 결과물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8개 항목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8개 질환의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고, 그 분들이 걸린 희귀난치병의 집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태 파악되어 있는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줘 보십시오.(자료제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당 병명, 각 환자 수, 그 질병에 지원되는 액수, 그러니까 신부전증 환자 얼마, 근육병 얼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지원이 필요한 환자 한 명이라도 소외된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잘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에 보니까 4페이지 반성과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여성발전기금 확충 등 시민복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여성발전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목표가 30억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금년까지 목표모금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19억 2,000만원정도입니다.

10억 8,000만원은 남아 있지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확충한다는 계획 있습니까? 반성 및 과제 나와 있는데 계획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2억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8억원 정도는 추경에 계속해서 설득해 가면서 확보해서…….

확보를 못하면 기간이 몇 년 되었을텐데 우리가 기금을 올해까지 못하면 횟수를 늘린다든가 계획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해 보고…….

올해까지 30억원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경우 대비해서 하반기에 추이를 보고 연장할 것인가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성과 과제라고 해서 기금확충을 위해서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구만요.

그렇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성들 취업부분,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배려, 우리 사회복지가 꼭 해야할 일들 정말 중요한 것들이 골고루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업무보고차원이고 하니까 파악만 하는 정도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내용 추진계획에 수급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급자 선정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텐데 어떤 방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알아먹게 해 주십시오.

수급자 선정은 원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서류에 예를 들어서 요건이 있거든요. 월간 가족소득이 1인당 얼마, 재산 얼마,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 분들이 낸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산조사와 소득조사를 은행 …….

내용을 파악하자면 예산과 걸맞게 라인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수급자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국가가 정한 적정한 수준에 합당하기만 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 배려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겠습니다. 혹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조정되는 것인가 생각했었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 무료급식이 있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남구에 보면 무료급식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인가 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이 아침을 못 자시고 나오는 가봐요. 점심 시간은 12시인데 9시 반, 10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분이 아침을 드셨다면 9시 반, 10시부터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구에 있을 때 알아보았더니 아침을 안 드신 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우리들 마음이 아픈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데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무료급식에 대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다.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사랑의 식당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집에 같이 식사하시기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하고 연관 없이 공원에 놀러오셨다가 집에까지 식사하러 가시기가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힘이 드셔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은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대강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에까지 가기도 그렇고 또는 어떤 사유에서 점심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 비단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을 텐데 이런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을 관심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차후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전국수준에 비해서 빨리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은 급식소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지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주로 단독주택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2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속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4명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쩌다 4명이란 숫자가 나왔습니까?

청각장애인 달팽이 수술은 대상자가 나이제한이 있고 효과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예산이 있다보니 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다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기초생활 보조를 받을 만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4명이란 예산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없는데.

1인당 2,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도 들고 4명에 대해 배려는 잘해 주고 있는데 220만원이어도 큰 돈이어서 서로 받으려고 할텐데 2,200만원이나 되니 4명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해할까요?

막상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생각해보면 장애인들이 기초생활보조자라 할지라도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중에서 2,200만원까지 돈을 안 들고도 그 사람을 다소 정상인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차후로라도 그 부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1인당 엄청난 예산이 들다보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으로해서 국가보조사업의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시비로 따로 의료비 지원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4명에 대해서 2,200만원까지 든다는 것은 큰 돈인데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장애인들도 정상인이 되고 싶어도 수술비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돈이 더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자. 이렇게 2,200만원 많이 드는 쪽보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취직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벌어서 활동하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하고 취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활동을 해 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은 찬동하고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운영 2,5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여성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할텐데 이 방법을 가지고 그런 것이 창출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 내용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청과 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해서 하는데 여성취업활성화방안을 토론하고 국가자격증 및 유망자격증을 소개하고 창업지원설명회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유망자격증 소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아이템도 좋고 앞으로 활동자체가 그렇더라구요. 남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남자는 하지 못할 일을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유능한 능력들 학교도 똑같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쉬어서는 안 되는데 2,500만원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창출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연구개발해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봐 주시고, 알선하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만 놔두고 이것이 진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보나마나 연말이 다되고 나서 이것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효과는 나타내고 있느냐 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말면 안 되겠다 부탁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 관련해서 추진계획 속에 경로당 담당간호사제를 실시하겠다. 개인별 건강관리카드를 만들겠다. 멋지고 좋은 일인데 그러려고 한다면 일체의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한 번은 받아봐야 당신은 이상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어떤 노인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게 되니까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드려야겠다는 내용이 설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고 돈이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없이 여기다 추진계획이라고 해놨습니까?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방법,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수혜진료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20명 계시잖아요. 20명 계시면 20명 카드를 작성해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상태, 두 번째 상태를 기록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인 카드가 기록이 되어서 수혜진료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더 불편하다거나 더 어려워서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노인에 대한 배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은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이고요. 방문진료는 따로…….

정리합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예산도 배정을 안 했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가서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대화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픈 것 같다,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건강검진이 완료된 뒤에 그 다음에 나아지도록 해본다든지 어떤 계획이 서야할 것 같다. 그리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오고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노인들 이 부분 같이 생각하셔야 할텐데 경로당에 대한 담당간호사제만 생각하고 물론 각 구청에서 방문하고 있는 간호사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생각해서 건강관리카드를 만들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제약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활성화라는 주제로 여성단체 활성화지원해서 발전기금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지급기준은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17개 사업, 14개 단체 사업…….

14개 단체 17개 사업이요. 그러면 이건 공모사업비입니까?

예.

20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성장애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폭력상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원을 받아서. 여성이 여성을 소외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장애인 단체도 금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안잖습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성 장애인들도 일반 여성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20페이지에 있는 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여성정책과에서 노력해 주십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안전관리라고 해서 민ㆍ관 합동 위생식품 단속을 월 1회 이상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2년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분기별로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생과에 제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량식품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모 시민단체에서도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안 받고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이나 불량 유해문구, 기타 사행성을 조작하는 기구들을 일제단속을 하시고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1/4분기에 하실 수 있겠지요. 실태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들 내용에 자원봉사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시민복지국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이용은 시민복지국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예. 우리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사람을 스스로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하기도 하고.

시민복지국에서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관리를 금년에는 잘하셔서 활용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많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인증관리규정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인증해주는 발급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는데요.

인증관리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체계 있게 하기 위한 관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에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필요시 자원봉사를 사회복지요원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시스템하고 사이버 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사이버복지인데 사회복지자원봉사 활동은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서 그 주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는 중앙협의체를 두고 있고 우리 시ㆍ도는 시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들이 대략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자원봉사자들이 행자부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2002년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분야나 보건의료분야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정보의 등록이나 전산관리를 시민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센터관리를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모집하고 활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시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배분도 하고 있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주체가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들의 활동을 인증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LD사업 내용을 보면 중앙회관리본부나 시ㆍ도에 지역본부의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인증관리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고 정책적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봉사활동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를 통해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에 관련된 모든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봉사자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다면 인증관리사업에 보다 철저하게 운영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복지실태조사 계획에 의해서 지난 2002년 7월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에 거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방문면접조사를 한 실태조사서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와서 인쇄해서 배부할 계획…….

사회복지실태조사 용역결과물이 나왔다면 본 위원에게, 위원회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자활후견기관사업 평가 결과도 나왔을텐데 구체적 내용과 함께 평가결과서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도 3대 의회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결과에 의하면 당시에 문제가 많아서 인력규모에 관련된 조직의 체계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여러 측면에서 건의했던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으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것을 고려하고 잘못된 이런 기관은 기관의 지정취소를 한다든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겠고 보수지침에 의해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 때 당시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바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운영비가 개소당 1억 5,000만원씩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고,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해서도 개소당 4,900만원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부에 대해서 지난 3대 의회에서 건의했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민ㆍ관 연계보호체계운영지침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지요? 운영지침 받은 바 있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아,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4월에 이런 운영지침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3년도에는 수급권자를 선정해 내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테크를 통해서 수급자를 선정해 내고 선발해 내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연계체계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자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만 해당될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라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간담회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했는데 그것을 정례회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월별로 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금융 자산 조회결과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들,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호하고 연계성을 갖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민과 관이 함께 연계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시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이러한 제도가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운영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과에 몇 명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올해 충원될 계획이 있었다고 그 때 발언 한 것 같은데.

현재 한 명 있고, 결원 1명 있는데, 결원 보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원을 빨리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할이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국가가 보호해 줘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급대상자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측면에서라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시급하게 요구하셔서 충원하셔서 복지 업무에 소홀함이 없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월 중에 공채계획에 의해서 선발되면 충원이…….

2003년도에는 보다더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역에서 인애모자원이라는 부녀복지시설에서 김인재 대표가 푸드뱅크 조직의 광역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남구에도 인애종합사회복지관 김인재씨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광역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4 운영실적도 나와 있고 합니다만, 상당히 실적의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는 보다 사회복지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물론 생산이나 유통업체 식당에서 남은 잉여, 남긴 음식을 푸드뱅크가 수집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배급하는 차원에서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계속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국장님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이제껏 모자복지라는 측면에서 인애모자원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보다더 조직적이고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인애가 처음에 광역으로 된 것은 처음 푸드뱅크 1개소 선정할 때 거기서 신청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다 주어서 그 다음에 파급하다보니까 구별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애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모자원이라는 같은 영역 안에 있으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재검토가 필요하냐면 자치구가 광역단위의 견제나 약간의 관리측면에서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타 시ㆍ도의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대략 타 시ㆍ도의 특별시ㆍ광역시에 한해서는 거의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정식 단독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단독 법인화 시켜준 것은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중심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해내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단독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러한 중심체제로서 이미 지역사회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복지 전달체계 확립 그 외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해 내고 또 각종 직능단체와 연계적인 종합적인 시스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는 예산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지방비 예산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열악한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복지를 이제는 무엇인가 단순히 민간단체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인가 공적인 역할과 이행을 해 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구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복지행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빛고을 노인건강문화타운조성에서 7개 후보지 용역발주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용역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빛고을노인건강문화타운에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과업의 범위에서 후보지 선정이 나옵니다. 후보지 선정이 각 자치구에서 추천한 7개 후보지가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곳을 채택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한다.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 과업의 범위입니다,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해서 조성이 가능한 곳 그랬거든요. 현재 7군데가 관련법규의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7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는 개발제한 구역에 들어있고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개발해지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구 한 군데, 남구 세 군데, 북구 한 군데, 광산구 두 군데 이렇게 7개 후보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관련계획하고 법규에 검토의 대상이 안 된 곳까지 같이 용역에 맡기셨습니까? 후보지를 검토해달라고 하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제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제가 신청이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이 좋아서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구청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발주업체가 이 용역을 과업성과품을 낼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용역을 수혜하는데 있어서 실무과에서 업무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업진척보고가 해당 감독에서 서면으로 매주 주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월간보고 및 단계별로 중간보고를 거치고 필요할 시에 시민설명회 보고와 과업완료 전에 종합적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이 상당히 용역의 자문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잘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용역의 성과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 과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의 모든 노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테마파크 성격의 실버타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과업지시서에 인구도 안 나와있고, 노인 인구도 없습니다. 각 구별로 전혀 분석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과업의 성격, 내용에 있어서 중간보고나 매주 보고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해당 과에서 항상 주민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노인 데이케어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구노인복지회관장님 다녀가셨는데 데이케어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다면서 공간확보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데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능보강에 따른 공간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데이케어센터는 가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은 지난 2002년도에 수차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또 제가 보기에는 공간확보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구태여 공간확보까지 조성되어서 완벽한 차원에서 운영된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2003년도에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위촉여성위원 현황을 보면 자료에는 2002년도 실적이 30.1%로 나와 있는데 지난 2002년 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23%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육위원회 90.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발전위원회는 84.6%로 아주 높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편찬위원회는 8.3%, 지명위원회는 14.3%, 미술위원회도 17.9%입니다. 가장 중요한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도 7.1%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도 심의위원회 28명 중에서 0%입니다. 여성이 전혀 위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정말 무엇인가 해당 실무 과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여성참여율을 제고해서 정책적인 개발에 여성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심의위원회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2% 이렇게 나와있는데, 32%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육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이쪽에 높은 %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제는 여성들이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주장을 먼저 하고,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 이런 부분에까지도 여성의 의견들이 수렴되었으면 좋겠답니다. 여성이 사회적인 주체의 역할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가서 보면 교통안전도 자모들이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0%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11%, 2002년도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여성위원회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32%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각계 각 분야에 여성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남녀 평등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공모사업인 경우 16개 단체 17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공모사업의 경우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실무 과에서 통합운영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예산을 많이 주더라도 단체별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실무 과에서 판단하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사업은 기획사업입니다. 기획사업이 한 군데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취업ㆍ창업박람회 운영을 기획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기획사업으로 여성취업박람회를 운영하겠고, 2002년도는 여성실태조사서라고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신 것 있습니까?

예.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여성취업박람회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신유망직업하고 연계해서 적성검사를 거치고 여성들의 전문상담간 그런 역할들 그래서 주부 재취업전이 다양하고 유망한 직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박람회를 2,500만원이 적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어떻게 나머지 10억 8,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2억원이 섰습니다. 8억 7,400만원이 부족한데 연장해서 30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기금의 운영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30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야만이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단체들이 활발하게 단체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는 기금조성은 해당 실무 과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획실에 요구해서 예산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아전문보육시설 그 때 당시에 남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비로 지원된…….

행자부에서 그 때 당시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시비 같이 합해서 50%지요. 우리 시비가 그 때 당시에 부족하고 열악하다. 당초에 안대로 구에서 건립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야하지 않겠는가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구에서 오면 그 에 따른 시비확보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시비확보는 어렵다고 생각했었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계획서가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관련된 시비확보는 열악하거든요. 엄청 짜더라구요. 동구에 관련된 국ㆍ공립 보육시설 네 군데, 서구 다섯 군데, 남구 한 군데입니다. 남구가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당초의 취지대로 당초 예산 확보대로 그 안이 안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당초에 구에서 건립해서 이러한 예산확보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안대로 밀고 나가시되 차선책으로 안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수영장이 2001년, 2002년 계속 적자를 보고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공문을 내서 관련지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직원들 인건비에서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수중재활프로그램을 염주수영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전에도 홍보는 했습니다만, 홍보를 강화하고 신용카드를 지금까지 사용 못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현재 보니까 인건비가 2001년도 대략 5개월 분인데 1억 1,8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네요. 2002년도 2억 7,500만원정도 5개월분하고 여기는 12개월 분이니까 틀리겠지요. 인건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큰 대안이 못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영장 운영이 여성전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여성전용이라는 것이 운영조례도 없지요. 여성만이 전용으로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조례 안 나와 있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어디 지침에?

운영지침에. 당초에 수영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 시 방침으로 여성발전센터니까 여성전용 수영장이 좋겠다. 여기 다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만이 무슨 일을 다 해야겠네요. 보니까 대관료 이런 것도, 남자들은 강당도 못 쓰고 그래야 겠네요.

아닙니다. 대관은 남자단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대관이나 편의시설은 남녀공용인데 왜 수영장만 여자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제재 받기 때문에 가족단위나 그런 것 제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무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가족단위로 얼마든지 체력단련도 하고 여가시설로 즐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만이 들어가라고 여성전용 수영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전용을 풉시다.

협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9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에도 아침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장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여성전용으로 묶어서 들어와서 수영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료도 받지 못하고 계속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사업하고 상관없이 더 좋은 안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면 올려야지요. 오히려 시대가 유럽 쪽은 혼탕으로 목욕탕도 같이 쓰는 시대인데 수영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점심시간에 주변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숫자이고 무엇인가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 아닙니까, 일단은 저는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흑자를 내도록 합시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에 있어서 상담 공무원이 그 때 당시에 2002년에 2명이었고 전담 상담원이 6명이었지요. 그 때 향후 계획에 금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6명을 썼으나 2003년도는 3명을 증원해서 전담상담요원을 쓰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3명을 더 쓰겠다고 그 때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3명을 다 쓰지 않고 6명 인원을 7명으로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제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 2002년도 사업에 비해서 2003년도 사업이 줄었더라구요. 물론 예산이 줄어서 그랬겠지만 좋은 사업들이 줄어서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2002년도 전문교육이나 취미교육 이것은 활성화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숫자도 줄고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사업에 대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계획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금년에도 방금 말씀하신 양질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 의식 교육, 능력개발교육, 취미교육, 문화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육보다 저는 전문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것 한식 조리법, 한복, 홈패션 이런 것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있어서 21세기 자기관리기법이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잘 하셨거든요.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들어갑니까? 부모역할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의식교육에 21세기 리더쉽기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이 아니고 여성의식함양교육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더 맞지요. 21세기 자기관리기법하고 부모역할 교육내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분 꼭 심혈을 기울여서 양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함양교육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없애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빠져있어 지적한 부분입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기 바라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도 순회교육을 안 하고 보육시설에 맡기실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60개소.

이것이 순회교육이에요.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순회교육에 들어간다고. 이 부분 아주 중요하고, 아동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12회 680여명인데 올해는 300여명으로 절반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성발전센터가 김용억 위원님도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않는 시대, 능동적인 시대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기반을 제도적으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장대리, 장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