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3년 1월 22일 경기도고시 제2003-4호로 결정된 용인시도시계획재정비 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8개소 1.493㎢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필요한 용역비 9억원을 반영하여 동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동법 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해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17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기간 안에 수립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수립하고 난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토지를 장기간 이용제한하는데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미개설된 도로폭 6미터에서 10미터 계획도로를 개설하므로써 교통소통의 원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편익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53건에 연장 30.3㎞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계속사업비 289억4,470만1천원과 금년도 449억3,799만7천원을 확보, 총 738억8,269만8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추진은 지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완공한 도로는 총 16건에 6,083m로 총 374억4,206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신규사업 12건, 시설결정중인 사업 6건, 보상중인 사업 24건, 기 착공되어 추진중인 사업 11건으로 총 5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집행하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으로 생활을 영위한 농촌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수리시설, 마을진입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조성,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있는 농업기반을 확보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농업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9건에 96억8,600만원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건에 7억2,800만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0건에 26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2건에 60억, 취약지정비사업 3건에 3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총 7건에 39억3천만원으로 자동수문 설치공사 3건에 35억, 농업기반시설 보수공사 4건에 4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관개배수 개선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의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발전행정시책으로 농업용 배수문 자동화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기존에 설치된 보를 자동화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침수지역의 수해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1개소에 8억을 투입하여 설치한 결과, 자동보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매년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동수문을 설치함으로 용수확보가 용이함은 물론, 그 동안 설치되었던 고정보의 문제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3개소에 24억을 투입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주택 동당 2천만원을 융자하여 36개동 7억2천만원의 융자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빈집을 동당 7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 총 20개동 1,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마을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수관거 및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삼면 학일1리 학일마을, 학일2리 고초골마을, 독성리 야광마을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어 총 14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기반을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2쪽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는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여가선용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마을로 원삼면 학일마을이 2002년도에 선정되어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문화체험장,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및 농산물브랜드화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는 4억5,900만원을 투자, 공동작업장 등 마을기반시설정비와 농촌체험장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도농 이해협력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가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하여 조사․평가된 적정가격을 공시하며 공시된 지가를 일반국민의 토지거래 및 행정기관의 지가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1월 1일 기준 20만4천304필지 및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관계절차를 거쳐 각각 6월 30일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각종 과세부과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므로서 지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0년대에 도해적으로 작성되어 90여년 동안 종이도면의 신축으로 측량시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 및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정보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8월 1일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천854매이며, 그중 2002년에는 2,954매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900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지적도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구축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는 물론, 정확한 정책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발전행정 시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부여한 토지지번을 기초한 주소체계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도시팽창과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에 따른 토지의 등록, 분할, 합병의 변화가 합리적으로 수용되지 못하여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고자 현행 불규칙한 지번을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로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3억3천만원을 우선 투입하여 김량장동을 비롯한 3개동 9,668필지 및 도로구간 130개소에 대하여 2002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이며, 명년부터는 용인시 전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로망 구성 및 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므로서 주소찾기가 용이하고 생활편익을 증대는 물론,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도로 및 건물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건설과 소관 도로,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량 75건에 5,120억5,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8건에 1,413억9,800만원, 시 자체사업은 67건에 3,706억5,7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26건은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고, 둔전～삼계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4건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구성취락지구 중3-1호 도로개설공사 외 35건은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량은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 계획입니다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용인시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중인 9개 광역도로망 중 영덕～양재간도로 건설사업 외 6건의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용역중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는 2002년 6월에 착공하여 용지보상이 70% 완료되어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시행한 신갈～상하간도로사업은 2002년 12월에 완료되어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심도있게 협의 중에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치수사업입니다. 취약한 하천시설물을 보강 정비하여 하천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사업량 15건 209.1㎞에 231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하천정비 10건 21㎞에 15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88.1㎞에 79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하천 범람방지 및 농경지 보호와 주민생활 편의 위주로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계 보존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경안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구 개선으로 수해예방과 일부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정비하고자, 우리시 포곡면, 유림동 일원 3.4㎞구간에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치수기능 제고와 향후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하천공간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난․재해대책 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 신속한 상황전파와 각종 인위적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280개소와 재난위험시설 1개소에 대하여 분기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특별관리하고, 또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재난․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의 시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용인～서울 광화문간 광역버스 6개노선 확대와 15대 증차 및 광역버스 4개 노선에 대하여 심야까지 연장운행하고, 버스노선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3억5천만원을 투입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버스승강장 60개소, 표지판 50개소를 신설하고 버스노선 안내도 설치 400개소와 택시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위치 및 도착시간, 기타 교통 및 시정정보 안내를 위하여 버스 4개 노선에 3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행위단속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정차 단속사진 전산화입니다. 주․정차단속 증거사진의 전산화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를 민원인에 제공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주․정차 단속장비 캠코더 3대를 구입, 활용 전산처리로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환경과 소관업무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관내 주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이용의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지원함은 물론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되는 60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직접 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수질개선 및 마을생활개선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폐식용유 분리수거 시행입니다. 식품공장,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는 대부분 수거되어 재활용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휴지로 닦아 버려지거나 하수구로 그대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에 분리수거통을 비치하고 재활용업소를 통하여 위탁처리하는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1천만원의 사업비로 2,000여개의 수거함을 확보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승인시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및 마을회관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홍보전단 20만부를 제작, 배부하며,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 홍보를 통하여,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자율재활용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하수도과 소관업무 지방상수도공사와 연계한 백암지역 상수도 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암, 원삼, 양지면 일원의 급수난 해소와 장래 급수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4억5천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여 3개면 10,725세대에 2006년부터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으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환경 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의 미흡으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공공구역의 수질오염 과 시민생활 환경에 나쁜 영향이 예상되어 2002년 5월 1일 환경부로부터 용인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06년까지 1일 약 30만톤 규모의 15개 하수처리장 가동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하수처리장중 용인, 기흥, 구갈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12개 처리시설은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 친화시설로 계획하여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수장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용량 20만톤, 배수장 6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2년 12월 완공되어 2003년 4월까지 시험운전 중에 있으며, 2003년 5월부터 동부지역인 포곡, 모현, 이동, 남사, 양지, 용인 4개동에 1일 50,000톤을 생산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주택사업 및 첨단산업시설의 입지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용수량 부족에 적극 대처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3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행정은 여러단계의 확인을 요하는 즉결민원으로 등록접수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안내원을 지정하여 무료대서 및 상담을 실시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도를 배양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자 정기검사 및 점검을 기간내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동차 등록결과 통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결과 통보제 운영은 자동차 등록사실 및 등록에 따른 소요경비를 등록처리후 통보함으로서 자동차등록시 등록대행의 부조리 및 신청대리인의 등록사항 누락, 허위등록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동차등록민원을 대리신청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결과를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하여 불이익처분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의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입니다. 5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우현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영농을 위한 새기술교육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14일부터 29까지 10일간 2개분야 8개작목 2,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2,692명을 교육 106%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인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8회 400명 농기계 현장이용 안전교육은 770명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는 대형농기계는 래방수리를 연중실시하고 취약마을을 중심으로 100일간 순회 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용인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력 육성으로는 4-H회는 3대 교육행사와 진로지도교육 2회 90명, 전통민속문화계승 4-H는 4개회를 육성하며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은 새기술정보화 교육 6회 345명, 우수농장 견학 1회와 경영인 상호간 정보교류를 위한 연찬을 24회 85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촌지도자육성은 신지식 정보교류연찬 39회 1,410명, 농업연구소 현지연찬 12회 413명, 명예농촌지도사 및 품목별 농업전문경영인 29명 전회원을 과학영농을 실천할 농촌지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원속의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은 아름다운 전원농가를 만드는 농가주거 환경개선사업 32개소, 농작업 피로경감으로 농업인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20개소, 잊혀져 가는 전통규방공예 계승발전을 위한 규방공예 제조시범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건전한 농촌여성 조직으로 11개소 37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배양교육도 생활과학기술교육 8개과정 76회 2,240명, 우리음식 연구회교육 6회 240명,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 1회 55명 등 연 2,535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노년기 건강관리 지도를 통해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되시도록 1개소를 육성추진 하겠습니다.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사업도 3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정보화를 이끌 여성농업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도 1개소를 추진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다가서는 경영정보화 구현은 종합컨설팅 체제를 구축 8개분야 120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을 진단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농가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사이버컨설팅 이용농가를 40호로 확대 추진하고 컨설팅 자료도 3종 2,800부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1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기술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용인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밥맛 좋은 고품질 품종을 식부면적의 90%를 보급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질소비료 적정시비와 지력증진 및 제초제 체계처리로 깨끗한 들판을 만들고 병해충 정밀진단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기간방제와 항공방제를 추진하며 시범사업으로는 45개소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벼 품종전시와 녹비작물 재배시범, 벼 건조저장 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상품성 향상 기술보급은 신선채소 안정공급과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노동력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친화형 재배기술 실천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시범사업으로는 13개 사업 23개소에 사업비 5억3,600만원으로 그중 몇 가지 사업을 설명 드리면 채소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은 하우스에 채소류를 오랫동안 연작하면 염류가 집적되어 각종 병해충 발생이 되고 생리장해로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각종 시설 및 처리를 해서 토양 염농도를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 하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화훼보광처리 시범사업은 장미농가가 겨울철에 햇볕이 부족하여 장미수량과 품질이 떨어져 소득에 영향을 주는데 인공적으로 보광을 하여 주면 브라인드 발생도 줄이고 수량이 증대되는 사업으로 백암 가좌리 허다욱 농가에 2002년 보급하여 장미 색택이 좋고 병해충이 감소되어 품질과 수량이 증가하여 소득을 30% 증가한 사업입니다. 143쪽 표고버섯 부가가치 향상시범사업은 표고의 가격은 상품에 비해 중품은 3배 하품과는 6배의 차이가 있으며 표고생산의 70%정도는 중, 하품이므로 이를 분말이나 슬라이드, 깍두기 등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표고버섯 단경기 재배시범은 표고버섯은 자연환경에서는 겨울철에는 생산이 되지 않으므로 저온성 품종을 선택하여 하우스피복 및 가온시설을 해서 겨울철에도 표고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전염병차단을 위한 예찰활동과 방역을 강화하고 브랜드육 생산기반 구축과 고급육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시범사업은 13개사업 46개소에 4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중 몇 개 사업을 설명드리면 한우계획번식 운영시범사업은 한우개량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암소에 발정유기제를 투여, 발정시기, 인공수정, 분만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사업으로 분만간격 단축해서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으며 한우개량을 위한 우수한 암소집단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규격 닭 생산시범은 수출용 닭고기 부분육 생산을 하기 위하여 사육시설 및 환경개선과 생산기술을 투입해서 닭고기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출용 닭고기는 앞가슴살과 다리살, 날개살 등 3개 부분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사업은 물을 오존처리해서 살균 급여하므로서 물에서 오는 만성소모성 질병을 예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및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인 개발 과제는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농업인의 애로과제중 실용가능한 과제를 선발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와 2～3년간 협동연구하여 새기술로 정착보급하며 농업기술센터내에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내방 농민에게 영농기술보급과 영농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는 100%정부 출연금으로 남사면 진목리 임육택 농가와 공동연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거베라 43개 품종을 자체육성해서 품종 특성에 따라 분화용이나 절화용으로 선발하고 연속적으로 개화할 수 있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용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조직배양실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색칼라 종구를 조직배양에 의거 자체 생산하여 농가분양 및 판매하기 위하여 1만5천본을 조직배양중에 있습니다. 또 할미꽃 매발톱 등 야생화 4800본을 생산 상품화 되도록 개발하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인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기술을 보급하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향상과 보건행정 발전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이우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51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568개소에 대한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면허.자격 대여행위,기타 의약관련 규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연중으로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예방하여 시민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부정, 불량의약품 근절로 약물 오.남용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52쪽 능동적인 전염병관리로 2003년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하며 보건소 방역기동반 상시운영과 읍.면.동별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만성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망 120개소 지정운영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19개소 지정운영,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방지 및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로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보건진료소 신축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건축되어 협소하고 노후화된 공세, 가창진료소를 총 소요예산 4억원을 투입, 진료소사무실과 진료원 사택을 신축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건의료의 질적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노인건강 증진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54쪽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단속강화로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근절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을 예방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급과 업소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방역 민간위탁 운영은 152쪽 능동적인 전염병 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시 전역을 7개권역으로 구분, 업체선정 위탁 운영하여 책임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동시광역 집중소독으로 효과를 높이고 유해 해충밀도를 감소시켜 전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56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 4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809명과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7,206명에 대하여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위암 등 4개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성장기 어린이의 기초체력 측정 및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관리 보건교육 실시로 관내 유치원 20개소, 원생 400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혈액검사, 보건교육 및 접종 및 발육부진아 영양제보급과 시력 조기교정을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어린이 기초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무료 종합건강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만 3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에게 검진독려전화 및 안내문발송과 유선방송등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1인당 건강진단비용은 여성 27만원, 남성 25만원으로 병원 및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기초검사외 18종의 정밀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건강취약층 주민들에게 무료 종합검진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며 신뢰받는 시정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59쪽 구강보건사업은 소득증가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치아우식증의 예방과 구강건강 관리능력의 향상으로 평생 깨끗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무료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하며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으로 스켈링,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구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유지와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 증진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 성인병 환자 등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방문, 만성성인병 환자관리, 노인정 무료이동진료, 의료장비 대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게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관내거주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고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재활 실시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관내 정신질환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환자파악과 낮센터 운영, 직업재활치료, 각종 홍보 및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제공으로 시민정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정신장애의 편견해소와 사회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2쪽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노년기 신체적 노화와 감각기능의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적극적인 사회생활 유도 및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60세이상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측정, 체조관리, 노년기 건강관리교육, 노인운동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신체긴장감 해소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유도와 질환예방 및 급속한 노화를 방지하며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함양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시민건강을 위한 보다 낳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저를 비롯한 90여명의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하수처리장 수처리운영으로서 경안천의 환경보전 및 팔당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하수, 축산폐수 분뇨 등의 효율적인 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용량 36,000톤에 계획용량중 약 43,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약 13.5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기준량은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 36,000톤과 3-2단계 증설용량 12,000톤, 총계 1일 48,000톤 용량에 B3공법인 고도처리공법으로 연말에 가서는 방류수질을 법정기준치 10ppm 이내로 되겠으며 BOD나 SS, 질소와 인, 대장균 등 법정기준치 이내로 방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법정기준치 이내로 방류해서 경안천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경전철사업 계획구간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까지 18.84키로미터로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실행플랜용역상 총 사업비는 9,095억원으로 이중 정부보조는 48.4%인 3,431억원, 민간자본은 51.6%인 3,66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총 사업비는 사업비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될 계획이며, 2007년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02년 7월 2일 가칭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우리시에서 2002년 9월 3일 용인경전철을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동일자로 협상과 실시협약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교통개발연구원과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부측 협상단을 구성해서 지난 해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3개부문에 대하여 현재 13회에 걸쳐 협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획된 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측과 협상중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최저안으로 원만한 협상이 되도록 민간사업자를 유도하고 국도비 지원건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경기도의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신분당선 수지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지 등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에 건의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구간은 분당 정자역에서 수원역까지 약 17키로미터로서 이중 1단계 사업구간은 정자역에서 동수원까지 약 10키로미터로 준공 목표년도는 2008년도, 총사업비는 약 8천억원으로 추정해 건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1년 2월 이후 우리시에서 계속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건의한 결과 지난 해 9월 건설교통부에서 동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의뢰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 지난 해 12월 2일 동사업을 200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7월경 본사업의 추진여부가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과 자료제공 등 긴밀한협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급격한 인구유입과 도시화가 진행되어온 수지지역은 성장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잠재된 현안과 문제점이 일부 돌출되고 있으나, 이우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수지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하루하루 그 내실을 더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광전송 시스템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고속도로 기반확충과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체제에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 동사무소 초고속통신망을 유선에서 광케이블로 설치하여, 회선품질 향상을 통한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중 개청되는 풍덕천1동과 상현동사무소에 광전송시스템과 광케이블을 한국통신과의 협조를 통하여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동사무소 청사가 신축되는대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성가능한 세수목표액을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밀한 세원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작년 세수목표액보다 많은 총 2,340여억원의 지방세 징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 통합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유형별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노인․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장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지역노인들의 소외감 등 정신적 빈곤을 치유하고, 입시제도 속에 얽매여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력이 억제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노인문제에 한 공감대 조성과 올바른 청소년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치매교실과 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생활한방, 기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보다 많은 고령의 노인들이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무한한 개성과 잠재력 발산을 위한 청소년 시화전을 개최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상제 운영과 수상작에 대한 기증을 통해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푸른수지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조성계획 없이 급격히 개발된 수지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작년이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7억5천여만원으로 소공원과 기존 공원시설 정비, 녹지지역 확충, 그리고 광교산체육공원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정비를 위해 2억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신정공원 등 21개소의 시설물 보수와 분수대 설치 등 공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녹지지역 확충을 위하여 40개소에 걸쳐 잔디보호책과 입체화단 설치 그리고 각종 조경수를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산 체육공원조성을 위하여 7억여원의 예산으로 광교산내 체육공원 3천여평의 부지를 우선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1억여원의 사업비로 풍덕천동 소공원 조성 등 8개소의 공원조성으로,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도로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지연과 주민간 이견으로 인한 미개설 도로와, 기존 도로중 유지 보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설치와 확․포장 등 유지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42억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도로․인도개설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총 연장 86킬로미터 도로의 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마을진입로 확충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보수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써 9,700여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 버스표지판 설치 15개소와 기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83개소 등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발전행정시책인 민원처리기간단축 목표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통해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민원을 각각 1일에서 3일간 단축시킴으로써, 작년기준으로 850여건의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실질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선언적, 전시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을 달성, 민원처리기간 단축대상과 실시부서를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처리기간이 남았음을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업무처리를 해왔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업무 행정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비롯한 연내 추진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는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당초 목표한 성과 이상으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출장소 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