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관계법령의 제정이나 폐지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당연직 위원이중 각 실국소장 4급 소장을 4급 각 실국 국장으로 개정하여 출석에 다른 불편을 덜어주고 향후 기구승인에 따른 증원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에 이우현의원님이 발의한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제정안이 지난 2002년도 11월 5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용인시제안제도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 폐지되고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리고 98년 12월 26일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용인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 제출기한을 2일 이전에서 5일 이전으로 제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간사장인 기획조정담당을 현 직제명칭과 맞게 기획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관련법령의 제정이나 폐지 등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과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을 발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유는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분야별 관련부서에 수지출장소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 7월 2일 수지출장소 자체 홈페이지 신설 운영에 따른 관리부서 관리부서의 장 지정이 필요하여 수지출장소로 추가 인터넷 시스템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수지출장소 신설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지출장소를 추가하여 관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분야별 담당부서에 수지출장소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례 제2조 제4, 5, 6, 7호에 수지출장소와 수지출장소장을 삽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용인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은 상현동 지역이 2002년 12월 10일 상현동과 성복동으로 분동 추진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현동이 상현동과 성복동으로 분동되면서 용인시 공무원정원이 1,064명에서 1,075명으로 1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현동 분동과 관련 신설되는 동의 명칭을 성복동으로 제정하고 기존 상현동의 관할구역 중 상현 6통, 7통, 9통 지역과 성복동 지역을 성복동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복동의 관할법정동을 성복동과 상현동 일부지역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동장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은 신설되는 상현동사무소의 소재지와 포곡면, 동부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현동 분동과 병행하여 통리장 정원을 상현동과 성복동으로 구분하고 통리반 설치를 구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과 성복동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대 행정동의 분동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으로 상현동이 상현동과 성복동으로 분동됨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정원 1,064명을 11명이 증가한 1,075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을 상현동과 성복동으로 명하고 그 관할구역을 구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을 상현동과 성복동으로 분동하고 그에 따른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의도모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이 상현동과 성복동의 2개 행정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과대행정동으로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과 성복동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정리 및 청사신축으로 청사를 이전한 포곡면과 동부동의 소재지도 아울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과 성복동의 통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행 679개 통리장을 680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고 33개 반을 증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과대 행정동으로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과 성복동의 통리반 증감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행 679개 통리와 3,732개 반을 680개 통리와 3,765개 반으로 통리는 1개, 반은 33개를 증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를 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