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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2-07

손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봄의 길목에 들어선다는 입춘이 지난 시기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의원 발의안인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이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2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2월14일은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휴회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회 기간인 2월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제118회 임시회 일정을 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각각 한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백대성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백대성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백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원의 국내 및 국외 여행시 지급되는 일비 숙박비 등의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공무원 여비 규정이 매년 개정되고 있어 이의 개정시 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를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평소 지역구 활동으로 다양하게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분 자유 발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회의시 의원 1인당 5분 이내 총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정의 중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하여 자유 발언을 할 수 있게 하며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순서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배의병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3조, 제3조제1항에 보면 회의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상을 입었을 때, 일정한 휴가기간이 있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며칠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상황에 따라 틀린데 부모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게

정확하게손현식위원

7일 아닙니까? 7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부모상을 입어서 회기 도중에 그러한 상을 맞이 했을 경우에는 불참했을 경우에는 즉,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되면 의정담당 답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물론 회기 일수에 일정액을 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부모님 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떠나 보내면서 상주가 그 자리를 회의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7일간을 합법적으로 휴가를 주는데 비해서 의원들은 부모도 못 모시라는 그런 규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불이익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데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개정이 되어야 조치가 되는 것으로.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만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해 줄 도리라는 말입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어떠한 조치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정하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비하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지금 만듭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 상위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에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모 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현재 모법으로 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정할

조정할손현식위원

수 없다는 모법 보여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제32조에 보면 지급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 자치법 제32조제1항, 제2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만한

원만한손현식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면밀히 검토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회기 중 의원의 경조사시 의정활동비 지급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국내·국외여비 지급기준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담당계장! 담당계장께서는 무엇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방금 계장의 이야기는 제9조에 여기 지급기준 이 건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9조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제9조에 대해서 상정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 자체는 결과적으로 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는 내용이 어디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무엇이 부분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고,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파고 들어가서 바로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하면 안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3조 회기수당 지급에 대해서 단, 부모 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손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공무원들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휴가를 받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며칠며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주는데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지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공무로 인해서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 부모 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질의 내지는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답변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회기 수당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 관련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아주 정말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떠나서 하나의 아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상식을 초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법정 기일이 80일 동안 구 의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 기일 80일은 결과적으로 전체 의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상을 입었는데 거기서 제외를 시킨다면 아주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 타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 답변을 늦어도 이번 달 말 안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손현식 위원 질의에 계장님 답변이 그러면 안됩니다. 여기 타이틀이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 와 있거든요. 만약에 여비만 하려면, 이렇게 한정지어서 보면 오해가 없을 것인데, 이래놓고 여비만 했다. 물론 내용은 공무원 여비가 해마다 오르는데 거기에 준해 우리가 회의를 해서 개정을 하고 해야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이렇게 타이틀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올 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어디 공무원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좀 이런 것은 타이틀이 뭔지 우리 위원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을 올려놨는데 여비만 해당됩니다 하면 완전히 사람 병신 만드는 것인거라. 타이틀을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조례명칭이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겸일

최겸일위원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계장

계장손현식위원

.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온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이런 회의를 주재할 때는 의회사무국의 우리 의원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느 내용도 여기서 의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금방 우리 최겸일 위원님이나 손현식 위원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연구검토를 조금 덜 하셨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겸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의회는 11월부터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례회 시에 부모상을 당했다든지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의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때 이런 수당을 지급 못한다는 것은 다소의 의원들이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물론 타구도 타지역도 오늘과 같은 이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손위원이 질의한 것은 타당한 이야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도 연구해서 상위 기관에 문의를 한다든가 유권해석을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것인지, 어쨌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위 기관에다가 타당성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제9조에 여비지급 기준에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 우리 일반의원들로 나누어져있는데 여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틀립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우리 일반의원들은 몇 급에 한한 규정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여비지급 구분표라고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제2호 해가지고 공무원 2급 및 3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제3호, 4급 및 5급에 해당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유인물에 보시면 공무원 여비 규정 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이 근거도 결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연결이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4급에서 5급이라는 것이 그러면 4급 수준으로도 할 수 있고 5급 수준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것이 제3호인데요. 밑에도 국내여비 정액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2호, 제3호, 구분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일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시종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보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데, 앞으로 4대 의회가 기간 중에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지 안될 지 모르지만, 기준이 거의가 지방의원들에게 어떤 수당이나 예를 들어서 규정된 월 수당을 지급 할 때, 여기에 준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3급 정도, 의장은 청장이 2급으로 같이 동일하게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시행령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들이 찾아본 바로는 우리 의원님들 예우에 대해서는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된다고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여비 규정에 보면, 자치법에 금액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공무원 2급, 3급 그 다음에 4급, 5급 여기에 등급에 맞도록 여비하고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조시종위원

애매한 것 아닙니까? 4급, 5급 해가지고 엉뚱하게 거기 맞추고 또 의장도 2급, 3급으로 맞추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법에

자치법에조시종위원

근거를 하더라도 좀 애매한 그런 문제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검토한 것이 있느냐고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전에

조금전에손현식위원

조시종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비 규정에 관한 즉, 우리 의원들 대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근거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유인물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조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손현식위원

원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원안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안 보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자료를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제가 지금 현재 부산시의회에만 이 제도를 하고 있지요?
예.
부터

언제부터손현식위원

타구는 시행했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5분발언제를 도입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타구에 한번 물어봐서 단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