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금년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 국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다 보고하셨습니까, 각 국별로 관계부서에 보고했습니까?

예,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업무보고 받기 전까지 임시회 하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다는 얘깁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아직 취합이 다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담당국에서는 다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질의를 할려면 사실 그 내용이 오후에 있는 정책질의때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는 일단 총무과에 보냈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안해도 좋으니까 담당과에 연락하셔서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바로 복사해서 라도 먼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건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여건영입니다. 재무국 분야는 저에게 새로운 분야이지만 세수증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구정에 세수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미년을 맞이해서 이국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금년 한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재무국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릴텐데 오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금년도 우리 업무하는데 최대한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건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그러면 2개 국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고 오전에 재무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감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웅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서희봉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국 소관 각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에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님, 6페이지 확대해 가지고 공사 같은 경우 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전자투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원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공개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일반 1억 짜리 공사다 하면 적격 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가 무엇이냐 하면 실지로 공사 입찰에 낙찰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 업자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어떤 전자 공사를 해서 이 사람이 실적이 있느냐 확인을 해서 일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고, 두번째로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자입찰 수의계약은 적격 심사가 제외되고 5,000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두가지가 틀리고 나머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되었을때 그 다음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영업정지 내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수십억씩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자가 잘못하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고, 저희가 처분하게 되면 몇개월씩 영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입찰 방법에서 제한적 최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입찰할때 최소의 가격으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합니다. 저희가 입찰할 때 3개 업체가 들어왔다 하면 그 중에 제일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낙찰가로 결정해 주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않고 15가지 예가를 만듭니다. 투명해 진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사금액에 예가를 15가지를 정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간이 되는 가격중에 최상위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입찰했다고 하면 그 100명이 입찰한 사람들의 내용중에 예정가격을 15개를 구청에서 정합니다. 그것도 ABC로 정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ABC로 15가지 예가를 조정해 오면 그것을 보고 1억 이하는 과장이 하고 1억 이상은 국장님이 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어느 것을 지정하지 못하면 결정이 한번 틀어지고 그 다음에 예가를 15개를 넣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이 가격은 얼마다 하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 가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예정가에 최상위 1원이라도 많은 사람이 낙찰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적 낙찰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일이 벌어지느냐, 옛날같이 최하로만 되던 사람이 되던 것이 이 공사를 맡을 때는 어느정도 중소기업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중소기업에는 이익이 되는 거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는 거지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할 때도 시중가나 어떤 거래가격 이런 것을 전부 산정해서 그 가격보다 아래로 매기기 때문에 내려 갑니다마는 이것도 그 아래로 매겨지지만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확대실시가 돼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고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장공사에 연장 계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봤다. 즉 말해서 공개입찰을 했다 했을 때에 900만원은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연장선상에 공사가 또 이루어진다 이말입니다. A라는 부분을 했는데 공사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공사 했을 경우도 안됩니까?

계속공사는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2월1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2월1일 이전에 된 거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이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490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500을 더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도 계속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담당계장 얘기는 그럴 경우에는 계속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이런점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 따른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490만원 계약을 해놓고 그 사업 연장선에서 1,000만원을 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계속사업일 때는 이미 시작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500만원짜리 이하 공사에서 그런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별도 발주할 것인가 아닌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저희가...

, 그것이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90만원짜리 공사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이 되냐 할 때는 이미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500만원짜리 공사에 계속적으로 할 것을 구청에서 500만원 나눠서 하는 것은 저희가 불가능하지만...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재무과장님은 그걸 모르신다 이말입니다. 사업부서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만일에 연장구간 공사로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때는 1,000만원이 더 들어가겠다 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연장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 될거냐 안 될거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발주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그당시 상황을 봐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490만원에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야 되겠다. 1,000만원이나 1,500만원 더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도 연장공사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온조대왕체육센터 그게 정상화가 됐습니까?

그 문제는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입주가 언제입니까?

금년 9월에 준공을 예정했었는데 다소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늦어질 것같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3개국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금년안에는 저희가 준공을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작년 7월8일날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광산이냐 세종이냐 해가지고 문제가 붙어서 지금 못 하는 거아닙니까?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때 그대로입니다. 저희 계약은 세종건설은 배제가 되고 광산 보증업체가 시공하는 것으로 지금도 결정이 되어 있고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외에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활동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3월15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월15일이 지나면 광산에서 보증업체가 계속 공사를 시공하도록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산하고 계약을 해서 3월15일 이후에는 세종이라는 회사가 순순히 현장 정리를 끝내고 비워주고 아무 민원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세종에서 순순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광산 주식회사에서 지금 세종에 대해서 자리를 내달라는 현장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러니까 출입 및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하고 그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신청을 내놓은 상태로 2월17일쯤에 서울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결정이 나면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결정이 나면 세종이 법적으로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감리관계 이런 것을 책임지는 거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건데 아무데나 계약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보가 부도가 나서 공동도급사인 세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세종이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또 부도가 날 것같아서 공동도급사가 아닌 보증업체인 광산하고 계약을 맺도록 했지요?

그렇습니다.

일련의 관계를 정확히 해서 민원없이 계약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현장 정리도 안되고 지금도 가보면 온조대왕체육센터가 거기는 전부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장이라고 되어 있고 7월초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입주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서로 두 회사가 비켜주느냐 안비켜 주느냐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하고 그러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거아닙니까? 이런걸 왜 신중히 않고 뭐가 급해서 광산이 됐든 풍산이 됐든 현대가 됐든 계약을 해야지 왜 그런 겁니까?

지금은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과장님은 소신있는 답변을 잘하니까 앞으로 강동구에서 상당히 크실 분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동절기라 그렇고 3월15일이 넘으면 분명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까?

공사가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과장님, 체육센터 짓는데 사회활동지원과가 총괄을 하고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건축과장한테나 사회활동지원과장한테는 따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강동구청장을 대신해서 계약 책임자입니다. 처음에 성보가 부도가 나서 공동도급사인 세종에 줘야 되는데 세종이 또 조사를 해보니 부실하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업체인 광산으로 계약을 하도록 조달청에 올린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게 계약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세종과 광산과의 전후 사정을 알아가지고 광산으로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지금 정리가 안돼 가지고 현장도 안비워 주고 전부 세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만 여기서 덜컥 광산으로 하니까 동절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동절기 아닐 때도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계약하고도.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동절기라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잘 하시는 조상원 과장님은 동절기가 지나서 3월15일에는 계약을 잘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네요? 건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축은 구청장이 감리를 세웠기 때문에 건축을 잘하고 못하고 어디 부실하게 하고 이건 건축과에서 합니다. 계약 관계는 계약을 잘 했기 때문에 3월15일 이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했으면 광산에서 공사를 동절기가 지나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또 이것이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준공이 나서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목표이고, 구의회에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계약 파트라 계약파트 말씀드리고 그 주관하는 부서는 사회활동지원과이지만 사회활동지원과는 계약업무를 할 수 없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관 부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서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나서 누구든지 성보가 부도가 나리라 생각해 본 사람이 없고, 또 관급공사에 특별하게 부도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이 당연히 공동도급자로서 성보에 마무리 부분을 다 맡아서 본격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 부서인 건축과, 여러군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빨리 해라 지시했는데도 2개월동안 방치했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 판단을 세종을 제외시키고 광산 보증업체를 세우는 판단을 여기 서 있는 재무과장인 조상원이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구청 전체에서 세종을 줘서는 안되겠다, 세종을 줘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또 목적한 시일내에 주민과 약속시간을 지킬 수 없다는 사항이 절박했기 때문에 구청에 의견으로 정한 것이지, 실무자 과장이 앉아서 세종을 주고 광산을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무를 누가 했느냐 그것은 구청에 3차에 걸친 정책회의 내지 그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전부 모여서, 지금 세종이 이렇게 일을 안하는데 이 업체에 줘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배제시키고 광산을 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결정을 할때 저 조상원이라는 재무과장은 그 중에 참석한 한 사람입니다. 저도 재무과 의견을 제시하고 건축과는 건축과 의견을 제시하고 감리단은 감리단 의견을 제시하고 설계한 사람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구청에 소위 정책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섯분의 국장님이 위원으로 해서 하는데 재무과장이 이 문제를 모두 결정을 짓고 한 것같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올때는 구청장을 대리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지출관이란 말입니다.

경리관으로서 그런 것이지 결정하는 것을...

건축과장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정책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재무과장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월15일에 공사가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정책회의를 해봐야 알겠고만.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이고 이것이 부도가 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비롯한 정책협의회 모든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습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해 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약 문제입니다. 짓다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졌으면 건축과장 오라, 감리단 오라 해서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계약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공 안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는 해결된 줄 알고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이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의 지출관을 놓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구에서 하는 정말 큰 공사에서 그러한 부도가 났다는 것은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개인 조상원 과장님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모처럼 현안 업무 보고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는 위원과 집행부의 답변에서 듣기가 민망스러운 부분이 오고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것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때가 되었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준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위구성은 지난 연말 행정감사를 할때도 특위구성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내용은 조금더 진척되는 상황을 보고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 문제를 해법을 찾고자 했는데 지금 이준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는 우리구 전체에 문제이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여기에서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라는 결정적인 것보다도, 지금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의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깊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중에 우리 의견을 집합해서 다시한 번 논의를 해서 제대로 접근을 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토론도 해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세종이 낙찰이 되느냐, 구청에서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세종에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이 잘못됐다 하면 행정소송을 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물론 시간은 늦어지고 그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나 구청 집행부는 금년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온조대왕 체육관을 준공을 봐서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차피 잘못된 것은 처리가 될 것이고,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원조대왕 체육관이 기한안에 목적 달성이 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위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사를 빨리 재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발언은 여기에서 중단하시고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깨끗한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관급 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를 떠나가지고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재무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절대로 언성을 높여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인센티브 상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 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지출합니까?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면 받는 과정에 시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많이 애쓰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 부서는 저희 부서대로 세웁니다. 그 계획 세운 것을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시에서 나온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써도 좋겠다 하고 부수적인 나오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딴 부서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받아가지고 보건소에 전부 사용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고생해서 탄 것이기 때문에 모모과를 OA시스템을 지원해 드린 것이고 또 교통관리과는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잡힙니까?

안 잡히는 것으로.

간주처리도 안됩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무력화 시키는 것이 포상금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상금 들어온 것이 얼마인지 파악되십니까?

19억원.

19억원이라는 예산이 지방의회 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각 과장이 판단해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무슨 부서 가보면 싹 바뀌어 있어요. 이 돈 어디에서 나왔느냐? 인센티브 사업비로 썼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하자 없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세무든 청소든, 도시관리든 해 가지고 1억, 2억 받아서 상금이 온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안 정하고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과연 그러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돈을 주는 서울시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목을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각 25개 자치구를 통제하는 수단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들이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전혀 받지않고 쓰여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는 교통관리과든 보건소든 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보건소에 자산구입비 등 여러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경상적 경비 빼고,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보다 더 큰 돈이 포상금이 내려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산취득 많이 해 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그냥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를 지정해서 이 범위에서 써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벗어나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통보를 어떻게 해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 하는 것은 시의회를 거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나오는 것도 어디 구청에 몇억 줘라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구요.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100억이면 100억, 풀로 잡아놔서 빼 쓰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억 준거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준 것이니까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준다? 재무국장님, 구청의 각국장들 구청장들, 정책협의회의시 검토를 해 보세요.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몇억이 포상금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보고할 수 있잖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절차라도.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경상적 경비 빼고 사업예산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 10%가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동구청이 1위 했다고 구청에서 홍보한 내역이 몇건이죠?

1,2,3등 합쳐서 33건인데, 1등이 12건, 2등이 8건...

25개 자치구중에서 등수안에 든 게 33건, 그 중에 1위 한 것이 12건이 되었다고 구청에서 엄청나게 홍보했어요. 동정보고할때 마다 구청장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고. 많은 주민들이 25개 구청에서 1등한 것이 12개나 되는 구나 하면 강동구청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12개 사업 내용중에 1위 한 것이 무엇이냐, 조기축구팀 나가서 서울시에서 1위 한거 거기 들어가 있고 여성합창단 들어가서 1위 한 거 있고, 우리 카누팀 전국대회 나가서 1위 한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동구청에서 1위 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체납세 징수율이 1위라든지 환경분야에서 1위를 했다든지 도로관리에서 1위, 공원관리 1위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구청이 열심히 일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능률이라든지 청렴성이라든지 업무추진이 우수해서 1위 했다는 그러한 인식을 받게 마련인데 조기축구 잘 해서 1위 했다는 것을 그런 데다가 집어넣어서 구민들 현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일한 것도 맞고 강동구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아, 우리도 일류 강동구민이다 이런 측면에서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들어서 송파나 강남,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1위 한 것을 따져보면 12개 뿐만이 아니고 수 십개가 아마 될 겁니다 이런 항목으로 한다면. 그래서 저는 물론 1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내용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를 정책회의 하실 때도 진정으로 주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는 홍보기능도 좋지만 그 홍보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러한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요새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떼지요?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청이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청은 시행합니까?

우리 구청은 인터넷 민원발급은 현재 되고 있지 않고.

했는데요.

그것은 전자정보 해가지고 일부 하는 건데 그건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왜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위조단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야 됩니다. 우리 강동구청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떼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구청에서 관계 기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선납하면 몇 %를 감액해 주는 게 있지요?

자동차세를 사전에 1년치를 내면 10%를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모릅니다. 홍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하면 10%가 감액된다는 것을 홍보팀을 풀가동 해서 홍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새지도가 붙어 있는데 그 지도가 상당히 여러모로 효용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지금현재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조용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성에 치우치는 강동구의 1위 보다는 지금은 IT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근 구에 보면 SW구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중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야보다는 IT 분야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절감시켜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고, 우리 재무국에서 1억 5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는데 인근 구에서는 받은 인센티브로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해서 야간에도 보행이 가능하게끔 형광 지팡이를 사서 지급했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우리 구도 물론 OA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저변에 있는 전체 구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인센티브를 할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정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건설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일부를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에 쓰는 걸로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이국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장마 중 큰 피해도 없었으며 또 서울시와 민관 합동으로 심사하는 그린 스트리트 조성 평가에서도 우리 구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또 노점상 환경정비도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을 우리가 받는 등 건설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천호동 423번지 주변 윤락가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고덕 및 둔촌아파트 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확정짓도록 노력하겠으며, 수해없는 강동 건설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비와 관리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의 현대화 또 노점상 정비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소관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원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수정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부서인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건설국 소관 각 과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질의에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부득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 업무 내용을 보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업무만 하는 것같이 나와있는데 다음부터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을 할때 단가가 싸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여러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죠?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당이득금 같은 것은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권한이 없고 다만 수용 같은 것은 필요적인 기간이 있고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건교부까지 가야되는 중앙토지수용회 같은 것은 공탁까지 한다면 최소기간이 300일 이상 되더라구요.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사항이나 이미 보고드린 사항은 뺐지만, 손실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도 집중적인 사항이고 첨부된 4,5페이지에서 파생되는 업무가 사실 건설관리과의 주 업무이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3심까지 가고 지연되면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의는 조정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돈을 더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에 입장에서 구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단순 기간에 메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점은 합의된 내용이 없고 계속 1심 2심 3심인데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거 하나이고, 가능한 경우에 그것을 법에서 판가름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합의해 본 일이 있는지,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합의를 봐서 사업이 지연되지않고, 민원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방식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인데 합의라 함은 화해결정이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합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임의에 판단을 내가지고 관에 손해를 입히는 그런 행정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을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피고가 된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요.

앞으로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가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 주시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 4페이지에 시예산 사업이 4건 있고, 구예산 사업이 14건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노외주차장 건설 이런 게 많은데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을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어디에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상은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시에서도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워낙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이 한 3천 2,3백만원인데 지하에다가 하면 4,7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시범적으로 한 번 한 것이 천호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152대의 주차장 시설이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과 지상에 이쁜 공원을 해서 2001년 12월 24일에 개장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땅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천호3동의 공원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바로 의회 뒷편에 성내근린공원이 있는데 지금 강동구의회옆 주차장은 도서관 건립부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만 행정타운이 가까운 이 지역 특성상 성내근린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내근린공원은 사실상 2년 전부터 공원녹지과 파트하고 상의를 했는데 성내근린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 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고 성내1동의 주차 여건이 21개동 중에 그래도 가장 낫습니다. 앞으로 주차수요가 더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 그러한 땅이 있으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18쪽에 공원녹지사업 중에 배재고등학교 벽면 녹화 9,600만원 시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배재고등학교에서 시에 요구한 겁니까?

아닙니다. 벽면 녹화 대상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린 겁니다.

배재고등학교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를 겁니다.

전에 배재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뵙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큰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2층이 됐든 몇 층이 됐든 전체적으로 할애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향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행감 지적사항 100번 보안등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감 할 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법적인 근거 내지는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 한 것을 보면 완전히 두리뭉실해 집니다. 행감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했다고 인정하더니 한 두 달 지나니까 그 기분이 싹 사라졌는지 조치결과 이렇게 넘기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관내 보안등 관리를 두 군데만 전체적으로 하니까 시간이라든지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그게 우선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멀리서 영등포라든가 그런 데서 오는 게 문제가 되니까 관내 기업을 우선해서 계약을 맺으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보면 500만원이 초과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입니다. 본위원이 수의계약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군데 하는게 문제가 돼서 권역을 좀 나눠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가능하면 관내 기업을 조금이나마 우선하자는 취지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만 딱 보면 질문을 한 의원이 제대로 내용도 몰라가지고 질문한 것처럼 그런식으로 답변을 쓰셨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관내에 있는 업체에 보수를 맡기게 되면 출동하는데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니까 관내라 하는 게 법상에 구 단위로 되지 않고 서울시 도단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어기고 우리 관내 업체로 하여금 입찰하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돼서 타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주문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권역을 좀 세분화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법적인 것을 위반해 가면서 관내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구역을 A, B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검토중에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업체가 일정한 일감을 확보해야 기술자를 잡아놓고 일을 시키는데 그것을 4개나 5개로 나눠가지고 일정한 일이 없으면 사람을 상주를 못 시키고 필요할 때 불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2개로 나눴는데 이것을 나눈다고 해서 과연 효율이 비례해서 커지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것은 사실상 다 발주를 했는데 보안등 이것만 오늘 검토를 마칠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법적인 여건 그 다음에 이것을 너무 나눴을 경우에...

제가 답변드리면 조용구 위원님과 김영철 위원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2001년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는 동에서 관리하던 것이 2002년부터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업체 수도 적고 관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즉각 출동해서 보수하는 것도 늦어져서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일반경쟁 계약이든 줘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하면 보수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약 90여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보안등 보수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 제한을 하다보니까 관내 업체로 제한하지 못 한다는 것이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얘깁니다. 이게 법규상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제한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조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치결과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시 한번 별도로 본위원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110번 일용인부의 봉급체계 문제인데 단체협약이 우선이냐 어떤 법이라든지 사회관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우선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용인부들이 통상 2,5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받아가는데 공무원들 임금하고 대비해 보면 5급 공직에서 2,30년 근무하신 그분들의 연봉하고 맞먹는 연봉을 일용인부들이 받아가는 것을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현정부 들어 서서 일용인부를 상용직에 걸맞게 대우한다는 것은 공감이 충분히 가고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서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 그것이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상용인부가 별로 안되고 대부분이 일용인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너스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노동자들한테 나가는 기본적인 급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용인부로 안하고 전부다 일용인부로 쓰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대비해서 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게 당초에 91년도인가 비정규직이지만 사실상 정규직의 근무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부터 행자부에서 건설인부이기 때문에 건설인부 노임단가가 일당이 한 5만 8,000원 정도로 한달이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봉급체계를 만들어 오다가 단체협상을 했는데 노동법에서 단체협상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아웃소싱 많이 합니다. 공사 만들어 가지고 업무도 이관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업체들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하수과 이러한 부분을 아웃소싱하고 일용인부들을 전체적으로 해고시키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현재 노동여건이 그 사람들과 임금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단체협상에서 작년에 받는 노임을 금년에 받을 때는 같든지 올라가야지 저하시킬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숙제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 매년 물가연동률 보다 많은 두자리 수 인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향후에 단체협약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그대로 통과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단체협약보다 예산이 없어서 못 줄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기전에 체계적인 향후 계획을 장기적으로, 이게 주민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91번입니다. 길동사거리에 있는 갈비생각 음식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적한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 것인지, 일부러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건축법에 의한 미관지구, 그리고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례상으로는 주차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죠? 지금 역사문화지구든 미관지구든 예를 들어서 길동사거리에서 둔촌 사거리까지 건축 후퇴선이 있습니다. 음식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불법인데.

. 제가 지적한 것이 음식물 안마당, 차량 하나 들어갈 수 있는 4,5m에 차를 대는 거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답변 나온 것을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서 점용을 허용해준 것이어서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분명히 건축물 후퇴선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 또한 가드레일이 안 쳐져 있는 부분이 건축물 후퇴선에 들어가기 위한 차고 진입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친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없음이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99년도에 강동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를 할때 미관지구에 사실상은 서울시 도시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냐를 강남구청에서 행정 소송을 했을때 단속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건축 신축할때 까지는 기득권 보호나 여러가지 계속 점용을 해 주는 것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런 면이 강구되었고, 실제적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강제 규정에 집어넣기는 행정관청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이나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단속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건축물 후퇴선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조례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것이 건축물 후퇴선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조례상 위법되는 것이 예견되는 것인데, 그것을 허가해 준 것을 지적한 것이고 거기에 가드레일을 영업점을 위해서 일부러 치지않은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완을 해서 조례에 적합한 행정이 되도록.

왜 이러한 식으로 조치결과 답변을 쓰느냐는 것이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왔다가 지나가면 흐지부지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하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감자료 요구 조치결과 받아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자고 운영위에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전에도 급히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회에서 행감하고 떠들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싹 피해갔다가 한두달 지나면 원상태로 되고, 법적인 조문까지 들먹이면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해도, 왜 그렇게 책임있는 행정을 못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님, 주무과장님과 협의하셔서 다시 작성하세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간곡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량이 몇대입니까?

3대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4건 있고 이월사업이 12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인데, 12건이나 왜 이월됩니까? 전혀 계획을 세우지않고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산이 조금씩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내려오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자체가 하다가 예산을 조금씩 받아서 하는 것은 계속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월 사업은 전년도것이나 과년도 것이 넘어 왔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왜 건설관리과는 많아요?

보상을 할때 실제적으로 협의 보상을 당해년도에 하면 다행인데, 협의가 안되고 그것이 수용절차에 가니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협의 보상률이 34% 밖에 안되니까, 이것이 전부 수용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즉시 즉시 사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4건중에 12건이 이월된다고 하면.

조금씩 하기 때문에 한두건만 안되고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총량으로 봤을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지장물 처리라든가 여러가지가 사업부서와 보상부서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 관계다 보니까 즉시즉시 못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것은 하고 해야지, 전부 이월해가지고, 지금 14건 사업이 주로 보상인데 두 건만 새로 12건이 이월이면 내년에 또 이월인데 12번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 알고 계세요?

사업 논의는 근 10년 정도 된 것으로.

왜 자꾸 이월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민자로서 조합이 형성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조합이 결성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0월에 된 게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보상할려고 실제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보상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언제 가셨습니까?

작년 8월입니다.

왜 이월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작년 10월부터 보상에 따른 일련에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택과 부분에서 요구한 자료와 실제적으로 고시한 날짜 기준으로 했을때 사업내용 조서가 일치되지 않아서 그 사항이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용령은 내렸습니까, 남의 땅을 할려면 협의든지 강제수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상 가격을 정할려고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놨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 상반기 안에 강일동에 27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지구내에도 그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리는데 그분들이 지금 싼 가격에 수용을 당하겠습니까? 몇 년을 왜 이러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이게 사업지구내에 들어요, 안 들어요?

확실히 고시된 것은 없지만 추측해 보건데 포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정연설 할 때마다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추진하겠습니까? 검토해서.

예,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7페이지 상일동 도시환경림 조성으로 산림 생태계 복원 및 자연경관 향상 1. 상일동 190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환경림 조성 및 시민 휴식처로 조성, 그 다음에 상일공원 현사시 등 수종 갱신 이 두가지가 따로따로 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왜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상일동 190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은 유씨 문중 산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틀렸어요. 상일공원 현사시 등 수종 갱신은 지금 7단지 앞에 그 공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는 명일생태근린공원 조성을 상일동 주공 7단지와 4단지 앞에 한다는 얘기고 도시환경림 조성 11번 그게 그 사업입니다.

190번지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환경림 조성 및 시민 휴식처로 조성 이게 지금 문중 산 제각 있는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에다 휴식처를 하겠다는 겁니까?

유씨 문중 담장내에 있는 현사시 하고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면서 인근에 접해 있는 상일공원내 현사시까지 같이 수종 갱신을 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 집을 해줍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담장 안까지 입니다.

서울시에서 거기 유씨 문중 하라고 딱 찍어서 내려 왔습니까?

우리가 대상지를 190번지 구역하고 상일근린공원 대상지를 올렸습니다. 환경림 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해서 그 대상지를 올려서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무슨 문화재가 있습니까?

유씨 제각이 있고 묘가 있습니다.

종친회 제각이 문화재입니까?

예, 문화재입니다. 서울시 지방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에도 문화재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늘 다니지만 문 닫아 놓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시민 휴식처로 한다는데 개방을 한다는 얘깁니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듭니까?

양쪽 다 합해서 3억 예산입니다.

보류를 해주세요.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흔적을 아무데서도 발견한 바도 없으니까 문화재 몇 호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현황을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 내달라고 하니까 25건을 내 주셨는데 대개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가스판매소 광고탑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이거 외에는 내준 적이 없습니까?

그 기간내에는 그게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없습니다. 강동구청장 해서 그것까지 다 적어 왔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이 토지형질변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까? 평수가 가장 큰데 5,220㎡ 1,580평을 2000년 3월 14일부터 2003년 3월 13일까지 36개월간 강동구청장이 물건 적치를 위한 형질변경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없습니까?

물건 적치허가는 별도로 나갑니다. 형질변경 허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이렇게 해서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조해서 붙여 놨다는 겁니까? 강동구청장 해가지고. 본위원이 내일 사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물건적치 허가는 별도로 저희가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못 드렸고 적치물 허가는 기존에 대지나 잡종지내에 그냥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고서는 똑같이 양식은 있지만 토지형질변경이 있고 물건에 적치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형질변경 사항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간판 자체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이렇게 써 있어요. 맞어요 안 맞어요?

맞습니다.

나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로 보는 것이지 거기에 최악으로 적치허가나 이것은 따로 따로 쓸 줄은 몰랐지.

적치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질 변경이 되어야 전을 잡종지로 한다든가 해야, 적치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치 허가 내 주는 것은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나 토지가 지목이 그런 사항만 적치허가를 해 줍니다. 전· 답이나 이런데는 해줄 수가 없고.

하일동에 적치허가 난데, 옛날 토지대장 등본이랑 붙여서 자료를 내주세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건 적치가 개발제한구역내 원래는 안되잖아요. 그런데 대지, 잡종지는 되잖아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전이 잡종지가 된다거나 잡종지가 대지가 된다거나 답이 전이 된다든가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어야 형질변경이라고 해요. 물건 쌓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요. 그래서 전을 이 기간동안, 36개월동안 잡종지를 형질을 변경해 줘가지고 물건적치 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이것을 판가름하기가 허가서만 가지고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 허가 사항이 나 있길래 내가 한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여기 없어요. 그것도 물건 적치 형질변경 허가 낸 거, 자료를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달라 이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착각을 하고 토지형질변경 보고사항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주시고, 상일동 문화재보호구역 환경, 그것은 우리 지역이니까, 어떤 강릉 유씨 그 주변에 수종을 변경한다고 3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할려니까, 시에서 시켰으면 시킨 공문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중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국희 건설재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번째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에도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편리한 교통 문화 정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여러분께 다짐을 드리고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각과에서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를 지적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강동시영 1단지와 2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2단지는 건축계획 심의완료 되고 신청을 하면 2월말까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4월중에 사업승인 날 예정이라는 것이죠?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1단지가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단지는 단지가 크고 도시개발공사 땅이 그 전에 암사대교 건설로 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을 도시계획상 도로개설 관계가 있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조합측에서 그것을 산다고 했는데.

조합측에서 그것을 거의 해결을 봤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 땅 1,500평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문제는 토지 소유권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행정작업 미스로 해서 우리구로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서울시로 남아 있는 것같은데, 구립어린이집을 현재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구립어린이집을 존속을 시키면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을 서울시가 팔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500평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승인 없이 팔수가 있나요?

아파트 기본계획시 어린이집이 빠져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넣을려면 최초 아파트 지구단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시 그 부지에 지을려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을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 복지행정과에서 6개월 이상 추적을 해서 주택과에 유지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주택과장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는데, 현재 상태로 확보를 안해도 지적정리는 안되어 있지만 사실상 점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마음대로 못 팔지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을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둬서 우리한테 분양하면 몇배 남겠지, 구청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에서 이것에 대한 별 흥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많이 했고 복지행정과에다 자료를 요구해 복지행정과에서도.

현재 생각이 어떠냐 이거죠.

어떤 말씀을 듣고 주택과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섭섭하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꼭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유지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구립어린이집이 사실상으로 더 늘려야될 판인데 그것을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나중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양을 받으면 우리나 서울시에서 비싸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구립어린이집이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집 하나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어린이집 하나만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부지가 아파트 단지에 전체 아파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된다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드린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경우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땅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늘려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재건축은 빨리 추진해 주시되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그야말로 없어지거나 그것이 나중에 분양이 돼가지고 몇배를 주고 사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 교통관리과에서는 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시설에 교통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하신다는 취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올림픽공원쪽 올림픽대교 못 미쳐서 얼마 전에 중앙분리대에 화단 조성한 것 있죠? 그 화단 조성한데 대해서 저는 어느날 보니까 갑자기 땅을 파더라구요. 그래서 왜 파는가 하고 며칠 지켜봤더니만 갑자기 중앙분리대에 둔덕을 높이 쌓아 화단을 조성했더라구요. 그런데 결과는 둔촌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쪽으로 진행하자면 러쉬아워 시간에는 신호등을 한 3개쯤은 기다려야지만 그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경 계획에 의해서 성내교 앞에 사거리 거기에 시내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하고 유턴 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 차량을 일부 직진을 시키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해서 좌회전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면 미리 사전에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람을 거쳐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느날 갑자기 땅을 파고 어느날 갑자기 차선이 2차선이 줄어들어 가지고 진행하다가 보면 차선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두고 보니까 몇 번 지나더라도 중앙분리대에 지석이 정리가 안되고 마무리가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일전에는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에 신고를 하니까 어떤 담당분이 나가 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지역신문을 보고 거기에 좌회전 차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화단을 조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간판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해 가지고 그 지점에는 이런 신호 체계를 한다는게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구민이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역신문을 보는 구민은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에 무심하게 지나치는 구민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중앙분리대를 2차선을 만들어야지만 되는가,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대적인 교통 개선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 지점에다가 어떤 공사 개요 같은 것을 써붙여 가지고 아, 이 지점에는 좌회전이 새로 신설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동에 관한 건데 둔촌사거리에서 동북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좌회전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없는 신호등이 하나 만들어진 관계로 우리 둔촌 구민은 길 하나를 두고 이웃 송파 구민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사항을 교통관리과에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한 차선만이라도 좌회전 전용으로 해주셔 가지고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한 신호를 더 기다리는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관계 기관에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지난번에 중앙분리대 안전망도 한 1m 정도를 후진하고 그 정지선도 한 7m를 앞당겼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직진신호를 할 때 잠깐만이라도 좌회전하고 동시 차선을 하면서 몇초만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대신 하남IC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은 직진신호를 단 1분만이라도 늦게 오게 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진행에 있어서 좌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강동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분리대 거기도 빠른 시일 안에 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혹한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하에 차선 도색을 하게 되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3월초부터 차선도색하고 지금 현재 신호등은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다 완료한 다음에 아마 3월초부터 이게 정식으로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 신성아파트 쪽으로 거기 자전거 연계 도로 만들었잖아요. 인도, 도로도 잘 만들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뒷마무리 공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벽돌도 쌓여 있고 컨테이너도 하나 설치돼 있어서 언제 치울지도 모르겠고 그 공사 기간이 11월6일부터 12월30일이라고 해놨는데 그 전에 미리 끝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2월7일이잖아요. 몇달이 지나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할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2동에 문구하고 공구상 특화거리로 지정된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주택과장님, 항측을 1년에 몇 번하죠?

그전에는 두 번 했는데 지금은 한 번 합니다.

각 지역에 과태료를 내 보낸 것은 몇 년도 항측에 의해서 나간 거죠?

2001년도 항측하고 그전에 항측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 재부과한 것입니다.

2001년도 항측한 것을 2002년도 몇월에 부과했죠?

작년 12월부터 예고통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2월에 갑자기 부과를 하는데 전에는 1차 통보, 2차 통보 후에 과태료로 나갈 때는 과태료로 나가고, 고발조치한 것은 고발조치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이렇게 하신 것같은데 이번에는 100% 과태료로 부과하신 것같은데 항측에 찍힌 위법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는 과태료를 내면 위법된 사항을 면해준다 이렇게 일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집은 내시는게 좋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과태료가 6개월에 한번씩 나간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과태료는 92년6월 기준으로 해서 92년6월 이전에 지은 건물은 과태료 1회만 부과하고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건물들은 저희들이 재판의뢰를 해서 실지 92년6월 이전 건물로 판명이 날 때는 과태료 1회만 부과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 건물은 규정에 연 2회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강동구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민원이 주택가에 과다하게 올거라고 봅니다. 샷시를 늘렸다든가 여러가지 민원이 올텐데 제가 볼 때는 2001년도 항측이면 2002년도에는 마무리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과태료라든가 철거라든가 조치사항이. 그런데 이것을 덮어뒀다가 별안간에 2003년도 거의 다와서 12월에 해서 1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그때그때 빨리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빨리 못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부족하면 충당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했으면 지금처럼 과다한 위법이 안나왔을텐데 그때 조사한 사항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들어간 집도 있고, 육안으로 보고 체크한 집도 있고, 공무원이 와서 이것은 괜찮습니다. 하고 간 것이 지금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가 지역의원들한테 문의합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와서 2000년12월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이게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와보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 아무 것도 없어요. 늘린 것도 없고 당연히 그러면 괜찮은데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또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요새 법이 바뀌어서 아까 10년을 설명 못하고 과태료를 이번만 내면 다음부터는 아마 이게 면죄부가 돼서 안내는 것으로 된 것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들이 구청에 올 생각은 안하고 일단 동사무소로 갔단 말예요. 동사무소 가서 동장이 됐든,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치않다 6개월에 한번씩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것인데 이제 나오느냐, 이것을 따진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는 공무원이 조금 아까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부족하면 어느게 시급한 사항이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게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 민원, 신축할 때 민원 그다음에 많은게 이거예요. 이게 총 몇 건이예요?

지금현재 1,200건 나가 있습니다.

1,200건이면 보통 한동네에 많게는 300건 200건 100건 거의가 다 된다고 보고 그 지역에 구의원들은 이거에 시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주택과에 관계공무원한테 전화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한번 해달라, 옛날 동사무소일때는 다 그것이 비건물로 올렸던 거예요. 해당이 안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옥탑같은 것도 만약에 방을 안들인 상태에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법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이 파다하게 깔려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를 다같이 내보낸 것은 잘못됐다 다시한번 조라해라,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정말 과태료를 물려야 될 것은 과다하게 더 물리든지 한번에 처리해서 정말 이것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풀어주고 이래야지 다음에 인원이 모자라도 해나갈 수 있는거지 매번 놔두고 또 생기고 또 하고 500명을 충당시키면 그게 되요? 제가 볼 때는 인원 모자르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한 번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조사해서 과태료를 물어서 면죄부할 때는 그렇게 해주고 아닌 부분은 억울한 사람들은 풀어주라 이런 말씀이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서 조사하면서 괜찮다 하는 내용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현장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못드리겠고 신발생 철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나가서 무조건 강제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10일간 기간을 두고 안내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자진이행토록 이렇게 하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강제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능이 없어지고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 구청으로 직원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25명, 30명 있을 때는 다 처리가 잘됐는데 여기 올라와 가지고 전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천호1동, 2동, 3동, 4동, 성내1동 주택밀집지역은 안그런데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추워죽겠는데 샷시 안해요! 예를들어서 새로 지은 아파트는 베란다 1m45씩 늘려가지고 샷시해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런 것은 봐주고 주택들 베란다 앞에 샷시하면 위법이라고 벌금물게 하고 이런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가지고 매일 씨름하지말고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쪽에 강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저희과에서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이 과, 저 과 협의를 하고 서울시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상반기 안에 하일동 다 풀리죠?

저도 신문을 보고 들었습니다.

27만평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린벨트해제가 되면 사업이 됩니까?

기존에 이것은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추진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예요. 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따지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건설국도 전부 다시 하기로 했어요. 왜그러냐하면 조치결과라는 것은 조치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노력하겠음, 조치하겠음, 조치결과라는게 조치하겠음이예요.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조치결과가 조치코자예요? 이런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끝까지 확인하겠다는게 위원님들의 방침입니다. 이것을 다시 도시관리국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치결과가 완벽히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 부분을 다시 해 오세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 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한다는 둥 그런 사항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 보다도 건축 허가 내준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뭔지 알죠?

예.

대해서 주식회사 리얼리치개발에 지금 조건부 허가를 내주셨단 말이예요.

예.

내준게 주상복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그 자료를 업무보고 끝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까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 온게 있는데 자료를 드릴까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법적으로 그간에 맞네 법도 모르네 이런 얘기 할 일이 아니라 모든 법은 상식의 집합이예요. 과장님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뭣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지적관련 분야 지적과장 협의 거쳤겠죠. 지적관련 분야니까, 그렇죠? 건설관리 분야, 건설관리과장 협의 거쳤겠죠. 환경위생관련 분야, 환경위생과장 협의 거쳤겠죠. 하수관련 분야, 과장이 네 사람 협의 거치고 허가를 내주는 주로 합법적이다손 치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장 그외 국장 이런 모든 분들이 조건을 8가지나 달면서까지 이렇게 빨리 해당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모르게 빨리 조건부 허가를 내줄 필요성이 있었는가, 법이 맞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이 좀 의아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간에 시의회나 이런데 관련 기관을 찾아다닐 때 거기 설명할 때 시의회의 전문위원은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관련 서기관들 또 사무관 그외 다른 분들까지 의회쪽에서 하는 얘기는 당연히 시유지 130여평이 인근 땅 2,000여만원 주고 살 때 공시지가로는 6백몇만원, 사는 값으로는 1,000만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반이 싸다 그 말이예요. 이것을 공원에 붙여서 주민에게 돌려주고 다른 땅으로 이렇게 서류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지적한 사람이 한 사람도 강동구청에는 없었습니까 그 얘기예요. 법 떠나서 업자한테 인근 땅은 2,000만원씩 사서 하고 이것은 600이나 1,000에 사는데 그것을 우리 구 공원에 붙여주고 그런 땅을 가운데 흐르니까 이 땅 없으면 짓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 몰아서 기이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의견을 제시하는 공무원이 강동구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 구민에게 돌려줘야할 당연한 이것을 왜 1개 업자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얘기를 하면 법이 어떻다, 법이 어떻다 전부 법만 가지고 나오니 법은 상식의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위원 도시건설 의원 10명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10명의 의원이 더 나아가서 우리 20명의 의원이 아, 이것은 우리 구민이 당연히 어떤 혜택을 돌려받아야 할 사항이다 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얘기할께요. 일산의 러브호텔이 전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왔어. 그러나 그것이 상업지역에 당연히 들어섰는데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낮에 남녀가 팔짱끼고 들랑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돼. 물리적으로 지금 20억에 지었으면 시에서 60억에 사들여서 내쫓고 있어. 이런 법의 형식 논리에 얽매어 가지고 과장이 이걸 마치 리얼리치 거기에 전무나 상무마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옳지, 아무 것도 모르고 법, 그게 쓰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돌아서, 개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여기서 그간에 오해가 있었거나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때요?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10명이 서명해서 할 때는 전부 다 눈감고 서명하는 게 아니예요. 이것을 명확하니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국장으로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은 합법적인 법을 집행해야 되지만 합리적이고 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주요지역에 주요 시설이 들어올 때 또 그 지역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도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미처 부족한 점이 많은 도시관리국장이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법률적인 사항이나 또는 그 동안에 건축과 진행되는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그런 총괄적인 송구스럽다는 마음을 또 제가 꼭 법적으로 따지는 분야야 기술 전문직들이 따지고 포괄적인 도시의 전체나 여건을 감안한 것은 국장 이상이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우선 제가 우리 강동구 관내에 건축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또 아까도 말씀처럼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시의 의장님을 방문하고 또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심려를 해주시고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할 때 위원님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가 잘 되거나 또 검토를 조금더 신중히 했으면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좀 나눴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한두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공원 용지를 그렇게 더 확보를 하고 하는 방안 상당히 좋으신 얘기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거나 지역 주민을 위하거나 도시 계획 환경적인 차원에서 좋다는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이 들었던 사실입니다. 들었던 사실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 지역은 허가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상세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 천호지구단위 계획이죠. 천호상세계획은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도시설계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확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2001년 6월1일 서울시 고시로서 공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됐는데 지금 이 허가 신청은 어떻게 보면 재량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재량행위는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사항이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역 지구에 적합한 그런 내용 이외에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들어 가지고 공고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설계안에 적합하게 신청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신청이 되기 전이거나 소유주가 어떤 도시계획을 공원용지로 좀더 크게 만드는게 원하는 사항이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면 그런 추진 사항이 쉽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신청이 기이 처리된 상태하에서 행정관서 허가권자 구청장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허가된 신청 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도 맞고 법령에 맞을 때는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사유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처리가 됐던 거고 그래서 적법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원용지를 더 크게 확보하겠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바람직하고 더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지만 허가 신청이 되고 난 연후에는 그것을 변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용적률이 450% 지역이예요. 거기가 용적률 몇% 지역이예요?

300%에서 상한선 500%선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몇% 지었어요?

지금 그 건물은 431%로 지었습니다.

용적률을 다 못찾아 먹습니다. 지금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건축과장이 저러기 때문에 전부들 열만 내는 거예요. 500%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다 못찾아먹고 430%를 지었단 말이예요. 분양만 안 했으면 지금 여기서 이것 그냥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을 했기 때문에 3백몇세대가 전부 지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내 주면서 하나,둘,셋,넷,다섯명 과장에 국장에 6명까지 해서 그 누가 한 마디만 했더라도 지금 허가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열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신이 지금 용적률 500%로 해서 지금 떼어주려고 할래도 삼백몇세대 분양했으면 땅까지 포함해서 지분 이것을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서 지적 정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구민한테 이 과정에서 한 마디라도 했더라면 참작이 됐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니 어떻게 된 건지 7월6일날 허가 났습니까? 9월5일날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사이에 4십몇일 사이에 분양하고 9월5일날 주택건설촉진법을 준용한다, 그 때는 다 승인 맡으니까 분양을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의 시일이나 또 시에도 가보고 또 그 중에 일부를 잠시나마 봤을 때 지금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데 프로테이지도 다 못 하고 했는데 지적 정리 때문에 사실은 이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안이하게 이걸 처리했다 해서 서운도 하고 이렇게 능력없는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강동구에 전부 자리하고 있는 한 발전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직으로는 지금 제일 높죠? 국장은 행정직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상계획으로서 지정을 하는 것은 용적률 뿐만도 아니고 상세계획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이 설명을 하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설명 듣자고 과장님 세운게 아니라니까, 우리 황병권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황병권 위원님 발언 다 하셨죠?

예.

김영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상임위원회를 참석을 안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제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때나 이런 자리에서 건축과를 많은 칭찬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윤병규 과장오신 이후로. 그래서 아침 인사할때라든가 칭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나 주택과에 대한 모든 것은 질의가 있어도 안했습니다. 경우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성내2동 소속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이 조속히 되는 것을 아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은 이달수씨라든가 신진철강 안병호씨, 구영모 그리고 도고연립 30세대 부근 정인기씨 다섯필지는 항상 말이 많던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무슨 현대에서 들어온다, 삼성에서 들어온다 별말이 다 있고, 사기꾼들이 들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의논을 했던 지역입니다. 되기만 되어라, 그래야 성내동이 좋아진다, 차일피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땅은 시유지가 아니라 구유지인줄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데니까요. 그런데 내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현 의장이신 윤규진 의장께서 계속 신진철강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을 얘기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때 당시 도로점용 사용료가 1억이 넘어요. 여기 자료도 있어요. 무단 점용 사용료가 1억이 넘는다는 것은 강동구에서 제일 많은 금액으로 볼거예요. 그래서 의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아직 여력이 못되니까 그만합시다 해서 다음 해부터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성사가 잘 되면 누가 샀던 도로 점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오지를 않는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월4일 태백산 정기가 좋다고 해서 임동규 의원하고 19명이 태백산에 갔는데 이봐! 성내동것이 올라왔는데 나도 모르는 땅이 팔라고 왔네, 어떻게 된건가? 저도 모르는데 뭡니까? 해서 도리어 서울시 의원에게 얘기를 들었어. 그래 갔다와서 1월9일인가 13일인가 동정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구청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해서 잘되었다 하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제일 먼저 하고 시의원이 두번째로 하고 구의원이 세번째로 해야 되는데 성내2동은 변경해서 김영철 이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 얻어서 제가 먼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구청장도 칭찬하고 시의원도 칭찬해 주고 나는 별 드릴 말씀이 없으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개인 680평인가 땅을 대로 하나 고쳐주는 조건으로 남의 땅 개인 것을 180평을 뺐었어, 그 도로변 땅을. 그래서 그것을 구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원터골 공원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180평이면 좀 적어,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붙여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동민이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허가를 내서 분양이 끝난지가 옛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하고 250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날 구청장보고 당신 이거 아는 거요? 보고만 들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회가 열려서 우리 운영위원장 건설재정위원장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해서 별도로 운영위원장실에서 건축과장은 없어서 관계되는 계장이 와서 무려 몇 시간을 설명해서 법에 대한 것은 머리속에 있는데 그런데 과장을 찾은지가 수시간이 지난후에 과장이 왔어요. 과장에게 말을 물으려 하니까 슬프다는 표현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거야, 그 표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했습니까? 그래서 소위 한 구에 건축과장은 의원들이 잘알든 모르든 이런 것이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면, 있는 그대로 이런 법에 의해서 나갔고 설명하면 끝이지, 자기가 뭔데 슬프다, 언제 우리가 법에 의해서 허가났다고 한마디 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조건부 허가가 나갔느냐고 물었을때 법에 맞게 계장처럼 설명을 하고, 그렇지않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되지, 우리가 뭘 그렇게 답답하게 했는데, 슬프고 가슴이 답답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강동구 구민을 위한 공무원인가, 아니면 리얼리치라는 회사의 고용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안했어요. 이미 강동구 손을 떠났다, 그러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서울시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으로서 강동구 50만 대표로서 건설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해서 이구동성으로 사인을 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와 또 이 지역의 시의원인 임동규 의원에게 건의서를 올리자, 건의서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시유재산이 2003년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우리는 이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공원부지로 만들어 달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더이상 공무원 헐뜯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안해요. 이것은 법에 맞게 했다니까, 좋습니다. 1개동에 모르는 건축업자든 아는 건축업자든, 그 지역을 발전시킬려고 들어오면 그 지역에 누가 어느분이 영향력이 있는지 찾아 뵙는 거야.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마디 도움을 주십시오, 개인도 조그맣게 10억짜리 공사하는 사람도 무려 그렇게 와서 여러분! 앞으로 이 지역 빨리 발전시켜주고 든든하게 집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한마디씩 거드는게 구의원이고 그 동에 동장이고 시의원이야. 하물며 370세대가 넘고 상가가 몇개인지는 몰라도 그런걸 분양해서 단칼에 헤치우는 행사가 아무도 모르게 분양금을 취해서 시땅을 사가지고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가지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시 땅이 구영모씨 땅이 2,000만원이 안병호씨 땅이 1,800만원, 이달수씨 땅이 1,400만원, 정인기씨 2,000만원, 도고연립은 2억 500만원씩 샀어요. 통합해 나눠보니 평당 1,800만원 꼴로 샀어요. 시유지땅 630인가가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돈이고 980몇만원이 감정가가 나와요. 서울시는 사게 되면 그 돈으로 사겠지. 우리 얘기는 이 사람들도 장삿꾼이야. 자기네가 원하는 땅은 138평인데 1,800만원씩 산다 하더라도 평당 800만원씩이야. 그러면 손가락으로 계산해도 10억이 그냥 남아요. 10억 계산에 40일동안 민원이 있기전에 빨리 헤치운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계산은 그렇게 나왔다구요. 무엇때문에 한푼이라도 건져서 우리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생각을 할 때, 만약의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라도 그 지역의원에게 한번만 제의를 했으면 나는 분명히 그 땅을 공원에 붙이십시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거란 말야.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 당장 서울시로 뛰어들어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허가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달이 딜레이되든, 두달이 딜레이되든, 문제가 없었어요. 시에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것이 시 법이고 구 법이야. 허가 다 처리해 놓고 이제와서 허가가 나서 안된다, 분양이 나서 안된다. 이미 나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동구에서 손을 떠났으니 건축과장은 법대로 했으니 나무라지 않는다, 법대로 했는데 뭐라고 나무라느냐구. 시에서는 팔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자유야.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와서 그 회사 살려 주는게 아냐, 그 회사 망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의지가 대단하답니다. 법으로 하면 5개월 걸릴지 10개월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역에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도 한마디 거들었을때 혹 법에 어긋나는 말을 했더라도, 의원님!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거야. 뭐가 가슴이 답답하고 뭐가 슬펐느냐 이거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사진까지 찍으면서 이 옆에 보면 공원이 잘 나와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땅은 옆에 붙여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황병권 위원이 말을 다해서 두번 다시 얘기 안 하겠지만 이것을 풀어볼려고 별 연구를 다 했어요. 그때 부터 리얼리치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사무실을 늦게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 아가씨가 눈치가 빠르지를 못해. 그때 무슨일이 있느냐 했더니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고 해서 보니 리얼리치 정사장이라는 거야. 모른척 하고 리얼리치가 어디야 하고 물어보니 여자둘이 왔대, 지금 저는 씻고 있으니까 11시반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9시 40분에 왔대, 그래서 온 손님을 너무 배제하는것도 뭐해서 얼른 갔더니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임동규의원에게 많은 실례를 했다고 얘기를 해. 해서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황병권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잘압니다. 잘 아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마시고 댁들이 사업하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니까, 결례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다 이해는 하니까 땅을 공원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서울시의장님이 하는 말씀은 거기가 최고가 450%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430%를 건축을 했답니다. 그래서 20%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20%를 정정해서 그 땅을 내놓고 더 올라가는 용적률을 줬으면 어떠냐 해서, 강동구 공무원에게 얘기를 하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해서 10명의 의원들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얘기를 안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분을 분양하는데 변경을 못한다는 거야. 이걸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법에는 맞으니까 했다 이거야. 해준것까지는 좋은데 감싸지는 말아라, 그 회사측 사람들이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과장님! 했더니, 그 사람들 만나지말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죠? 의원들 만나지 말라고, 의원들이 사람 잡아먹는 귀신 탈을 썼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아, 건축과장님이 말씀을 나누고 간 후에 뭐라고 소문이 도냐면 제가 악한것까지 비유하면서 부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어. 위원장이 그것도 모르느냐구, 부구청장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우리가 실상 법을 모르고 얘기했더라도 우리는 한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왼쪽 날개에 노를 젓고 공무원은 오른�P 날개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야. 똑같이 가야,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개떡도 모르고 돈을 바라고 한대는 둥, 이런 소문이 돌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한번도 한 적도 없고 단지 공원을 거기에 붙여서 성내2동 사람들이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법에 맞는다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것은 모른다. 혹 주민하고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어. 요새 접촉들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중간 역할을 해 달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만났어요. 그거 이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윤병규 과장님은 이번일로 인해서 참으로 좋게 끝날 수 있는 것을 확대를 시켰다는 거야,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열거해서 쭉 얘기한 것을 윤병규 과장님은 허상으로 김영철 이가 쓸데없이 벌려서 확대를 했다고 그렇다는데, 지방의원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법규 얘기는 절대 하지마세요. 다 아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 때문에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심려끼쳐 드리고 오해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위원님들만큼 상세히 알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축과장이 그렇게 알겠습니까? 위원님들만큼이야 모르죠. 모르는데 이 건은 애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이따가 불러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슬픈 얘기라는 말씀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나오는게 법적으로 현재 법령상에는 그게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신청되고 난 연후에는 허가관서에 관계공무원이거나 누구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통제를 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허가라는 것은 특별하게 이때까지 저도 건축허가로 인허가 업무에 특별한 민원이 없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의회에 와가지고 인허가 사항들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거나 이런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못챙겼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국장님도 못챙겼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까지는 그렇게 하겠고 의원을 만나지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러한 내용을 시에 의장님한테 경위서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관계공무원이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사업주체한테 얘기를 해서 민원인 보고 거기에 위원님들을 만나러 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있어라, 내가 가서 먼저 설명한 연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한게 있으면 그때 또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그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두 차례 드렸는데 공무원이 처음에 말했다시피 재량행위가 없어 법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건축주가 신청을 소유주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허가신청 사항을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넣었을 때는 그것을 행정관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몰라서 또 처리하고 난 연후에도 잘모르고 이런 말씀을 했다는 내용은 이때까지 저도 위원님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예우를 저 나름대로는 안해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위원님들도 저를 예쁘게 잘봐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때까지 저도 그렇게 위원님들을 대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전달과정에서 또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직도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섭섭하니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구청에서는 국장님 하면 대단한 직원들이 많고, 하시는 일이 많은데 저희도 한 동네에서 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할려고 땀을 흘려가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옳게 할려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의 말씀에 가슴에는 정직이 있어야 되고, 머리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마에는 예절이 있어야 되고, 눈에는 그대로 우리가 쳐다보는 슬기가 있어야 되고, 입에는 친절이라고 얘기했단 말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슴속에 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그냥 어떻게 이자리만 벗어나면 되는걸로 이렇게 하는게 마음에 안들어요. 앞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국장님은 항시 주시하시고, 밑에 있는 분들한테도 의원들을 깔보지 말라고 해요. 의원들 공무원들 밥 아녜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덮어주고 저래도 덮어주고 이러니까 무슨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란 말예요. 이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요? 관할 국장님이 조회때라도 항시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항시라도 와서 위원님! 말한마디라도 이게 이렇게 됐네요! 미처 생각못했습니다. 빨리 한번 알아볼께요. 열심히 알아봤는데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하면 어떤 위원이 그것을 붙잡고 막 이러겠느냐구요! 그래, 큰일났구나 같이 어떻게 풀어보자 이렇게 풀어나갈려는 노력은 안하고 법은 아까 황병권 위원장님께서도 상식의 집합이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예요. 법은. 그것도 서울시공무원들은 어떤 해법을 찾을려고 찾아서 한줄 써 있는 것 빨간줄 쳐가지고 이거 매각을 하는데 시의회에 안올려도 될 것같다고 그래서 전문위원을 시켜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 올리지 말지 안올릴 것을 왜 12월에 올려가지고 속을 썩입니까! 또 11일날 올라오네! 그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구요. 이미 강동구는 다 도장찍어서 올라갔으니 이상, 이하도 얘기없고 앞으로 밖에도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나가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슴에는 정직도 중요하지만 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에는 신성한 노동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발에는 지키면 편리한 질서가 있으라고 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건축허가는 며칠만에 내주는 거예요?

기한이 다 틀립니다. 빠른 것은 3일, 늦은 것은 한 달 정도 됩니다.

허가가 언제 접수됐어요?

6월7일날 접수됐습니다.

6월7일인데 7월26일날 허가가 나가서 이것은 왜 두 달이 거의 가까이 갔어요?

관련부서에 협의를 봐서 협의결과가 회부가 돼서 넘어와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필요없네요?

법적인 기한은 한달인데 협의를 보내가지고 협의기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것은 처리기한이 없네요?

협의기한은 15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게 있으면 거기 추가로 보완기일이 2차에 걸쳐가지고 허가기일이 반씩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한달이라고 그래도 두달이나 석달만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를 내준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일단 땅을 못사니까 하나 충족이 안되고 있잖아요. 다 팔았는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돼가지고 시에서 땅을 매각을 안하면 허가조건을 충족을 못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죠. 허가 조건에 착공전까지에 용도폐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건이 이행이 되지아니할 때는 또는 조건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공사는 못하는데 허가는 어떻게 되냐구요.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예. 2년간 살아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는 허가도 시유지를 사야 되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그나마 이것은 말하자면 시유지를 못샀기 때문에 남의 땅까지 이것까지 넣어서 설계를 해서 이 지분까지 팔아 먹었어요. 계약금이라도 받았을게 아녜요. 아무래도 강동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도산을 한다든가 피해를 강동구민이 가장 많이 볼게 아닙니까! 서대문에 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강동사람이 다섯 개 사면 서대문에 하나할까, 수혜를 가장 많이 볼게 아녜요? 공사못하면 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왜 이런 것을 생각 못합니까?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층수 용적률 500%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도시계획법상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이 되고 층수도 용적률이 여유가 있지만 층수제한이라는게 있습니다. 15층인데 거기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더라도 10%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건축허가 기한이 있는가 물어봤고 이것은 제일 큰게 3일에서 일주일 보름 한달 이것은 거의 46일 6월7일에서 6월 한달이면 23일에다가 50일 그러면 기한도 없는거 잖아요. 협의하니까 그렇다 이러기 때문에 기술직이라 노하우가 있으니까 처음에 답변할 때 이것은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지 3일부터 간단한 것은 한달까지 이것은 50일 걸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분양은 허가내서 한 40일 짧은 기간내에 해버려요. 왜냐 9월5일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다시 또 신고받아야 되는데 땅도 사지도 않고 팔겠습니다하면 팔으시오 하고 도장찍는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지, 회사 도산해가지고 구민이 손해보면 물어줄거예요? 이런 복잡한 것은 허가부터 분양도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구의회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허가안받고 자의적으로 계약만 허가만 받아가지고 분양하는거 이거 무슨 봉이김선달이 물팔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법이전에 납득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구민이 분명히 서대문 사람은 한 채 샀으면 우리 강동사람은 다섯 채를 샀으니까 피해가 더 많을 것이고 잘못 됐을 때는 여러가지로 건축과장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각오도 다 돼 있죠?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라고 나와 있고, 주택과 정비계에서는 항측으로 인한 위법건물 정비가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것같아요.

일단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허가를 받고난 연후에 발생되는 위법사항 그러니까 허가받고 짓는 과정 또는 준공을 받고 난 연후에 발생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짓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건물과 허가받지 않은 건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본위원이 주택과에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위험시설인 타워크레인등 안전점검 특별조치를 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재건축사업장 현황 34개소, 공사중 23개소, 주택사업 건설공사 안전 점검 및 강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타워크레인이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어느 공사장에 몇호 짜리 규정이 있죠?

예.

현재 공동주택에 짓는 것하고 건축과에서 대형건물 짓잖아요? 우리 관내에, 타워크레인 쓰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느 업소는 규정이 몇톤짜리인데 뭐가 몇톤이 오버됐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시켰다든가 아니면 합법하게 했다든가 이것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년 전에 3대의회 초반기에 암사1동 사거리 동양고속 주상복합상가가 있는데 타워크레인이 허가 이상의 설치를 해가지고 뭘 떨어뜨려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구민이 임산부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개인에게 별도로 몇톤짜리 어느 위치에 몇톤 그런데 1톤이 오버됐다, 2톤이 오버됐다 그 조치 결과를 본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국장님, 화재 없는 강동건설 해가지고 한 가구에 하나씩 해서 100%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정도나 돼 있습니까?

지금 43% 정도 됐습니다.

총 몇 가구죠?

총 가구수는 16만 몇가구로 알고 있는데.

6만여 가구가 벌써 샀다는 얘기인가요?

총 가구수는 16만 3,0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1월 그 때까지만 해도 4만 7,000여개가 보급이 돼서 약 29.1%였습니다만 저희들 작년도에 추진하고 또 정밀하게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보유는 42%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으로 더 노력해서 90%선까지 지금 어떻게 만들어볼까 하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까?

처음에 이 건은 저희들이 발상을 하고 계획을 잡았다기 보다는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첫째 겨울에는 화재가 없어야 되겠고 여름에는 수해가 없이 되면 주민들이 사는데 큰 재난이나 수해나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게 좋은 방안이니까 그러한 걸 추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애초에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에 화재 없는 강동 선포 발대식을 가져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질문하면 안 될까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2000년 11월24일날 우리 강동구민에 대해서 각 가정에 소화기 갖기운동을 벌이자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배온희 위원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배온희 위원의 제안에 따라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 해야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해버리면 우리 구의회에서 백날 정책대안을 내놓아도 우리 의원들의 이름은 거론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보다도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구청하고 의회는 한 쪽은 왼쪽 한 쪽은 오른쪽을 맡아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서로가 밀어줘야 돼요. 지난 번 5분발언에서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하는 것이 제가 조공연 국장이 준 아이디어라고 그걸 밝힌 거죠. 그만큼 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제 개인적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좋아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정책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 우리 의원들 모두한테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줄 때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이게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 체크해 내서 하지 못하고서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자꾸 거리가 멀어져서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구요. 그런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책 제안을 줬으면 어떤 의원까지는 안해도 좋아요. 의회에서 준 안건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서 좋아졌다 의회를 살려주는 것이 결국 구청이 사는 길이고 우리도 구청을 살려주는 것이 의회가 사는 길이라구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몰랐다는게 좀 죄송합니다.

보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밧줄을 같이 해줘라. 만약에 5층에서 불이 났으면 얼마 되겠어요. 밧줄 20m만 있으면 그것 잡고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당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강변 북로 아파트에서 불이 한 번 났는데 택기기사가 가다 보니까 불이 나니까 그냥 사람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미국 쌍둥이 빌딩 어때요. 불 뜨거우니까 죽을 줄 알고 밑에 뛰어 내리잖아요. 밧줄만 있어도 타고 내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 하면서 좀 밧줄까지도 같이, 공동구매해서 잘라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뭐냐하면 제가 언제 보여드렸지만 비닐도 한 번 보여 드렸어요. 비닐도 내가 쓰레기 봉투가 탄탄하게 하고 색깔 빼라고 해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 비닐봉투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당장 사람 20초 숨 안쉬면 못 견뎌요. 지금 화재나면 전부다 독가스예요. 그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것 비닐봉투 하나 준비하면 그것 뒤집어쓰면 5분은 산다구요. 5분 숨쉬면 못 피하겠어요? 그런 것 할 때 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미 내가 다 발언한 거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제가 다음 구정질문 때 다시 또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더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또는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한 번 드리고 필요한 사항들 부탁드릴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제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우리 배온희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실 때 아이디어 디지털의회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조공연 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제설대책에 있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이 아이들 봉사시간 할애하는 그 아이디어 하신 분이 우리 양준욱 위원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양준욱 위원의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더 발전적인 회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현황 보고보다 현안 문제를 구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계획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시 문제점은 행정감사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현안 보고시에는 문제점의 도출과 좋은 아이디어와 착안점을 건의하셔서 보다 건설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우리 김영철 의장님과 또한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 지역에 대표성을 띤 구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때 상당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고려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일이든지간에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시거나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보다더 이상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촉구드리는 바 항시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 보다도 평상시에 사전 협의를 많이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이러한 것이 결국 집행부와 의회의 쌍두마차가 잘 굴러가는 그러한 것이고 구민을 위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늦은 시간까지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