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 의에 참석치 못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 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해 보고할 기회 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조정 지원기능 강화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문경시민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구체화하여 관광문경의 미래지향적인 문경상을 제시하고자 추진중인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선정업체인 대경대학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심볼마크외 12분야에 걸쳐 개발중에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조항을 과감히 폐지하고 자치법규등을 자체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행정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위원 위촉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320억6,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9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 계는 94억200만원이 증가되어 2,068억9천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123억9,400만원이 감소된 251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 115억8,900만원, 세외수입 155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829억4,800만원, 지방양여금 277억5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원, 보조금은 665억7,9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 379억 5,500만원, 사회 개발비 1,146억1,100만원, 경제개발비 500억6,600만원, 민방위비 5억3,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억2,4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 계 규모입니다. 2003년도 총규모는 178억8,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을 살펴보면은 의료보호기금을 도에서 운영함에 따라 70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55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잔액은 290억5,700만원으로 일반회 계 149억8,5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46억2,200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94억5천만원이며 2003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6억1,700만원으로 2003년도 말 지방채는 54억4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감사방향은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정책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열린 감사제도」운영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예산의 재배정 실태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민원의 NON-STOP처리실태를 점검 강화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감사계획으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명절 전후 및 연말연시, 하계휴가철 기강감사를 수시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으로 대민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시가 경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토록 되었으나 감사원 감사로 대체 수감토록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각적인 시정 홍보망 운영입니다. 21세기 살기좋은 관광휴양의 도시를 널리 알리고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기사, 의회 소식, 명사칼럼등으로 구성된 시정 소식지를 연4회 발간하겠으며 언론매체인 TV, 신문등을 통해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시정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관광정보등의 실시간 제공을 위하여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겠으며 관광명소, 축제, 특산물, 음식점, 지도 등 총망라한 종합안내도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에 사이버문경, 인터넷 방송운영등 홍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시정홍보를 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의 주요시책 평가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심층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계량적 평가에서 능력과 실적 중심의 시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주요시책의 효율성 제도는 물론 책임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사업 심사평가를 연4회 실시하겠으며 중점 및 특수시책 사업과 부진사업,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수시확인하여 시정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위주 점검을 과감히 탈피하고 현장위주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목표관리제 성과에 따른 성과 상여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당담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화의원님 발언하십시오.

5페이지에 공업용지조성 사업에 1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지역이 어느지역입니까? 5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예.

예, 이건 신기공단, 신기공단에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채무상환, 조기상환을 10억을 하게 됩니다. 공단조성이 다 완료되고 매각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매입되거나 매각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채무배담분을 상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각 농공단지하고.

예.

농공단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성사업비와 이자지급분 또 앞으로 채무상환 계획이라던가, 그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받은게 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올렸던 중에서 상환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상환은 작년에 5억하고 올해 상환기한은 좀 남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도 덜고 그래가지고 조기상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8페이지, 홍보전광판 설치 이랬는데 이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전광판 설치는 지금 저희들 문경 이화령 매표소 그 앞에 들어오면서 바로볼 수 있도록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로길이 6미터, 세로길이 2미터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고속도로 같은데 가면 많습니다. 여기는 문경온천 홍보도 하고 저희들 관광명소라던가 또 교통관계 체증도 거기 또 나오고 전체적으로 종합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종합안내판, 다 나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한 두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광판을 왜, 저는 처음에 다른거를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전광판에 대한 문경관광에 대한거를 매표소에 해놓으면은 매표소에 표를 내면은 그 관광판을 보고 들어가고 싶어도 턴을 못합니다. 도로구조상,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돈이 1억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거는 이화령 터널 입구 바로 나오면서 서울사람이 왔을 때 아, 여기서 1.1㎞정도 가면은 문경새재로 들어가는 곳이구나, 문경온천이 있는 지역이구나, 매표소에 돈내면서 바로 들어올수 있습니다. 거길 지나면 다시 턴해서 오기는 우리나라 도로구조상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 전광판을 이거 1억 들여서 한군데 할것이 아니라 상주지역에, 상주시청에서 인정을 안해주면은 모전 오거리 들어오기 전에 문경시 경계선에 여기서부터 문경시는 몇㎞, 온천은 어디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하십시오. 이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중적인 시세낭비입니다. 이 보충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문경지역이 석탄산업 옛날 1차, 2차 산업일때는 문경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모든게 풍요롭고 시민들도 윤택했습니다. 지금은 석탄산업이 사양화되고 문경이 살수 있는 길은 관광산업이라고 지금 현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상 농업생산가지고는 우리 지역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시점에 문경 관광산업을 살릴수 있는 좋은 방향을 기획실에서 또는 우리 시청에 있는 전직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광판이라던지 홍보, 여기도 보니깐 인터넷등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데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기업이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단적인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 현대그룹, 엘지그룹 이런데는 그 기업의 존폐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은 기획실에 달려있습니다. 흔히 하는 식으로 삼성그룹 같으면은 비서실에서 다 주관을 하고 현대그룹 같으면 기획조정실이 있고 이 기획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이 좀더 발전될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여러분야에 많은 청취도 들어보시고.

예.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의회 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우리 밑에 그 저 집행부에 젊은 직원들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정책을 잘 짜고 리더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은 과도한 규제조항 과감히 폐지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보고드릴때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책에 써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에 감사계장님,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계시는 줄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시민위주로.

예.

시민들 편의위주로.

예.

하다가 다소간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때는 그 해당부서에 담당자들한테 너무 추궁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남한테 큰 피해를 주거나 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문경시는 타 어느 시군보다도 좀더 시민들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일을 해줄려고 하는 것이 인식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상급기관에 어떤 감사문제 때문에 지적받을까봐 위축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 각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최고 위층에 계신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도 해주고 막아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 우리 문경시가 좀더 발전되고 잘살수 있는 길은 우리 기획실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 말씀 올린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는 우리 문경시가 좀 더 잘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 설치는 저희들이 하행선 매표소를 나오면서 볼수 있도록 문경지역에, 저희들도 터널을 나와서 바로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차가 80∼100㎞이상 달리면은 가시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너무 굴곡 부위가 많아가지고 그렇고 또 이게 밑에 하자면은 기초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초가 많이 들어가니깐 도로 훼손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하행선 매표소를 바로 나서서 거기 세우는 것은 거기를 나옴으로 해서 거기는 저속으로 오니깐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리고 모전 오거리라던가 요소요소 상행선, 하행선 요소에 세울 것은 다음에 한번 또 다시한번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홍보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종합 홍보지가 우리 관광지 일색으로 되어 있는거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특산품이라던가 각종 특산물 음식점이라던가 각종 축제라던가 이 모든 가까이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팜플렛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다 결집을 해가지고 한몫에 낼수 있는 종합안내도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NON-STOP민원처리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을 오래하시면 답변자가 질문의 핵심을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

감사운영 감사방향에 대해서.

예.

창업민원의 NON-STOP 처리실태 점검을 하시고 강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창업지원과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시책사업을 잘모르고 있습니까, 잘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NON-STOP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 와가지고 시청방문을 2회 에 하지 말고 한번에 와가지고 모든 일이 처리될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맞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겪은 일입니다. 신기공업 용지에다가 그 민원인이 창업을 할려고 창업지원과에 수차례 다니면서 창업지원과에서 요구하는 일부 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돌리기 위해서 도시 주택과에 협의하는 과정에 창업지원과에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하고자 하는 업종이 허가가 날수 있는 지역이라고 들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오늘 도시과에서는 이 지역은 우리 시장님께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창업지원과와 도시과에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내용도 잘 모르고 창업지원과에서 된다고 그러고 도시과에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로만 이렇게 홍보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창업지원과를 만들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만든 목적대로 잘 추진될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유기오의원이 질문하신것에 대한 우리 실장님 답변말씀중에 강원랜드에서 오는 40억 문제에 답변을 하셨죠?

예.

그 얘기가 문경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문경레저타운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40억이라고 한 것은 잘모르겠고 저희는 80억정도가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40억이던 80억이던요. 문경레저타운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강원랜드에서 문경시를 보고 주는 것인지 문경레저타운을 보고 주는 것인지, 실장님 답변에 모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문경레저타운에 대해서는 어제 해당과에서 다 얘기가 된걸로. 그래가지고 어제 출자부분도 얘기됐고 근데 그건 강원랜드에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민자하고 3자가 합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문경레저타운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되니깐 그 같은 출자지분에 섞여 내려오는게 합리화사업단에서 내려오는게 강원랜드 이득금이 합리화사업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

그 문경시로 오는 40억, 전에 온 돈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강원랜드 이익금을 문경시로 주는 것이고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

강원랜드에서 문경레저타운에 출자하는 개인출자금액이고 그 차이를 제가 조금 의심이 가서 말씀하신게 답변이 그게 아닌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기오의원이 질문 드린거는 강원랜드에서 이익금 남는 거를 그 석탄 폐광지역에 분배식으로 주는 돈은 문경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는데 쓰던지 농수로를 닦는데 쓰던지 보를 만들던지 문경시에서 알았으면 문경시로 주는 것이지 실장님 말씀은 레저타운으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이해가 지금 안가고.

제가 아는 바로는 40억이 따로 오는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저희들한테 보조로 내려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우리 레저타운 여기에 우리가 70억을 현물출자를 하고 80억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출자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그럼 80억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다른데 쓰면 안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겁니까?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실장님 말씀은.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 돈을 강원랜드에서 주는 돈을 문경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 예.

레저타운으로 준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래 그거는 분명히 해야됩니다.

예.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예, 맞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줄때 그지역에 대한 안배차원에서 해주는 돈은 문경시로 주는 것이지 문경레저타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문경레저타운은 문경시에서 현물출자를 하던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예.

그 돈을 문경시 예산을 할때 보태가지고 출자를 하던지 이건 문경시 개인의 문제이고 거기서 주는 것은 문경레저타운에 주는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을 잘못하시는거 같아서 어느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담당으로부터 이시간 회 의 끝난 후에 상세히 설명토록 추가 설명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보고내용을 상당히 성실하게 간략 명료하게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간혹 어떤 보고자께서는 유인물을 그대로 줄줄 읽는 보고자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음 보고자께서는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를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 봉사하는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다시 찾고싶은 민원실 환경조성과 믿음주는 호적업무의 수행, 지적공부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지적민원의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특수시책인 조상땅 찾아주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중심의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시민을 가족같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 및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친절봉사 생활화를 업무연찬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위한 자체 민원 시책으로 문경에 호적이 있는 국제결혼후 2년이상 국내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적취득을 안내하겠으며 FAX민원 신청자에게 방문시간을 사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창구 공무원의 담당업무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된 호적에 이어 인감증명서도 3월 26일부터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적도면도 하반기까지 기본자료를 전산화 구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행정시책 추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의 우수기관 선진지견학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과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여도서를 신간으로 구입 배치하고 텔레비전과 클래식 음악을 제공하고 계절에 맞는 초화류를 전시하며 기초건강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혈압기 측정기, 비만측정 신장기가 비치되어 활용중에 있으며 시민정보 이용실에는 인터넷 전용PC4대와 무인민원 발급기, FAX기, 복사기등이 갖추어져 시민의 민원업무 추진에 도움과 대기시간의 무료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믿음주는 호적업무의 수행입니다. 시민의 호적신고를 무료대서와 최고를 통하여 도와드리며 직권정정이 가능한 행정착오 주민등록번호의 누락등 호적정정권은 조기에 정정하여 드리며 호적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법원의 업무연찬 및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업무의 무료대행입니다. 토지의 이동사유인 분할, 합병, 지목이 변경된 시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연간 3,400여건의 등기촉탁 업무를 직접 무료 대행함으로서 연간 시 예산절감 1천6백만원 상당과 시민수혜 1억2천4백만원정도의 혜택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97,858매를 작성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발급등의 신속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며 기록물의 보관과 안전성 및 복구자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열람용 지적도 부본 4,846매를 상반기중 제작하여 215개 행정 리동 마을회 관에 비치하여 교통이 열악한 농촌주민이나 마을이장들이 상시 열람 할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처리운영을 월 1회 , 산간 오지마을을 순차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지적측량, 토지이동등의 지적관련 민원의 접수와 상담토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실적은 12회 에 27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수치화일 미작성분 793매를 상반기중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입니다. 조상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전국의 땅을 지적정보센터 토지관련 정보검색을 통하여 신속 정확히 찾아줌으로서 시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조상명의로 되어있는 미상속 토지이며 방침은 상속자 본인 이외에 정보제공이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제적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상속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의 채권확보 등을 위한 토지정보 제공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일치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북 장경의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그 시의 하나의 얼굴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3S운동의 생활화 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합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아침 우리가 조회 를 하고 나면은 그 담당계별로 모여서 그날 하루에 하여야 할 일을 수기를 하고 또 거기서도 친절할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하시면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민원인을 대할적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 마음자세가 친아버지같이 모실수 있는 근무자세의 기본정신입니다. 정신을 먼저 교육을하는 것입니다.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3S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은 3S운동이라는 것은 첫째,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입니다. 3S운동은. 그래서 오시면은 반갑게 맞아주어야 되고 그다음 불편함이 없도록 봉사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하신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결되는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예.

미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전부 민원창구의 직원들을 모아 놓고 어떤 미소 짓는 교육을 시킨다던지 또는 민원인이 만족할수 있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한다던지 또는 봉사를, 어린이가 왔을 때 어린이가 뭐 울고 이럴때는 장난감을 줘가지고 달래준다던지, 뭐 이런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지. 지금 3S운동을 생활화 한다고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실질적으로 만족감을 가질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경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나 또는 매월이나 교육하실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릴 때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조회 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다시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클래식 음악을 제공해주고 초화류 전시를 해주고 또 혈압기도 비치를 해주고 다 합니다. 사실상 민원처리가 잘되면은 여기 민원실에 자동혈압기 재러 오거나 일부러 찾아올 일은 없잖습니까? 이런게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찾아오는거고 그런것이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에게 봉사했을 때 그걸로 족한것이지 거기다 음악실 만들어 놓고 도서관 만들어 놓고 또는 병원같이 자동혈압기 갖다 놓고 인터넷 PC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다시 찾아올수 있는 민원이 생기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재 대기시간을. 민원을 처리하다보면은 지금 현재 읍면동이라던지 타 시군에 정보조회 를 해가지고 팩스민원을 받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 찾는분들이 여기 기다리는 시간이 짧게는 즉결민원도 있겠지만은 팩스민원을 받자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시간을 달랠수 있는, 무료함을 달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고 건강도 시간이 되면은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이용할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민원실의 기본사항입니다.

그러면 제목자체를 대기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시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조성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랑은 �회 쩝�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민원실은 교양도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교양도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민원실을, 은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고싶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이 민원실을 잘 이용하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4층 증축은 534㎡를 5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은보건지소 이전신축을 하겠습니다. 건평은 102평이고 소요예산은 597,179천원으로서 그중 국비 393,720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간 WAN망을 구축하고 보건지소에 보건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인데 그중에 국비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민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암 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저소득 하위 30％계층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등을 무료 검사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갱년기 전후 여성 및 조기폐경 여성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방문 간호대상자 271명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도 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는 170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실시하고 방문보건용 차량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치료자 1,600명을 등록 관리하고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모성건강운영 교실입니다. 임부 및 산후 6개월 이전의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임산부, 초음파 무료검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병은 8종으로 관내에는 23명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급여액에 본인부담금과 근육병 환자에 대해서는 와상환자의 간병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 등록환자 에 대한 증상관리 교육과 방문간호등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단기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사업은 관내 중학교 1학년생 9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심장병 무료검진 및 수술비 지원사업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보건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건강지식 보급과 건강증진사업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등이 참가해서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한 보건교육 경연대회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사업은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은 지역 및 피부양중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직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내소자 검진 및 9개 읍면 출장검진을 3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 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권자 29명에게 무료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전염병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발생시에 신속대처를 하겠습니다.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인공 면역군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다중이용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또 전염병 표본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은 64,705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65세이상 접종 희망 노인에게 모두 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는 매월 1회 정기진료를 하고 정착촌에 대한 의약품 지원도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신규등록 및 관리, BCG예방접종, 오·벽지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분무 및 연막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소독반은 16개반으로 보건소에 2개반, 읍면동에 14개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분재 일제 소독은 7,8월중에 소독의 날을 지정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약물 관리입니다. 대상업소 137개소 업소에 대해서 의약사 관리와 의약업소 불법행위 지도, 마약류 퇴치를 위한 지도 및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노인운동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금년 1년간 실시하고 대상은 4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운동교실을 1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보건교육은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를 금년 9, 10월중에 노인건강 축제로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2년도에 국비 4천7백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7천2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동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진료시간이 매일 몇시부터 시작을 합니까?

9시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9시부터 진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농촌에 있는 고령자가 많이 갑니다. 가서 보면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10시가 넘어야 진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듣고 있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전에 아마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태에 따라서 좀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9시부터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료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5페이지에 보시면 한방가정방문진료 실시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방의사는 몇 명이 계시며 또 하게 되면은 홍보라던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제시한 한방가정 방문은 집에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한방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을 추천을 하면은 한의사가 나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드리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한의사가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를 통틀어서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 4월이 되면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의사가 3명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 보건소에 2명을 배치를 하고 한분은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보건소에 두분중에 한명은 계속 이런 사업을 하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환자사업인데 그 보시면은 보건소 치료자가 1,600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 관례에 뭐 당뇨 또는 고혈압 환자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환자를 의병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한 1,60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치료를 안받으러 오시면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해드리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분이라도 보건소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니면 고혈압, 당뇨교실을 참석하시면 누구든지 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홍보방법이라던지 또는 교육일시라던지 장소,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정을 예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다고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은 교육일정을 사전에 전화로도 개별적으로도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이 있어요. 보시면 표본감시 전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문경병원하고 보건소.

예.

그럼 문경병원하고 보건소에만 검진을 하고 이런 환자가 들어오면은 되지만 여타 시관내 있는 의료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전염병 표본감시는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염병 발생여부를 다 파악을 하면은 좋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본으로, 말그대로 표본으로 저희 보건소와 문경제일병원을 선정을 해서 여기서 발생된 환자, 진료한 환자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다가 인터넷으로 보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의료기관의 협조도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차 정부에서도 의료기관을 차차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지만은 지방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어떤 전염병 환자가 발병을 했을때도 보건소에 신고내지는 협조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간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물론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가지고 전염병인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염병환자 발생상황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의약업소 불법행위 지도강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불법 의료광고 지도 점검이라던지 쭈욱 나와있는데 관내에 보면은 의료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죠.

예.

의료사고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합니까?

어떤 종류의 의료사고를 말씀하시는건지?

어떤 의료라던지. 의료라는 것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부인과에 가서 산모가 어린애를 놓다가 의사가 잘못해서 산모가 죽었다던지 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의료진료과정 중에서 사망 사고라던가 어떤 불구가 되는 그런 사고를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예.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병의원 측에서 잘못됐다라던가 아니면 환자가 원래 그렇다라고 판정을 하기가 대개 어렵습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 위원회 가 정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도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될 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도 불복을 하면은 소송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의료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다분히 있어서 그것을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정을 하기는 대개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야에 보면은 병원이라던지 약국이라던지 이런데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료사고의 원인이 여기있다시피 불법으로 인해가지고 의료사고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의료법에 의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이 아니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 라던가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법에서 확실하게 불법으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규화의원입니다.

네,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절기가 되면은 건강식품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엉터리 약장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점촌이라던지 우리 지역에 오면은 한달씩 두달씩 장기간 판매를 하고 노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제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근절시킬 의향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건강식품을 가지고 의약품인양 그 치료라던가 질병에 예방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건물을 지어서 아니면은 일정한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가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약품을 행상을 하면은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할수 없도록 약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와서 다니면서 파는 것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식품을 가지고 의약품인양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아니면 예방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정보를 듣고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광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절대로 약품이 아닙니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그것을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누출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감으로 단속공무원이구나 하는 것을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있는데 어떻던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 식품을 관리하는 사회 복지과의 위생부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몇 번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과대광고를 하지 말도록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가건물을 지을 경우 가건물을 이분들이 짓는 과정에 주택부서에 그런데서 허가를 먼저 받기 때문에 그런거부터 선행해서 통제를 해주십사하고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뭔가 그쪽 부서에서 건축부서라던가 아니면 또 우리 시민들이 임대해 주는 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장사가 온다고 하면은 임대를 안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선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던가 이런 기회 가 있을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네들 거기에 가셔가지고 구경은 하시되 절대 거기서 뭐 사시지는 마시라고 제가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 노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런 물건을 안사도록 하는 계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방문판매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와 사회 복지과가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방금 정규화의원님께서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우리 문경지역에 많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특별단속반을 구성하더라도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 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제3차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