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류병태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금년도 본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행정관리국부터 실시하되 먼저 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청취중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은 후 국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공연입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례회의시에 내무복지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 조정된 부분이 있었으므로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금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계만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업무보고중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뜻한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생활복지국 2003년도 업무계획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난해 보건의료부문 시민만족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청소 환경 및 진료실을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체력증진센타를 설치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자 및 운동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운동 요법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 대하여 늘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중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는 오후에 있을 국별 질의답변 시간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각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국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작년도 공직자 청렴도는 21개 구중에서 몇위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분야별로 틀리는데 환경분야는 1위 했고, 주택건축은 4위, 교통행정은 16위, 세무는 4위, 건설공사는 11위, 위생은 20위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편적으로 순위에 비춰보면 상위에 속하지 않네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중상위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반부패지수 초점에 주안점을 두신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해 행감에서도 감사담당관을 지켜 본 결과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한정된 듯한 느낌도 받았고, 또한 한계성도 우리 같은 공직 세계에서 같은 직원으로서 정보를 내기도 미약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완벽하지는 못하죠. 감사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수
부패지수임인택위원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근무를 태만한다든가 또한 조례를 무시하고 방침으로 한다든가 그것도 지적사유가 되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까지 더 세심하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임인택위원
금년 2003년도 행정감사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이진구위원
동사무소에 방음처리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6개 동사무소입니다.
이진구위원
다 끝났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다른 데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지만 암사4동에 가봤더니 방음이라고 그러는게 그렇게 하면 방음 잘 되겠더라구요. 문을 전부다 막아놓고 공기가 전혀 소통이 안돼서 가서 조금만 있으면 숨을 못쉴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른 동사무소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조사해 보셨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직 환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온 동은 없는데.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데는 방음 공사를 언제 마쳤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방음공사 예산이 작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1월말.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동사무소는 이 얘기가 안 됐는지 또 동사무소가 구조가 달라서 다른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암사4동은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동사무소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스타일 다 붙여놨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도끼다시 했을 때는 그런대로 세척도 하고 그러면 됐는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도끼다시 위에다가 또 이런 것을 붙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고급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하려고 그러면 일반인이 할 수가 없어요. 걸레로 닦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한 1년쯤 쓰고 나면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이미 다 지저분해져 가지고 세척도 안 돼요. 이것을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기왕에 좋은 것으로 했으면 관리하는 것 까지도 방침을 세워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를 관리하려면 예산도 들어갈 거고 과연 1개월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관리는 일반행정비로 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제가 기능전환 이후에 공사 후에 한 달에 한 번쯤은 타일 세척 작업을 하는데 1개동에 한 5만원 정도 소용된다고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바닥 타일 관리를 잘 하도록 각동에 지시했는데 관리가 미흡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관리가 잘된 동이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진구위원
5만원 가지고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춰주셔야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5만원이 인부까지 전부 와서 대행을 해주는게 아니고 약품만 사다가.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게 어렵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예산 손실이 없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진구위원
암사4동에 옥상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술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심지어 다른 건물 세를 얻어서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공간을 그냥 버려둔다는 것은 너무 손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다 경량으로 막아주면 개방을 시켜서 주민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한데도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 상업 건물들도 골프장도 만들고 별걸 다 하는데 왜 동사무소만 그런 것을 못해주냐 이거죠.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택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반장
통반장임인택위원
수당이 한 달에 12만원씩 나가는 것 외에 통장 수당 및 상여금 지급에 장학금, 반장 보상품, 리더쉽 세미나, 통반장 장기자랑 포함해서 통반장에게 소요되는 금액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억 정도 되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은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는 서로 하려는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 내가 지적한 바 있었지만 주택지에는 정년 60세가 넘은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아파트 밀집된 동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통장님들이 나이가 4,50대 적게는 30대 되신 분도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가에 통장들이 고령화되신 분들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오전에 주요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지난 정기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령 통장하고 비활동적인 통장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지금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 많은 금액을 들이는데 효과적으로는 젊은 사람보다 활동력이 저하되고 뒤떨어지니까 우리가 들인 돈만큼 활동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류병태위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반장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반장 일부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파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아파트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데도 있고 반장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장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반장은 조직만 되어 있고 예우 같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제 반장님은 연 2회 설하고 추석에 5만원 상당의, 그러니까 1회 2만 5,000원 정도 보상품이 나가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일이 별로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에서 하는 모든 각종 행사에 꼭 통반장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로 통장님 반장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반장님에 대한 보상품이 5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상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우나 보상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의
반장들의류병태위원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구나 동이나 무슨 행사 동원할 때 그러한 일 외에는 크게 역할 하는 것은 없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장님한테 나가는 구정에 대한 이런 홍보나 기타 지시나 이런 것이 통장을 통해서 반장 라인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직접 동사무소 기능 전환 이후에 직원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직접 반장까지 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래도
그래도류병태위원
그 조직이 역할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불필요한 조직을.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류병태위원
꼭 만들어야 활성화해야만 되는지 의심이 가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없을까요? 예우도 명절 때 선물 조금 하는 그 차원이고 또 구에서도 무슨 행사 같은 것 동원되는 이러한 것 외에는 주민에게 어떤 정보화에도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반장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지역에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장을 통해서 통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이렇게 연결해서 구청에 보고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 조직을 없애거나 다른 조직을 대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없애거나 다른 조직을 대체를 못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직을 잘 활성화하려면 처우개선을 다시 하든가 해서 정말 주민의 상황이나 모든 것을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든가 어떤 개선 차원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실태를 쭉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그러한 처우개선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그 분들이 정보화를 들 수 있는 모니터 역할을 하게끔 조직화를 하든지 이러한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지금 해공체육문화센타 수리중이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재명위원
감독을 누가 나오셔서 하시나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계를 할 사람을 용역을 전자공개 입찰을 공개를 하니까 한 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설계할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설계할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가끔 관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들러보면 아직도 창고라든가 이런 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화장실 같은 데도 빨리 선정을 해가지고 독려를 해가지고 하셔야 하고 지금 현재 농구대 같은 것도 설치는 돼 있나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농구대는 아주 멋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배드민턴 뿐인가 보던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 배드민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6시에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원래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인구가 많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 특근을 해가면서 6시부터 문을 열고 저녁 10시 늦게까지 저희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빨간날도 물론 그것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심지어 직원들 설은 쉬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 때 우리 운동해야지 왜 쉬냐 이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학 중이니까 농구는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섞이니까 공이 굴러가서 방해도 되고 그리고 농구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고 그래서 방학 중에는 4시부터 7시까지 원래 2시간을 했는데 1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7시까지 농구를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기능직 한 명, 공익근무자, 이 친구들이 근무를 나눠가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제가 보니까 두 사람 인원 가지고는 좀 벅찬 것 같던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주간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지난번에 뽑아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계약직 한 명이 주간에 근무 시간에는 나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이진구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 우리 강동구에서 우리 지역 문화재로서 손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서울시에 지정해 놓은 게 유창신도비하고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광주시에 부흥군묘하고 유창신도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바위절호상놀이가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앞으로 이것을 계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텐데 노력하는게 안보인단 말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보존 관계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었는데 사실상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있고 한데 사실은 관련 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도 마련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호상놀이를 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부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호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서울시하고 강동구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혜택을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하고 금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좋은이진구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의회에서 협조 안할리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획도 없이 협조만 해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서 가장 어려운게 뭐냐하면 문화재가 됐다고 해서 큰 혜택을 받는게 없어요. 또 그것을 전수받아서 문화재가 될 정도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생활여건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간도 마련이 안돼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라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콘테이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구경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안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3대에서 4년 지나고 벌써 4대 1년이 지나는데 전과 지금과 변한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기능보유자들마저도 연세가 높아져서 그분들이 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때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밤새안녕이라고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 이것은 폐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행사때마다 호상놀이 자랑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만 신경쓰실 일이 아니고 관계자들, 의원들 다같이 신경써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굉장히 급해요. 노인들 연세가 80이 다되셨는데 그분들 못하시면 누가 할겁니까! 당장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 예산하시는데 예산줄인다고 해서 조금 줄여가지고 모든 걸 망가뜨릴게 아니라 조금 더 써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를 활성화시키는 길이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지난번 강동소식지에 구암서원복원건립에 관해서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소식지 317호에 이 도면이 구암서원복원사업계획안이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조감도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임인택위원
50억이라는 숫자가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것은 몇년도부터 사업 계획이 잡혔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도부터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온조대왕복원사업도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유적지 발굴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립도도 열악하고 우리 강동구 재정으로서도 열악한데 이 큰 사업같은 것을 두가지를 한꺼번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사업은 보는 분들의 관심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문화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완성이 돼서 관람객 입장수입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세외수입도 많이 늘 수도 있고 또 이런 문화재를 건립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소
다소임인택위원
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다소 무리하더라도 그래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온조대왕에 대해서 학자들이 입증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학자들이 현재까지 강동구에 온조대왕이 여기가 있었는지 여기에 기여를 했었는지 하남시와 통틀어서 범위를 크게 잡고 있는데 강동구에 큰 의미를 두고 강동구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아직 학자들이 온조대왕 릉이 여기 있다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표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있을만한 곳은 시굴조사도 해야 될거고 지금현재로 나온 것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를 고증을 해서 만들어 놓은거고 단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인데 또 이 지역이 백제의 터전 지역이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든지 간에 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하는 당위성만 주장을 드린 겁니다.
대한
거대한임인택위원
사업을 무리해가면서까지 한꺼번에 추진해야 하는가 그게 궁금하고 또한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도 차근차근 여유를 두고, 왜냐하면 김충환 구청장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강동구 구청장이 선출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다음 구청장이 강동구에 구민들의 의지가 이런 것은 복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구청장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문화사업이나 복지사업이 한번 추진해놓으면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실패로 아니면 우리 온조대왕이 강동구와는 전혀 관계없이 타구에서 먼저 발굴해서 거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광주군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광주군에서 온조대왕이 거기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녜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래서 계획단계고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굴조사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려면 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이 타당한가 안한가 학자들 견해도 물어보고 지금 계획단계니까 본격적인 예산투입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수립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암서원은 그동안에 2001년도부터 계획되어 작년도에 결실을 맺어가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예산투입단계고 제가 볼 때는 온조대왕기념사업비추진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기초자료 그다음에 학자들 고증 한 2년 정도 사업계획이 돼야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2년후 3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또한 도미부인상도 이번에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은 문화사업이고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문화관광공보과로 왔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것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동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21개 동에서 복지분야가 많이 떨어진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구암서원 내지 온조대왕 또 도미부인상 이 크나큰 사업을 차근차근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과장님, 구암서원 건립하고 온조대왕 발굴복원사업, 도미상 사업하고는 조속히 빨리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조속히 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러한
그러한류병태위원
좋은 문화사업 정도는 우리 구에서 먼저 착수함으로써 또 예측으로 해서 이 지역이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직감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술용역이나 이런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류병태위원
그렇습니다. 의원생활 4년이내에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타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될 수 있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2003년도 사업계획을 봤는데 중요한 것이 몇가지 빠졌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유흥업소 허가부서는 어디 과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입니다.
어디
어디류병태위원
교육장하고 협조해서 내주는 겁니까, 단독적인 허가를 내줍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지역이라든가 용도 이런게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류병태위원
구체적으로 다 현장가서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줍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유흥은 그렇습니다.
흥은
유흥은류병태위원
주로 어떤 업소를 유흥이라고 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상업지역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명일동 지역 일부하고 천호동, 길동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유흥업소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유흥업소 지역 아닌 지역에 그러한 접객업소가 있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단란주점이라는게 일종에 유흥업소 형태였는데 상업지역이 아니었어도 과거에 있었던 것은 폐쇄하기전까지는 그냥 기득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접객업소가 허가를 받는 곳은 학교로 부터 몇m 정도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직선거리 60m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류병태위원
그러한 일에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연간 유흥업소 지도단속,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반영해가지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구체적으로 주거지역, 학교 근접지역에 접객업소가 무수히 남발하고 있거든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신규로 나가는 것은 정화지역하고 다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라면
과거라면류병태위원
전년 이상을 말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과거에도 적법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지금 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학교주변에 예를들어서 150m 거리에 학교 출입진입로 주변에 그런 유흥접객업소가 있다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전부 학교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학부형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할 때는 과장님은 적절하게 조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명일동 지역에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권익보호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도시정비국하고 의견에 참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사업 계획이야 물론 안 세웠지만 유흥업소 실태 파악을 해서 주거지 학교 주변에 접객 업소가 있는 것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위생 단속을 해주세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서영호생활복지국장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유흥업소가 허가가 들어오면 물론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됩니다. 상업지역에 허가가 되는데 우리가 접수가 되면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직선거리라는게 있는데 직선거리가 50m 안에는 허가가 안 나간다 하는 것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만 그것은 해당되지 일반지역에 학교 정문에서 50m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일단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간 업소가 업태를 조금 위반을 한다든가 서빙을 하는 여자들이 있다든지 이런 거지 그게 유흥업소는 아닙니다.
러한
그러한류병태위원
것을 위반업소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물론 현재도 저희가 당연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류병태위원
문제입니다. 바로 일반 업소가 그런 변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학생들 보기에 굉장히 흉물스러운 이런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그것을 치밀하게 파악을 해서 단속해서 폐쇄시킬 곳은 폐쇄 시키고 또 양성화 시킬 곳은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시장에 보면 반찬 같은 것 가공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가를 득해야 되나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즉석 식품 제조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재명위원
것을 계도를 먼저 한 다음에 단속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계도도 안하고 시장 서민들이 음식을 반찬이나 김 같은 것을 구워팔고 하는데 무조건 단속 위주가 아니고 우선 서민들한테 허가를 낼 수 있는 계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계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얼마 전에 설 성수 식품 때문에 저희가 지난 설전에 특별단속을 한 적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주민이 천호동인가 어디 집중적으로 자기가 김을 먹어봤더니 제조일자도 없고 또 유통기한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한데 3-4건이 접수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계도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 쪽에 충분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 분은 그러한 거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아니라도 자기가 신고받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는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도를 안하고 단속을 한 것은 아니다 또 아니면 이용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이 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정현 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오.
허가
무허가박정현위원
세차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소관이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셀프 세차장이라 그래가지고 세차원이 있어서 하면 그렇게 밖으로 물이 튀어나오거나 이러한 것이 다소 자제가 될텐데 이용자들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고.
셀프
셀프박정현위원
세차장은 그나마 정화시설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설 세차장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될만큼 많은 폐수를 흘려보내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이.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가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연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잘 기억할 수 없는데 특히 겨울에 하다가 미끄러진다든가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은 대부분 무신고로 하는 경우죠. 가서 지도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를
지도를박정현위원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밖으로 물이 튀어나오지 않고 안에서 우수관로나 하수관로를 통하더라도 정화조도 없이.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안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허가 세차장이면 당연히 수질오염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심한 경우 고발도 됩니다.
한의
최소한의박정현위원
정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앞으로 계획이 없을까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신고하지 않고 하는 업소 같으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정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명 카센타 같은 데서도 오일 교환해 가지고 무단 방류 등등 이 세차 문제 이것은 진짜로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항상 사무실에서만 하지 마시고 순회하셔 가지고 이걸 적발 위주가 아니고 계몽을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질오염이 돼가지고 한강이 오염되고 우리가 먹는 물에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업무도 많고 그래서 무허가 세차장을 적발 단속하는게 어렵죠?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고 업소야 일정에 의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영세적으로 하고 있는 것 또 개인이 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행정력이 미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르바이트 내지 영업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만 5,000원, 2-3만원씩 받고 세차를 해주는데 그것은 정말 사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 입지가 상수원 보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수 하수도로 바로 나가는데 그런 것을 적발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허가 세차장을 신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세차장 협회가 있을 거예요.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유기적으로 무허가 적발을 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본위원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우리 관내에 대형 마트 내지 백화점 상품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특별 주문을 하냐면 지난번 행감에서 본위원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강한 자에는 좀 약한 면을 보이고 약한 자에는 강한 면을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울렛 그런 큰 대형 업체는 적발 건수가 미약했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마트하고 천호 현대백화점 사실 명절 때 보통 보면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사실 더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복지행정과장님, 구립 고덕2동 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보니까 매도자가 요구하는 8억 중에 6,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 말씀을 제가 어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하소연을 했는데 12월달에 행정 절차상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그 전에 사실 매수자하고 구두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공시지가로 판다고 하는 것은 거부를 하더라구요.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별 차이는 아닌데 감정가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두로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를 하도록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구유재산 심의를 득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안 팔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이렇게 구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미료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저께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감정가에 팔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임인택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 설명을 하셨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어저께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일단 미료로 남겨놓자 해가지고 미료로 넘어갔는데 어저께 저녁에 안계만 위원장님이 지역구고 되다 보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는 감정가로 팔겠다 이렇게 돼서.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지역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덕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당연히 이것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은 6,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억이라도 없는 곳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우리가 공무원이 감정 가격 이상으로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난번 물건지는 감정가로 팔겠다 해놓고 승인을 득하고 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안 팔겠다 이렇게 되었고 이번 것은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감정가로 팔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생각하기에는 작년 경기보다 금년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인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위탁업자 또 시설장의 모든 것은 정말 우리 일류강동 말 그대로 맞게 우리 행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행정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하여튼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작년
작년임인택위원
하반기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다른 얘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을 가진 과장님으로서 실망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요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어떻게하는지 조사는 잘 못해봤지만 주택 밀집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점이 하나, 둘씩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여름에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할까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보다도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한 가구에 통 하나씩 지급하고 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한 가구에 통 하나씩 지급된게 9개 동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한 건물에 한통씩 지급이 됐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거기에는 2세대가 사는 세대, 5세대가 사는 세대, 많게는 7세대, 9세대가 사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월요일날 수거하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번에
한꺼번에임인택위원
내놓으니까 통은 한계가 있지, 그게 쌓여가지고 넘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들고양이들이 많습니다. 들고양이들이 뜯어놓으면 청소수거하시는 노고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주어담아가지를 않아요. 터지면 터진대로 집어던지고 갑니다. 그것이 겨울이니까 조금 방치되도 악취같은 것이 없습니다만 여름이면 어떻겠어요! 그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됩니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9개 동을 시범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주택 하나당 22리터 용기를 하나씩 줬는데 거기에는 가구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통 하나로 부족하겠다 생각되면 저희가 하나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통을 더 줄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시범적으로 9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하나도 주지 않았고 실시하고 있는 동을 먼저 준다구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1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인데.
인택
임인택위원
확대실시할 때 가구수에 비례해서 한 건물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가 파악해서 무조건 한 건물에 하나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익히 우리가 한 가구에 하나만 지급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 실시않은 동에는 한 건물에 한두개씩 더 지급한다든가.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품
재활용품이진구위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있는데 이게 시행된 예가 있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생산자책임제도가 아직까지는 미흡했습니다.
한게
미흡한게이진구위원
아니라 법은 만들어놨지만 시행이 안된 것같은데 지금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겁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좌우간 법적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해 나가야죠.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예를들어서 삼성 TV하나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메이커사에서 회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판사람이죠.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것을 메이커사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사다가 메이커사로 연락해서 바로 가져가는 제도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대개 TV 그런 것만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매장에서 직접 사가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배달해 주지않습니까?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경우도 있지만 사가져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본인들이 사다가 박스를 떼서 하면 나올게 아닙니까!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판매한 업소 거기다가 연락해서 가져가게 해야죠.
것을
그것을이진구위원
누가 연락을 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사오신 분이 연락을 해야 되겠죠.
려면
그럴려면이진구위원
제도적으로 홍보가 돼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직접 메이커사에서 나와서 설치했을 때는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렇치 않고 본인이 직접 갖다가 설치했을 경우에 나왔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될게 아녜요. 그 부담금을 어디다 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 생산자가 부담금을 내는 거죠.
에게
누구에게이진구위원
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생산자가 환경부장관한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아니이진구위원
법은 그런데 예를들어서 제가 삼성 TV를 사왔어요. 제가 직접 가서 설치를 하고 박스가 나왔어요. 내가 메이커사에 연락을 해서 가져갈 수 없는 경우 같아서 결국 내가 부과금을 내야 될게 아녜요. 처리비를. 그것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사 온 본인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그러냐 하면 생산자가 재활용률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고 안되고 재활용률에 따라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온 사람은 부과금을 낼 필요가 없죠.
아니
아니이진구위원
그러면 물건을 내놓으면 돼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도시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현재 보유액이 23억이라고 했고 상환하고 있는 것이 1억 6,000인 것같은데 작년에는 몇개 업체에 융자를 냈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38억을 배정을 했는데, 12억 7,500만원이 융자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차액이 23억원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현재 2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이진구위원
업체가 많아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보유액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게이진구위원
운영자금이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게 은행을 통해서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배정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담보확보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를
담보를이진구위원
어떤 식으로 확보하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입니다.
결국
결국이진구위원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안된다는 얘기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렇죠.
사실
사실이진구위원
목적이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일반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다 융자를 할 수가 있을텐데 어려운 업체를 돕기 위해서 만든게 아녜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런데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5%니까.
이진구위원
5%라는 것은 현재 시중은행하고 크게 대단히 싼게 아니예요. 옛날에는 쌌지만. 점차 신청을 안할거라는 얘기죠. 담보넣을 것 다 넣고 자격 다 갖춘 사람이 여기와서 융자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을 내면 예를들어 1억을 내면 5배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연금이 5년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것은 순전히 신용보증으로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구에다가 출연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신용평가만 해가지고 되면 되는건데 5년동안 출연금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해야 되느냐 사실 혜택은 보는 겁니다.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융자업체중에서 자산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대기업이 올리는 없고, 아주 영세업들이 올텐데 1억씩 출연금을 낼 것같으면 그 돈가지고 하면 되지.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1억을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 1억을 내놓으면 5억 범위내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주민들이 대출을 받죠. 그래서 출연금을 내자면 중소기업위원회에 안건을 부쳐가지고.
려운
어려운이진구위원
업체들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어려운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려운 업체들이 손쉽게 융자를 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현재 5%라는 것은 큰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거치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거치에 금리도 더 하향조정해서 어려운 업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겁니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덕2동에 음식물퇴비화공장 사료공장 문제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감사에 확인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주시고 침출수가 한강으로 방류가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 침출수가 한강으로 방류된게 아니고 분류오수관을 통해서 탄천환경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0ppm 이하로 낮춰서 한강으로 방류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왔던게 왜 나왔었느냐 하면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최초에 설치했을 때 겨울철에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많고 해서 탈수를 했습니다. 탈수한 물이 단계를 거쳐서 분류하수관으로 내려가는데 그 하수관로가 당시에는 탈수하고 나서 봉인을 했는데 지난번 경찰청 수사결과 수사할 당시에 조사나왔을 때 경찰관이 드니까 떨어졌습니다. 녹이 난게. 그래가지고 이게 비밀방출구다 그랬는데 비밀방출구가 아니고 처리수를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번에 몇 개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남하고 저희하고 나머지 지방에 4개 자치단체죠.
안계만위원장
음식물 퇴비화공장 사료화공장에서 하루 240톤에 사료를 만들고 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사료는 저희가 240톤 분량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10분의1 정도 사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는 100% 분리수거가 되고 있다고 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분리수거가 100%는 덜 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서울시에 보면 67%는 분리수거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가 소각 내지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퇴비화공장사료공장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수시로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청소도구 보관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청소도구 보관함이 별도로 없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가 청소차고 이런데 필요한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각 동마다 리어카 내지 청소도구보관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그 안에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쓰고 있다는 거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43군데 있습니다.
치된
설치된임인택위원
유형들을 살펴보니까 시유지 땅에 그게 설치가 거의다 돼 있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사유지는 설치하면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는 없고 도로라든가 일반 시유지 중에 나대지 이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나대지, 시유지, 구유지는 거의가 도로 옆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가 신설 개설 내지 확장하고 자투리 땅에 도로 주변에 접해 있는데 리어커를 세워놓고 기타 재활용품 내지 박스 같은 것을 갖다놨는데 도로 주변에 자투리 땅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어느 골목을 들어갈 때 관문에 속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데 미관상 보기에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미화원 휴게실에 재활용 가능한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미화원들의 구 수입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 장비 리어커라든가 이런 것도 어차피 동사무소 관내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려면 리어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리어커도 별도로 비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옆에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정비를 해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물론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몇 개동을 합쳐 가지고 어디 개인 땅을 임대를 하더라도 요즘 칸막이를 해가지고 벽화도 그려놓고 해서 깜쪽같이 보기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몇 개동을 합쳐 가지고 휴게소 하나 만들면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다행인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3-4개 동을 합해서 했을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장으로 가는데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청소도구함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가 보십시오. 우리 강동구에는 제가 속해 있는 마을에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리어커를 세워놓고 파이프를 세워놓고 아주 보기에 흉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세요.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작년과 같이 연막 소독을 금년에도 숲지대에만 할 계획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말라리아가 창궐한다든지 수해를 당했을 때 숲지역 하천지역 위주로 해서.
작년
작년임인택위원
업무와 변동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동네
동네임인택위원
인식들이 항상 방역이라 하면 경유와 휘발유와 그걸 섞어 가지고 태워가지고 연기를 품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방역을 하는가 보다 주민들 머리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분무기로 하는 것도 한정돼 있어요. 주로 아침 저녁, 어느 때 하고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침 저녁 안가리고 합니다. 분무는 겨울철에는 우리 사회시설 경로당이라든지 각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일정에 맞춰가지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주간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아침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특히 아침에 소독을 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영세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에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파리 내지 기타 기생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목시장에 물건들을 내놓고 팔기 때문에 습기나 악취 같은 그것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장사하는데 가서 분무기로 소독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만은 지정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소독을 했으면 일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7,8,9월달에 창궐할 때는 저희들도 새벽에 나와서 합니다. 특히 이번에 골목시장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지시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회의에 심혈을 기울이며 애쓰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등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주요업무보고 과정중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 절약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