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중 시책사업이 4건이고 투자사업 9건등 14건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은 국비 16억7,900만원과 도비 11억원, 시비 57억 2,800만원등 총 8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신규사업 8건에 59억 2,000만원이고, 계속사업 1건에 7억 700만원등 총 9건에 6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화장실문화 대혁신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화장실은 공공기관 124개소등 업소화장실 1,734개소와 전체가 1,92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정비된 화장실은 관리중심으로 전환해서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된 화장실 문화 대혁신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수화장실은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지역주민이나 학생등 견학코스로 실시하고 외지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지정된 담당공무원을 현지 방문해서 정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생활계 및 축산계 오염원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 494개소, 단독 정화조 3,426개소등 생활계 시설은 3,920개소가 되겠으며, 축산계는 신고대상 210개소등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은 4,136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3월부터 9월까지는 미 신고 단독정화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축주택 오수 및 단독정화조 수질검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가정에서부터 오염원을 저감토록 하고 축산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하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1일 발생쓰레기는 총 68톤으로 환경미화원 74명, 청소차량 76대, 대행업체 3개소에서 전량 수거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업소는 49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종량제 정착이행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매분기 1회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 개막에 즈음해서 깨끗한 삼척만들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해업소는 193개소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200여 곳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급결정을 3단계로 관리하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영세업체 위주로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관리 중점업체 약 14개소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환경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수해복구 공사장등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신설입니다. 관내 기존시설 확충은 도계 분뇨처리장으로 전처리시설 1식을 지방양여금 1억 6,000만원 도.시비 각각 2,000만원씩 총 2억원을 투자해서 확충코자 합니다. 신설되는 원덕 분뇨처리장은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연계해서 처리로 1일 20㎘로 처리용량의 처리장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은 주 5일 근무제 시행 및 7번국도등 도로망의 확충으로 행락객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분뇨를 원활히 소화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처리장의 포화상태를 해소코자 합니다. 6월중에는 지방양여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삼척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남양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이 태풍 루사로 인한 쓰레기 처리로 가능용량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금년내로 시급합니다만, 시설보강 및 확장이 아주 시급합니다. 사업량은 차수막 및 부직포 설치와 제방축조등 사업비 약 10억 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기간은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지 설명을 실시하고 12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추진해서 원활한 쓰레기 처리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8쪽에 도계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도계읍 늑구리에 위치한 매립장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도 있으나 수해쓰레기 반입으로 포화상태인 매립장에 제방축조 및 차수막 설치와 용지보상등 사업비 4억 7,000여만원을 투자해서 3월중에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쪽에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덕읍 월천리에 위치한 원덕매립장도 수해쓰레기 반입등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랐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도 연장하고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자해서 제방축조 및 차수막 설치공사와 함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자 하며 이것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경 준공처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교곡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로 인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반입되었습니다. 근덕 매립장도 타 매립장과 같이 제방축조와 차수막 설치공사를 추진해야 하고 전기수전 1식과 1개소의 지하수 관정개발이 필요함에 따라서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에 읍면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매립장에 유치한 3개읍면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등을 실시해서 영농편익제공 및 주민숙원 사업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것도 3월중에 착공해서 12월경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12쪽에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삼척매립장과 도계매립장이 태풍 루사 및 호우로 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삼척매립장은 국비 2,4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등 해서 4,600만원을 투자해서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다가 약 810㎡에 씨드스프레이를 살포했으며, 이것은 2002년 12월 17일 벌써 이미 완료가 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 쓰레기 매립장은 호우시 1차로 배수로와 낙석 및 소각로 침수등으로 피해를 당해서 국비 2억 4,600만원, 도비 1억 2,300만원, 시비 1억 300만원등 총 4억 7,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태풍 루사로 다시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9,500만원, 도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등 총 1억 8,900만원으로 1, 2차 피해 총 6억 6,100만원을 확보하고 복구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중 준공 처리코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현매립장내에 2004년도까지 약 2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20톤 규모의 처리용량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공공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2003년 6월경 착공해서 2004년 11월경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소요예산 확보는 국비 7억 200만원, 도비 4억 9,200만원, 시비 1억 4,700만원등 총 13억 4,000만원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금후 소요될 10억원은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장사업입니다. 관내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 가연성 쓰레기를 이용해서 연료화하고 대체에너지 활용과 함께 쓰레기 처리 문제도 해소하고 매립장 수명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1일 40톤 처리용량의 규모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재활용 기반시설 도입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소요예산확보는 국비 6억 1,200만원, 시비 1억 5,900만원등 총 7억 7,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도 소요액중 미확보 금액은 도비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투자금액중에 국비 8억 8,800만원, 도비 5억 9,200만원, 시비 14억 8,000만원등 총 29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보시면, 이걸 관련해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보면 집단부락쪽에 보면 담벼락 밑에 쓰레기 버리잖습니까 ?

예 !

그런데가 있죠 ?

예 !

여름에는 고양이나 짐승들이 와가지고 봉투를 물어 뜯어가지고 음식물이 막 새어나오고 이래서 냄새가 좀 납니다.

예 !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담벼락 밑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보관하는 보관소나 이런 것을 설치해줄 의향이 있는지 ? 냄새도 좀 덜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건 이미 우리가 한 두군데 시범실시를 해서 쓰레기 넣는 통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걸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직동에 이미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해보니까 고양이가 와서 파헤치는 것도 없고 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가 사직동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

다른데는 시범실시만 했기 때문에 남양동만, 구 사직동에....

그게 벌써부터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바로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광지 주변에 우리시에서 시공한 공공화장실은 상당히 깨끗한데 일반 지역의 화장실에는 지원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

일반 화장실, 공공화장실 말입니까 ?

예 !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자동 시스템 나오는 소변기 있잖습니까 ? 그것만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도로주변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나 이렇게 간이 버스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보면 외부인들이 상당히 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이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뭐 지원이 안된다 할지라도 어떤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을 좀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삼척시 800여 공무원들이 화장실 하나 하나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업주라든가 개조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도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엑스포를 치른 동굴관광 도시라 이러는데 그밖에 도로까지 벌레가 막 기어나와서 다니는 상당히 흉측한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빨리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작년도 감사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항상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는 사실 저희들이 6월달에 들어와서 반쪽 감사밖에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감사때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어떤 관리 감독이 아니고 정말로 고질적인 공해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아주 미흡하게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차량이 타이어에 흙이 묻어 나왔다 그럼 그런 부분들만 감사자료에서 현장소장 날인 받고 이런 자료가 거의였고, 실제적으로 고질적인 공해업체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는 광산 업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금년도에는 12월달에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챙겨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가져 갈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을 금년도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전부 가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앞에서 뒤까지 전체가 뭐 세계적인 관광동굴도시 뭐 다 나옵니다. 좋은 얘기만 다 나오지만 실제로는 다람쥐 체바퀴 도는 식이예요. 결과는 변함없고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조금 변화를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13쪽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12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예 !

그런데 시비는 1억 1,900만원이고, 도비는 4억 7,900만원, 국비는 6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확보 대책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전체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쓰레기 직매립 불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하겠다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이거 엄청나게 확보가 많이 되고, 시비가 국비하고 도비보다 더 많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최대한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또 시비를 어느정도 충당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 예산서하고 지금 여기 보고서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당초분이 20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돈을 3,400만원을 더 우리시에다가 줄테니까 그것가지고 해라 이래서 아까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줘야 되는데 고작 3,000만원정도가 더 내려와서 23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작년에 보고한 틀린 계수와 그게 틀리게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30%, 나머지 가지고 도비 30%, 우리 시비가 70% 이렇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부나 도에다가 지방비가 열악하니까 지방비를 50을 주고, 국비 50 받고 나머지 50 가지고 도비 25, 우리 25 하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 되다보니 환경부에서 좀 난색을 표한다 그런 보고를 연말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만,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여튼 투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되는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2005년부터 투기하지 말라고 얘기가 되었으면, 국비가 50% 되고, 도.시비가 25%씩 좀 이렇게 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여기서 지원확보 대책에 보면 시비가 11억 4,700만원, 국비가 7억 200만원, 도비가 4억 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

예 !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당초예산서하고 지금하고 틀리잖습니까 ?

당초예산서보다 조금 늘어났겠지만 틀려졌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10톤짜리 기계를 2개 설치를 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니까 기계 1대가 10억이 간다 그랬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0억이 가는데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 미확보된 부분이 10억이란 말입니다.

예 !

이 10억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에 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몸통은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확보된 것은 일만 시작해놓으면 추경에 모든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이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14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장 사업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 이거 재활용 기반시설 확장사업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선별, 파쇄, 건조, 압축시설등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시멘트 회사나 이런데서 연료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

지금 사회단체나 번영회 쪽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이옥신 관계도 있는데, 이부분도 사실상 7억 2,1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서있는데 이게 50억 되어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7억 2,100만원이 서있어요. 그 예산서를 다음에 계장님들 한번 가가지고 과장님하고 살펴보시고, 50억이 서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보된 것은 7억 7,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확보되어 있는 것은 12억 6,900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무조건 사업은 일단 시작만 해놓으면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도 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 핵심은 뭐냐 이러면 원주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 때문에 원주시장님하고 동양시멘트 공장장님 하고 협정식이 아마 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걸 상당히 예민하니까 이걸 당초에 삼척에도, 어쨌든 쓰레기가 압축이 된다 하든가 선별해가지고 연료화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일단 폐기물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시민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또 삼척시에도 먼저 계약체결이 되어야 된다. 여기 삼척공장을 놔두고 있는데도 협상이 늦어졌느냐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동료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

예를 들어서 폐기물에 대한 다이옥신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열 온도가 800도나 1000도 이상 되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세분하는 그런 부유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하든가 뭐 어느정도 온도가 낮았을때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오물질이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다닌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충분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심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는 2년전부터 삼척시 쓰레기는 그냥으로 처리해준다하는 얘기가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우리 2001년 5월달에 도에서 시멘트 소송로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가지고 우리 강원도 18개시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입지적 조건으로 타 시도에 없는 시멘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가급적 다 태워보고 연료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 용역을 주고 해서 가장 타당하다 열량도 약 5,500칼로리 이상 나오니까 아주 영양가도 좋다 이랬는데, 그 이후로 제일 먼저 대쉬해 들어온 것이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300억이라는 예산을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이미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시멘트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제품화해서 들어오면, 이 쓰레기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동양시멘트 먼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는 것은 동양시멘트 동해 화력발전소에서 타다 남은 재도 지금 들어오고 외국에서, 외국서는 폐기물이라고 합니다만, 제품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료로 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설치되면 이 쓰레기를 가지고 제품화 했을 때 우리가 파쇄, 건조 해가지고 나오는 케壤컥막 벤딩 딱 해서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동양시멘트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법 2조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들어올 수 없고, 열량은 3,300칼로리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5,500칼로리 이상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원주보다 늦은 이유는 이미 원주시는 소각로 설치하는데 30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상을 해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는데 한 115억 정도면 되겠다 나머지 반은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원주시에서는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언론인 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다 다녀온 사항이고, 그래서 협정서를 맺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 보니까 만약 이렇게 많은 돈을 100억이상을 들였는데, 삼척시멘트에서 못한다고 발랑 넘어지면 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무슨 근거를 두고 하자 이래서 협정식을 먼저 맺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양시멘트나 원주시나 그게 개념이 섰죠 ?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대로 계속해서 나가면 앞으로 협약식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면 우리시는 원주시와 같이 먼저가지는 못할 바에는 같이는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삼척시 쓰레기는 분리해 내면 한 40톤정도, 많으면 50톤 정도가 가연성 폐기물입니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는 동양시멘트에서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받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약 23억 내지 30억원이 듭니다. 우리 쓰레기를 받으려면, 삼척시 쓰레기 가지고는 안되겠다. 양이 작으니까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원주시에서 150톤 규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6, 7호기가 약 1,500톤 가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송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 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냥 들어와도 된다 하는 면에서 우리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항구 추진일정이라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주 때문에 매스컴에서 먼저 그걸 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삼척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획에 보면, 우리 추진계획은 2월까지 추진하고 우리가 견학 간다든가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외견학 가는 것, 의원님 뿐만 아니고 민간인들 이런 분들 모시고 가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 때문에, 매스컴을 먼저 타는 바람에 우리쪽이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이옥신 관계를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옥신 관계도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것이 280도에서 약 400도면 다이옥신이 생성된다고 그렇게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동양시멘트 같은데는 최하 1,800도씨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태워가지고 나오면, 이게 염소 고리가 있는데, 다이옥신 Ca를 염소라 해서 염소고리가 산소하고 결합이 되어서 나오는건데 이게 나올 때 냉각시설로 가게 됩니다. 냉각 시설에 가기전에 소석회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1,800도에서 다 해소된 다이옥신이 못한 것은 거기서 냉각되니까 소석회를 이용해서 벌써 잡아주고 세정탑이 또 있습니다. 또 2차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280도에서 400도라고 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약 150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오는 다이옥신은 0.02ng 정도 된다 이건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되는데, 우리가 기준치가 현재는 0.5ng입니다. 나노그람은 10억분의 1인데, 그런데 7월 1일부터 금년 7월 1일부터는 0.1ng으로 강화됩니다. 이게 선진, 미국같은데도 0.1ng인데 우리도 0.5는 너무 높다해서 지금 7월 1일부터는 0.1ng이 됩니다. 그럼 0.1이면 0.02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큰 해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담배 피우는 것도 0.1 얼마가 좀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 공기중에 지금 다이옥신이 많은데 어떤 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다이옥신이 처음에 나올때는 기준치 이내라 할지라도 자꾸 쌓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우리 석학들이나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계속 누적되어 있으면 벌써 죽었지 살았느냐 이것은 공기중에 확산되고 다이옥신은 광합성, 태양에 의해서도 많이 해소됩니다. 열에 의해서도 해소되기 때문에 자연에 해소되는 것도 많고, 다만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인해서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지방에 축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 바로 다이옥신이다. 다이옥신이 또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것 중에서 제일 독한 것이 청산가리에 뭐 1,000배라 안합니까 ? 그정도인데, 100ng정도가 인체에 들어오면 이건 벌써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당에 100ng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이옥신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0.02이하로 나온다. 그리고 이 체류기간이 2초 정도가 지나면 거기서 되는데 동양시멘트는 약 4초 정도까지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바이패스라 해서 염소, 염소하고 공기하고 되어 가지고 다이옥신이 생성된다 했는데, 염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바이패스라는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를 또 동양에서 이걸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미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이 문제는 우리 안지환 박사라고 우리 폐기물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특히 대한민국의 소각로, 전 세계적으로 소각로중에서 제일 마땅한 것이 뭐냐 ? 많은 소각로 중에, 핵 원자로 소각로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었다 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시멘트 소송로를 이용한 소각이 제일 좋다하는 발표까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헌도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1부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전문용어를 자꾸 써봐야 솔직한 얘기지 저희들이,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계나 기술팀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서 의원님들 뿐이 아니고 시민전체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것을 삼척대학교 성함을 거론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모 교수님한테 이 문제를 용역을 주고 저희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시민 공청회까지 다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보고한 일자까지 다 나와 있고, 이걸 거쳐서 시민 공청회까지 다 거치고 나서 시민들이 OK 했을 때만이 이게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시민들이 반대하고 학자들이 반대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필히 아주 투명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시멘트 업체와 협약체결을 1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지도 않았는데 한다고 한것도, 지금 2월달인데 언제 했어요. 할 이유도 없고, 나중에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고요. 검증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타당성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투명성 있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동양쪽에서 그때 다이옥신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규합이 늦어지면 다이옥신이 결합이 되어서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까 동양에서 답변이 뭐냐 이러면 폐기물 소각은 열회수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성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이다 이것도 말의 어폐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 전체의 흐름을 봐서 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 임시방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

이런 부분도 동양쪽하고 잘 타협하시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걸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주민들한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동양에서도 우리 삼척대학교 환경공학 교수님한테 용역을 주겠지만 더 필요하다면 주민 공청회때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기술적인 면으로 한번 설명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의원님들부터 아시고 우리가 알아야지 바깥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후에 우리 계획대로 하면 시민공청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의원들도 좀 해가지고 말이죠.

예 !

정식으로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는데, 시멘트회사에서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하게끔 꼭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 저도 그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이옥신 관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느정도 인체에 좀 피해가 오는지 환경보호과장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

그게 다 나와야 됩니다. 자료가 충분하게 나온 다음이라야지 우리가 동양쪽에서 설명을 받든지 해야지.

자료를 내일중으로도 될 수 있고, 회기중 안으로도 다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산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마치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에게 어떤 교육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묻는 말에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하고 원덕 분뇨처리장 설치공사 또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이 3건은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하기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냥 오늘 끝을 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문화 대혁신 운동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해신당공원, 신남리 마을 간이화장실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2개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장실 문화가 삼척시가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화장실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입에 담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은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그렇게 해놓고 무슨 대혁신 운동 추진계획을 세운다고 하겠습니까 ? 빠른 시일내로 가보시고 철거를 하고 없애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화장실 문화는 우리가 대혁신 운동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 추진이 별도로 또 되고 있습니다. 신남리, 제가 모르는 것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정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보고 받기에는 나간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장이라든지 갔을 때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하고 같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앞으로 간이화장실 문제는 옛날에 낡은 화장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하든지 해서 새로운 화장실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시설확충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쓰레기 매립장에 몇 년, 연장을 어느정도 더 할 수 있습니까 ? 이렇게 투자되면.

우리 삼척같은데는 향후 우리가 처음 만들 때 18년간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이상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덕은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태풍 루사가 아니면 그것도 한 8, 9년 더가는데, 루사 때문에 이번에 제방공사를 하고 나면 앞으로 그것도 8, 9년 더 갈 것 같고요. 원덕 매립장은 이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아마 한 20년까지도 향후 20년까지도 아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계 매립장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광산경제과에서 하는 우리 도로 닦는 그것과 준해서 우리 매립장도 확충을 하면 이것도 한 15년정도는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일 다행이 잘 된다면 가연성 폐기물이 전부 다 연료화 되어서 온다면 아마 수명은 더 많이 연장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동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이번 수해때 떠내려가고 없어지고 또 일반 간이화장실을 해수욕장에 시설하는 화장실을 그 동네에다 갔다놓았다 말이야. 가구수가 한 15가구 이상 살고 있는데, 아침에 화장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이라든가, 공무원이 출근할 시간에. 그래서 동네 이런 시설이 망가졌는데, 이것은 태풍 피해조사도 안되고 이 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을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되는데, 이걸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니까 환경보호과도 모른다 이거 어디로 가야지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어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동막 4리에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설치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과가 없어졌잖아요 ?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이 아니네요.

공동화장실이예요.

그 문제는 이번에 3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날아가고 없단 말이예요.

화장실이 날아갔으면 피해조사할때도 안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

예 !

그 문제를 그럼 우리가 3월달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긴급으로 조사를 해서 시설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나 감사때 삼척이 먼지가 제일 많은 시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실 먼지가 제일 많고요. 햇빛에 비만 한번 왔다 이러면 온 차위에 세차해놓은 차가 뭐 얼룩이 갈 정도로 호랑이 가죽같이 그렇게 얼룩이 심한데 이번 수해피해로 이 공사현장 비산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양이 투자를 얼마나 하죠 ?

약 23억원 정도가 됩니다.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23억원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절반정도 밖에 안되네요. 우리는 50억 투자하고 동양은 23억 투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연성 연료가 에너지가 열효율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

시멘트에 어떤 그 연료로 충분히 된다.

예 !

이게 그렇게 좋다 이러면 우리시가 50억을 투자해서 동양에 안주더라도 우리 여기 교동같은데나 일반 아파트 단지에 소형 열시설을 해서 아파트에 난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보셨습니다.

예, 그거 좋은 말씀인데, 우리 삼척시 쓰레기를 가지고는 양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데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여력이 안됩니다.

지금 이 연료를 가연성 연료를 RDF인가 방송에 나오는거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걸 소각할 수 있는 연료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동양에다 돈을 또 줘야 되고, 또 원주시도 동양에다 이 쓰레기를 갔다주면서 돈까지 갔다바쳐야 된다 말이예요.

맞습니다.

그럼 동양은 이 23억을 투자해가지고 공짜 연료를 갔다놓고 돈받고 태워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예요. 그럼 이 연료비 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 환원하거나 이런 양심은 하나도 없이 돈받고 꿩먹고 알먹고 이런식이다 말이예요. 우리는 투자하고 돈 갔다 바쳐주고,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얘네들은 너희들 공급안하면 우리 외국에서 수입해오겠다 이런 심보도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비교 분석도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에 넣어서 드리겠습니다만, 동양에서 안받는다, 그럼 삼척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쓰레기를 없애는데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걸 생각해서, 동양을 떼어놓고 나서라도 들어갑니다. 그럼 동양이라는데가 매개체가 와가지고 우리 쓰레기를 가져 갔을 때 자치단체에서 쓰는 비용하고 이게 어느것이 절감이 되느냐 이걸 따져 봤을 때 물론 동양으로는 대체에너지 수입하는 것도 절감될 수 있고, 우리시도, 자치단체도 처리비용이 줄어든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내놓았으니까 이걸 내가 전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좋은 의견을 또 주십시오.

저는 생각이 틀리는데, 그런 상대성으로 생각하면 서로가 이익이고 동양만 득보는 것 아닙니까 ?

우리도 득을 보죠.

득을 보는데, 우리는 투자를 50억 해가지고, 얘네들은 23억 투자해가지고 그냥 돈받고 태워가지고 저희들 제품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냥 수거해가지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 연한을 조금 연장한다는 것 뿐이잖아요. 연장하는 것이 비산이나 다이옥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부분이나 또 그 쓰레기를 태우므로써 나타나는 먼지, 또 재 이런 것은 처리한다는 어떤 원칙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도 2차로 시멘트 원료로 들어갑니다. 재자체도 재를 지금 동해에서 화력발전소 재를 가지고 들어오잖습니까 ?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도 또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동양에서 분진이 하나도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

당연히 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동양같은 경우는 도 산하의 업체입니다. 금년까지는 도지만 내년부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동양시멘트는, 그래서 지금 자동측정기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시스템이 서울에 앉아서도 어느 라인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령을 해가지고 말 안들으면 바로 세울수도 있는 그 권한이 내년부터는 됩니다.

종래 RDF 공장이 실패한 회사가 있다고, 이런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

대한민국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이 공장이 있는데 지금 실패한 공장이 많다고요.

다른 소각로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알고 있고, 이 시멘트 소송로를 이용한 소각로 실패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도 작년에 우리 강원도가 뭘 먹었냐 하면 최우수상을 획득했습니다. 기관 표창이 강원도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돈받고, 돈 갖다 바치고 투자해주고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될 문제고....

자세한 설명을 의원님께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쓰레기를, 쓰레기든 아니면 그 어떤 종류든 자원화 만들어서 하면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 돈 안받고 그냥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잖아요 ?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를 자원화 만들어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그 회사가, 우리가 돈 갖다 바쳐가지고 준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닙니까 ? 억울하잖아요 ?

동양으로 안주고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온다든가 소각했을때에 드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돈 준다 이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대구광역시가 몇년전에 이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역난방 공사나 아니면 이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공사에 우리 쓰레기를 사가지고 가라. 우리가 만들어 줄테니 사가지고 가라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동양에서 너희들은 잘못됐다.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군림하면서 원주쓰레기는 저희들이 공짜로 가져오더라도 삼척쓰레기 만큼은 돈내라하고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이 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동양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원주는 지금 2만 1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는 그렇게는 줄 수 없잖느냐 ?

돈을 받아야지. 삼척시는 2만 1천원을 받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저쪽하고 절충이 끝나는대로 그때가서 말씀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게 잘 되어야지 공청회도 잘 이루어지고 안그러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왜 쓰레기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레기를 자원화해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왜 거져 주느냐 이거야. 우리의 이익은 동양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소각 쓰레기 매립장을 연도를 연장하고 가는 문제는 동양이나 이런 회사가 우리 위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제품 대 납품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야되는데, 엉뚱하게 말이야 돈까지 갖다 바치고 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입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2003년도 광산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 24건에 주요시책은 9건이고 투자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예산이 35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16억 7,800만원, 도비가 13억 5,000만원, 시비는 2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중점관리 대상품목이 54개 품목입니다. 공공서비스 외식비, 기타 서비스로 해서 이것을 합동물가 조사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물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고, 특히 대형마트의 가격을 조사해서 반상회 회보나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해서 물가상승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2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이 삼척사랑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상경기 부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관리는 3C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청결, 편리, 안락의 운동인데 저희들이 삼척 재래시장 환경정비와 도계 재래시장 환경정비, 그 다음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지역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환경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지원육성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공예품 개발육성을 해서 전국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올해에도 삼척대학교와 개인업체 6개에다가 재료비 1,800만원을 지원해서 공예품 개발에 적극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 경진대회나 전국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상품이 선정되면 향토 관광상품으로 판매가 되도록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를 강화해서 구매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나 각 기관단체에서 적극 구매가 되도록 수의계약해서 구매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특히 지역산품 전자상거래에 등록을 확대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계와 근덕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일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는 휴업이나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폐업이나 휴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해서 입주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유류,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특히 석유판매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136개소입니다. 이것은 이동판매소와 포함한 것이고 가스 공급시설 충전소도 저희들이 59개소인데 이것도 아파트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5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시장이나 지하 상가에는 저희들 분기에 1회씩 꼭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인데 지금 올해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교하면 약 40%정도 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1/4분기 그 다음에 2단계 2/4분기, 3단계 3/4분기까지 하고 4단계에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인원은 계획인원이 265명정도를 취업할 계획입니다.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2,600만원이고 계획인원은 1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직업훈련소에 가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작아서 19명입니다. 이 사람을 초과해도 저희들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입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설치는 저희들이 올해도 지난해 800가구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300가구를 해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연탄소비활용에 기여하고 주민의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300가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할 대상자가 많아지면 다음 추경에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광해방지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6개소에 총 9억 1,500만원입니다. 국비는 6억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 7,500만원, 이 자부담은 30%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6개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2월초에 도 실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도 실사가 끝나고 산업자원부에서 실사를 해서 4월달중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4월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 중에서 삼척중앙시장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4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5억 8,3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에 4억하고 11억 800만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시장조합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할 부분이 국비가 2억 7,300만원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충을 해서 2억 7,300만원을 더 하고 자부담이, 자력사업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은 자부담이 되도록 해서 이 사업에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전두시장 환경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1억 6,500만원인데, 국비가 5억 8,200만원 지금 현재 이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만 하면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계폐광지역 개발사업인데 상덕 골프장 조성은 총 사업비는 올해에 100억입니다. 100억은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비와 합쳐서 토지보상을 위주로 하고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년간 사계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년동안 용역을 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약 30%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미인폭포 종합개발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광개발을, 미인폭포를 중심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총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올 1년동안에 용역을 해서 민자유치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계지역에다가 비가림 시설이나 주로 특용작물 포도재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개발기금 7억을 포함해서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계상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계공설운동장을 총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대로 착공을 해서 지난해 사업과 포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 타운 및 콤플렉스 조성은, 이것은 삼척대학교 분교인데, 이것은 사실상에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져야만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 1차적인 진입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이 상덕진입로 확포장은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덕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사실상에 그때당시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던 상덕골프장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시내 미인폭포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이 사업도 지금 2004년 내년도까지 하면 연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올해의 예산은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 총가 입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봄 나면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시가지 도로정비입니다. 이것은 총 547억 8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74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쪽에 사업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가지 도로정비내에 세부사업입니다. 늑구 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원 삼거리에서 전두역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내년도까지 하면 확장, 포장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대교에서 도원 1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에 철거주택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연기를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착수를 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 진입로도 지금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완료된 그 하단부에서 건너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올해 교량을 하나 놓아서 차량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전나무골 진입로는 도계 4리입니다. 동덕광업소있는 뒤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확장, 포장할 계획입니다. 올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하천정비 이것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로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에 사업비는 14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건설과에서 하천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흥전지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상수도 정비사업은 이것도 진흥사업비로 투자되는건데 사실상에 상수도 정비사업은 지난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억 4,5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해에 마무리 못한 3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를 올해 마무리해서 상수도정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엑스포장에서 시설하고 국비 16억원을 보조받아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24㎾를 못한 것을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타운내에다가 시설을 해서 정말 우리시가 전국에서 시범가는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올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 시장관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시설을 현대화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삼척시장조합에 대한 어떤 그런 시민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가격이 비싸다든가 뭐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인조합에 대한 어떤 교육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행정쪽에서 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그 시장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야지 시장만 현대화 시켜놓고 실제로 상인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고객에 대한 어떤 불친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이나 지도차원에서 꼭 좀 어떤 단속도 해야되겠지만,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합하고 이러한 조건을 부가해서 정비를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유경쟁시대에서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이런것도 안되고, 모아서 지도교육도 안되고 저희들이 애로는 많은데,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좀 친절하고......

글쎄, 뭐 홍보물을 배포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권이 동해시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삼척에 시장을 놔두고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동해로 일부러 장보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및 부정경쟁 행위를 지도단속을 연 4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외국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국산으로 둔갑한다든가 외국상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거래되는 행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생산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도 올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싼 농산물이 들어가서 싸게 팔려야 되는데, 싼 부분들이 비싸게 둔갑되어 판다면 실제로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생산자도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번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실지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

지금 농공단지는 사유물입니다. 사유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 보통 3회내지 4회까지 유찰이 되었다가 낙찰이 되면 지금 도계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거성코아 자리가 제일 큽니다. 만평입니다. 만평에 가까운 9,800 얼마인데, 그게 태백사람이 경락을 봤어요. 경락을 봤는데,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안하면 저희들이 또 지도를 해서 하도록 종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또 제가 일부 보니까 분할해서 명의변경이 또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그사람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실제로 그 브로커들이 자꾸와서 사고 또 이익을 남기고 팔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런 업체는 융자나 이런 지원이 되도록 해서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어떤 특혜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어떤 적극적으로 입주를 시키자면 어떤 특별한, 일단 혜택을 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지같은 것도 실지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시차원에서.

그것은 안됩니다. 사유물입니다.

거기 지금 시에서 다 매입을.....

아닙니다. 우리가 매각을 다 한 부분입니다. 공장 개인이 다 사가지고 짓다가 하다가 부도나서 간거거든요. 그러니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우리가 단지 지도하는 것 밖에 없지 우리 재산권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환이 일부 안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유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시장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전두시장,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

근덕 재래시장도 수협소유물로 되어가지고 지상권은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수협에서 매각하려고 추진했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환경이 좀, 진짜 좀 엉성하고 형편없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좀 해주시고, 그 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경매중지도 다 시켜놓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건물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고, 대지도 그 일부 아주 조금 부분이 시유지에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그것을 매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하고 협의가 없는 사항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중지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매각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고, 우리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재래시장은 저희들 장기계획에 의해서 근덕시장, 호산시장, 도계에 2개하고 삼척시장하고 종합계획을 올려놓았는데 지난해부터 삼척중앙시장이 정비계획이 되었고, 올해는 도계 전두시장의 정비계획이 확정되어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하는데, 근덕하고 원덕은 주변에 토지가, 시유지가 별로 없거든요. 원덕은 전부 다가 시유지인데, 근덕은 이상하게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또 상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상인들이 그 가게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주변정비를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시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너무 지저분하고 근덕, 원덕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한번 나가셔서 점검해서 투자를 좀 해주시고 또 농공단지 활성화 문제는 이거 뭐 매 업무보고나 감사때마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도계같이 만평이 되는 그 무슨 회사라고 했죠 ?

당초에 거성코아 였습니다.

예, 그런 땅은 시에서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경매가 세차례, 네차례 떨어졌다 이러면 사실 땅값은 종이쪼가리 값밖에 안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 업을, 그 업체의 땅을 사가지고 다음 업주가 나왔을 때 또 그 가격, 원가에 팔던지 조금 남겨서 팔더라도 우선 활성화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뭐 사유재산이라 해가지고 경매가 세차례, 네차례 이루어졌다 이러면 뭐 당초가격에서 한 30%씩 낮아지면 뭐 엄청난 가격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게 예산이 기업하고 국가행정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뭐 빚을 내서라도 살수 있으면 사야되는데 저희들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되고, 모든 것을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고 그런데, 우리 국가가 매각한 땅을 그렇게 또 사서 잘못하면 장사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월치 않았는데,...

경영수익사업도 하는데, 이런때에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예비비도 있는데, 뭐 급히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내가 어제인가 그저께 설명을 제대로 못듣고 어디 바쁜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당초에는 삼척대학교에다가 2캠퍼스를 하는데 300억을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1,300억이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

그 1,300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에리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일부 부분을 지원하면 학교 분교하나 설치를 하는데 300억이면 되는 것으로 봐서 300억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1,200억 정도를 계속적으로 투자한다 이러는 내용은 아마 삼척대학교 총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어떤 협의내용이 계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래적으로 계속 지원을 좀 해야된다 하는 차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이나 무엇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지원이 아마 장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삼척대학교에서 어제 제가 서류를, 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내년, 후년도에도 학과가 자꾸 조금씩 증설하느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조금씩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10년간 우리가 예산을, 2010년까지이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삼척대학교가 승인도, 지금 어제도 서류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확장이 된 상태가 아니고 설계도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캠퍼스 위치는 황새터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

지금 학교에서는 황새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는 그러면 도계지역에 이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아마 그것은 공청회나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점은 도계에다가 2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나 이주민을 좀 줄이고 그쪽지역에 좀 경기부양책으로 학교가 그리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황새터로 간다면 사실은 도계에 떡고물이 좀 흘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 일부 뭐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내 주변에 시가지와 가까운 주변에 학교가 설립이 되었더라면 뭐 좀 피부로 나타나는, 사람 구경도 좀 하고 또 경기도 부양이 될 것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계주민들 일부는 그 학교가 황새터로 가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는 소리가 삼척까지 들리더라고요. 그걸 한번 잘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분교가 승인이 나고 확정이 되는 것이 더 급선무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 지원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소기업 제품판매 지원에서 보조금 지급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

여기 뭐 4개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선정이 되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 앞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깁니까 ?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보조금 지원은 이 4개 업체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도비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환선김치인가 그것을 사장이 여자인 사장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시설 지원을 해준 것인데 올해에도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

예 !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도비확보도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2페이지 광해방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받은 6개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6개업체만 신청을 했습니까 ?

예 !

그 외에는 안했고요 ?

예, 이게 자부담 때문에 그 업소가 해야할 것이 조금 있어도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라고, 전체를 많이 받아서 그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6개 업체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승인을 받아봐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에 뭐 10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10개업체를 도에다 다 올립니까 ?

예 ! 다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릅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

예 ! 결정권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상찬의원께서 말씀했던 내용들이,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저희 신기같은 경우에는 도계와 거의 연접해 있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과장님은 조금이라고 했는데, 조금이 아니고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웅성웅성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황새터가, 왜 거기에 가야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삼척까지 들릴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붐이 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하는 시책은 총 12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 총액은 29억 5,500만원으로써 국비가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208%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특성화된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해수욕장은 친절, 청결,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피서 문화의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대상은 총 20개소로써 시범해수욕장이 2개소고 일반 간이해수욕장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 피서객은 150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써는 질서확립을 위한 주차료 징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2000년이후 3년간 계속 주차료 징수를 보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주차질서와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료 징수를 검토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해수욕장 시설물정비 보수 및 개장준비를 완료해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피서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중심의 해수욕장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산간계곡과 하천변 자연훼손, 그다음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7개소로써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마을관리 휴양지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면에 있어서는 청결과 질서, 안전을 위한 마을별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충족과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테마형 관광자원의 조성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거쳐가는 관광코스로 인해서 지역에 떨어지는 개발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연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 대상으로 해안선 드라이브코스도 개발하고 동굴지대를 이용한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카르스트지형, 다시 말씀드려 돌리네 지역같은 것을 이용한 자연학습장으로도 학생들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관내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과 해변 이벤트형 체험형 관광코스등을 적극 개발해서 피서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한 팜스테이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농박시켜서 지역에 소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관광코스도 개발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초청 팸투어도 적극 실시해서 여행상품 기획자 중심의 실무자형 초청과 그 다음에 대기업에 패키지투어 담당자를 초청해서 저희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 여행지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는 새천년 해안도로 시설확충등을 통한 해안촬영 명소화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광고, 드라마라든가 영화같은 촬영유치를 통해서 특색있는 영상테마 여행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 관광홍보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테마별 안내홍보책자도 적극 개발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특히 형식적으로 배부해주는 홍보에서 탈피해서 실제 모객을 할 수 있는 모객위주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관광교역전에도 참가해서 삼척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수학여행단 유치도 도와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국가는 싱가폴과 일본이 되겠는데, 추가로 한다면 중국도 지금 한국 수학여행을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포함시켜서 같이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추천 관광거리등 집중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를들면 봄에는 맹방에 벚꽃거리, 여름에는 삼척의 청정해수욕장 피서 이런식으로 계절별 월별 주간 관광코스를 선정해서 연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관광안내소가 지금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카타의 지원을 받아서 터미널옆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 되도록 하고, 무인관광안내소 활용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관광 인터넷 보안을 해서 내용 및 체계를 전면 수정해서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말로 된 인터넷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를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입니다. 올해 금년, 3년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 맞이를 위한 관광기초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주체는 민간단체가 추진주체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웰컴투 삼척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친절 생활화 운동이 몸에 배도록 시민들에게 반복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접객업소 친절운동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그 다음에 패널도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운동이 민간주도의 추진활성화로 범시민 자율참여 분위기가 확산되어 삼척시민 누구나가 관광요원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저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도로부터 3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통한 관광지 개발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계절 체류형 해안종합 관광휴양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민자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테마타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단지 1차사업을 완료하고 2차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까지인데 이것도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테마타운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철도관광이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추암 촛대 바위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광객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증산 도로 개설한 부근에다가 해가사터를 복원해 가지고 삼척에서 추암 촛대바위가 조명될 수 있도록 하고 사진촬영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사우나와 회타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숙박시설등을 중점 지도를 해서 볼거리, 먹거리등 해안관광 명소가 되도록 상가번영회를 통한 모든 친절운동을 전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은 전체면적이 743,46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 지구는 6개시설 지군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 그러니까 파인밸리 컨트리크럽 골프장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진척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서 1, 2개월 앞당겨서 준공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는 많은 내방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콘도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 맹방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47,627평으로써 현재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분할 민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총 10.25㎞의 도로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3.25㎞의 도로를 금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모든 지원사업은 금년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민자유치는 금년에 꼭 유치가 되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전체면적은 88,927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호텔등 5개 시설이 있는데, 현재 주식회사 미호가 휴게소하고 주유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1차 사업은 '94년도 6월 2일에 준공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2차 사업을 지금 현재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2차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1차 사업운영 부진에 따른 자금확보 곤란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극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를 하고 또한 군부대 시설물이 인근에 있어서 개발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군부대와 재협의등 모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가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서 덕풍계곡 자연유원지가 관광지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작년까지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20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덕풍계곡 주차장에다가 현대식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서 덕풍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덕풍계곡에는 플라이 낚시터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회원이 162명인데 금년에도 산천어를 방류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리동굴지대 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굴 내.외부 시설물의 지속적 정비확충으로 동굴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대이리 군립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100만평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원만 지정을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시설기본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선굴 종합학술 조사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미개방 구간에 대한 용역으로써 학술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치 규명을 판단해서 환선굴을 보다 관람이 좋은 그런 동굴로써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골지역 동굴탐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모굴의 길이가 25m, 높이와 넓이가 약 10m정도 되는 부근에서 지금 현재 주요 가지굴이 한 서너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원굴과 연결되는 통로를 발굴토록 해서 학술조사에 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신 동굴을 개발해서 다른 시도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동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수해복구는 현재 포장도 완료하고 굴앞에 토석도 제거를 다 했습니다. 사업비가 8억원으로써 금년도 6월까지는 모든 수해복구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 인공폭포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수해때 모터와 송수 배관 파이프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 취수장에 집수정 시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기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3월까지는 인공폭포가 정상 가동되도록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마을관리 휴양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7개소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방가로, 보안등, 급수시설등 이런 편의시설들이 전부 다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장전에 완공되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백사장과 그 다음에 주차장에 토사유입이 되고 일부 옹벽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유실되었습니다. 이것도 해수욕장 개장전인 금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지역관광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 관광열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관광열차를 운행한 것은 2001년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중에는 청량리, 부산, 동대구, 대전, 광주등 대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유입된 바 있고, 현재 환상의 기차여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차여행으로 찾은 관내 관광객은 73,52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2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역명도 바꾸고 모든 홍보물도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희들 관내에 관광지라든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코스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는 이동식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이 필요한 장소마다 움직여서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철도청과 적극 협조를 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관리역이 17개소가 있는데 17개소 역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특히 기대되는 것은 바닷가쪽 상가들의 지역경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계되는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은 약 20억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 추천하는 이달의 관광코스 예고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그 다음에 관광여건이 변동되고 이에 따른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피서객이 동해안을 찾을 것을 대비해서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절별로 관광꺼리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 세분화 해가지고 계절별, 월별, 주별로 해가지고 선정된 관광코스들을 예고하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관광사이트에 등록 링크시켜서 적극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고 홍보기간은 관광개시 1개월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선택관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책에 대해서 MBC하고 우리 지역 강원일보등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등산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등산로 구간은 험하고 지형이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위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새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대이동굴지대가 상당히 수려한 관광자원이 되겠는데, 이를 조망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등산로를 장암재에서 하산구간 등산객의 안전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수터 아래에서 등산로를 환선굴쪽으로 중부 능선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새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한 2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가사터 복원 관광지화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증산 해안도로 구간에 전해오는 설화를 복원해가지고 관광지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설화 배경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은 임해정을 한 7평정도 복원하고 해가사 기념비를 임해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 증산쪽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군부대 철조망이 지금 쳐져있는데 일부는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추암 촛대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부근쪽의 휀스는 아직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휀스가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망의 탑과 비치조각공원과 더불어서 연중 해맞이가 가능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척 테마타운도 활성화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굳이 추암에 가지 않고도 후진에 내려서 추암을 조망하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해맞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도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대도시를 통해서라든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마케팅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가 지나면서 홍보를 한다해도 엑스포 하는 것만큼은 못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기존에, 그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 상당한 홍보비도 들어갔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실 홍보는 좋습니다만, 그만한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볼거리는 만들어 놓지 않고 홍보만 계속하시면 과연 와가지고 무엇을 보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를,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라든가 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이거든요. 동굴 관리소에서도 이 자료에 보면 또 그렇게 홍보책자라든가 각 학교,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또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관광개발과에서는 어떤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홍보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많으면 좋은데,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엑스포때에 홍보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서 홍보도 좀 수월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구태의연하게 종이로, 쉽게 말해서 전단이라든가 리후렛정도를 가지고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볼거리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볼거리 시설들이 잘되어 있는데는 전국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볼거리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시재정상 어렵고, 현재 산재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원을 활용한 홍보가 되도록, 요즘은 또 관광패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옥수수가 많이나고 감자도 많이 나니까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들 계절별로, 시기별로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에 맞게끔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장지역에 가면 돌리네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에도 카르스트의 돌리네 지역이 있고, 노곡면 여삼에도 돌리네 지역이 있고, 문화재청 쪽에서도 그런 것을 문화재 자원으로 지정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각종 학교를 통해 홍보를 해서 학습장화하는 이런 식의 홍보 그 다음에 항포구가 저희들이 많잖습니까 ? 많으면 거기에 나가면 어느 계절에 가면 어떠한 신선도가 있는 자연 해산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 하여튼 세부화 시켜가지고 코스별로 개발해서 수시로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찾아다니고 특히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행사에서 모객 해가지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제 모객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홍보쪽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도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느낌이, 대이동굴지대의 관광객이 버스로 오잖습니까 ?

예 !

그럼, 실제적으로 동굴주변에서 마땅한 식당이나 또는 우리가 여기에 왔으니까, 동해안에 왔으니까 뭐 회를 먹고 가자. 어떤 거기에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물론 전화통화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동해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현장에서 바로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예약을 삼척까지 내려온다면 바로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들어가면서, 도로있는데 들어가면서도 동굴 구경을 하고 식사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정도, 그런데 이와 같은 간판들이 도로주변에 없고, 또 현재 동굴주차장 주변에도 거기에서 도로 지도상 삼척에서 올라오는 도로주변에 여기에서 몇 ㎞지점에 가면 무슨 가든이 있다든가, 또는 어디쯤에 가면 무슨 회센터가 있다든가 이와 같은 도로, 지금 신기 역앞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주위에다가 식당 마크라든가 이런식으로 안내표시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동굴 주차장에서 그와 같은 시설을 좀 해주시고, 또는 진입도로에도 그런 입간판을 세워주시면 버스기사들이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도 안좋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설치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쪽 홍보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외국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역관광 홍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홍보가 되지, 민간에 의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업협회 이러면 음식업협회에서 우리관내 잘하는 음식점들 쭉 해서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 하는 홍보장소에다 같이 갖다놓으면 거기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도 숙박협회에서 어느 여관은 시설이 어떻고, 민박협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와 민간이 같이 공조가 되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실제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쪽의 홍보를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식당이나 아니면 단체상가 이런데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간판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체에서 자기들이 세울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대신에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입지조건을 허락해 준다라면 만약 주차장 주변에도, 그러면 위에는 우리 삼척시 선전도 좀 넣고 또 도로 몇㎞ 지점마다 그런 업소표시도 하면서 전화번호도 넣고 그런 것은 시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간판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일때는 간판 규격이 120에 45인가 이런식으로 해서 한 개 세우고 이런 규제가 있는데, 또 간판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이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꼭 필요한 장소 꼭 적정한 장소에는 그런식의 간판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입니다. 동굴지대 개발에서는 하여튼 여러각도로 상당한 관심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현장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오셨고, 또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한달정도면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이 아니고 몇 달이 지났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가 없잖습니까 ? 물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되다 보니까 굴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연동굴이 발견된 상태에서 가지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면 나올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도 투입시켜보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또 엉뚱한, 저희들이 원치않는 그런 소규모 세굴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틀림없이 밑에 물흐르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굴은 있다고 확신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굴이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이 아니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실성이 없다고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천연동굴형태의 동굴도 발견이 되어 있고 현재 그 속에 물도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저희 관내가 거의 석회석 지대고, 그부분이 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환선굴과 똑같은 지질학시대에 형성된 그런 것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때는 굴은 틀립없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찾는 것이 좀 시일이 늦어서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연말쯤인가, 시장님께서 물골지대쪽을 동굴지대를 댐을 설립을 해서 전천후 관광지로 만들자는 어떤 그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동굴을 구경하고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났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알고 계시는지 ?

시장님께서 의지로 관광지 개발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잘 개발된데가 일본 후지산 앞쪽에 있는 하꼬네라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화산폭발로 인한 천연 담수로서 상당히 호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이라든가 주변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질문하신 내용대로 거기다가 담수로를 만들려면 지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도 한 2년정도 하실 준비를 했었고, 또 엑스포를 치르고도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만, 안만 제시해놓고 사실 동굴주변에 어떤 지대에다가 설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존 엑스포 행사하기 위해서 주제관이나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 행사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부수적으로 동굴주변에 달랑 동굴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동굴만 달랑보고 가야된다는 겁니다. 계속 안을 지금까지 많이 제시했어요. 환선굴 개발한다, 관음굴 개발한다, 또 물골개발한다, 막아서 또 물채워서 한다 계속 얘기만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 주민들은 사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전부다 이렇게 계속 검토하겠다 또는 이렇게 추진해보겠다 한달 후에 발표하겠다, 나온다 이렇게만 계속되어 있지 실지적으로 뚜렷하게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또 관광객들이 듣고 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삼척시에 동굴이 제2탄이 터진다, 아니면 그 동굴지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광 볼거리가 더 생긴다는 것은 계속 미지수로 왔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감사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 해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안된다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코 저희들 개인적으로 볼때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려운 부분인데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해요. 아닌 것은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물골같은 경우는 안되는 것은 잘라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골은 타당성이 있고, 그게 금방 추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관광지를 하나 개발하자면 고생도 하고 의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선굴 동굴내부가 전부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마음대로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아시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립공원 기본시설 계획을 용역을 지금 들여가려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저하는, 제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 하나 해쳐나가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실과는 사실 돈을 쓰는 실과인데, 관광개발과는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들이는 과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홍보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 등산로 같은 경우도 신설로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등산로가 정말로, 제가 젊은 사람이 가봐도 상당히 힘든 코스입니다. 힘든 코스고 새로운 등산로가 바람직한 내용도 맞습니다.

이번에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종대씨 집 옆에 올라가는 코스가 난코스고,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하고 이번에 또 수해때 망가졌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환선굴 옆으로 나가는 중간지점과 연결시켜서 하면 저는 뭐 둔해서 올라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위치가 좋다고 합니다.

현지 실사가 이미 끝났습니까 ?

예, 실사는 우리 실무진에서 다 끝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과장님 보기에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은 못해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는 좀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좀 토탈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 해수욕장이 원덕, 근덕, 삼척까지 해가지고 18개소고, 시범 해수욕장이 2개입니다. 그리고 마을휴양지도 여러곳 있고, 주로 보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제일 흉물이면서도 관광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역할도 하고 또 일반 시범해수욕장 같은데는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간이해수욕장은 전혀 거기하고 상반되게 그냥 플라스틱 화장실을 갖다놓는 그런 식이고 오히려 관광객은 간이 해수욕장도 많이 밀려온다 말이죠.

예 !

그런데 엑스포때 쓰던 랜트하는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 그것은 랜트비가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 좌우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데 ?

사는게 아니고 랜트하는데 그렇습니다.

1년에 ?

........

그 추레라를 견인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일정하게, 지금 해수욕장 주변에는 공유수면이 많고 지금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영구 화장실을 지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값이 대단치 않으면 화장실은 그런식으로 한 40일정도 빌려서 갖다놓고 그 사람들보고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짓는 품보다는 랜트해서 쓰는 쪽이 훨씬낳고 거기 화장실이 굉장히 이쁘게 지어지고 실제로 보니까 관광지 주변에 그걸 놓아도 큰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보시고, 화장실 간이로 그냥 하는 화장실을 일제 철거를 하고 관광지 주변에 그런 화장실을 좀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화장실이 해수욕장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이 13개서고, 재래식이 7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구화장실을 지어서 편의를 제공하면 좋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군부대 군사시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수면이 되다보니까 영구시설을 못하고, 그 우스운 예를 작년에 월천에다 영구시설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도 요즘 한 2,000만원정도만 주면 변기수가 5개정도 되는거 좋은 것이 나온답니다.

수세식입니까 ?

예, 수세식으로 할 수 있고요. 수세식이 안되면 하수구가 있으면 수세식이 가능하고 없으면 포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임대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등에 확실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예,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망의 탑 거기 주차장 있는데서 건널목으로 해서 계단올라가는데 아시죠 ?

예 !

거기가 상당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 옆에 산, 펠리스호텔 뒷부분 그 산을 좀 어디 깎아서 인도를 만들어서 고개있는데, 건널목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 !

새천년 해안도로 시설확충을 하신다고 4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새천년도로에 인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거기 조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산책하시는 분들이 인도가 없어서 차도를 횡단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한번 연구해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했던 소망의탑 주차장에서, 밑에서 쳐다보면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몇 발자국 안되는데, 차가 쏜살같이 내려오면 거기 참 교통사고가 날 요인이 무척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새천년도로 전체에 인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예 !

7페이지에 민자유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문나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164억 1,200만원이 민자유치로써 추진이 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66억 6,100만원이 민자로 다시 유치를 해가지고 호텔이나 여관같은 것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면, 그전에 돈 160억을 투자하는 것도 엄청나게 소리가 많이 나고 건축 관계도 있었고, 또 준공검사도 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과연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회사측에서 능력이 있는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렇다면 그쪽에서 안되면 다른 쪽이라도 돈이 좀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3년안에 과연 466억 6,100만원이 투자될 수 있느냐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사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자금 능력이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설계 사무소에서 호텔부분을 콘도로 바꾸겠다고 해서 한번 협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협의하러, 그래서 토지를 100% 확보를 해라, 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일단 토지가 사업주에 100%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할 의욕을 갖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가 판단했을때에는 자금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관광사업자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은 아직 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도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우선 전체를 못하면 여관 이런 것을 못하더라도 콘도나 호텔을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부분은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하면 증산 해가사터 복원도 있고, 삼척 해변역 주변에도 관광객들이 오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관광버스 한, 두 대가 와가지고 해수사우나만 하고 휙 가버리고 뭐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숙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여관은 호텔이 예를 들어서 안되더라도 여관이라도 반듯하게 제대로 해놓고 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계획세운 것 보면 너무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2005년까지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면, 만약에 3년안에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가능한 부분을 얘기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은 가능하지 않다 하면서도 이걸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내놓은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계획상에 2005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았고, 세부사항은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자와 별도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는건지.....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소망의 탑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횡단 문제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새천년 해안도로 인도를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수고하십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마을관리 휴양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계획이 지금 서있는데, 거의 마을관리 휴양지가 지금 이번 수해에 싹 떠내려가서 계곡이 다 떠내려간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하장에 중봉계곡 같은데 들어가보면 거의 캠프시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떠내려가고 없거든요.

예 !

나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복원을 하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캠프장 같은데 떠내려간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쪽에는 아무 복구계획이 없더라고요.

저희 마을관리 휴양지는 시설물 위주로 복구를 하고 캠프장 위치도 가능하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한번 실사를 하셔가지고 복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마을관리에 사람들여 보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하여튼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가 추천하는 관광코스 예고제라고 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사계절로 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산행코스가 두타산 같은데는 지금 관광코스가 있기는 있어도 거의 아직도 뭐 이렇게 팜프렛을 제작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 두타산 관광코스를, 등산코스를, 등산코스가 지금 거의 아직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

예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이렇게 예고를 해서 알리려면 좀 미리 사전에 현지를 답사하고 또 코스 자체를 좀 개설해놓은 뒤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코스자체가 지정도 안되고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번 거리라든가 대략 정비를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저희들이 정상까지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해동이 되면 한번 등산코스를 답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를 하고 해서 코스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장에 보면 중봉 당골을 연계한 청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등산코스가 상당히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봉계곡하면 그 전국에서 3대 산촌안에 들어가는 어떤, 예전에는 초등학교 책에도 게재가 되는 어떤 그런 산촌인데 그 산촌을 연계한 어떤 등산코스, 자원이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이제는 하나 유일하게 남은 어떤 그런 산촌이 아니겠느냐. 중봉 당골자체가, 그렇다면 그게 우리 삼척에도 알릴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된다면 그 산골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객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곡이 있고, 또 원시림이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바다나 육지나 전부다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코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현지에 한번 답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자연생태계 체험코스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코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면 어떤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한번 먼저 실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이것은 동네 주민들 부탁사항인데, 우리 요즘 보면 옹기점이나 아니면 숯굽는 화로에 찜질방 형식으로 체험관광 이런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덕 신리동네가 옛날 동네이름이 옹기전인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 밑으로 흙을 캐내던 토굴이 있다 이거야. 그 위에 집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복원해서 관광상품화를 한번 만들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하는데 ?

예, 이 부분도 좋은 제안들이 많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일제 실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총괄부분입니다. 저희들 총 업무보고 건수는 23건으로 주요시책 6건, 주요투자사업 15건, 시범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4억 11,500만원으로써 국비가 46억 2,100만원, 도비가 16억 7,000만원, 시비가 2,780만원, 기타 3억 4,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는 보고순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 건설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새농어촌 건설 수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4개 리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1개 부락에 5억씩 시상을 받았고, 특히 2002년도에는 도계 신리가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억의 시상금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너와 황토방을 짓는 것으로 지금 5동을 계획을 하고 지금 농지 전용등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계 신리지역이 너와집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것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 삼척시에서 가장 그래도 이름있는 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저희들 현재 후계자가 농업경영인들이 317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을 선발하게 되겠는데, 신규 후계자는 2명, 여기에는 1인당 2,000에서 5,000까지 지원이 되는데, 융자금은 약 6,000만원, 1인당 한 3,000만원정도씩 배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보되어 있고, 취농 후계자는 이것도 3명, 이것은 2,000에서 1억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합계 5명이 지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사기앙양책으로써 시연합 체육대회와 농업경영인 도대회, 또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과 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등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서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1헥타 미만 영농규모로써 농업인 자녀중에 작년까지는 실업계 고교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인문계 자녀들까지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받기는 134명에 7,8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가 집계된 결과 158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면 위에서 배정을, 다시 금액을 늘려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전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50명이 지원예정이고 지역개발 협력사업 대출 이자보전 이것은 앞으로 진흥기금과 연계해서 추이를 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0명인데, 이것은 농촌부녀자들이 출산했을 때에 30일 기준으로 도우미를 지원받고 1인당 보조 2만 1,600원씩 지원을 받은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제 8회 농업인 행사는 11월 1일에서 11월 11일 사이에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예산 2,600만원으로 기념식과 품평회, 문화체육행사와 이벤트 행사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 맞이 강원농특산물 특판행사는 여기 2월 12일날, 행사자체는 2월 10일에서 14일까지 지금 특판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재경 삼척시민들을 모으고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 여기 지역의 인사들 50명정도, 250명정도로 서울 양지동 농협 물류센터에서 2월 12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시간나시면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감자 큰잔치 행사와 한우경진대회 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준비 차질없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농지법이 새로 바뀌면서 신규 취득한 농지는 전체 9,099필지에 1,397만 8,132㎡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 약 60%는 우리 삼척시민들간에 농지가 매매되었고, 외지인이 약 40%정도 취득을 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 취득한 농지중에서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중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처분명령을 응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002년도, 작년도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올해는 29명에 대해서 3,4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과된 금액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총 자금이 12억 5,500만원으로써 현재 대출되어 나가있는 금액이 10억 7,800만원, 현금은 1억 7,7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당 500만원, 마을당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추진계획 아래쪽에 보면 융자조건 개선에 보면 연대보증인이, 500만원을 주는데 연대보증인을 두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고 한도액이 5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연대보증인 1인정도 또 한도액은 한 1,000만원정도로 상향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융자금도 상반기, 하반기에 회수를 해서 융자대출도 4월, 9월중에 우리 관내 농어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업실천인데, 저희들이 오리농법으로 지금 현재 한 15헥타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약 10헥타분 45톤 정도는 지금 근덕 매원에서 주식회사 이롬라이프라는 곳과 계약체결이 되어서 전량 다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은 80㎏ 가마당 한 20만원 정도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계약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면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좀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위한 자재공급은, 이것은 앞으로 농가신청을 3월중에 좀 받아서 희망농가들이 희망하는 자재를 공급을 해서 무공해성 아니면 농약을 덜 치고 농사를 짓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대책추진입니다. 저희들 현재 경작 면적은 1,015㏊입니다. 금년도에는 논 직접지불제가 979㏊, 이게 1,015㏊중에서 왜 979㏊냐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게 타용도로 골재채취라든가 기타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은 979㏊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도 32㏊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시중에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 쌀 생산조정제라는 것은 휴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3년간 놀리면 그 놀리는 분에 대해서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임차농들이 전부 임차농을 뺏기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농가들이 좀 반발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집계를 해본 결과, 저희들 배정은 32㏊를 받았습니다만, 13.4㏊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빈병 회수함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도 차질없이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양보전을 위한 땅심 높이기인데, 이것은 토양개량제도 춘기 3월과 추기 12월중에 공급을 하겠고, 여름 풀베기와 특히 목재파쇄기가 공급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퇴비가 많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퇴비생산에 대한 시상제를 10월부터 11월까지 심사를 해서 마을과 우수한 농가에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에 따른 농업분야 수해 피해복구입니다. 피해 현황은 저희들이 3,415호 중에 농경지가 1,138㏊가 피해를 봤고, 147억 7,100만원의 피해금액을 봤습니다. 복구계획은 농작물 대파대외 6종이 77억 5,700만원인데, 여기에 피해받은 것보다 적은 이유는 이게 포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라든가 또 농업시설, 특히 하우스같은 분야는 본인들이 부담이 좀 과중해서 포기를 좀 했고, 또 저희들이 당초 소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나서 이후에 소가 중간에 가다 살아서 돌아오는 소들이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재조사를 해서 피해복구에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포기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조사한 것과 나중에 실사를 해서 물량이 줄어든 부분도 함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파되는 금액은 다 지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작물을 재배를 할 경우는 정산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설물, 농업시설물에 농기계 창고, 간이집하장, 저온창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등이 있고, 축산시설은 축산하면 퇴비가 다 있습니다만, 가축입식도 지금 159,207마리인데 현재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가축 입식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복구가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여기는 버섯 기자재 2종과 저온저장고 설치가 3개소, 농산물 소포장재 개발 4종, 고품질 과수묘목 공급도 10㏊를 공급해서 적기에 소득과 연결시켜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시오갈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가시오갈피는 현재 17농가가 7.4㏊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묘목도 4동에 400평의 삽목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으로 봐서는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강원도에서 최고의 집단재배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묘목생산에 대한 하우스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묘목은 금년도 봄에 팔게 약 4만주 가까이 생산이 됩니다. 이걸 올해 하우스 2동을 더 지원을 해서 6만주정도로 늘리고 주당 지금 현재 묘목 가격이 2천원에서 3천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주당 2, 3천원이 가지만 이것을 외부에 반출시키지 않고 노곡 마읍지구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무상으로 공급한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타지역에서 이걸 구입하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관내 최대한 타지역에 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확대가 되도록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소득이 지금 현재 2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1개단지에 약 한 4억정도의 수입을 올린 곳이 있고 1개단지는 1억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호당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현재 수입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엄나무 재배단지입니다. 엄나무는 지금 현재 38호에 30㏊가 지금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나무는 수입에 별 영향을 받지않고 식재한 이후에 한 7, 8년정도 되면 보통 작물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받는 이런 작목입니다. 여기에 현재 30㏊에서 앞으로 한 4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묘목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삼척의 또다른 어떤 특산품으로 자리잡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도계 고원포도 명품화 사업입니다. 도계지역에 고원포도가 품질이 좋다는 것은 익히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외지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18㏊에 하우스시설을 한 것이 4.8㏊를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폐광지 지역개발 대체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보조금만 10억, 전체사업비 15억 4,600만원으로써 자부담 5억 4,600만원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금년 한해만 11.1㏊를 합니다. 과수품질 개선과 생산기반, 암반관정 유통시설 보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계 고원포도가 정착하는 그런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품질좋은 이런 소득원이 시설을 이렇게 보강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름나는 그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저희들 총 재배면적이 1,000㏊ 정도됩니다. 1,000㏊에 도계가 100㏊, 하장이 900㏊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위에서는 예산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방제하도록 한 면적이 7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순수 시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 총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로 적기에 약재공급 되어서 병충해 발생이 억제가 되고 그런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들 마늘재배 면적이 2,627호중에 138㏊입니다. 이게 중국산 마늘의 수입개방으로 해서 상당히 마늘이 지금 어렵습니다. 냉동 초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입관세 30%로 했을 때 가격이 500원, 600원대 밖에 안되는,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생산된 물량하고는 상당히 경쟁력이 좀 어려운데, 통마늘은 지금 현재 관세가 370%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 1,880원대로 들어오는데, 우리 관내 우리 한국 마늘이 살자면 생산비를 줄이고 또 품질을 우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삼척은 기술센터에서 우수한 조직배양분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 아울러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늘 자동 굴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투자를 해서 마늘재배 농가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한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들 한우사육이 추진계획 아래에 보시면 저희들 97년도에 11,000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6,068두, 거의 뭐 절반정도 떨어지는 55%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97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농가들이 입식을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지금 금년도에는 1,710두 해서 이것은 가격이 120만원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제도고, 한우 거세장려금도 880두로 해서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료도 약 1,000두정도를 해서 이게 1만 5천원정도 전액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추진계획 아래보면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1, 2차 생산하는 송아지는 저희들 시비로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3산에서 5산까지는 15만원, 5산이상은 20만원 지원되는데, 이 국비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끝을 냅니다.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마 시에서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 장려금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사료작물을 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는 가스지원비는 약 10만 4천원정도 되는데 50% 지원을 합니다. 이 기금에서 그러나 비닐이 약 600기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처음 2만원씩 시비로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퇴비사 5동과 톱밥 지원하는 계획을 4만포 발효제 지원이 약 27,000㎏로 해서 축분이 하천으로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톱밥같은 경우는 4만포를 계획 세웠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름철이나 이렇게 우기 때문에 톱밥 사용이 좀 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38,000 내지 39,000포 정도 소요되었는데 4만포가 부족할 경우에는 차후에 더 예산확보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송아지방 지원하고 축사 에어쿨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방 사업은 저희들이 기 농가들 신청을 받아보니 37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7개 신청된 것은 전량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축사 에어쿨 시설도 5개소에 2,000만원 지원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황토민박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새농어촌 건설 우수부락으로 결정된 작년도에 확정된 도계 신리 너와집 부근에다가 너와 황토방을 5동정도 만들어서 이게 완전히 민박촌으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마을로도 같이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과 또 황토 민박같은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채꽃밭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근덕 맹방지구 벚꽃단지, 벚꽃있는 도로를 나가면서 좌편에 저희들이 유채꽃을 심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3월말이나 4월초에 꽃이 피게 되는데, 이게 꽃이 필 때는 인근에 여러 관광객들이 거기와서 사진을 찍고 합니다. 거기에는 올해 먹거리촌도 작년에 텐트 1개에서 2, 3개 좀 더 늘려가지고 먹거리촌도 만들고 벚꽃과 연계해서 야간에 조명도 좀 시설해서 가고오는 사람들이 가고싶어서 일부러 들리게끔 그런 하나의 근덕의 벚꽃과 연계한 어떤 그런 볼거리 단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쌀 생산대책 추진에 있어서 쌀 생산 조정제 이래가지고 휴경지, ㏊당 3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 금년도분.

지금 이 조정제 마감은 ...

지금 32㏊에서 13.4㏊가 신청되었다는데, 마감이 언제까지 입니까 ?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

예,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농업정보지에도 냈습니다만, 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

예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주와 소작자간에, 지주는 뭐 휴경지 해가지고 ㏊당 300만원씩 수익이 있는데, 그럼 소작자는 다시 일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문제는 농정과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솔직히 저희도 상당히 제도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중앙의 제도를 무턱대고 저희들이 100% 찬성해서 옳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외지에 있는 지주들이 서울이나 다른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는 휴경할테니 돈달라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나 인근에 있는 지주가 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조정제로 가겠다 하면 그것은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우리 관내는 많은 농가들이 지금 임차를 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짓고 있는데, 이 임차를 해 주는 돈보다도 이 조정제로 받아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땅 지주들이 이것을 많이 호응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32㏊ 배정을 받았었는데 13.4㏊가 왔다는 것은 이거 벌써 약 절반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는 것도 저희들이 좀 놀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파악해본 결과 동해는 물량이 벌써 다 넘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 저 농정과장의 입장에서는 소작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런 부분으로 남는다라는 말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휴경지 신청지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는 뭐냐, 삼척시 인구 감소 요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문제가 제일 클게 아니냐 이거죠. 한쪽에서는 인구증가책을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인구감소 밖에 더 됩니까 ? 그 대책이 문제란 말이예요. 서로 언바란스거든요.

이게 사실.....

크게 봐가지고는 인구감소가 문제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농정과장님께서 이 소작자들 말이죠. 향후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일 책임자로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회수된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사실 당초에 무이자로 지금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한 10년정도 지난 고질체납자도 있고 한데요. 이부분을 각 금융기관에도 상황에 따라서 결손처리가 가능한데 어차피 무이자인 상태에서 이자를 안받는 상태에서 원금만이라도 수금이 가능하다라면 이렇게 원금이라도 안받아야 되겠습니까 ?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 저희들이 일전 의회에서 사무감사때 체납자의 체납금액에 대한, 미회수 금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독촉장을 지금 발부를 체납자한테 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한테 했더니 요즘 전화로 아주 엄청난 항의성 전화내지 또 이렇게 왜서 그러느냐 이렇게 들어오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은 현재 보증인이 살아있고, 또 체납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망했거나 또 행불이 되었거나 또 아니면 파산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뭐 법적으로는 결손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함께 아울러 파악을 해서 당장 앞으로도 영영 못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놔두고 원금만이라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조례상에, 우리 조례에 체납이 되었을때는 연리 거래하는 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이자로 하다가 체납이 되었을때는 18%를 받게 되니까 우리 그냥 웃는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로써는 이걸 이자를 탕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지난번에 조례 만들때는 한 10년전의 조례가 아닙니까 ?

조례를 약 3, 4년전에 한번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보증인과 한도가 사실 좀 적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조례제정 검토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 각 읍면에 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산물들을 통신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그런 규격화나 또 이런 규모화 시켜가지고 계속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농산물 쪽에도 지금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각 읍면에 안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산품 부분에는 농정과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도도 하고 개발해 가지고 지금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있고, 그 아래 시자체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정보화 구축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바로 이 금액으로 홈페이지를 10개소 정도 구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고.

총무과에도 따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품개발이 우선이니까 지금 각 읍면단위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시오갈피 재배단지 육성 이래가지고 지원대상이 하느봉 가시오갈피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17농가가 재배중이라든데 하느봉 가시오갈피 작목반이라면 여기에만 지원됩니까 ?

지금 작목반이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곳은 삼척 토종가시오갈피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느봉 가시오갈피 작목반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삼척 토종 가시오갈피 영농조합 법인은 기 벌써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사람이 주가, 이쪽이 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묘목도 여기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시설을 다 갖추었고 앞으로 여기서도 상당히 나옵니다만, 여기 재배면적은 2.9㏊고, 하느봉은 4.5㏊입니다. 인원도 많고, 그래서 기 2개 단지중에 1개단지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늘려 지원을 안해도 되겠고, 하느봉은 인원도 많고 면적도 많은데 삽목상이 적어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쪽을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7농가는, 재배중인 농가는 지원이 안됩니까 ?

이게 지금 17농가중에서 하느봉이 약 13농가정도 하느봉이고, 나머지 4농가정도가 삼척 토종 가시오갈피 영농조합법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총 업무보고 건수는 14건으로써 주요시책 11건, 투자사업 1건, 수범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현황은 13억 2,200만원으로써 국비 6억 7,900만원, 도비 6,900만원, 시비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1건으로써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혜택을 균등히 부여하여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이동 보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환자진료와 각종 검사 그 다음에 방역소독,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출장소를 포함해서 3개반 21명으로 진료반을 편성하고 총 운영회수는 65회, 주간 53회, 야간 12회, 이것은 농번기시에는 야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보건기관이 내과와 치과만 운영이 되었는데, 한방진료 욕구가 좀 충족하는 상태가 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는 원덕 보건출장소를 한방진료시설을 확대해서 진료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진료할 계획을 보면 평일 진료는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주 수요일 가정방문을 통해서 재가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덕 보건출장소는 시설은 현재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4월중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한 후에 진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건강상태 측정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운동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기관 15군데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체력측정 장비는 8종에 8점, 그 다음에 건강증진 장비는 20종에 85점, 영상교육장비는 4종에 4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저희들 근무시간내에 중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마의자외 3종을 장비보강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건기관에 3개반 18명으로서 방역기동반이 편성되어 있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막 소독 250회, 분무소독 450회를 해서 총 700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연 2회 110개 시설에 대해서 소독실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19,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내 세균검사를 통한 보균자 찾기 사업에 4,5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 조사를 500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동주택 저수조의 병원성 세균검사를 37개소에 연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등록수는 약 93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병관리 대상자는 유흥접객원과 다방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약 180명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한센병 등록환자는 약 1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결핵관리로써는 BCG 예방접종을 지금 55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환자발견 사업을 통한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해서 3,100명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병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자를 통해서 정기 및 수시검진을 월 4회정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병감염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등과 병행해서 치료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에이즈 검사는, 항체검사를 약 450건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는 양성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7페이지 한센병 관리는 현재 등록환자 및 정기검진은 연 6회정도 18명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을 7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92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폐재가환자 지원사업은 진폐재가 환자와 의증포함한 당사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재 관내 약 19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진료비중에서 외래진료비와 예방접종비, 약품구입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검사는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요충검사와 그 다음에 머릿니 구제사업으로 해서 연 2회 상.하반기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투약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지도감독 강화로 의료사업의 예방과 주민건강 증진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대상은 125개 업소입니다. 의약업소 정기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고발, 그 다음 의약분업 위반, 부정의약품 유통, 판매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수시로 전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입니다. 대마와 앵속의 불법재배 및 유통차단으로 퇴폐사업은 근절시키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마재배현황은 농가수 55개소고, 면적은 14,360평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대마농가에 대한 신청접수와 허가를 조치토록 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해서 대마 불법채취 및 밀반출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앵속 재배에 대한 합동단속을 경찰과 검찰, 보건소로 편성을 해서 6월부터 7월사이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므로 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약가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으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약 2,572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재가환자는 60여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담당요원들을 약 20명정도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만성질환자는 월 1회정도 방문을 하고 재가환자 진료 및 관리는 월 2회정도 실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현재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자궁암, 골밀도 검사를 4,792명을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외 3종이 있는데 현재 21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그 다음에 비급여중에 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방문진료 및 가족상담은 월 2회정도 현재 영동병원 의사를 통하여 자문의사로 위촉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경로당 순회건강 관리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로당 25개소에 1,12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료반을 편성하고 시설별로 연 2회씩 50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와 건강체조, 그 다음에 각종 보건교육과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현재 영유아하고 임산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등록 관리수는 약 3,755명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출산가정 아기축하 및 장려금 지급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정기예방접종은 올해 계획된 인원이 7,2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400명, 그 다음에 만 4세부터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시, 사시등 이상자 조기발견 검진사업이 약 1,000명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또 병행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탄생 축하행사 및 모자건강 관리를 위하여 50회정도에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삼척사랑 상품권 약 3만원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사실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에 건강생활 조성입니다. 현재 월 3회정도 건강관리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 증진 관리대상 시설이 약 16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세부터 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치예방 관리를 위한 불소도포사업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약 1,34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의 부분과 완전틀니를 지원하는데, 올해도 14명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충치예방 관리계획을 32개교 4,5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구강관리를 해서 월 1회정도 나가서 실제 치아에 스케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인구는 58명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건강생활 홍보 및 캠페인등을 수시로 해서 주민들한테 건강정보 전달을 자세히 수시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 지소와 진료소 중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올해 신축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미로보건지소와 상정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겠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6억 3,500만원으로써, 국비 5억 2,900만원과 시비 1억 600만원입니다. 현재 국비 확정은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한 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 지원단의 설계심사 등을 통해서 확정을 한 후 12월까지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고서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추진되는 마읍보건 진료소 신축사업도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로와 상정 보건진료소 신축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 거주노인들 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검진 및 진료를 올해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8개읍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60세이상 노인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을 지정으로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1회당 약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8회에 800명정도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진과 진료를 병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치료하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전문 병원에 치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해주민 방문 진료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수해로 인해서 지금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356가구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조사 해보니까 약 157가구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무료진료를 주 1회정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가구에서 만약 환자가 발생했을때는 즉시 방문해서 진료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기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건강증진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보건소 소장님하고 우리 도시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될 일 같습니다. 여길 이용하는 노인분들, 불편하신 분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쪽을 이용하러 오자면 한참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도시교통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에 버스가 보건소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제공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는 현재 버스가 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보건소 쪽으로 경유되는 것이 1일 15회정도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 1일 15회정도 되고 있습니까 ?

예 !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오셨다가 거기서 졸도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의료원으로 후송도 하고 그랬는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십니다만, 그렇게 위험한 요인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인데, 금년도 진료실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잖습니까 ?

현재 4개소가 시설은 되어 있고, 직접 운영하는 곳은 3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원덕 보건출장소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보건지소나 또는 보건진료소는 한방진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에 있고 병원도 없는데 더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방진료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인구가 많고 오지를 위주로 편성을 합니다만, 한방의사의 배출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일반 내과에 진료시설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방진료실은 거의 다 진료실 환경을 갖추고 그 다음부터 장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는 확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력이나 기타 시설등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가곡이나 하장, 또는 신기 이런데는 미로지소도 설치가 안되었잖습니까 ?

예 !

그런데는 그럼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다 그랬을때는 보건소 또는 가까운 출장소나 지소에서 차라도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이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한방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응급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 진료를 해보면, 거의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절통이라든가 통증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다수가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노인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그 환자들 장기적으로 일반의원이나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또 수가가 싸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한데 그 진료를 확대하고 이런 것은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곤란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거의 만성환자나 그런 노인네들이 많으시겠지요 ?

예 !

그런데 애기들이 갑자기 경기, 우리말로 경기라고 하죠.

예 !

그런 것은 진짜 뭐 급하거든요.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잖습니까 ? 그런것이라도 혜택을 받자면 가까운데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수단은 없고 그랬을 때 그런 연락이라도 받았을때는 그런 편의는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현재 도계나 원덕, 그 다음에 근덕 저희들 보건소에도 방문 보건차량이 있기 때문에 편의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앰블런스도 지금 2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꼭 한방 진료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 진료자들도 지소나 저런 진료소 같은데서는 어렵잖아요 ? 그런것도 오지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