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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본회의2003-02-07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건

휴회의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7일 (금)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19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9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9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10분 개의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최웅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1월 30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지난 1월 23일 노면구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5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우정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과 23일에 제18회 정례회 폐회중 1,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회기운영계획 및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운영일정을 협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김준재 의원, 전재영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준재 의원, 전재영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호태 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노면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의원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면구 의원입니다. 먼저 며칠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보냈습니다만, 올 한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지난 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노고가 크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관한 장래 계획과 현황등을 파악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회의시에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 시장, 부시장, 총무사회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과장, 환경행정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노면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노면구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에서는 지역현안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노면구 의원 한 분께서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면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과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됨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횟수는 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2회에 걸쳐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의 허가에 의하여 발언 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면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의원

23만 시민의 민의가 시정에 반영이 되어 우리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몸을 태워 온세상을 밝히는 한자루의 촛불처럼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시 전역을 누비며 시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면구 의원입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 하여 역사상 어진 군주들이 백성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옛 성현들께서는 무릇 위정자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위정자의 눈을 가릴수 있을지언정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하늘은 가릴수 없다 하여 위정자가 백성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고 주민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든 시정이 집행된다는 의미로 우리고유의 사상인 인내천 사상과 일통할 것입니다. 우호태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뜻을 널리 파악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정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열린시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정수행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 다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21세기 웅비하는 화성시 건설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를 실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과 관련한 시정행태를 보면 열린시정 구현이라는 말이 하늘을 가리기 위한 손바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또한 열린시정을 역행하는 발안 산업단지내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매립위주의 정책에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 많은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좁은 국토면적과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폐기물 소각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습식 위주의 음식문화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과다 함유에 따른 불완전 연소와 PVC류등의 소각금지 폐기물을 마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환경기준치 보다 매우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국제 암연구 기구에 의하여 맹독성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정자 감소증과 자궁내막증등 각종 불임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근의 평택시 안중면 성해2리의 경우 1일 7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인근 폐기물 소각장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다이옥신 혈중 농도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암으로 사망한 주민의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독성에 내성이 가장 강하다는 아카시아 나무조차 윗부분 가지부터 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피부병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논에 참새마저 사라질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향남면 지역의 경우 제약공단내의 모 업체에서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조사멸균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전 주민이 방사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될시 방사능 공포와 더불어 다이옥신 공포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어 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먼 생존권 사수 차원임을 분명히 밝히며 발안산업단지내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계획에 따른 부당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이 동탄 신도시에서 발안 산업단지내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 12월 27일과 2001년 2월 5일의 화성시와 오산시의 폐기물 처리 광역화 추진을 위한 부단체장 회의겸 실무협의회시 양 지역간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탄 신도시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는 오산시에서 처리하고 오산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동탄 신도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2002년 1월 18일 환경기초 시설 광역화 실무협의회 개최시 오산시 생활쓰레기 처리지역이 동탄 신도시에서 화성시 반입처리로 화성시 전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지역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될시 분양 예정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분양율 저조를 우려한 한국 토지개발공사와 오산시 인근 지역의 소각장 건설로 인한 오산시의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오산시의 반대로 광역 소각장 건설 예정지역이 변경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시 대부분 동탄 신도시 지역, 태안읍 지역, 오산시 지역의 생활 폐기물 처리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며 수혜자 부담원칙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등의 규정에 의거 광역 폐기물 소각장은 동탄 신도시 지역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아울러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폐기물 소각장의 주처리 대상 지역이 동탄신도시 지역, 태안읍 지역, 오산시 지역인 만큼 거리상 이격되어 있는 향남면 지역보다는 당초 논의대로 동탄신도시 지역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물류비용의 절감 및 교통량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향남면 관내의 발안산업단지내로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부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부지 선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규정과 동법 제10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등의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 폐기물 소각장의 발안 산업단지내 건립계획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향남면 리장단 협의회의 소각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9조를 근거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미구성한 것이 적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단지 조성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규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등 규정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당해 해당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발안산업 단지내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의 경우 1일 300여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 처리대상 폐기물 역시 발안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가 아닌 화성시 지역중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동탄 신도시 지역, 태안읍 지역과 오산시 전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가 주 처리대상인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9조 제1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은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법규를 확대 해석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는바, 우호태 시장님께서는 과연 발안 산업단지내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안산업단지내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지역, 태안읍 지역과 오산시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발안산업단지내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수혜자 부담원칙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향남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효율성으로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와 관련 법규의 확대 해석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만큼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산시의 경우 주민의사 반영없이 인주면 소재의 인주 지방산업단지내에 아산시내에서 발생하는 1일 96톤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반면 서울 송파구와 구리시, 성남시 등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설입지를 확정 폐기물 처리시설이 시민의 합의하에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인근 주민의 의견은 무시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으며 몇몇 공무원과 관련 기관만이 참석하여 밀실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4월 3일자 중부일보에 화성시와 오산시의 환경시설 빅딜에 대하여 보도가 되었음에도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 하였습니다. 2000년 4월부터 논의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추진 및 입지선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병은 널리 알리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치료방법을 구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호태 시장님은 항상 열린행정을 강조하여 왔으며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발안산업단지내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열린시정 구현이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우호태 시장님의 열린행정, 열린시정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위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절차를 무시한 밀실행정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특정지역·단체의 이익을 위한 발안산업단지 내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며 주민, 시의원, 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호태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발안산업단지내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안중면 지역의 경우 1일 70여톤의 처리시설 소각장으로 인하여 각종 암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발안 산업단지내의 광역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1일 300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의 소각장 주변의 오염상태로 유추할 때 발안 산업단지내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어 가동될시 인근 지역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각장 건립계획이 지역 주민은 철저하게 배제된채 밀실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며 우호태 시장의 열린행정구현 의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의 발로라 믿을수 있도록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진환의장

향남 주민 여러분들, 공감하는 얘기라 박수를 치신 것 같은데 의회 장내에서는 박수를 삼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노면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면구

노면구의원

서면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의장

서면으로 하시겠다고요. 노면구 의원께서는 미비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해서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15분

홍진환의장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의 및 2003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