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농정과, 보건소,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추진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교우위 작목을 중점 육성해서 WTO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제고에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금년도 총 투자사업비는 2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분야에 107억원정도 투입을 했고요. 고소득 작목분야에 43억원,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제고에 47억원,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지역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업은 현재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에 지침시달해 가지고 2월 10일까지 전부 접수 마감을 해 가지고 2월중에 농정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신속히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의 해남농업발전계획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1차 해남농업발전계획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서 2007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서 해남농업발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3개실과 7개분야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실무 간담회 협의까지 했습니다마는 4월까지 계획수립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2006년까지 4개소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1개소가 작년까지 지원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계곡면에 해록영농법인에 녹차 음료개발사업비로 해서 벤처농업을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벤처농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해 가지고는 농촌관광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농촌 체류형관광이 증가됨에 따라서 영농체험등 농촌의 특색있는 농촌관광을 활성화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팜스테이 시범 사업 1개소, 군자체사업으로 9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관광지와 연계된 민박마을을 조성을 해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 위주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290부, 이것은 농업관련단체하고 새마을지도자, 이장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금년도 계획은 805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원예, 축산, 특작, 개별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는 40명, 이것은 출산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농가 컴퓨터보급은 2월 25일까지 19대를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약 100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37억원정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배정받은 것이 17억원을 배정받아서 이 부분은 농업부문, 축산부문, 수산부문에 대해서 현지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은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금년도 계획이 3억원입니다. 작년에는 가구당 1,000만원범위 내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2,000만원 상향해 가지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 가지고 실내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불법전용은 수시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법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쌀수급문제가 상당히 국제적인 여건이나 국내적인 여건이나 우리 농업인에게는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군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중요한 부분은 작년까지 해서 고품질 평균 점유율이 경제면적 대비 53%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0%를 목표로 해 가지고 주력품종인 5개 품목종을 주력으로 해 가지고 확대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2005년까지 해서 8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RPC계약재배를 확대를 하고요, 밭벼재배는 억제를 하고, 질소 비료는 작년까지 시비류당 평균 12㎏정도 시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정도로, 줄여서 시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종자소독제구입은 약1,400㏊정도 고품질쌀 생산에 대한 소독제를 지원을 하고, 병충해는 4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벼멸구나 이삭도열병 위주로 해 가지고 발생시기를 감안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쪽에는 공동건조장 8개소를 설치를 하고, 완전미 생산라인 1개소를 지원을 해서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영농쉼터「농막」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7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당 1개소씩 농업인들이 농작업중에 들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읍?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1개면정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음주 초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 읍?면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연계된 것입니다마는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품질 벼를 재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에서는 남평, 일미, 동안, 주남, 동진1호를 우리 농업 관련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품종선정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금년에 재배를 70%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종자가 840톤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아래 보시는 내역과 같이 보급종, 기술센터 증식포, 농협증식포, 자율교환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각 군?읍?면 전부 창구를 운영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일상업무입니다. 농약 안전장비는 870조, 2월 10일까지, 90조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배정하고요. 공영예비못자리는 2.2㏊, 재해발생대비 대체 모내기용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권역별로 해서 중심권 남부, 동부, 서부권 해 가지고 댓 개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은 3개소입니다마는 당초 작년에 5개소로 신청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업비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월 10일까지 신청 받아서 대상단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농산물 살리기도 1개소 지원을 하고요. 자재대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콩 재배단지 5개소에 대해서도 자재대를 지원을 해서 콩작업기반 목표달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84쪽 경운기 채양구 설치입니다. 이것은 경운기 보유농가에 우천이라든지 영농기에 햇빛가리기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210대를 읍?면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동 곡물계량기 70대에 대해서도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곡물 건조기 보조농가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콩 선별기?정선기는 현산농협, 송지농협에 콩을 활용하는 소득증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균 씨감자 공급사업은 120톤에 대해서 산이면 가을감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85쪽입니다. 해남쌀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까지 40만가마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5만가마에 대해서 생산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품종은 일광, 봉황, 그 다음에 남평벼로 선정을 했고요. 재배면적은 1,786㏊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완효성복비 약4억9,000만원정도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투입비라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정도, 이것은 별도로 수확기에 유통농협의 여건을 봐 가지고 설득해서 투입비를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료곡포장재 5,000만원, 쌀포장재 1억6,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쌀브랜드화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7쪽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00㏊에 1,000톤 생산목표로 해 가지고 포장재 제작, 택배비, 고구마 캐기 행사에 총6,4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고구마브랜드사업 해 가지고 고구마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8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황산농협과 대명유통하고, 2개소에 대해서 2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하고요. 우리군 작년도 이월사업 20억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유통시설을, 공사를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착수해 가지고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대도시에 약4개소의 농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별도로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권내에 1개소정도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1개정도 개설을 해 가지고 해남농산물 대도시 유통 거점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191쪽입니다. 농산물홍보 및 그린투어리즘 추진입니다. 해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광고와 홍보를 하고 구매영향력이 큰 소비자에 대해서 관광해남과 연계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광고 및 홍보비로 약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라디오, TV등 홍보하고요. 그린티어리즘은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 단체, 이를테면 구매여건이 큰 단체를 초청을 해서 우리군에 봄, 가을에 약4회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회 80명정도 해 가지고 우리관내에 있는 관광코스와 연계해서 해남관광도 홍보시키고 농산물 홍보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일상업무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3개 조직입니다. 차량 지원계획인데, 이것은 아직 까지 사업비가 안 내려 왔지만 앞으로 중앙에서 확정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연중 직판장 행사를 대도시에 2회정도, 그 다음에 직거래는 농협자체, 도가 참여하는 자체까지 포함해서 10회 해서, 약12회정도 직판행사 및 직거래 행사를 추진해서 해남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지 대형 매장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비 사업이 15동에 60평, 군비가 35동에 220평 해서 동수 개념은 3평부터서 10평, 5평, 15평이 있기 때문에 총 면적은 280평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데 현재 90동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고소득 작목 전환입니다. 2006년까지 인삼은 210㏊, 녹차는 160㏊, 버섯은 6㏊, 화훼는 25㏊를 적정면적으로 보고, 작목 전환 사업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계획은 작목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66.3㏊에 1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괄 작목전환 인삼, 녹차, 그 다음에 버섯쪽에는 19동, 현대화 및 재래시설을 해서 2억6,0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녹비작물재배는 인삼예정지관리 차원에서 50㏊정도 조성을 해서 작목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로 해서 마늘은 세이프가드가 해제가 되어서 마늘 경쟁력이 없습니다. 마늘이 작년까지에는 관세가 293%정도 부과를 했는데, 작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가 30%정도면 부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늘 재배하는 농가의 경쟁력제고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어서 지금 까지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주아재배 60㏊, 토종마늘생산 해 가지고 브랜드 하는 쪽으로 해서 약430만원정도 지원하고요, 마늘생산 농기계에 21대, 흑색 썩음병에 20㏊, 퇴비지원에 50㏊, 그 다음에 계약재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수출농산물전문단지육성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해남에 1개소 지정 받았습니다. 수출이 유망한 신선 과채류를 집단 재배 조성할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량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은 현재 방울토마토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수출여건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매출액이 연간 3억정도 작목하는 수출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2억5,000만원정도 예상매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황산면, 해남읍, 현산면을 주축으로 해서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전문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 이 한라봉재배는 새로운 시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작목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군수님께 업무보고 드렸던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이 아니고요.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라봉재배도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농가가 원한다면, 한라봉을 재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작목전환 사업비로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입니다. 198쪽입니다. 화훼류 수출촉진은 6개소에 2만7,000본정도 지원을 하고요, 과실생산은 과실 농산물 건조기 10대, 비가림 재배하우스 0.4㏊를 지원하겠습니다. 뽕밭조성은 1개소에 5,000주 식재를 하고요, 포장재 지원은 전 면에 대해서 딸기, 화훼, 포도, 배, 하품 감에 대해서 포장재를 제작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은 우리 해남이 여름철에 관광지도 많이 됐지만, 관광지 주변에 신선채소가 없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아닙니다. 시설채소입니다. 시설채소는 5.9㏊입니다. 과채류 생산 0.4㏊, 틈새 농산물 1.8㏊, 전조등 2㏊등 5.9㏊에 대해서 시설채소 육성지원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배출 생산 사업입니다. 겨울배추 안전생산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무사마귀병 방제 200㏊를 조성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고추생산은 고추역병 방제를 위해서 역병방제 6.1㏊, 그 다음에 세척기 10대, 고추건조기 5대, 육묘장 70평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지 채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지주변에다가 참외나 수박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송지권이나 황산이나 대흥사권에 역점으로 해서 수박이나 참외단지 같은 것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배추 수급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유달리, 겨울배추를 재배해 가지고 농가들이 다소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에 저희들도 적정 면적을 한다고 해 가지고 3,300㏊ 억제차원에서 재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재배농가가 금년에 소득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또 과잉하리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적정재배를 목표로 두고 적정재배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채소류 가격은 10%만 과잉이 되어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폭락이 되기 때문에 적정 줄여 심기를 추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재배는 금년에 19%정도 됐습니다마는 농협이나 농업단체에 대해서 30%정도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겨울배추 과잉방지를 위해서 작목전환 사업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푸른해남 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물 함량을 증대시켜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푸른해남 환경농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 하고 있는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토양개량제, 규산하고 석회 1만1,282톤을 읍?면에 공급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살포하도록 하고요. 자운영 재배 490㏊, 그 다음에 일반 객토40㏊를 지원을 해서 땅심을 높여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58㏊에 48농가입니다.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도록 자재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청정미?청정채소 생산단지입니다. 우리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작년부터서 우리 해남에 청정미 생산하기로 해 가지고 해남읍의 장활?신리가 오리농법으로 청정미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량 1개소를 해 가지고, 의욕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청정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지방자치단체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현재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정부단가가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입니다. 우리 농민단체가 작년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직불제 차원은 금년에는 국비수준으로 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불제는 2003년도에 가서 정부지원단가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오리농업 1개소, 쌀겨농업 1개소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투입했던 기 조성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추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축분액비화사업에 따르는 발효제는 우리가 군비로 일부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206쪽 일상업무입니다. 퇴비자원화 시범마을입니다. 여름퇴비를 생산하는 차원에서 볏짚이나 보릿짚을 태우지 않고 퇴비를 많이 저축한 마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부산물로 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읍?면 1명품사업은 금년에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까지 지원을 안한 6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3개면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분액비화 사업단지에 발효제 연중 1기당 3회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882㎏정도 지원을 해서 발효가 잘 된 농산물을 시비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한우 번식 농가 육성입니다. 이것은 2008년까지 해 가지고 축협과 우리 군와 연계해서 군에서는 일부 이차보전해 주고 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1,200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업형태로 하기 때문에 농가당 5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계획은 400두 계획으로 해 가지고 축협대출금 200두, 군에서 200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업무입니다. 208쪽 한우 사육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전제,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등록지원등 총 5종에 대해서 1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한우 사육 농가의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젖소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이것도 육우거세장려금, 인공수정료, 등록지원등 3종에 대해서 젖소 사용농가에 대해서 6,7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돼지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돼지 사육할 수 있는 미생물인데요. 인공수정 기자재, 수출규격돈 육성등 이런 사업별로 해 가지고 2,7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분뇨처리시설입니다. 퇴비사 10개소를 설치를 해서 축산 농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료작물, 암모니아처리, 조사료장비, 관정등 4종에 대해서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연중 우리가 가축방역을 일반가축방역 100만두정도 추진하고요. 공수의위축, 소독약품공급,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등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벌통 양봉농가에 대해서 900분을 지원을 해서 채밀량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입니다. 대형 환풍기, 소독장비, 소 분만기등 3종에 대해서 소나 돼지와 닭 사육농가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라봉 재배가 새로운 시책이 아니라 고소득 작목산업이라 이 말이죠,

예,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비 일환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는 싸이클 작목이거든요, 시세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까지 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작목인데, 제주도에서도 한라봉은 어느 정도 싸이클이 다 찼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과수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주도 한라봉에 대해서 과연 소득이 있냐 없냐, 사실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작년, 재 작년엔가 제주도 가셨죠. 가셔 가지고 재배농가를 보고 소득사항을 분석해 보시고 와서 의회차원에서 각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소득이 괜찮겠더라.” 해서 우리도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쭉 자료를 제주도와, 재배가 전국적으로 147㎏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전남은 아주 미미해요. 2㎏, 우리군에는 현산에 600평정도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한라봉 재배는 한라봉 과실이 추운 지역은 안되어도 -0.3℃이상이 되어야 만이 재배가 가능하고, 시설재배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또 제주도와 기후여건도 비슷하고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요. 경쟁력은 당도가 수입 오렌지보다도 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산 함량도 더 많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좋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와 수입 가격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우리지역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작목전환 시설하우스가, 재배해 가지고 할 농가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최종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단위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작목전환, 현재 소득이 낮은 작목을 갖다가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경쟁은 감귤보다도 9배정도 비싼 것으로, 우리 현산에 있는 것도, 저도 엊그제 갖다 줘서 맛을 한번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런데 아직 까지 당은 덜 들었습니다마는 하나에 3,000원정도 판매할 계획으로 해서, 현산에서 재배한 농가도 하우스 해 가지고 계속 적자만 봤어요. 유자 하다가 망하니까, 바나나 하다가 망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제주도에서 와 가지고 정착한 사람인데요.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부의장님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거기에서 1억정도이상 소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문제가 어떤 것을 해야 돈을 번다. 괜찮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가격이 자꾸 유동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여건을 봤을 때에는 시설과수나 과수쪽에는 단감, 이런 게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에는 소득작목으로 권장을 해도 괜찮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단감이나 유자도 최고 높은 고지에 도달했을 때 군에서 시책으로 도와주고 했거든요.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래서 한라봉도 최고지에 왔지 않느냐, 이제 시작을 하면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맞지 않느냐 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191쪽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및 그린투어리즘 했는데, 80명 정도를 1회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구매영향력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대충 예를 들자면 한 차에 40명 잡고요, 1회에 80명 두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판매행사, 서울권의 백화점 행사 내지는 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자꾸 행사가 있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대량 소비하는 쪽에 얘기를, 사실은 작년도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해 볼라고 영등포에 있는,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아파트단지 3,000세대가 되데요. 2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대선기간이 되어 가지고 여기 오자고 해도 그 사람들이 여기 못 와 버리데요. 부녀회장들이, 그래서 봄으로 연기했습니다마는 봄, 가을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정책인데요, 코스를 보면은 고천암 갈대축제, 특별한 농산물을 홍보화되는 코스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0쪽이요, 아니요. 192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를 보면은 저온저장고 소규모를 몇 평까지 기준으로 봅니까,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훼재배한 농가는 저온저장고 5평짜리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작목에 따라서 수요가 책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대형의 개념이 아니고, 화훼같은 것은 3평이면 됩니다. 화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3평, 그 다음에 5평짜리는 버섯, 그 다음에 신선채소같은 경우는 10평정도, 과수 같은 것,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대형 유통하시는 분들은 50평, 100평,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10평정도 개념으로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밑에 군비하는 부분은 특화작목으로 하고 있는 화훼나 특용작물이나 채소나 과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수 출하가 되면은 저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농가들을, 저장해 가지고 가격이 높을 때에 내는, 그렇게 하라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10평, 5평, 3평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요. 소형도 10평이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군비, 도비, 국비등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0평이나 이런 소규모도 지원이 됩니까?

30평까지는 없습니다. 도비까지는,

최고 적은 게 10평입니까?

예, 아니 도비는 전부 10평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평이상은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고요.

한가지 만 더 물어 볼랍니다. 190쪽에요,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추경확보로 3억이 됐는데, 전 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에는 농협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은 안되고, 개인이 하는 곳은 잘 된다 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 데요.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 라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만 우리가 2006년까지 7개소, 위에 보시면은 현재 4개가 있는데, 해남 농산물이 계속 판매여건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06년에 7개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4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주무부서의 의견이 하나정도 더 해 가지고 농산물 판로거점을 확보할란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이 사업이 돈 투자나 인원투자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제대로 안 된다. 라는 데에 있거든요. 많이 팔리지 않는다 라는 데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6쪽 금년도에 녹차음료와 녹차분말을, 즉 말하자면은 제조를 하겠다. 176쪽입니다.

예, 벤처농업이요,

우리관내에 녹차재배면적이 모두 몇 ㏊나 됩니까,

녹차가 55㏊입니다.

몇 농가예요,

농가 수는,

농가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전체 재배면적만,

예, 55㏊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은 음료와 분말을 재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녹차를 주재료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사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음료를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냐, 그것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해록이라고 여기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계곡면 방춘리 일대에 태평양 화학에서 조성한 녹차밭이 있습니다. 약15㏊정도 되는데요. 태평양화학에서 해남에 있는 것을 전부 팔고 어디로 갔냐고 하면은 제주도로 갔거든요. 태평양에서 녹차밭을 판매를 할라고 할 때 해록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가지고 15억정도 투자해서 녹차밭을 샀단 말입니다. 계곡면 방춘리 뒤에를, 사 가지고 보니까 녹차시설이 녹차밭에서 녹차가 태평양화학에서는 지금 까지 계곡에서 생산했더라도 강진 성전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이 분들이 인수해 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당분간 가공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거기를 활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정기간을 줘 가지고요. 일정한 기간을 줘 가지고 “그 기간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자력적으로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계곡농협 내지는 우리 김정희의원님께서 자꾸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지원 해서 우리 계곡같은 데 공장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필요하시다면 농림사업으로 지정하시라고 하고, 녹차음료 개발은 녹차원료는 거기입니다. 방춘리에서 나오는 전 녹차를 가지고 음료개발을 하는데, 벤처농업은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주체가 사실은 전라남도거든요. 도에다가 이 농가가 출연을 했어요. 출연하면서 우리군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서 기술 검토해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우리군에서 기술센터 의견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음료개발해 가지고 이것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가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올렸더니 도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금년 1월달에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도비도 안 서 있는 상태고 군비도 안 서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금년도의 주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계곡 방춘리 지역내에서 생산된 것만 갖고,

예, 우리 지역입니다.

아니, 예산이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의 녹차 생산농가 것을 주재료로 해서 개발을 해야지, 공장은 여기 다 세워놓고 타지역에서 원재료를 가져오고, 지원은 해남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179쪽이요, 그 전부터 이런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농업인의 날 행사, 현재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는 관내 농업관계의 행사가 모두 몇 가지나 됩니까, 농업경영인 대회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 있고, 농업기술자 대회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5, 6개 있습니다. 5가지 이상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군의회에 오셔서 통합해서 하겠다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 해남은 전국적으로 제일 농업부분이 큰 군이고 해서 어차피 이 농업인의 날 행사라는 것이 옛날에 권농일이 없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농업인의 날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군의 위상에 맞는 행사를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에도 의원님 말씀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센터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 하나를 하고 나머지를 전부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사업추진 주체가 다른데 제가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해남농업의 경비절약을 하고 한다면은 이런 체제로 가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뭣이 있냐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관행을 무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도자회, 경영인회, 청소년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전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연례적으로 했던 것을 갖다가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해 버리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따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 하지만은 이 업무를 갖다가 센터에서 해 가지고 총 통합하도록 그렇게 해야 논리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에서 재작년까지 하다가 기념행사 위주로 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높이는 농가들한테 격려해 주고 사기양양을 고취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총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민회도 우리가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농민회에서는 제도권으로 안 들어 올라는 사항도 있고, 또 실제로 행사를 할라고 보니까 제일로 어려운 점이 뭣이냐고 하면은 옥외행사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야 맞는데 그 시기가 농산물 추곡수매를 결정하고, 수확시기가 되어 가지고, 투쟁시기가 되어 가지고 아주 시기도 안 맞더라고요. 제정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민 한사람이 여러 개의 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행사때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란 말이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아까 통합해서 시행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금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요, 우리 기술센터와 의원님들의 뜻을, 그 전에도 계속 논란이 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큰 틀의 방향은 그렇게 가야지, 지도자회고 쌀농회고 그 사람들이 전부 중복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전부는 안됐지만은 행사 지양적으로 내실있게 한다고 하면은 설령 우리가 농정과에서 이 행사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할란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로 명분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 있게 하더라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1쪽이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농수산물 홍보 관계, 광고비, 홍보비가 6,000만원 세워졌구만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보면 지방방송에다 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홍보도 계속 3년 전부터 서울에서 지하철 있는 데,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보다도 그래도 지방에다 해야 된다. 농산물 생산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홍보한다고 했을 때에 농산물생산지가 얼마나 사 먹겠냐, 그래서 대도시쪽으로 기울였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판단은 대도시도 그렇게 하고 지방에도 지방방송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광고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 중앙방송에다가 해야 맞지, 지방방송에 하면은 별로 효과도 없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효과있는 쪽으로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김정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보고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6쪽 해남쌀 브랜드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과 과장님과의 그때, 우리가 토론을 해 가면서 8억4,000여만원을 포괄로 묶어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실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유효합니까?

포괄로 전부 묶자는 얘기는 그때 안한 것 같은데요,

4억9천하고 포장재하고 해서 한꺼번에 포괄로 묶어가지고,

완효성 복비하고요, 자재투입비하고, 이것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때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밑에 포장재, 이것은 떨어진 겁니다. 쌀포장재와 원료곡포장재, 이것은 떨어진 것이고 그 부분만 그때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 끝나고 나서 여러 채널을 갖고 협의를 해 봤단 말씀이예요. 센터와도 얘기를 해보고 농업인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쪽으로 완효성복비 하는 부분은 물론 생산해 가지고 나중에 농가들의 유인책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우려가 되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미질향상쪽으로 투입한다면은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계획을 세웠고요 다만 자재투입비만큼은 우리가 완효성복비를 한다고 했을 때 가마당 2,000원꼴이거든요. 그래서 3,000원씩 줬는데 2,000원씩 떨친다면 말이 되느냐 해서 자재투입비 25만가마에 대해서 1,000원씩 이 부분을 줄 때에는 유인책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생산해 가지고 군에서 1,000원씩 주고 농협에서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0㎏ 가마당 1,000원씩을 장려금이나 보상비로 해서 지급하고 그것이 유인책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예, 그렇게 검토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도 알고 보면은 RPC와 농민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5만3,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곡가(곡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반상회에서는 5만4,000원, 5만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원료곡때문에 농협에서 강제적으로 11월달, 12월달에 가져갔던 부분도, 5만3,000원에 가져갔던 부분들도 농민들이 나중에 불평을 하고 농협과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시중가격은 농협에서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 RPC공장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있고 다시 RPC에서 저농 인가를 다시 보상하는, 계약외로 보상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완효성복비 농민들, 저도 독농가들과 농협 이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 땅은 자기가 너무 잘 안다. 사실 봄에 완효성복비를 써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같은 가격의 일시성이 있을 경우 단 1,000원이 덜한다 하더라도 건조나 검사장에 가는 불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누가 RPC공장으로 넣을라고 하겠느냐, 자기 편한 것을 생각할 것 아니냐, 나중에 원료곡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대두가 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은 1,000원 이상이 확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자재대만 1,000원 보상을 해주고?

의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브랜드 사업은요, 해남군에 25만가마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산과 옥천하고 약 7만개합니다. 40% 점유하고 있습니다. 40%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삼산과 옥천이 40% 점유하느냐 그 뜻을 의원님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여건이라고 한다면은 삼산, 옥천에 40% 한다면은 RPC가 5개거든요. 5개인데, RPC에다가 7만개 줬다고 하면은 다른 농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취지는 뭐냐면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여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내 땅은 내 땅의 여건을 잘 안다” 그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고심한 부분인데, 완효성복비를 시비를 할 때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과비로 인한 역해가 안 나올라면은, 문제점도 다소 있기는 있지만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의 기술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쌀브랜드화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잘 한 데는 잘 하지만은, 우리가 군에서 얘기한 것은 해남읍에다가 한다면은 센터에서 토양검정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주체를 농협에다 줬거든요. 농협에 주면서 너희들이 품종을 결정을 해라. 그 얘기는 뭣이냐면은 해남읍에서는 제주도, 서울, 거래처가 그런단 말씀입니다. 제주사람들은 무슨 쌀을 좋아하고, 서울사람들은 무슨 쌀을 좋아하고 품종을 좋아할 것 아닙니까, 부산사람들은 무슨 쌀을 좋아하고 먼저 품종을, 그 품종에 맞게 끔 우리지역의 토질은 어쩐가 해 가지고 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좋은 땅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도 정착이 안된 부분이 뭣이냐면은 읍?면에다가 주면 읍?면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해 버린단 말씀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침사항으로는 3개내지 4개단지를 주라고 했어요. 해남읍 같으면은 마을에 40개인데, “40개 전부 주지말고 3내지 4개단지, 제일로 토질이 좋은 지역으로만 줘라” 하는데, 그렇게 제한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해남읍이면 “고도 뜰”이 있고, “백야 뜰”, “복평 뜰”이 있지 않습니까, 고도에서 백야리에 끗고 가 가지고, “백야 뜰” 해 가지고 전부 묶어버린단 말씀입니다. 지역 선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완효성복비를 할 때도 의원님들이, 그때 일부 농가들 얘기가 우려가 되어서 세 차례정도 센터와 농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런 것이 맞겠느냐”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립을 했기 때문에 완효성복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토양검정해 가지고 토양여건에 맞는 것을 처방해서 회사에서 비료를 공급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재 투입비는 농가들한테 2,000원은 자재로 주고, 1,000원은 돈으로 준다. 1,000원은 돈으로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고 해서, 우리가 자재로 준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이 계약해 가지고 안 들어와 버린단 말씀이예요. 이것을 현찰로 작년까지 해 줬는데 현찰로 3,000원 준다고 했을때 계약해서 돈을 안 줘버리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미리서 줘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생산해 가지고 농가유인이 안돼버려요. 농가 마음대로 해 버려도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유통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1,000원씩 홀딩하고 있다가 이것만 줘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은 농가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농협에서 일부 부담할 때는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2,000원내지 3,000원정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차원은 왜 가능하다고 하냐, 우리가 1,000원 주더라도 현재 남평이나 봉황같은 것은 농협에서 농가들에게 개별적으로 3,000원정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얹어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계약 재배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안 준 농협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계곡같은 데가 맞습니다. 계곡은 한 푼도 안줍니다. 현산도 하나도 안 줘요. 산이도 안줍니다. 옥천같은 데는 3,000원씩 줍니다. 농가들한테, 화산도 3,000원씩 줍니다. 해남읍도 3,000원씩 주고요. 해남, 마산, 옥천, 삼산, 화산, 전부 브랜드하면 자체 브랜드에도 3,000원씩 준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브랜드하면서 1,000원도 안줍니다. 그렇게 농협간에도 의식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틀로 봐 가지고 농민들한테 돈 현찰로 줘 가지고는 농가유인은 되지만 정책이 정착이 안되더라. 그래서 조금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준 농협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에서 중재를 하더라도 일관성있게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해 주시고, 쌀 원료곡포장재, 이 부분도 상당히 거기에 브랜드곡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아라. 그것도 적재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내실이 없다.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료곡 포대는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계곡은 옥천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원료곡 포대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옥천농협에서 발상을, 제기를 해 줘야 돼요. 통제가 안됩니다. 원료곡포대를 활용을 안 해 버리면 통제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것은 모르지만 대충 흐름이 계곡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보더라도 옥천에는 봉황벼 했지만은 계곡은 봉황벼 안 하고 일반벼로 해 가지고 다만 돈 1,000원을 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약을 농가와 농협과 주체성 있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곡같은 데는 농협에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도록 할 때요. 브랜드 참여한 농가는 군에서 줬으니까 우리도 얼마를 줄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계곡이, 남평인가요?

예, 남평이예요.

남평인데, 남평벼도 국산벼지만 브랜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절차도 까다롭고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만 1,000원씩이라도 더 줘야 된다는 게 우리군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농협에서 말만 계약이지, 1,000원 안 줍니다. 절대 1,000원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협을 설득해서라도요. 브랜드 참여하는 것은 외래벼는 주고 있지만 남평벼 부분도 다만 1,000원이나 2,000원도 브랜드하기 때문에 더 얹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유통농협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까 1,000원하고 홀딩할 때 이것을 같이 줄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7쪽에 한우 농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호당250만원씩 융자지원을 합니까?

예,

2년거치 3년 일시상환입니까, 그것이?

아니,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요,

연리 3%고요,

예, 그런데 이 돈이 200두예요. 축협상호금융은 9%짜리거든요. 200두는, 200두는 진흥기금 3%짜리로 주고, 200두는 축협상호금융으로 해서 주는데 그것은 9%중에서 3%는 축협에서 부담하고요. 3%는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3%는 자담해 가지고 300두 입식하는 데 밑에 보시면은 군의 이차보전,

예, 이차보전 있어요. 군비,

예, 그것이 3%에 대한 이차부담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연리3%만 부담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송아지 시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50만원 융자지원하고 자담이 60만원, 310만원 계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준이, 대충 250만원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에 사육장이 빈곳이 많이 있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신청이?

예,

마감됐어요,

축협같은 데는 아직 안됐고, 우리 군것은 작년에 진흥기금이, 2002년도 진흥기금이 25두정도가 남아서 반납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12월달에 해 가지고 우리가 40명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25두 주고요. 나머지는, 우리는 마감된 것 같은데요. 축협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신청을 축협에 해야 됩니까?

예, 신청은 축협에다 해야죠, 축협상호대출금은 축협에다 접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차보전만 해 주고,

조건은 다 같다는 얘기죠, 축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조건은 군하고 다 똑같다고는 얘기입니까, 이차보전 3.2% 해 주고 농가 3%,

그러니까 농가입장에서는 3%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됐던지 저기가 됐던지,

축협에다 신청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육장소가 많이 있어 가지고 두 농가가 가령 5두이내, 5두씩 해 가지고 10두를 한 사육장에다가 공동 관리하더라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그것은 안될 겁니다. 자기 축사가 있어야지 축사가 없이 준다는 것은 안 맞고요.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검토 안 해 봤는데요.

돈으로 어차피 하는데 같이,

그렇다면은 이름 빌려 가지고 전부 한다고 해도 제약할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 축사가 있는 농가에 한해서 줘야지요. 가령 둘이 할란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혼자 사육해 버려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지원대상은 자기 축사 5두를 갖다가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할랍니다.

대답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석의원님 먼저 하세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알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쌀브랜드화나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맥락에서 좋은 질의 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품종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고품질 쌀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전부 농진청에서 고시한 품종이 있어요. 전라남도에는 고품질 쌀로 해 가지고 10개 품종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추천 품종으로 해 가지고 고품종 쌀이 10개 품종이 있는데, 10개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센터와 농업인단체, 독농가와 협의를 했습니다. 고품질로 지정된 품종중에서 우리 지역에 가장 농가들이 선호하고 알 맞는 품종이 뭣이 있겠느냐 선정을 한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5가지 품종입니다.

물론 쌀 브랜드화는 제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합니까?

예,

지금 보니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고품질 쌀 생산하고 재배면적 확대, 이것은 2005년까지 90%, 2006년 되면 100%되겠네요. 2005년까지 되어도, 브랜드쌀하고 기타 찰벼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면적이 90%라고 하면은 이 쌀이 주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품종을 선정한 것과 농정과에서 품종을 선정한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군내에 똑같이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고 농정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품종이 달라요. 품종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은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별도로 품종을 선정하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나름대로 선정을 해 버린가, 같은 행정산하에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왜 이렇게 품종이 다른가 해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센터의 품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주남벼가 들어가 있고요, 센터에서는 봉황벼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봉황벼는 고품질이 될 수가 없죠, 외래품종인데요. 브랜드로 생각을 하죠, 브랜드로요. 브랜드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목이 316페이지 보면은 고품질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맞는데요,

아니, 센터도 고품질 생산대책으로 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고품질 벼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권장해 가지고 나온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봉황벼는 외래품종계이기 때문에 고품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봉황, 일광은 외래품종에 들어가지만은 행정에서 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군에서 하는 것이 브랜드자체사업이면 모르지만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연계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5 플러스 2” 그 얘기는 뭣이냐면은 도에서 해 주고 나머지 두개는 자체적으로 RPC와 연계해 가지고 해라, 이런 품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봉황벼,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고품질 품종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도 고품질의 일환으로 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2005년도 ’06년도 가다보면은 해남쌀 브랜드화 심을 면적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이 품종으로, 매년 이 품종이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품종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대로 갑니까, 해남에서는?

예,

그런데 해남쌀 브랜드화, 어차피 고품질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국내, 국외, 어디에서 만들어진 품종이든간에 우리가 좋은 쌀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비싸게 팔자는 얘기 아닙니까,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5가지 품종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내용하고 동등합니까,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도 됩니까?

비싸다기보다도 소비자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해야 된다. 요즘은 공급과잉시대 아닙니까, 농산물 생산해 놔도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사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할라면은 고품질로 가야된다는 개념이고, 브랜드에서 나오는 남평, 일광, 봉황벼 같은 경우는 주체를 농협으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기들이 쌀을 판매해 놓고 보니까 시장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뭣이더라 자기들이 우리 브랜드 안 하더라도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 해 가지고 판매대책 강구를 하지 않습니까, 장려금도 주고, 같은 개념이지만은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면적이 너무 많이, 90%까지 늘릴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상이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작년까지 53%인데요, 53% 읍?면에다가 해 가지고 고품질 해 놓고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농림부에서 나오는 쌀산업대책을 보면은 2006년인가, ’07년까지 90%한다고 그 대책이 나와 있단 말씀이예요? 정부대책을 인용해 가지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혹시 이런 고품질 쌀 생산품종을 선정할 때는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일치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은「기 조성단지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축산액비를 활용해서 배추, 더덕, 벼, 이런 작물을 하겠다. 실천단지 4개소에, 이렇게 했는데, 더덕, 이런 것이 심어진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축분액비를 활용해서 더덕을 재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사전에 검토가 되신 것이죠. 이것이,

예,

더덕이나 인삼, 도라지, 이런 비슷한 종류는 완숙, 쉽게 말해서 부엽토같은 것을 써야 되는 것이지, 축분액비는 화학성 비료성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쉽게 말해서 퇴비하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축분액비를 대신해서 쓰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덕을 축분액비, 화학비료성 이런 비료를 써 버린다고 하면은 재배가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축분액비사업은 주종이 경종을 위주로 해서 한 것인데요. 밭작물에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과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논에 뿌린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밭에 뿌린 것은 발효정도도 다르고, 조금 다르겠지만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덕은 조금 조심,

배추가 너무 지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상 해 버리면 안된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조성지구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06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역시 액비사업에 발효제를 지원하는 것이죠,

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사무조사를 할 때 보니까 이것이 발효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이렇게 현재 활용하고 있는 농가, 또 관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쭉 만나서 대화를 해 봤더니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험데이터에서 보고 하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해 보니까 안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효제를 4개월 간격으로 해서 투입한다고,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만 몇 개라도 시험발효를 해서 정말 이것이 몇 개월 되면은 완전 발효가 되는가, 그것이 어떤 기포를 몇 시간 간격으로, 얼마 정도 해서 농가에서 정말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발효제를 공급한다고 해서 제가 여쭌겁니다. 자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농가들과 밀도있는 대화를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발효제만 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이 잘 되면은 우리 해남농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사안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21기에 투여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 추진할 때에는 그런 농가들, 대표자들과 센터와 군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발효제를 책정할 수 있는 기계가 금년에 센터에서 산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친환경농업 실천여부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센터와 기술적인 사항을 거기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부분이고, 민원하고 밀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은 표본을 몇 개라도 시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김평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평윤의원입니다. 보고와 답변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8쪽이요, 겨울배추 생산사업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겨울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금년에 200㏊하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했습니까?

전년에 270㏊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갈수록 평수가 줄어들고, 금액이 줄어드네요.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그리고 또 해남 겨울배추가 우리나라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생산량에,

현재 73%입니다.

73%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해서 실제 농가들이 엄청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무사마귀방제요?

예,

5년 했습니다.

5년 했어요?

예,

그러면 첫 회 할 때는 국비, 도비 다 해 가지고 했죠. 처음에,

맨 처음에는 군비로 했습니다.

군비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반영될 때 한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 도비나 국비가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려요?

예,

일단 무사마귀병 약제는 5년전에 우리 해남지역에서 맨 처음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그때 당시에 3,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방제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배추재배면적이 전국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현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농림부에서 직접 겨울배추목록으로 책정해 가지고 전액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꾸 농림부에서 지원대책이 바꿔졌단 말씀입니다. 겨울배추목록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책정을 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뭔 제도가 나왔냐고 하면은 지역 특화사업이 나왔어요. 지역 특화사업은 뭣이냐면은 농림사업이나 각종 평가에서 상을 받으면 상사업비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주는데 특화사업비를 도에다 주면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겨울배추목록을 빼버리고요. 그것을 할라면 그 목록으로 해라. 해서 도에서 특화사업비로 받으면 도에서 해남에다가 그 돈을 겨울배추 무사마귀방제비,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도에서 안주고 도에서 봤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해남이 80%를 차지하니까 도에서는 생각이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은 전혀 없고 우리 해남과 진도만 있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작년에 올릴 때에는 겨울배추로 300㏊ 요청을 했습니다. 300㏊ 요청을 했는데, 농림사업도 삭감해 버리고, 도에서도 삭감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늦게라도 군비를 1억 세워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작년에 개인적으로는 박의원 도의원한테까지 자료를 줬습니다. 도예산심의할때요. 10월달에 하고, 우리가 보고를 하고, 특화사업비를 도에서 받으면은 차라리 시?군별로 특화사업비를 총괄사업비로 주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겨울배추를 한다든지, 시?군 실정에 맞춰서 할 것인데, 너희들이 배추를 무시해 버리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냐 우리가 군비 세우면서 그 요구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의원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지난 번 연말에 저희들이 지침시달 회의할 때에도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도에 회의할 때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원님께서도 나중에는 아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병충해방제사업비가 4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병충해방제 사업비는 보조비만 높이면 안 써도 일부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그렇게 하지말고 병충해사업비로 총괄로 준다면은 우리가 겨울배추 일부 쓸 것인데, 꼭 지정해 준 것만 쓰라고 하니까 병충해 사업비는 남아버리고 겨울배추는 부족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나 혼자 한 헛소리에 불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도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해 주도록,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배추개선이 아니라요. 지역특화사업제도가 그 지역에 알 맞는 사업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정해 주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농토는 많지만 병충해방제, 1년에 10억정도 합니다. 지원비로요. 금년도에도 4억5,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좀 줄여가지고 이리 줘도 상관없단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은 왔다갔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전국 70%정도 생산하고 있는 겨울배추가 특화사업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농림부에서 특화사업목록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준단 말씀입니다. 각 시?도에다가, 그러면 각 시?도에서도 사업명이 특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하는데, 도에서 할 때도 이 부분 얘기를 도의원한테까지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요, 작년도에 1억을 했는데 금년도 8,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갈수록 더 줄어들지, 더 늘어날 수 없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답변은 무사마귀병 약제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겨울배추가 갈수록 과잉이 되어 간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4개면만 재배하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농협같은 데는 송지, 북평, 북일같은 데는 굉장히 금년도에 많이 재배했습니다. 소득도 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군에서 이 농가들 보호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겨울배추 주산지역외에는 하지말고 적정면적재배를 하자, 농민들이 군에다 항의를 했어요. “너희들이, 뭣 갖고, 알아서 하는데, 너희들이 먹여 살리냐, 억제를 하라고 하냐,” 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주산지역을 살릴라고 하는데, 주산지역에서 겨울배추생산 연작장해가 있는 생산농가는 앞으로 재배를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한다고 하는데 약제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주산단지에서는 겨울배추가 10%에서 15% 정도 줄지 않았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600㏊정도 늘었습니다. 15%정도 줄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을 때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엄청 힘이 든단 말입니다. 농민들은,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파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양파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폭등하는 시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생 양파정도는 100평당 90만원정도 육박하지 않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양파도 앞으로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작목이 되지 않고, 또 군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전환할 수 있는 작목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해마다 갈수록 배추쪽으로만 선호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배추를 생산자단체나 농협에서나 많은 양을 계약을 해 준다고 하면은 농민들도 마음놓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산을 할라고 보면은 병충해방제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데 군에서 기 한 것입니까, 금년에도 작년 수준에 증액을 해서 1억정도 하고, 자부담 1억을 해 가지고 약을 더 많이, 본 의원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쩌신지요,

추경에 더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일단,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발생시기가요, 배추부분은 어차피 금년 연말에 가서 또 나올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해남의 배추문제가, 금년보다 더 문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속 배추금이 똥금되어 가지고 죽 쓰다가 작년에 전부 재미를 봤단 말씀이예요. 상인들도 재미보고 재미 봤기 때문에, 올해 너도나도 전부 이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은 안 들었지만은 금년도에 배추부분은 작년도 수준인 3,300㏊정도 수준으로 적정재배를 할 란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의 힘이 따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농협도 같이 해야 되는데, 남부지역은 조합에서 권장을 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합장들한테 실제로 그런 부분은 채소가격은 조금 10%정도만 증가해도 같이 죽으니까 조금 구분해서 적정하게 생산하자고 이런 쪽으로 협조요청을 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꼭 할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농가에서 배추가 지금 까지 해남에서 공히 했던 사업은 엄청 큰 걸로, 해남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겨울배추가 해남의 특산품으로 계속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지도와 편달을 마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권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95쪽 마늘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주아재배면적은 작년보다 늘었고요. 토종마늘 브랜드화 사업,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새로운 것 같은데, 토종마늘생산 브랜드화사업은 어떤 토종마늘입니까?

이것은 주아재배는 어차피 큰 틀에서 주아재배 해 가지고 경쟁력 제고하자는 것이고요. 토종마늘은 우리 지역에 있는 육종마늘 있지 않습니까, 육종마늘인데, 이것을 작년에 보니까 김재권씨가 이것을 재배해 가지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치가 있겠다. 이것을 나도 맛을 봤더니, 이것은 매운기가 덜 있고요. 조금 사근사근한 맛이 있고,

이 포장재 지원은 꼭 토종마늘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아재배한 농가에도 같이 포장재 5,000매를, 같이 지원한다는 뜻이예요?

토종마늘로만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종마늘로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이요. 농협지자체라고 하면 농협을 지칭한 것 같은데, 농협은 괜찮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까, 작년에 와서 마늘캐고 시범하는 데 보니까 그렇게 농가들의 호응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던 데,

이것이 그 이후로 조금 개량해 가지고 나온 기계라고 합니다. 지자체부분은 이것은 농가부담이 아니고요, 국도비, 군비까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전액 보조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주산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작목반한테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개요를 보면은 깐마늘 공장유치를 1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입니까, 금년도 계획입니까?

이것은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남군의 마늘주산지역이 송지, 북평 아닙니까? 그런데 깐마늘제도도 사실은 농림사업에 항목이 있거든요. 깐마늘제도 농림사업항목이 있는데,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송지나 북평이나 북일은, 북평, 북일은 사실은 쌀로 해서 승부한다는 것보다도 마늘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 가지고 북평도 했고 송지조합장한테도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자기들이 주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관내 황산면같은 경우는 깐마늘기계가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주산지역에서 안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나서서라도 우리가 마산면에 한다든지, 설치를 해 가지고 마늘 경쟁력하는데 일조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3쪽인데요, 논농업직접지불제 관계입니다. 여기 정부에서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의 직접지불제는 금년 가을부터 시행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2005년에나 저희들이 검토해 볼란다고 했습니다.

2005년에나,

예,

그러면 2004년까지는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직접지불제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 2005년에 한다고 하면은 금년이고 내년이고 다소 예산을, 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목표를 세워 가지고 2005년도에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예산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논농업직불제는 좀 얘기가 길어질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하십시오.

내년도에 WTO 재협상을 하거든요, 협상을 대비해서 우리 입지를 강화를 해서 아무래도 이 단가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저희들도 실무적인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만원, 70만원, 외국은 80만원 하는데, 70만원이상으로 올라야 될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재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의 협정에 따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매가가 떨어지니까, 2%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쪽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을 내년까지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지원단가의 30%면은 우리가 15만원정도 판단을 했다는데요. 당초에는,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30%로 15만원씩 판단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WTO 대응 대책 재협상여건을 봐 가지고 2005년도에 꼭 한다는 것보다 그때 검토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고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금년부터서는 추곡 수매가도 2%를 하향조정을 하느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특히 쌀농업 같은 것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또 겪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 우리군에 배정된 목표량은 얼마나 됩니까?

810㏊입니다.

810㏊요,

예,

810㏊ 가운데에서 지난 달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죠,

예,

현재까지 몇 ㏊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40㏊ 들어왔습니다.

40㏊ 들어 왔어요,

예,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생산조정제를 안 하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해도 괜찮을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농업단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농촌에 노인들만 계시는 나이 먹은 지주들은 사실상 버라고 해도 누가 맡아서 안 버는 토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면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오죽하면은 자기 논을 놀리기를 좋아하겠어요. 이런 것도 꼭 농민단체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의 어려운, 나이 먹은 그런 농부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을 하도록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량 달성을 할라고 들면은 굉장히, 이것 억지로 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못 지을 농사는 제대로 신고를 해 주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것이예요. 혹시라도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해서는 안 돼요. 본인으로서는 내가 나이 먹고 누가 벌어 줄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겠는데 옆에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쌀생산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나중에 혹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을지 나쁠지 모른다.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배정을 810㏊를 받아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 놓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2만7,500㏊를 감(감)했는데, 그 비율이 생산면적 대비 2.6% 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 810㏊보니까 약4.7%가 돼요. 그래서 문서시행하기 전에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잘못 됐다. 배정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우리 지역은, 모르고 간척지까지 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할란다” 했는데, 이것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니까 일단 시행을 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500㏊나 되어야 됩니다. 810㏊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좋을지 나쁠지 모르니까 많이 온 것이라 나중에 반납하면, 그 개념은 상관없지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바꿔지는 것은 부재질은 아니고 실 경작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척지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도에서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실적가지고 나중에 이 얘기가 또 나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185쪽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은 브랜드의 약정 농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가격경쟁력 있는 우량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비료, 저농약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이는 브랜드쌀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통한 영농교육이 많이 주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는 브랜드쌀 생산농가의 적정비료 사용량을, 농사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은 질이 좋지 않은 쌀을 생산하는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브랜드쌀 약정농가의 대상 논이 도복으로 벼가 쓰러졌다고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적지 선정하고요, 2월달부터서 브랜드재배농가 교육부터 해 가지고 토양검정하고 적지 선정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브랜드 도복벼를 한 2만가마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만, 몇 천 가마 제외를 했습니다. 도복된 필지, 병충해방제나 도복된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육기간에 점검 해 가지고 제외한 것이 만, 몇 천가마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점검해 가지고 그런 필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브랜드쌀을 사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해남쌀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있음을 명심하고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환의원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해남농업발전 5개년 계획, 2차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면요. 1차 5개년계획은 2002년까지 끝났죠,

예,

그러면 2차 5개년 계획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이 계획 수립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3년 금년부터 5개년 계획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기 2차 5개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되어 있습니까, 발전계획,

아니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었죠,

예, 늦었습니다.

늦어도 2002년, 전년도 말 이전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군민들하고 의견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세부실천 계획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예,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계획 수립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획수립을 합니까?

실무반으로는 농정과와 건설과, 기술센터하고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만 짜졌습니까?

예,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팀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나중에 추진할 때는,

아니, 추진이 아니라 계획수립,

계획수립해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토론회 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농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 이를테면 과수를 전문으로 하는 농민, 쌀전업농,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자치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우리군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계획수립 할 적에는, 그래서 과거의 관선시대때 5개년 계획이다.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이다. 수립할 적에 교수들이네, 지역학자들이네,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은 계획을 책자로만 내 놓고 사실 필요성이 없는 계획서만 내놓고 용역비만 들어가는 그런 결과만 나오는데, 아직 까지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다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고 해서 졸작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과연 우리 해남 농업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을 해야만이 우리 해남 농업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또 과장님의 견해를 한 가지 듣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농민이 앞으로 살아날 길은 고소득작목 개발도 좋고 얼마든지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해남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유통에다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이 유통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소득은 좀 낮더라도 생산비 이하로 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 중점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고소득작목, 고소득작목하지만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생산비를 투자를 해서 고소득작목 개발해 봐야 사실 농민소득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경쟁에서 이겨낼려면은 가장 백화점이나 어느 지역에서나 많이 찾는 것은 무공해 농산물입니다.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을 할라면은 앞으로 우리 해남농업도 친환경농업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제 생각으로는 고소득이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남농업은 그래도,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농촌으로 가꾸면서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에 참여를 해서 우리 해남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실 것인지, 주안점을 둘 곳은 어떤 곳인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시장에서,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농산물생산, 축이 고소득작목은 농가소득차원이 되겠고요. 아무튼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지,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농민들부터서도 먼저 내가 생산한 것은 팔아먹을, 이제 나쁜 것 생산하면 팔아먹지 못 한다는 의식교육도 필요하고, 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농산물 품질향상 내지는 유통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실 적에요.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이 5년동안 꾸준히, 매년 실천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은 그때 수정을 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농업이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농업에 관심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자꾸 다른 의원님들도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나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브랜드화 사업 2002년도에는 약정량대 수매실적이 84%죠,

예,

84% 가량 되네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약정량대 수매실적이, 원료곡 수매실적이 몇 %나 됐습니까?

50% 됐습니다.

50%밖에 안 됐죠,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약정량대 수매실적이 저조한 데에 따라서 우리 당초 브랜드화 사업 내에서 하는 잔액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잔액, 왜 그러냐 하면은 원료곡 수매한 농가에 한해서 가마당 3,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매량이 적으면 적을 수록 그 예산은 잔액으로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3년, 금년도 계획은 자재로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계획대비 원료곡 수매량이 만약에 80%선에 한다하면은 예산이 1억의 캡이 생기거든요, 대강 1억의 캡이 생겨요. 2002년도까지는 수매실적이 저조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지만은 금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투자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적은 80%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당초 예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매량을 25만가마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만 1억이상 캡이 생겨 버리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25만가마를 계획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80%만 원료곡이 수매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예산낭비가, 당초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예산낭비가 돼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쌀브랜드 가공판매가 51%나 80%수준이고요,

수매실적으로요,

예, 수매실적은 그게 아닙니다. 수매실적은 더 높습니다. 80%가 아니고,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부분은,

아니, 2002년도에 당초 약정량은 23만가마였는데, 원료곡 수매실적이 19만4,000가마, 장려금이 그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원료곡부분에 대한 가공판매실적은 아니고, 그래서 그 비율을 보니까 85%가 못 되어요. 그러면 약1억에 가까운, 가마당 3,000원씩 주는 것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약 8,000만원이상 약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2003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전자재를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원료곡수매실적이 저조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요,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원료곡 약정량을 전부 다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가령 예를 들어서 25만개했는데, 24만개만 하고 만개는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차피 우리 해남땅 지력을 높이는데 사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요,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갔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 참여치 않은 농가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브랜드화 사업에, 저 농가는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완효성복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비료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들었다.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경쟁이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행정의 비난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이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꼭 수매량을 100% 가까이달성을 할려고, 또 아까 박득춘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도 앞으로 웬만한, 할려고 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미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브랜드화 사업의 본질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자재투입비 가마당 1,000원은 자재로 꼭 투입을 한 게 아니고, 해당 농협에서 앞으로 장려금으로 주고자 하면은 해당 농협에서 1,000원이나 2,000원을 덧붙여서 보태는 방향도 있고, 해당 농협에서 다른 자재로 투입하겠다 하면은 다른 자재로라도 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재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 꼭 자재로만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2억5,000만원이,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처음 자재로 투입을 해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김정희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래도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브랜드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정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할랍니다. 자꾸 예산 심의때 얘기가 되고 있는, 우리 농어민 신문 있잖아요.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농어민신문과 우리 농업경영인단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꾸 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어민신문을 더 많이 보급을 한 것이 맞습니까, 대관절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는 없고요, 우리가 당초에 750분과 계획했었는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290% 줄어졌단 말씀입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배부대상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배부대상이, 농업경영인회가 45%, 쌀농회가 몇 %, 비율이 나와 있어요. 비율이, 몇 % 배정을 해 줘라. 그 부분은, 쌀농회 몇 %, 농업경영인회 몇 %, 이장 몇 %, 이렇게 비율로 해 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감소가 몇 % 인지, 6, 70% 감소된 만큼은 경영인회가, 다른 이장이나 쌀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농업인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줄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농가가 줄어져서 피해가 왔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배정기준은 별도로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뭣은 몇 % 라고 딱 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보낼 때 농업경영인회는 몇 %, 이장은 몇 %, 이렇게 해서 보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배정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지원하는 신문 부수에 따라서 경영인회 운영하고는 무슨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부수만 줄어져 버립니다. 부수만 줄어지니까 이것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농업과 관련된 신문같은 것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데, 줄어지니까 우리한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경영인회 운영하고 있는 관계가 없다,

경영인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말이예요, 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경영인회 얼마 줘라. 전업농에 얼마 줘라. 이렇게 해서 지시하고 그럴 바에는 도비를 제대로 해서 50% 하고, 군비 50% 부담하라고 해야지, 왜 도에서는 30% 하면서 군비만 70% 하라는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기관이,

유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경영인회, 쌀농회 했지만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임의로 가능한 것은, 의원님한테도 한 부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기관장, 참고로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도 산건위원회에 농업관련 의원님들한테만 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부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협회하고 기관장들도 삭제하고 해 버려요, 농민들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형편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의원님 계세요. 임길수의원님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 더 할랍니다. 브랜드 선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쌀브랜드 하면, “이천쌀” 하면 성인은 다 알 것입니다. 또 김치브랜드하면은 “종가집” 하면 알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드리냐 하면은 작년에 겨울배추협의회를 황산농협 2층에서 생산자단체와 농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군수님 말씀표현 그대로 이야기를 할랍니다. “배추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 배추판매에 미친 사람이나 배추 유통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적극 나와서 도와 주겠다.” 라고 군수님께서 했는데, 작년에 절임배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 말을 먼저 드립니다. 절임배추를 하고자 유통업체들이 군에다 예산을 도와주라고 서류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협의회단체나 농협단체나 생산자 단체 모여놓고 “미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미치겠다.” 열심히 하겠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해남하면 월동배추 아닙니까, 월동배추 브랜드 선점을 위해서 김치절임공장을 분명히 가져와야 되거든요. 본보기로 먼저 해서, 많이 유치를 해서 생산자들한테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업무에는 반영이 전혀 안됐거든요. 군수님 말하고 시책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선점의 중요성, 해남 화원 절임배추 있지 않습니까, 많은 메스컴도 타고 많은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했던 말이 업무보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신청을 배추유통여건이 바꿔졌어요. 옛날에는 저장으로 해서 지금은 완전히 물류비를 줄이는 쪽으로 여건이 바꿔집니다마는 법인에서 보조를 바라고 신청을 할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농림사업에 정식으로 가공산업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가공사업 내에, 그런데 그것은 진짜 배추에 대해서, 물론 가공사업은 70%가 융자입니다. 가공 농림사업으로 배추절임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절임공장을 할라면 70% 융자, 30% 자담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해남의 배추, 아무리 밑지고 있더라고 70% 융자에 30% 자담갖고 공장 하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농가는 유통센터에서 하고자 해서 군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타당성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안한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놓고 보니까 김치공장을 할라면은 10억내지 20억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화원같은 경우는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다시 신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김치를 갖다가 김치절임을 하기 위해서 물론 물류비도 줄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김치공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 예산이 군비 자체해서 전부 60%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0억도 안됩니다. 3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요, 그런데 김치공장을 하기 위해서 10억, 15억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고한 끝에 유보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여건을 봐 가지고 농림사업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신청해 드리는데 농림부에서도 그 제도가, 보조가 없어요. 전부 가공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겨울배추가요, 겨울에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겨울배추는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인 5월정도 합니다마는 7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그러면 해남에서 12개월간 배추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임공장의 중요성은 월동배추만 절임을 하는 게 아니라 열 두달, 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군정지침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주시면은 해남군 전체 농민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정이 가만히 보면은 대체작물을 해서 몇 몇이 하는 쪽에다가 대폭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전체 농민이 하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군정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푸른해남 환경농업 육성, 여기 토양개량제 공급 문제 말입니다. 토양개량제를 완전히 보조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농민에게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산질이나 석회가 아주 좋은 것으로, 농민들이 평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나 농정과 직원들이 부락에 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면소재지를 나갔을 때 규산질이나 석회가 지금도 산적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럽니까?

예,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올해에도 공급하신다고 하고, 이것은 4년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공급하죠,

예,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보나, 또 국가위증자들이 보나 공무원들이 보나, 그 포대가 날비를 맞고 햇빛을 맞아 가지고 터져서 흐르고 있습니다. 회관주위에 보면은 밖에 쌓여서 있고, 또 부락의 어느 집 땅밑에 가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빼서라도 논에다 넣어서 사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으면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을 갖다가 어느 곳에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흔적들을 없애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겨울배추관계입니다. ‘수급조절을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해남에서 농산물을 수급조절을 한다고 해 가지고 농산물수급조절이 되냐,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조금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배추로 얘기를 하면 주산단지 4개면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적극 지원을 하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연작피해로 인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으려니와 우리 해남에서 수급조절을 해 가지고 전국 물동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절대로 해야 됩니다. 왜, 농민의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해남에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4개면의 주산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면에서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마라” 하고 공문으로까지 지시가 되었을 때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이 타군에서 재배를 많이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아니요, 공급시기이기 때문에요.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얘기 안 해도 되겠다. “공급시기가 안됐다.” 그랬는데, 공급시기가 안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날비를 맞아 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터져서 흐르고, 웃기게 되어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시기가 안됐다” 하는 이 얘기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대답은 안하고 대처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배추부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겨울배추수급, 이를테면 소비자가 먹는 수급량은 전국적으로 약30만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만톤에서 35만톤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80% 차지였을 때 35만톤정도 수급할라고 보면은 한 2,800㏊정도 재배가 적정한 면적이였단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준은 어디냐 하면은 최근에 제주도까지 늘어났는데 신안, 무안, 이런 데가 없었습니다. 진도하고, 해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잉이 되다보니까 배추가 작년만 좋았지, 4, 5년간 계속 내려가 있습니다. 계속 적자였단 말씀이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우리가 적정면적을 재배를 하라는 얘기는 “전국 수급량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적정면적을 재배를 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73%정도 목표를 두고, 어디 비주산지역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도권이 겨울배추는 해남에 있기 때문에 해남군수 명의로 제주시장, 무안, 신안, 진도군등 재배한 시장?군수한테 전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재배면적이 과잉되면 다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적정면적을 재배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두 개 군만 늘어났고요. 진도같은 데도 1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과까지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래서 우리지역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사업에 보면은 유통명령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조금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유통명령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도권으로 겨울배추를 80% 차지하는데, 우리가 유통의 주축을 하는데 농림부 승인만 받으면 다른 지역에 재배를 강제로 못 하게 하는 유통명령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수순까지 밟더라도 겨울배추가 우리지역의 대표 주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산이나 화산이나 송지, 북평에 배추 많이 심습니다. 20㏊, 30㏊, 많이 심는단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심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기존의 해남 겨울배추로 살릴라면은 적정면적에 따르는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지, 과잉이 됐을 때는 다 같이 죽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요, 우리 군에서 지시하고 있는 대로, 저희들도 행정하는 면장들과 타협도 하고, 우리들도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시한 대로 문서에 의해서 재배를 억제하고 하지 마라 하면, 같이 동조하고 그런 것이 방향은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농협도 참여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노용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말을 답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저도 그렇게 분석이 되어요. 농민의 날 기념행사, 이것을 말하자면 지도자회, 경영인회, 생활체육회, 생활개선반, 농민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와 관계가 됩니다. “이 행사때문에 망한다. 뭔 행사가 이렇게 많냐” 하는 군민들의 여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축소해서 말하자면, 5개, 6개 한 것을 하나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둘로 한다든가 이렇게 축소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 오늘 여기 회의장에서 말씀을 듣고 판단은 어떠신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백용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상공경제의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등 24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3쪽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천면 영신리 605번지 일대에 지난 ’91년 1월 20일자로 준공을 해서 3만1,189평에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가동이 17개업체, 휴?폐업이 2개업체, 준비중이 2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업체 표창 및 협의회 구성 운영등을 통해서 작년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형산업과 명정식품이 산자부장관과 해남군수님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휴?폐업업체 대체입주 및 미가동업체 가동률 제고를 4개 업체를 실시하겠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개척등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을 약500부를 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벤처등 입주기업의 정착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이자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생산 제품과 관련업체 간담회를 금년에는 2회를 계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1사 1담당제 확대 지정을 현재는 3개 업체의 미래산업과 연식품, 전원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 업체로 늘려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어려운 업체 및 모범 업체에 공공근로 인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2명을 지원받아서 대형산업과 삼창산업에 배치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협의회 활성화를 기해서 자재력 향상과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청년실업대책 해결을 위한 벤처기업, 농산물, 가공공장 저공해 또는 무공해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구조조정 자금으로 해서 업체당 시설비 8억, 운전자금 3억 해서 11억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겠고, 경영안정자금은 연 4회에 일반기업은 업체당 2억원이내, 도지정 유망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부도업체 인수기업은 업체당 3억이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회생자금은 수시 또는 업체당 2억원이내에서 지원하겠고, 남도사랑통장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시설 및 운영자금 이자보전에 있어서는 대상은 작년 2002년 7월이후 우리군에 공장 등록하여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 및 규모에 있어서는 1개업체당 시설 및 운영자금, 원금을 10억원 한도내에서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금년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창업대상업체 공장부지 무상임대 및 알선입니다. 군유지 무상임대 및 폐교부지활용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부지 알선입니다. 관내에는 13개 폐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입주가능이 11개교, 불가가 1개교, 폐교가 1개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로서는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으로 기업자금난을 해소하고, 우수 중소기업유치 여건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투자유치단 설치운영입니다.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유치단을 구성 운영하여 농공단지등 우리 지역에 우수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명칭은 가칭 해남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겠고, 설치는 해남군 지역개발과에 하겠으며, 구성 인원 10명으로 단장은 부군수님, 단원은 유관기관 단체인 농공단지협의회장과 21세기 해남발전협의회, 농협대표, 향우회대표, 농수산물유통분야대표,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대표등과 공무원으로서는 지역개발과장과 상공경제담당이 맡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서는 각 지역향우를 통해 우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 홍보물 발간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겠으며, 농공단지 국?공유지등 우선 제공으로 창업행정지원을 하고, 창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세제혜택, 자금 지원에 앞서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1회 추경에 아직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향우회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농공단지등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물제작 송부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투자 유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개업체당 25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자기부담 50만원에서 250만원사업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2개 회사를 지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는 2000년에는 1개업체인 우창식품으로 했고, 2001년도에는 가릭솔회사를 했고, 2002년도에는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남자연농업영조합법인 명정식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업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도대상 업체 선정을 3월중에 해서 해당분야 기술전문가와 계약을 하고, 기술지도 실시를 업체당 20일정도 기술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종합평가는 연말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수출업체지원육성입니다. 관내 수출업체는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산물 8개업체, 수산물 10개업체, 광물 1개업체가 되겠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13개 품목으로 해서 참다래, 월동배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백합, 카네이션, 톳, 서양난, 김, 미역, 토석, 분석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국가로서는 일본, 대만, 중국, 미국등 4개국이 되겠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예산액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6,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수출가액의 5%인 도비 3%와 군비 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4개 업체에 4,350만원, 수산물 8개업체, 1,750만원 지원했습니다. 수출홍보 및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을 4개업체를 했고, 외국바이어 초청 수출업체 간담회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3개업체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신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고, 해외 바이어 초청 간담회등 참가를 3개사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 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수출업체와 관련기관 간담회를 연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출업체 관련기관 담당제 지정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수출업체 경쟁력제고로 안정적인 수출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9쪽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중점 관리품목은 115개 품목으로 해서 소비자물가 66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40, 수산물 17, 공공요금 5, 기타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49개 품목으로 공공서비스 5개 품목, 위생분야 30개 품목, 기타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합동지도?단속을 지난 해 17회에 520개소를 실시하였고, 물가동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 2명을 활용해서 가격정보수집을 48회를 실시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가격공표를 수시 실시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2회에 5개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공룡화석지 관람료, 음식물쓰레기, 택시요금, 대형 폐기물등에 대해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금년 계획입니다. 가격안정 선도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50개소에 15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겠고, 개인서비스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 실시하겠습니다. 값싼 업소 개인서비스 요금을 공개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랑방 소식지등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지역별?품목별 담당자 지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와 농정소관도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인상시기 분산 조정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기하고 성수품 가격조사 및 가격표 옥외게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 홍보를 통한 절약의식 고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군 본청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추진을 60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에너지절약 실천사항 평가를 1회를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한 의식전환을 기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을 실시했고, 에너지절약 요령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 및 사랑방 소식지 홍보를 10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추진과 전기, 유류, 물 절약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실내온도 적정유지를 위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18℃내지 20℃, 겨울철에는 26℃내지 28℃를 유지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홍보물 3종, 1만여매를 제작 배포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대체에너지개발사업 추진은 2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1개소와 풍력발전기 우수영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빠져서 죄송합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대상은 영세농어민과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훈련인원은 30명으로 훈련직종은 정보통신, 미용등이 되겠으며 훈련기간은 고용촉진훈련기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훈련방법은 훈련생이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훈련인원 30명에 대해서 32명을 선정해서 입교조치를 했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과 6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인당 80만원내지 160만원에서 예산액은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몇 쪽이요?

226쪽이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222쪽, 죄송합니다. 연료취급업소 중점과제입니다. 대상업소는 755개소에서 LPG 관련업소가 67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LPG 충전소와 판매소가 되겠으며, 유류 판매업소는 79개소로서 주유소가 43개업소, 석유판매업소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사용 안전점검 및 유류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작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LPG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37개소 2회를 실시했고, 안전공급 계약 체결을 LPG에 대해서 2만4,24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10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가스업소 23개소와 유류 취급업소 80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 금년 계획으로서는 가스안전 홍보활동 스티카 제작을 10만매를 해서 배부를 하겠으며, 연료취급업소 가격표지판 제작 배부를 5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은 33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은 200세대에 대해서 사업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역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입니다. 작년에,

잠깐 있어봐요. 왜, 유인물대로 안 하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요?

222쪽하고, 223쪽은 업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작년 명시이월사업과 금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금영아파트 도로개설공사, 해남중학교에서 남동교간 도로개설공사, 금호장에서 명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주공아파트에서 노인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황산소재지 및 해남읍 5일시장 조성은 금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영 2차 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총 길이 1차구간 200m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협의를 15명중에서 14명에 대해서 계속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동구간에 지장물 철거는 12동중 11동을 철거하고 한 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내일사이에 철거가 되면은 1차구간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남중에서 남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1차구간에 대해서 18명중에서 12명에게 보상 협의를 했고 지장물 철거는 14동중 3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금호장에서 명지아파트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8명중에서 2명을 협의를 완료했고, 미협의 6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공1차 아파트에서 노인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8명중에서 7명을 협의를 했습니다. 미협의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을 하고요. 226쪽 하반부에서 여덟째 줄 황산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는 용역 의뢰를 했고, 해남읍 5일시장에서 남외리 외곽도로 공사도 용역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은 즉시 입찰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해남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금년 6월까지 기간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길이는 125m로 폭은 10.5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억3,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옹벽설치 및 토공되메우기, 다짐등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시설되는 가로등 6동과 꽃박스 19개소는 완료를 했고 현재 진척은 80% 해서 4월말까지는 완료가 순조롭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고도리와 남외리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량은 31만3,490㎡로 해서 32.3㏊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가 21만4,100㎡, 남외지구가 9만9,390㎡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70억5,000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은 예상사업이 아니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성토, 구획정리,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토지소유자 설명 및 간담회 개최를 5회를 실시를 했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150명중에서, (김창환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우리가 업무보고서에서 참고할 사항은 하고, 보고는 중요만 사항만 보고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보고서 있는 그대로 낭독하는 보고가 안되고,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들에 따라서 틀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원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된 것 같고, 또 어떻게 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목대목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빨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동의자 30명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또한 영향평가, 환지계획인가, 지구별 공사 착공등을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은 기대효과로 해서는 택지공급의 확대로 해남읍 택지난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친환경적인 주거문화 창출로 살기좋은 소도읍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29입니다. 해남읍 소도읍 개발 종합육성계획 용역입니다. 도시계획법이 바꿔져가지고 2001년 11월 9일날 소도읍 지정공시를 행자부에 했습니다. 전국에 194개 읍이 있습니다마는 194개 읍에서, 금년에는 14개 읍을 지정을 해서 지원사업비로는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00억을 금년부터 3개년에 30억, 30억, 40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에 따른 국도비를 합해서 읍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4년부터 2012년 9개년에는 매년 20개 읍씩 해서 2012년까지는 194개 전국의 읍을 정비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 해남군은 해남읍을 금년에 14개, 전국 지정하는 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는 서울에 있는 OED회사가 되겠습니다. 제출기간은 납품이 2월 26일까지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안설명을 하고 의회의 협의 동의를 거쳐서 물론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3월 31일까지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행자부에 제출해 가지고 5월까지는 14개 읍이 지정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의회에서 이에 따른 용역비 1억을 계상해 주셔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슬재 도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우슬재 도로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가 1억1,7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동산, 파고라, 팔각정, 의자 연못, 분수대, 이것은 기 완료가 됐고, 이 지역에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7월 1일까지 완료해서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해남읍내 권역별 공용주차장 개설 운영입니다. 민선3기 70대 군정 주요과제로 본 사항을 추진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에 1년에 1개소씩 약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내지 300대의 공영주차장을 개설토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역별 4개소 설치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해서 해남 5일시장과 북부순환도로, 남외리 주택가, 우체국 인근등 4개 지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권역별, 금년에는 어디를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해남고등학교 바로 앞부분과 우체국 뒷편을 1차 조사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고 주차장 시설을 하고 주차장운영 방침을 결정을 해서 10월 이후에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기주차장 갖기 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남읍 도시권 14개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357개소에 2억5,000만원으로 개소당 70만원씩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작년, 금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과 2002년에는 개소당 50만원씩을 지원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서는 개소당 70만원으로 인상해서 실시코자 하고요. 금년에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해서 7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은 12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오지?벽지마을 농어촌 버스 운행단속구간 확대입니다. 현재 513개 마을에서 버스 들어가는 구간은 498개 마을이 되고 29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14개소를 넣어 가지고 현재는 15개 마을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15개 마을은 도로가 협소하고 여건이 다소 불리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충족이 되면 29개 마을 중에서 14개 마을은 기 조치가 됐기 때문에 15개 마을에 대해서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해남군의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2만3,240대로 승용차가 10,612대, 화물차가 10,580대, 승합차가 1,989대, 특수차가 59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읍시가지 짝?홀수제 운영을 4개구간에 2.5㎞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계획은 읍시가지 짝?홀수 주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격월 주차제 운영을 2개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청 뒷 사거리에서 드림마트, 구 한동약국에서 향교구간을 실시토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불법 주?정차행위단속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권역별, 나대지, 자기 차고지 갖기 운동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캠페인과 프랑카드, 전단, 가두방송, 지역신문홍보, 해남소식지, 홈페이지등을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위치는 해남읍 연동리 연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통서당 건립외 12건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 자부담이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해서는 마을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지난 11월 12일날 체결해서 4월 11일까지 5개월간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이 납품이 되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항목 조사라든지, 주민설문, 또 주소득작목 현황 및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원을 개발하고, 현장체험 소재 발굴 및 운영방안등을 분석해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 해서는 행자부 자문을 받아서 사계절 현장체험 소재발굴을 하고,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해서는 전통 한과 만들기와 수정동, 금쇄동, 문소동유적지 탐방학습등 전통상품 및 소득원을 개발하고, 한과, 신선주, 국활주등을 개발하겠고, 민자투자로 해서 민박시설확충을 위해서 전통초가집으로 주택개량을 유도하겠고 화장실개량등 인터넷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끝나면 한국의 대표적 전통마을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물량은 주택개량은 150동으로 해서 주택개량이 100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20동, 화장실개량이 20동, 빈집정비가 10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196동을 이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군의 오지개발은 7개면으로서 현산, 송지, 북평, 북일, 마산, 황산, 화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면은 화원, 황산, 송지면이 되겠으며, 금년 추진은 현산, 북평면과 북일, 마산면이 되겠습니다. 북일, 마산면에 대해서는 명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해남군은 7개면 오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66억8,500만원 입니다마는 금년 사업은 22개 사업에 36억6,600만원이 되겠고, 북일, 마산은 명년 마무리 사업으로 17개사업에 30억1,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노후된 마을도로 및 복지시설 정비입니다. 여기는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사업,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는 150건에 약30억을 투자해서 하겠고, 2004년, ’05년, ’06년까지 해서 525건에 대해서 105억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 광고물은 가로광고물이 2,764개소, 돌출이 659개소, 옥상이 28개소, 지주이용이 440개소, 기타 1,362개소 해서 5,2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자는 2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시설물 설치는 51개소에서 프랑카드 지정 게시판이 읍?면에서 22개소, 벽보판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를 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고, 불법광고물을 단계별 중점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단계별로 1, 2, 3, 4 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중점계도로 불법광고물을 원천 봉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가 2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과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6월 7일자로 생활기동처리반을 총무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는 작업차 2.5톤 차량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대를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로등 6,33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로등 신설 약40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수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를 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82년도에 고도리 해남교사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 2001년도에 해남교에서 읍사무소구간 도시계획사업, 시행완료 다 됐지요.

예,

거기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해남교에서 읍사무소간 구간 사업을 하면서 지적측량이 잘 못 돼 가지고, 전체가 옮겨서 많은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비등합니다마는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불만이 해결되리라고 봐지십니까?

호산나약국에서 고도쪽으로 약 7, 8세대 상가가 당초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82년이죠, ’82년도에 그때 소도읍 할 때는 맞았습니다. 맞아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땅을 도로로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그때는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해남교에서 읍사무소구간, 그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지점이 있는 호산나 약국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애매모호합니다. 전임자가 한 것은 맞고, 후임자가 한 것은 틀린가, 또 후임자가 한 것은 맞고 전임자 한 것은 틀린가, 그래서 지적계하고 이 사항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별 다른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주민대표로 해서 그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 앞전 부군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주재 하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든 현재 측량이 도로변으로 더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 것이 맞냐, 이것을 지적공사하고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언제까지 해 주겠냐,” 그래서 자기들은 빠른시일 내에 한다고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날짜를 지정해 주라고 했거든요. 지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날씨가 풀어지면 하겠다.” 해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이 사항이 어느 것이 맞냐, 그것을 확답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침을 줬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정도 되면 이와 같은 사항들이 확정이 되면 그때 별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행정관서에서 잘못된 것이죠,

지적측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나온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이 책임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이것이 일반 주민들에게, 즉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주민간에 서로 갈등이 야기됐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해남읍을 왕래하시는 분들도 느끼고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을 해 놓으면은 주차장이지,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고 말씀들도 많이 하고, 직접 과장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짝?홀수제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터미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서림까지 하고 있습니까, 짝?홀수제요.

4개구간으로 해서요, 터미널에서 중학교 바로 시작한 지점까지 그 다음에 국민은행 사거리 해남교까지, 그 다음에 프로스펙스에서 홍교까지, 이렇게 4개구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짝·홀수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짝·홀수제가 제대로 되고 있냐고요. 그것이,

근무시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통지도 대책반 한 사람을 그 기능직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밤에 다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과제 관련 토론도 했고, 또 대구광역시 동구청도 견학을 갔고, 경남 함양군도 저희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취합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남 함양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협회에서 구간별로 해 가지고 어느 차가 됐든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은 좀 빠르다. 경찰과 우리가 협의해서 금년 1년간은 홍보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을 1년에 하나하나, 5억을 들여서 2, 300대 주차하도록 무료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시범적으로, 많은 구간은 못 합니다마는 몇 개 구간씩 연차적으로 주차료를 받고, 또 불법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1월달에도, 과태료를 중점적으로 부과해 가지고 교통질서를 잡아 나가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짝·홀수제 시행구간도 짧고요, 실은 터미널에서 법원입구까지, 광주은행에서 고도사거리까지, 또 과거에 삼성전자, 거기에서부터 삼산 사거리까지 이렇게 확장 시행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과장께서 선진 시?군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짝?홀수제 시행하면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있지요.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할라고 했는데요.

그것도요, 내년으로 미룰것이 없습니다. 내년으로 미룰 것이 없이,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라도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확대 시행해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짝·홀수제 구간을,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남 함양군과 같이, 거기는 열 여덟분이 장애인협회에서 일부 주차료를 내고, 구간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차 대면 받고, 이렇게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서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빠를 걸로 봅니다마는 내년부터 할 것이냐 금년 하반기부터 할 것이냐는 군수님의 결심을 다시 한번 받아 볼랍니다.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면 늦출 필요가 없다고요. 빨리 빨리 해야 지요. 그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정권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동료의원께서 교통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읍권내에 공영주차장 1개소를 개설하기로 했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설될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주차장료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그 지역에 차를 놔두고 중심부 시가에 들어올 때는 도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방법으로 외곽지라든지, 그런 장소에 주로 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남고등학교 앞하고 우체국 뒤에는 중심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료화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에 대해서는 무료화 하는 방법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설할 곳은 유료로 하겠다,

예, 유료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유료로 하겠지만 “하겠다” 하고 무료로 하겠다고 하면, 자꾸 검토한다고 하고 그것을 미루지 말고요. 이것은 물론 유료화 하는 것이 옳으냐, 무료로 하는 것이 더 옳으냐,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주차료를 무료로 할라면은 주차장시설을 차 대수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무료가 가능한 것이지, 유료화를 하지 않고는, 저기 주차장에서 무료로 하면서, 현재 있는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은 왜 유료화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선 우리 해남의 차를,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전체로 2만3,240대, 하루에 4.5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 2,800대정도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1,800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4.5로 나누면은 약 8년 되면은 2012년내지 ’15년 가면은 1세대당 한 대꼴로 차가 됩니다. 우선 도로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민선3기때 4개지구로 한다는등 발상을 저희들이 해봤고요. 짝?홀수제라든지, 격월제 주차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 다음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이 240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현황을 보면 약40%내지 45%, 많으면 50%밖에 차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경유해서 공영주차장을 한 다음에 검토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질서가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 같은 데도 상당히 질서를 잘 안 지키고 있고 그럽니다.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지하주차장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 그런 데에 민간 위탁할 그러한 의향이 있느냐고 재작년부터 늘 이야기가 나온 말인데, 자꾸 검토만 해 보겠다 하고 지금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할 때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하주차장도 그 사람들이 운영토록 하고,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그런 책임을 줘서 하면은 자기네들 수익을 올릴려니까 제대로 잘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공익요원이라고 말하자면은 일용직 해서 월급쟁이로 해서는 안되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잘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또 생각해 볼란다.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남 함양을 가보니까 그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쪽으로 검토를, 또 검토가 나옵니다마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18쪽입니다. 수출업체 지원육성인데, 수출업체현황이 19개업체 가운데에서 농산물8개 업체라고 그랬죠. 수산물이 10개 업체고, 광산물이 2개업체고 그런데,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농산물 8개업체 가운데에서 4개업체만 수출을 했다는 것이죠. 4억4,500만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산물은 10개업체 가운데에서 8개업체가 수출했고요,

예,

농산물은 놔두고 수산물 8개 업체에서 무슨 수산물을 수출을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성화수산에서 미역, 톳, 아진물산에서는 미역, 톳 했고요. 해남수협은 김, 그 다음에 갑로수산, 남양수산, 청양수산, 금강식품은 김, 호남식품은 돌자반,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정권용 의원 농산물도 물론 수출이 어렵고, 수산물은 더욱 어려운 줄 압니다. 우리 군내 수산물 가운데에서는 김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미국으로, LA로 수출을 했죠. 그 외에 중국이나 일본같은 데에 수출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주무과는 지역개발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수산물 수출업체에 제대로, 그야말로 우리 해남수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수출을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과연 수출한 것이 틀림없다. 우리 농산물이야 몇 개 4가지 품목이라 하더라도 뚜렷하게 군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니예요. 수산물도 그렇게 확실하게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런 보상이라도 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수출 상회나 그런 데에 위탁해서 하느냐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 수산물이 직접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상회나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수출업자만 갖다가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한 과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쭤볼랍니다. 213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1사 1담당제 확대지정이 있는데요. 농공단지가 현재 가동이 17개 업체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6개업체만 지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1사 1담당제를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 읍?면장, 각 실과 서무계장, 이렇게 45명만 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를 하면 17개업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많은 업체중에서 다는 할 수 없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인원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를 더 늘여서 6개업체로 그렇게,

일반 읍·면 업체도 중요합니다마는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1사 1담당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급이 높고, 쉽게 말해서 군수나 부군수, 또 힘이 있는 과장이 담당하는 회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 다른 어떤, 가령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하는 회사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여기서 해결해 드리죠.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군수나 부군수, 이런 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즉각즉각 민원이 해결되고, 다른 담당이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동업체도 지정이 안되고 특별히 6개업체만 지정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다시 또 불평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성이 좀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223페이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용이, 223페이지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번째 일상업무라면서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업무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할랍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산면 고현리에 땅끝식품이라고 이승문씨가 영농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고구마 가공공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한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란 것이 여기 하고 어떤 부합된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요. 그 공장하고,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하고,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고구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해남을 건강한 고장으로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땅끝식품은 대외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공장 아니예요,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다른 시?군, 서울 대도시 이런 데, 우리 농산물직판장 있는 데, 이런 데다가 판매하기 위한 공장이 아닙니까?

여기는 고구마랑 국수, 고구마 가루, 이렇게 해서 청정지역과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물품을, 선정도 내 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 우리 관광을 찾아오는 분들이 “건강한 고장,” 그러면 우리 고장에서 나온 음식품을 많이 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타이틀이요. 해남을 건강한 고장 만들기로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은 건강한 고장에서 나온 상품에 의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드린 말씀이예요.

예,

그 다음에 224페이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금호장에서 명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지가가 낮다고 하거든요. 금호장여관, 그 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가면 콜라텍으로 해서 공영터미널 담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맨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싸다 해 가지고, 협의를 안 해 줬는데, 우리 도시개발팀에서 계속 이해와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보상만 좀 늦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할랍니다.

아니, 이 도로가 갑자기 그쪽으로 개설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생겨서 도로를 개설한 겁니까?

거기는 이쪽에서 남양회관으로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 좌회전을 못합니다. 우회전으로 돌아가지고 여성회관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내면은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트쪽으로 해 가지고 북부순환도로 타는, 상당히 준수한 지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간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19일부터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계속 추진을 해 온 사항이죠,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추진해 온 사항이죠,

그렇게 해 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동안에 동의를 안 해준 사람들의 불평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가가 꼭 낮아서만 그런 것입니까?

예,

현실지가로 사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현실 감정을 할 때?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참조가 되고, 심의된 가격, 표준지가, 이런 모든 사항을 자기들이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군민의 입장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격이 잘 나오도록 최대한 선까지, 최대한 선을 넘으면 안되지만은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이 토지보상 협의한 분들에게 충족을 다 못 시켜드리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A”라는 지역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B”라는 지역으로 됐다거나 이렇게 불평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제출해서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개설 과정에서 땅 편입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내용을 파악해서 물의없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세요.

230쪽 봅시다, 우슬재도로공원 조성공사가 새로운 시책인데, 조경공사가 새로운 시책이죠,

아닙니다. 우슬재 도로공원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산, 파고라, 팔각정, 연못, 분수, 이런 사항들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조경사업을 하면서 미비한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쓰레기통, 이런 공사가 안된 것을 조경사업과 겸해서 1억1,700만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로 공원은 언제 입안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공원을 저기에다 하겠다. 라는 것은 언제,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 이 도로를 내면서 하기 때문에 4, 5년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왜 질문을 한가라는, 본 의원이 하고 있는 질문을,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적극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오지마을버스, 2003년 추진계획에 보면 개설 및 연장 8개노선, 11개마을 총33개 노선, 있죠. 이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230쪽, 동료의원 임길수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02년도 우슬재공원 조경공사는 ’02년도의 예산사업개요를 보면은 조경수가 9,298주고, 야생화가 646㎡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조경수가 3,590주, 야생화가 240㎡로 되어 있는데, 감소된 이유는, 부지가 감소돼서 그렇습니까, 계획이 다르게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고, 실제 설계운영을 하니까 3,190주, 야생화 240㎡,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을 설계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여기서 야생화 24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목, 철쭉등으로 다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그런데 야생화가 646㎡에서 갑자기 240㎡로 감소한다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대충 그렇게 예상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편차가 큰 것 아닙니까?

1년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해 가지고, 캐고 넣고 캐고 넣고 하는 건데, 이 사업비가 3,500만원정도 됩니다. 야생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식재 하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를 예상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47쪽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작년 실적에 비해서 금년에 현저하게 감소가 됐는데, 70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한 이유와 작년에 훈련 인원들의 사후에 직종 전환이나 취업,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30명으로 대폭 축소를 하고, 예산도 대폭 축소가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70명에서 금년 30명은 이번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보신 바와 같이 금년 사업비가 국비가 3,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는 인원이 이렇게 적게 입소를 해서 고용촉진을 위한 영세농어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계획이 축소가 된 겁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30명만 금년에는 저소득층 26명, 영세농민 4명, 30명만 입소하도록 돼 있는데, 32명을 한 것은 입교를 시키면 탈락자가 나오거든요. 두 사람정도는 예비로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총무과 업무보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공무원 근로사업이 58%나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대비책으로 실업자양상대책으로서 이런 부분도 역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줄이면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과장님,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해남군내 읍?면에, 공히 균등히 발전이 되어야 됩니까, 해남읍에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군정이 해남읍에만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야만 됩니까, 면까지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개발은 동시에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해남읍은 읍의 여건을 감안해서, 인구 집산이라든지, 모든 행정의 수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서 읍에 다소 치우친 것은,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에 다소 치우친 게 아니라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면단위 소재지 교통체증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면소재지는 차없이 주차장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자기 주차장 갖기 시책 사업, 읍에만 자기 주차장 필요합니까, 면소재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면지역까지 확대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보다도 면소재지가 훨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내버스가 다니는 군도가 2차선도 되지 않고, 대형차량이 한번 지나가면은 모든 차량들이 몇 십분씩 거기서 불편을 갖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지역조사 해 놓은 적 있습니까, 계획 세워 놓은 적이 있냐고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소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해남읍은 거의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합니다. 같이 불편을 해소해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묻습니다. 자기 주차장 갖기 시책사업, 면소재지까지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수님께 건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볼 적에 우리가 꼭 읍출신이 아니고 면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보면은 오히려 면소재지가 훨씬 낙후되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어느 농가나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차량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면소재지로 전부 그런 차량들이 몰리고 있다 이거예요. 면사무소나 농협, 기타 다른 데에 볼일을 보러 나올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저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도로에다가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래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만 읍에 10분의 1씩이라도, 해남읍에 투자된 예산에 10분의 1씩이라도 면소재지에도 추진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긍정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때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임길수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오지벽지마을 농어촌버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오지마을은 버스를 오르고 내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몇 m이상 떨어진, 거리가 얼마이상 떨어진 곳을 오지마을로 해서, 오지마을 농어촌버스를 운행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거리가 몇 m이상이면 오지마을로 해 가지고 버스운행이 필요하다. 거기는 군내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는, 탑승 인원이 평균치가 있습니다. 3.5인인가, 3.2인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 외로 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버스를 필요로 한 지역은 도보로 나오기에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을 하는 지역은 오지로 봐가지고 당연히 군내버스가 하루에 다만 2, 3일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8개노선 11개마을에 추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2월달 들어서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서에 나온대로 8개노선에 11개마을 새로 개설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추가로, 1월말,

15개 노선만 못하고요, 20개 노선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1월달에 조치해 가지고, 그럼 총 33개 노선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손실보상 예산은 지금 사업비로 5,500만원 해 놓은 것, 이게 그 사업비입니까, 사업비 5,500만원이라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어요?

예, 됐습니다.

충분한 예산입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의원님들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벽지노선까지 많은 차를 넣도록 최선을 하겠고요. 산이 같은 경우도 1개 농어촌도로가 끊겨서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도로가 완공되도록 그렇게 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아직도 도로여건이 불량한 마을, 도로개설 해 가지고 18개 마을이죠,

18개 마을중에서 15개마을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8개마을 더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18개마을 아닙니까?

예, 3개마을은 더 넣었고요. 연동, 백동, 해월, 이렇게 해서 해남읍하고 산이 두 군데를 넣고, 18개마을에서 15개마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5개마을은 언제쯤 들어갈 겁니까?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 도로가 좁고 농어촌도로가,

지금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도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513개마을에서 15개마을은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지역은 소외되고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지역은 하루에 6, 7회이상 들어가는 지역도 있지요.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그렇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하루에 한 번도 군내버스혜택을 보지 못하고 다만 하루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해서 두 번씩이라도 들어오게 해 달라 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 횟수를 조절을 하더라도, 예산범위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해남교통과 협의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소외돼 가지고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임길수의원님께서는 금년 1월달에 8개노선하고 총 33개 노선 자료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15개마을, 조금 전에 15개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군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15개마을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요업무죠. 주요업무로 분리되어 있죠. 주요업무죠,

예,

일반업무에 한쪽 귀탱이에 있는 업무가 아니라 주요업무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봅시다. 주택개량은 물론 융자사업이니까 그런다 치더라고, 부엌, 욕실개량 20동, 화장실개량 20동, 빈집정비 10동, 금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업무인데, 예산을 한번 봅시다. 부엌, 욕실개량 2,000만원, 화장실개량 2,000만원 빈집정비 500만원, 주요 업무가 세 가지 내용속에서 예산이 2,500만원이예요. 그래가지고 20동씩 해서 14개 읍?면입니다. 앞으로 이후 계획을 보니 화장실 개량이 앞으로 1,000동이상이 필요로 한 거예요. 변소개량을 지원을 해 줘야 될 우리 농어가가 아직도 1,000동이 넘는다 이거예요. 1년에 20동씩 해 가지고 몇 년에 끝낼랍니까, 다른 데다는 수 억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군전체적으로 이게 주요업무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2,000만원 갖고, 20동, 어디다가, 차라리 이 사업을 중지를 해 버리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할라면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변소개량이나 부엌개량이나 해 가지고 환경이 개선되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이것 전체적인 지원은 아니잖아요. 일부 자부담이 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동, 20동, 사업량이 적냐 이거예요. 군 예산 재정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의지가 없어서 하는 시늉만 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어느 세월에 화장실 1,016동, 이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1년에 20동씩 하면 앞으로 50년 해야 됩니다. 1,000동을 지원을 할라면, 이것을 사업이라고 내 놓으셨냐 이거예요. 주요업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어쨌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많은 물량이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의혹의 뿌리밖에 안 나옵니다. 한 면에 한 동, 14개 읍?면에 한 동 아니면 두 동,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현재 한 동씩 배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해 줄 겁니까, 면에서 한 동 누구 배정해 줘요. 아무리 정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만 줬다. 이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의혹의 불씨만 된다 이거예요. 우리군정이, 차라리 이번에 이것 배정하지 말고요. 한 동 배정하지 마세요.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다만 한 부락에 한 동씩이라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세상에 면에다 100만원짜리 한 동, 이게 뭐예요. 이게 주요업무입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하루속히 농어촌, 농어가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석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광주은행에서 터미널 가는 현재의 도로폭이 몇 m이며,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도로는 몇 m로 설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차장도 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셨는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주은행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터미널로 가는 구간이 몇 m도로인데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몇 m로 설계가 되어 있는가 도로가, 그 다음에 주차장도 안에 있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하셨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터미널, 광주은행에서 고도사거리, 여기는 폭이 15m도로고요. 북부순환도로와 같습니다. 폭이 15m도로이고 양쪽 인도가 2m, 가운데 차로가 1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내의 도로는 중로가 폭이 12m, 소로가 1호, 2호가 있는데, 1호가 10m, 8m, 이렇게 해서 폭이 세 부류가 됩니다. 아까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조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으로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도면을 놓고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터미널까지 가 도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m도로로 해서,

그때 그 당시는,

지금 현재요,

지금은 좀 좁지만 어떻게,

군내 토지구획정리하면서 12m로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변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부보다 교통량이 적은 걸로, 설계용역과정에서 아직 납품이 안 났거든요.

여기는 20m로 해야, 다음에 뭣을 하는 것이 17m, 18m로 해야 양옆으로 주차장 할 수 있는대로 하고, 차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나와야 맞지, 이제 하면서 12m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현재도 못 내다보고 하는 설계가 아닙니까?

4차선 도로에서요, 100m구간까지만 토지구획정리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이 되면 몰라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납품이 되던지 현재 나온 것을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릴께요.

12m갖고 인도가 몇 m예요,

12m미터면 인도를 1.5m는 해야죠. 그러면 약9m,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차난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새로 토지구획정리하면서 도로를 12m로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정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로 공사비를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체비지가 적게 나온다든지 본인의 배분된 토지면적이 50%이하가 되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TV에서 평양시내 한번 보십시오, 차가 한대도 없어도 16차선, 8차선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12m로 발상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는 전국 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우리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우수지도기관 표창을 받았고 시상금도, 상사업비도 2억원 확보를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히 지도사업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지난 1월 9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현장교육을 포함해서 다섯 개 분야에 9,937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과수라든가, 시설채소, 인삼, 녹차, 버섯등 10개작목에 1,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중앙과 도단위 전문기술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올해는 시설채소, 친환경농업분야등을 대상으로 24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너무 낡고 협소합니다.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국비지원을 받기가 곤란하고 해서 저희 센터부지에 480평의 규모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는 작년과 올해, 국비 9억, 군비 10억등 총 19억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신축은 3월경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09쪽 농업인 작목반 육성입니다. 우리군 현재 26개 작목반에 970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역별 소득작목반을 활성화를 해서 연합회로 조직하는 조직을 체계화하고, 또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주로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자재 공동구입이라든가 공동출하등 작목반별 자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전문기술교육이나 선진지 견학도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관련기관의 작목반 협의체를 올해 구성을 해서 작목반을 적극 지원?육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에는 우수 작목반에 대한 시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320쪽 일상업무인 학습단체 육성,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 추진,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입니다마는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아름다운 그린 농촌마을 조성 시범사업으로 농촌 경관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꽃 테마마을 조성, 그리고 농가 담장 생울타리 조성등을 시범적으로 1개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화장실 2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추진을 하고, 계속해서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1개소, 그리고 부엌과 목욕실 개량 7개소등의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여성에 적합한 소득사업 발굴과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부응한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전통작물을 생산?판매하는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된장 담그기나 고추, 고구마수확등 생산자와 도시소비자들을 연계한 농사체험장 운영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을 하고, 여성 농업인 교육은 농촌여성 생활대학 운영을 영농기술반, 농산물가공반등 9개 과정에 1,4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가정 구성원 교육, 관내에 거주한 외국인 여성교육, 생활개선 읍?면 순회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한우?돼지고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해초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작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올해는 25회 400두를 거세비육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하되, 초음파 육질분석을 해서 고급육이 더 많이 적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육기술특허등록을 해서 축협공판장이나 백화점등에 개통 출하가 되도록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구마 돼지고기 브랜드화는 올해 2년째입니다마는 두 농가에 2,000주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가칭「땅끝포크」로 상표개발을 해서 등록출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고구마급여 돼지 사육기술 정립을 하고 아울러서 브랜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역시 축협이나 백화점등에 출하처를 더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축산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올 추진계획은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 조사료 곤포담근먹이 조제시범 1개소, 봉독, 벌 독을 이용한 가축생산성향상 시범사업 1개소에 5농가등을 추진을 하고,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그리고 양돈장 병원균 유입차단시범, 환경친화형 분뇨처리 시범사업도 각 1개소씩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주요 가축질병진단과 초음파 육질분석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15쪽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올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포도 양액 용기재배, 과수재배시험 820평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유리온실 활용을 위해서 부지와 용기재배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양액재배, 마늘우량품종 선발등 현장애로기술시험사업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구마 우량품족 증식은 신황미 변이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용 꽃은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많은 12만본정도 육묘를 해서 국토공원화 사업과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농심체험을 위한 자생식물이나 재래농작물을 전시를 하고 친환경농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메뚜기도 증식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316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올해는 고품질 품종인 동진1호, 남평, 봉황벼등을 70%까지 확대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시범단지 육성은 1개소, 50㏊에 친환경 종이멀칭 기계이앙 및 부분경운 직파시험등 생력재배와 생산비 절감과 동시에 도복 경감을 위한 측조시비 기계이앙등을 시범적으로 투입?운영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마을단지는 1개소 56㏊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RPC와 연계한 고품질 품종 증식포도 31㏊를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쌀 생산농가를 연간 40호 정도 육성을 해보고, 표준시비를 위한 토양 정밀검정과 쌀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도 더욱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우량품종 증식 보급입니다. 벼등 보급종 업무가 농정과에서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급종 벼, 콩, 옥수수, 감자등 336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벼 고품질 품종 증식단지등을 14개소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류 우량품종 증식은 청자콩이라든가 어울녹두등 2개소에서 증식을 하고, 또 밭벼대체용 식용콩 시범단지도 5㏊정도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고구마 용도별 품종 선발증식은 신황미라든가, 자미, 신육성품종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화훼 우량묘 및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비가림 백합 양구포 5개소, 백합 최소배지경 상자 양액재배 1개소, 카네이션 연작포장에 대한 격리상 재배 1개소등 총 7개소에 0.7㏊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신품종 우량묘 증식은 1개소 1㏊에 후슌이나 메일오쿠등 15개 품종을 식재를 하고, 이 중에서 우량품종을 선발해서 약20만본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금년 중점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마을은 올해 2년차로 56㏊를 대상으로 토양환경 및 병해충 종합관리실천과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을 중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완효성복합비료와 토양개량제 시용으로 저희 생산답을 개량하는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를 1개소 설치운영을 하고, 환경인증 쌀 생산농가 육성을 위한 집합교육과 위탁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분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액비 분석기계를 구입을 해서 액비 성분분석을 통한 작목별 시용량등을 산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하고, 논농업직불제등 토양정밀검정과 시비처방도 2,500점 이상을 실시를 해서 적정시비에 의한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19쪽은 일상업무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입니다마는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마늘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올해는 마늘 주아 재배를 110㏊에서 330㏊정도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은 2개소에 2㏊를 추진을 하고, 주아재배 농가교육도 새해 영농교육등을 통해서 중점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업농가를 확대 육성해 보고, 해남 재래마늘과 도입종인 아우모리 마늘등 우량품종만을 선발과 증식에 대한 시범사업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비절감을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시범 4개소 12㏊에 마늘줄기절단기, 마늘쪽분리기등을 지원을 해서 마늘재배기계화가 좀더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321쪽 밭작물 연작장해 대책 기술보급입니다. 우리의 주산작목인 고추나 겨울배추, 마늘등의 연작장해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고추역병방제를 위한 접목재배를 35㏊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접목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역병 저항성 대목 종자를 농가에 배분을 해서 육묘를 하고 있고, 접목요령에 대한 연시와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배추 품질향상과 우량 품종재배를 위한 비교시험도 2개소정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자재 및 미생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3개소에 설치 운영을 해서 마늘 흑색썩음균핵병이라든가, 배추 무사마귀병등의 방제효과 비교 시험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삼?차 우량묘 생산과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인삼과 차 확대재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설계교육이나 전문기술교육을 통해서 고소득 작목 전환에 대한 홍보와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량묘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올해도 묘삼포 1㏊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가형 녹차가공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 1개소와 소규모 공장형 녹차가공시설 운영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품질 버섯생산과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신품종 버섯 안정재배사업을 국비사업으로 1개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 버섯작목반에 대한 종균접종 생력화 시범사업을 5개소에 설치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 시범사업도 1개소에 도입을 해 볼 계획이고, 녹차신령버섯 재배농가를 더욱 확대를 하고, 또 특산품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진청등에서 최근에 새로 개발된 신품종버섯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령이나 상황, 영지버섯등 기능성 버섯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를 해서 특산품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24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올해는 우리 해남에 맞는 시설원예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광지 주변에 수박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정도 추진을 해보고, 딸기 우량묘생산과 천적을 이용한 응애방제 시범사업도 3개소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휴경하우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휴경하우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경하우스 활용화 시범사업을 10개소정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포도 가온재배 시범 2개소, 토마토에 대한 생력화 재배와 수정 벌을 이용한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등을 22개소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325쪽 화훼 경쟁력 항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올해는 화훼 재배면적을 좀더 확대를 하고, 아울러서 카네이션이라든가 백합등 화훼수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합 조직배양구 수에 맞춰서 50만구 정도를 보급을 해보고, 미국이나 중국 수출이 유망한 양란 수출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합 구근생산을 위한 양구포 시범 5개소와 카네이션의 연작포장에 대한 격리상 재배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화훼보강처리 시범 사업등도 4개소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26쪽 꽃꽂이 소재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꽃꽂이 소재에 대한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단기간에 소득화가 용이하고 노지 대체작목으로 유망한 작목으로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작목반등에 군비 70%, 자담 30%등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 육묘시설 0.1㏊, 양묘장시설에 0.9㏊등 1㏊를 확보를 해서 남천이나 황금편백등의 꽃꽂이 소재를 생산해 볼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5, 6월달에 삽목상 시설이나 모본을 확보를 하고 소재를 번식을 해서 1, 2년생 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간다면은 우리지역 소득작목으로서의 정착과 분묘확대가 가능하고 또 노지작물 대책의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 페이지 327쪽입니다마는 수출농산물 확대 보급은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3쪽입니다. 한우?돼지고기 브랜드화 사업인데요. 금년에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상표를 개발해서 출원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2,000두에 800만원이예요. 군비가, 그런데 이 돈 갖고 브랜드화 사업이 가능합니까, 두당 4,000원밖에 돈이 안 되는데, 홍보비도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것 보니까,

상표 개발하는데 300만원이고요. 재료비로 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브랜드라고 하면은 우리 해남군의 얼굴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돼지고기의 얼굴을,

박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돼지고기 고구마 브랜드는 성공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올해 사업규모를 적게 할려다가, 작목반 회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 농가부담을 다소 하더라도 규모를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 가지고 다소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약간 들어갈 겁니다. 재료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품질이 낮은 고구마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농가부담은 가겠죠,

소득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군의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의 사육농가가 면단위로 봐가지고는 저희 면도 상당히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농가에 2,000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해남군의 브랜드화가 될라면은 두 농가는 직접적인 생산농가가 되더라도, 또 연차적으로 봐서 간접적인 농가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시험참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 사업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전망성이 높은 사업이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육성, 318페이지요. 우리 해남농민들이, 요즘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고조됐거든요. 그래서 면단위에서 활동하신 농업인은 친환경에 대한 자료도 받고 지식을 듣는데, 진짜 농민, 면단위 정도도 나오지 못하는 농민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 분들을 제대로 끌어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도 해보고 대대적인 교육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데는 임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가들은 참석이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지금 하고 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교육안내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은 자연농가 같은 데 일주일간 위탁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이 많은 농가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찾아내서 어떤 집합교육을 못 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다섯명이나 여섯명이 해서, 어떤 대책도 없이 친환경한번 해 보자,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이 안되니까 자기들이 아는, 가깝게 농약사나 이런데서 지식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로 개척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도소나 농업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혼자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저도 그렇게 큰 기술도 없고 해서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그런 분들이 진짜로 잘합니다. 지도소도 다니고 농정과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도를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문 있는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권용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인증 쌀 생산농가육성을 40호를 금년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농가별로 그렇게 육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집단화해서 1개마을에 열 농가면 열 농가, 20농가면 20농가 이렇게 집단화해서 해야 그것이 더 효력을 가져 올 것인데, 한 마을에 한 사람씩 하면은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또 그 마을에서 보는 사람들은 의아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농약을 쓴다더라 하고, 그래 가지고 밤을 이용해서 농약을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집단화해서 한 마을에 적어도 10농가쯤 이렇게 친환경생산농가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면은 다른 주변 농가들이 보고 과연 저렇게라도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서 할겁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증을 얻는데,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을 획득하고 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크게 확대를 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40농가에 1년에 하면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근거는 이것이 1년에는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까지 해야 그것이 품질인증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은 40농가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하시고 감사때도 말씀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는 특히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해 놓은 실적을 보면 매년 하는 농가만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주변 농가들이 보고 확대가 되어서 1년에 당장 친환경 쌀 생산농가로 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고 못 받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말하자면 또 확대가 되고 해야 될 것인데, 침체가 되어서 매년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그래도 한마을에 몇 농가씩이라도 하면은 그런 것이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가능하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마늘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인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아재배하고는 다르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주아재배 80만원씩 주는 것으로 60㏊정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2㏊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산작목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별로 마늘 주아재배를 중점적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 시행한 지가 금년 3년차입니까?

본격적으로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아재배가 상당히 그전부터 했다가 또 일시 침체가 됐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한 것은 3년정도입니다.

3년차 되면 금년에는 주아재배로 해서 종자마늘이 상당히 생산이 되어 지리라고 봐 지는데, 어느 정도나 대충, 몇 톤이라든가, 그렇게 생산이 가능할 것이가, 그렇게 예상량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340～350㏊라고 본다면은 1톤만 잡아도 30톤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농가들의 호응도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별 호응이 없었는데, 작년부터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교육은 잘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에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정권용의원님 출신지역인 송지에서 굉장히 열의가 높고 거기에서 거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위주로 해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2년간 연속 거기에 투입을 해서 주아는 주아재배대로 한번 해 보고, 해남 재배마늘이 생으로 먹어보면은 훨씬 얼큰한 맛이라든가 그런 맛이 없고 더 달짝지근하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마늘용으로, 회하고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생마늘용으로 먹을 때에는 우리 해남재래종 마늘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5개정도 품종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것이 수확량도 낫고, 맛도 더 낫는다고 해서 시행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있는 의원님들, 김평윤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연작피해에 대해서요. 고추 역병, 겨울배추등에 대해서 묻겠는데, 고추역병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추역병 대목은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한 것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생산한 것입니까?

종묘회사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아, 생산된 것이예요. 그러면 몇 개회사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개 회사에서 생산된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해 보니까 2개회사 제품들이 다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두개 회사제품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를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회사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우리 담당한테,

김정희 농우종묘 탄탄대목, 흥농종묘 R-세이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해 봤어요. 작년에는?

예,

그러면 두 회사 것이 비교했을때 어쩌든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우종묘 탄탄대목이 조금 더 나은 걸로 작년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그래서 약간 양이 더 많을 겁니다. “다른 것도 효과가 있으면 더 해보지 그랬냐”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두 가지가 제일 낫다고 해서 두 가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농가 5.2㏊를 했는데,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35㏊를 하겠다는데 크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몇 % 역병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꼭 몇 %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뒤에 가서는 걸리데요. 끝 마무리가면 걸리는데, 훨씬 걸리는 기간이 늦어집니다. 걸리더라도, 그리고 같이 두 가지로 해 놓은 포장들을 보니까 확실히 좋고, 또 어디에서는, 이런 얘기를 여담으로 드립니다마는 자기 혼자 그런 좋은 것을 했다고, 서로 욕을 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올해 확대를 한 것은 작년에 접목묘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얼마 면적도 못 넣고 해서 올해는 대목을 주고 저희들이 현지 순회교육을 한번 하고, 접목시기에 저희들이 집합적으로 하도록 묘를 저희들도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다가 접목시기때 다시 한번 접목교육을 할 것입니다. 아마 접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농가에서도 충분히 해 놓으면 다음에는 많이 할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할 농가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 자체적으로 접목을 하도록 추진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농가에서 접목을 할지 모르는 농가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랍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교육을 한번 했고요, 했습니다. 한번 하고, 또 저희들이 센터로 모셔다가 직접 시험을 해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농가는 다 알고 있겠네요. 이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대목을 줄 때부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겨울배추향상 품종비교소를 두 개 해 보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품종비교를 하시겠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김평윤의원님도 어려운 걸 알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질책도 있고 해서 포장에다가 품종별로 작년도에 쭉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것이 작황이 아주 불균형해 가지고 도저히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농가 포장을 선정을 해서 해도 그것이 또 고약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차라리 농가포장에다가 우리지역에서 전망이 밝다고 하는 품종들, 그리고 새로 개발된 품종들 위주로 해서 비교시범을 해 볼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모든 농민들 교육을 잘 좀 시켜가지고 우리 해남군이 잘 살 수 있는 군으로 발돋움 칠 수 있는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예요,

학급단위 교육은 오늘까지 끝냈고요, 다음 주에 금요일까지 인삼이라든가, 차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에서 집합교육이 네 번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읍?면 학급단위 영농설계교육은 다 끝났고요,

예, 오늘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설계, 이것 수십 년 전부터 해 온 것이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한 겨울에, 물론 좋습니다. 새해 영농설계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하면은 인원동원실태가 나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각 면사무소직원들이 자기 담당부락, 인원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장들로부터 한 부락에 몇 명씩은 꼭 데리고 나오게 끔, 지금도 이런 관행을 하고 있더라. 이제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은 스스로 나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동원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교육현장에서, 또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현장에서 “쓰잘데기 없는 행위,” 바로 농민들 말 들어보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이제 그만저만 안 할 수 없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 동원실태가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관만 참석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은 동원실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군수님께서 영농교육장을 한다고 순회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읍?면장들이 그 책임감때문에 많은 인원이 스스로 참석하는 것 마냥 보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교육은, 안 하는 것만 못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작목별로 필요한, 자기가 이 교육은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해야 그 교육이 산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네들, 쌀농사만 짓고 다른 소득사업이나 다른 작목은 전혀 재배도 하지도 않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노인네들, 농촌 노인네들을 앉혀 놓고, 한우가 어쩌니, 앞으로 소 키울 계획도 없고 마늘 심을 계획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같이 싸잡아서 “한우는 뭣이 어떻게 해야 되니, 소득이 얼마 나오니, 아무 필요없는 교육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방안은 없는지, 이러한 관행대로 계속해서 할 것인지, 예산까지 우리가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참석한 분들, 간식이라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농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나오는 이런 교육은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소장님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다만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어느 면에 가서, 몇 십명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인원 300명 내려 보내 가지고, 300명을 다 채우도록 동원을 꼭 해야만 옳은지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 산교육이 되겠습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반박 보고가 될까봐서 두렵습니다마는 올해 군수님께서나 저희들이 인원동원 많이 하라고 해 본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주에 군수님이 참석 안 하신 교육장도 전부 제가 다 둘러 봤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읍?면별로 실적이 다 나옵니다. 참석인원이, 이것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현장에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교육에 참석차 나왔다가 돌아가는 농민들로부터, 이것 “수십년 전부터 이 교육을,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가 저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뭣하러 나왔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아, 이장이 같이 좀 나가자고 하는데 어쩌겠는가, 면에서 우리 부락은 몇 명이란 말일세,” 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어쩌겠는가”이런 실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비단 옥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전 농민이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좀 하자, 산교육으로 가자,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기술센터에 상설교육장을 신설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목별로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로 하면 하시(하시)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오늘 옥천, 계곡에 단호박 교육도 요청을 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센터에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읍?면 순회교육 같은 것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라고 하면은 1년에 한번 하는 교육, 한번 나와서 들어봄직 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 농사짓고 하는 것이, 그럴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장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나온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재, 교구같은 것도 대폭적인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센터에서 상설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확대를 한다거나 또 그 지역에서 가령 아까 정권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지같은 데는 마늘교육도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관행적으로 수십년 전부터 해오는 새해 영농교육설계교육,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을 센터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농민들의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당신은 스스로 교육에 나왔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까,“ 하는 그런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설문서를,

예,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실적위주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실적을 나타낼려고, 실적 나타낼려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이 바라는 산교육이 되도록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문 있습니까, 김정희의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노지에서 재배했을 경우와 하우스시설 안에서 재배했을 때의 차이점, 그 부분에 수확이 조기에 수확이 돼서 상품성이 있는지, 소득에 관계가 되는데, 상업적으로 계절이 맞춰지기 때문에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소득작목에 설치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고소득작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계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이 시설재배를 했을 때, 물론 가원 시기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마는 김창호씨가 하는 것은 꽃이 만개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4월하순, 4월중순, 두달 정도 빨라지겠죠. 가원을 빨리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상당히 부가가치는 높을 겁니다. 더 받을 겁니다. 그것은 해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그러나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꼭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거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품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지하고 하우스 내에 상품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일 당도부터가 하우스 내에 하면 1도 내지 3도이상 차이가 나 버립니다. 감귤도 시설에서 하는 것은 월등이 답니다. 모든 과일이 하우스에서 비를 안맞고 하면, 당도는 1도에서 3도이상 차이가 납니다. 훨씬 답니다. 당도부터 틀리고, 또 노지하고 시설하고 틀린 점이 첫째로 병충해가 훨씬 적게 걸립니다. 약을 덜 뿌려서, 응애라든가 진딧물 같은 것은 좀 더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병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더 가깝고 맛도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으로 해서는 소소득작목에 해당이 된다. 그것에 가깝다.

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창호씨와 자꾸 연락도 해 보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확대를 해 나가냐 하는 것들은 판단을 더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322쪽에 녹차 가공 품질고급화 시범 1개소 5,000만원, 이렇게 소요예산이 됐는데, 오전에 우리가, 농정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장1개소에 5,000만원, 이 부분하고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저희들 것은 농정과 사업하고는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별도입니까?

예,

금액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차가공 시설 운영시범 1개소 1억5,000, 이 부분은 거의 내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남에서 소규모공장이 필요한 곳은 한 집밖에 없습니다. 공장을 할 때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하우스시설재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득춘의원입니다.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우량품종증식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량품종 확보는 반이상 성공을 뜻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량 볍씨 보급종 신청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퇴화된 볍씨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보급종 신청량이 반절정도만 보급이 되어서 말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량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실은 벼를 비롯해서 품종생산예측을 합니다. 생산예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품종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서 거기 수요에 맞게 4, 5년전부터 대비를 하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갈 수록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요예측을 잘 해서 꼭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들이 선발 증식이 될 수 있도록 종자관리공급소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 지역에 배당된 것이, 저희들 지역에서 별로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라든가, 또는 나물콩을 훨씬 선호하는데 두부콩이나, 된장콩을 많이 생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공급소에서 일단은 시?군별로 할당을 해놓고 안되면 다시 처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어떤 품종은 물론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 안 맞는 품종도 다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들은 저희들이 일단 시운전 계통에서 따로 확보를 하고, 농가 자율적으로 확보된 품종을 찾아서 원하는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알선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종자 보급종은 문제가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위에서 배정해 놓은 것을 그냥 신청도 안 받아 보고 바로 반납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년 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종자공급소에서도 알기 때문에 차츰 시정이 되고 농가 실정에 맞도록 증식이 개선돼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자체 증식을 해서 여기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증식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보급종 신청 양에 대한, 말하자면 양을 충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문된 부분, 더 이상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약속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