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 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지금 목이 아파 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안좋은 걸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계미년 새해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의원님 가정에 가득 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식 주택과장입니다. (최의식 주택과장 인사)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인사) 박종일 건축과장입니다. (박종일 건축과장 인사)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 지적과장 인사)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구성은 5과 18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력은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인원과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금년 예산으로서 총 67억6,617만5,000원으로 2002년대비 40.6%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정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비율은 주거지역이 28.8%, 공업지역이 4.3%, 상업지역이 1.7%, 녹지지역이 65.2%입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는 공원이 118개소 2.51㎢이고 임야는 4.18㎢, 그린벨트는 18.97㎢입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국 소관 위원회현황을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5개로서 먼저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은 우리구 재건축적격여부를 예비판정하는 평가단으로서 1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수는 17명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의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수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수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 빚어낸 오늘의 도시구조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민선자치시대 도시관리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없이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발과 정비에 조화를 이루고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후손까지도 고려하는 긴 안목을 가지고 도시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리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착공한 것이 37개소로 8,093세대가 건립중에 있고 금년 준공예정인 곳이 21개소 3,758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곡 저밀도 아파트지구 등 재건축공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건축과정에서 야기되는 공사장주변 인근주민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특히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측면을 중요시하여 입주민의 안전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더불어 저소득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안내뿐만 아니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균형발전과 인간중심의 도시계획 구축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미개발지역인 마곡지구 및 발산택지 조기개발을 추진하여 우리구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미관지구를 재정비하며 불요불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등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 지역균형발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분야는 일반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한 일반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속하므로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확인하고 해결하는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허가 사용 승인 등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환경 조성에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대부분 녹지공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보상비 및 공원조성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유지, 체비지 등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생활 주변에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우리 꽃, 우리나무의 식재와 천연소재를 활용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마당 조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공원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은 현대감각에 맞게 교체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녹지사업도 관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자율참여로 내집에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서 구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강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회의 운영상에 말이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 11년째를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부터는 뭔가 다른 면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이 업무보고서는 지난주부터 다 집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배달이 됐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 과장님이 한 30분을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국회로 보내야지 그 분들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간단 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겠다 하는 사항만 간결하게 해야지, 미사여구를 너무 많이 써요. 우리 국장님 하시는 것 잘하시는 것 같아도 저는 한마디도 못알아듣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나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하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나가고 하는 업무보고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계속적인 관례에 의해서 이런 회의 보고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과장님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이미 보고서가 돼 있는 상태, 검토가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좀 간략하게 명료하게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차원 높게, 국·과장님들 공부를 하셔서 오세요. 오시고 제대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관례를 벗어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알 수 있는, 깊이 알 수 있는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약간 바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오후 두시에 오후 회의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의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신낙형 위원께서 주문하신대로 나열형식으로 보고하지말고 중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여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창욱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명료하게 회의를 진행한다면 굳이 2개 과를 오후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우리 사무국직원은 오후 시간에 출석하게 했던 두 과를 대기실에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석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석주 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성근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성근 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옥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최옥현 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동주택 관리, 두 번째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대출지원, 세 번째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추진, 네 번째재건축안전진단심의평가단 운영, 다섯 번째 무허가건물 정비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화곡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는 45개 단지에 대해서 민간평가단을 구성 평가해서 이중 6개 단지를 선정 지난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사례는 모음집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보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주민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하자보수나 관리비 관련 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안전점검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조치는 관리주체가 없는 아파트는 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업무입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대상보증금, 즉 전세자금을 말합니다. 전세금 5,0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3,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출예상은 총 약 1,500가구 502만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구청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수로도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대출실적은 1,155가구 218억2,800만원이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표에서와 같이 양적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층수 용적률은 가급적 낮추고 주차장이나 녹지비율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승인후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는 5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합원 상호간에 민원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회의를 공개하고 시공자선정등 조합관리의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구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고정배치해서 재건축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정보실 홈페이지도 운영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관리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0개소 공사장중 지하, 지상골조등 공사중인 곳은 37개소가 있고 미착공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연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물이 완공될 무렵의 사용검사도 3개월전부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의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히 재건축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 균열 등 인접주택지역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건축안전진단심의평가단 운영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해 본 예산에 없던 재건축안전진단 운영에 관한 비용을 수정예산으로 통과시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우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강서구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은 대학교수,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하순에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구조안전 7명, 토질기초 2명, 건축설비 2명, 감정평가사 2명이며 1개반을 5명으로 편성해서 한번 평가할 때 4 내지 5건씩 서류와 현장조사에 의거 진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안전진단실시 대상은 약 55건으로 주로 발산동 지역, 방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용별로는 서울시,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안전진단결과 부적합 또는 보수사용 판정받은 20건과 그외 우리구 20년이 도래하여 안전진단 신청이 예상되는 약 35건 등입니다. 안전진단은 2월 중순부터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입니다. 무허가건물의 신발생을 근절시키고 과년도에 미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은 작년말 현재 발생건수 1,852건, 정비 490건, 잔존 1,362건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항측조사분이 작년에 총 9,044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8,000건이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측조사를 실시해서 적법용이나 공공용, 비건물용 등을 제외하고 신발생분에 대해서는 항측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자진철거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끝으로 우리구 특수사업인 화곡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3개 주구 36만7,864평방미터에 13개 단지 5,620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 주구별 사업추진현황과 문제점은 1주구는 2000년, 죄송합니다. 2002년 5월6일 사업계획 승인후 현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제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주구는 제2주공, 영훈아파트 등 2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측간의 시공자 선정, 주민분담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주구도 우신, 양서 등 7개 아파트단지와 상가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의견이 통합되지 못해서 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진행시 주구중심의 강서쇼핑과 도로확보에 따른 기존 상가의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간의 분쟁이나 이런 조정 문제 등은 저희들이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예.

공동체라면은 어느 부분을 공동체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회 활동관계,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동참관계, 그런 분야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가서 그것을 다 공동차량을 확실히 눈에 나타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연간 세 차례 ,그러니까 3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총점을 평가해가지고 3회 정도 가서 반복해서 점검한 사항을 3회 정도 평가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양동이라든지 저쪽으로 전부 아파트단지인데 그 많은 아파트단지를 일일이 다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여론으로 그냥 뜬소문으로 들어서 하시는 건 없겠죠? 물론.

저희 강서구 관내 208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이번에 우수단지 평가를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받은 단지가 저희들이 작년에 45개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45개 단지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내가 사는 동네 대림아파트가 우수단지로써 선정돼서 프랑카드를 내걸고 아주 홍보를 대단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깨끗하게 잘 하고 사는 건 좋은데 아파트가 강서구내에 많은데 우리동네에서 대림아파트가 선정이 됐다니까 나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동분리수거라든지 모든 게 다 평가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못하셨습니까?

아직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전체에 보면은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고발조치 자진철거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강서구는 작년에 9,044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발생이 발생했습니다. 강서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는데 주로 10평 미만의 영세성이나 생계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이게 영세성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강력하게 주민저항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10평방미터 이하는. 그러면은 1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강력하게 하고 미만은 안 한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10평이상 미만은 단순히 우리 구청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사실은 철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실은 철거를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격하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수적인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자진철거 요구, 그래도 안될 때는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다가 위법건물이라고 등재해서 이렇게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매년 무허가건물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는 아웃소싱을 줘서 철거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지금.

예.

몇 년도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웃소싱을 줘서 할 계획은?

아웃소싱이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형건물이면서 고질적인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폭을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마곡지구나 오쇠동, 그리고 내발산동쪽에 제반 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안하죠?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무허가를 줄이려고 하면 어떤 강력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중에서도 서울시세와 또 강서구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는 부분들이 순수한 우리 구의 세입부분을 갖고 재정자립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는 공동주택이 전체로 본다면 203개 단지, 세대수는 6만7,497세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내에 말이죠,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부분들을 아파트생활속에서 다 내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노후된 공동주택내에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소유와 관련된 부분은 집합건물이고, 개별소유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어떤 자치구에 정책적으로 노후된 공동시설물 기능 보강 내지는 보수유지를 위한 일정부분의 예산이 앞으로 책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강서로 본다면 지금 5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는 45개 단지로 돼있고, 지금 우리가 건물이 한 10년 이상 될 것 같으면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적어도 아파트 주민들이 순수한 지방세중에서도 구세라고 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부분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어떤 행정의 서비스 차원으로 봤을 때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내집주차장갖기라든가 등등 여타 여러 가지 이런 구행정의 어떤 민원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냐 이렇게 봐지고 또 공동주택에도 어떤 자치구 차원의 단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와 관련된 어떤 예산을 기능보강을 위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봐지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어떤 과천시라든가 몇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공동주택내에 기능보강을 위한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아마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법이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본질적인 진행과정을 소상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주택법이 이렇게 새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령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동주택은 원래는 자가부담입니다. 자가부담인데 그것을 앞으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작년 10월15일 국무회의에 통과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도 앞으로는 물론 조례가 개정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작년에 12월 말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단지에 염화칼슘을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일단 보급을 해줬습니다. 보급해주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구에 진·출입로에 눈이 많이 오거나 결빙이 생길 때 그렇게 해서 뿌리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염화칼슘을 배부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 강서구에 세무부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연간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지방세중에서 강서구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 항공기가 이전함으로 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 있듯이 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지방세, 구세중에서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부분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좀 하고 계세요? 세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쪽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세입부분을 본다면 우리 소중한 자치구 세입부분을 본다면 순수한 자치구 세입부분을 본다면 어느 정도 말이죠, 우리 강서구 아파트에서 하는 재산세, 종토세 얼마나 되는지 파악 좀 하고 계세요. 개략적으로.

제가 세수 부분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보면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것은 단독이 됐든 아니면 아파트가 됐든 간에 어떤 자치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부분이 아파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 좀 하고 계세요?

저희 자치 세수가 69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합해서 그 정도인데 그것은 종토세는 면적비율로 보면 되겠고요, 또 재산세는 건물의 세대 비율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중에서 60%라고 그러면 재산세의 60%는 공동주택에서 징수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순수한 우리 자치구세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징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현행 어떤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노후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 예컨대 10년 이상된 아파트라든가 이랬을 때 어떤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상의 법적 뒷받침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도 하고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요, 지금 우리 강서가 특히 재건축 사업승인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특히 해빙기를 맞이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사장 현장에 대해서 해빙기를 맞아서 어떤식으로 우리 주택과의 직원이 몇 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또 안전관리와 관련돼 갖고 과연 어떤 전문가가 동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갖고 안전관리를 체크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사장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공사하는 현장에서 현장소장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재분류 해가지고 그중에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청에서 우리 주택과에 있는 건축직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2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고 그러나요, 전문성.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표현이 뭐 하지만 한번 육안으로 쭉 돌아보고 이런게 아니라, 진짜 해빙기를 맞아가지고 어떤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지하 터파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어떤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또 지하공사가 깊이 들어갔을 때 어떤 물이 빠짐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 사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담당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왔다갔다 어떤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게끔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공사안전관리에 대해서.

요즘에는 지하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서 공법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의 민원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할 때는 대부분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점검을 하는데, 주로 지하수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지역, 특히 방화동지역 그런 데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점검을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도 행정직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무과장이.

예.

안전진단을 나갔다 이거예요, 안전점검을 나갔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 현장에 안전점검을 나갔다 말이죠, 육안으로 이렇게 쓱 돌아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겠어요,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게.

요즘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오히려 민원 하시는 주택 주변 주민들이 오히려 저희보다도 한발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사중인 5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나간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안전점검반이 편성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이 한 사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50개소에 대해서 안점점검 해빙기를 맞아서 뭔가 우려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점검하겠다 그러면 주택과의 어떤 부서팀에서 몇 명이 어떤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 4회에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설날, 추석날 네차례는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하고 위험도가 높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우려해 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가지고 각별하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조합설립 사업승인과 관련돼 가지고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주택조합설립하고 어떤 승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승인이 나게 돼 있는데 우리 강서에 어떤 재건축조합사업승인이 떨어지고 이런 곳을 몇군데 확인할 것 같으면 아파트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자투리라든가 아니면 중앙부분에 한 두 가구 정도 이렇게 지금 조합구성의 어떤 승인이 안되다 보니까 참 외형상 모양으로 본다하더라고 참 흉측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난개발같이 이렇게 봐지는데, 향후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그런 한 개 단지로 구성돼서 전체가 좀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말이죠, 하나 예를 들자면 방화동 번지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서광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전체 중에서 한두세대가 사업부지 내에 가운데 정도에 2층, 3층짜리 건물이 딱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난개발 같고, 그러니까 사업을 주체하는 데서 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가능한 한 전체가 개발될 수 있는, 장래를 볼 수 있는 이런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재건축 하면서 제2주구 화곡5동,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허가가 안났죠?

예, 아직 안났습니다.

주민들한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도 어떤 마찰이 있고 그리고 조합간에 단일조합이 안되기 때문에 마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마찰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마찰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2주구에 도서관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의 의견제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합측에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달 중 내에는 아마 거의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말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어떤 그 안에 도서관을 유치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부지 확보문제 때문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달중 내에 아마 2주구 조합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서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물며 구청 집행부에서 자꾸 강요하고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아마 김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의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구단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로 설정되면 우리 1동같은 경우는 전부 도면이 빨갛단 말이에요. 까치산 입구 8동 시장 거기까지 전부 빨갛게 표시가 돼 있는데 지구단위로 선정됐을 적에 무슨 재산세라든지 이런데 무슨 영향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지구단위 재정비는 우리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미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나 이렇게 했던 지역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목적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서 몇가지 손보고 이런 두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했던 지역이 모순점이 있다든지 또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좀더 발전적인 이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현 상황에서는 세금이 올라갈 일은 없고요 여기서 용도지역이 상승이 된다든지, 무슨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상승은 있겠지마는 현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적에 일반주택지역하고 지구단위로 묶인 지역하고 용적률 관계가 많이 차이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용도지역이 다른 데하고 똑같다 하면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지구단위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정형화된 틀을 계획적인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지, 만약에 같은 일반지구라면은 거기서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1동 같은 경에는 588 거기서부터 복개천쪽으로 전부 지구단위로 묶인 지역이라고, 그러면 거기를 원래 택지조성을 할 적에 상가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해서 그게 돼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구단위로 그걸 지정을 할 이유가 뭔지?

그거는요 지금 곰달래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그 지역을 보면 상권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해서 저희들이 이거하고 병행을 해서 거점도시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황대로 놔두게 되면은 계속 마곡지구라든지 공항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로 묶어놨을 때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도 올 수도 있고 이익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전반적으로는 다 상승이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서 피해보는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마는 지역 여건으로 볼 때는 피해보는 것 보다 상승되는 요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부 지금 우리 동네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전부 여관만 들어오지 다른 무슨 상가건물로 들어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지었다 하면 여관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발전적인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하고 여관이라든지 이런거 들어서는 것하고는 무관입니다. 현 용도지역상에 합법하다면 가능한 것이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전혀 범위가 틀린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상업지역도 있을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건 같지는 않습니다.

지구단위로 묶었지 실지 내면에 들어가서는 큰 아무런 상승작용을 한다든지 이면적으로는 그런게 별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구단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현재 돼 있는 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해 주고 또 도로도 넓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제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도로를 넓히고 활성화를 시켜준다 하는데 이미 도로라든지 모든 여건은 기존에 벌써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로가 넓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배려를 한다는 뜻인지 나는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똑 같은도로에, 어떻게 해서 도로를 어떤 면에서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제약을 받습니다. 행동에 제약을 받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전체적인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말씀이에요, 국장님! 내가 사실 납득이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조금 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그리고 물건적치행위단속 이후에 얼마나 단속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2002년까지 18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늘어난 게 30건이 늘어나서 현재 216건입니다. 그래서 216건에 대해서는 지금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행정조치는 우리가 원상복구 조치라든지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답습 돼 내려오는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현재 과장이나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를 하겠다고, 단속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의원들이 말만 나오면 답하고 말이죠.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말로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이.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마곡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찬가지고요, 내발산동도 마찬가지고요, 오쇠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괄적으로 다 강서구.

오쇠동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 동안에 단속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네 명 정도고, 이런 단속을 하면 그 동안에 기대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과가 전부 총 8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별로 개별 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을 강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 일곱 군데 인가 여덟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봐서 그 이후에 연말에도 제가 거길 가봤습니다. 조치를 한 게 없어요. 뭘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수개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말이죠, 8개 과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거기도 환경과도 말이죠, 지금 현재 말이지, 마곡지구 같은데 말이죠, 가보면은 여름에 파리 날립니다, 그냥. 무허가 업소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 거기서 영업행위 하지.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말이죠, 환경에 몸살 앓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도 적고 그래서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좀더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 단속을 좀 하셔서 강력히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고발 방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존치를 계속 하고,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돈만 내고 또 유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철거된다든지 한 게 없으니까 자꾸 더 난립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를 하면 깨끗해지죠. 그렇지마는 그게 존치를 하면서 계속 고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황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단속하는 거는 신발생이 안되도록, 신 발생이 되는 과정에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행정제재를 지속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고 단지 우리가 마곡지구가 2006년부터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앞으로 철저히 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조치를.

저희들이 봄에 조사를 해서 그 과정은 원상복구 지시를 몇 번하고 그 다음에 10월 경에 고발대상,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 올라와 가지고 아웃소싱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잡혀 있죠?

예.

지금 몇 월달부터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이미 발주를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3월초부터는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한 20일에 걸쳐 가지고 완벽하게 현장조사를 시켜서 현재 우리가 542개소라고 하지마는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숫자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은 전 지역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강화라든지, 화곡동이라든지,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교, 또 그 다음에 통행권이 확보 안 되는 지역, 이렇게 밀집지역에 고정 배치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단속되는 것은 3월 한 20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말이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뭐든지 하면은 극약처방을 해가지고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런 것도 서서히 우리 구청에서 말이죠, 집행부가 단속을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부터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말이야, 아웃소싱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하면은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아마 노점상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점상은 완전히 단속에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선도로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절대금지구역인 간선도로변은 근절이 되지마는 아파트라든지 주변, 상대금지구역이죠. 그 다음에 유도구역, 재래시장주변 이런 데는 근절하는 게 아니고 사람 통행권을 일단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고정배치하면은 천상 통행로는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도폭이 좁아 가지고 아무리 줄여도 통행이 안 되는 지역도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적절히 저희들이 봐가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말이죠, 지금 단속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다니는 사람이,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사람이 다니면서 불편하다! 그리고 교통에 체증을 막대하게 준다 이런 부분은 말이죠,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골목마다 차를 세워놓고 농산물장사다,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이다 이게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강서구 전체가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아파트 단지만 빼놓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태를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있죠? 가드레일 지금 스텐으로 전부 다 해놨죠? 지금요.

그거는 토목과에서.

토목과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작년 8월 이후로 해서 마곡지구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지요? 했을 때 거기에 위법행위 자체가 개별 법으로 본다면 농지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법 위반 등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마곡지구내에 보게 되면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지금 마곡지구의 어떤 입법행위와 관련돼서 지금 고발조치를 농지법위반으로 고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며, 지금 우리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난 하반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6건이 고발됐습니다.

216건이요?

예.

그건 도시계획법 위반이죠?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된 겁니까? 아니면 농지법위반입니까?

도시계획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농지법 위반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법 위반 고발을 하고 또 농지법 위반된 부분은 다시 또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여튼 마곡지구가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농지로써의 형태가 없어진 상태에서 뭔가 좀 수익이랄까 어떤 이익을 만들기 위한 그런 편법적 부분을 많이 쓰는데 현실적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 사실 현실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1동에 제2복지아파트 지금 재건축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몇 번 접하셔서 잘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요 근자에 들리는 얘기로는 곰달래 도로가 침하가 돼서 공사가 중지됐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중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를 해서....

공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스콘을 포장을 다시 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쳐다봤더니 금이 쭉 가 있는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들리는 말에는 공사 중단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주차장 출입구 문제 때문에 또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과정에서 곰달래길변에 있는 20m도로변이 일부 침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미흡한 점은 없었으나 지하에 묻힌 매설시설물들의 이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침하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적인 검사결과에 따라서 공사중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은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자기집 앞에 주차출입구를 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곰달래길과 그 이면도로 지반 고저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축주 측과 주민들은 그래도 측면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측면으로 돌려 줄 수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그 측면으로 돌린다고 하면 측면에 있는 주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민원이 또 일어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그 동 출신이기 때문에 몇차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문제를 지금 설계도면대로 거기를 하는 게 나도 타당하다고 봐요. 과거에는 양쪽 측면으로 출입문이 있었는데 지하를 너무 많이 파다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이 건축이 완료가 되면은 백구사쪽으로 내려가는 게 일방통행길인데 그냥 연결해서 일방통행이 만들어지고 복개천지역에서 올라오는 쪽을 다시 일방통행 그 쪽에 이렇게 하면은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내가 그런 설명도 주민들한테 했어요. 했는데 막무가내로 안 된다 이건데 앞으로 계속 분쟁 소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조정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축무료설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건축은 어떤 분이 무료설계를 해주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무료설계내용은 저희들이 대민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 시키자는 점에서 저희들이 제도에 없는 내용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증축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저희 구청으로 전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됐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신고등 신고를 할 수 있는 규모, 작은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문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그려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약 한 150건 저희들이 나간 중에서 70% 정도에 해당하는 105건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돼서 하고 있는 거죠?

2001년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했을 겁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나도 이걸 처음 보는 거고 일반주민들이 이것을 과연 105건이나 활용을 했다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형식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끼어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5건을 했다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이런 것을 까치뉴스 홍보물에도 게재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리라 봅니다.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지금 한 세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까치뉴스라든가 공보과를 통해서 반상회보라든가 등에다 했습니다.

또 하나, 1일 건축과장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율참여로 하는데 관내에 건축사가 몇 분이나 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하시나요?

지금은 87명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87명, 윤번제면은 이 분들이 한번이라도 다 참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도 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자율적인 참여고, 이게 보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참석에 호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약 30명 정도 지금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정도 된다는 분들은 건축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자주 접촉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리라고 보는데 혹시 이런 건축관계는 다 건축과하고 연관이 계신 분들인데 솔직하게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서로 참여하려는 것 보다는 저희 1년여를 통해서 거의 일을 안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바빠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못하시겠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건축과 직원들이라든지 과장님하고 얼굴이라고 익혀두고 그런 차원에서 참여하실 부분도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에게 질의한 부분은 주민들이 말이죠 학생들, 청소년들, 문제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그런 데서 비행 행위를 합니다. 가스라든가 본드라든가 냄새를 맡고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이런 것은 좀 건축과에서도,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파산이 된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하셔서 경비 같은 것도 말이죠 강화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의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있죠?

예.

30쪽 보시고요,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요. 마곡지구하고 발산택지개발지구,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잘해 놓으셨어요.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게끔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노파심에서 그럽니다. 노파심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더 한번 과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주민하고의 보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합니다.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의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자료를 일찍 받아서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석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을 만들면서 16면을 만들어놨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만들면서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이러이런식으로 시공을 해서 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배드민턴장을 옆에, 그리고 위에 지붕까지 다 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근린공원내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1월25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과정에서 저희가 과업지시내용으로 체육시설을 하면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6월에 준공토록 하는 과업지시를 지금 내려 있습니다. 여기를 용역을 하는 단계에 우리 주민대표라든지 또 위원님, 전문가 등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지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지붕이 안된다 라고 저희 구의원들한테 왕왕 얘기가 들립니다. 지붕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지붕이든 가림막이든 전수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의 지역특성상, 그 다음에 전부터 우리 동네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그러한 배드민턴장만은 우리 강서구만은 어떠한 특색있는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자 지금 설계중입니다마는 이 화곡배수지 위에 배드민턴장은 구조상 지붕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가림막으로 이것도 여러 전문가와 또 동호회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거쳐서 어떤 규격화, 우리 강서구의 심벌이 될 수 있는 배드민턴 규격을 확정을 지어서 가림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곤란하다?

예, 지붕은 곤란합니다.

맨 처음에 와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내화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 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 그렇게 하시기로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때 오셔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 한다고 약속은 안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이곳이 맨 바닥이 아니고 배수지라는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서 조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죠 이게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거죠. 지붕이 되는 걸로. 바람막이만 옆에 되는게 아니고, 위에 지붕까지 우천시에도 칠 수 있게끔.

그 과정은 설사 계획을 했다하더라도 구조상 어렵다고 한다면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가 지금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한테는 참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정배드민턴장 옆에 운동장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난타를 치고 계시는데 아침 새벽에 올라가 보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화정배드민턴장이나 남부 등등은 본 화곡배수지에 배드민턴장이 조성이 되면은 기 말씀드렸다시피 산으로서의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난타를 칠 수 있는 부분은 안되고 원상복구하겠다, 다 전체를?

예, 전체를 원상복구를 할 겁니다.

얘기죠?

예.

두 번째로 우장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장산 새마을지도자탑이 붕괴위기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탑 주변을 출입금지 시켜놓고 있는데 향후 처리방향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산 새마을탑은 작년부터 안전구조상 이상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새마을 중앙회에 수차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의 답변은 금년 상반기에 이것을 보수하겠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지금 현재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철거하여 정자 또는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그 관계는 저희들 욕심상으로서는 그 탑을 철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중앙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고집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보수하겠다는 통보만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본부도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사는 했습니다.

탑이 제가 올라가보니까 말이죠 그게 언제 해놓은 겁니까? 도대체. 그걸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탑을 철거하고 본부도 이사를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곳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마땅하나 어떤 새마을의 상징성 등을 나서고 있고 본 탑의 관리는 새마을중앙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독려 내지는 건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다시 증축 내지는 보수하겠다는 답이 왔으니만큼 일단 지켜보고 난 후에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까지 보수를 하겠다라든가, 다시 만들겠다라든가 그런 답변은 없었던 거죠?

금년 상반기중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말이죠, 우장산 소운동장의 농구장 바닥공사는 가능합니까?

지금 트림코스에 농구장은 이미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 뭘로 했습니까?

그 재질이 라마메트로 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매일 운동하시면서 거기 안올라가 보셨죠? 농구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전과는 다르게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비정돈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놀이터공원을 시공하면서 지금 개·보수하면서 다른 구에,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래 아닌 고무판이라든가 다른 거로 시공할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바닥은 가장 자연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래,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시공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래도 고운 모래, 어린이들이 상처나지 않는 그런 고운모래를 써서 바닥은 계속 모래로 갈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놀면서 모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눈에 들어가서 눈병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없었죠? 있었습니까?

눈병은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 선충이라고 서울시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개·보수가 수시로 이뤄지고, 그 다음에 모래를 민원인에 의해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오쇠동 47번지, 오쇠동에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47번지 아십니까?

47번지는 딱 찍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쇠동은 나갔습니다마는 무슨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가셔서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나가셔서 이게 지금 훼손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도 일주일에 관내 몇번이나 나가십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점검하십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온지 4일째 돼 가지고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과장님은 얼마나 나가보십니까? 지금 관내에 개발제한구역내에.

개발제한구역내 순찰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나갑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46%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관리하기가 제가 또 순찰 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은 다 못돕니다마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나가서 본 거는 아니지마는 본 위원에게 민원성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나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하고 전부 다 나가보셔서 이 부분이 정말 훼손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리사무실 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자 합니다. 설계실시가 3월31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실에 휴게실, 탈의실, 창고를 등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휴게실이라면 자칫 음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음식물을, 일부 식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부 다과류 같은 것을 팔 수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관리사무실을 몇 평 정도 지을 거며, 휴게실 용도는 뭐며, 탈의실, 창고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요, 탈의실은 하게 되면은 몇 개, 샤워기를 몇 개할 거며, 그래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실이 전체 몇 평이고 휴게실이 몇 평이고, 또 탈의실이 몇 평이며, 그 안에 샤워기가 몇 개 들어갈 건가, 창고는 부수적으로 몇 평을 쓸 건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아니면은 실시설계 및 주민보고를 가정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실 때 관리사무실 동을 1차적으로 지금 몇 평정도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신창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위원님께서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월2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해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몇 평으로 할 것인지, 또는 휴게실을 몇 평으로 할 것인지 탈의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은 전문용역업체에서 1안, 2안, 3안 등등을 거쳐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안을 주민 여러분들의 설명과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보고회의시 숙의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 어느 정도 관리사무실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용역보고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화곡배수지 배드민턴, 제 입장은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입장은 실내배드민턴장이 안 된 것이 제 입장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14면과 관리사무실 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총 950평인데 가에 부분을 빼더라도 한 850평, 100평을 빼더라도 한 850평을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자에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고 있고,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주변 조경시설을 하도록 돼있었는데 그게 변경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변의 경관문제, 조경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배드민턴장이 14면이라는 거대한 방음벽화된 배드민턴장이 건립됐을 때 주변경관과 크게 위배되지 않도록 조경시설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요 지금 백석근린공원내에 무궁화공원 조성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근에 보면은 여기도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휴게소가 있어서 저쪽 할머니 사시는 쪽 있죠? 할머니 사시는 쪽. 그 쪽이 지금 사유지 아닙니까? 그 쪽까지는. 저쪽 그 안쪽, 개 기르는 할머니, 그 쪽이 사유지 아닙니까? 그 쪽이. 그 쪽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사유지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는 저희 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6동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때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또 도충락 위원과 제가 설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과정마다 보고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세우실 때 과장께서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특수하게 우리 강서구만 배드민턴장을 일부 8개소를 가림막을 규격화해서 쓰시겠다는 내용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

총 18개소를 가림막을 철거하고 나머지 10개소를 원상복구하는데 그럼 8개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불법이 18개 아닙니까? 18개.

예,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철거지는 원상복구를 하고 지금 얼른 이야기하면, 봉제산을 이야기한다면 화정, 봉제, 남부, 저쪽 등촌동 위에 올라간 게 그게 남부입니까?

그게 남부입니다.

봉제 밑에 조그마한 것 있는 것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이 있던데. 봉제 바로 밑에 있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강서 아닙니다.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하고, 자료 다시 보도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네 개 입니까? 그렇게 갯수로.

예, 네 개 철거합니다.

정상부분으로 한다면 철거 부분이 네 개 입니까? 그렇게 개수로 계산한다면.

예.

놔두고요, 봉제산은, 개화산은 내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건 네 개로 하고 가림막 규격화, 앞으로 합법화해줄 수 있는 가림막 규격화는 어디어디입니까? 명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지금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규격화할 수 있는 것이 봉제산에 3개소, 우장산에 3개소, 까치산에 1개소,

, 봉제산 1개요?

우장산 3개소, 까치산 1개소, 궁산1개소.

지금 까치산 1개소는 지금 현재 있는 걸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하세요. 우장산은 지금

기존 있던 것.....

있던 것 3개 정리하고, 봉제산 세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지금 무궁화,

, 강서,

무궁화, 강서, 그 다음에....

4동쪽에 2개 있는 것 말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예.

? 4동 쪽에 2개 있는 것, 밑에.

예, 약수터 옆에.

옆에 하고 이쪽 학교, 신정초등학교 뒤에 하고?

예.

두 군데를 합법화해주고, 무궁화 한 군데 하고 세 군데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석사논문 보내줘서 잘 받고요,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죠, 원상복구하시면서 어떤 나무로 심으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봉제산에는 주로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들, 소나무라든지, 팥배나무라든지 등등 우리 고유수종을 식재해서 현재 생태계와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우리 꽃나무, 벚꽃나무라든가 산벚꽃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도 좀,

그렇습니다. 산벚은 필히 들어갑니다.

그런 수종을 심어서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면은, 봄에 올라가면은 아! 꽃동산에 왔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공문을 보내서 제가 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 가을에 까치산에 에어로빅 다이 주문을 했던 건데 봄이니까 그게 전화가 또 와서 그것 좀 3월 달부터 에어로빅이 아마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조치할 계획입니다.

좀 염두에 두셔서 제작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마공원에 대해서 내가 했던 자료를 해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필마공원 바로 옆에가 바로 구립어린이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서교회 선교원이 있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이 80명 정도가 선교원에서 있고, 바로 옆에가 구립어린이집이고 해서 필마공원 그게 필지가 넓어 가지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놀이시설이 뭐냐면은 그네 두 대하고 미끄럼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 시설물을 이렇게 착안을 한번 해주셔서 거기에 구립하고 선교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실래요, 과장님이.

위원님,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 안에다....

, 그 옆.....

옆인데,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희시설을 곁들여 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운공원 내가 볼 때는 거기는 무슨 공사를 해주실 건가? 물론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뒤로 넘깁시다. 넘기고, 곰달래길 먼저 예산에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사실 1동은 수방공사를 하지를 안잖아요?

지금 곰달래길 수종갱신사항은 어느 동 불문하고 그 한 노선에 가로수 수종갱신은 토막토막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수종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히 2004년에 공사가 마무리 된 동시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수방공사는 1동은 전혀 삽질 한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무 공사를 못하다보니까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볏고을어린이공원을 재정비사업하면서 전에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다시 재공사하면서 종합운동장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용하면서 이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는데 우리 강서구의 어린이공원중에 좀 큰 규모의 이런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종합놀이대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이 설치된 곳이.

멀티코트 된 곳은 유일하게 볏고을 뿐입니다.

우리 볏고을 어린이공원처럼 그런 미니, 흔히 말해서 농구, 미니축구, 또 배구, 족구, 배드민턴 이런 걸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입니까?

98개소에 유일하게 볏고을 어린이공원....

한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이곳을 잘 만들어주셨는데 활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건의를 해서 시간제한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해봐도 효과를 못봐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빌라촌이기 때문에 빌라에서 밤늦게 애들이 와서 그냥 공을 차면은 꽝꽝 소리가 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내가 체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음정도가 굉장합니다. 자기 벽을 치는 것 이상으로, 주변에 빌라가 있기 때문에 메아리치는 식으로요, 치면은 꽝꽝 이런 식으로 나요. 그래가지고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밤에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참다 해가지고 밤늦게 3시, 4시에도 놀고 애들이 청소년들이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자기네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은 이게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밤에 나와서 멱살잡이하고 파출소에 끌려가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제가 가서 또 양쪽에 화해를 시켜서 경찰서까지 안 가도록 이렇게 하고,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주변에 미니코트, 미니 운동장 있는 주변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투명방음벽을 설치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