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박순광 재무과장입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인사) 정숙우 세무1과장입니다. (정숙우세무1과장 인사) 공재춘 세무2과장입니다. (공재춘세무2과장 인사) 이병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병근지역경제과장 인사)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은 재무과와 세무1, 2과, 지역경제과, 4개과에 18개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력은 총 116명으로서 재무과 27명, 세무1과 37명, 세무2과 31명, 지역경제과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00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러면 7쪽 2003년도 재정경제국의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국공유 잡종재산 경계측량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방치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권을 확보하여 대부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세외수입 증대와 동시에 무단점유 방지에 대해 상시확인체제를 유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지출행정의 구현을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전자입찰제를 시행 입찰·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 적기시행을 위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으로 도로등 공공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특히 지하철9호선 손실보상 추진은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하철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철저한 조사로 누락되는 물건이 없도록 원활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은 세무종합전산화를 통한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와 세원발굴 노력을 통한 자치재정기반을 다져나가고 친절세정의 정착화로 납세자와의 신뢰를 구축하여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납세편의제도의 적극발굴 개선등 주민만족 세정운영에 혼신의 노력하며 체납지방세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고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도말 기준 3% 이내로 물가인상을 억제하며 안정적인 물가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스와 유류, 전기등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해 계절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생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도농간 직거래활성화와 농민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과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 현황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권식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영헌 계약팀장입니다. (유영헌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우정옥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우정옥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상모 보상팀장입니다. (김상모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9페이지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계측량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453필지 20만5,730㎡로서

위원장님!

계속 해오던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31일까지 2002년도 회계년도를 종료를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2월28일 출납폐쇄기일까지 2002년도 세출금 지출을 완료하겠으며 5월19일까지는 세입세출결산안을 확정토록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등 현재액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는 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6월30일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계획은 보고드린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다가 재정경제국장으로 영전하신 겁니까? 가셔서 또 아주 강서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탁월한 그 역량을 계속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말이죠?

예.

우리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총람백서를 인쇄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진척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요 2월중에 저희가 책자발간을 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달이면 다 끝납니다.

구의회 의원들에게 한 권씩 좀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페이지 말이죠, 토지 보상 취득 및 협의회? 보상협의회 위원이

보상협의회입니다.

구성돼 있어요?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하철, 우리가 제1단계 공사구간입니다, 강서구가요. 그래서 저희 구간에는 7개 공구가 있는데요 이 공구의 토지주가, 3분의1 이상이 편입되는 그러한 토지주를 모시고 같이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할 겁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9호선 공사가 2월중까지 변경시행공고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 가능합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공유 잡종재산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러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상 업무량이 증가한다든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새롭게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요 금년 발간에 그치지 않고 매년 수정발간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 2과는 업무의 특성상 전산화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세무1과, 2과 같이 동일하게 두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부분에만, 새로운 업무추진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만 받고 일괄해서 두 개과를 같이 질의·응답으로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입니다.

세무1과장 정숙우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서인태입니다. (서인태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장 김용운입니다. (김용운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이승완입니다. (이승완재산2업무담당주사 인사) 법인팀장 유종기입니다. (유종기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장 윤성호입니다. (윤성호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중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뒤에 역점사업 그것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주요 보고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역점사업으로 세외수입의 효율적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을 합쳐 총 411억9,300만원이며 2002년도 징수전망은 527억9,800만원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의 규모는 차이는 다소 있으나 현재 24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세외수입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주요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세원발굴 벤치마킹, 세원발굴 제안제도의 활성화, 탈루·누락세원의 발굴등 신규세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하며 기존세원의 증대방안으로는 담당직원의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부서별 징수평가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와 사용료의 지속적 현실화를 추진하고 각종 징수교부금의 상향조정을 관계부서, 시 등에 건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편의제도 시행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납부와 관련한 각종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드론, 신용카드 납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납부는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1개월 후에 대금이 결제되므로 세금납부 1개월 연장효과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사용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수납장소를 확대하는 등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간단한 문제점은 2003년 2월부터 신규참여 예정이던 5개의 신용카드사 국민, 외환, 동양, 현대, 신한, 5개의 신용카드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이 5개 신용사가 모두 신용카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신용카드 납부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살림의 근본인 세수입에 대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세무부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호칭을 잘못했어요.

위원님이라고 그러시니까 위원장님이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의 한기일 팀장입니다. (한기일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의 이양기 팀장입니다. (이양기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의 권재영 팀장입니다. (권재영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의 강은수 팀장입니다. (강은수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25페이지와 3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중 총괄표에 2003년도 세입 목표액은 745억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억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구세는 면허세, 사업소세로서 세입목표액은 58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와 자동차 관련세로 세입목표액은 686억7,1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57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먼저 자동차세 관련 리후렛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주민이 생활 속에서 간단한 차량비치용 리후렛을 접함으로써 지방세가 강서구의 자치재원의 근간을 이룬다는 인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세의 선납시 10%가 공제되는 등 제도 등을 홍보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다음은 사실상 폐차차량 민원해소책을 홍보하여 자동차세는 실질 소유주와 상관없이 등록원부에 등록된 분에게 부과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폐차되었으나 등록말소 미비로 번번이 부과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폐차정리기간을 설정, 대상자를 조사하여 등록말소 유도와 대체압류 등으로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연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봉운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김노영 류통산업팀장입니다. (김노영류통산업업무담당주사 인사) 김환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환규에너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원익 농축산팀장입니다. (최원익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삼석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최삼석재래시장활성화추진업무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2월1일자로 우선 팀장 보직발령 받은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하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업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 IT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480개의 중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IT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체제를 보고를 드리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지난 10월28일 설립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IT화사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IT화 투자를 적극 유도를 하며 전담인력과 시스템도입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은 민간 ASP를 통해서 무상사용토록 연계하며,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1단계에는 소프트웨어와 ERP를 보급한 후에 강서구청 사이트에 완전히 480여개 업소가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써는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상 홍보, 정보지원 및 활용단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3단계로 2006년도에는 기초지역과 강서지역 정보센터, 민간기업을 상호연계해서 산업정보화 고도화단계를 단계별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 2003년도 예산안 편성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본 예산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송화시장등 모두 7개의 골목형 재래시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이중에서 1개곳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한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시장여건에 맞게끔 좌판이라든지 점포환경을 개보수하고 특히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게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민간부담 2억600만원등 모두 10억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그간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17일 7개 시장대표자 21명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으며, 지난 2월1일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팀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3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구의원님과 각별히 연계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뭐 답변은 필요없고요,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조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지역의 구청이나 시에서도 취업센터하고 연관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일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복지관에 그런 게 있고, 특히 가양5복지관에 가면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치 않은가? 복지관에서 그냥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구청에서 기업체 애로사항, 애로사항이 뭐 인력난 이런 거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한번 착안을 해 가지고 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나 좀 개발하면 어떤가 그런 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