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흥선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2003년 1월 28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상연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2003년도 실과소 주요업무보고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5개읍면 14개소의 태풍루사 피해복구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황상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저희가 정원이 26명인데 24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기획, 예산, 군정홍보, 법무감사, 정보통신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미래대비 종합개발계획 수립 장기비전에 제시를 하고 군정의 중추기능 내실화로 빈틈없는 민선3기 주도방향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9쪽 고성비전 21수립은 금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해서 용역을 해서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분석 및 집행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사업 시책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대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 책임 담당제를 운영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고 매월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책방향 구체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 9개 정책방향별 12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21건, 비예산 2건입니다. 관리체계를 해서 책임담당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비전 21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시책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수 창안모집을 활성화 하고 해외연수직원에 대해서는 밴치마킹 의무화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아이디어 그룹을 결정지원해서 추진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태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거진항 일원에서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축제 등 5개 분야를 추진하겠구요. 그간의 추진상황은 명태추진 위원회를 정비를 했고 추진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명태축제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도 1월 28일날 확정을 했고 추진위원회와 부서별 행사준비도 1월 28일날 부터 행사전일까지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의회 협력업무 추진입니다. 의회 정례회?임시회에 대해서 정례회 2002년도와 같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기간담회도 월 2회 첫째, 셋째주 화요일이 되겠지만 주요현안사항 설명과 조례안 사전설명 등을 철저히 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도 계속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4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비대상으로서는 형식적 구성으로써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시민단체 위원 및 여성위원 확대 위촉 지속 추진과 성격 및 기능에 비해 고위직에 편중된 위원장 하향조정 하도록 하고 정비방법은 조례이하에 근거한 위원회중 정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조례 개정 및 폐지하도록 하고 신설해야할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고 위원회 구성이 규칙 이하에 명시된 경우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계획은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위원회별 정비계획을 3월중에 수립을 하고 조례 규칙 제?개정 추진은 7월말까지 해서 위원회 정비를 8월말까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실리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 요도에정과의 교류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단기 워크숍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를 하고 양국 전통문화예술단체 상대 자치단체 축제 참가하는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계서시와의 교류는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서 친선 우호증진에 따라서 스포츠팀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 등을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및 경희대와의 교류는 양군?구 유사민간단체간 교류와 대학생 특별전형도 추진하고 강북구 관내 업체에 대해서 농특산품을 판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해복구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량경영?긴축 재정운영을 해서 수지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효과에 극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은 제3기 민선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착실한 실천과 같은 비용으로 재정지출의 성과를 10% 이상 제고 목표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 지원하고 효율적 자율적 예산 집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8개 비목에 예산은 20%를 절감토록 하고 자율적 절감대상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절감하되 자체사업중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해서 타사업으로 전용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은 저희가 시군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시기 명문화 실시는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는 적정 5건, 조건부 2건을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04년도 국?도비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준비단계로서는 1월에서 3월까지 관계 중앙부처의 주요시책 방향 및 사업계획 인지를 해서 우리군이 추진할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부서별 국?도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 심의단계는 5월에서 7월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중앙을 방문해서 지휘부, 사업관련 부서장이 방문을 하고 우리군 연고가 있는 인맥을 통한 건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심의단계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및 방문 건의를 해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준년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2년간 실적과 향후 2년간의 전망치를 토대로 5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지표와 세입?세출 추계를 하고 투?융자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을 내용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2년도 10월달에 지침시달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11월 10일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2003년도 예산편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채무현황은 원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18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상환할려고 합니다.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은 환특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에 50억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환계획은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3억 2,000만원, 이자가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발행은 수지손익을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신청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동감 있는 홍보로써는 홍보채널을 다양화 해서 누수없는 군정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보도 활동강화도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시책을 심층보도토록 하고 또 알차고 심도있는 주민의 군정지 발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론광장을 조성해서 군정지를 발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체계 개선으로서는 보도자료 제공체계를 개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강화도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군정 홍보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담?홍보위원 현황은 국?도정 상담위원 6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 도에서 위촉을 해서 여론수렴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군정홍보 위원은 5명으로 읍면당 1명을 군자체에서 위촉을 해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도정 상담위원이 상반기 1회 연찬회를 개최했고 군정 홍보위원은 ‘94년 이후에는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을 읍면당 3명씩 위촉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과 정비?개선위주의 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법률교육을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법무관 법률구조공단에 고문변호사 등을 초청해서 법률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위촉운영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임이 됐습니다. 속초시 소재 김희근 변호사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문내용으로는 소송, 행정심판, 각종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수당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도 금년도 10월에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내 지방행정정보은행을 자치법규 연중 정비해서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수해관련해서 감사수감을 하고 강원도 종합감사가 금년도 10월경에 있습니다. 군 산하 종합감사도 실시하고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해서 정기감찰을 하고 수시 특별 감찰을 실시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주민 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부정?부패 비리 신고센터 운영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찰 모니터제 운영은 애향파수관 요원활용을 전직 공무원 11명을 활용하고 있고 감사활동 주민참여제 운영도 민원당사자 또는 관련자중 선정해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평가도 금년도에도 공직자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 등을 평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기준은 4급이상 공무원, 감사, 부과, 징수,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 대민관련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상급 감독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39명 공개대상은 8명 군수와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은 3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심사는 1월 31일까지 변동신고를 받고 2월 28일까지 공개대상자 군보에 게재하고 4월 30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5월 15일 재산등록을 심사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보통신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전군민 이메일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모델은 군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5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해소와 이용확대를 위한 5대 실천과제도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실천운동 전개는 1가정 1PC 갖기 운동과 전군민 이메일 갖기 추진운동, 마을?직장?가정 홈페이지 갖기 추진, 정보화 자격증 갖기 추진,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실천과제 추진은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정보화 지도자 육성을 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읍면 정보이용센터 운영을 활성해 추진해 나가고 고성군 홈페이지 시스템을 보강해서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고속네트워크시스템 보완입니다. 대상은 본청, 읍면, 보건소, 여성회관, 위생환경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문제점으로서는 장애발생 감시모니터를 상시 가동하여 장애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통신장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항온 항습기를 교체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고성군정지 유료광고가 되겠습니다. 매월 유료광고 게재는 저희가 세수증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광고로 활성해서 군정지 발행하는데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과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경동대학을 방문해서 그쪽과 사전 협의를 걸쳤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하고 주민, 학생 전산가정 교사를 1대1로 해서 3월달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9쪽 고성비전 21 수립을 올 12월말까지 용역설계를 마쳐서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9,0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추진방향을 보면 관내 각계각층 사회지도층하고 전문인사로서 비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비전 제안을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비전 21에 대한 기본구상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쪽으로 획기적이고 새로운 사업이 고성비전 21에 수립될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전 위원회는 주로 각계각층 고성군 출신으로서 저명한 대학교수와 또 전문적인 박사들을 초청해서 구성위원을 구성하면 여러 가지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면 그때 대상사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획하고 중앙계획하고 고성군 계획하고 개발계획이 합해져서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회지도층이라든가 전문인사들이 제시하는 안과 또 강원도 발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군에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반영해서 대상사업을 발주를 하겠다 하는쪽으로 하셨는데 고성비전 21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군이 기본적으로 가야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본구상이 몇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지만 기본틀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큰 것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것을 외부라든가 전문인사들로부터 그런 사업을 나오겠금 한다고 하면 우리군의 기본틀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틀이 없는 남의 작품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군의 주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체성이 있는 우리 기본적인 틀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향자체를 전문인사라든가 사회지도층한테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수 있고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으로서의 고성군이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고성군 기구는 1실, 9과, 2직속기관, 5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 정?현원 현황은 정원 436명, 현원 419명, 결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3명, 7급이 10명이 초과 되어 있고 8급이 20명, 9급이 11명 결원입니다. 지도직이 3명 결원이고 별정직?기능직이 4명 초과되서 17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7명 결원이고 직속기관?읍면이 각각 4명, 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직 20명, 사회봉사 요원 5명, 계 25명을 시험요구하여 5월중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6월에 전 기관에 대해서 결원보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직제로는 행정담당, 서무통계담당, 민원담당, 자원관리담당, 호적전산담당, 비서실장, 읍면기능 전환추진단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은 30명, 현원 32명에 결원은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공로연수 3명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행정변화와 업무추진 방향으로 민선 3기의 의욕적인 도약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전환기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주민만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민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행정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서 진솔한 군민의 소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을 하고 고객 만족의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군민의 소리 현장청취제 운영으로는 내실있는 주민 월례회 주간운영과 군수와 함께하는 주민월례회 운영, 전직원 마을담당지역 편성 운영,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론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읍면 지역담당관 현장근무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랑방 좌담회 운영은 연중 주민 월례회와 병행 운영하도록 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은 9개 실과 10개 헌장을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운영하고 부서별 실정에 맞는 헌장의 전면적 정밀분석 및 실천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원 불편사항의 시정?보상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중앙평가 해서 10월중에 신청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도 11월중에 외부용역을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 영향분석 및 심사강화하고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규제개혁 대책협의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에너지 결집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화 하는 군정발전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군민화합의 기틀정착과 출향 고성인 인적자원의 지속 확충 및 역량결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출향단체 군정참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현재 재경 고성군민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4,000여명으로서 관내 군부대, 학교, 민간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지원, 군정참여 지원, 출향단체 주관 행사시 간부공무원 참석, 출향단체 초청 군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출향군민 자녀를 초청해서 군정소개 및 현장연수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고성군민패를 수여하여 늘 고성을 생각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7회 고성군민상 시상은 문화창달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은 수성문화제 개최시에 하고 군민상 수여자는 각종 행사시에 초청해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운동 활성화는 범군민 군장병 위문편지쓰기 운동과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 군?관 유대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군정소개 및 선진지 견학, 여군초청 군정소개 및 관광지 견학, 군인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적 보완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군정을 고민하고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협력적 파트너쉽을 정립하고 사회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과 군정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사회지도층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범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고성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신지식인 발굴 추천하는 등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은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과 알권리 충족 및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는 전화방문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맞이하는 친절자세 함양과 공직자 친절운동 교육 지속실시, 단정?통일된 복장으로 산뜻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 정착은 민원1회 상담 창구운영을 하고 민원처리 중간통보제 확행 등 민원처리 3심제 운영으로 불가처리 민원의 타당성 정밀검토를 위해서 실무종합 심의회를 하고 민원조정 위원회를 거쳐 기관장 결심을 받아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권리 충족 및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은 행정정보 공개제도 내실운영과 민원증명 자동발급시스템 운영, 제증명 발급용 인증기 교체, 민원실 창문 롤스크린 설치 및 민원기재대 교체 등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는 생활민원 처리반을 이용하여 생활민원 상시 기동순찰을 확행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수혜사업 집중 추진은 기동장비를 이용하여 현재 운영중인 굴삭기 2대, 덤프트럭 4대를 도로, 농로, 소하천, 쓰레기 매립장 등 공공용과 수해복구 등 재해예방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문화?복지시설을 고루 갖춘 휴식공간 및 시설제공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에 중점을 두겠으며 주민자치센터 개소 운영은 2월중에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정보이용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하는 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간성읍사무소 2층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2월에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을 확보하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은 공문서 생산에서 보존까지 전과정의 전산화 추진을 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추진을 하는 것으로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문서 자료관 시스템 도입을 할 계획이며 예산은 3억 5,800만원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프로세스 혁신과제 발굴은 업무수행의 절차 및 방법중 실과간 협조과정등 불필요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전직원이 즐겁게 일할수 있는 근무여건 제공을 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확산으로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산불예방 활동과 수해복구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직장 체육행사 내실운영, 군정을 빛낸 공무원 발굴?포상,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재충전의 기회부여는 공무원 휴가문화 정착, 주 5일 근무제 시행대비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등 재충전할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후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교양도서 정기구독은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월간 2000, 지방자치 등을 계속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 육성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및 우수인력 발굴은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를 도 및 중앙교육에 위탁하고 사설학원 수강자 수강료 지원, 영어회화반 운영, 공무원 소양고사 등을 실시하여 우수인력을 발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는 공직자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 실시, 수요자 중심의 직장교육 운영, 민간업체 위탁교육 등 공직자 친절운동 교육실시 년중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21세기 지역을 이끌어갈 향토인재 육성은 장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장학기금 11억 4,300만원을 운영 지원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교생과의 대화의 시간도 관내 기관?단체장 초청 강연, 우수?모범학생 표창, 고교생 군정탐방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대학생 부업활동 운영은 지역연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기회제공을 하여 일하면서 배운다는 진취적인 자세를 함양하고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 117 회 - 제 1 차) 아홉 번째 주민생활 기초자료의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화로는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호적?인감전산화를 마무리 추진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입안, 지역발전 계획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민등록 자료관리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완벽히 추진하고 읍면 주민등록 시스템을 본청으로 이동 하는 등 읍면 주민등록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인감전산화를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3월 26일 시행됨으로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착실히 추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는 사업체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한국도시연감 작성, 고성통계연보 발간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는 정확한 자원관리로 유사시 민방위 역량을 극대화 하고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통합방위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를 위해 민방위대 편성 지원 일제정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민방위 훈련,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시설 관리 및 장비보급은 민방위 비상시설 관리 3개소를 하고 민방위 비상시설 정기 점검, 생화학 테러대비 방독면 보급은 688개로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을지연습 내실추진, 2003년 지상협동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동원자원관리로 인력동원 자원관리,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도 차질없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은 군인가족 고성군민화 추진과 리장 사기진작 추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27쪽 군인가족 고성군민화 추진은 지역주둔 군인 및 가족들에게 고성군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할수 있는 I Love Goseong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 부사관 가족초청 선진지 견학으로 6월중에 실시하고 부사관 및 가족을 대상으로 22사단 협조를 얻어서 44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003년도 군정시책 소개 및 선진지 견학으로서 1부는 군정소개를, 2부는 선진지 견학을 국내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군인가족 체육대회는 10월중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군부대 운동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고성공설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군인가족도 진정한 고성군민이라는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을 부여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제2의 고향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장 사기진작 추진은 최일선 행정의 보조요원으로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다하고 있는 리장에 대한 사기진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리장 군정소식 제공은 이메일을 통한 군정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 요원 수당지급은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당 10일씩 기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장표창 확대와 퇴직리장 서한문 발송, 리장증을 발급하여 리장에 대해서는 강원도내 숙박, 레져?관광시설 이용시 일정액 할인 혜택부여를 건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리장생일 축하전보 발송하는 것도 계획했습니다. 모범리장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은 년 2회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다면 누수없는 최일선 행정수행을 도모할수 있고 사기진작을 통한 인정감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할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소관업무는 사업부서와는 달리 인력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특별한 세원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군민화합이라든가 민원서비스 개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발굴되면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의원입니다. 정원이 436명인데 현원이 419명, 결원 17명인데 본청에 7명, 직속기관에 4명, 읍면에 6명, 지금 결원대상이 17명인데 앞으로의 충원계획과 또 충원이 되게 되면 읍면에 결원되는 사항이 보충되는 것인지 지금 읍면실정으로 봐서는 결원이 되어 있는 읍면은 상당히 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 19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일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보고서에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여건으로 해마다 형식적인 여건조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새롭게 여건조성 사항에 포함된 것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10월중에 20명해서 금강산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고 했는데(제 117 회 - 제 1 차) 14 금강산 다녀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신바람나는 분위기로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건조성은 매년 실시를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직장분위기 여건조성에 대한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이것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이 사항을 보면 매년 계획된 사항만 가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쪽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연식 의원입니다. 10쪽에 군민의 소리 현장청취제 운영했는데 우리가 우리군에서 ‘80년대까지는 반상회가 월 1회 잘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넘어가면서 없어졌는데 여기보면 주민월례회를 주간운영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간에 주민들을 모을수 있는지, 아니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24쪽에 민방위시설 관리 및 장비보급입니다. 1,000만원 들여서 688개를 산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별로 나가있는 방독면이 그냥 창고에 쳐박혀서 몹쓸정도로 부패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기 나간 방독면도 관리를 잘해서 쓸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되는지 많이 안됐다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이런문제에 대해서 알아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에 기구가 1실, 9과, 2직속기관, 5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금강산 육로관광이 어제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앞으로 열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군은 관광지를 앞두고 금강산 육로관광이라든가 화진포 종합개발, 그리고 한가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1세기 정보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1실, 9과, 2직속기관 이런식으로 기구 개편이 된 것이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개편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리장사기 진작 시책으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모두 좋은 방법인데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기금에서 보니까 리장 정원수에 15%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리장들한테 더 처후개선면에서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 의원입니다. 제가 몇 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이번 인사에 상당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그린엘로우카드제 운영 민원실비치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요하는 그런 공무원상을 심어주겠다고 각오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만약에 내가 민원실에 있으면서 민원인에게 엄청나게 호평받고 친절하게 한다면 그사람 민원실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잘못보이면 다른대로 보내줄수 있는데 잘보여서 능력있으면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그 부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읍면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외감을 갖습니다. 그사람들 생각은 쓸만한 사람들은 군에서 모두 데려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문제 만큼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균형있게 읍면 자치센타가 발족이 되어서 같이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만큼은 어느정도 균형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할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수산과에 발령이 났어요. 사실상 수산과에는 능력이 맞지 않는데 어쩔수 없이 발령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경우에 인센티브제 눈가리고 아웅 그런짓은 하지 말고 내능력은 환경과인데 그럼 1번 환경보호과, 2번은 다른실과 이런식으로 받아서 그것은 참고로 할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의회사무과가 죽어도 맞지 않는데 이것은 갈데도 없고 그러니까 몇 년간 의회사무과 있다고 봤을 때 그사람 능력이 발휘 되겠습니까, 뭔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떨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게 모두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뭔가 변하겠금 하구요. 19쪽 직장협의회 건전운영 지원해서 분기1회 대화의 시간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정부 들어서서 어느정도 인정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과도기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안하라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부하직원이라든가 같이 대화를 해서 이게 과연 작년에 발족을 해서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1년에 한두번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실적으로 가슴에 있는 것을 털어 놓을려면 이런식으로 정할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슨일이 있을 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말이죠. 물론 여기 나오는 자료상 어쩔수 없는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도 과감하게 배척해서 할 것은 하고 또 포옹할 것은 포옹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건 잘됐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과감하게 개척해 나가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결원 보충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요구중에 있는 인원이 일반직 22명에서 행정직이 9명, 사회복지직이 5명, 전산2명, 임업 1명, 축산 2명, 환경1명, 토목1명, 농업1명, 지도직 3명 해서 25명을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 6월에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물론이고 군청까지 결원 17명에 대해서는 모두 충원이 되고 앞으로 결원예상 인원까지 하게되면 모두 충원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점이 있더라도 읍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점검해서 원만히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보고서 이외에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해외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구요. 대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외국어에 대한 수강생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그 외에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용을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관리는 기 보급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분기1회씩 마을을 출장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구요, 왠만한 방독면은 신품을 포장을 뜯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잘 관리되고 있고 부실한 방독면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례회를 주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간을 낮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간 기간을 둬서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해당마을에 가서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제도로서 그전에는 당일 일제히 나가서 반상회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일주일간 여유를 두고 그 기간동안에 해당마을에 나가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방안으로 기간을 좀 두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직제에 대해서 기구 개편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 5만에 대해서는 10개 실과를 변동할 수는 없구요, 직능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직능에 대한 조정을 작업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정이 되면 어차피 의회에도 보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장학금이 15%로 한정돼 있는데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15%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5%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한번 여론 수렴을 해서 대학까지도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조례개정 하게 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같이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덕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능력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배치를 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발령 받은지 얼마 안돼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개인별 신상을 분석하고 업무 능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인사때에는 차근차근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직장협의회에도 자주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수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청사 뒤편에 마련했습니다. 마련하면서 인터넷 선연결 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점검은 합니다만 앞으로도 직장협의회와 잦은 대화로 직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