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준무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 군정전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전반, 기회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작년도 한해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금년 들어서 처음 맞는 임시회 인 것 같습니다. 1월도 가고 2월도 이제 7일날로 접어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정을 함께 협력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군정종합 보고와 함께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정에 대한 종합계획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기획정보실장님 군정전반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정보실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여러 차례 보고를 통해서 저희 군정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예산 편성당시에 이런 계회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들어간 그러한 숫자의 교정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과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세한 질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 해 주시고 부디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사업책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안하실 사항 내용이 있으면 선별을 해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변삼랑 의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 19쪽을 보시면 금성면 양전리와 금산읍 중도리에 신축중인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하여 명칭을 가칭 “다락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를 보면요. “다락원 학당, 다락원 아까데미” 등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 지난해부터 다락원이라고 하는데 의원들도 상당히 혼동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바로 명칭이 정해져야지 어디는 가칭을 넣어서 다락원하고 어디는 그냥 아주 그 문구를 넣었는데 바로 뭔가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변삼랑 의원님께서 적절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각 실과에서 교육이라든지 시설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목적 문화를 원래 저희들이 시작을 할때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두어서 복합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이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각 부처의 사업들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이 하나 형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같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칭 다락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말씀주신대로 명칭이 누구나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다른 질의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준무
길준무의장
하셔요.
삼랑
변삼랑의원
21쪽을 보면 2004년도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도민체전을 치루지 못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인지 알고 싶고 2004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어느 시군인지 알고 싶고 도민체전을 하는데 유치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27쪽을 보면 공직자들 자질 능력을 키워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공무원들에게 채찍만 가하지 이에 상응하는 당근은 주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하여 후생복지 개선책에 대한 예산은 한건도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획정보실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변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한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는 논산시를 비롯해서 서산시 이렇게 돼 있고요. 군의 경우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경우는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9개 군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유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를 비롯해서 타 시군에서 당진 아산 보령 이렇게 유치 희망을 하고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절차는 한해전에 시군에서 체육회 사무국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대상을 놓고 현지 실사를 거쳐서 도 사무국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유치를 위해서 1차적인 접근을 시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볼 때 열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시설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볼링장과 수영장 이것만이 보완이 되게 되면 모든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 지금 체육공원을 우리 공설운동장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마무리를 져놓고 하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다른데에서 성화를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속에서 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당히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냐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뭔가 또 복지후생비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다면 당근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낭여행 이런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야 말로 자질을 높여가서 인센티브 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승진을 하는데 고가점수에 반영하는 이런 인센티브 적용이 가장 큰 사기에 직결이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휴양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공감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다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와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의 추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1공무원 1취미갖기라든지 공직자 내부에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동호회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긍지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가 되겠음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타시군에서는 직원들을 위하여 헬스장 이런걸 건립하는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있나 몰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여름에 출장 갔다 귀청해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챙겨서 공무원들이 출장 갔다 귀청하면 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든가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로 해주시고요. 황덕연 의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이수중심의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가꾸어감” 해놓고 2003년도 사업 신천제 부리 1,183m 10억원, 금강제 하천이 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금강축제마냥 아니면 장동 달맞이축제마냥 “제”자를 썼네요. 여기다요. 신천제 금강제, 하천이나 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천이 아니고 제라고 하면 이를테면 읍민께서 제원강 거기에 진용제라든지 위령답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에 관련돼서 제사를 지낸다는 제인가 신천제, 금강제 좀 궁금해서 말씀을 올렸구요. 참고로 아까 다락원에 대해서 금성면 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이름보다는 그동안 금산군 다목적 회관이라고 많이 지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작지만 현재도 조그만한 금산군 다목적 회관이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은 금산군 사람이 압니다. 굳이 그동안도 써왔고 했기 때문에 다목적회관하면 그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합한 것 같고 타지에서 와서 위치를 찾는다고 해도 조금 길게 얘기해서 금산군다목적회관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찾아보시겠지만 그정도 이름이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질의 내용에 대한 요지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처음에 물음주신 이수중심 자연친화적 하천에 대해서 심천제나 금강제 이것은 사실 이런 표시를 했으면 한문을 병행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축제를 한다거나 하는게 아니고요. 부리 신촌지구 제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변에 있는 제방을 지칭을 하는데 이거 한문표시를 하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좋은 이름이 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화회관 가장 본류인 문예회관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각종 시설이 다 들어서거든요. 문화원이라든지 보건소,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어르신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이런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지칭하기에는 그 동네이름을 표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칭 다락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체널과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을 갖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락원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해진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현재는 가칭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결정을 할 때는 군민들한테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든가 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떨란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참고 좀 해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전반을 마치고 기획정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1,000개의 자연공원 올해는 666개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연공원가꾸기 1000개 666개를 떠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앞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고 금산군에 그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공원보다 큰 공원을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예를 들어서 산벚꽃 축제하는 곳에 연계가 돼서 계절별로 피는 곳을 주위에 연계해서 심어서 가꿔가지고 언제나 외부에 와도 금산군에 우리 큰 꽃밭이 될 수 있고 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8쪽에서 현장중심 운영에 있어서 전에 보다 모든 것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회나 간담회에 대해서 우리 군정을 평가한다는 것보다 개개인의 설문지나 의견서 같은 것을 서신으로라도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평가나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기회 때나 간담회 때 평가단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군정에 대한 평가의 의견이나 소견의 말씀을 들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를 보면 군정평가단의 주 하는 일이 평가가 아니고 군정에 대한 홍보 내지는 자랑으로 지금까지 해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개인의 가정으로 단원들한테 의견서나 건의서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집합하면 좋은 평가단의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박성하 의원님께서 두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작은 공원보다는 큰 공원이 조성이 돼서 주변의 자연들과 꽃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면 어떻겠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호산 공원을 가지고 비호산과 저쪽 칠백의총 뒤에 있는 금성산 진달래꽃밭 이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호산과 금성산의 자연의 꽃밭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밸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백의총과 위성통신지국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저쪽에 칠백의총에서 비호산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벨트화 해가지고 비호산을 가꾸면서 금성산도 가꾸고 이렇게 해서 벨트화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남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금산읍을 중심으로 한 저쪽 체육공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있는 부분의 생활체육공원과 남산 그리고 봉황천과 금산천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의 싸이클 이런 것을 통해서 벨트화를 추진하는 공원의 전략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 해 주시고요. 작은 공원 뿐만 아니라 큰 공원도 벨트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단의 정기회의나 이런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군정 홍보 내지는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설문이나 이런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평가도 병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 한가지가 매년 6월과 12월에 군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군정 추진하는 모든 민원에서부터 일반행정 살림복지, 환경, 전반적인 군정의 수행사항에 걸쳐서 군민 설문조사도 이렇게 하고 있음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발전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추가 질의입니다. 남이면 박의원님이 말씀드린건데요. 이 군정평가단은 어차피 저희들 예산을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보면 5만원씩 300명에 대해서 실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1,5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다 주요사업장 현장를 시찰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300명이 다 나온다면 버스가 몇 대가 우리 군을 돌아다닌다면 남이 보기에도 생각을 다시 해볼 문제고 운영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서 저희들도 예산세울 때는 많이 대두가 됐던 거예요. 신경써 주셔서 해주시고 어차피 상하반기를 임시회를 하는데 예산으로 봐서 한번 뿐이 못하게 돼있죠. 그렇잖아요. 통지야 올테지만. 아마 의원들도 참석을 할테죠. 해서 운영사항이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결과가 정말 필요한 건가 저희들도 확인을 할거예요. 예산이 서 있는 만큼 저희들도 예산 세워주고도 걱정이니까 신경써서 운영평가단 운영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군정평가단은 정기회는 상하반기 2회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의 요청을 했었던건데 1회만 돼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활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구요. 나름대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왔다 뭐 주는 것처럼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의미를 찾아서 예산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부탁 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산군 행정의 기획 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삼제 최고 축제인 4연패를 축하드리고요. 인삼호텔 광장앞에 보면 삼거리 지점에 안전지대라고 할까요. 노란선으로 그어놓고 가운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작년부터 돌탑을 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요. 작년도 부터는 탑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봐졌고 특히 읍민들 관계에서는 좋은 호응이 많습니다. 읍민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인데요. 어차피 공들여 쌓은 탑 작년도 보다는 더 크게 할수 있으면 쌓아 가지고 인삼제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도 통행에 지장도 없을 것이고 하나의 평상시에 금산을 찾아오는 사람의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헐고 쌓고 헐고 쌓고 하느니 보기 좋게 쌓아서 계속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 여건을 강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인삼호텔앞에 삼각점에 작년에 돌탑을 축제때 그 부분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고장에 돌탑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민속이 보존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돌탑을 설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볼거리를 그대로 남겨둘까에 대해서는 도로 상에 이런 장애물로 보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도로를 관리하는 경찰서와 협력을 해서 우리 시장이 볼거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발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기획정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한가지는 우리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좀 하고 싶고요. 하나는 9쪽 “새벽의 현장 행정 보다 알차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새벽의 현장 행정을 196회하고 금년도에는 사업량 52회 계획을 세우셨는데 새벽현장을 과연 군수님과 기획정보실장님 같이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만 나가십니까? 실과별로 다 같이 나가요?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새벽의 현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현장 행정은 군수님과 관계 읍면장 이렇게 나가시고 마을별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리고 군의 관계과장과 마을별 돌아다니시는 것은 주요사업장의 새벽현장은 군수님도 때에 따라서는 가시지만 부군수와 각 실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응방안을 살피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의회도 한 7개월이 넘었는데 복수면에 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 실과장님들이 말입니까?
용환
김용환의원
아니요. 새벽현장을 나왔다는 얘기를 못들어봤다구요. 복수면에. 멀어서 그런건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건 의원님들께 공지를 하거나 그런거는 안하거든요.
용환
김용환의원
주민들도 왔으면 왔다고 뭐 얘기도 있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한번도 못 들어보았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리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이런거는 안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을 가서 관계 과장이 설명을 하고 여기에는 문제점이 어떻게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대안을 찾고자 하는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사실 노출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사람이 가기 때문에 다 알게는 되죠. 그런데 복수 수용리 저쪽 산에 들어가는 것 이런데는 저희들 새벽에 여러번 갔죠.
용환
김용환의원
새벽현장을 하실 때 현장 저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대화도 같이 해가지고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 아까 박성하 의원님 말씀하신 3쪽에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금산군에 자연을 가꾼다는게 아니고 자연을 파괴하고있는 쉽게 얘기해서 광업허가를 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금산읍에 진악산 음지리 쪽에 돌산이라든가 복수 같은데 신덕개발이나 이쪽이라든가 그런데가 엄청나게 자연을 파손시키고 환경을 굉장히 저기하고 있다고요. 구례 3리 같은데는 신덕개발에서 나오는 돌가루라든지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느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금성산 진달래 15,000평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 너머 보면 용지리쪽에 광산 개발돼 있죠. 그쪽에 광산개발한 데가 굉장이 경치 좋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장난도 아니고 환경 완전히 파괴시켜 놓고서도 어떤 대책이 안서는 것 같더라구요. 계속 연장허가를 내주고. 그런걸 공원 가꾸는데만 신경쓸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게 연장을 해줄건가 안해 줄건가 그런 것도 신중히 챙기셔 가지고 주변 환경부터 살리고 자원공원 얘기가 나와야지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어디 좋은데 있다고 그런데만 신경쓰시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얘기좀 해주세요
준무
길준무의장
실장님 그 부분은 산림훼손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좀 찾아주시고요. 공원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새벽현장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게 좋겠다는 그 바람직한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청취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꾼다고 하는 것보다 파괴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사실은 신덕개발이라든지 보존임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저희들이 먼저 그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법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법과 주민의 현실 주변 여건을 살피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되도록 이면 공장도 한 곳으로 몰고 산이나 이런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에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와요. 법에서 하게 돼있는 주민들 의견들어서 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는게 아니예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의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과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이 절충이 될 수 있도록 해가면서 환경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함께 이런 일이 파괴현장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다시한번
준무
길준무의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허가 같은거 나가는 것 행정소송해서 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 일단 허가가 나면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을 해가지고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호자원에서 어떤 후속조치도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라구요. 지금. 그런 것도 참고 하셔가지고 허가내실 때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참고로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