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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창기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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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박창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새 마 을 과 □ 세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칠곡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무슨 업무든지 자신 있게 소화해 낼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이며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을 다해주신 박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군정기획 및 지원기능 강화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정기획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희망찬 군정추진을 위해서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실행시키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대형사업과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장단기 계획수립과 예산을 지원하고 정기 그리고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군정시책 홍보와 칠곡 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은 법령과 연계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서 군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확행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도 점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은 시행전에 반드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경상예산은 가급적 줄여나가고 투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며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우선 투자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예산의 집행과 책임을 강화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해서 민간지원적 수혜적 경비예산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예산절감 분위기 확산과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미래를 위한 지식, 정보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군민기초생활 보장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경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2월중 창업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경에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금년말에 센터 준공과 아울러 내년 1월경에 입주 및 운영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경북도와 우리군과의 협의를 마치고 4월경에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5월경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자 제안공고를 하여 9월경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금년중에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영진대학교 이전유치 사업입니다. 영진대학교 이전유치는 금년 3월경에 기 결정된 학교부지 7만2,000평을 14만8,000평으로 학교시설을 변경하고 6월경에 진입도로인 군도24호선과 미개설분 200m를 개설완료하여 8월경에 대학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대학교 유치사업은 금년 3월경에 학교시설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5월경에 경북I·T대학교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6월경에 국방부 소관의 국유지를 매수신청한 후 금년말경에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인가로 내년 3월경에 대학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문화시설 관리 및 군정홍보입니다. 지난해 10월 4일 개관한 구상문학관 운영은 운영조례 제정과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과 방송시설을 설치하며 여름철에 방문자들의 쾌적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냉방기 전원을 설치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냉방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종 군정 월간소식지인 희망찬 칠곡과 칠곡알림터를 매월 3만5,000부를 발행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겠으며 생생한 군정소식을 신속하게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 진흥 확대입니다. 칠곡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학교와 산학, 서예교실 등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며 군민회관내 칠곡문화의 집을 군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창작의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곡문화예술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구상문학관 개관기념 1주년 행사시 구상 백일장과 시낭송회,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8월 13일부터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칠곡 군민의 날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서 관련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립교향악단과 로얄오페라단 등을 초청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에 대하여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예방위주의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서 새정부 출범과 계획추진에 따라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휴가철, 명절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체 종합감사는 동명면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 상부기관 감사는 도종합감사로서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범위는 ‘99년 7월부터 감사시점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수감합니다. 다음은 10쪽, 적법한 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법제업무의 추진은 자치입법 심사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전승인· 협의, 입법예고, 관련위원회 심의 등 선행절차를 준수하고 자치법규 입안심사를 강화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실과에서 제출한 주요 심의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자치법규 및 법령집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록을 연2회에서 3회이상 발간하고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보관상태를 연2회 점검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피소예방을 위한 업무수행 강화를 위해 새해달라진 법령교육을 지난 2월 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행정처분시에 사전 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민원업무담당자 행정절차법 교육을 금년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통계조사로는 2월 현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6월중 광공업통계조사, 7월중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9월중에는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보고순서는 인사관리, 행정체제 개선, 직장분위기 조성, 전문행정인 육성, 내실있는 확인평가와 생활민방위 정착, 정보기반과 통신운영체계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598명으로서 현원은 589명입니다. 결원은 9명인데 일반직 5명과 기능직 4명입니다. 앞으로 충원은 공개경쟁임용과 자체 또는 타기관 전입으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4쪽, 행정체제 개선입니다. 북삼면 읍 승격시에는 정주권 개발지역으로서 올 3월경에 읍승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승격시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대장 등 총38종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177개 행정리와 1,115개의 반에 대해서 과대한 곳은 조정을 하고 불합리한 리간 경계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리반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정원의 20%내로 선발해서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모범이반장 80명 정도를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시키고 이반장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표창과 장기근속 이장 공로패 수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단합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 가족 한마음 행사를 10월경에 실과소 읍면 단위로 개최를 하고 취미클럽활동을 장려하며 각종 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체육대회는 5월경에 군읍면 참가하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사기 앙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을 50명 정도하고 해외배낭여행 12명, 공무원 시상확대와 법정휴가를 확행하며 직장협의회는 현재 우리 군 전직원의 85%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관장과의 협의회도 개최해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교육은 전문교육을 52개 과정 130명을 시키고 직장보수교육도 직원조회 등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보수교육은 2박3일씩 단기 1회로 80명을 시키고 민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관내 영진산업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하였습니다. 외국어 회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직장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학습방법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을 강습하고 진도율 시험 평가 등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관리 하겠습니다. 7쪽,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점검은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지시사항이나 특수시책, 현안사업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진사업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대상과제를 시책사업 45건 정도 선정해서 연2회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토록 하고 결과 부진사항과 시정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익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추진은 작년도에 군상징물 특허상표를 출원해 두었습니다. 올 5월경에 심사결정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홍보 표지판은 앞으로 군청내에 홍보아치와 간판을 2개 추경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안내표지판은 6개소에 화면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은 정부지식관리센터와 연계해서 폭 넓은 지식을 공유토록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 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총196개대 1만3,243명을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로 구분 편성해서 교육은 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해서 연 8시간씩 교육시키고 훈련은 편성 5년차에서 45세까지 연1회 비상소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 비상급수시설 6개소와 경보시설 3개소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완벽한 통합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읍면 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며 동원자원은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88개분야 1,463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총9개대에 320명으로서 읍대는 60명, 면대는 각 30명, 여성대는 50명을 육성하고 출동수당을 월 19,700원씩 지급하고 장학금과 기술경연대회 대원화합 행사 등도 개최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76명에게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도해서 검정고시나 컴퓨터 기능을 습득토록 지도하겠습니다. 9쪽, 앞서가는 정보기반 구축입니다.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산실에 주전산기 1대를 신규도입을 하고 내구연수를 넘은 노후장비인 컴퓨터 100대와 프린트기 25대를 교체하며 올 7월부터는 행정 21개 업무를 전산운영 하겠습니다. 또 9월부터는 읍면 주민등록 시스템의 군 통합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작년도에 전국 홈페이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정마크를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도·군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은 약목면 동안리의 꿀벌 참외농가 80호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각 읍면에 인터넷 선생님 13명을 배치하고 인터넷지도자 97명을 철저히 교육하며 공무원 컴퓨터 경연대회도 9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0쪽, 통신 운용체계 확립입니다. 통신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서 첨단전자식 교환기와 부대장비를 도입하고 청내 통신선로도 교체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단일망 번호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단일망으로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를 병행사용하면서 행정기관간에는 무료, 전국에 걸친 시외전화는 시내요금을 적용하게 되며 일반전화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사업소, 읍면의 행정전화를 더욱 보강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효과는 월 700만원정도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200만원정도씩 절감이 되고 통화의 질이나 행정능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 통신장비는 내구연수 5년을 경과한 노후된 모사전송기를 5대 교체하여 앞으로 통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김윤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 왜관소공원 관리, 신유장군 유적지 소공원 조성, 연도변 환경정비, 종합운동장 건립, 청소년 육성 및 체육활성화,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문화재 보수 및 위탁관리,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은 지난해 제2회 추경에 6,7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만은 도전체 온라인시스템 미설치로 인해서 지난해 설치를 못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중에 군청내 사무실을 확보하여서 군직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더불어 사는 지역 복지공동체 문화형성과 기존의 봉사단체 및 개인봉사자를 봉사를 받고자 하는 곳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4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은 올해 총 76건, 20억2,900만원으로서 현재 2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계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작업이 끝나면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공사발주는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왜관 소공원 관리는 지난해 9월 13일 8억원의 예산으로 준공된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은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청소인부 사역과 화장실, 가로수, 분수대, 음수대 등 공공요금 등 연간 관리비가 3,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2,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관리는 왜관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6쪽, 신유장군 유적지 소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과 일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 금년도 계획은 문화재 정비사업비 1억, 체육시설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내에 조경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연도변 환경정비 사업은 연도변 풀베기사업으로 총물량이 국도 74.8km, 지방도 54.1km, 군도 31.1km 해서 160km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읍면별로 당초예산에 1억6,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63km에 25개소 3,300만원으로 읍면별로 차질없이 전구간 꽃길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꽃묘 식재는 가로화단 28개소 28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2만본, 16만본은 부족분으로 관내업체에 위탁해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연 2∼3회 식재할 계획입니다. 8쪽, 종합운동장 건립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8,000석 규모에 수용인원은 20,000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13,000명 규모의 사업을 하고 2단계 18,000석 해서 수용인원이 2만명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 했는 결과가 216억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기 투자는 69억원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10억 예산으로 종합운동장 부지를 완전히 정지를 하고 일부 도로, 테니스장, 부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올해 군민체전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 청소년 육성 및 체육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서 민간부분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엘리트 체육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사업은 군청 레슬링팀 육성 등 5개 사업에 4억7,300만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총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농어촌 주민 체력단련실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2,0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제방에 군민들이 간단하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요소에 5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나루 체육공원도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국도비 확정시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재 보수 및 위탁관리입니다. 전통사찰인 도덕암 극락보전 보수, 대둔사 기단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조전 및 전적기념관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조전은 단민회에 위탁관리를 연간 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춘향제와 개천숭봉대제 2회에 걸쳐서 제향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전적기념관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에 위탁관리하며 연간예산은 4억5,000만원입니다. 관리비 3억5,00만원과 보수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사업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투자액은 30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은 8,000만원으로 환경,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올해 중으로 마치고 거기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특색있고 내실있는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장규석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평소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3년도 지방세수 목표입니다. 지방세 수입 491억1,200만원, 세외수입 142억5,800만원 총 633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목표대비 9.4%를 상향설정 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납세의무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용 전산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첫번째로 허가나 신고대상 외에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고 두번째로 석적 중리지구, 북삼 숭오지구 등 개발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실사를 해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토지로 종합토지세를 현황과세 하겠습니다. 셋째로 토지과표에 현실화율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균적용 비율이 43.5%로서 3단계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단일율로 조정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세율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넷째로 상설세원 발굴팀을 운영해서 182개 법인에 대하여 은익 탈루된 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납세의무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부상 변동사항을 정밀 대사하는 등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조세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활성화와 군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익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의 내실운영과 이의신청 등 적법 공정한 심의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제제도의 준사법적 절차도입으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지방세 구제민원의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DOS체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과 자동차등록부등 호환성이 없어서 인적, 시간적 낭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1억4,000만원으로 윈도우환경시스템으로 전환하면은 과세자료가 체계화될 뿐 아니라 사이버지방세 의무도입으로 주민이 직접 본인이 부과액과 체납액 등을 조회할 수가 있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군에 체납액은 현년도 25억800만원과 과년도 44억2,800만원으로 총 69억3,600만원입니다. 연간 3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9억4,000만원, 총 142억5,8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9%를 상향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유휴자금중에 지급준비금을 10억정도로 운영을 한 결과 우리군에 이자수입이 총 20억2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지급준비금을 많이 축소해서 3억원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지난해보다 약 6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8쪽, 특수시책입니다. 칠곡 차적갖기 운동과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김종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