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윤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1월24일 박성천 의원외 12인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안건심의를 위한 제19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28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월2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1월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1월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2월4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1동 출신 박성천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197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법제업무처리지침 제5항 조례안 의회제출 시기를 보면 공고일 전일까지 즉, 2003년 1월28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일이 이틀이나 지난 1월30에야 제출한 것은 전주시 법제업무처리 지침에도 어긋나고 지난 2002년 7월 24일 의장님으로부터 시장에게 기일 엄수토록 촉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행위는 분명 집해부의 행정편의적인 사고가 팽배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이 부서간에 협조가 이뤄지지않는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본건에 대하여 책임있는 부서장인 기획조정국장은 분명한 답변과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먼저, 의안이 늦게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상 집회일 5일전에 소집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까지 통상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회기는 설 연휴관계로 10일전에 소집공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의안제출시기를 놓쳐서 소집공고일 다음날 의안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의안이 2일 늦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야 어쨌든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될 안건을 집회공고일 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집회공고일 다음날에야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무국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지침에 따라 안건이 기일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아있지않은 돌아오는 2월10일 노무현 당선자의 전라북도 방문은 보다 많은 전주시민들에게 남다른 기대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의2에 의하여 발언코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주시에는 공식적으로 시각장애자가 1,728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승합차의 구입이 근거법으로 입안할 수 있는 정책이 불가피한데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그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서 본의원은 이자리에 서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와 타시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승합차 두대씩을 장애인복지법 제48조 1항의 근거로 89년 강현욱지사 관선시에 도비 7천만원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승합차가 없는 승용차가 없는 전라북도 타시군에 시각장애자 이동권 확보를 기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군산시에도 2001년9월 1,061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승합차를 구입하였고, 익산시 역시 군산시와 같이 국·도·시비 1억원을 확보, 2002년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타시군이 앞다투어 시각장애자 승합차를 구입하고 있는 이때에 전주시와 시세규모가 비교도 안되는 정읍시마저 최근에 633명의 시각장애자 복지정책을 위해서 시도 국비 1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시각장애자 임원과 회원들이 전주시에 수번의 건의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그 대책이 전무하여 전주시는 전라북도에서 시각장애자가 가장 많은 1,728명의 장애인들부터 좌절과 동시에 크나큰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시각장애인 협회가 각 시군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는 151명중 각종 설문조사의 내용중 장애인 심부름 센터가 1순위로 이동권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타시군에 비해 선도적이지 못한 점을 스스로 자괴하고 이제라도 시각장애자의 손발이 되어야 할 승합차 구입정책에 더 이상 방기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시한번 유추컨데 전주시가 사회복지 부분에서 수상했던 우수기관 영광의 표창이 이제 더이상 무색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 복지정책 당국자 집행부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욱더 다급하게 필요한 승합차를 구입하여 1,728명의 전주시 시각장애자 이동권 확보센터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업무보고와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천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3년1월7일 대통령령 17881호에 개정공포되어 본 조례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외여비의 숙박비중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가"급은 미화 151불을 166불로, "나"급 109불을 120불로, "다"급은 84불을 92불로, "라"급은 72불을 79불로 하며, 의원의 경우 "가"급은 132불을 145불로, "나"급은 86불을 95불로, "다"급은 64불을 70불로, "라"급은 56불을 62불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직제가 2003년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도 전주시의 직제와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주요골자는 행정위원회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며, 사회문화위원회에 문화영상산업국을 문화경제국으로 하며, 월드컵추진단을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으로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김성태 의원과 장태영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