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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2-08

김준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계미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40여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지난 해에 계획한 시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금번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2003년도 우리시의 시정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시정업무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중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일은 일반안건 심의를 한 후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200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게 되는 조례 개정안 3건은 모두 총무과 소관사항이며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김상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타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시군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2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 있어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및 경과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중 행정구역조정 안내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탄면과 향남면간 경계 기준이 되어온 발안천이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 하천 지형이 변경되어 면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된 하천을 중심으로 면간 경계를 재조정해줌으로써 주민 편익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서는 향남면 상신리 177번지외 8필지 24,767평방미터를 팔탄면 매곡리에 편입 시키고 팔탄면 매곡리 121-2번지외 1필지 3,031평방미터를 향남면 상신리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현재 하천 지형과 일치하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개정하였으나 본조례 제9조 이사장 후보 자격기준이 지방공기업법의 기본 취지인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일정한 요건의 경력을 소지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본 취지에 위배되어 제9조 이사장 후보 자격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상웅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0년 11월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 및 전자정부 업무추진,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직 2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나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시 정원의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승인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미개정시 한시 정원인 전산직 2명을 감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우리시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인원인 만큼 향후 한시정원이 아닌 정규 정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발안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던 팔탄면 매곡리와 향남면 상신리의 경계를 발안천 하상 정비 사업의 추진에 따라 향남면 상신리 9필지 24,767평방미터를 팔탄면 매곡리로 편입하며 팔탄면 매곡리 2필지 3,031평방미터를 향남면 상신리로 편입하여 현재의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관할구역 변경지역내 거주하는 인원인 1가구 2명은 향남면 상신리에서 팔탄면 매곡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며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의 조례 규정중 이사장 후보의 자격 기준이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 규정중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9조 이사장 후보의 자격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 및 조례 조문간 상충되는 부분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 채용시 보다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마인드 제고에 긍정적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공무원 정원 중에서 한시정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2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산직 2명밖에 없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현재는 2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화성시 공무원중에 한시정원이 전산직 2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시정원 전산직 2명에 대한 직렬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전산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산직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면 타 직렬 및 복수직렬로도 책정된 곳이 있는 모양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시는 전산직으로 직렬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읍면동 관할 구역은 충분한 지역 주민의 검토가 있었던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현지에 도와 나가서 전체 의견 수렴을 받고 확인한 후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도 나가서 본 일이 있는데 현재 팔탄쪽이 당연히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천 경계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탄쪽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쪽에 있는 것은 상신리 사람이 짓고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지역이 많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매송과 비봉도 했는데 이번에 팔탄이 있고 시와 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황구지천 관계로 평택과 화성, 양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감에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난 번에 비봉과 매송도 있었지만 장안과 우정도 있었죠? 타시군이라면 면적 갖고도 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 우리 화성시내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의견 조율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나름대로 토로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면과 면에서 바뀌어 지는 사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견 조율을 했을 때 현지에서 받습니까? 서류상으로 정리를 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저희가 도직원과 저희 실무진과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해 가면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 의견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될 만한 자료는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보관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당초에 주민이나 읍면에서 의견이 들어 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관할 읍면동 의견을 받아서, 지역 의원님 의견을 포함해서, 양 지역 읍면 의견을 저희가 서류로 받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들 의견은?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주민 의견 포함해서 도장을 받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나름대로 서류는 갖춰 놓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9조에 이사장 후보 자격은 삭제가 되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나 추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격 요건을 안거치더라도 이사장 후보로 추천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격의 제한없이.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것이 아니죠. 이사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 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에 보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추천을 보면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추천 항목만 있지 이런 이런 사람들은 안된다라든가, 그런 결격사유나 자격에 대해서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면 후보자로 추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을 할 때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까 공개 채용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표준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 위배가 된다고 내려 왔는데 지금 앞으로 관리 공단 이사장 후보는 어떠한 특별한 제한없이 자격이나 제재 없이 위원회에서 적당한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추천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격 요건이 이렇게 되면 누구나 응모는 가능합니다. 응모를 하면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을 하면 기관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는 이것을 전국으로 하게 되면 전국 시장, 군수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누구나 응모는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안된다는 결격 사유 같은 것은 없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결격 사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었을 때 동법 60조에만 결격이 없으면 됩니다. 전과등, 응모에 대해서만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정담당주사께서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많이 응모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이 된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나름대로 경영에 전문성이 있다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대개 하시게 되겠죠. 그중에서 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을 한다는 말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공개 채용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2인을 당해 기관장에게 추천을 한다?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중에서 1인을 임명한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9조 이사장 후보 자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치법규안이었는데 그동안 공기업법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시행령 56조에 3을 보면 이사장 후보의 추천 절차등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9조가 시행령에는 있다는 말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9조는 없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방공기업법에.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9조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이 조항을 삽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회의때 그것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맨처음에 만들었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처음에는 인근 시군 사례를 봤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기업법에 새로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전반적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개방형으로 가다 보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조례에 개정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먼저 회기때 거기에 맞춰서 다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8조와 9조에서 중복 상충이 되기 때문에 9조만 삭제만 하면 표준과 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른 부분은 다 수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닌게 아니라 공무원 되시는 분들 설 자리 별로 없어졌네요. 이해가 되긴 되는데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9조 4항을 삽입해서 이용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꼭 바꾸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하는 것이.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9조는 없애는 것이 결격사유 때문에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응모 자격을 개방형으로 하기 위해서 없애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준재

김준재간사

9조 4항을 조금 수정을 하면 안됩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모두 개방형으로 가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도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8조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간사

사실상 여러 가지 인재를 등용하는데 사실 말그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실상 여러 사람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이것을 집행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개방을 한다는 것도 좋치만 그래도 우리시에 적절한 인재를 쓸려면 선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지 요건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서 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기관장님들이 정말로 관심있게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몇분이 하신다면 쫓아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대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을 정말로 능력있는 분을 채용을 할려면 다소 틀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9조 사항을 필요치 않은 것은 빼고 개방을 하는 것은 삽입을 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실질상은 개방형으로 하다 보면 과연 화성시의 범위가 좁아지지 않느냐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9조 1항이 전에는 공기업법에 준하지 않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넣겠다는 의도로 작성이 돼다 보니까 모법인 공기업법에는 너무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는 것이 실질상 개방형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실질상 화성에 국한을 둔다면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재량이 있으니까 취지 자체는 공무원 퇴직자로 국한하지 말고 좀더 참신한 인재를 등용을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는 여기에 나온 공기업법 표준 조례안을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강제 조항은 아니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하나의 권고 성격인데 큰 하자가 없다면 따르는 것이 관행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관행은 관행인데 강제 조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은 표준 조례안에 준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표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 건만이 아닌 모든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에서 내려오는 표준 조례에 따르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관행은 관행인데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사장 자격을 제한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좀더 능력있고 꼭 해야 될 분이 못한다고 해서 문호를 더 크게 개방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 반면에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물론 한정된 자격을 갖고 그안에서 뽑는 문제점도 있지만 거기에 이사장 후보에 될만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춰 놓고 나서 추천이 돼야지 그냥 전국적으로 후보를 누구나 자격에 관계없이 추천을 해서 위원회에서 2명을 선발을 해서 시장에게 임명하는 것으로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차원 때문에 조례가 바뀐 것이거든요. 일종의 기관장의 횡포를 방지 하기 위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격 요건을 한정을 안해 놓게 되면 기관장의 횡포가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개정 취지나 법 취지는 기관장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취지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역으로 생각이 안되냐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 있으면 이사장 후보의 자격을 어느 정도 정해 놓게 되면 그 기관장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적어 질 것이고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켜 놓게 되면 누구든지 기관장이 원하는 사람은 선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적격 심사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 2명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된 사람을 시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적격 심사라는 것이 두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맞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적격심사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일단 공개 모집된 것을 적격 심사를 다시 해서 걸른 다음에 2명을 선정을 해서 기관장에게 올리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회 추천 과정은 집행부에서 2인, 그리고 의회에서 2인 그리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등 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는 공포가 안된 것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조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공포를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경기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경기도에서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재의 요구가 아니고 권고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공포를 하고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임기동안은 보장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60세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기를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9조가 없어지니까 자동 소멸되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9조 3의 2, 40세이상 60세이하로 하며 단 정년은 60세로 한다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정관에는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몇세부터 몇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 60세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지방 공무원법상 20세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복수 추천을 받아서 어차피 단체장이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임기가 9조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없고 60세 정년까지 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임기는 3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60세까지로 하고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했을 때 임기가 3년이면 58세에 되면 추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있다면 3년 임기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추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보면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 2인과 시도의회에서 추천한자 2인과 당해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아닙니까? 당해공사 이사회 추천하는 3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거기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 아닙니까? 그 이사회 회원들은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판단을 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있죠.
면구

노면구위원

이사회는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는 그 지역에서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추천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임기 3년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회 구성을 7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이사장 추천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령 제17625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구체적으로 1, 2, 3항이....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 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등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관리공단 이사들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렇죠. 경영 전문가등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공단에 이사님들이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그 사람들 이력서를 보면 되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볼 수 있습니까? 신상에 관한 부분도 있을텐데.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곤란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확인을 하셨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사람, 저사람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력서는 볼 수 없어도 명단은 알고 계시죠? 누가 이사로 있는지, 이사가 몇 명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매송 전 신익현 의원님과 재향군인회장,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등....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사회 명단을 주실 수 있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정읍승격에관한보고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정읍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우정읍 승격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읍 승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의회 의견을 얻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읍승격의 법적 요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인구 2만 이상과 동법 시행령 7조 3항 각호에서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과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면은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733가구에 20,103명으로 2만명을 초과했으며 시가지 구성 인구가 8,770명으로 전체 인구의 43%, 도시적 산업 종사자 인구가 4,061가구로 전체 가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며 또한 우정면 지역 주민 모두가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읍승격을 희망하고 또한 읍승격으로 주민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서해안 시대 활기찬 화성 건설의 선두 주자가 될 읍 승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읍승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읍승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정읍 승격에 대하여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승격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본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우정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몇 년도부터 늘어 났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우정읍이 1만7천, 1만8천, 1만9천명, 봉담읍이 1만7천, 1만8천, 1만9천명이 같이 대열에 서 있다가 봉담읍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봉담읍이 인구가 늘었고 우정은 요즘에 와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기아산업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주변지역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준재

김준재간사

만일 기아산업이 문을 닫을 때 인구 팽창이 되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기아에 있는 인구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아는 수원등 먼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네,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현재 면으로 있는 것과 읍으로 승격했을 때 어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투자비율이 읍으로 되면 더 많습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투자라기 보다도 읍승격이 돼서 지역이 도시화가 돼다 보면 투자비율이 높아지겠죠. 읍승격이 되면 면적 비율에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 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정, 조암 시장을 보면 장안면과 같이 어울려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봤을 때 장안면과 통합을 해서 읍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대한민국에 2개면을 통합하면 읍승격이 안될 곳이 없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이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단일면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전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만명이 넘어야지 읍 승격 요건이 되는 것인데 현재 우정이 2만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저희가 인구를 논할 때는 실제 거주자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논하죠.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 인구가 20,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거주하는 인구가 아닌 주민등록만 전입시킨 인구도 포함이 된 인원이라는 얘기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주민등록상으로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 보다는 주민등록 전입 인구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정의 경우 평택항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비전이 많은 지역이기도 할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우정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면청사 새로 짓는데 주변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정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우리 화성시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에 각 읍면에 2만명 거의 육박하는 면이 또 있죠? 향남면등.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향남에는 인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치 않습니다. 남양이 현재 15천명을 넘어 섰고 향남은 몇 년차 봐도 별로 늘어나는 인구가 없습니다.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면 모르죠.
심덕

원심덕위원

2만명이 되면 행자부에서 다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무조건 2만 인구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인구중에서 시가지에 거주하는 자가 40% 이상이 되었을 때, 산재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정면의 경우 전체 가구가 43%가 되고 도시지역에 종사하는 것이 61%가 되기 때문에 읍승격으로 저희들이 요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법적인 요건을 세가지 이상 갖췄으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승격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리라 봅니다. 읍승격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평택항을 기점으로 해서 우정면, 장안면 쪽으로 인구증가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정읍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정읍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정읍 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인 2월 10일 10시에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위하여 개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의회 제19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