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업무보고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1쪽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251억 4,372만 3천원으로 작년대비 1%가 증액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지방세는 134억 5,839만 5천원으로서 도세가 68억 2,000만원, 군세가 66억 3,8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세외수입이 금년도 116억 8,5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수입이 50억 8,631만 8천원으로 임시적수입이 65억 9,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세수증대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법인은 영리법인이 192개소, 비영리법인이 9개소로 201개 업체를 관내, 도내, 전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을 포착하고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은 유예기간내 사용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도·폐업 예상법인에 대한 신속한 세무조사로 세원탈루를 차단하므로서 지방세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입니다.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율 향상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체납액 증가를 원천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98%, 과년도는 30% 이상이 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현황으로 금년 1월말 현재로 부과액이 189억 4,200만원으로 징수는 174억 7,500만원을 했고 결손이 3,500만원으로서 앞으로 미납액이 1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써는 협성주택(주)에서 1억 2,300만원으로 ‘01년도 취득세외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지금 공매조치계획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규환씨로서 1억 2,300만원이 ’01년도 주민세외 11건이 현재 형사고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구산업개발 주식회사가 1억 200만원으로서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로서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 부과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1심은 승소하고 2심은 진행중입니다. 위치는 송포리 앞에 아파트 짓는다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익재씨가 2,000만원으로써 ‘00년도 취득세외 12건으로서 금년 2월 6일날 법원 경매로서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한진개발은 2,700만원으로써 ’97년도 종토세로서 위치가 원암리 저수지 수몰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금 체납자 채권확보를 부동산, 차량 등으로 1,587건에 24억 4,8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체납자 행정제재로 번호판 영치라든가 기타 차량공매 등을 하고 조치로서 368건에 18억원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는 이월액 12억 5,400만원 중에서 4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계속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관내 체납된 것은 실과소, 읍면별로 징수목표를 실시해서 받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는 징수전담팀을 운영해서 압류라든가 공매 등 강제 징수를 하도록 하고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라든가 징수권 소멸자료 등을 검토해서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도 매분기 마다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를 하도록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고 납세자와의 마찰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국유재산 일제 현황측량입니다. 지금까지 재경부 소관은 작년까지 완료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건교부소관에 6,718필지에 1,743천m²를 금년도에 4억 1,500만원을 들여서 일제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로서 지금 재경부 땅과 아울러서 된 겁니다. 앞으로 일제측량을 해서 그동안에 재산의 효율적 관리하고 공공부지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적불일치 정리입니다. 토지정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죽왕면 공현진리 147필지에 29,083m², 토성면에 천진1지구가 21필지에 3,533m², 성대지구가 17필지에 158,299m²가 지금 불일치 되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완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협의회 구성과 면적증감 또는 금전정산 등 이해관계 조정과 대행법인과 조사측량 등을 실시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 뒤틀림 등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 함으로서 정확한 자료구축 및 대장과 도면을 전산시스템화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702매를 저희들이 지적도면이 있는데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1억 4,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 2,152매를 추진했고 금년에는 550매를 3,300만원 가지고 지적공사 용역을 마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로사항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가지고 도에 가서 심사를 하고 또 가지고 내려와서 보관하고 또 올라가고 하는데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앞으로 500만원 정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원부 카드와 부책식 지적공부가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 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지적원부 노후화로 인한 훼손과 망실을 사전에 예방코져 합니다. 사업대상은 카드 및 부책식 토지·임야대장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 143,341매를 1,375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직 인부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리별로 지번순으로 입력을 하고 입력완료된 자료를 대조확인후 지적원부를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입력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온라인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료정비 및 행자부 시스템을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자료변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정비건수는 15,931매로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산화 사업과 같이 읍면, 리별로 지번순으로 등록사항 대사 및 전산입력자료로 변환 입력 추진해서 완벽한 건축물대장 D/B관리를 구축하도록 하고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의 통신망구축이 용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 활용가치 증대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지가 산정으로 신뢰행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조사대상은 64,623필지로서 그중에서 표준지가 1,030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전 필지의 지가산정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검증·열람, 결정·공시,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를 8월 말까지 하고 다시 분할, 합병 등 발생토지 지가산정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반복해서 12월 31일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접경지역 지가 및 토지거래 중점관리입니다. 남북교류사업관련 접경지역내 토지투기 위험상존과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으로 향후 원활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배경은 동해선 철도복원계획 및 금강산 육로관광 연결도로 착공으로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토지투기 우려가 있습니다. 접경지역내 토지이용 및 개발이 용이한 전·임야 등 외지인의 토지거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2,492필지에서 2002년에 3,322필지, 증감이 33.3%입니다. 앞으로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현지조사를 작년 10월달에 합동조사반이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강원도에서 실시했고 법인거래 현황 등 세무서 자료제공 및 투기방지대책도 작년 11월달에 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간담회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불법행위 고발창구 운영도 년중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은 토지거래 정밀분석 및 예찰활동 강화로 부동산 투기 사전억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방세는 되어 있었는데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전산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 하시고 앞으로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 수기로 고지서라든가 수납부, 체납부 등을 정리했고 또 수납된 고지서의 수기 소인을 하고 타업무와의 연계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시 자료공유가 불가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전산화를 대비한 지방세 서버의 보완과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산프로그램 및 행자부에 시책사업을 받아서 앞으로 세외수입 전산화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래서 고지서 등 각종 전산출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기타 전산조회에 의한 체납처분의 효율성 제고로 세외수입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삼포 코레스코 비치하우스 시설 보수입니다. 코레스코 비치하우스 운영에 따른 언론사에서 문제제기하고 그로인해서 강원도 감사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역을 보고 드리면 삼포리 243-11번지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는 45동에 300실에 코레스코에서 당초에 저희 부지에 지었기 때문에 ‘89년 7월에 고성군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보고 드리면 ’89년부터 2002년까지 13년간 13억원 정도의 대부료 수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력공사외 시설보수관계 그래서 운영수지가 12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언론보도에 의해서 감사지적 사항으로서 객실에 칸막이 내화벽이 미설치 됐고 그래서 처분요구는 건축법과 소방법 등 재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후에 사용하거나 폐쇄후 별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회사와 협의한 결과 회사에서 보수사용 건의를 우리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금년 건물보수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체 사업비가 5억 9,000만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4억 9,000만원을 부담하고 고성군에서 1억을 지원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대책은 추경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3억원 중에서 이것도 재산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코레스코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화벽 석고보드 설치와 추가로 미닫이문, 방염벽지 등을 설치 해서 실시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자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보수후 5년간에 한해 대부보장을 하고 건물반환시 보수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부료의 정상납부 보수비에서 대부료 공제불허 등에 대한 것을 공증 설정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는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년간 5년간 대부료가 들어오면 1억원을 감안한다면 고성군이 4억원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실시하고자 하니까 의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확산에 따른 정보화 작업실 설치추진입니다. 그동안 민원실에 흡연실이 있었습니다만 흡연실을 철거해서 작업실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실 위치변경도 하면서 지금 완료를 했고 장비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우측 흡연실을 다 헐고 지적팀들의 업무공간을 넓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장비만 들어오면 빨리 D/B 구축을 해서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연 부의장입니다.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쪽에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 앞에 LG쪽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진읍사무소 읍장을 하시던 최영욱씨 집이 화제를 입었다고 하던데 이 기회에 그분하고 협조를 해서 토지를 바꾸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지역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위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올해 2003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을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성화 사업을 한다고 봤을때는 재산세 증가 효과는 물론이고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도 풀어줄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따라서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재산관리 인원이 14명입니다. 업무분장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산관리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없습니까,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 국가소송 수행 했는데 여기 분장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 양성화 건은 부과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관리는 개인의 재산권도 되겠지만 별도로 건축물 일제조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진과 토성만 마치면 되는데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무허가든 유허가든 저희들이 세금은 사실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양성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그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에 관해 질의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2월달에 각 과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겨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당초에는 육로관광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안돼면 추경에라도 다시 조정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중요한사항만 하다보니까 세세한 것은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일제측량 한건만 넣었는데요. 그 외에 재산관계는 의회 승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 승인이 되어야 매각처분 교환등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 의원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재무과의 역할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사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봤을 때 큰 타이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공유지 관리도 앞으로 어떤식으로 하겠다던가 국가소송문제도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업무계획에 분명히 넣어 줘야지 우리가 받을때도 이런식으로 지양한다든가 또는 추진해 나간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죠 앞으로 업무보고 할때는 분명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쁘고 어려운줄은 알고 있지만 일단 자기 소관의 업무분장 만큼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은 19명 정원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결원입니다. 3쪽, 4쪽 사무분장은 생략 하겠습니다. 5쪽, 6쪽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립능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총대상은 1,044가구 이고 일반수급자가 1,707명, 조건부수급자가 59명입니다. 이대상자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교육급여지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을 59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1종보호 대상자가 1,303명 이분들은 100% 의료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2종보호 대상자는 604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보호진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진료기관을 방문해서 장기입원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 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1명이 있는데 영동병원과 춘천 정신병원, 동인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가구에 4,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월과 10월에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정, 독거노인 등이며, 지원내용은 도배·장판교체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읍면에 집수리봉사단을 편성해서 자활봉사자와 유관기관 단체들과 합동으로 해서 집수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36가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군비를 더 확보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달에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9월에서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 나누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경로당 난방지원, 명절위문, 사랑의 쌀·김치보내기 등이며,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등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쌀 ·김치보내기도 418명에 대해서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불우 장애인가정 및 후원결연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추진계획으로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단체별로 분기당 25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에는 행사비도 지원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에게도 의료시혜를 주고 있습니다.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유족을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진읍 송포리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추진상황에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2월 10일날 관보에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시후 조기착공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5월에 착공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9개 유형에 1,339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장애인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지원을 합니다. 분기당 2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월 94만 5천원이 됩니다. 다음 16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은 4,512명으로 군민의 13.3%입니다. 경로당은 5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보수정비 금년도에는 7동입니다. 3,73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옥상방수, 배관시설교체, 도색 등입니다. 1경로당 1수익사업 발굴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우수경로당 평가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휴경지경작, 수공예품제작, 일손돕기 등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3억 9,8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9,000만원 더 조성해서 5억원으로 확보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지원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17쪽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매분기별로 25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1,384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노인장수식당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교통비지급, 건강진단, 식사배달 등이 있습니다. 1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신축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5동이 확보되어 있는데 유인물과 같이 5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도록 2월 6일날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이월사업은 송포2리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는데 착공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고 초도2리 경로당도 사업추진과정에 의해서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19쪽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6개소, 민간보육시설 5개소, 가정보육시설 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지원합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및 승급교육도 하고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20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입니다. 25세대에 36명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동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도 지원하고 직업훈련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현재 37세대에 월 5만원에서 7만원정도씩 51명이 참가해서 매월 개인통장에 불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쪽 건전한 접객풍토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을 하고 불법영업 감시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22쪽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접객환경 조성지도를 하겠고, 업주 및 종사원 친절·봉사 교육도 하겠습니다. 23쪽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비대상 위생업소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방향제, 그림, 꽃, 사진을 전시합니다. 노후 및 재래식 화장실은 환경에 맞도록 개량 하겠습니다. (제 117 회 - 제 2 차) 24쪽 여성교육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문화예술교육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개월씩 하는데 과목은 15개 과목에 5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동문화 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여성에 대해서 자가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육, 생활요리 등을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초등학생 방학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고교생 사회참여 의식교육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은 46세대, 부자가정은 35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 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외국인주부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주부가 58명이 있습니다. 중국교포 38명, 일본 7명, 필리핀 11명, 모로코가 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국전통 음식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정보화 교육은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도교육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정 발생을 위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군정소개 및 각종교육 홍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여성단체·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인정고리맺기 및 재가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잔치, 장수식당운영,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군부대위문, 환경보호 캠페인 및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을 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여기 1년동안 이자발생액이 1,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중에 여성발전 기금을 여성단체에 배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재활용품 상설매장을 군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해서 알뜰마당 운영과 폐유를 이용한 비누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제4회 고성군 한마음여성대회를 7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1일 봉사체험도 7～8월중에 하겠고 여성지도자 선진지 견학은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쪽 보육시설 교재교구 창작발표회입니다. 금년 11월중에 보육시설에 창작 교재교구를 각 3점씩 출품 전시해서 이것을 선정 발굴해서 보육시설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부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부를 위해서 필리핀과 모로코 13명이 대해서 영어권지역에 선교활동 경력강사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그다음 한글교육, 유적지 탐사, 생활고충 상담등을 통해서 우리고장의 문화생활 이해증진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는데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이강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 의원입니다. 8쪽 생활안정지원에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 중에서 실제 보호필요한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부분은 실제로 우리 고성관내 꼭 보호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들어서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아니면 기타 등등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니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또 그런사람들 유형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10쪽에 군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중에서 융자한도가 가구당 1,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별 1억원이 있습니다. 과연 마을별 1억원이라고 했던 명목은 과연 해가지고간 마을이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못사는 마을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해서 주는 것인지 이것은 어떠한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부분은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1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02년도에도 활발하게 수리도 해주고 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총액이 3,000만원 정도이고 이부분외에 자부담을 몇백만원씩 들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보면 3,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9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부담 부분을 못사는 사람들이 몇백씩 낼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3쪽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인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집을 수리해 주고 우리 고성군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화장실 깨끗한 곳은 나부터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직 재래식 화장실도 많이 있구요. 물론 음식점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없다고 봅니다만 불결한 곳은 손님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불쾌감과 아울러 두 번다시 찾고싶지 않은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돼 있어요. 방향제 같은 것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했을때는 다만 예산을 좀 세워서 어느정도 만큼은 강요도 하고 집에서 자부담도 하고 해서 군예산도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수반이 전혀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도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구요. 마지막으로 29쪽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 개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회 했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여름에 합니다. 덥습니다. 음식도 여성들이 나가서 뛰고 하면 땀에 젖어서 보기 흉합니다. 꼭 7월에 행사를 해야 되는지, 5월달에 벼심고 끝나고 나서 따뜻할 때 분위기 좋을 때 하면 안돼는 것인지, 우리는 7월달에 관광지이니까 해수욕장 준비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바쁜데 이때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묻는 골자가 10페이지 같은데는 가구당 1,000만원씩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마을별 1억원 이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장님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정회를 해서 시간을 충분히 팀장하고 하겠금 해주셔야지 그 앞에서 바로 들어가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3,500만원도 왜 추경에서 확보를 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의원들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봤을 때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단 1분이라도 시켰다가 팀장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묻는 질의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니까 다시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할수 있냐고 하니까 할수 있다고 하셔서 답변을 들은 겁니다.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정회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팀장님들 답변하는 중에 모든 업무를 과장님이 파악하기 힘드니까 팀장님들이 답변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강덕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로 1억씩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마을단위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지원금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금년도에 할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적극 지원하고 또 대상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에서 없는 분들이 공동으로 소득사업을 하겠다 1억원을 신청하게 되면 돈이 지원될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득과 관계되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송암리에 한과공장이 있었습니다. 과질만드는 사례가 그런 사례가 됐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받아서 융자금 회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