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서재현입니다. 우리군민 모두가 열망하는 복지건설을 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복지향상, 그리고 의성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저희 면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뜨거운 사랑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자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03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곡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곡면장님, 면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내 사곡지가 전개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별로 못 느끼고요. 처음에는 사곡지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관계라든가, 안개 때문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시작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저수지가 제당이 됨과 동시에 측우소를 설치하고 해서 기온 강화로 인한 어떤 피해를 보면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조치가 되어서 기타 지역주민들은 이의가 없고요. 그 내에 있는 분들은 사실 370억의 사업비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115억이 투자되어 내년에 준공 예정이지만 현재 진도가 18%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해 달라는 것 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전에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곡중학교가 폐지되지요?

예.

폐교되는데 안 그래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학비 보조에 대해서 면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조에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잠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집 판매 및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놨는데 실지 여기 집행실적이나 수거종류, 보상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재활용품요?

예.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빈병, 고철류, 캔류, 헌옷 등인데 작년에 147톤을 수거해서 294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94만원을 군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294만원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쓰레기 재활용 해가지고 받고 해서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94만원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조로 지원을 해줬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면 받아 가지고 동네별로 양에 맞추어서 부녀회로 바로…….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노인대학 문제인데요. 다른 읍면들은 보면 연간 10회 정도로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사곡은 6회로 한정을 해놨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 초빙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소재지만 인원이 60명에서 70명 오지 타 동네에서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목욕사업을 하든지 해서 전체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다보니까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산수유나 사곡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산수유는 공한지와 유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곡감은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논과 밭에 심어서 정기 전정작업도 해서 품질 좋은 감을 생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밭에 하려고 하면 어차피 1,500주를 민간인에게 주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준다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곡에 가면 외사와 내사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외사 쪽에 감 생산하는 곳에 가보면 마늘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일철도 같이 겹치고 소득은 사실 사과가 300평당 186만3,000원이 나오는 반면 감은 분석을 해보면 250만원이 나옵니다. 인건비도 줄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질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사 쪽에다가 예산을 전체 감 묘목대하고 해서 섰는 것이 약 1,500만원 서있는데 내사 쪽에 받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논·밭 두렁에는 못 심게 하고 밭에 심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올해 계획을 해놓고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예, 선정은 못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도 해야되고 기본적으로 룰이 다 서가 있겠습니다만 실지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보니까 제설 작업비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사곡면은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설 작업은 안 그래도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제설기가 트랙터 뒤에 달았는 것이 두 대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서 사전에 두 사람이 새벽 두시부터 밀어서 군청 건설과에서라든가 나와보시고 사곡면이 제설을 제일 잘 했다고 해서 앞으로 경찰서장이 퇴임을 하면서 우리 사곡면 직원한테 표창 계획도 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저희들은 제가 돌아봤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는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든 간에 작년에는 유류대가 안 나왔는데 올해는 유류대라도 주니까 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대신 밥값을 주든지 해서 평소에 도와준 데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잠을 안자면서 해주고 올해는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설작업에 유류대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유류대는 제설작업비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닐텐데요.

건설과 예산으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사곡면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장님들도 한 번씩 모여서 논의하실 때 제설작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장님들이 직접 업무보고 자료에라도 삽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금성면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지원이 월 15만원씩이지요?

예.

실지로 금성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금성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운영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에게 그 내용을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는 앞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표원갑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일한 것이 없습니다. 단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지고 모임을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자연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예, 사실 바르게살기나 민간단체는 지원만 해주지 유명무실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면에는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몇 개 있습니까?

39개 리 중에 32개 리가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지어서 손볼 것이 있어 금년도에 4개 리에 신축을 군으로 보고하고 2개 리에 대해서 보수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39개 리 중에 32개 리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4개 리 경로당 신축을 요구했다는 말이지요?

예.

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해마다 읍면 당 한 건씩은 조치되고 읍면에 여건을 봐서 추가로 한 건씩 받는 곳도 있고 못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는 일차적으로 네 건을 했습니다만 두건 정도는 지역의 노인분들을 해소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노인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획은 12개월로 되어있는데 벌써 1월 한 달이 그냥 가버렸고 면장님이 업무에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님이 경로사상에는 가장 관심이 많고 한데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전혀 나와있지 않는데 향후 매립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제가 세 번 정도 갔습니다. 가보니까 쓰레기가 사곡, 춘산, 가음, 본 면에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일용직이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재 담당한테 분리수거가 안되면 차의 진입을 못하도록 강력히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관할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인부들의 일자를 정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쓰레기도 재분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는 이 부분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일인데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직원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쓰레기매립장은 가능하지요. 진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 보니까 금성뿐만이 아니고 안계나 이런 데는 장비도 부족해서 못하고, 지금 금성 쓰레기매립장에는 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저희 면에서는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저도 금성뿐만이 아니고 안계 매립장이나 여러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호우 시에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직원들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저도 군에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모자라서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면장님들도 당연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직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문제에 대해서 아까 사곡면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산서를 빼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읍면 당 평균 6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2002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하면 건설과에서 트랙터 56대에 대당 1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읍면별로 트랙터 대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면이 크면 더 많은 줄로 알았는데 여기 빼왔는 것을 보니까 크다고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밀하고 단북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단밀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런데도 단북은 4대가 되어있고 단밀은 2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2003년도에도 이 형태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려고 생각 중이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제설기를 제작하기 위해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읍면 단위로 보니까 3대를 했는 데가 있고 5대를 했는 데가 있고 다양하게 제설기를 구입했습디다. 그 제설기를 읍면 단위로 보관하는 곳이 있고 또 우리 농가에 트랙터가 있는 집에 배정을 해놨는 데가 있습디다. 저희 금성면에는 금년 눈이 두 번 올 때 관내 6대를 동원해서 계속 제설작업을 하고 끝에 도경 쪽에 다시 제설하고 난 이후에 녹아서 얼음 빙판이 되어 늦게 염화칼슘도 하루 더 뿌렸습니다. 물론 15만원은 유류값으로는 적당한데 제설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생기면 오히려 그 기계를 고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봉사하는 측면은 좋은데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류대 이외에도 고장이 나는 트랙터에 대해서는 수리비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디다.

저도 이번 제설작업 때 나가보고 그런 애로점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보고 나서 우리 의장님에게 건의도 드렸고 의회차원에서도 조금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나갈 현황을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신평 같은 데는 8대가 되어있고 금성은 4대이고 다인은 2대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는 트랙터 한 대에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형편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가에 트랙터를 수리하라고 맡길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예.

큰 금액이 들든, 적은 금액이 들든 하다 못해 핀이 하나 부러져도 그 지역의 면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 것인데 그것을 농가부담으로 돌린다고 하면 군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도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건의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애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성면내에 실업계 학교가 있지요?

예.

약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예, 초등 2개교…….

아니, 실업계요.

학생수 말입니까?

예, 정확한 인원은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는 2개교인데 실업계는 약 8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성면장님께서는 자녀학비보조 혜택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하고 중학교까지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에 직원들이 교육 갔다왔는 교재를 부분적으로 읽다보니까 금년도에 달라지는 법령제도에서 앞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금년부터 해줄 수 있도록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의 성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까?

예, 성적관계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80여명 되는 고등학생이 전부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성면 실업계 학교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수혜를 다 받아서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내고 그냥 다닌다는 말입니까?

예, 경지 면적이 1ha 이하인 농가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그러면 결국은 1ha 미만이라고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 군에서 예산을 다 집행 못하고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면장님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학교 다니는데 학생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성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도 잘 하셨고 보고도 충실히 잘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성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는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