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히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3년1월28일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성낙기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칠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낙기의원외2인발의)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 내용에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46,000원 그다음에 의원은 25,000원으로 하마 계상한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앞에 금액이 낮다고 다소 10% 인상하는 범주에 거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 공무국내여비 국외 여비규정은 일반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인상과 국외여비 10% 인상분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의장은 공무원 1호, 2호에 해당되고 의원은 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5,000원으로 의원이 되었다고 하면 25,000원 가지고 사실상 지금 우리 숙박 현실을 보면 호텔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고 모텔은 30,000원 주어야 하루 숙박을 하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것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 공무원도 일반적인 호텔같은데 가면 태고 없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다른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 행사가 호텔 같은데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46,000원인데 10만원짜리 방이면 55,000원 넘는 돈은 자기 돈을 보태서 자야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인상을 해도 옛날 여관 아니면 지금은 거의 모텔에서 숙박하는데 모텔급만 가더라도 내가 알기로 싼 곳도 있겠지만 통상 30,000원 정도는 숙박비가 드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숙박비 보다 높게 계상해 가지고 헛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현실적 수준만큼 맞추어 주는 것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윤기칠의원외2인발의)

윤기칠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3년1월27일 윤기칠의원외2인 발의,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