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방금 전에 송필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똑같은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을 보고 바로 무명답이라고 하는데 무명답이 제가 알기로는 각 마을마다 마을 앞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이 다 넘어가서 군수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명답에 대를 내려오면서 집을 짖고 살면서 부락에 도지를 내서 9일제를 지내면서 지금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그 소유가 군수 앞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내 소유가 아니라 못 져서 그 짓는 방법이 뭐냐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럼 그것을 불하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시면 부락자체에서는 절대 허용을 안 해주지요. 왜 불하를 받으면 그 땅값을 지불을 하면 마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이 찌그러져도 집을 못 짓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군에 일부 아니면 마을에 일부해서 불하한 대금을 환원해준다면 부락에서도 손해가 가더라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에서는 그렇지를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다. 하는 것이 현실에 와있고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든지 건의해서 대책을 해볼 수는 없는지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되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마을재산이었던 것이 군으로 아마귀속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어떤 질의 회신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최소자치단체장이 군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단위 명까지도 그것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군으로 등기할 수 있는 아마 근거가 있어서 마을단위는 법인격이 없다 해서 군수 명으로 최소 기초단체의 명으로 군수의 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민사의 법률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거든요. 이것은 군수라고 해서 군유지의 땅이 되어 놓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으로 풀어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민사부분으로서 풀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마을재산으로 될 땅인데 군수 명으로 부당하게 등기이전 되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군유재산으로 일단은 잡아놓으면 민사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군수나 마을하나의 단위로 똑같은 권리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소송을 하더라도 행정소송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 대상이 되요. 그렇게 해서 법률관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 아니면 지금 군으로 군유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군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마을단위 것인데 군으로 등기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은 군유재산관리법 그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이것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재무과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그 부분은 재무과 업무보고 받을 적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정확하고 공정한 땅값을 결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시골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골짜기 산중턱 같은 곳에 땅이 있어서 옛날에는 다 양전으로서 다 수답을 해 먹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다 묵어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도 매년같이 이게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고 14페이지에 보면 착공해서 사용승인까지 현지 지도관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건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가정주택을 얘기하는 것인지 가정주택도 이와 같이 감리사가 붙어서 꼭 감독을 해 주는 것인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에도 땅값은 가만히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조금씩 상승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땅값이 100원인데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매겨져 있는 것은 40%, 50%, 60% 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100원으로 딱 올려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저항이라든지 세율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세의 저항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 저항을 얻기 위해서 재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세율은 그것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정을 해요. 왜냐면 개별공시지가가 만약에 30%가 올랐으면 세금을 30%로 올리면 문제가 크니까 개별공시지가 30%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세율을 그 가격에 올른만큼 다운을 시켜서 세율을 적용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세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날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도 그것은 조세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지만 세율은 국무조정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위원회에서 세율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면 법을 바꾸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세율은 그때그때 현실성 있게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차츰차츰 현실화율을 낮춰가야 이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선에 맞았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땅값은 가만히 있거나 조금 하락이 되었어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금방 반영을 시키지는 못한다.

매년 올라가죠.

예!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공정한 가격을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 금산군 내에 한 2,000내지 3,000필지를 표준지로 정해서 그것을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서가 그 사람들은 전국토지를 하나로 선을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높고 어떤 지역은 낮고 이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평가사들이 전국토지를 놓고서 형평을 맞춰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화 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의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건축민원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 해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서 개인 주택을 짓는데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 또 기재신청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건물배치도만 그리면 여기서 처리를 받아줘요. 조그만 면적의 경우에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읍·면에 신고만 하거나 아니면 기재신청을 하면 되었는데 이것을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십만원씩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별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건축기재 신청하면서 몇십만원씩 들이기에는 조금 뭐 하니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려도 주고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서비스로 질을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민원 도움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올해부터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혜 혜택이 올 것인가는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직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소규모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진산 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개별공시지가를 13만 1,000필지를 한다고 했는데 13만 1,000필지를 매년 하는가 묻고 싶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디에 쓰는 사업비인가 대답을 해 주세요.

예 답변해 주세요.

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법적으로는 매년 한해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자, 7월 1일자가 또 있는데 7월 1일하는 것은 변동분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생겼다든지 또 경지정리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된 것은 7월 1일자로 하고요. 이것이 한 3번 내지 4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너무 자주 해봐야 하는 대로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이것을 두 번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매년 한다 소리죠.

예 매년 합니다. 전체적인 필지는 매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1억 2,500만원 중에 국비 7,100만원 군비가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비는 재배정분입니다. 예산에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내려오는 돈인데 이것이 뭐냐면 감정수수료가 거의 한 80～90%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3,000필지 정도의 표준지를 감정사가 감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 80% 정도 그러니까 1억 2,500만원 중에서 한 80% 정도는 감정평가 수수료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인건비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도면작성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3,000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꼭 하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5,400만원 들어가고요. 일부 부담은 국가에서 많이 하고,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매년 하는 3,000필지씩 매년 이렇게 한다면 군비를 갖다가 필요도 없이 갖다 쓰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시킨다고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 행정이 그렇지 않아요. 매년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작년도에도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하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감정수수료로 80%가 들어가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해야할 이유가 있냐 이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수수료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지 이게 군민들의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해상관이 없는데 갖다가 80%를 감정수수료로 갖다 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한번 이것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낭비할 필요성은 없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변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다 승인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이렇게 깊게 관여하고 계시니까 실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깊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23쪽을 참고해 주세요. 위에 불량주택을 새롭게 개량합니다 해서 지금 불량주택 우선 지원해 줘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이 12억원이 서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60동입니다. 60동이면 1동에 한 2,000만원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건축비가 농가에 아무리 못 들어가도 평당 185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농가부채만 늘리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지원금액을 조금 높여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부담 없이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실장님께서 다세대주택 5가구 이상 한군데 이렇게 모여서 지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한 곳이 있지요. 각 시·군에,

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양산면에 가면 마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선 당장 가서 볼 때에는 굉장히 전시효과 쪽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들에 불편은 말도 못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주민들과 우리가 그쪽에 견학을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주민들을 만나서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은 다 좋은데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농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수확물을 갖다 저장하기도 공동창고가 있어도 불편하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생각은 좋은데 이런 것을 추진하시려면 조금 깊숙이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2,000만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이자율도 5%가 되요. 그래서 이자율도 조금 낮춰야 되고 금액도 조금 높여줘야 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수차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이고 이게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회의 때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자금이란 말입니다. 기금으로도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도 일부 대출이 되고 또 교부세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되고, 군비도 되고, 이렇게 해서 12억인데 12억 중에서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이 1억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이런 기금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율을 낮춘다든지 금액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금산뿐이 아니고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아마 중앙에 계신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택 집단화하는 부분은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주택자체가 불편하다 사용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린투어리즘 개념에서 민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지역여건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또 민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민박을 하면 편리해야 되는데 오면 너무 농촌이 지저분하고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농사짓는데 편리성보다는 조금 그런 것이 아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박으로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마을 이런 곳은 면에서 나는 이것은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면장님한테 그런 권한을 주고 개별적으로 한동 한동 주는 것은 그 면에서 그렇게 집단으로 해 준다고 신청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 우선 배정을 해 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하여간 추진하게 되면 좀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면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너무나 고충이 많다는 말씀이 계시길래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6쪽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적도하고 지번별 조사 대장이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다 15년 한 20년 가까이 경과된 이런 현실하고 맞지 않는 지적도하고 지번별 조사대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각 면단위에서 산업업무를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다 산업업무를 거의 만지고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와서는 전답을 거의 번지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장님들의 고충이 엄청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실장님에게 그 소리를 듣고 이장님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현실에 맞는 지적도하고 지번별 조사대장을 만들어서 이장님들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당이 너무 적다고 사표를 내고 이러한 현실에 와 있는데 이장님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실장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업무구상을 할 때에 사실은 나왔던 사항인데요. 일부 의견이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지금 옛날 식으로 도면이나 빼서 배부하는 것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도면이나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산화가 다 되어있으니까 이동 단위의 컴퓨터를 보급해서 거기에서 바로 화상으로 보면 되지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중단이 되었는데 읍·면장 회의할 때에 면장님이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이 이장님들도 나이를 많이 드셨고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익숙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친숙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옛날 방법이 친숙되어 있고 해서 지금 예산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자료는 컴퓨터가 지금 다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출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도 없고 컴퓨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그전에 그 자료를 빼면 보시기 쉽게 편집도 하고 아니면 코팅도 해서 오래가도록 이렇게 넣어서 배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돼서 거기까지는 못해드리고, 우선 빼 드리는 것만이라도 우선 해 드리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좀더 좋게 제작을 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컴퓨터가 지금 시골 현실에는 아직까지 보급이 그 정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몇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골에는 컴퓨터가 있더라도 또 이장님들께서 다룰 수 있는 이장님이 불과 몇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팅까지는 뭐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세요.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을 100건했는데 지금 무단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몇건이라도 계획이 있어서 100건을 넣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2년도에 230건에 한 1만 5,000필지를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측량할 때 그 근방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고 또 이 100건을 하는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작년하고 제작년, 2년에 걸쳐 한 것이 238필지에서 1만 6.335평 정도가 찾아졌다 무단 점유했던 것은 찾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만 얼마 평입니까? 필이 아니고,

238필입니다.

238필에,

238필지에 1만 6,335평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해 온 것을 보니까 한 100필지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사업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고 추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100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한 필지를 측량하려면 그 근방을 다 측량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그 동안에는 사장을 시켰는데 그 정보를 우리한테 넘겨달라 지적공사에서 했던 정보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공무원이 잘 만들어서 위치표시해서 재산관리부서로 그냥 넘겨주면 거기에서 재산관리를 할 때에 참고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단점유 했던 사람들한테 점유료도 물리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장님! 작년도를 보면 1만 7,690필지를 조사를 했고 거기 군비가 1,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군비를 안 넣었길래 작년도는 어떻게 해서 도비까지 해서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는 하나도 안 넣고 본 의원 생각에서는 무슨 뜬구름 잡는 식이지 100필지를 잡아놓고 예산도 없고 작년도는 1만 7,690필지를 해서 1,800만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우리 건축에 추부면 같은 곳은 아닌게 아니라 7월달에 군청으로 이전하다보니까 상당히 추부에서 하던 일을 시간적으로도 금산에 오면 뺏기고 시간 모든 것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불편하게 건축도 이렇게 다 옮겨서 건축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을 제가 면에 살아서 피부로 느끼고 본대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13쪽에 있는 말씀처럼 전자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지역이 우리 민원에 상당한 시간 절약을 하고 많이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유성을 방문했는데 유성에 가보니까 상당히 민원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금산군에도 아닌게 아니라 종합민원실에 제일 많이 민원인이 오는 곳이고 또 젊은 사람도 오고 나이 드신 분도 오고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시는데 그 유성에 가니까 어떻게 오셨느냐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그 내막을 뭐를 띠러 왔다니까 손수 자기가 써서 그 담당자까지 안내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마음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이고 내가 할 수가 있는데 손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해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가서 쓰려고 하면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러한 민원을 서류를 써줘서 이렇게 안내해서 그 자리까지 안내 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써서 참 아닌게 아니라 그대로 해서 이렇게 빨리 민원을 해 주시고 할 때 다시 한번 그러한 감사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이 많이 지금 우리 군에도 발전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글이라도 써주고 이렇게 담당자까지 안내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호응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껴서 그것은 체험담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예 답변해 주세요.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민원이 읍·면에서 시행을 하다가 군으로 이관이 되니까 그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일견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민원을 담당하면서 사실상은 군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으로 흡수한 이유는 보니까 이 건축민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건축물 관리대장도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군으로 끌어들여서 군에서 사실상은 이것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물론 예산도 일부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전산화를 시행했던 부분들이 읍·면에 이것이 분산이 되어 있었다면 아무래도 지금도 전산화가 되지 않았지 안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해 놓고 각 읍·면에서 각자의 주관대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문제가 되면 어떤 면에서는 해결이 되었는데 어디는 안 된다 이런 불평불만이 소지가 많고 또 전문성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직이 추부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추부 하고 금산읍은, 다른 지역에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통제자체가 안되고 또 그 다음에 이 건축에 대한 통계자체 하나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었어요. 한참은 통계 숫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1년에 건축이 되고 있는 면적이 몇동이고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런 통계자체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조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전문성이 확보되는 대신 민원인들이 읍·면에서 처리하던 것을 군단위로 들어와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비스 질을 높여주고 또 우리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돈도 들이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노력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성구청에서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감명을 깊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시설 면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정도의 시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시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숫자가 줄다보니까 창구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원이 몇 명 있고 또 공익들이 그쪽에서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통제권 밖에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계급이 딱 있어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또 자유분방한 이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관련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잘못되는 부분이다 더 보완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하겠고 자원봉사 부분도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 금산군 내에 부녀자 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시간이 조금 많이 남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자원봉사를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구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또 행정적인 면이 상당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하다가 말았는데 하여간 친절한 부분은 백번 말씀드려도 부족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되고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구상도 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민원을 대하실 때에 친절하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20쪽에 새주소 사용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합니다. 여기 내용에 각 부락에 도로 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각 건물에 부여된 번호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번호는 어떻게 부여해 준 번호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락마다 번호만 알면 찾아가기가 더 쉬워야 되는데 앞뒤 집 번호가 말이죠 너무나도 차이 나게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새주소 이 개념은 유럽식의 주소 부여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소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지적도를 만들면서 토지에 지번을 부여했던 것을 그대로 주소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합병이 되고 분할되고 경지정리 되고 하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금산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대 도시권 같은 곳은 번호 가지고 찾아가기는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시골에서는 어느 정도 누구네 집이다 하면 아니까 찾아가기 쉬운데 그래서 이것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유럽식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길을 따라 진행방향에서 좌측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방향에 따라서 홀수의 번호를 가졌으면 내가 왼쪽에 있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번호만 봐도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요. 건물에다 건물번호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땅에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건물이 있고 여기가 대지가 그냥 있고 또 저쪽에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1번을 주고 그 다음 땅에 2번을 주어 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생기면 2번이 되지만 없을 때에는 2번, 3번, 4번 저쪽에 있는 땅은 한 10번이나 15번 한 20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 쫙 들어 있을 때는 일련번호로 짝수 홀수로 그러니까 2, 4, 6, 8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만 건물이 없을 때는 한참 띄었다가 번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만 진행될 때 1번이 나왔으면 다음 번에는 3번이나 5번이나 홀수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는 예견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조금 그것이 해 놓은 것이 오래 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과 불편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유럽 쪽에 가보면 지도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항상 차에서 내리면 지도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바로 지도를 빼서 그 동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도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물어보는 쪽이 많지요. 가서 사람을 만나서 누구네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그 번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찾아가는데 정확해요. 여하간 그것은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뒤죽박죽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활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호부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것을 왜 저렇게 집 벽에 저렇게 부착을 했는지 아는 분들이 없어서 그리도 또 저희 부락만 하더라도 번호부여가 앞뒤 집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생각이 되는데 면에 직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그 내용을,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은 정부사업 평가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는 출발을 해서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고 홍보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홍보를 해서 실효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똑 같은 것을 우리 윤재호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번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에 가면 무슨 예를 들으면 마을의 이름을 따서 1길, 2길, 3길 이렇게 해 놓았더라구요. 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마을의 고유 예를 들으면 골짜기 같으면 어떤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유명칭을 써서 이 길의 이름을 부여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1길하면 그 골짜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럼 어디 골짜기 이렇게 지명을 부여를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되는 데까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 명은 한 3년 정도 걸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많은 토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물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절차와 의견을 많이 듣고 그 동안에 했었던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류를 받고 또 나름대로 대학교 교수의 자문도 받고 이것이 한번 지어놓으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지속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이 부분은 했었고 그런데 이 고유명칭을 사용하느냐 리동 명칭을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생소한 이름 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순수한 우리 것을 또 옛날에 잊혀지지만 따라서 그것을 발굴해 놓아서 해야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현장여건에 가장 맞게 이것을 도입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도였는데 이것은 따라서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요. 양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범 단계이고 정착단계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한번 이름을 지어놓았는데 바꾼다고 하면 그 지도에 제작되는 부분이 이런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의견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다 반대의견이 없이 그렇다면 한번 더 고려를 해서 지도를 바꿀 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몇 번 공람을 하고 동네에도 내보내고 읍·면에도 내 보내고 그것을 했던 사항들은 홍보는 사실상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고 하면 대충대충 넘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 자료 또 택배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주민들한테는 아직 정착이 안되었지만 자장면 집 아니면 택배회사, 경찰서에서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편물 이쪽에서는 상당히 좋다 왜냐면 일단은 찾아가기는 어려워도 그것은 하나밖에는 없으니까 일단 길 이름만 알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저변확대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백여년 동안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받고 할 적에 이렇게 오랫동안 진지하게 의원님들과 질의 답변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4대 의원님들이 들어 오시면서부터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진지하게 토론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별히 지금 민원을 잘 접하고 있다 세심하게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을 종합민원실과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우리 민원에 대한 각별한 대책도 필요하고 개선점도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더욱 밝은 민원이 왔다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오늘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